정만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남구의회청사이전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남구의회청사이전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갖게 된 것은 그동안 의회청사를 집행부와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우리 특위와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수차례 집행부에 요구하고 집행부로 하여 금 청사이전 및 예산 확보대책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여 보고결과 현재까지 2005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13억원을 제외한 남구의회청사 이전과 관련한 추가 예산확보 대책 등 집행부의 노력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의회청사 이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 대한 다시 한번 의회청사에 따른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남구의회청사이전추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에서는 의회청사를 집행부와 근접한 곳으로 하루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의회청사 이전에 관한 지금까지의 집행부의 추진 경과와 향후 추진대책을 듣고 그에 따른 질의ㆍ답변 후 향후 특위활동계획을 협의하는 순서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남구의회청사이전 추진상황 보고의 건

회계과장 김남중입니다. 의회청사 이전추진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네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민원실 매각관련 추진사항이고 두 번째는 현 의회청사 임차료 환수방안이고 세 번째는 주차장특별회계기금으로 의회청사 주차장부지 방안이고 네 번째는 특별교부금 지원관련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특별교부금 지원관련 추진사항은 이걸 차트로 만들어가지고 오늘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민원실 첫 번째 매각관련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교통민원실 유휴지 국유지 매수, 토지 합병, 측량, 관리계획, 구의결, 도시계획시설결정, 환매대상 조사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향후 추진해야 할 것은 용도폐지, 현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폐지한 것이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문한 교통과와 남부소방서의 접한 부분의 일정거리 유지이고 토지매각 가격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입니다. 평가가 나오면 주변 부동산 가격 등을 종합해서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문제점은 환매토지가 279평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행정재산으로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할 때에는 환매를 해주도록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토지 소유자께서 환매를 하지 않겠다면 별문제입니다마는 환매를 하겠다 하면 그때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현 의회청사 임차료 환수방안입니다. 지금 7억3,150만원이 현재 여기 임대상환입니다마는 당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임대료를 인상했습니다. 이번에 7월1일자로 또 5,000만원을 인상해 달라고 건축주가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현 의회청사 이전상황이기 때문에 그 건축주에게 이야기해서 그것은 보류하고 7억3,150만원 환수 이것은 이 건물주가 재산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많이 있고 개인의 사회적 위치로 보아서 별문제는 없지 않나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차장특별회계기금으로 의회청사부지 마련입니다. 현재 적립금이 약 45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집행해야 할 필요 금액이 25억입니다. 즉 주월동 공용주차장이 18억 견인료 및 시설비 등으로 7억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25억을 제외한 잔액이 20억이 남습니다. 이 20억 가지고 매입해야 할 토지 556평은 충분히 매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토지를 주차장특별회계기금으로 매입하고 의회청사 신축 건물은 남구청사내에 일정부지를 잡아서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차장특별회계기금으로 건축은 사용이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 주차장부지로 토지 매입을 하고 건축은 다른 곳에 위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당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수 위원님.

이 건물 소유자께서 또 인상을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까? ○

그것은 1년 전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 계속 딜레이를 했습니다.

, 딜레이 해서 아직 안 올려준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청사가 여기에 있지 않겠다는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통보했습니다.

데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언제까지 돌려주쇼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까? ○

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

인상해 달라고 할 때 현재 의회청사가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도 있고 그러니 청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등등의 이유로 해서 한 1년반 전에 5,000만원 인상해 달라는 것을 보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렇게만 되면 충분한 답변내용이라고 봅니다.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번과는 달리 오늘은 대충 결론은 나와가지고 일은 추진이 될 것 같거든요. 문제는 현재 확보된 재원이 명확히는 없단 말입니다. 계획적으로는 임차보증금을 빨리 반환받고 주차장특별회계로 토지는 매입하고, 현실적으로 금액은 확보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일의 추진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우리 임기내에 이왕이면 연말안에 건물 입주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것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오늘 신문공고에 봉선동 석산 매각공고가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당 800만원씩 해서 224억 공고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결국은 구청내의 자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매각이 된다면 그 금액을 우선적으로 먼저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이 가능합니까? ○

그것은 현시점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업비 충당을 하고 난 다음에 결산을 해가지고 잔액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런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전용할 것인가 결정이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 자리에서 당장, 가급적이면 많은 액수가 나와서 잉여금이 남는다면 아무래도 저희들 일반회계에 보탬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봐야 어떤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그당시에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24억을 최저입찰가로 선정해 놓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공사비가 224억 훨씬 미만일 것 같은데, 그리고 방금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저희가 근린공원 자체를 용도변경 해가지고 준주거지역으로 판매를 하는데, 판매를 하면 분명히 대체재산 취득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러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온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답변을 하셔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일반회계로 대지를 구입한다면. ○

건축비로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현 시점에서 저희들 소관이 특별회계거든요.

건축물도 고정자산 아닙니까? 어차피 청사부지에 대해서 감가상각 할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잉여금액 가지고 충분히 투자해도 괜찮을 거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24억 정도로 이미 최저입찰가로 기준을 정해놓으셨다면 어느 정도 생각이 있으셔서 한 것 같은 데? ○

그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공고한 것입니다.

200억 정도 소요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가격을 정산해 봐야 알겠지만 회계과에서는 어느 정도 남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

공원 조성도 해야 하고 지하주차장 마련관계, 그런 정책적인 결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것을 매각해가지고 공원조성하고 지하주차장 마련하고 그런 사항들이 검토가 되었는데 매각가격들이 충분히 나오면 제반사항들이 다 해결되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기금으로 주차장 부지 먼저 마련만 해주십시오. 이제 첫단추를 끼운 것이니까 얼마든지 시청을 가든 어디를 가든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이든 해서 이번 연도에는 완성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또 청장님께서도 특위 구성을 해서 이번에 추진해 봅시다, 집행부의 의지도 있는 것 같고 한번 밀어부쳐 보자 이 생각입니다. ○

기본적인 방침은 이전을 하는 데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 회계과장님은 의회에 와서는 항시 답변할 말은 정확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책임질 말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현재 봉선택지개발 문제 가지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봉선동에 사신 양반들은 정말로 3, 4년 간을 정말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익금이 남으면 무등1차하고 삼익2차 사이에 도로도 내야 됩니다. 도로계획이 있어요. 그 근처에 도로를 내야 할 데가 많다 이거예요. 이번에 공사비가 없어가지고 빼놨어요. 앞전에도 윤재섭 국장님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를 매각하고 나면 이 근처에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소방도로가 몇 개 있는데 그것도 현재 이번에 개발계획에는 빠져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땅을 정리해가지고 한 것은, 그때 민원이 그렇게 많은 것도 조용하게끔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쪽에다 충분히 도로같은 것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입찰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광고 같은 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내일모레 접수를 받는데 오늘부터 광고를 이틀 해가지고 누가 살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땅을 살 사람들은 현장도 와서 봐야 되고 땅 위치도 봐야 되고 그 지역의 모든 것을 파악을 해야 될 건데 오늘하고 내일하고 해서 접수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묘하게 봉선동 택지개발 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남구청을 어떻게 보면 대표해서 말씀하신 걸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예) 저는 우리 4대의회가 막 개원해가지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추운 겨울에 우리 이창호 의원께서 투쟁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당시때 이야기로는 2002년도 말까지는 청사진을 내놓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 유야무야 되어가지고 오늘에까지 이르렀거든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과연 의지를 갖고 할려는 그런 마음이 진짜 있는지 이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의구심이 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이 마지막장에 보면 문제점이라고 해 놨네요. 여기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300평 이상일 경우는 토지 용도변경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의결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단서로 달아놨습니다. 300평 부족하면 의결사항이 아니죠? ○

300평까지입니다.

299평일 때는 문제가 안 되죠? (예) 이것을 이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장애가 된다 이런 논리를 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300평 갖고 할 수 있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의결해줄 거라고 하면 300평 갖고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힘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면 우리가 의도했던 것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장애가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진하고 계시는 업무부서에서 참고하셔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이해를 하시겠죠? (예) 기왕에 의회청사를 이전해가지고 짓자고 마음을 먹었다 한다면 올 안에라도 해주고 300평 이런 것들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서 299평에다 위로 올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부탁을 드립니다.

김만곤 위원님.

의회청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나왔고, 대부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찬동하고 집행부도 공문까지 보내가지고 의사표현 했으니까 잘된 걸로 간주하고 봉선택지개발 문제는 언급할 사항이 아닌데 정만수 위원 말씀도 맞기는 맞는데 그 잉여금이 봉선택지로 해서 남을는지 안 남을는지 몰라도 만약에 남더라도 그 돈을 봉선동에만 써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요. 지금 봉선동이나 신개발지로 예정된 효천역세권 근방에 모든 문화나 여가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양림동, 월산동, 백운동, 방림1동 이쪽에 사신 분들은 아직도 6, 70년대 집에서 사신 분들이 태반이에요. 우리가 이익이 남으면 지방 간에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구청내에서는 동 간 균형발전도 중요한 거예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월산근린공원 개발 같은 거, 우리가 웰빙시대로 가니까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그쪽 사신 분들이 매년 인구가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런 데 밀집된 지역에 소방도로나 체육시설이나 주민 여가 활동과 관련된 그런 사업,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을 만든다든가 이런 데에 돈을 써야지 특정지역 봉선동만 남구고 월산동이나 백운동은 서구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생각은 남구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투입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무튼 집행부에서도 남구의회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우리 의장님 뜻대로 12월 안에 들어갈 수 있을는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총론 자체가 집행부 답변이 성의있게 잘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번에 특위때 제안했던 제111회 임시회를 본청에서 하겠다는 부분은 이번 만큼은 보류하고 저희 의회에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성의를 보여준 공무원들한테 배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특위를 한 번인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그렇고 여기 특위 위원들 전체가 임시회를 이번에 구청에서 하자 그런 논의가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연말 12월 정기감사부터는 신축건물에서 개최키로 전체의원들 뜻이 모아졌으므로 전체의원들이 지적했듯이 내일이라도 건물임대료를 환수받을 수 있도록 건물주에게 통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이 돈이 하루이틀 안에 나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몇 달은 걸릴걸로 보고 당연히 그렇게 통보해 주시도록 하시고, 556평에 대한 토지 매입은 당연히 주차장특별회계로 하루빨리 되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아까 동료위원이 첫단추라고 했습니다마는 우선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특별회계로 토지 매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드리고, 건축비는 당연히 청사임대료와 시 교부금 등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천상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겠지만 봉선택지개발 관계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토지 매입이 1차적으로 완료된 이후에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하루빨리 해야만이 된다. 곧 그 얘기는 이번 임시회를 5월17일부터 남구청 회의실에서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이런 긍정적인 자료를 가지고 와서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 인해서 일단 유보하겠다, 동료 위원님들 뜻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지지부진 하다면 6, 7월 이후에는 또다시 그런 카드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 첫단추라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그런 말씀 당부드리고, 이번 만큼은 한 사람의 동료의원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이 전체의원들의 뜻이 모아졌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전체의원들의 입장을 심도있게 받아들이셔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하루빨리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정례회는 구청에서 하자고 말씀해 주셨는데 토지를 지금부터 땅 주인을 찾아가지고 감정평가해서 살려고 해도 한두 달 걸릴 겁니다. 성의만 있다고 생각하면 1주일도 되겠죠. 그러나 지금 구청에서 성의를 안 가지고 한다면 3개월도 가고 6개월도 가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걸 우리 의원들한테 하라고 하면 1주일이면 해내는데 구청에서 얼마나 이걸 할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빨라지고 늦어지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각해가지고 또 설계를 내가지고 건축을 할려면 11월에 가능해질까요? 위원장? 그 말씀을 국장께 들어 봅시다.

먼저 제가 정만수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그 부분 중에서 556평의 토지 소유자가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두 사람이죠? (예) 이미 이게 거론된 것이 사실상 몇 달 시일이 흘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토지소유자들하고 한번 만나거나 어떤 중개업자를 통해서 조금씩 점검이라도 해보셨나요? ○

직접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중개업자를 통해서라도 한번 알아보기는 했습니까? ○

토지소유자만 파악했습니다.

방금 정만수 위원이 물론 답변을 받겠습니다마는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것들이 아직 건물 지을 단계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일단은 토지 매입이 하루 빨리 되어야 된다는 것은 시급한 문제니까 토지 매입 절차에 의해서 될 수록 빠른 시간내에 하겠다라는 의지표명과 방법을 말씀해 보십시오.

회계과장님, 우리 청사가 계약만료 시점이 언제입니까? 전세권 만료시점이 언제입니까? ○

계약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만료입니까? ○

금년 1월28일까지 하고. 그러니까 내년 1월28일까지입니다.

갱신되어버렸습니까? (예) 좀전에 대답을 하실 때 어떤 것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냐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돈 전세금 회수를 위해서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통지가 일반 이런 것도 아니고 전세권 설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만료기간이 남아 있는데 돈 주라 한다 해서 돈 줄 수 있는 특약이라도 되어 있습니까? ○

기간이 남아 있는데요.

1월28일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