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용주 의원 5분자유발언

제78회 제차 내무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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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개최되는 제78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 소관 회의 안건은 조례안이 10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이 1건 등 총 11건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동료위원이신 김덕수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은 김덕수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연일 지역구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치센터의 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다가 당한 신체상 피해를 대비한 시설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전 주민인 시의회 의원을 당해 읍·면·동의 자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의사결정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위원과 고문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여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 제5항 중 자치센터 이용자와 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시험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를 가입해야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7조 구성에 관해서는 제1항 후단에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를 당연직 위원 및 고문이 될 수 있다로 제7항중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 위원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을 2년으로 변경하자는 안이었고 안 제19조 간사는 제1항 중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를 지명하거나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0조 제2항중 해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그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를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행우위원님

행우

이행우위원

집행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 같은데요, 집행부 의견을 먼저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종선

최종선위원장

집행부 나오십시오. 이행우위원님 집행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과장님, 17조 2항의 위원 위촉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라고 그랬는데 2항이 지금 없네요? 17조 2항에 어떤 부분을 들어서 형평성에 논란이 있다는 이야기죠?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저희들이 당연직 위원하고 고문에 관해서는 질의한 바 별로 논란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위원장이 의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고만 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예상이 된다고요? 예상이 되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야죠.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는 원래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자치적을 강화한다는 의미로 만들었는데 위원장이 의원이 되는 경우를 그럴 때는 형평성에 논란이 야기된다고만 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것은 말이 안 맞죠. 대통령도 정치인인데 그러면 대통령의 직함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니까 정치인을 뽑은 것이 아니라 시험봐서 뽑아야죠. 그런 논리다라면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그래서 저희들은 예상된다고만 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집행부 의견이 논란이 예상된다 그랬으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이 안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어떤 제한하거나 이러지는 못해요. 의원이라고 해서 어떤 것을 꼭 고문만 해라 이렇게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든가 문제가 됐을 때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것을 예상되니까 안 된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저희들은 안 된다가 아니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예상이 된다고 했지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개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타당하지 않는다고만 저희들 생각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타당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개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면 안 되죠. 최소한 개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라면 그것에 대한 조목조목의 이유를 근거를 제시를 해 주셔야죠.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저희들도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행우

이행우위원

질의서 답변서 있습니까?

도연

김도연혁신분권기획단장

저쪽에가 사무실에가 있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심의할 때 가지고 와야지 보내준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지금 오늘 부의한 안건이 11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동료위원이신 강진원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입니다. 강위원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진원입니다. 여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4년 3월 12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 강화됨에 따라 각종 선거로 인해서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여 사회 문제점으로 대두된 바 동법 규제로부터 예산 및 사회복지기금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 내용, 대상자 결정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1조에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에 관한 지원 조례 설치목적을 안 제2조에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에 관한 지원 대상자 규정을 두었고 안 제3조에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에 관한 내용을 안 제4조에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에 관한 대상자 결정을 안 제5조에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에 관한 수준 및 시기를 안 제6조에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에 관한 신청 및 조사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밀도 있는 심사와 더불어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 집행부에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상위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상위법에 위반은 안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중복되는 법률의 조항은 없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중복되는 조항 일부는 우리가 법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공로연금지급 대상자라든지 공로연금도 현재 지급을 하고 있고 일부는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법에 주는 것 이외에 설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어떤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을

덕수

김덕수위원

안 제3조 지원내용에 보면 아동급식비 지금까지 지원했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명절위문비 지급했죠? 시비로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월동비 지급했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장례서비스 이것도 지원했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교육방송 수능강의 지원 이것도 지원했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재해위로비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재해위로비는 아직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예산 편성해서 줬잖아요. 2백만원 특별교부세 내려와 가지고 다 했지 않아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수해 때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재해죠. 긴급구호비도 나가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금방 아홉 가지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지원을 못했고 나머지 8가지는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다 했느냐 지금까지 지급한 것은 그러면 편법이었느냐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지급하는 것은 우리가 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돈이고 우리가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지금 월동기 돌발 저소득 세대 긴급구호 또는 저소득 생계 곤란자 특별 구호 그래 가지고 설, 추석 그 다음에 저소득 생계곤란자 긴급 구호 해 가지고 쌀로 예산이 약 49백5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조례에가 명시가 안 되고 우리가 예산만 편성 해 가지고 주면 선거법에 위반이 된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지금 현재 여수시장이 피소가 되어서 지금 지난번 설, 추석 때 경로당에 저희들이 3만원씩 여수상품권으로 해 가지고 3만원씩 지급을 했고 여러 가지 했지만 이런 것이 조례에가 명시가 안 된 것을 주면 그것은 선거법에 위반이다 법이 그렇게 해석이 된갑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이렇게 아무런 어떤 것 없이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사실은 이 법이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그전에 했던 그런 부분이 지원이 안된 상태인 것은 사실이죠? 지금까지 안됐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일부 경로연금이라든지 법에 의한 일부 지원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에 의한 지원 이외에 아까 돌발 영세민이라든지 긴급사태 때 발생하는 지원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지원하는데 문제가 된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래서 왜 묻냐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저소득자 외에도 정말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전혀 안되는 상태다 보니까 정말로 의원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디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조례안을 동의하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저도 한 말씀드릴랍니다. 그동안에 국민생활기초수급자들은 법에 의해서만 수급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딸의 재산도 수급을 받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식들한테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할 수 없는 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김영규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한 개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9가지 기초수급자들에게 나가는 것이 왜 공직선거방지법에 저촉이 되는가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시장이신 김충석시장님 명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여수시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것이 공직선거부정방지법에 들어갑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유권해석이 아마 서울시도 각 구청장을 상대로 고발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일부는 무혐의가 되고 계속 고발사태가 나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보장법이나 기존에 수급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지급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설이나 추석 때 이렇게 우리가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그것이 선심성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현재 기초자료를 만들어놓자는 얘기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이행우위원님

행우

이행우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선거 부정방지법 강화로 들고 있는데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면 상위법인 법보다 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주는 것은 규정된 금액이고

행우

이행우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우리가 여수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했을 때 조례보다는 선거부정방지법이 상위법인데 조례 만들어 가지고 상위법에서 제한한 것을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진원

강진원위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예.

진원

강진원위원

공직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에 기부행위의 정의 조항에 보면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두 번째 의례적 행위, 세 번째 구호적·자산적 행위, 네 번째 직무상의 행위에 보면 나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포상 및 금품 제공행위는 제외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포상 및

진원

강진원위원

포상 및 금품 제공행위

행우

이행우위원

자,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그것은 문제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너무 광범위한 것 같거든요. 2조,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에 대한 용어의 정의나 이런 것 있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이 조례에 같이 들어가야죠. 정의가, 조례를 만들려면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조례에 용어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싹 빠져있거든요. 용어의 정의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조례안에가 빠져있습니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이런 것은 우리가 사회복지법에서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꼭 정의를 안 내려도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죠. 왜냐 하면 조례안으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범위는 분명히 정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조례를 제정해서 할 것 같으면 용어에 대한 정의는 조례 속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면 아까 제가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부분은 수해, 화재 등 각종 재해로 생계가 어려운 자 이것은 어떤 여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말고 어떤 재난법이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수해, 화재 등 각종 재해가 저소득 주민에게만 생긴다는 법이 없단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례 명칭하고 상충된 부분이 있어요. 부자도 수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 명칭하고 범위가 상충된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조례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진원

강진원위원

서울특별시 각 구에서는 거의 시행을 막 하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마 선거법이 갑자기 강화되면서 쫓기다보니까 세부적인 부분을 법적으로 깊은 검토를 못하고 아마 다른 데도 시행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지원 대상자 중에서 10조 부분은 이것보다 더 강한 어떤 재해법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범위를 축소할 부분은 축소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유권해석 부분에 있어서 애매모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는 차상위계층과 조례로 정하는 것은 차대를 둘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정의나 이런 부분은 조례안 속에 들어가 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어쩠습니까? 복지과장님, 금방 이행우위원이 지적했던 것 그 부분이 조례안과 범위에 대해서 상충된다는 그런 부분이 이 조례안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에는 우리 이위원님 말씀도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용어의 정의를 해서 정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해도 우리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해야지 이 차상위계층을 잘못해 놓으면 너무 광범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을 선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차상위계층은 소득 기준을 120% 미만 이렇게 현재 보고 있거든요. 그런 기준을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150%라든지 160%라든지 이렇게 올려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광범위하니까 우선 이렇게 제정을 해놓고 시행하다가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하다가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기 전부터 과장님이 차상위계층에 대한 용어 정의를 좀 말씀해주십시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은 소득 기준 개념으로 봤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는 100%까지를 보고 120%하면 저희들이 소득 기준이 1인당 최저 생계비가

행우

이행우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8항에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 노인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봅니까? 저소득의 기준이 용어의 정의가 있어요 법에?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저소득은 특별하게 차상위계층처럼 딱 떨어지는 이런 정의는 없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이면 저소득인지 고소득인지 모르지 않아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이니까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에

행우

이행우위원

독거노인의 경우도 한 달에 10만원도 못 버는 반면에 500만원을 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라인을 어느 정도 선으로 책정을 할 것이냐는 용어의 정의가 없으면 뒤에 가서 조례를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따지면 그런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저소득자 선정해 가지고 주는데 너무 이렇게 홀로 사는 저소득 노인을 아까 차상위계층처럼 엄격히 잣대를 들이대면 어려움도 있고

종선

최종선위원장

시장이 알아서 판단하면

행우

이행우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지원에 관한 부분을 놓고 사실 어떤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계층이 있는 반면에 법의 어떤 맹점입니다. 지원을 오히려 안 받아도 되는 분들도 상당 부분 받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 지원대상은 축소를 하고 지원금액은 확대를 했던 것이 과거 영국의 사례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아마 정치인들이 표로 이렇게 당선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강한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는 대상을 너무 확대 강화하는 것보다는 어떤 일을 해서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해서 자기의 소득을 갖고 살 수 있는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가 공공의 책임으로 돌봐야 할 대상을 명확히 구분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들은 금액을 늘리고 그렇지 않는 분은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동안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국의 경우도 마가렛 대처가 정권을 잡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강한 어떤 정치개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에서 10조의 경우는 수해, 화재 등 각종 재해로 생계가 어려운 자 이것은 사실은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말고도 지원으로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굳이 이 조례안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용어에 대한 정의도 들어가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10조 같은 경우는 조금 말을 바꾸든지 아니면 삭제를 하든지 이 안을 제시를 합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조례가 있죠? 전체적으로 많죠? 기금에 의한 조례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알고 계시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 시에서나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저소득 우리 동료위원 이행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 그러면 기초생활보장법에가 저소득 보육비 이런 부분들이 다 나열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왜 그 답변을 못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신문에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잘해야 될 것이 오늘 중앙일보에 보면 10억 재산을 가진 사람이 4년 동안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되어 가지고 돈을 받았어요. 그것도 셋방에 살면서 조사가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10억 재산 가진 사람이.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법으로 정해졌으니까 선별만 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조례에 보면 여수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만 지금 시에서 그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앞으로 수정안을 내 가지고 한다든지 해 가지고 다른 지원이 빠지면 나중에 삽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조례도 명시할 필요, 꼭 법으로 정해진 것보다는 세세하게 우리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우리 이행우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추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수정안을 내서 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변경을 해 가지고. 알으셨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저소득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실상 우리 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지원해준 사람들도 일부 포함이 되겠지만 거기에 포함이 안된 사람한테 이렇게 지원이 됐을 때 예산을 세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차상위계층이 아니라도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갑자기 남편이 아파 가지고 누웠다든지 이렇게 생계를 벌었던 사람이 책임지는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쌀 몇 가마니라도 해서 지원해줄 때 그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된 것이지 우리가 기존 꼭 법의 틀 안에서 해당된 사람을 지원해줄 때는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 그런 사람을 포함해서 약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을 해줬을 때 보완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취지를 알겠고

행우

이행우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조례안을 보면 사실은 지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지 아까 근본취지에는 전체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정태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사회단체에서 보면 명절 때나 이럴 때 보면 사회단체에서 봉사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서강동에도 20년 이상 봉사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쌀을 명절 때로 구정, 추석해서 30가마니 그러면 1년에 60가마니되거든요. 그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기초생활대상자는 제외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기초생활대상자도 포함되어 있어요. 기초생활대상자가 지금 어쩝니까? 우리 정부에서 충분하게 어느 정도 보장이 됩니까? 어쩝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충분하게 보장이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현재 지원을 하고 있으나 그분들이 충분하지는 않고 먹고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여기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은 것은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지원을 받는 사람을 그 외 예를 들어서 설, 추석 때나 이렇게 쌀 한 가마니씩 주는 것도 완전히 배제를 시켜야 될 것이냐 저희들이 가급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수급자 경우에는 설이나 추석 때는 지원해주는 것을 가급적이면 그 외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주로 지원을 많이 하고 그 분들이 꼭 어려운 사람은 포함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기초수급대상자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닌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전산 프로그램에는 대상자가 안 되는데 사실은 자녀가 있다 그래도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랍니다. 그동안에 기초생활수급자 이것은 국비에 의해서 또 법에 의해서 수급을 받게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앞으로는 또 지방자치단체도 우리 시비를 만들어 가지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문제를 깊게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안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더 이상 토론 생략하시죠.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사실 기초대상 생활비가 보통 1종이 15만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충분한 것이 아니라 힘들어요. 보통 2종, 1종 그래 갖고 2종들은 5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에 기초가 들어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2항 여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따라서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수정안을 제시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그것은 해놓고 나서 다음에라도 언제든지 보완할 수 있는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현재 2조하고 4조하고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종선

최종선위원장

김덕수위원님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 뭐 이런 것이 조례안 명칭과 범위 같은 것이 상충된다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이것을 시행해놓고 나서 차츰 보완해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복지시책이 앞으로 완전히 확대되니까 많은 법 조항이 개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해해 주시고

덕수

김덕수위원

수정안을요 4조 2항 제2조 제1～5호의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할 수 있다가 아니고 제외한다로 그렇게 하면 상위법에 의해서 보장받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제외할 수가 없다니까요. 너무 적게 나와요. 단서를 붙이면 안 되거든요. 왜냐 15만원 5만원 10만원 가지고 살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더 지원을 해 줘야죠. 기초라고 해서 안 해주면 안되죠.

덕수

김덕수위원

철회할랍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현명하신 판단이십니다. 모든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동료위원이신 정태호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입니다. 정위원은 자리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서강동 출신 정태호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의한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안 제5조 통·반장의 임명 및 자격 절차에 대해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유독 이장에 대해서는 임기 제한 규정이 없어서 형평성 등의 문제가 되므로 이장도 통·반장과 동일하게 임기제한을 두고자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여수시 검토 의견 회시문에도 나타나 있듯이 리·통·장 임기 제한을 두자는 읍·면이 많고 또한 인근 순천시나 광양시에도 임기 제한을 두고 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므로 제가 발의한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사실은요. 시골에 이장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다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대신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반장님들 우리 반장님들은요 통장님들은 2년 연임 또 계속하고 싶어하거든요. 아마 전지역이 그러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반장님들은 사실 1년에 25천원씩 나오더만요. 1년에 두 번, 반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장까지 연임 2년을 한다 이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호

정태호위원

저기 반장 임기는 제가 이번에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통·반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요내용에가

태호

정태호위원

리·통·반장 임기는 원래 되어 가지고 있어요. 원래가 되어 있는데 이장만 임기제한이 없어요. 통장은 되어 있는데 이장만 임기를 두고자해서 이렇게 일부 개정안을 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위원장님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이장들이 시골단위는 젊은층들이 많고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굳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됐든 못하는 사람이 됐든 저는 제한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통장님들 같은 경우도 개중에 일을 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임기를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해 가지고 4년으로 묶는 것도 저는 아주 좋은 조례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꼭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나 문제가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문제가 없는데 형평성에

행우

이행우위원

현행제도가 어떤 형평성의 논란 때문에 그럽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형평성 논란도 있고 지금 제도가 되어 있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일부 읍·면에서 이것을 많이 지적을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것이 왜 통장은 임기가 되어 있는데 이장은 없냐 그래 가지고 여론조사 결과 다수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공감을 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순천이나 광양도

행우

이행우위원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제가 직접 전화로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전화 여론조사를 하셨다고요?

태호

정태호위원

예.

행우

이행우위원

여론조사 결과 있습니까? 몇 명을 대상으로

태호

정태호위원

읍·면·동에 샘플로 한 5명씩 조사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동은 아니겠죠. 이장이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읍·면에

행우

이행우위원

읍·면에 5명씩

태호

정태호위원

예.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6개 읍·면의 결과가 어쩠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결과가 많은 사람들의 한 60% 이상이 둬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조사대상은 누구요? 여론조사의 대상이 누구를 상대로 물었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지역민 내지는 공무원, 전직 이장 그렇게 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저는 물론 형평성의 문제라고 본다라면 도시와 농촌은 당연히 차별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이장의 임기를 4년으로 이렇게 딱 해야 된다는 저는 절박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태호

정태호위원

소수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시민이나 국민은 법에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평등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법의 평등하고는 다르죠.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도시와 농촌 도시와 어촌의 차이는 그것은 평등으로 보면 안되죠.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니까 지역별로 국민의 권리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통장은 물론 인제 통장하고 시하고 읍·면하고는 물론 다르겠죠. 모든 환경이나 모든 것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인근 광양이나 다른 시의 농촌도 전부다 임기가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광양하고 순천의 경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도서지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도서지역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은 별 문제가 없는데 농촌지역이 문제가

행우

이행우위원

도서지역에는 이장할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태호

정태호위원

없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지역에는 이장을 선거로 지금 치열하게 뽑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래서 저 생각에는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됐든 못하는 사람이 됐든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것은 이것은 좋은 조례는 아니다고 보고 그것을 농촌이나 어촌지역까지 확대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어떤 제도가 됐든 간에 긍정적인 측면과 역기능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 아까 정태호위원님께서 형평성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국동의 통장들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데 서강동은 아니다 이랬을 때는 형평성일 수 있겠지만 어떤 통하고 리하고는 다릅니다. 행정단위도 틀리고 도시와 농촌이라는 차별성도 있고 그래서 그것만이 이유라면 조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총무과장님 답변을 요구하는데요. 지금 일부 통장이나 이장이 지금 선거로 하는 것을 접하고 있죠?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관련법은 어디에 있어요?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선거를 하라는 법은 없는데 해당 읍·면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집약이 되면 선거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선출직으로 봐야죠. 지금 동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박옥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반장 같은 경우에는 서로 안 하려고 해 가지고 10년 된 반장도 있더라고요. 이 문제도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통장은 서로 하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문제를 수정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 제출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에서, 각 동에 회시 내려서 여론 수렴해 가지고 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시간을 주신다면 그럴 용의는 있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선출에 관해서는 선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잘못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더군다나 자연부락이라든지 그렇지 않는 경우에도 선거로 인해서 서로 주민들 간에 갈등의 골이 패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에서 임기가 통장들 임기가 끝났을 때 공고 모집을 해서 거기에 접수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동장이 심사를 해서 위촉으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현재 통장선거의 어떠한 자체는 좀더 개선해야 될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지역의 통장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거가 되지 않고 접수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제일 유능하다고 한다면 동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제가 한 마디할랍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사실은 통장 임기가 2년, 2년 연임한다고 해도 짧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4년이 얼마나 빠릅니까? 내년이면 4년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조례안을 냈던 것인데 결국은 본회의 석상에서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광림동에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8통에는요 절대 우리 동장의 권한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느냐 주민들이 원해서 선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뽑아서 올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사실은 제가 뭣을 느꼈냐 동장이 임명하는데 한계점이 있더란 말입니다. 동장이 임명을 하니까 시의원이 시켜서 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단, 자기 동네에서 선거로 해서 올라오니까 그런 잡음이 없습디다. 그래서 저는 그러거든요. 통장님 문제는 그 동에서 선거를 하든가 반상회를 하든가 해서 동네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발의한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따라서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7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1차 회의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일단 심사 유보하였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원영위원님

원영

지원영위원

과장님, 그 관계가 앞전에 협의체구성원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유보된 사항 아닙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지원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표협의체위원회 위원을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바 위원을 명시를 하는 것보다는 대표협의체 구성 실무지침에가 구성 시에 주민대표 해 가지고 의원, 부녀회, 노인회, 자원봉사회 이런 조항이 있고 공익단체도 환경단체라든지 쭉 예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조례에다가 의원이라고 명시를 하지 않아도 대표협의체 구성 시에 의원님을 포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체를 법으로 지정이 된 것이 사실입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법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꼭 이것을 조례안을 만들어서 올려야 됩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유보나 그런 것 안됩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안됩니다. 저희들이 7월31일부터 이 조례가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해줘야만 저희들이 대표협의체도 그 안에 구성을 하고 시일이 촉박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사실은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이 협의체가 구성되어 가지고 사실 얻을 소득이 없다고 보거든요. 법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의를 하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좋은 이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용구

백용구위원

잠깐요.

종선

최종선위원장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제가 전문위원을 조례를 가지고 오라고 보냈는데 오늘 아침에 책상에서 봤는데 안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복지심의위원회인가 있죠? 무슨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조례가 하나 올라왔던데 오늘 상정은 안됐는데 위원들한테 우편으로 통보가 왔던데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복지심의위원회요?

용구

백용구위원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던데

종선

최종선위원장

복지협의체 자체 내에서 복지심의위원회가 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전문위원 보고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잠깐

종선

최종선위원장

그러면 그 안에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이 앞번에 심의하면서 유보되었던 사유를 알고 있죠. 그 사유가 뭣 뭣이에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김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칙 제3항에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용이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된다 여기에서 폐지한다라고 하면 되지 왜 꼭 인용을 해야 한다고 하냐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답을 했습니다만 부칙 제3항에 다른 조례와 이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조례가 사회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이나 의료급여법이나 관련된 조례 다시 말해서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이런 조례 속에서 기존의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조례에 관련된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인용은 다른 조례에서 이 폐지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던 부분을 그대로 새로 된 조례에 그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대로 인정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다른 법령이라는 것이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빼고 폐지되었으니까 빼고 폐지되지 않은 조례를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다른 조례에서 기존에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자, 이 앞번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지금 부칙 제2조에서 다른 조례에 폐지를 시켜버렸어요. 이미 이것은 우리 조례로서는 아예 상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지금 폐지된 조례 말입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 위에 보면 3조에 여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조례 및 운영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라고 했단 말입니다. 폐지한다라고 위에서 딱 못박아버렸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을 없애버렸어요. 뒤에 보게 되면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 것에서 이 조례라 그랬어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이 조례는 새로 말하자면 만들어지는 조례로 뜻을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 된 조례 속에 폐지된 조례의 규정을 같은 규정이 여기에가 들어 있을 경우에 다른 조례에서 이렇게 폐지된 조례를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경우는 같이 인정을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조금 말이 어순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폐지시켜버렸으면 아예 없애버렸다 그 말입니다. 없애버렸는데 또 뒤에 3조에서 부칙 제3조에서 또 이 문제를 짚고 넘어와야 되겠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이고 또 두 번째 아까 위원회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위원회에 대해서 아까 답변이 지원영위원님 말씀에 답변이 제가 듣기에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뭘로 적용해 가지고 한다 했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주민조직 대표 해 가지고 그 속에가 부녀회, 노인회, 자원봉사회 이렇게 해서 쭉 나와있는데 거기에 의원도 거기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덕수

김덕수위원

몇 항에, 몇 항에, 과장님이 보시기에 몇 항에 의원이 포함됩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7조의 2, 제2항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는 4개 항이 있는데 그 속에는 그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덕수

김덕수위원

7조가 아니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제3조의 구성에 대해서, 구성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구성에요.

덕수

김덕수위원

구성 7항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 구성내용에가 법에 보면은 7조 2항 그 법에가 네 가지 항이 있습니다. 그 포함되는

덕수

김덕수위원

무엇 무엇 항입니까? 7조 2항이라면 여기 나와 있지도 안 한데? 사회복지법 7조 2항?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아, 법? 조례 7조 2항이 아니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법 7조 2항에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거기에는 의원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복지부로부터 이렇게 내려 온 조례를, 이 지침을 보면은 그것이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오다 보니까 구성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구성대상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침으로 명시돼 온 것이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없는데? 내용에가.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지침에가 별도로 지금 이렇게 내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다가 구체적으로 의원을 명시를 안 해도 앞으로

용구

백용구위원

그 7조 2항 한 번 봅시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읽어보십시오, 7조 2항을.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7조 2항을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아니 과장님, 이 법을 읽기 전에 지침을 한 번 따 갖고 지침사항을 한 번 알려주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겠는데요? 법에는 지금 자세하게 명시가 안 됐잖아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그러니까 지침을 좀 봐 주면 더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거기서 한 번 읽어보십시오, 그 부분만

원영

지원영위원

지침만.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지침이라는 것이 샘플 나와 있는 샘플 운영조례 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이죠? 이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덕수

김덕수위원

도를 통해 가지고 내려온 거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여기 내용이 나와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법 7조 2항에 나와있는 내용에 의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없는데 어느 항에다 적용을 시켰냐 이 말이에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항에서, 항을 쭉 읽어보면 그 속에는 의원이 들어가는 조항이, 이것은 법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 7조 2항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나와있는 이 법 속에서는 의원이 명시가 안 되지마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대표협의체 구성대상 해 가지고 구성원 중에서 쭉 이렇게 세부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은 그 속에가 주민조직 대표라는 말이 나옵니다. 법에는 없지마는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보면 그 속에가 (청취불능) 그 속에서 주민조직 대표로 보고 의원들

덕수

김덕수위원

어디에 주민조직 대표가 있어요? 7조 2항이 어디가 있냐 그 말입니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지침으로 내려 온, 그러니까 주민조직 대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에는

덕수

김덕수위원

자, 사회복지법 7조 2항에는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침으로 내려온 내용 중에가 포함이 된다, 그런데 7조 2항에 사회복지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직입니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발효한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것이.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조직 및 운영을 시·군·구 조례에 삽입할 수, 정한다라고 했으니까 정하면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양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구성에다가 집어넣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을. 그러면 어려운 게 아닌데 왜 그걸 꼭 실무 주무 과에서 그것을 꼭 회피할려고 하는 느낌을 받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없는 시행규칙이네 뭐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포함이 되면 저희들이 일하기도 좋고 저희들이 보고도 드리고 좋죠, 그런데 뭘라고 회피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 권고안에 따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조례인데 우리 시만 유독 의원을 거기다가 명시를 하면 또 뭐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표협의체 구성대상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침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서 내려오고 하니까

상열

김상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침서를 복사해서 하나씩 줘 버리세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복사를 해가지고

덕수

김덕수위원

거기 지침에도 의원이라는 말은 없다니까. 대표자라고 나와있지 지역주민의 대표자라고 나와있지, 그런데 지금 양과장님 말씀은 대표자에가 의원이 포함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답이 안 나오네요.

용구

백용구위원

제가 한 번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 김덕수위원님께서 구성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3조 2항에 운영조례안 보면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리 돼 갖고 있죠? 당연직이 별도로 있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데 제가 조례를 다른 조례를 보면은 지금 상정이 안 되고, 늦게 와서 상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위원회 구성을 보면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조례를 보면은 구성에가 명기가 된 것이 위원은 전라남도 교육위원회 위원, 자치행정국장, 기획관광국장, 환경복지국장, 여수시 교육청 관리과장은 당연직으로 여수시 의회 의원 3명, 교육관계자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위촉, 여기 보면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돼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다 명시를 하면 됩니다. 수정안을 내 가지고 여수시의회 의원 한 명 한다든지 할 수가 있다 그겁니다. 다른 조례도 이렇게 해서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넣을 수는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할 수가 있는데 안 넣어 놓으니까 우리 김덕수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용구

백용구위원

시장 위촉사항이니까 여러 말 할 필요없이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다 그겁니다. 그러죠?

행우

이행우위원

수정안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안을 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방금 제가 낭독해 드린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조례 여기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꾸만 우리들이 지금 조례 나오면 시의원을 몇 명 넣냐 그런 사항들이 자주 나오는데 앞으로는 조례를 만들면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해 가지고 조례로 올리는 건 좋습니다, 항시 뭐 수정안 내고 그런 것보다는. 이상입니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 좋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제2항 1호가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그것을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누구 어디 몇 명 어디 몇 명 이렇게 하기가, 그러면은 의원들도 넣어주면 이 속에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뭔 복지단체도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간단히 하십시오. 간단히 하는데 우리들이 운영조례 가지고 심의를 해 보면은 무슨 조례든지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은 다른 단체에서 오신 분들은 가보셨겠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많이 있지만 다른 단체에서 오신 분들은 거의 예를 들어서 질문이나 질의를 거의 안 합니다. 문제점 제시는 시의원 의회들이 거의 다 합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지금 3선 하는 동안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문제점 제시는 시 의원님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의원님들이 당연히 들어가서 어떤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특히 예산 문제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시 의원들뿐이 모릅니다, 집행부 하고. 그래서 이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시의원을 넣자는 것이지 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시의원들이 참여를 하려는 것입니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구성대상에는 반드시 의원님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들어가는데 이 구성자체가 시장이 위촉하게 안 돼 갖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복지과장님! 이 안이 지금 유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보한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부분이 있어서 유보된 것 아니겠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종선

최종선위원장

그것을 그러면 사전에 7조 2항이 보건복지법이 상위법에 우리가 의원이 뭐 들어간다 그러면 어긋난다 그러면 그런 것을 질의해 가지고 충분하게 해소를 시켜서 오늘 여기 나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만 자꾸 이렇게 가면 이거 언제부터 시행입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7월 31일부터 시행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그러면 아직 시간 있습니다, 6월 10일 경에 또 의회가 열리니까 그때 다시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종선

최종선위원장

죄송하다 하지 마시고 사전에 그러면 충분한 설득을 시키셨어야죠.

상열

김상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수정안으로 해서 할 수 있다고, 된다 그러면서 꼭 그걸 고집을 하니까 그러죠.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수정안을 내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지 과장님한테 승인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꼭 그걸 고집을 하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자꾸 집행부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자꾸 이것이 문제가 길어지고 뭣 하고 하는 거지 내가 의회 수정안 내도록 할랍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제가 위원회에 참석하는데요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는 위원회는 많은 질문 내지는 수정이 됩니다, 위원회 가면은. 집행부에서 위원회 위촉한 사람은 어떤 줄 아십니까?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는 걸 안 좋아 하지 마세요. 의원들이 들어감으로써 여러분의 보호도 되고 수정도 되고 모든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위촉해 놓은 분들 오면은 거수뿐이 안 돼요, 거수요.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꼭 뭐 들어간다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꼭 이런 올바른 조례 내지 예산을,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면은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가 됩니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러면은 제가 3조 2항에다가 의원을 넣어서 수정안으로 이번에 가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종선

최종선위원장

과장님, 보건복지법 7조 2항이 법 아닙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거기에 조례안이 그걸 따라야 될 텐데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이게 의원이 요구했다 해서 시행령을 3조 2항에다가 의원을 집어넣어라 그래 가지고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잘못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 법을 검토를 해 가지고 오셨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 앞전에 분명히 지적을 했었으니까. 과장님 마음대로 3조 2항에다가 의원을 집어넣고 안 집어넣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다룰 안건이 많습니다. 상부에 의견을 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가결하는 방법을 취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회기로 넘길까요?

상열

김상열위원

우리가 수정안으로 해서 합시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아니죠, 수정안을 지금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리 고유권한이라 그러지마는 우리도 수정안을 낼 때 상위법에 이것이 어긋난가 안 어긋난가를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수정안을 하셔야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넣어도 상위법에 위배는 안 되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만약 상위법에 위배되면 과장님이 모든 책임을 지십시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종선

최종선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은 수정안으로 가결해야 되겠죠? 수정안이 작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제4항은 다음 점심식사하고 가결토록 하고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해 버립시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수정안을 지금 작성을 하셔야죠.

덕수

김덕수위원

수정안 제가 집어넣을랍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그러니까 다음에 점심 먹고 이걸 가결하고 다음 안건을 상정해서, 오늘 우리 할 일이 많습니다. 11건을 해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지역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점심식사 후에 수정안 작성을 하고 나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5.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중하입니다. 먼저 왕성한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 시 당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최종선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 강제동원 담당인력과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 및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었으므로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무원 정원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본 조례안 2조 정원의 총수 중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는 1,754명에서 8명이 증가한 1,762명으로 하고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관별 정원조정 현황을 보게 되면 본청 정원 705명을 9명이 증가한 714명으로, 출장소 정원 46명 중 1명이 감 된 45명으로, 본 조례안은 일제 강제동원과 개별주택가격평가 등 새로운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요 동학농민혁명 일제 강제동원 관련부분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시적으로 파악을 해도 될 부분인데 정식직원으로 이렇게 직원을 고용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그 동안의 어떤 역사를 연구했던 뭐 사회단체나 이런 데다가 위탁을 주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아마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 강제동원 관련 정원을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6개 시·군만 신청을 했고 승인을 받은 것 같아요. 16개 시·군은, 다수인 16개 시·군은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 시가 뭐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기회만 되면 정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향후 어떤 기업형태로 여수시를 이끌어 나간다고 봤을 때는 과연 단기 한시적인 사업을 위해서 많은 인원을 충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이행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전담기구에 다른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지금 밟고 있는데 이 자료가 상당한 정확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가령, 지금 현재 이 업무가 국가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 업무가 지금 지속적으로 조사업무가 추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따라서 신청하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는 보정정원이 초과되지 않는 시·군이 신청을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에 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정확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민간부분이다고 해서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논리는 오히려 더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어떤 신규로 채용하는 분들이 그에 대한 동학농민혁명이나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집단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그리고 어떤 조사를 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장기적인 부분이 아니고 한시적인 부분이단 말입니다. 계속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다른 시·군들에서는 지금 우리 인근만 보더라도 목포나 순천이나 고흥이나 이런 데는 다 신청도 안 했고 승인도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유달리 우리 여수시만 이것을 신청을 했다는 것이 좀 이해가 가지 않고 다음에 또 주택가격 같은 경우도 개별주택가격평가 담당인력 정원승인 같은 경우도 22개 시·군에서 11개 시·군만 승인을 받고 나머지 시·군은 정원승인을 안 받았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다들 좀 이유가 있는 것 같거든요? 왜 다른 시·군은 안 하는데 우리 여수시는 두 개 다 좀 승인을 받아서 인력을 더 확충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기존의 어떤 전문성을 갖고 활동을 하는 어떤 사회단체에 대한 어떤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시·군이 신청이 안 된 시·군에 대해서는 그런 시·군은 보정정원이 초과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 충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자체 충당이 어렵기 때문에 행자부 승인신청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정원 현황도 보면은 다른 시·군은 거의 다 지금 자체 정원으로 충원이 가능한 그런 시·군이고요, 지금 우리 여수라든지 나주, 해남, 영암, 영광 이런 데는 자체충원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를 승인을 받게 된 그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지금 예산이 말입니다, 지금 건을 제가 봤을 때 좀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주택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도 계속 조세관련해서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다를 걸로 보인데 지금 동학농민이나 일제 강제동원 이와 관련은 제가 봤을 때 기존에 뭐 읍·면·동이나 기존 조직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직제를 둘려고 하는 것인지 인원만 승인할려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뒤에 그 사업이 끝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것에 대한 것도 있어야지, 우리가 일단 한 번 고용하면 공무원들은 신분보장이 있기 때문에 또 해고시킬 수도 없잖아요?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래서 이게 한시적으로 가능한 사업 같다면은 저는 굳이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그 이유가 지금 물론 이게 국가사무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청하지 않는 시·군에는 보정정원이 초과가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충당이 가능한 시·군이고요, 그리고 이 조사업무가 한시적으로 조사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사된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국가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방침이 지금 행자부에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원이 조정이 안 되고 정원이 없는 경우에는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을 한 거거든요? 지금 사유가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서 읍·면에서 사실상 직원이 부족한 데서 1명을 기동배치 한다는 것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힘들고요 아예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낫다 싶어서 다른 시·군하고

행우

이행우위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동학농민혁명이나 일제 강제동원 관련업무 자체가 지방사무라기보다는 국가사무입니다.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런데 행자부에서 자기 국가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부담케 해서 이렇게 승인을 해 준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이야기다는 것이죠. 왜 국가사무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떠넘겨서 비용까지 이렇게 발생되는 사업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역사 바르게 세우기나 뭐 이런 사업에는 저는 전체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좀 안 맞는 부분이 국가사무라는 점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시적으로 어차피 이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굳이 고용을 확대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업이 언젠가는 끝난단 말입니다. 뭐 지속적이다 하지마는 그 지속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 정원승인을 저는 부결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 뭐 주택가격 부분은 지방세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개별주택가격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뭐 문제는 없다고 보나 앞의 동학농민혁명하고 일제 강제동원 관련 정원 승인은 저는 승인을 안 해 주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바람직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종선

최종선위원장

또 다른,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출장소 인원은 어디 출장소를 말합니까? 중부민원출장소를 말합니까? 감.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한 명이 감을 해서 지역경제과로 증이 되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지역경제과로 증이 됐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과별 정원은 여기 안 나왔는데? 우리 표에 안 나왔는데?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이 조정을 해서 이 표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증 되는 9명은 어느 쪽입니까? 동학혁명이 몇 명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동학혁명 총무과 시정계에가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세무과에가 7명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8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각 과별로 정원표도 한 부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한테. 지금 토탈로만 나와 있거든요? 즉시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과장님, 동학농민혁명에 우리 여수시민이 가담한 숫자 파악된 것 있습니까?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몇 명이나 지금 받아졌습니까? 동학농민.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어제 날짜로 해서 조사 받은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아니 자료제출 하는 것이 아니라 파악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제 강제동원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 정도는 파악이 돼 가지고 기구를 설치한다든지 해야지.

태호

정태호위원

준비할 동안에 몇 가지 물어볼랍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잠깐요, 자료나오기 전에 그러면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계획이 타 시·군에

종선

최종선위원장

아니 잠깐, 여기 나왔네요.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지금 5월 11일까지 저희들이 접수한 누계가 총 1,162건으로 나와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동학농민 두 개 합쳐서 그렇습니까?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일제강제동원 피해 접수 현황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이것은 도에서 접수를 하고 일제 강제동원은 시·군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강제동원이 1,162건이 5월 11일자로 접수가 됐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언제까지 마감입니까?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6월 30일까지 계속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6월 30일까지 접수를 한다 해도 이 접수된 것에 대해서 다시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종선

최종선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가 감원을 한다고 할 때는 살을 깎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뼈를 깎는. 그런데 공무원이나 누구든지 다 좋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원 늘린다는 것.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예.

종선

최종선위원장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게 국가사무고 적절한 나는 질의를 했다고 봐요, 한시적 기구고 또 동학혁명이라든지 우리 여수에가 일제 강제동원 된 것이 한 2천 명을 가지고 기구를, 이것 가지고 기구를 승인을 해서 받아서 이게 국가위임사무인데 우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충분히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일단 막 정원만 늘어난다 그러면 인사적체 해소 차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좋아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렇게 해 놓고 이 분들 딴 데다 쓸려고 그러시죠?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한 2천 명 가지고 있는 것을 맨 날 무슨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이 사유가 지금 국가사무라도 국가사무가 기초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를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병사업무가 국가사무라 해도 지방에서 쭉 보다가 국가로 이관되면서 그 인력이 다시 부족된 실·과·소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하시고 이 1명도 지금 저희들이 율촌도서관이라든지 환경도서관이 세워지게 되면 이 인력이 필요 없게 되면 또 그쪽으로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여건도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하필이면 또 율촌도서관 이야기를 또 하십니까?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아닙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정태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이게 한시적인 사업입니까?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시적인 사업인데

태호

정태호위원

보면은 과장님이 봤을 때 정부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몇 년간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6월 말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받은 자료에 의해서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다시 또 재조사를 해야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인력은 있어줘야 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우리 시에 지금 6급 승진해 가지고 보직 못 받은 분들이 몇이나 됩니까? 지금.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무보직이 지금 세 사람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세 사람 뿐이 없어요?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이번에 다 받았어요? 그러면.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6급.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그 사람들 쓰면 되겠네요?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실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맡은 업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과에서.

태호

정태호위원

무보직인데?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아, 업무는 맡겨야죠. 놀고 월급을 주겠습니까? 일을 시켜야죠. 단, 보직이 없다뿐이지 맡은 업무는 다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창원시에 보면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습니다 우리.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예. 그렇죠.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죠?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많은데 또 우리 동료위원 이행우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한시기구라면은 용역을 줄 수도 있고 그런데 한 시정 기구를 갖다가 뭐 인원을 증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방금 정태호위원님이나 이행우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태호

정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제가 한 가지만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세무과쪽으로, 세무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는데 개별주택가격평가 작업이 다 끝났죠? 좀 앉으셔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지금 1차년도 작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이의신청을 받고 지금 있는 중입니다, 6월 말까지.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이제 개별주택가격이 다 평가가 돼 가지고 개인들한테도 다 이렇게 공시가 되고 그런데 그 일은 누가 했습니까?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저희 세무과 직원들을 다른 일을 전부 다 중지를 시켜놓고 해서 전직원들이 그 일에 매달렸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 가지고 한 번 평가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뭐 수정안 정도로 하고 더 이상 일이 많은 건 아니잖습니까?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아니요, 또 그것을 또 매년 또 평가를 또 해야 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평가를 하는데 금년도에 물론 다른 일을 제껴 놔두고 세무과 직원들이 고생을 하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무과 금년도 일이 마비되고 전혀 일이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좀 고생은 했지마는. 그런데 처음이기 때문에 더 많은 로드가 걸렸을 걸로 봐요. 그래서 무사히 이렇게 작업을 끝낸 시점에서 또 그 수정작업을 위해서 정원이 7명이나 이렇게 필요한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그것에 대해서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지금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기동배치를 받아서 했고 또 일용 조사요원들을 또 사역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지금 과표계가 신설이 됐는데 그 과표계 업무가 단순한 주택평가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재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가 또는 산업단지의 구축물 이런 조사를 전부 다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표계의 기능이 엄청나게 지금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래도 일단은 작업이 다 평가가 돼 가지고 개인한테, 잠깐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질의 중이니까요. 정태호위원님 질의 중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위원장 보고 노래소리 나온다고 빨리 빨리 진행하라고 그랬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모처럼 질의 좀 할려고 그러니까 빨리 하라고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전문위원님 우선,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노래 소리 좀 꺼주라고 그러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일반 누구라도 시민이 생각했을 때 평가작업을 맨 처음에 할 때는 안 가 본 길을 가기 때문에 엄청난 작업량이 많을 것이고 일단 한번 정리가 되면 수정할 때는 그 작업의 반이나 반의 반 정도밖에 안 돼도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을 걸로 봐요. 그런데 갑자기 작업이 다 끝난 시점에서 7명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늘린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 늘린다 하더라도 지금 이 재수정하는 작업이 내년도에 이루어질 일이죠?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그런데 이제 주택평가작업만 가지면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과표계가 신설이 돼 가지고 과표계 업무가 새로운 기능이 지금 추가가 돼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기능된 것이 지금 결국에 평가해 가지고 하나의 세팅 시킨 것 아닙니까? 우리 집은 얼마 뭐 어느 집은 얼마 해 가지고 세팅이 된 것 그 작업이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아니 지금 그 작업도 하지만 지금 과표계의 기능은 그뿐만이 아니고 건축물에 대한, 지금 주택에 대한 평가만 했거든요?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까지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나 그런 것이 부과가 안 됐다면은 그 말씀을 이해하겠는데 지금 부과가 다 되고 있었잖아요? 그 기준 그 가격이. 지난 평가작업 전에도 재산세는 부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부과되는 기준을 조금 이렇게 평가를 해 가지고 그 기준을 좀 달리 해 가지고 그 가액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부과하는 데에 대한 로드는 마찬가지일 걸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지금 1차에 과표계에서는 주택에 대한 평가작업을 마무리를 했고 그 작업이 매년 되풀이가 되는 업무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건축물, 그 다음에 구축물, 산업단지에 가 보면은 탱크라든가 이런 시설물이 안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평가 이런 것도 그 과표에 의해서 하거든요?

현곤

서현곤위원

그 탱크나 구축물 산업시설이 주택에 비하면 아주 소수일 것 같아요.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아니 저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물어볼랍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별표 신구조문 대비표 해 가지고 있는데요, 의회에가 7급이 한 명이 도망가 버렸네? 찾아보십시오, 별표 5페이지. 7급이 4명인데 개정안은 3명으로 됐네요? 6급이 한 명 늘어났습니까? 의회사무국 7급에.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보니까 지금 변동이 없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오타?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예. 4명이 맞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6급을 한 명 늘려버리죠? 거기다가.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됐습니다. 4명으로 수정합니까?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수정입니다.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5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이행우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집행부가 심사 때 동학농민혁명이나 일제 강제동원의 경우는 국가사무이고 그 다음에 한시적이기 때문에 굳이 인원을 충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업무를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 불분명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아까 우리 서현곤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주택가격에 대한 평가도 이 정도 인원이 꼭 필요할 것인지 아닌지는 좀 검증을 저는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하기는 쉽지만 뒤에 해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수시의 어떤 재정의 원만한 운영과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제 생각에는 이 조례안은 좀더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유보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유보여? 부결이여?

종선

최종선위원장

부결이나 유보나 법적 효력은 똑같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부결합시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찬·반토론은 더 이상 생략하고 이행우위원님이 금방 제시한 부결 그 부분에 대해서 표결처리 하겠습니다. 제5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자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세 분. 부결키로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네 분.

덕수

김덕수위원

묵비권 세 사람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기권 세 명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어떻게 된 겁니까? 기권이기 때문에 부결된 겁니까? 숫자 금방 분명히 말했죠?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10分會議中止) (13時35分繼續開議)

현곤

서현곤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여수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7. 여수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제7항 여수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세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순서대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먼저 여수 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행정자치부 준칙에 의거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첫 번째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종합토지세 규정을 삭제하고 재산세에서 일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 제2항 제8호를 비롯한 22개 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6호 규정이 삭제 되어서 지방세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무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우리 시로 환원되어 삭제를 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CC당 세액이 140원인 자동차 배기량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상향조정하고 시행 일자를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주행세의 세율이 교통세의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면세담배가 용도 이외에 사용됐을 경우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하고 지방세법시행령으로 조정세율로 적용할 경우 그 조정세율을 세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추가조항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침체되어 있는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실질적으로 농업경쟁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농업소득세를 5년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수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방세법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행정자치부 준칙에 의거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첫 번째는 부동산 세제의 개편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서 종합토지세 면제 및 경감내용을 삭제하고 재산세에서 일괄 규정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규정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참고로 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60㎡ 초과해서 149㎡까지는, 그 다음에 매입임대사업자 60㎡ 초과85㎡까지는 확대 적용합니다. 다음은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변경합니다. 다음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 경감년수를 변경하는 안입니다. 면제는 8년간을 10년간으로, 100분의 50 경감은 7년간을 5년간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광양만권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우리 시로 환원되어 삭제 및 개정을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이 조례 중 토지의 경감규정을 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함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은 도시계획에 물려있는 토지의 경우 규정사항이 애매하기 때문에 전체토지를 감면해 주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을 그 물린 저촉된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해 주도록 이렇게 확실히 규정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이상 저희 과에서 제안한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여수 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옥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여수의 어느 부분에 지정 됐습니까?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지금 율촌산단하고 또 화양 관광특구

옥심

박옥심위원

율촌하고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율촌 2산단, 거기 1, 2산단하고 화양 관광특구

옥심

박옥심위원

이번에 율촌산단하고

현곤

서현곤간사

박옥심위원님 마이크를 좀 대고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율촌산단하고 화양면 그 위치로만 됐냐 그 말입니다.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화양면 그 구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그것은 그 관광특구에서 구역을 이렇게 쭉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은 지금 저희들이

옥심

박옥심위원

도면이 없다 그 말이에요?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관광특구 저번에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것을 거기 관할구역 내의 시세를 그전에는 경제자유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광양까지 가야 됐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고 그것을 거기서 걷어가지고 다시 우리 시에다가 이렇게 시세를 보내주었는데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그 지역에 관한 지방세도 전부 다 우리 시에서 해라

옥심

박옥심위원

시에서 관리한다, 그 조례안이다 그 말이죠? 개정안이.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예. 그럽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시에서, 세금 관리를 시에서 하겠다?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행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종전에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어떤 지방세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징수해서 여수시로 주는 시스템을 바로 여수시가 징수하게끔 한다 이겁니까?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건 뭐 잘 한 것 같고요, 페이지 수가 없습니다. 담배소비세 조정안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지금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는 제1조 궐련의 경우 한 갑 당 510원씩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우측에 보시면은 지방세법시행령에는 한 갑 당 2004년 12월 30일 자로 개정이 돼 가지고 641원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지방세법을 이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한 번 담배가격을 조정할려면 법을 개정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었고 그 조정할 수 있는 범위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는 그 사항을 그대로 우리가 인용해서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기존에 지금 지방세법에도 가격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30% 범위 안이라는 것은 법령입니까? 법입니까?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법에서 시행령에다가 위임을 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 시행령으로요?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지금 2004년 12월 30일 신설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조례안이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부분은 이 조례를 개정을 해도 작은, 좀 낮은 세금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지금 이것이 시행일자가 1월 1일 소급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소급해서 할 수 있어요?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그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그것은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행우

이행우위원

소급이 있어요? 소급 어떤 조항이.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보면은 지방세법 부칙에 보면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5년 1월 5일 자로 공포가 됐거든요?

행우

이행우위원

2005년 1월 5일요?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예.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돼 있고 다만 소형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만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조례안에가 소급해서 하게끔 돼 있어요?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시행일자는 우리가 이 법은 1월 1일 자로 적용을 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공포가 1월 5일인데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아, 그러니까 1월 5일 자, 1월 5일 자.

행우

이행우위원

그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지방세법 부칙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니까 부칙은 그러고, 그러면 조례안에는 시행 소급하는 부분을 넣지 않아도 되나요? 조례안에는. 잘못 되면 4개월 치가 공중에 뜰 수 있으니까 이 조례안 개정안 속에 그 부분을 좀 넣어야 될 필요가 안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이것은 그전에도 지방세법을 이렇게 인용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죠,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라면. 기왕에 조례를 개정을 할려면 그 소급되는 부분도 포함을 해야 될 것이 저는 맞을 걸로 보거든요? 지방세법에서 어떤 다 정한다고 해서 조례를 안 만드는, 문제는 지방세다는 것이죠. 지방세기 때문에 조례 부분에 소급하는 부분도 포함이 돼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그 관계는 좀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례안 일부 개정안에다가 소급부분을 좀 명시를 해 주는 것이 그 동안 4개월 며칠 치를 소급해서 우리 지방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건 좀 포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이따가 수정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방교육세가 지금까지는 지방교육세가 도세로 돼 있죠?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로 이관이 됐다고요? 지방교육세. 교육세가 업무이관이 우리 시로 돼 있는데 세외수입도 시로 편입이 되게 이관됐냐 그 말이에요, 시세.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아니요 지금 시세로 안 돼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안 돼 있어요? 도세예요?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도세로 돼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예. 도세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은 우편송달요금 이 조례안에 있는데 제10조 2항, 있는데 여기 지금 연간 우편으로 송달된 우편요금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2억7천 정도 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2억7천? 그전에는 지금은 세무과가 읍·면·동에서 이관된 후로는 읍·면·동에서 지금 고지서를 가정집마다 배달하는 것은 없죠? 지금.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없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없어요?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반송되는 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전에 직접 통장 이장들이 전해 줄 때하고 지금 하고 반송율.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좀 별도로 자료를 준비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이 개정안을 만들었을 때 제가 누차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정읍시 같은 데 지금 우편요금 일부를 통장들 내지는 이장들이 우편요금을 갖다 거기다가 예산을 해 가지고 주는 것 알고 있어요? 몰라요? 제가 그전에 한 번 이야기했는데.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그래서 그때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의하신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1차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그 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조례안을 한번 할 수 있으면 국비 주는 것보다는 21만원인가 되는데 수당 플러스가 좀 되었으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수정안을 검토하실 때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시행 일자가 법령이 1월27일로 공포가 되면서 시행일은 3개월 후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시행 개시일자를 4월27일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을 우리가 받아 보니까 초일은 불산입한다 해서 4월28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해서 같이 수정을 해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이 다음 안건 성안할 때 저희들이 할게요.

현곤

서현곤간사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영위원

여수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면 주요골자에 보면 여섯 번째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여섯 번째 보면 이 조례중 토지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함을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가령 여서동에 100번지에 홍길동이라는 소유 토지가 10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100평방미터가 있으면 그 토지 중에서 도시계획 도로에 물린 지역이 한 20평방미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20평방미터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규정이 걸린 토지에 대해서 경감을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면적에 대해서 경감을 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혼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규정을 명확히 해서 100평방미터 중에서 20평방미터 걸린 그 면적에 대해서만 경감을 해줘라 하는 것을 확실히 이렇게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100평방미터가 예를 들어서 우리 땅이 있는데 도시계획에 20평방미터만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0평방미터 들어간 부분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그러죠.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왜냐 하면 100평방미터가 있는데 20평방미터만 도시계획에 들어 있더라도 그 100평방미터 거의를 그게 뭐 매매가 형성되거나 그랬을 때 그 지주로 봐서는 엄청스럽게 도시계획에 20평방미터가 물려 있기 때문에 손해가 엄청스럽다고 보는데 재산상 그것을 20평방미터만 감면해주는 그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의심스러워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쩝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그것은 피해를 확대 유출을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하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정부 방침이 피해를 입고 있는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도록

박순영위원

종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전에는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그것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잘못 해석을 해 가지고 혼선을 빗는 사례가 있어서

박순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바로 잡아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예.

박순영위원

어차피 자기 재산권에 대한 어떤 좀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구만요.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문제는 좀 있죠.

박순영위원

도시계획에 들어간 부분만 감면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다 해주면 좋은데 전국적으로 방침이 그 직접적인 면적에 대해서만 해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알았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우

이행우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이행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경감년수 변경인데 이게 법이 바뀌었습니까?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이것이 법은 바뀐 게 아니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15년까지 감면을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행우

이행우위원

법에가요?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면제가 지금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2년 연장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그런데 우리가 일차 지금 우리가 시행 조례를 해놓고 보니까 인근 광양이라든지 순천 광양만권의 인접 시·군하고 우리가 너무 경직되어서 타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다른 인접 시·군은 면제가 10년이고 50% 경감이 5년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예. 그러죠.

행우

이행우위원

전국적인 추세는 어쩝니까?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전국적으로도 확대를 해서 가능한 한 외자 유치를 하는 쪽입니다. 참고로 전라남도세 경우에는 15년간 전액 면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도에서요?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도세

행우

이행우위원

도비는 도세 시세는 시·군세는 안 그러고요?

종범

이종범세무과장

시세는 지금 우리 안대로 되어 있죠.

행우

이행우위원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반대하고자 해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참고로 미국에 현대자동차가 진출할 때 20년간 땅을 무상으로 쓰게끔 하는 것도 있고 각 나라들이 투자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굳이 남을 따라갈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리 지역에 많이 유치되어서 인구감소나 고용창출에 이런 부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부분들도 인접 시·군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가자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수시가 투자하기 좋은 도시다 이런 것을 선점해서 주도적으로 법이 정하는 부분 내에서는 주도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수정안을 내야 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안 있습니까? 수정안 말씀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현재 부칙일자에가 27일로 되어 있는데 4월28일로 변경을 전체다 해야 되겠습니다. 두 건 다 3개월로 되어 있는데 3개월이 28일부터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부칙 1, 2005년 4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덕수

김덕수위원

2005년 4월 27일을 4월 28일로 변경입니다. 3개월에 시행 변경이 산정해 나올 때 3개월이면 27일까지인데 28일로 해야 됩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또 다른 수정안 있습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아까 담배세 같은 경우도 1월 5일부터 소급적용해야 됩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몇 조 몇 항에 문안을 좀 완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부칙에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안 제55조 제3항의 규정은 2005년 1월 5일부터 제17조의 그 부분만 포함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다시 정리해주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부칙 1 시행일 부분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안 제55조 제3항의 규정은 2005년 1월 5일부터 제17조의 2 삭제규정은 2005년 4월 28일부터 적용하고 아까 17조 이전에 이야기했던 부분만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칙 1항에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2의 삭제규정은 2005년 4월 27일부터 적용하고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1번 시행일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안 제55조 3항의 규정은 2005년 1월 5일부터 제17조 2 삭제규정은 2005년 4월 28일부터 적용하고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 수정안에 이의 있습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다 맞는데 안을 빼야 됩니다. 다만 뒤에 안은 빼야 됩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 제3항의 규정은 2005년 1월 5일부터 시행하고 제17조 2항의 삭제규정은 아까 읽어드린 그대로입니다. 이와 같은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도 수정안을 내야 됩니다. 27일을 28일로 3개월에 27일까지니까 부칙 제일 마지막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제2항 삭제규정과 동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05년 4월 27일을 28일부터 적용한다로

현곤

서현곤간사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안은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제2항 삭제규정과 동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05년 4월 27일부터 적용한다를 2005년 4월 28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시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여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도시미화사업소 소관이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미화사업소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도시미화사업소장 김태규입니다. 여수시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명이 변경된 여수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와 전라남도의 1회용품 사용 신고 포상금제 시행지침 개정사항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시행결과 일부 업종이 신고가 집중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를 개정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제명이 여수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가 여수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로 계속적으로 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 회수에 상관없이 1차 위반 시와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삭제하고 회수에 따라 차등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4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포상금은 종전에는 반드시 현금을 실명 계좌에 입금토록 하였으나 이번에 현금 이외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토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5조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로 신고포상금 지급 규모를 일인당 전국 월 평균에 맞춰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1에 대한 사항으로 규제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장규모 33제곱미터 이하의 도소매업소에 대해서도 일회용품 사용규제 사업대상자로 포함시키되 신고포상금제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작년 8월 11일자로 개정되고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기준이 금년 2월 11일 날 개정되고 이를 보완하고 기존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용어에 대한 정의로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과 일치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조치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처리를 위탁할 때는 수탁자가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탁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폐기물관리법에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의 2 안 제8조의 3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자체 수집·운반·처리 및 배출자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8조 과태료 처분 통지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여수시 지역상품권 등 포상품으로 지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타지역 사람이 우리 시에서 포상금을 타기 위하여 불법투기 신고가 난무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안 제28조 2 신고시기는 신설된 조항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신고 시기를 적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신고내용의 신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6조 과태료 부과 기준이 별표 4에 대한 사항으로 생활폐기물의 감량 배출 방법이나 분리 보관방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 및 포상금 지급 기준 일부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우리 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과태료 부과대상은 관련법에 의거 변경된 포장 폐기물 발생 억제 및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위반자에 대한 부과 대상 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 의견 진술은 과태료 부과시 의견진술 기일 10일 이상 기간으로 정하여 과태료 처분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법적으로 보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과태료부과 기준은 일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부과 처분 기준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과태료 처분 통지 이의제기 및 법원에 의한 통보 안 제8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 관리 등 서식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8페이지 말입니다. 개정안에서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이렇게 하향했는데 그런 이유가 뭐죠?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이것은 쉽게 말해서 속칭 봉파라치들이라고 신고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상금만 노리기 때문에 전국 평균치가 1인당 한 달에 50만원 이상은 못타갈 수 있도록 규제하는 조례안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다른 지역구는 어쩝니까?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저희들이 하면 환경부에다가 인터넷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전국 평균치가 나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전국 평균치가 얼마예요?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전국 평균치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여수뿐만 아니라 광주라든지 금액이 뜹니다. 그래서 그 총계가 한 달에 50만원 이상 못 빼게

행우

이행우위원

다른 시·군의 조례는 어쩌냐 이 말입니다.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다른 시·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50만원으로 다 조정을 했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개정 중에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런 것은 권장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법의 어떤 강제성이 저희들이 시책을 따라오게끔 하기 위함인데 이 사람들은 법의 약점을 이용해서 포상금만 전문적으로 노리기 때문에 적정선으로 50만원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관의 어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부분을 그 사람들이 대행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일부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부정적인 면이 도출되기 때문에

행우

이행우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좀 반개혁적인 조례안 개정인 것 같아요.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저희들 지난번에 교통 관계 파파라치들도 이런 어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일괄 해제시켜 가지고

행우

이행우위원

다른 시·군들의 어떤 변경된 것도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조례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보충 질의 좀 할랍니다. 지금 제일 뒤에 별첨 공문에 전라남도 해 가지고 앞장만 붙여놨네요. 뒤에 붙임에 대한 개정안은 안 올라왔네요. 맞아요? 앞으로 이런 것이 안 올라오면 받지 마세요. 의회에서, 전문위원님이 빠구시켜서 다시 붙이라고 하십시오. 실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뒤에 별첨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안 올라오고 첫 페이지만 올라왔어요. 빨리 복사해서 나줘주세요. 가지고 왔어요.

현곤

서현곤간사

담당계장님이나 누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찾는 동안에 7페이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대규모 점포라는 것은 보통 몇 명 이상이죠?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각 개별법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저희들 통상 100평 이상

행우

이행우위원

100평 이상요?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각 개별법에 따라서 다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100평방미터입니까? 100평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100평

현곤

서현곤간사

이행우위원님 질의끝났습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예.

현곤

서현곤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보면 파파라치가 우리 시에 신고하고 보상금으로 나간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저희들이 작년에 말입니다. 작년 기준할 때 일회용품 같은 경우에는 165건에 1천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신고인수가 16명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위반 안 된다면 여수시내에서 거주한 사람은 포상금액이 지금 10만원이죠?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종류별로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래서 구분을 두면 상위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그것은 상위법 위반이 안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환경부에 예규가 있습니다. 예규가 있어서 예규안을 따르는 것이지 굳이 여기에서 늘려도 되고 안 늘려도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보면 포상금을 과태료의 80%까지 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통상 60%로 했는데 너무 높기 때문에 이번에 대충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50%선으로 낮췄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신고해 가지고 시외로 빠져나가는 포상금이 거의 대부분이죠?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예. 대부분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귀중한 세금을 갖다가 이런 몇 분의 직업적인 이런 사람보다는 자율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여수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10만원 반은 외지에 사람 준다거나 이렇게 구분했으면 쓰겠는데 어쩝니까? 소장님 의견이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그 안도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만 같은 안건을 가지고 외지인하고 관내 사람들하고 차등을 둔다는 것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좋습니다만 외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에 종전에는 현금으로만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상품권으로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지역상품권이라든지 현금 대신에 주는 것으로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상위법이나 형평성에 위헌이 되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위헌은 안 되는데요. 굳이 우리 여수지역만 그렇게 했을 때 외부 사람들의 어떤 지역의 차별이니

태호

정태호위원

외부 사람들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직업적으로 다닌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재활용을 실질적으로 취지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다니거든요.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상품권으로 종전에는 현금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으로 넣어놨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박옥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이번에 보상금 나가는 것이 대상 업체만 굵은 업체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까지는 매장면적이 10평 이상은 전부다 해당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상업이고 주택이고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주택은 해당 안 되죠.

옥심

박옥심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전문적으로 이렇게 돈 받아 먹을려고 하는 양반들이 연구적으로 신고하기 위해서 그런 분도 계시더만요. 그런 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가 물론 법를 지켜야 되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주 직업적으로 해먹기 위해서 그것만 연구하고 있으니 법을 안 지키는 업체들이 잘못이지만 그러나 이 법도 이 조례안을 꼭 만들어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가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포상금

옥심

박옥심위원

포상금도 돈이고 돈도 돈이고 이렇게 벌어 먹는 사람을 위해서 이런 대책밖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가 꼭 이렇게 안하고는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저희들 일회용품 관계가 2004년 1월 1일부터 포상금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사실상 그동안에 정부에서 봤을 때는 실적이 아주 미비합니다. 그것이 포상금 제도를 시행해서라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여수시에서 신고로 해서 100만원 500만원 과태료를 무는 분들이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165건에 1천만원

옥심

박옥심위원

정말 이것이 가슴아픈 일이거든요. 물론 정부의 법을 따라서 시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칙이기 전에 우리 자체에서도 이렇게 안하고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이 없었던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곁들여서 한마디 더 드릴게요. 이왕 도시미화사업소에서 오셨기 때문에, 가정에서 주부들이 사용하는 우리 폐품 그 말 한 마디만 드리고 넘어갈랍니다. 이 앞전에 각 동마다 가정마다 정말로 규격봉투를 사용하게끔 질서가 잘 지켜질 때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요. 그런 도중에 각 동에서 규격봉투를 시에서 이전해 갔잖아요. 그 뒤로 도저히 규격봉투를 안 씁니다. 지금 현재 보셨으면 아실 것입니다만 이 원인을 어디서 만들어놨는가 죽도록 각 동사무소에서 열심히 뛰어서 어느 정도 다 잡혀 있었거든요. 그것을 바로 집행부에서 그 법을 어겼다 그 말입니다. 그것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그래서 그 업무를 두 달 전에 다시 동으로 환원시켰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이미 두 달 전에 업무가 들어 왔는데 그걸 지금 잡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잘되어 나가는 것을 왜 그렇게 방해를 해 가지고 시로 끌여올려 가지고 지금 동 입장에서 보십시오. 한번 돌아보십시오. 쓰레기장마다 규격봉투를 얼마나 쓴가 새롭게 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지금은 그것 홍보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말 우리 도시미화사업소에 근무하시는 수고도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정말 우리 동에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피나게 고생을 합니다. 그것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 더 드리고 싶은 것은요. 동을 다 거쳐서 우리 직원들이 오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시 안에만 들어오면 목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시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에서 시로 연락이 가면 정말 뜻이 이루어진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저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정말 수고하신 더더군다나 도시미화사업소 수고하신 줄 알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시행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보충 질의 좀 할랍니다. 소장님 종이컵 그것은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종이컵은 해당이 안됩니다. 자판기용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자판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지금 쓰레기봉투 어떻게 판매가 많이 줄어졌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아직은 4월 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단 음식물쓰레기이기 때문에 기존의 생활폐기물 봉투가 조금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얼마나 떨어졌어요? 실시 전하고 실시 후하고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아직은 별차이는 없습니다. 단 음식물쓰레기봉투로 넘어갔기 때문에 아직 특별한 차이는 안 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많이 줄어졌다면 줄어졌다고 하십시오. 지금 다 보셔요. 보셔.

태호

정태호위원

줄어진지 알고 있는데 안 줄어졌다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및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붙임의 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성안은 그때 가서 한꺼번에 성안 짚시다.

현곤

서현곤간사

그러니까 질의만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가결할 때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현곤

서현곤간사

김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개정안이 지금 여기 제안이유가 아까 설명하실 때 법률 제7023호 그 다음에 동 시행령 같은 것도 의회에 넘길 때 첨부 자료도 좀 넘겨주세요. 그래야 비교할 수가 있지 이것 비교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좋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

의견 진술서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시민이 지금 의견을 이의가 있을 때 충분하게 들어줍니까? 어쩝니까?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통상 저희들이 파파라치들이 가지고 온 것을 보면 비디오 몰래카메라 찍고 그 다음에 영수증 가져오고 그래 가지고 가져옵니다. 보면 거의 서류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옵니다. 단 인제 눈치 빠른 주인들께서 영수증 써주라면 이상하게 낌새를 알아채고 추가로 봉투값을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90% 정도가 우리 주민들한테 불리하게 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홍보가 많이 되어 있죠?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많이 되어 있는데도 주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젊은층들은 그래도 봉투값이라고 100원이나 20원주라면 다 준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전문 꾼들이 주인은 어디 가고 안 계실 때 옆에 주인보고 돈을 줬는데 영수증을 해달라고 간혹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경우는 제가 많이 접했어요. 그래 가지고 진술에서 제외된 적이 있는데 선의의 피해가 없게끔 충분한 진술을 좀 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40分會議中止) (15時繼續開議)

종선

최종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11.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여수시 제2청사간 재산 교환의 건을 상정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우리 유보했던 것 성안 안 했던 것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까요?

종선

최종선위원장

이것 상정했으니까 이것 끝나고 마지막으로 그것은 의결만하면 되죠?

덕수

김덕수위원

수정안 내면 됩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그렇게 하죠. 이것 끝내고.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시민들의 초미의 관심 사항이므로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영식입니다. 평소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면서 특히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종선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29일자로 의회에 제출하여 4월12일부터 4월15일까지 개회되었던 제77회 임시회시 유보되었던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반 문제점을 다시 검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4월27일 처리하고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여수시 제2청사 재산 교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교환의 추진 배경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소재한 신항지역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로 지난해 12월14일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지역으로 이곳을 시급히 정비하여 2008년BIE 실사 때 우리의 박람회 유치 의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할 국가적 책무를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신항지역 내 국가기관들의 부지를 시급한 정비를 위해서 이주해야 하나 새로운 부지를 마련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할 경우 2008년 BIE 실사 대비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우선 지난 1월26일 재산교환 협약서를 체결하고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재산교환을 추진하고 여수세관과 여수검역소는 박람회 유치를 위한 부지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양수산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서동 청사에는 시의회를 비롯하여 중부민원출장소와 차량등록사업소가 그대로 남아 구 여수권을 비롯한 18개 읍·면·동 주민들에 대한 일상적인 민원처리를 하며 옮겨간 3개 국·소의 업무연락 담당자를 상주시키는 한편 청사 순환버스운행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26일 우리 시에서 여수해수청에 교환 추진을 요청했으며 교환계획을 같은 해 10월19일 시의회 의원님 간담회시 보고 드리고 10월27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올해 1월26일 재산 교환협약서를 상호 교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지난 2월2일 교환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월19일 시의회 의원 간담회시 보고 드린 바 있으며 3월8일부터 17일 사이에 일부 국·소가 이전하게 되었으며 국·소 이전 후 민원인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한 결과 시민과 공무원이 어려움을 잘 참아 줘 현재까지는 별다른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지난 3월15일 해양수산부를 경유하여 재정경제부에 요청한 국유재산 관리계획이 2012 여수세계박람회 추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1개월만인 4월15일에 승인되어 우리도 이에 발맞춰 집행부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시급히 의결되어 국가시책에 공동보조를 맞춰야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주요 교환 내용을 말씀드리기 앞서 지난 회기 때 승인 요청한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차이난 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수세관과 여수검역소가 지난해 말 해수청장 등 3개 기관장이 시장과 협의를 갖고 2청사를 순시하시면서 입주하겠다는 강한 뜻을 비쳤으나 그동안 지역 내 복잡하고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과 업무 특성을 감안 2012 여수세계박람회 추진은 적극 협조키로 하겠다고 하면서 여서동 청사 입주에 난색을 표하므로 일단 제외시키고 재산교환협약서를 교환하고 재정경제부로부터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우선 교환키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이 재산상 증감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에 주요 교환내용에 대하여 77회 임시회 때 제출했던 사항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환대상 물건을 보면 당초 3개 기관의 교환대상 물건이 3개 기관 부지 13,487평에 118억81백만원이었으며 건물은 2,212평에 13억43백만원으로 총액 133억6백만원이고 우리시 2청사의 재산 가액은 부지 6,781평에 120억84백만원 건물이 의회동을 제외하고 2,767평에 21억4천만원으로 재산가액은 총액 142억24백만원이었으며 93%의 비율로 제출했으나 여수세관과 여수검역소가 입주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계획을 작성 제출하였던 지적에 따라 우선 교환협약이 체결되고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맡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교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수청의 부지는 해수청 본관 건물 주변 5필지 22,979제곱미터와 오동도 3필지 3,977제곱미터 공화동 방제조합 부지 및 우두리 9필지 3,693제곱미터 합하여 18필지에 9,697평으로 60억35백만원이며 건물 6동과 공작물 13건을 포함해서 15억6천만원으로 합게 75억9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부지 22,418제곱미터 중 4,038평인 13,351제곱미터를 교환하고자 하며 금액은 71억96백만원이고 이럴 경우 현재 2청사의 부지가 2,743평이 남게 되겠습니다. 또 건물은 의회동을 제외한 9,584제곱미터 2,900평으로 21억45백만원 합계 93억4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 비율은 81%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번 회기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다면 이달 중에 재산에 대한 감정을 2개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다음달까지 교환계약 체결 및 차액을 정산한 다음 6월중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감정가격이 산정되면 양 기관의 지분과 등가에 의한 정산을 하게 되므로 현재 관리계획상 다소 논란이 되고 있는 가격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항지역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로서 이곳에 위치한 국가 기관들이 시급히 이주해서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시 의지를 BIE 실사단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할 지역으로 지금부터 개발해야 2008년 실사시 우리 유치 의지를 확실히 밝힐 수 있으며 최근 정보에 의하면 만약 BIE 실사가 1년 앞당겨진다면 BIE 실사 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의 경험을 거울삼아 두번 다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개발 의지를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인근 광양시의 경우 콘테이너공단 유치를 위해 산업은행 건물을 75억에 매입해 장기간 무상 임대해주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발빠른 대책을 강구하는 등 제반 시책을 펼치는 것으로 보면 확실하게 지자체간의 경쟁 시대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집행부의 계획대로 추친되어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미래 비전을 위해 별다른 대안이 없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를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이것은 엑스포 관련된 초미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충분한 토의하고 안건을 다뤘습니다만 중복된 질의라도 다시 재중복하시고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모든 것을 알린다는 뜻에서 설령 중복된 질의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또 충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을 위해서 그렇게 회의 진행방법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행우위원님

행우

이행우위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BIE 실사단의 여수 방문이 언제쯤입니까? 확정이 되었습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BIE 규정에 의해서 2008년 3월중에 현재 계획은 현지를 실사하고 2008년 연말에 BIE 본부총회에서 개최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서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정보에 의하면 BIE 본부에서 BIE 운영규정을 바꿔 가지고 1년 더 앞당겨서 즉 2007년에 BIE 실사를 하겠다는 그런 지금 통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통보가 어디로 왔습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지금 주무국인 기획관광국장이 한 3일 전에 해수부에서 그와 같은 관계관 회의를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BIE에서 우리나라 정부에다가 공문을 보냈다 이런 말씀입니까? 통보라는 것은 전화 통지입니까? 아니면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저희 시에 온 공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BIE 규칙 개정 동의에 따른 관계 부처 회의 개최 주프랑스대사관 프랑스 27200 - 750 2005년 4월 29일호와 관련입니다. BIE에서 인정박람회 신청기간을 1년 또는 2년 앞당기는 조항이 파악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코자 하니 참석해 주기 바랍니다 해서 지난 5월 9일 월요일 16시에 해양수산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기획단에서 해양수산부 유치기획단 부단장, 외교통상부 통상투자진흥과장, 전라남도엑스포지원관, 여수시기획관광국장 이렇게 해서 그날 다뤄진 안건은 BIE 규칙 개정 동의에 따른 대응방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것은 신청서 접수죠? 실사가 아니고 지금 국장님께서 읽어주신 것은 신청서 접수를 먼저 빨리 마감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공시해서 바로

행우

이행우위원

실사부분은 전혀 안 나와있지 않아요?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신청이 되면 BIE 본부에 신청이 되면 그것을 공시를 하고 바로 실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신청을 하면 바로 실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공시를 한다니까요. BIE 본부에서 신청 국가가 있으면 그것을 공시를 해서 실사 일정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저는 박람회하고 관련해서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BIE 계획으로는 2008년 12월에 개최 후보지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2008년도 12월에 확정이 되다 보면 2009년도에 국가기관을 박람회를 위해서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010년과 2011년 이 2년을 준비해서 세계적인 박람회를 여수에서 치른다 물론 여수시가 서울특별시 정도로 어떤 여러 가지 인프라나 어떤 SOC가 되어 있다라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보통 아파트를 하나 짓더라도 2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2008년 12월에 결정이 되면 결과적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안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일정이나 시기로 봐서 지금 청사빅딜이니 이런 것이 저는 우선이 아니다고 보고요 여수세계박람회를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가장 중대한 사안이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수 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먼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일단 해수부, 전라남도, 여수시 이렇게 해서 각 부처, 도, 시, 우리 시 기관간에 업무기능을 이렇게 다시 좀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교 통상적인 사항은 중앙부처가 주로 담당을 하고 현재 소재해 있는 우리 여수시는 현재 주변 정비라든지 지역개발 또는 우리 시 개발부지 주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달, 다음 달 쯤 현재 해수부에서 기본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정확하게 각 기관별로 업무분담이 이렇게 주어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얼마 전에 KBS방송국 기자가 해양수산부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왜 국가계획으로 확정만 해 놓고 여수세계박람회를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있느냐 했을 때에 대한 답변이 부처가 협의가 안 돼서 그랬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 하냐면 작년 12월에 결정해 놓고도 해양수산부가 여수세계박람회를 힘있게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법적 제도적 마련이 안 돼 있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각 부처간 역량 부분에 있어서 해양수산부의 어떤 역량이 적다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해양수산부에 대한 예산이 농림부 예산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 부처에서 해양수산부가 외무부나 이런 좀, 재경부나 이런 쪽하고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역량이 딸리다보니까 지금 국가계획으로 확정만 해 놓고 전혀 다른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해수부가 하자는 대로 해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요 2010년 처럼 또 어두운 전망이 들지 않겠냐 하는 사실은 굉장히 좀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저 개인적인 우려성을 좀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환을 하고자 하는 해수부 재산을 현행법상 2012년 세계박람회 준비를 위한 정비를 할 수 있습니까? 교환이 되었을 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양 기관간에 교환을 마치면은, 교환을 마치면은 그 부지 내의 위치기 때문에 향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계박람회 기본계획이 나오면은 가시적으로 개발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지금 국유재산법 제20조 1항에 보면 말입니다, 공유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을 받은 재산을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지 이것을 어떤 교환을 해서 거기를 철거시키고 어떤 다른 용도로 어떤 개발을 하는 것으로는 목적으로는 교환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아까 전자에 여쭸듯이 현행법상 교환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여수시에서 그걸 다 철거시키고 세계박람회 준비를 위한 재정비를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법적인 근거를 갖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생각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문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101조의 규정에 보면 통상적으로 행정재산의 보존재산의 교환과 양여는 금지 돼 있지만 단서조항에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으면은 교환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환을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교환은 어차피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교환이 되면은, 교환이 되면은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그것이 어차피 그 지역이 엑스포 후보지이기 때문에 그 엑스포 후보지 개발과 관련해서 저희가 별도 계획을 (청취불능) 할 겁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합시다. 행정재산으로 이렇게 교환을 해 가지고 뭐 어떤 주변 정비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뭐 관제탑이나 이런 것 필요 없어도 그냥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교환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죠? 이런 부분인데 현행법상으로는 지금 교환은 가능해도 이것을 개발하거나 정비하거나 이럴 수 있지 않고 20조 1항에 보면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거든요? 관리. 그러니까 관리라는 것은 그것을 어떤 있는 건축물을 없애고 거기를 어떤 새로운 건축물로 이렇게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교환을 하고자 하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교환을 하고자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지금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 불가능 하거든요?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자, 그러면 교환은 가능하다고 인정하시죠?

행우

이행우위원

교환은 가능하는데요 교환도 여러 가지 세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부적인 부분이 있는데 일단 국가재산과 지방재산을 갖고 교환하는 것은 뭐 법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환을 하는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는 교환이 가능한데 그 이외의 경우는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거법상.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교환의 법적인 뒷받침이 허용되기 때문에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관리라는 범주는 뭐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지역이 국가계획지구기 때문에 그 국가계획지구, 국가계획 정비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다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별도 시행을 하게 되면은 하자가 없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하자가 없습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지금 말입니다, 교환을 하기 전에 어떤 관리재산으로 하지 않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이것을 지금 국유재산법에 의한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안 맞다 이런 이야기예요.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행우

이행우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교환에 대한 사유가 생겨서 교환을 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이 교환을 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박람회 후보지로써 어떤 주변을 정비하는 것이 더 우선이잖아요? 이런 어떤 목적이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제 말씀은

행우

이행우위원

그래서 교환 자체가 안 맞는 이야기고, 현행법상으로는, 그 다음에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박람회지원특별법을 국회에 입법 청원하면서 세 가지를 좀 첨부했으면 좋겠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사업 확정 시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가산점을 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수하고 남해하고 한려대교를 놓을려고 하는데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0.8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보통 1.0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국가사업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0.8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사실 과거에 대한민국이 독재시절에 개발독재를 했습니다. 그 개발독재로부터 소외시 됐던 호남지역의 대부분의 도시가, 뭐 시·군들이 인구 감소, 인구가 적다 보니까 당연히 교통량도 적고, 그래서 요즈음 들어서는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 그 국가사업으로 확정짓기가 아주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박람회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국토의 균형발전도 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첫 번째는 좀 가산점을 주라, 0.8에다가 플러스 0.3 정도만 해도 국가계획으로 확정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국가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라, 지금 사실 여수 고흥간 연륙 연도교같은 경우는 우리가 2010년 박람회를 추진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속도가 늦어졌습니다. 당시의 정부의 입장이 박람회가 되면 한꺼번에 쏟아부어 줄란다 해 놓고 결국은 사천쪽이나 저쪽은 다 해 놓고 여수 고흥간은 안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된 경우죠. 그러면 지금도 현행법상으로는 박람회를 한다고 해 갖고 우선 지원해 주는 부처가 없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우선적으로 일부 지원을 해줄 지 모르겠지만 해수부 예산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농림부 예산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 각종 국가사업이나 SOC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다른 부처의 예산이 많은 부처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 받기 위해서는 지금 이 특별법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시에서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중앙 부처를 방문했을 때 답변이 뭐냐면 박람회 되면 해줄란다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해 보셨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대전박람회지원특별법에 보면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시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BIE의 일정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대전박람회는 박람회가 확정되고 지원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우리 여수세계박람회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금년도 안으로 이 법을 만들어서 내년도부터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의미의 준비가 착수되지 않으면 실제 확정이 된다손 치더라도, 그리고 세계인들을 모셔놓고 여수에 대한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국가적인 행사를 치루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처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우리 여수시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부지와 2청사 교환을 가장 어떤 시급한 과제로 선정했던 것 자체가 정책적인 판단 오류가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즉 다시 말 해서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와 근본적인 모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좁게 봤다는 것이죠. 그것도 주변의 일부를 이렇게 좁게 보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민적 역량을 결집하기 보다는 시민을 분열되는 양상으로 이렇게 몰아갔습니다. 이것은 여수시의 집행부의 아주 중대한 정책적 결함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잠깐 회의진행 방법을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한 위원님이 몇 번이라도 더 드리겠습니다마는 20분을,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20분이 있지 않습니까? 20분을 될 수 있으면 초과하지 마시고 또 초과했을 때는 또, 다른 위원님들도 초미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한 말씀씩 다 하고 싶어요. 그러기 때문에 또 끝나면 그때 다시 또 상당한 시간을 많이 할애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2청사 내지는 세계박람회에서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20분 아니라 30분을 주더라도 충분히 합시다, 위원장님이 시간 제한하지 말고.

종선

최종선위원장

위원장으로서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도 20분이니까 될 수 있으면 다음에 또 20분이고 40분이고 또 드릴 뭐 충분한, 다른 위원님들도 한 말씀씩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지켜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물론 이행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이 일견 일리가 있다고는 보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 시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방금 우리 이행우위원님 말씀대로 중앙 부처에서 모든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주고 중앙에서 지원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기다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좀 소극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기왕에 우리지역의 세계박람회 개최부지가 확정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정비를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BIE 실사 이전에 가시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찾고 그 대안을 찾기 위한 정책이었지 결코 저희가 정책의 어떤 오류판단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히 저는 우리 시의 안방을 내 주면서까지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세계박람회 개최 의지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2청사를 지금 어떻게 좀 우리 시민이나 직원들이 고통이 있더라도 비워주면서 기왕에 국가기관이 다른 지역으로 부지를 마련하고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먼저 해소해 드리고자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결단코 이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 시의 의지를 이보다 더한 방식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까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근 광양시같은 경우는 국가기관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시에서 몇 십억짜리 건물을 사 가지고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면서 국가기관을 유치하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봐서 저희가 이런 대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해수청 옆에 제가 법무부입출입국관리사무소도 면적은 한 9백 여 평 됩니다마는 일단 그 부지를 확보를 하고 또 이번에 좀 아쉬운 것은 검역소나 세관까지도 저희가 동시에 재산교환협약서를 체결해서 같이 이렇게 이전을 해 줌으로써 그 일대의 전체 박람회 개최 부지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서 개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두 기관이 같이 동시에 못 들어 온 것은 굉장히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역소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떤 그쪽에서 요구한 별도 건물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산의 일부를 이 해수청과 교환이 끝나면 별도로 주겠고,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 또 세관도 설사 같이는 못 들어 올 망정 우리가 지금 현재 2청사 종합민원실 운영하는 자리에다가 관계관을 파견해서 우리 시민 또는 종합민원 처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국장님 제 말 뜻을 좀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노무현대통령이 말입니다, 2청사하고 해수청 부지하고 바꾸는 것을 할래 특별법을 할래 그러면 어느 것을 하겠습니까? 국장님이 시장이다 그러면.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특별법 제정 문제와 청사교환 문제를

행우

이행우위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어느 것을 하겠습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둘 다 선택을 하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 하나 선택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답변이.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했을 때 어느 것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시험문제가 굉장히 어렵네요?

행우

이행우위원

그것이 왜 어렵습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아니 이제 충분하게 비교 검토를 해 봐야죠, 어느 것이 더 지역을 위한 일이고 또 시민 복리증진과 우리 장차 여수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입니다 그걸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세 번째 부분에 국·공유재산을 특별법 속에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전례도 있고 이 부분이 되면 굳이 막 이 청사까지 바꿔가면서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것이 언제 되겠습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그것을 작년부터 국가계획확정 되고 나서 추진을 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바둑으로 이야기하면 선수였지 않냐 싶어요. 그런데 지금 후수를 갖고 하다 보니까 시민적 역량도 결집이 안 되고 분열의 양상으로 가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뭐 특별법을 요청하는 부분은 어떤 박람회 후보지로써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들 전체 서명을 받아서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국회에 지금 청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에서도 그 후에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지금 이 법안의 필요성들을 절실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제가 참고로 이개호 전라남도 기획관리실장님 하고 며칠 전에 국회에 가서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몇 사람들을 만나고 왔어요, 법 관련해서. 그런데 좀 우리 시가 좀 행정의 마인드를 좀 크게 보고 이렇게 박람회와 관련해서는 좀 가졌으면 좋겠다, 설사 뭐 우리 시민들 중에서 일부 집행부의 견해 하고 다른 시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이 앞전에 뭐 보도자료를 보니까 뭐 여·문지구의 일부 시민들이 뭐 박람회의 발목을 잡고 있느니 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느니, 어디 여수시가 시민을 한 사람도 아니고 뭐 전과자도 범죄자도 아닌 여·문지구의 어떤 집단 주민을 가지고 성토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민주주의를 정말로 송두리째 짓밟아버리는 저는 발언들이나 행위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다, 과거에 독재시절에서는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요즈음과 같은 민선시대에 그러한 발상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극히 앞으로 우리 여수시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더 하겠습니다. 지금 상권이 조성되어 있지 않는 현재 여수해수청 부지가 작년 12월 말일 부로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더라고요. 전환을 하게 된 어떤 합법성에 대한 어떤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꼭 그것을 상업지역으로 바꾸어서 사전에 상업지역으로 바꿔서 교환할 만한 어떤 했을 때 우리 시민의 재산인 2청사와 어떤 국가의 재산인 해수청과의 교환 시 감정평가 때나 이럴 때 어떤 그 시점이 너무 지금 근접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손해가 있을 수 있는 용지변경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우리 이행우위원님께서 다소 좀 착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 부지 일부를 아마 분할측량을 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때 해수청에서 분할측량을 한 이유는 일단 부두와 일반부지 즉 방파제와 일반부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분할측량을 했고 그 지역이 공업지역 아니 준공업지역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지난 77년 4월 19일 자로 도시계획변경에 의해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해수청에서 다른 목적을 갖고 그쪽에 상업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작년 연말에 부두경계와 일반부지 경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해수청에서 분할측량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지금 이 필지를 상업용지로 바꾼 때가 언제죠?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77년 4월 18일 자로

행우

이행우위원

그때부터 상업용지였습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예. 여수 도시계획 일부 변경고시 때 기 됐던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지금 우리 여수시 관내에 있는 업무시설 중에서 상업용지로 돼 있는 데가 있나요? 여기 말고.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상업용지로 돼 있는 데, 우리 1청사를 포함해서 우리 여수시교육청 뭐 이런 등 등이 있고 하여튼 상업구역 안에 있는 업무기관은 그대로 상업용지로 돼 있는 거죠.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니까 77년도부터 상업용지로 되어 있었고 단지 분할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분할만 작년에 그 부두와 경계를 하기 위해서 분할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자, 그러면요 지금 우리 교환대상 물건 중에서 제방 도로 뭐 공작물 이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도로나 제방이나 이런 것은 신항 자체가 국가항이기 때문에 도로나 뭐 제방이나 이런 간접자본시설까지 우리가 교환대상이 된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좀 다소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방 도로가 돌산 우두리 쪽에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수정동에 잡종지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잡종지나 제방이나 도로가 대부분이 지금 현재 아주 공용으로 절실하게 사용하고 있고 또 해수부 입장에서는 기왕에 전체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공용용지에 부여하기 때문에 시에다 이렇게 넘기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교환대상 토지로 제시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떤 저기가 항만 아닙니까? 항만. 항만이죠?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세요.

행우

이행우위원

그 항만을 우리가 어떤 일부 정비를 위한 교환같으면 그 항만이 기본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로나 이런 것을 저 상식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주고 산다 이 논리는 안 맞는 논리거든요? 뭐 교환자체도 어차피 재산 대 재산이 맞바꿔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만큼의 재산이 들어가고 돈을 주고 사는 꼴이 되는데 어떤 사회 간접자본시설까지 돈을 주고 사야 된다 이것은 좀 너무 우리 여수시가 손해보고 교환하는 것 아닙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면적이 89㎡입니다, 제방이. 그래서 사실상 지목이 제방으로 돼 있지마는 그 주차장 중심부에 있고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지목만 제방으로 된 사항입니다. 사실상 해수부하고는 저희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면은 뭐 해수부 땅을 인수를 해야 할 그런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앞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방이 별도로 딱 떨어진 동떨어진 하나의 필지 같더라면 방금 우리 이행우위원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 지목이 다만 제방으로 돼 있고 위치는 주차장 중심부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글쎄요, 뭐 여수시의 재정자립도가 33%를 가지고 국가가 갖고 있는 항만까지 이렇게 사서 한다는 것은 국가계획으로 확정이 아니라 차라리 여수시 계획으로 세계박람회 확정됐으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너무 지금 안 맞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 좀 있다 바로 끝낼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방이나 도로나 이런 부분은 공시지가가 없죠?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공시지가가 없기 때문에 인근 토지를 이렇게 준용을 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예?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인근 토지를 준용을 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인근토지를 준용한다고요?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제방이나 도로를 팔 수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사실상 제방이 아니기 때문에

행우

이행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교환이나 매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우리 국가가 됐든 그것은 어떤 소유의 개념보다는 공공의 어떤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사실상 제방같더라면 방금 우리 이행우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데 이것이 지목만 제방이지 현재는 주차장 용지로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작물이 29번부터 42번까지 있어요, 공작물이. 수정동 335-1번지 외 8건, 그 다음에 공화동 1052번지 외 6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작물의 경우까지도 여기 우리 시에서 돈을 주고 사 가지고 어떻게 철거비도 막대하게 들어갈 텐데 이런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시 재정이 넉넉합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단순하게 공작물만 별도로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의 그 해수청 건물에 부속돼 있는 공작물이기 때문에 교환하려면 다 같이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마지막으로 저 소신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는 국가사무입니까? 지방사무입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국가사무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국가사무죠? 이 국가사무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으로 어떤 교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더욱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박람회를 위해서 우리가 뭐 일정 정도 여수시가 좀 불하리 하거나 좀 손해본다손 치더라도 할 것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의 선택 부분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께서는 시험문제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안 보다는 차라리 특별법 제정을 먼저 좀 치고 나갔으면 우리 여수시가 시민들 간에 분열도 안 생겼을 것이고 오히려 더 시민적 역량을 결집해서 입법화 시키는데도 더 힘을 받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오늘 이 교환하고자 하는 이 안에 대해서 행정예고는 안 해도 됩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청취불능)

행우

이행우위원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예고를 안 해도 되냐 이 말입니다.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교환의 경우는 입법예고가 필요 없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입법예고 말고, 입법예고는 안 해서 이 앞전에 철회해서 했고요 행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냐 그 말입니다.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행정예고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행우

이행우위원

해도 된지 안 해도 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법적으로 있습니다. 있으면 다시 하실랍니까? 행정예고를. 법적으로, 실무자한테 확인해 보십시오, 행정예고를 하게 돼 있는지 안 하게 돼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주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거나 많은 주민들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주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기타 주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은 미리 당해 행정예고 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24조에도 또 행정예고를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사항에 관한 사항은 지난 해 10월 27일 날 주민공청회를 공고에 의해서 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각종

행우

이행우위원

지난 해 10월 몇 일요?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10월 27일 날 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10월 27일날 공청회 했던 내용에서 변경이 됐죠? 당시에는 뭐 세관이나 다 들어온다고 그때 공청회를 했는데 또 변경이 안 됐습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일부

행우

이행우위원

변경이 되면 된 대로 또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아니죠, 그 전체내용에

행우

이행우위원

10월 27일 날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는데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주민공청회하고 행정예고 하고는 동격으로 볼 것인지 또 다시 한번 연구해 봐야겠지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공청회를 하면서

행우

이행우위원

또 한 가지 당시에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내용하고 지금의 내용하고는 지금 내용이 변질돼 있죠?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다소 축소돼 있죠, 축소.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바뀌어진 대로 다시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건 축소됐기 때문에 그건 할 필요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당시 공청회

행우

이행우위원

축소가 됐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쭈겠습니다. 재경부에 제가 오늘 전화 연락을 해 봤습니다. 연락을 해 봤는데 지금 재경부에서 우리가 승인받은 사항 있죠?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이것이 지금 변경이 됐기 때문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담당 사무관하고 직접 통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최소한 저는 공무원의 자세는 관련 법에 근거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축소가 되면 행정행위를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안 해도 된다 그것이 어디가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 이야기하고 재경부의 입장하고는 상반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 놔두고요, 10월 27일 날 공청회 때 공개했던 그 내용에서 변경된 사실은 인정하시죠?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 말씀이죠?

행우

이행우위원

지금 오늘 안을 올린 것 하고는 변경이 된 것은 인정하시죠?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예. 축소됐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지금 재경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경부에서 한 번 승인해 줬죠? 해양수산부장관한테, 공유재산 변경에 관해서.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승인해 줬는데 그 내용물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으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아니 그 내용은 아니죠.

행우

이행우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어떤 큰 이름에서는 해수청과 신항지역 국가기관과 2청사의 교환에다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2청사의 교환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러죠?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재경부에 그렇게 보냈다니까요, 재경부에 재정경제부에 우리 시청 2청사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의 교환관계만 승인받은 겁니다, 딴 것을 승인받은 것이 아니고.

행우

이행우위원

그 내용이 일부 또 잘못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아니 잘못된 부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예?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잘못된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올렸던 거죠. 재경부에 우리가 승인받은 대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재경부에서 이제 왜냐 하면 녹취가 되고 있으니까 재경부에 지금 승인받은 것하고 우리가 지금 오늘 의회에 안 올린 것하고 변화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말씀 계속 하십시오.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기관을 넣어서 전체적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그래서 재경부에 그렇게 우리 승인금액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의회에 낸 것은 두 개 기관을 뺀 내용만 승인을 올린 것이죠.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니까 재경부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안 받아도 됩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행우

이행우위원

예?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받을 필요 없어요.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해수부에서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해수부가 만약 그 내용이 달라졌다면, 해수부의 내용이 달라졌다면 다시 받는데 우리 재산은

행우

이행우위원

우리 시도 지금 아까 국장님은 축소가 됐다 안 했습니까?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행정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아니죠.

행우

이행우위원

잠깐만요, 축소되지 않았던 시점에 했던 작년 10월 27일 날 주민공청회를 행정예고로 보는 부분은 지나친 행정 편의주의적 해석이다, 제 생각에는요 이런 입장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부족한 것 있으시면 다음에 또 충분하게 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국장님 최초 안에서 지금 우리 수정안으로 지금 올라온 것이 대지 면적이 줄어드는 것이 어떻게 줄어들었습니까? 대지면적 줄어든 이유. 우리 시 겁니다.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우리 시가 당초에는 전체 6,781평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3개 기관을 동시에 교환을 하기 위한 계획이었고 이번에 바꾸어진 계획은 해수청만 교환하기 때문에 6,781평에서 2,743평을 제외하고 4,038평을 변경 이 안을 올렸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자, 지금 부지가 그러면 4,038평이 지금 어느 쪽 부지를 이야기합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등기나 이런 것이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상호 차후 교환할 때는 공유지분을 이렇게 교환을 하고자 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공유지분요?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예. 별도로 분할측량을 하지 않고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의회동 건물은 지금 제외됐죠?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의회동 건물 주위의 땅은 지금 시 부지로 돼 있잖아요?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의회동에 속해 있는 주변 땅이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닙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별도로 측량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공유지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의회의 승인이 나면 확정적으로 도면에 별도 분류해서 처리하겠다?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건 지분등기를 하기 때문에 별도 분할측량은 필요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분으로 하기 때문에?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 부분은 조금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행우위원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방으로 돼 있는 부분이 실지 우리 지목상으로는 제방으로 돼 있더라도 지금 주차장부지나 또는 (청취불능)부지로 쓰고 있는 땅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가 교환을 안 하더라도 해수부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땅이죠?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없죠?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은 이걸 제외 하더라도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그 비율에 대해서는 어찌 돼요? 제외한다면은.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 일단

덕수

김덕수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최종 감정가에 대한 4분의 3입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감정을 해 봐야 알겠네요?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대충 목록은 작성해서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예. 지금은 예정가격이죠.

덕수

김덕수위원

예정가격으로 75% 맞출 것이 아니라 감정가격으로 75% 맞춰야 된다?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 것을 제외하더라도 별 이상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큰 뭐 이상은 없습니다만 다만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해수청과 우리 시와의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국가기관인 해수청이 우리지역에 와서 사실상 중앙동 주변 항만 정비라든지 또 각종 도서지방의 항만정비라든지 엄청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 조그만한 것 갖고 그렇게 왈가왈부하기보다는 해수청이 요구한 대로 좀 이렇게 승낙을 해 주면은 차후에 더 저희가 해수청에 다른 어떤 양해사항을 받아올 때 어떤 하나의 우리 이로운 상황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해수청에서 요구한 사항 대로 이렇게 승낙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김영규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들 어제 현장실사에 저도 다녀왔습니다마는 너무나 야속하고 너무나 문제점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우리 동료되신 분들도 의견을 많이 그런 식으로 나눴었습니다마는 어떻게 신항지역 보면은 수정동 해수부 부지입니다. 332-6번지를 왜 뺐는가, 어제 저희들이 집행부에도 물었습니다마는 여기 우리 오늘 해수청에서 오는 문서상에 보면은 육상 항만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검토가 있어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시 제외되었다고 돼 있어요. 육상기능을 할려고 자기들이 이걸 빼 놓고 했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아마 도면상 보면은 상당히 좀 부두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 김위원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이것을 뭐 제외시키고, 고의적으로 제외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없고 방금 해수청에서 회신을 받은 대로 육상항만구역으로 자기들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외됐는데 아마 계획이 바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교환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내온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4월 27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철회 때 말입니다, 누누이 집행부에다가 신신당부를 했고 또 행정절차상에 절대 하자 없이 해 갖고 의회에 제출하라고 했었습니다. 분명히 그 날 그런 약속도 우리 국장님 하셨죠?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는데 여기 지금 약 3백 평 됩니다마는 수정동 그것도 안 넣고 또 개인적으로 구두적으로 말입니다, 남산동 과거에 진흥원이라고 그랬죠? 그 이후에 연구소로 바뀌어서 그 연구소가 지금 부지가 비어 있습니다. 비어있는데 그것도 지금 화양면으로 갔어요, 갔는데 그것도 좀 포함을 해서 같이 좀 하십시오라고도 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언론이나 사회적으로 의회가 굉장하게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절차상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의회로 다 그런 선물이 옵니까? 그런 좋은 재산을 놔놓고 도로나 제방을 넣어서 왜 하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 동료위원이 충분한 지적도 하셨지마는 왜 꼭 필요없는 제방하고 도로, 이거 우리 시민이 사용하고 누구나 다 사용하게 돼 있어요. 이건 재산 가치성이 있다라고 봅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방금 김영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남산동 진흥원부지는 지금 현재 지방청에서 재산관리권이 없기 때문에 또 자기들이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을 어제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저도 또 어제 오후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지방청은 뭐죠? 어디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지방청 재산관리 권한에 속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영규

김영규위원

여기 토지대장 보면은 말입니다. 국유재산해서 해양수산부로 등기가 돼 있습니다. 한 번 뜯어보시겠습니까? 국장님. 이거 뜯어보셨어요? 국장님 확인도 안 하시고 그렇게 해 버리니까 자꾸 우리가 꼬이고 문제가 나요. 사실대로 확실한 것을 미리 준비해서 충분한 위원들에게 답변도 해 주셔야 되고 그러는데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여수지방청이 지방청장이 관리하는 재산의 범주밖에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시킬 수가 없는, 물론 거기가 해수부로는 돼 있겠죠.

영규

김영규위원

국장님 그거 웃을 노릇입니다 지방청이 뭐고 해수부는 뭡니까? 개념이 틀립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해수부 산하에도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해수부에다 관리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국장님, 지방청은 뭐고 해수부는, 개념이 똑같습니다. 재산관리도 똑같습니다. 자꾸 이원화시켜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누구한테 다 물어보세요. 여기 봐 보십시오. 해수부장관이 여수지방해수청 청사 및 인근 유휴부지와 여수시청 2청사의 교환을 위하여 위 호로 국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2005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제3조 괄호 관리계획의 변경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관리계획 수신변경 3월 1차 승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이것이 해수청장한테로 통보를 했어요, 지방청장한테. 총괄적인 관리는 장관 아닙니까? 장관의 그 밑에 소속된 것은 해수청이란 말입니다. 해수청에다가 하달 지시를 했어요. 그래 갖고 집행 전에 반드시 실질적인 심사를 통하여 적법하게 집행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땅이 누구 땅이냐 그러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안 그래요? 어제부터 이것이 꼭 지방청이라고 그래서 여기 지금 토지대장도 떼었습니다마는 이건 해수청, 해수부 똑같은 땅입니다. 하나 틀린 것이 없어요. 단, 거기에서 자기네들끼리 표지를 연구소냐 뭐 잡종지냐 이런 용도변경만 별도로 돼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이런 땅을 놔놓고 저는 왜 꼭 도로하고 제방같은 것을 넣냐 하는 것이 너무 아쉽고 이런 안이한 행정이 좀 반성할 기회가 됐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이걸 지적한 것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이상입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보충질의가 새로운 질의기 때문에 1분 주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자꾸 물건 때문에 교환물건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해수청에서는 이러 이러한 물건을 교환대상으로 내 놓겠소라고 여수시에 통보가 왔죠?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여수시에서는 그러면 좋소 여기에 대해서 이걸로 할랍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서로 의견 조율은 했습니까? 회의를 했습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사전에 의견 조율도 했죠.

덕수

김덕수위원

조율해서 다른 물건도 있는데 포함시킬려는 그런 의욕은 보였습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방금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해수부 산하 즉, 소유권은 해수부로 돼 있을지라도 해수부 산하에 재산관리하는 분임경리관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지방청에서 터치를 못할 범주에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은 물론 장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장관에게 건의해서라도 이제 넣을 수는 있겠지마는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국장님 지금 해수부에서는 이걸 내놓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놔두고 이걸 주쇼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지금 여수시가. 무슨 말이냐, 자기들이 빅딜대상 물건을 줬습니다. 여수시에 통고는 했습니다. 이거 외에 더 내놓으쇼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현재 토지조성 외에 더 추가로 달라는 그 말씀입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협상할 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방금 그 땅을 더 추가로 달라 그렇게 말씀입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예.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최초에 재산교환 협약서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소유는 해수부로 돼 있지만 해수부 산하에 있는 재산관리관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방청장이 직접, 물론 장관의 조정을 받으면은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써는 지방청장이 좀 터치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국장님, 우리 시에서 말이죠 도로를 우리하고 교환조건으로 제방을 교환조건으로 이렇게 거기서 제시했을 때 우리 시에서 이거 말고 더 좋은 걸로 다른 걸로 주십시오 하는 것은 없었죠? 지금까지. 간단히 그냥 예 하고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없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박순영위원

보충입니다, 보충.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박순영위원님.

박순영위원

국장님, 해수부 부지를 우리 시에서 물론 필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극히 필요해서 영원히 무상임대를 요구했을 때 무상임대 가능합니까? 해수부 부지를 우리 시가 절대 필요로 해서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영구 무상임대는 지금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가능한 걸로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아니 불가능 합니다.

박순영위원

아니죠. 가능하죠. 거기다가 콘크리트 구조물을 신축하는데 승인을 해 주는데 그것이 영구 무상임대 아닙니까?

종선

최종선위원장

무상인지 유상인지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또 다른 것 말씀하십시오.

박순영위원

아니 왜 제가 그걸 묻냐 그러면 지금 제방이니 도로를 우리 지금 이 2청사 부지하고 빅딜하는데 그것이 포함이 됐잖아요? 그 부분이 자꾸 지금 거론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해수부 부지가 어디 다른 뭐 어항단지나 어느 위치에 있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그것을 필요하다 했을 때 무상임대가 가능하냐 안 하냐 그걸 내가 물어보는 것은 그것은 빅딜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건 한번 알아보십시오. 참고하십시오.

종선

최종선위원장

알아보시고 될 수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다음 또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모르는 것. 모르는 것은 간단히 문답식으로 합시다. 박람회 후보지가 우리 2청사하고 해수청하고 교환하는 데가 박람회 부지입니까? 아닙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부지 내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부지 내예요?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부지 외죠?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아니 부지 내다니까요.

태호

정태호위원

거기가 박람회가 됩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박람회 예정부지 내다니까요.

태호

정태호위원

예정부지라고요?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교환해 가지고 뭘 할 계획이에요? 거기다가. 교환한 후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가 교환을 해서 아까 우리 이행우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교환을 해서 사후 활용계획은 해수부 전체적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하겠습니다마는 그때는

태호

정태호위원

해수부가 용역을 주관 부서기 때문에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다 그거예요?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해수부가 용역을 해 갖고 거기에 따를려면 뭘라 교환이 필요해요? 거기가. 왜 우리가, 우리 시에서 우리 여서동 재산하고 바꾸냐 그 말이에요? 위치가 안 맞잖아요?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아니그러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문답식으로, 하여튼 문답식으로 합시다. 어째요? 제 말이, 틀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왜냐 하면은 해수부가 용역을 해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왜 우리 지방비를 갖고 이렇게, 이 여서동이 지금 170만원 정도 될 거예요, 지금 이 산출 나온 것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 주거지역으로 돼 있죠? 지금요, 그러죠? 여기가.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한다면 5백만원 넘는 땅입니다. 그거 몇 배예요? 그런 가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해수부에서 용역을 해 갖고 모든 절차를 (청취불능) 그 다음에 해수부에서 그러면 이거 그 부지를 교환청사 부지를 갖다가 해수부에서 무상으로 쓴다 했을 때 무상으로 줄 거예요? 그러면. 줘야죠?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박람회 부지를 시급히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급히 정비하면은 세관도 어제 가니까 세관부지도 크더라고요, 검역소 부지도 크고 쌍용도 크고, 또 거기 개인이 소유한 놀이터 거기도 크고, 그것이 문제예요. 지금 2청사하고 해양청 하고 교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용역결과를 따를려면은 용역 후에 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말이에요.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가 교환해서는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이 교환해 갖고 용역하면은 용역에 따르냐 그 말이에요, 저는요. 용역을 해 가지고 야, 2청사하고 바꾸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수시에서 (청취불능) 그런 순서가 안 맞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어쨌든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거기에서 제 이야기에 동의 안 합니까? 동의 합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안 맞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급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걸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방금 용역을 한다니까 그 말이죠, 용역을, 우리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세계박람회에 대한 용역을 해 가지고 다음에 실용성 있는 용도에 대해서 맞게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옆에 지금 모든 부지가 세관도 있고 검역소도 있고 쌍용도 있고 다 있는데 굳이 교환을 할려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했다면 제가 아, 여기가 세계박람회 부지니까 용역을 해 가지고 이랬다면 맞아요.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래서 1차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부지를 정비를 저희가 계획했고

태호

정태호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 의견하고 국장님 의견하고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재산교환협약서가 있죠?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협약서는 이대로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협약서는 가장 기초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협약서는 기초적인 사항이니까 지켜야죠?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러죠.

태호

정태호위원

자, 그러면 제2조 교환 재산에 대해서 있어요. 쭉 한번 보세요. 신항지구 등 부지 및 건물로써 갑과 을을 상호 협약하여 대상 재산을 가감하며 현 여수 2청사 내 중부민원출장소는 현행대로 존치하되 그 사용 방법은 별도 협의한다 그랬어요. 신항지구 부지 및 건물로 그런데 올라온 것 보면 돌산이 많아요. 협약서가 맞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우리시하고 변경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쩝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이 재산교환협약서는 우리 정태호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태호

정태호위원

저는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가장 기본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그래서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서 물어보는 것은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가 법에 대해서나 상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라 그 말입니다.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모든 계획이 계획대로 다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안 하려면 협약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협약서가 뭐냐, 신항지구 등의 부지 및 건물로 그래놨다니까요.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일일이 열거를 하지 못하고 중요지역인 신항지구 등 이렇게 해서 명기를 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해수부 부지 그렇게 해놓으면 더 안 낫습니까? 등 그래서 돌산도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도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제5조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 가격 평가는 감정평가금액으로 하되 감정평가법인은 2개 이상 법인에 의뢰해서 산출평균금액으로 한다 이것은 어쩝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의회 의결이 나면 저희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서 감정을 해야죠. 해서 2개일 때는 두 가지 것을 플러스해서 평균치 가격으로 확정 금액을 짓는다 그 말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의회 승인 받은 후에 감정을 한다 그 말입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하고 난 후에 재산평가에서 30%이상이 증액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원칙으로 보면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30%이상 증액되었을 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했을 때는 재심의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또 재심의를 받아야죠? 그것은 번거로움이 아닙니까? 행정적인 낭비 아닙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지금 당장 확정적인 금액을 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태호

정태호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왔지 않아요? 금액이 이렇게 나왔는데 감정가격이 만약에 30% 이상이 되면 다시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아니 의회 승인이 나기 전에 감정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뭘 가지고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감정가격이 30%이상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입니다. 재심의를 받아야죠?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러죠.

태호

정태호위원

그 다음에 제2청사와 신항지구 국가기관 관련단체가 등 몇 군데 들어온다고 이렇게 유인물을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몇 명이 2청사에 근무한다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했습니까? 제가 일러줄게요. 찾지 못하면 351명이에요. 351명 옵니까? 안 오죠?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일단 교환이 끝난 뒤에 2청사에 기관이 들어와서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됐지만 또 거기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몇 명 정도 들어올 계획입니까? 어느 정도 근사치는 되어야죠. 몇 명이나 됩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지금 보면 이것도 예상 인원입니다. 지방해양수산청 산하기관이 현재 148명 우리 시 소속 공무원이 99명해서

태호

정태호위원

우리시말고요?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148명이 현재 해수청만 들어오기 때문에 예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3분의 1뿐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죠?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 기관들이 못 들어오게 된 경위를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태호

정태호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공청회를 해 가지고 가능하니까 입법예고 안 해도 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것은 계획한 3분의 1뿐이 안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볼게요. 도로가 교환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도로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사실상 그것이 지목은 도로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부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교환대상이 되죠.

태호

정태호위원

교환대상이 된다고요?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다른 물건도 많은데 도로를 갖다가 교환합니까? 사람이 다니는 도로를. 참 저는 그래서 계획을 세워도 참 주먹구구로 계획을 세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쩝니까? 국장님 이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복잡해 가지고 전 시민이 관심 있는 시민은 알겠지만 모르는 시민도 있습니다만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렇게 여기 2청사 입주 인원도 351명으로 되어 있는데 15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초에 입주를 하겠다 하는 기관들이 입주를 안 하고 회피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국장님, 왜 이런 계획을 못 세우고 이렇게 3분의 1뿐이 안 들어오냐 그 말이에요.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교환대상이 안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종선

최종선위원장

그것은 당연히 시장이 책임지지 누가 책임진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교환물건에 332-1번지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신항파출소예요. 파출소는 지금 교환대상이 되어 있는데 토지는 없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진짜 저는 안타까워서

박순영위원

거기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 봐야죠.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지금 여기가 당초에 방파제하고 12월30일날 분할해놓은 부분입니다. 어제도 현장에서 분명히 파출소 부지를 표기를 못했어요.

태호

정태호위원

파출소가 어디예요? 파출소 건물이 여기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대지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지는 어디 가고 건물만 교환하냐 그 말이에요. 332-1번지가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지금 이 번지 내에가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332-1번지가 어디가 있어요? 거기가. 322-1번지는 저 부두 쪽이에요. 부두 쪽. 항만지구에 제일 바다 쪽으로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지금 거기 구 도면에가 지금 분할되기 전까지는 그 번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니까 저 말은 파출소가 건물은 332-1번지가 있는데 토지는 없다는 말입니다. 332-1번지는 여기예요. 저쪽에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파출소가 어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지금 여기는 해놓고 대장정리는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분할되어 버렸어

태호

정태호위원

분할한 것은 여기 있어요. 3개 분할했는데 몇 번지 분할했느냐 하면 332-38번지 332-39번지 332-40번지 3개를 분할했어요. 3개를 분할했어. 거기에 아닌 것이 파출소가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분할할 때 이 번지 속에 여기 대장은 그대로 놓고 여기는 분할해서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건물도 대지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분할한 대지가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대지는 이 번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어디예요? 지금 번지가

담당

리담당재산관

송하영 :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32-38번지가 332-1번지하고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38번지 내에 파출소가 있는데요. 분할해 놓고 대장을 정리를 안 해버렸답니다. 그래서 이 번지 내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태호

정태호위원

파출소가 몇 번지에 있는 거예요? 분할한 번지에가 있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송하영 : 분할한 번지 내에는 있는데 대장정리를 안 한 것이죠. 저쪽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태호위원님 네 번째 또 뭐 있습니까? 분할한 번지 안에가 파출소가 있답니다. 이따 확인하시고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런 소소한 문제가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오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그것 확실하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송하영 : 예. 확실합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파출소만 달랑 건물만 산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송하영 : 그래서 건물이 전체 6동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인정하겠습니다.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오랫동안 질의가 계속 되고 있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이 재산 교환은 우리가 행정행위지만 민법과 같은 그런 규정에 의해서 어떤 사유재산을 교환하는 그런 성격이 짙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인 여수시와 국가기관인 해양수산청의 어떤 재산을 교환하는데 여수시의 재산은 의회 심의를 받아서 확정하게 되고 해양수산청은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수시는 우리 여수시가 필요한 부분의 재산을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정당하게 또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모순이 된다면 수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중적인 질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다시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정동 332-6번지 1,031제곱미터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어제 현장확인 때 누락이 되어 있었고 어제 해양수산부 담당자는 그것이 누락이었다고 답변을 했는데 오늘 아까 확인한 결과는 누락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우리 여수시가 꼭 필요하다면 그것을 이렇게 교환물건으로 대상으로 넣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책임을 지고 우리 여수시 집행부에서 교환대상 물건으로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돌산에 9필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상가, 주차장이라든지 뭐 어떤 법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동도 3필지 제가 필지를 일일이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만 오동도 내 3필지 이 부분은 우리 여수시에서 엑스포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외를 해도 되지 않겠는가 우리 여수시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의결을 했을 때 교환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물론 의회에서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수정 결의안을 채택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지방청의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같이 좀 넣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바람은 바람이고 만일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수정동 것을 추가로 하고 그 다음에 오동도와 돌산의 부지를 아까 말씀하신 그 부지를 제외했을 때 아까 우리가 75%이상 차이가 나면 미만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지금 오동도 3필지하고 돌산 9필지를 제외하고 추가로 넣어야 할 해수청 1필지를 이렇게 포함시켰을 때 전체적인 4분의 3 규정에 위배되지 않냐 그 말씀이죠?

현곤

서현곤위원

예.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해수청과의 어떤 교환에 대한 협상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여수시가 엑스포를 유치하는데 해양수산부와 어떤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겠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우선 첫째는 교환비율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두 번째는 해수부와의 관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해수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더 좀 축소해서 제외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면 오동도의 3필지 같은 경우는 직접 세계박람회 후보지역 내는 아닐지라도 가시권에 들어 있고 거기가 바로 우리 세계박람회 홍보관이 설치되어 있는 바로 앞부분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렇게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구역 내가 아니지만 가시권에 있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은 해수청과의 관계를 감안해서 포함을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나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죠?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금방 답변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조사를 했을 때 어처구니없는 땅들로 가지고 우리 금싸라기 같은 2청사하고 교환을 하려고 하는 조건이었다 제방도 있었고 도로도 있었고 어차피 가만 놔둬도 어디 팔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것인데 이것하고 어떻게 2청사하고 교환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시책이 잘못되었느니 어쨌느니 질타를 안 했습니까? 서현곤위원님이 그런 오동도 3필지하고 돌산 제방, 도로 이런 것을 빼버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탐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해수청에서 즉 말해서 꼬불쳐 놓은 것 그것하고 교환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다 금방 말씀 그렇게 하셨죠?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가능은 합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그러면 가능한 이런 일을 가지고 어떻게 좀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제방이나 도로 같은 것을 같이 교환 조건으로 하지 말게 좀 하지 인제 와 가지고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찾아내고 어쩌고 그러니까 가능하다 그러고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게 되면 아무리 의회에서 승인이 났더라도 여기에서 30% 정도는 증감할 수는 있죠? 면적이나 금액에서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30% 미만

덕수

김덕수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30%죠?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증감을 하더라도 다시 재 의결을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별도 의결을 받지 않는다

덕수

김덕수위원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만 설명해 주면 되죠. 증감을 할 수 있는 것이 법으로 나와있으니까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면 되죠.

태호

정태호위원

보충질문 좀 할랍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국장님 잘하셔야 됩니다. 해수부 부지 내지는 건물재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빼고 넣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심의를 하고 여러분들 다 가시면 우리가 의결할 것입니다. 빼고 넣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수정의결이 가능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남산동 땅도 넣을 수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방청이 관장하는 토지 범주 내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여기서 넣을 수 있고 뺄 수 있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남의 재산을 마음대로 뺄 수 있고 넣을 수 있어요?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저 말씀들어보세요. 어제 누락됐던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의견 조율을 해서 이렇게 통보를 받았고 일단 해수부가 요청한 18필지의 증감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해도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해수부가 재경부의 승인을 받았죠?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받았는데 이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수시 재산도 아니고 국가기관인 해수부의 재산인데 해수부도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와 가지고 여수시와 교환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수시의회가 재산을 마음대로 재경부승인 아닌 해수부 승인만 받아 가지고 빼고 넣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단단히 하세요.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재경부 승인 사항 중에서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방금 몇 번지예요? 332-6번지 그것은 안 받았잖아요?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자기들이 가능하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재경부승인을 받았다 그래요? 거기서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자기들이 가능하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왔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가능하다고 공문이 청장전결도 아니고 과장전결이에요. 과장전결로 해 가지고 과연 재산을 넣고 빼고 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저는 그 말입니다.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별 문제 없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알았습니다. 문제없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문제없다니까 넘어가시고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저는 반대거든요. 이번 해수부하고 여수시하고 땅 교환할 때는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저는 그러거든요. 이번에 소방도로가 떨어질 때 옛날에 이런 도로의 골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방도로가 떨어지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도 않는 땅이 소방도로로 떨어졌습니다. 10평이, 이분이 거액을 주라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돌산의 그 땅이 7평 4평 그런 땅을 만약에 거기가 재개발된다 그럴 때는 해수청에서 배짱 튕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교환할 때 깨끗이 하고 가야 다음에 후유증이 없다 당연히 여수시 땅으로 만든 것이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는 받지 않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그러면 청사교환을 하자는데 반대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땅 교환을 해놓고 청사를

종선

최종선위원장

우리 김영규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국장님 우리 엑스포 때문에 근 약 7, 8개월 동안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정말 이것은 미지수의 과연 외교적으로 활동을 해서 유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나 그 외로 이것은 국가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계획에다가 맡기고 해남으로 가는 도지사가 발표를 예정적인 발표를 했던 제2 프로젝트나 축구 전지훈련이나 이런 것을 좀 갖고 와서 말입니다. 좀 영구적으로 비전 있게끔 꼭 우리 엑스포에만 매달려있습니다만 좀 이런 제2 프로젝트 같은 것을 가지고 오게끔 활동 좀 하십시오. 어지간히 하시고 어쩠습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일단 이것은 이렇게 국가계획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여타의 지역개발에 관련된 사항은 SOC확충과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건의할 수 있습니까? 지사님한테도 제2 프로젝트, 확정은 안 났지 않아요?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관심을 가져서 이런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다소 질문이 중복될 수도 있고 엉뚱하니 갈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통합 청사와 박람회 개최와 2청사 교환은 무관합니까? 같습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통합 청사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성안이 안됐고 일단 2청사와 해수청과의 교환은 세계박람회 지원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2청사 교환이 통합 청사와 같이 맞물려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당히 우리 동료위원들 간에도 이질감을 갖게끔 그렇게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도 아까 방금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만 대전엑스포 같은 데는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주변 정리는 전부다 정부에서 하는데 여수만 유독히 2청사 해수청 관계를 꼭 교환하지 않으면 박람회가 안 되는 것으로 인식을 시키고 또 어느 정도 홍보가 그렇게 하게끔 느껴진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떤 연유가 됐든 간에 저는 그래서 행사 관련 주관부서가 해양수산부죠?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세계적인 행사 아닙니까? 세계적인 행사면 큰 정부가 조그마한 여수시 같은 지방도시를 압력을 줘 가지고 교환을 하지 않으면 협조를 않겠다는 그런 뜻도 꼭 기분에 내포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단말입니다. 지금 현재, 저는 그렇습니다. 해수청 말고 많은 관공서가 있습니다. 해수청보다 더 큰 세관, 쌍용공장 싸이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가 청사 교환이지만 실질상으로 재산과 재산을 맞바꾸는 상태인데 세관이나 아니면 쌍용 이런 큰 공장들을 우리 여수시에서 똑같이 교환을 할 것인지 앞으로 많은 부지들이 실질상으로 항만청 부지는 전체적인 신항지구의 부지에 비해서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을 여수시에서 교환을 하게 될는지 아니면 정부에서 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일단은 국가시책사업을 우리 시 차원에서 정말 국가에 협조하고 지원하고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뭔가를 구분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분명코 우리 지자체에서 발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전체는 다 아니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가시적으로 얻는 효과라든지 또 타 기관에 미치는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감안해서 시급히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역소나 세관이나 이런 기관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만에 하나 1청사로 못 들어온다 그러면 예를 들면 검역소 같은 경우는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국장님 저는 못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것을 떠나서 앞으로 해수청은 청사와 만약에 교환이 된다면 돈과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물건과 물건이 왔다 갔다하는 것 아닙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다면 해수청보다 더 많은 부지를 확보한 세관이나 다른 타 개인 업체도 많이 있는데 그것도 여수시에서 재정 부담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에서 할 것이냐 그것이 애매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어떤 것은 국가에서 부담한다면 형평성에 안 맞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쌍용, 세관은 정부에서 부담을 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럴 수도 있죠? 국책사업이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이것을 시범적으로 우리가 하면서 우리 시의 의지를 보여주는데 적극 앞장서자는 차원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 부분은 저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2010년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고 우리 집행부나 시민이나 의회 역시 정말 2012년에는 기필코 이루지기를 기원은 드립니다. 기원을 드리는데 이런 행정절차상이나 모든 문제가 지금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최민수 국회연수국장한테도 지금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교환대상의 원칙적으로 물건목록을 작성하여 상호 유사한 가격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교환하여야 한다고 봄, 기 제출된 국유재산이 재경부에서 선 승인되었다면 일부 누락된 필지 포함 여부도 재산 총괄 부서인 재경부에서도 당연히 알아야 함, 사후든 사전이든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마찬가지로 재경부 국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승인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경기과장 이분한테서 지금 재산 교환에 따른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이 왔는데 국장님이 이 332-6번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승인을 받을 자신이 있죠?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런 부분이 명확히 속기가 되어야지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시장을 대신해서 나왔기 때문에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제가 여기에서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오동도 3필지 그리고 돌산 우두리 9필지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제방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우리 과장님도 같이 가셨지만 제방부분은 없습니다. 실지상으로 매립이 되어 가지고 거기는 현재 임도로 쓰고 있습니다. 제방부분 했던 부분은 파고라 설치도 되어 가지고 있고 과장님 아시죠? 그 부분을 왜 말씀 안 하십니까? 지금 실질상으로 임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꼭 이것을 넣어야지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면 우리 박옥심위원 같이 언제라도 구입을 해야 되니까 같이 매입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표결하든지 결정할 것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덩어리가 남았는데 어떻게 재정 부담을 할 것이냐 그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어차피 세계박람회유치를 기원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은 넣어서 되어야 되겠다 안 되어야 되겠다 판단해서 넣어야 될 것인데 무조건 해수청이 요구한대로 다 넣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렵게 되었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어쨌든 해수청과의 관계를 감안해서 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해석위원 손듦』) 성해석위원님은 같은 동료위원입니다만 내무위원이 아니셔요. 또 심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는데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척사유도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님들 한 5분간 하실 말씀 있으면 드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여수 시민들도 알아둬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해석

성해석위원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성해석위원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줘서 내무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상 2청사의 빅딜 관계 오늘 처리하는 안건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엄청나게 중요한 안건이고 저희 의회에서 세밀한 검토가 있어서 나중에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의회가 집행부에 끌려다니면 안된다는 끌려다니지 않는 그러한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 동료 위원들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덧붙여서 몇 가지 사항을 물어보니까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진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지방재정법 제84조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예정가격 기준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서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물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올라온 지금 현재 공시지가는 17년이 된 것입니다. 88년에 된 공시지가를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즉 그것은 해수청의 감정가격하고 여수시의 감정가격을 끼어 맞추려는 그러한 것으로 해서 88년에 한 감정가격을 가지고 산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렇게 꼭 끼어 맞춘다 이렇게 말씀보다는 어차피 이것이 최종적으로 감정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소 가격 차이에 대해 논란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아니 논란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만약에 현시가로 했는데 2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산출을 한다고 했는데 만일에 그래 가지고 30% 이상의 금액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때는 별도 의회에 의결을 다시 받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렇게 의회 의결을 뒤에 받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지금 정확한 감정가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신 있게 말씀 못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니까 왜 공시지가를 갖다가 왜 17년 전 것으로 합니까? 최근의 것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의회 현재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건물은 최근 것으로 산정이 되어 있고 최근 것으로 토지가 88년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토지는 2004년 1월 1일자 공시지가를 적용했고 건물도 과세지가표준으로 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2004년도 것입니까?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확실합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예. 2004년도 것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리고 아까도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했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시장님이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건설이나 토목은 전부다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도 앞으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어떻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정책도 실명제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정책을 갖다가 입안하면 그러한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잘 됐으면 칭찬을 받고 안됐으면 사후에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리고 지금 현재 등기가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한 분이 질의를 했는데 등기가 현재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분할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재산이 광장히 중요한 재산입니다. 만일에 국장님께서 국장님 재산이 여수시 재산이고 이것을 팔고 다른 재산 뭐냐 해수청 재산을 산다고 했을 때 만일에 국장님께서 사고 판다고 했을 때 과연 공유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그냥 놔두고 분할해 가지고 어디가 시 땅이다 어디가 해수부 땅이다 이것을 분명히 분할 안 하고 살수가 있는 것입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등기법 제44조를 보면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신청서에 그 지분을 게재해서 등기를 할 수 있다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팔려고 하는 재산이 확실하게 명기가 안됐어요. 팔 재산이 확실하게 해수부 땅은 해수부 것이다 여수시는 여수시 것이다 그것이 나와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원래 22천평방미터가 다 들어갔으면 모르는데 거기서 13천평방미터 반 정도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2청사에서 반 정도 들어간 것은 해수부 것이고 반 남아 있는 것은 여수시 것이다 이것이 정확하게 되어야지 이것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됩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주먹구구가 아니죠. 관계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

성해석위원

지금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제가 알고 있듯이 분명하게 도면과 그리고 측량을 해서 어느 정도 어디까지다 하는 것이 분명하게 도면에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공유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그것이 있을 수가 없죠.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2인 이상 소유자가 있을 때는 그렇게 공유지분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걱정마십시오.

해석

성해석위원

2인으로 소유자를 그렇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성위원님 걱정마시라니까요.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그 다음은 행정절차의 소관입니다. 말하자면 감정평가를 해서 계약해서 정산 짓도록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절차에 불과한 것이지 지금 현재 이 금액은 국유재산 관리대장에 관리금액과 우리 당초에 취득금액을 나열해놓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해봐야 그 수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그 수치를 안다고 한다면 그때 다시 그것을 선을 그어 가지고 공유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지분으로 해서 나눕니까?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등기법에 딱 44조에 지분등기 2인 이상이면 지분등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2인 이상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2인 이상으로 합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성위원님은 분할측량을 하라는 말인데 그런데 분할측량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저쪽이 국가기관이고 지방자치단체 기관이기 때문에 지분으로 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물론 면적대로 전체 면적에서 분할을 해서 선을 그을 수도 있지만 선을 그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이렇게 공공기관에 공공용지 목적에 적합하기 때문에 지분 등기를 해놓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러한 것이 우리가 개인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게 인정이 안됩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중요한 재산을 취득하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것이 공유로 하느냐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지금 아파트가 지분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가 저기 9층에 있는 사람이 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속에 몇 평 중에 얼마가 내 땅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걱정마십시오.

해석

성해석위원

걱정보다도 이것이 행정이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해석

성해석위원

분명하게 나와야죠.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지분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왕에 여기가 2개 기관이 들어오는데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이쪽이 내 것이다 이쪽이 내 것이다 하는 것보다는 공공용지 목적에 더 맞기 때문에

종선

최종선위원장

자, 성해석위원님 5분 드릴려고 했는데 10분이 넘었네요.

해석

성해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상 어떠한 것이 이렇게 행정이 계속해서 의회에 어떠한 순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러한 행정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잘못된 것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또 이러한 중요한 것은 공청회도 열고 해서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공청회 다 했지 않습니까?

해석

성해석위원

아니 지금 옛날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9개 기관이 다 들어온다 했는데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공청회를 분명히 고시를 해서

해석

성해석위원

아니 9개 기관이 들어온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은 다르니까 다시 공청회를 해야죠. 지금 옛날하고 다른데요. 같으면 모르지만 옛날하고 다르니까 주민한테 이야기를 해 줘야죠.

종선

최종선위원장

성해석위원님 본회의장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쩠습니까?

해석

성해석위원

하여튼 위원님들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 의회가 체면이 서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정회한 후에 속개와 동시에 의결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정회한 후에 우리 위원들 간에 약간의 의견 조율이 있고 서로 공통 의견이 그때부터는 우리 방청객들은 공개로 할 것입니까? 비공개로 할 것입니까? 비공개로 합시다.

영규

김영규위원

동의합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그것도 이따 속개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조절합시다. 5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會議中止) (17時30分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결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님들에게 협조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까 위원님들의 양해 하에 제척 사유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성해석위원님의 질의·답변을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큰 아량으로 베풀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또 우리 문수동 출신 강용주의원께서 저도 한 3분만 좀 할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거절을 잘못 하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 보자 그랬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구합니다. 강용주의원님 산건위 소속이지마는 전임 우리 내무위원도 하셨고 말씀, 말씀하실 거예요? 질의하실 거예요?

강용주의원

아니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언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고 곧 투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내무위에서 논의를 하던 중간에 제가 좀 답답하고 그래서 순천에 있는 모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법률적인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이 자문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정확하게 저도 판단이 안 됩니다. 하지만 어차피 제 발언이 끝나면 어떤 형태로든 결과가 나올 것 같기에 제가 좀 소신 껏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제출한 교환부지에 대한 금액, 그 금액이 서로 다른 내용들이 많고 또 부지 또한 맞지 않은 부지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재산에 대한 평가가 감정을 정확하게 한 뒤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안 된 채 교환요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문을 제가, 먼저 토지가 17년 전의 금액이 그대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자문을 했더니 그와 관련해서는 국유재산 변경승인이나 또는 재승인을 받아야 할 그럴 내용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할 경우에 절차적으로 정책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의 자문을 좀 받았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재산가액의 차이와 또 법률적인 문제가 일부 있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회에서 판단하지 않고 혹시 이것이 표결에 부쳐져서 찬반으로 나눠서 되게 되면 여수시민들이 여수시의회에도 배상의 책임, 배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다 이런 자문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의회는 표결로 말하고 또 법률로 말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충분한 토의가 됐겠습니다마는 방금 제가 발언한 그런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좀더 분명한 의회의 기능을 책임있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 합니까? 그거 집행부에 이야기 하는 겁니까?

강용주의원

모두에게 다 해당 되는 내용으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그것은 듣도 보지도 못 한 의회에다가 무슨 협박성 발언, 누가 그렇게 자문을 그렇게 하셨는가 몰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는 걸로 하십시오. 자, 강용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결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서현곤위원님 뭐 수정안 말씀 안 하세요?

태호

정태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찬·반을 묻고 이의가 있을 때 수정안을 내는 겁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여수시 제2청사 재산교환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여수시 제2청사간 재산 교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서현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국가기관 해수청과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여수시가 상호 필요에 의해 재산을 교환한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재산이 교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 시의 재산과 교환되는 국유재산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진다거나 불필요한 자산을 교환할 경우 그것은 바로 우리 여수시민의 부담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와 같은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여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오동도 내 한 필지 즉 오동도상가 제방 부분이 포함된 수정동 1번지 2-1번지, 2-3번지와 돌산횟집타운 부근의 도로 및 잡종지 9필지, 즉 돌산읍 우두리 외 810-1번지, 810-3번지, 813-3번지, 813-4번지, 813-5번지, 813-7번지, 813-13번지, 813-14번지, 813-17번지를 예정가액 6억283만4천원의 가치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삭제하고 그 대신 재산 가치가 훨씬 좋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청사 인근 부지 수정동 332-6번지 2억8,352만5천원의 가치를 새로이 추가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서현곤위원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찬·반토론은 다 같이 했기 때문에 어차피 표결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 방법을 어떻게 할까요? (『거수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현곤위원님 수정안 동의부터 찬·반을 묻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잠깐요, 이 안은 상당히 우리가 또 민감한 사안이고 해서 방청객을 좀 내보내고 나서 우리가 또 토의하고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냥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알았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말씀하신 서현곤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8명.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없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무엇에 반대냐고요

종선

최종선위원장

수정안. 수정안에 여덟 분이 거수하셨으니까 원안은 안 물어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죠? (『원안 물어야죠』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여수시 제2청사간 재산 교환의 건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교환대상 물건 중 부지 18필지 32,057㎡ 9,697평 60억3477만9천원에서 재산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오동도지구 내 3필지 수정동 1번지, 2-1번지, 2-3번지 그리고 돌산읍 우두리 9필지, 즉 돌산읍 우두리 810-1번지, 810-3번지, 813-3번지, 813-4번지, 813-5번지, 813-7번지, 813-13번지, 813-14번지, 813-17번지 총 12필지 7,670㎡ 6억283만4천원을 삭제하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인근부지 누락필지 수정동 332-6번지, 1,031㎡ 2억8,352만5천원을 추가하여 총 7필지 25,418㎡ 57억1,547만원으로 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은 교환대상 물건 중 부지 18필지 3,2057㎡ 9,697평 60억3,477만9천원에서 재산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오동도 지구 내 3필지 수정동 1번지 2-1번지, 2-3번지 그리고 돌산읍 우두리 9필지, 즉 돌산읍 우두리 810-1번지, 810-3번지, 813-3번지, 813-4번지, 813-5번지, 813-7번지, 813-13번지, 813-14번지, 813-17번지 총 12필지 7,670㎡ 6억283만4천원을 삭제하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인근 부지 누락필지 수정동 332-6번지 1,031㎡ 2억8,352만5천원을 추가하여 총 7필지 25,418㎡ 57억1,547만원으로 하는 표결 출석위원 12명 중 찬성 8명, 반대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총 7필지 25,418㎡ 57억1,547만원으로 하는 표결 출석위원 12명 중 찬성 8명 반대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時50分會議中止) (17時52分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여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건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종결하고 의결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수정안을 제시할랍니다. 3조 2항, 3조 구성에 대해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 사회 복지 업무담당 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된다는 것을 거기에 의회 의원 3인은 당연직으로 위원이 된다라고 수정합니다.

종선

최종선위원장

김덕수위원님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그렇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충분한 찬·반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만장일치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없으시죠?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여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건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안 제3조 제2항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를 보건소장 의회 의원 3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로 하는 위원회 수정안에 찬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은 안 제3조 제2항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를 보건소장 의회 의원 3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로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8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55分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최종선 간사 서현곤 위원 지원영 위원 백용구 위원 김영규 위원 강진원 위원 박옥심 위원 정태호 위원 이행우 위원 박순영 위원 김덕수 위원 김상열 (12名) ○ 出席委員아닌 議員 의원 성해석 의원 강용주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임병영 ○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 강영식 세 무 과 장 이종범 사회복지과장 양임승 도시미화사업소장 김태규 총무과장 박중하 회계과장 박동혁 혁신분권기획단장 김도연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최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