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석우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는 장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28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의견청취의 안건으로 제출된 봉천6동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원당·덕성도시관리계획)계획수립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인에게 14일간 공람을 실시한 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봉천6동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원당·덕성도시관리계획) 관련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천6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사업은 2004년 12월 28일 주민제안서가 신청되었고, 2005년 1월 11일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05년 4월 16일부터 29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지역의 여건을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70년대 영등포 등 개발지역 철거민 수용을 위하여 조성된 주택단지의 일부로서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20년 이상된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이 혼합된 노후 주택단지로서 대상지역 주변이 봉천 우성아파트, 낙성대 현대홈타운아파트 등 고층의 공동주택으로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의 주요내용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1만9,349㎡와 제3종 일반주거지역 231㎡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 ~ 15층 이하) 1만9,580㎡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12m 도로 300m, 8m 도로 74m를 신설하며, 까치산 근린공원과 연계하여 새로운 공원 980㎡를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기존 건축물 81동을 철거 후 228세대는 이주시킬 계획이며, 총 대지면적 1만9,580㎡에 지하 1층, 지상 10층 ~ 15층으로 아파트 8개 동 357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구역지정을 위하여 14일간 공람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제시된 의견청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봉천6동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원당·덕성도시관리계획)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6동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원당·덕성도시관리계획)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 부록 참조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봉천6동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원당·덕성도시관리계획)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하여 봉천6동 100번지 2호 외 93필지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주민공람을 마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2005년 5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1만9,349㎡(약 5,853평)와 3종 일반주거지역 231㎡(약 70평)를 합하여 총면적 1만9,580㎡(약 5,923평)를 2종 일반주거지역(15층)으로 변경하고, 용적률 229.39%로 24평형 10층 3개 동 100세대, 34평형 12층 2개 동과 15층 3개 동 257세대로 총 357세대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층수와 용적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제1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12층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에서는 예외적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층 이하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로 되어 있으나 계획수립과 시행에서 도로부지, 공원용지 제공 등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 인센티브적 측면에서 국토의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제1항에서 규정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12층을 초과하는 층에 관한 사항과 용적률 200%를 초과하는 사항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추진과정에서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성도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안은 현재 종로구 동숭동 및 성북구 종암동에 소재한 서울사대부속 중·고등학교를 서울대학교 인접지역인 봉천동 41번지 일대로 이전하여 서울사범대학과 부설학교 간 유기적인 교육·연구기능 확보를 통해 으뜸가는 교육관악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으로써 결정돼 있는 관악구 봉천동 41번지 일대 6만㎡를 학교시설로 변경하면서 학교이전 부지의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공원해제에 따른 공원 대체부지로 서울대학교 부지 9만㎡ 를 공원부지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사대부속 중·고교 이전에 대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4일 서울대에서 교육부에 사대부속 고교에 대한 이전승인을 요청하여 2001년 11월 22을 교육부로부터 이전승인이 되었던 사항으로서 이후 서울대학교에서 봉천동 41번지 일대를 서울사대부속중·고교로 이전하고자 2004년 7월 28일 우리 구로 학교시설면적 3만300평 및 대체공원 부지 5만5,600평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안 변경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요청안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후 2004년 8월 도시관리계획을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2004년 9월 2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한 바 있으며, 당시 의원님들의 의견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임목이 양호한 부분은 훼손하지 않도록 친환경적으로 학교 건물을 배치·조성하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도시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004년 9월 9일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2004년 9월 10일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2004년 12월 20일 서울시로부터 서울시의 관악산 자연공원보호정책 일관성 유지문제 및 서울사대부속중·고교 입지의 필요성, 부지의 적정성, 대체공원 부지 등에 대하여 재검토하도록 통보되었고, 2005년 1월 15일 서울시의 재검토 사항에 대한 서울대학교의 검토의견을 서울시에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2005년 3월 21일 서울시로부터 서울대학교에서 제출한 토지적성평가에 의하면 종합적성등급이 보전적등급(A등급)의 토지로 건교부,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 기준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불가하므로 재검토하도록 통보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당초 계획한 학교 이전부지 중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제척하고 2005년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와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의 협의를 거쳐 토지적성평가를 재실시하였습니다. 2005년 4월 22일 학교시설 결정면적을 중간적성등급(B등급)에 해당되는 토지 6만㎡로 축소하고, 아울러 토지 이용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용도지역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대체공원부지도 9만㎡로 결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안을 우리 구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대학교 요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여 2005년 4월 23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열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2005년 5월 17일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변경결정을 요청할 예정에 있으며, 본 건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부록 참조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관악구의회에서 추진했던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2일 개의된 제1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준희 의원님과 임현주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20명의 의원님이 찬성 서명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고등학교관악구이전결의문을 의결하여 관련 기관에 송부한 바 있으며, 2004년 9월 8일 개의된 제1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세 가지 의견이 채택되어 집행부로 이송한 바 있습니다. 이때 채택된 의견은, 첫째, 자연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신설되는 학교부지의 현재 임목이 양호한 부분은 훼손되지 않게 친환경적으로 학교 건물을 배치·조성할 것, 둘째, 신설되는 학교부지와 중복되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도시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셋째, 공람기간 중 제시된 민원의견과 서울시의 관련 부서 의견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에 반영하여 추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당초 안을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변경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의 두 차례 재검토 지시한 사항을 보완하고, 2005년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14일 간 공람공고를 마치고 다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05년 5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당초안과 변경안 규모의 차이점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대부속중·고등학교 이전 예정부지는 종전과 같은 관악구 봉천동 산41번지 4호 일대이고, 당초 공원해제 계획면적은 10만㎡(약 3만250평)이었으나 이 중 임상이 양호한 4만㎡(약 1만2,100명)를 제외하여 6만㎡(1만8,150평)로 축소하였으며, 공원인 도시계획시설을 학교(중·고등학교)로 변경하는 것이며, 대체공원 부지 위치는 서울대학교 부지 중 관악산 정상부분 일대로 종전과 같고, 당초 계획면적은 18만3,434㎡(약 5만5,500평)이었으나 8만4,434㎡(약 2만5,500평)를 축소하여 9만9,000㎡(약 3만 평)로 변경하며, 학교(대학교)인 도시계획시설을 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정부지의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의 열람공고 기간 중 관련부서인 서울시 공원과와 도로계획과에서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안건에 첨부된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1차 의견청취 시에 우리 의회에서 임목이 정말 양호한데 이런 부분까지를 다 부지로 결정을 해 놓으면 임목을 훼손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지금 올라온 안을 사실은 원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설명으로는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건물이 앉는 대비 면적이 좁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염려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진짜로 학교부지가 작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면적이 현재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 하다 보니까 용적률이 50%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학교 면적이 1만5,000평 이상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임상이 양호한부분까지 포함했는데 지금 현재 축소된 부지는 자연녹지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용적률이 100%가 됩니다. 그게 한 1만8,000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현재 심사 중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은, 첫째, 학교 주변의 산림이 훼손되지 않게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할 것. 둘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당사자 간에 협의를 통하여 원활히 추진할 것. 셋째,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이 최소화하도록 추진할 것.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