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배 의원 발언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청취불능) 주요 내용은 지방세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은 변동 사항이 없고 국도비보조금에서 국비가 3천만원, 도비가 5천1백만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8천1백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다음장 세출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청취불능) 동일한 금액으로 9천7백7억4천3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보다 8천1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삭감액은 심사과정에서 3십억5천7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삭감후에 저희가 다시 산정한 내용은 자체 사업편성이 18억9천3백만원인데 주 내용은 배수개선 사업이 3억원, 읍면동 하수구 및 안길 확포장 공사에 5억7천만원, 마을회관 및 모정 개보수비등 기타 사업에 1억2천3백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은 71억6천2백만원으로서 1회 추경 예산안보다 5천4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모악산 금산골 경관숲 조성사업외 9개 사업에 5천3백만원이 늘어 났고, 국가 암검진 사업 인건비외 10개 사업에 8백만원이, 국유재산 관리 제 경비외 3개사업에 3천6백만원이 도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비비는 1회 추경예산액보다 12억9천9백만원이 증액되어서 32억9천9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부족하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간사님이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획담당관이 전부다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첫페이지부터...

고성곤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 하십니까? 그럼 고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온 것 대강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수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1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는 기타 지방세라든지 앞서 개요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동이 없고 보조금에서만 8천1백6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고보조가 2천9백58만2천원, 도비보조가 5천1백48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세출에서 다시 또 사업비에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세입 예산은 보고를 이상으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의회 관계 경비도 제가 보고를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담당관님! 편성에 최종 책임자는 누구요. 담당관이요. 부시장이요. 시장이요?

최종 책임자는 시장입니다.

시장이나 부시장을 임석을 요합니다. 편성을 어떻게 했는가도 보고 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쭈어 봐야 할 것 아니예요.

부시장님께 연락 주세요.

23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혁신포스터 구입 및 게시판 제작은 삭감이 된 내용이고요.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 업무혁신 공유방 홈페이지 제작 1백만원도 심의에서 삭감된 내용이고 예비비는 당초에 2십억원에서 12억9천9백2만원이 늘어난 32억9천9백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공보담당관실 농수산물 TV영상 홍보는 4백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시정홍보 TV, 지방지, 지역지, 라디오 홍보 3천만원도 삭감된 내용입니다. 27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정밀 소방안전점검은 1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전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검사료가 빠져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라 왔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남포 햇살문고 도서구입비 5백만원은 경로당 개보수 성덕것 에서 5백만원을 삭감하고 이쪽으로 과목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에 시설비 문수사 주변 정비 사업은 3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문수사에 중요 문화재가 있어가지고 주변 정비가 시급하다는 내용에 따라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재 몇호예요?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3점이 몇호예요? 넘어 가세요.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제16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자 보상으로 해서 2천만원은 종전에는 도민 체육대회하고 생활체육대회를 같이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참가자 보상금액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해설사 대기소는 1천만원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기존에 4천5백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이번 수정안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는 2005년 통일관 함양을 위한 해외탐방에 2천5백만원은 평통에서 통일과 관련해서 해외 탐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예산은 삭감된 예산이고요. 다음 33쪽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해가지고 기존에 2천만원이 서있는데 2천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예비군들이 사용하는 장비로서 워키토키라든가 무전기 같은 것은 구입하고 장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처리과는 삭감된 내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정과 37쪽입니다. 국내여비 종합출장여비 2명은 인원이 2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원된 인원만큼 여비를 계상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수입증지요금 계기인증기 구입은 의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현재 인증기가 동까지만 있고 면은 없다고 해가지고 면에 전부 보급하는 걸로 해서 계상한 겁니다. 다음 회계과 39쪽 일반운영비는 국유재산 관련 해가지고 도비로 온 금액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도비로서 국유재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 수용비라든지 다음장 국내 여비라든지 자산취득비가 필요한 부분은 시군에서 활용하도록 도에서 포괄적으로 예산 내시를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를 40쪽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시설비에서 본관 사무실 개방형 출입문 교체는 신관 새로 지은 건물은 사무실 출입문이 유리가 달려 있어가지고 밖에서 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직원들 일하는 사항을 볼 수가 있는데 구관 사무실 문은 나무로 폐쇠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복도에서 안을 볼경우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개방형으로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사무실에서 우리 직원들 일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 쉽게 또 접근하기 위해서 문을 개방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혁신과 관련해가지고 2천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 43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해가지고 청각장애인 보청기 지원은 1종 기초 수급자에게 25만원씩 해가지고 보청기를 구입하는 걸 지원 하려고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해가지고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쪽 경로당 가스 안전 설치비는 지난번 수정안에 2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게 반절밖에 못한다고 해가지고 2천1백만원을 하면은 더 추가 하면 전 경로당에 대해서 가스 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 수정안에 2천1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전 경로당이요. 법정경로당 전부요?

예. 가스 호스를 철관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반절만이라도 계상해 달라고 해서... 다음 경로당 개보수비는 5백만원을 성덕면에서 과목조정을 해서 다른 데에 사용한다고 해서 했고요. 다음 신풍동 석정마을 경로당도 과목조정을 했고 진봉면 관기 경로당도 과목조정을 했고, 묘동 보건지소 리모델링은 보건 지소가 폐쇄가 되어가지고 이걸 경로당으로 사용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비를 활용한다고 해가지고 리모델링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묘동이 어디요?

용지입니다.

그걸 경로당으로 쓴다고요?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보수해서 용도폐지 해가지고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보수해서 경로당을 쓴다고 해가지고요.

과장님! 지금 의원님들이 그 동안에 예산 겪으면서 올라와가지고 다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새로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만 천천히 지나 가시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전부다 보고 할 것은 없고요.

국도비 보조금 수행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과입니다. 47쪽에 행사실비보상금 21C 김제 환경연합 정화활동 참가자 보상은 회원들이 자연정화에 참가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실비 보상금 혜택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재활용품 선별장 확충은 국ㆍ도비 사업입니다. 시비가 3억3천만원이고 지난번에 심의에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시설비 재활용품 시설비 확충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3억3천만원이고 지난번에 시비에서 삭감된 내력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역쓰레기매립장 건설 조성부담금도 삭감된 내용이니까 이것도 설명을 생략드리고 다음 49쪽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은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 마을 일곱군데에서 기존에 숙원 사업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이 부분을 2천만원씩 7개마을에 1억4천만원을 들여서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비룡마을 축산폐수처리 차량지원은 추경 예산안에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거기가 3개마을 입니다. 그래서 1개마을이 빠져가지고 1대 더 해서 5천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시설비에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예산요구에 의해서 삭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55쪽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도비 보조에 변경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쪽도 생략 드리고, 57쪽입니다. 동헌주변 정비사업은 저희가 동헌 내아와 향교주변을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예산이 부족한 점이 있어가지고 2억원을 더 들여가지고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더 사들여 가지고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 내용으로서 2억원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 산업과 59쪽은 국도비이기 때문에 설명 생략 드리겠습니다. 60쪽 종합출장여비 1백2십만원은 인원이 2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다음 농림축산과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현수목 철쭉이식입니다. 현재 철쭉을 재배하시는 분이 시에 기증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뽑아다 심어야 되기 때문에 뽑아다 심는 비용 인건비를 1천5백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지평선축제대비 코스모스 꽃길조성사업은 기존에 1천6백만원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작년도에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인력가지고 그래서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추가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3쪽 임차료는 앞서 말씀드린 철쭉을 실어 나르는데 따른 차량 트럭 임차비입니다. 다음 생태숲 조성은 저희가 균특사업인데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시비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4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모악산 경관숲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64쪽도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이고 65쪽도 국도비 변경인 과목조정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67쪽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수질 검사비는 4백9십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식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검사비를 반영했고요. 한해대비 대형관정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추경예산안에 1천만원을 넣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2공밖에 못한다고 해가지고 1천만원을 더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총 합계는 2천만원 입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난번에 삭감된 내력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립니다. 69쪽 배수개선 사업은 이번에 추가로 ...

어디 어디죠?

아직 입지는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필요한 부분은 조사를 계획 수립을 해서 하겠습니다.

조사가 아니라, 2003년도 2004년에 100㎜이상 비가 왔을 때 침관수된 조사된 지역이 있어요. 예산을 풀로 넣었으면 골고루 자료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세요. 자료 한번 챙겨 보세요. 각 읍면동에서 침관수 된 지역을 보고한 것이 있으니까요. 그 자료에 의해서 하나 하나 연차적으로 해결을 하시라고요.

세밀하게 부기를 달아서 하는 사업도 삭감되는 판인데 뭉퉁 거려 가지고 어디에다 어떻게 쓴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도 없이 편성을 합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조사한 배수 개선 사업이 40여개소 되는데 그 중에서 다시 조사 해가지고 ...

이것 심의 다 끝날때까지 위치 내놓아요.

예.

세밀하게 보고한 것도 삭감되는 판인데, 예산을 살려야 할 필요가 있다라면은 좌우지간 보고를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제가 요구한 사항인데요. 건설과거 자료를 보았는데 약 15억이상 되어요. 자료가 그래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건설과에서요. 그 동안에 사진이랑 찍어 놓았던 것 까지 다 보았거든요. 보아 가지고 2005년도에 꼭 해야 되겠다고 설명을 해서 그래서 제가 5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3억원이 올라 왔고만요.

그건 알겠는데요. 과장님 보세요. 과장님께서 예산을 처음 편성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시는 자리인데 이 위에 사업을 보면은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전부 사업장까지 선정해서 한것도 삭감된 사례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뭉거려 가지고 사업을 한 것은 이것은 과장님께 이따가 최종적으로 얘기를 할 얘기지만 편성 했을 때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일단은 넘어 갑시다.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수개선 사업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2005년도 본 예산때 풀로 올라와 가지고 삭감을 하고 부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배수개선 사업이 4군데가 삭감이 되었어요. 제가 알기로 계속사업을 하는데도 삭감이 되어가지고 말하자면 아무런 이의 제기를 안했는데 또다시 원위치로 와가지고 풀로 해가지고 선정도 않되어 있다.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저는 김제시 어디를 해도 좋아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급한 곳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를테면 출연성을 위해서 부기 결정을 다시 해줘서 의원들한테 공감대를 갖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당초에 부기 설정해서 한 것은 배수개선 사업 현대화를 400m를 깨끗이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계획이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은 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삭감된 것은 필요 없고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것은 아무 관계없고요.

조사가 아니라 이런 예산이 삭감이 되고 그러면 어디에 쓸 예산이 세워져서 삭감이 되었는가 과장님이 가셔서 설명도 좀 하시고 그래야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알 것 아닙니까? 이 삭감예산 해가지고, 현지에 한번 가보셨어요?

이것은 좌우지간 다 알아 들었으니까 부기 달아서 올라오고 빨리 진행합시다.

다음 하수도준설공사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70쪽도 생략드리겠습니다. 71쪽도 생략드리고 다음은 73쪽입니다. 상하수도과입니다. 간이상수도 오염원 저수조 청소는 2천8백만원을 계상해서 청소를 하는데 약3십만원정도 소요는 것 같습니다. 1년에 2번을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1년에 2번 청소비가 반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간이 상수도가 몇군데예요.

전체적으로 140개소인데요.

140개소 탱크 면적이 몇 평방미터예요? 이것 용역사에다 맡깁니까? 일반 잡부에게 맡깁니까?

청소 업체가 있습니다.

용역사에게 맡기죠?

예.

평방미터당 얼마예요?

30톤 기준을 해가지고 3십만원정도 됩니다.

용역사하고 계약을 할 때는 평방미터당 300원이면 300원, 280원이면 280원 그렇게 해야하죠. 제가 보았을때는 2천8백만원 가지고 전면적을 하지를 못해요. 일반 잡부 한테 맡기죠. 이상입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공기업전환 자산평가 용역비는 과목조정한 내용입니다. 75쪽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76쪽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설명 드리겠습니다. 78쪽도 국도비 보조 사업이고 79쪽도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80쪽도 국도비 보조 사업이고요. 81쪽도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82, 83쪽도 다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84, 85쪽도 전부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경정 내시에 따라서 정리를 했습니다.

왜 이런것들이 추경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왜 수정예산에 올라 옵니까?

본래 했어야 하는데 국도비는 시차가 있어가지고요. 내고 난뒤에 경정내시가 도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꿔진 내용입니다.

시차가 없는걸로 아는데...

농업기술센터 예산입니다. 87쪽은 변경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농민상담소 신축비 부족분입니다. 봉남하고 광활 금년에 5천만원씩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5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2천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4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용지감자 저온저장고 지원 시범사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90쪽은 하수도 정비사업 과목 조정한 내용입니다.

지역개발 하수도 정비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92쪽을 한번 보시죠. 92쪽이 정리된 내용입니다.

알겠는데 이것이 개발사업단에서 보셨던 예산인가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 요구를 잘 못 해가지고 다시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깎아서는 안될 것을 잘못 깎아가지고 92쪽에 보면 황산, 금구, 봉남 3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안 깎아야 되는데 잘 못 깎아가지고 원상회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두리마을외 제방 확포장 사업은 제방이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7천만원을 계상했고...

신두리가 어디예요.

부량입니다. 월현리 하수도 공사도 하수구가 막혀서 개설하는데 1억2천만원을 계상했고요.

월현리는 어디예요.

청하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발사업단장하고 사회복지과장 나오셨어요? 경로당에 에어콘을 구입해 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에어컨은 안 되는 걸로 보고하고...

그런데 그것은 안 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

다른데서 감사때 지적이 되어가지고...

지적은 되었지만 처벌을 받은 사항은 없다면서요. 그것을 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참고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벽골제아리랑문학관담당관님 나오셨어요?

예.

다름이 아니고 소테마 조형물을 매년 계속 할겁니까?

아니요, 금년에 끝나는 걸로... 장소가 좁아 가지고, 사람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면 너무 밀집되어가지고 (청취불능)

두 번 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연계성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공모를 해서 시상을 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했던 것 하고 금년에 할 것 하고 어떻게 연계를 지을 것인가?

현재 공모를 하면 공모가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전 것 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요. 미술 작품은 제작권이 있기 때문에 (청취불능)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제 말씀은 2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할 사업같으면 포괄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땜방식으로 공모하고 다시 또 공모를 하는 그런 행정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청취불능)

올해도 준비도 않한 것은 올해에도 소 테마 공원을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시죠? 그렇다면 작년도에도 그런 (청취불능)

작년도에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청취불능)

부시장님!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매년 땜방 식으로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사업을 연차적으로 할 것 같으면 사전에 포괄적인 안을 준비 하셔가지고 하는 쪽으로 연구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정안을 편성하면서 어떤 절차를 겪으셨는가 물론 행정 절차를 대충은 알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기획감사담당관께 예산을 의뢰한 내용들은 기획감사담당관은 대충 알고 계시죠?

예.

그런 알고 계시는걸 전제로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각실과소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편성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가지 제가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요. 수정예산에서 보상비나 운영비나 인건비가 들어간 것 그것도 질책을 할만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수정해서 그런 것은 지양해주실 것으로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게 한가지 있어요. 한번 여쭈어 볼테니까 얘기를 해주시죠. 대충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을 기억을 하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여쭈어 볼랍니다. 만경, 백산, 성덕, 진봉, 봉남, 봉남 하나 들어갔어요. 황산, 요촌동 여기에는 사업이 안들어 갔거든요. 혹시 들어 간 것이 있으면 기억을 더듬어 보시죠.

저는 지역적으로 들어가고 빠진 것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하고 다만 내력으로만 검토를 했죠.

그러니까 연결을 해보면, 아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지역별로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했고 사업 내용별로 검토해서 예산 심의를 한것이죠. 사업을 지역별로는 구분을 안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예산 순서대로 대충 얘기합니다. 금구, 금산, 성덕, 신풍, 용지, 부량, 청하, 금구, 공덕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더라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 부시장님이 오셨는데 적어도 의회도 자존심이 있어야 되겠지만 집행부도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실과에서 요구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답변은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타당성 있게 예산을 올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의 답변은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키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지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많은 예산들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사업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사업으로 올라오는 것을 눈 여겨 보고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이건 너무나도 황당한 예산들이 다시 살아서 오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의회에서도 개인적으로 보아서는 다른 의원님들은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저 개인적으로 보아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개인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우리가 자존심은 살려가면서 모든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집행부에 간곡한 청입니다. 예산편성은 집행부의 힘 아닙니까? 의회보다 수십배 힘이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제 말씀이 너무 과했죠?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래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자존심을 구겼다면은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노력 하겠습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됩니다. 혹시 제 얘기가 우리 의원님들에게 누가 되었다면 이해 해주시고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라도 자존심을 갖추자.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했으니까 그대로 다 밀고 나가겠지만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님께서도 보시고 여기에 관계되는 의원님도 한번 보십시오. 이래서야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성곤 의원님이 의원님들을...

위원장! 제 얘기가 끝난 뒤에 다른 의견 받으세요. 정말로 이제 남은 1년인데 이러지 말고 좋은 이미지를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4대의회가요. 그렇다면 저는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잘 보아주시고 합의를 해서 도출 하는데 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위원장 입장으로 보아서는 19명 의원님을 다 똑같이 살펴 주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해서 그 예산을 그대로 요구해서 올라온다고 본다면 나머지 의원들은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장황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의원님들에게 누가 되었다면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원활한 사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곤 위원님께서 지역을 ... 위원장님 저도 지금 발언권을 얻어서 하는데 뭡니까? 자 2005년도 본예산, 1차 추가경정예산을 다 의원님들 보셨죠. 아까 고성곤 의원님이 지적한 반대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어째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이 수정안 얼마나 됩니까? 반대로 예산편성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갔다 여기에서 집행부까지 있는데 동료 의원들, 지역까지 거명하면서 저희지역은 1억원 깎였습니다. 용지에 온 것 1억 못됩니다. 수정안에 들어온 것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1억원이 못됩니다. 왜 지역을 거론 합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각 실과장님들께서 예산 심의 들어가기전에 예산에 대해서 꼭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실과장님은 이 기회에 나오셔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본 예산때부터 전부 그렇게 했어야 돼요. 왜 이것만 합니까?

아니요. 한 2분정도가 요청이 있어서요.

종합민원처리과장입니다. 저희 예산중에 시설비가 7천7백만원이 이번에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 예산은 신규로 추경에 요구한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자산취득비로 확보가 되어 있던 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목 변경 과목조정을 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차질이 생겨서 난감합니다. 이 사업을 좀 다시 살려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안계십니까? 건설과장님 말씀하세요.

건설과장 고태성입니다.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예산에 자산취득비로 7천얼마 섰어요?

예. 7천7백5십만원입니다.

그걸 갔다가 시설비로 과목조정을 하면서 번호판 도로명하고 각 건물 번호 하는 데에다 쓰려고 시설비에다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산취득비로 해서 사업자체가 자산취득비에서 할 것이 없으면 그냥 바로 사고 이월을 시키던가 불용처분을 하던가 그러셨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산취득비 내에서 그걸 가지고 쓰셔야지 지금 우리 김제시는 본 의원이 얘기 했듯이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부여 사업이 GIS구축사업이 당초 목적하고 안 맞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된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꼭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과목조정을 7천7백을 꼭 쓸 용도가 있으면 의회에서 재고를 해보겠지만 포괄적으로 그걸 갔다가 나머지 것을 다 살려줘야 한다는 것은 명분에 맞지를 않아요.

추경을 한다면 대부분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필요해서 다시 추가로 필요하거나 아니면 신규 사업을 하면서 요구를 하게 되는데 저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더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

지금 GIS구축 사업이 우리 의원님들 서울에 세미나 하는데도 가 보았잖아요. 그 세미나에 갔을때에 그 목적대로 간다면 다른 예산이라도 삭감해서 더 해줘야 하는게 원칙이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성배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번호판 제작이라든가 도로명 부여 사업이라든가 또 건물 번호 부여 사업이 이것이 다 실패작이랍니다. 제가 봐서도 실패작이 뻔해요.

그러니까 지금 GIS사업이라는 것은 도로하고 지하시설물을 DB구축해서 통합하는 시스템 운영하는 사업이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부여 사업은 일명 새주소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주소 사업이 국회에서도 실패작이라고 의원들이 질의를 통해서도 하고 언론에서도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 농촌까지 파급이 안 되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있고 안 하고 있는데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 되어가지고 생활 주소로 정착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도기이기 때문에 실패작이라고 하는데 2009년까지 전부다 농촌지역까지 완료를 해가지고 생활 주소를 정착을 하게 되면 아마 선진국하고 똑같은 주소가 되어가지고 아마 성공사례로 평가를 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번에 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릴께요. 처음에 의원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건 실패작이라고 하고 신문도 왜 추측 보도를 씁니까? 추측한 것이 맞기 때문에 추측 보도를 써요. 우리도 현장 실물을 가서 보았을 때 이건 실패작이라고 느끼고 GIS사업에 당초 목적에 위배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 그것이 뭐냐면 주민 자치센터예요. 맨 처음에 시범 사례로 했던데 가서 보니까 실패작이더라 이말 이예요. 국민의 정부에서 구조조정 한다고 해가지고 각 읍면동을 출장소 형식으로 했는데 다 실패작으로 되어가지고 현재 리모델링도 안한 읍면 같은 데는 앞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성립을 시켜서 거기에 똑같은 처우개선을 할런지 고민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았을때 GIS구축사업이 당초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7천7백만원이 아니라도 1억이라도 종합민원실은 그 외에 자산취득비로 서있으면 시설비로 과목조정 된것에 대해서 시설비로 해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써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서를 내 주시면 그 예산의 범위내 에서는 승인을 해주는데 도로명 부여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에 대해서는 절대 승인을 못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예요. 최호문 과장님께서 하신 자산취득비까지 시설비로 과목조정해서 포괄로 쓴다고 하는 숭고한 이념은 좋다 이말입니다.

새주소 사업을 저희들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으로 착수를 해가지고 이미 저번에 완료보고회 때에도 보셨다시피 DB구축 용역사업은 완료가 되었어요. 그러면 ...

그러면 번호표 달면서 여기는 앞으로 분양 가능성 없음. 이 건물은 분양 안됨. 이 건물은 앞으로 철거할 것이며 그렇게 써 줄수 있어요?

제가 개인별로 정영환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부시장님 여기 오셨으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추경예산안 심사를 해가지고 삭감이 되어서 계수조정까지 끝나서 의장을 경유해서 집행부로 넘어가지고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온 이 마당에 그것을 여기에 와서 다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 나는 모르겠네요. 말이 되는 것인가요.

소명할 기회를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소명도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일단 넘어가기 전에 소명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생각해봐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딱 끝났는데 소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소명자료를 대법원에다 어떻게 내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가 대법원은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산취득비로 과목조정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은 가능하다 이말입니다.

필요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을 받아 놓고 정지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과장님! 폐수처리장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거기에 위탁해가지고 운영하는데 해당 되는 마을은 몇 개나 됩니까?

전체 용지에 있는 3개마을 집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마을외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마을이나 되냐고요?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마을 숫자는 제가 파악을 안해 보았습니다.

다수 마을이죠. 상당히 되죠?

예.

그러면 축산 규모가 이상되는 농가들은 자가적으로 폐수처리를 하고 규모 이하 농가들만 위탁으로 운영하는 폐수처리장으로 오고 있죠?

예.

그것이 확실히 지켜지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지켜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추진 하고 있습니다.

지켜져요?

예.

잘 들으셔요. 폐수 규모 이하의 농가들이 폐수처리장으로 위탁해가지고 차량운영을 오는데 톤당 가격이 얼마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냐면? 거기에 현재까지 차량 운행되는 각 개인들이 구입해가지고 폐수처리를 톤당 받아가지고 공급해서 단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죠.

예.

그러면 민간자본으로 차량이 나간다고 보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처리 비용을 똑같이 받습니다. 저희들 폐수처리장에 들어오는 비용을요. 그런데 운반 하는 과정만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오느냐 아니면 마을에서 직접 가지고 들어오냐...

모든 김제시의 예산은 평등해야 되는데 3개마을만 지원하고 나머지 마을은 어떻게 할거예요. 말하자면 김제시에서 축산폐수 처리장을 운영을 하는데 어떤 대안으로 축산 농가를 위해서 이건 폐수처리장에 오는 건에 대해서 차량을 지원을 해야겠다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계속 차량 지원을 하는 것인지?

이것은 처음에 폐수 처리장을 유치를 할때에 집단 구역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서로 기피를 하다보니까 장소 선정을 할 때에 주민들하고 협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협약을 한다고 협약서에 나와 있어요?

협약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있죠. 이런식으로 땜방식 현실성 그런식의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되죠. 본 의원의 말이 틀립니까?

틀리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이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되죠. 해주려면 다 해주세요.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축산폐수장 1일 처리량이 몇톤입니까?

200톤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폐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용지면만 전체적으로요.

폐수장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돼지 한 마리당 kg당 톤수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몇 두가 되고 있는 가를 보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돼지, 닭, 특히 돈분 이니까 돈분 폐수처리장 이니까 돼지 한 마리당 몇 톤 딱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40kg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두면 얼마 딱 나오지 않습니까? 수가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3대, 4대 본예산, 추경 다루면서 우리 부시장님이 참석하셔가지고 실과장님들 오시게 해서 이렇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서 시간 끄는 것은 우리 4대 의회가 처음이예요. 추경에 이 시간 이후로 더 이상 질문을 받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바로 예산 심의로 들어 갑시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성곤 위원님이나 임영택 위원님이나 김성배 위원님 말씀이 모두 맞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 처음에 심의할 때에 이런 형평성 문제가 나와서 그렇게 고위원님도 그때 당시에 목소리를 높여서 해주셨더라면 이해가 빨랐을텐데 수정 예산때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니까 제가 조금 아니러닉컬하기는 한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잘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해서 심사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종합한 결과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종합민원처리과것 7천7백만원. 이따가 얘기 하기로 했는데 무슨, 이것이 통과 되었단... 2건이요. (청취불능) 투표 하란 말이예요. 저 한 표라도 할라니까요. 생각해 보시오. 제가 의장할때는 그런건 올리지도 않했지만 막말로 말해서 계속사업으로 서정지구 예결위원장님 여기 계시니까 얘기해요. 서정지구 7천만원 편성된 것 하나 과목조정해서 올려준다고 했고 개발사업단에서 그 사업을 가져다 여기 신정호 과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신정호 과장님 동장 하실때, (청취불능) 없으니까 사업 했던거예요. 1억 올려주기로 했는데 과목조정 분명히 한 것도 안해주고, 제가 부탁한 것도 아무것도 안했는데 현재 의장이라고 해서 올려주고 계속사업은 하나도 안 올려주고 그러면서 나보고 양보하라고 해요.

7천만원 과목조정 해주기로 한 것도 개발사업단에 돈이 없데요. 돈을 다 쓰고요. 제가 틀린 얘기 했냐고요. 90페이지 월현리 하수구공사 이것은 제가 안길보 부의장님이 의회에 오시기 전에 조중관 의원이 그만 두었을 당시 제가 현장을 갔다 와가지고 상하수도과에다 해서 이걸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하수도과에서 예산 요구서를 냈는데 기획실에서 계상을 안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올라왔는데 더 이상 말은 안해요. 제가 의원님이 안계실때에 제가 올리라고 했다고요. 그랬는데 ... 그런데 같은 민주당이고 김상복의원님 한테 가가지고 도비 따다가 추경전 사용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을 갔다가 계속 사업을 한것도 다 짤라가면서 써 먹지도 않는(청취불능)...하면서 시장이 이렇게 해야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말이예요. 본을 보이란 말이예요. 내말은....

아까 몇 페이지예요. 90페이지 건설과 예산 신두리마을 7천만원은 부득이 표결로 처리 할 수밖에 없고만요. 어떻게 할까요. 전문위원님! 종이 하나 준비해서 표결로 하죠.

김진록참고로 표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출석위원들은 안들어 갑니다. 출석위원께서는 표에 산입이 안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시죠.

얼른 나누어 주세요. 반대 하시면 가위, 생이면 동그라미를 하세요.

계수조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놓고 숫자가 이길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표결하자고 해요. 합시다. 좌우지간...

정위원님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한거죠.

표결 하자고 하는 것은 아침부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될 수 있으면 표결로 안 가려고 하죠.

그랬더니 위원장님이 이거 이따 오고나면 하자고 미뤄놓고 왔는데 계수조정에 삭감안에는 나오지도 않고 ...

아니 그때 당시에 황영석 위원님이랑 통과 통과해서 정위원님이 승인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았었죠.

그래요. 표결로 합시다. 자 어떻게 해요. 삭감안이 동그라미예요. 엑스에요. 얘기 하세요.

삭감이 엑스예요. 생이 동그라미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삭감하려면 엑스하고, 생이면 동그라미하세요.

그건 여기에서 정하는 것이니까요.

원래는 삭감을 하면 동그라미고, 생이면 가위표를 해야죠.

골치아프니까 삭, 생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한글로 표기 합시다. 참석인원 14명중 생5명, 삭8명, 무효1로써 이 예산은 삭감 되었습니다. 간사님 보고 하세요.

끝났죠.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드린 수정 예산안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김성배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 결과 내용대로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은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