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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지원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78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일자 미상

지원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민

김정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 도서지역 거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안(지원영의원 외 12인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도서지역 거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원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지원영의원

내무위원회 소속 삼산면 출신 지원영의원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우리 김정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이 발의한 여수시 도서지역 거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조례에 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생활권이 육지와의 왕래가 불편한 도서 남면, 화정, 삼산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서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육지로의 이동을 용의하게 하고 주민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지원대상은 승선일을 기준으로 해서 도서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자를 한다 안 제3조에는 지원운임의 부담주체 및 재원은 여수시 일반회계 재정자금으로 하고 국가에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한다 그 다음에 안 제4조에는 재정지원금 기준은 여객선 이용객 1인당 여객선 운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운임 지원율은 해운법 제8조에 의거 해상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수리된 여객선 운임 중 1등실 요금과 실제 여객선을 이용한 주민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여기에서 1등실 요금이라 함은 지금 현재 여객선이 전부 쾌속화 되어서 특등실과 1등실로 구별이 돼 있습니다. 그 안에 2등실이나 3등실은 없습니다. 다음에 안 제5조에는 시장은 재정지원금 집행과 관련하여 여객운송사업 면허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 분기 사업자가 승선자 명단을 기준으로 신청한 재원지원금 청구에 의거 다음 분기 첫 달의 20일까지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이 조례의 시행은 조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함으로써 도서 주민 홍보 및 행정 절차 준비 기간을 둔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소수라 하더라도 도서 지역에 사는 주민도 여수시민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도서 지역 주민들이 시청 소재지인 육지와 왕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지원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주무과 의견이 없는 것 같은데요?
원영

지원영의원

도서개발사업소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주무과 의견은 안 들어봤습니까?

강용주위원

마지막에 붙어 있네요.
임승

양임승도서개발사업소장

뒤에 첨부 돼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하나 질문할까요. 이게 소요 예산은 예상액이지요?
원영

지원영의원

예상액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예상액인데 어느 정도 기본 자료는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원영

지원영의원

예. 다 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승선인원이라든지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원영

지원영의원

예.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삼산면의 경우는 요금이 비싼 반면에 왕래 횟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예상액이 1억84백이 나오고 화정의 경우 약 6천만원 남면의 경우는 요금이 싼 반면에 연 평균 승선 횟수가 한 20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1억24백만원 그래서 도합 3억69백만원 정도 예상이 나왔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거문도 같은 데는 정확히 이렇게 선박을 이용하는 것이 나와 있지만요, 남면이나 화정 같은 데는 또 육지를 경유를 많이 하고 도선을 많이 이용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여기에 어떻게 반영되었습니까?
원영

지원영의원

저희들이 승선횟수 파악은 해운조합하고 선사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자료가 아니고 앞으로 시행을 할 때에 화태리에서 신기로 건너와 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화태리에서 여수로 직접 배를 타고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이 전부다 여기 다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인지
원영

지원영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여객선을 이용을 할 때 도서민은 승선증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합니다. 전화번호하고, 실질적으로 여객선을 이용한 사람에 한해서 30%의 보조가 나갑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물론 우리 여수시민만 해당이 되겠지요. 되고 그 다음에 적은 액수 천원미만이라든지 그런 액수가 있는 것도 있고 도선을 이용해서, 또 많은 액수가 필요한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원영

지원영의원

지금 여기에서 조례에 관한 사항은 여객선에 한하고요, 방금 우리 김명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도선들이 적자운영이 돼 가지고 정상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선보조금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도선에 대해서 적자 도선에 대해서는 지금 보조금이 지급 돼 가지고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선 경영이 아니고 내 얘기는 그 사람이 8백원이나 천원이면 건너가는 데가 있고 5천원이나 8천원이 드는 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이 전부 해당이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원영

지원영의원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재수

심재수위원

잠깐요, 지금 현재 초·중학생이라든지 이렇게 운임에 구분이 안 돼 있습니까?
원영

지원영의원

돼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경로 65세 이상은 얼마씩 받습니까? 몇 프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원영

지원영의원

지금 기항지가 많습니다마는 거문도 지역에 대해서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문도의 경우 일반요금이 28,2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서 지역 요금이 20% 할인해서 23,450원이고 그 다음에 도서면중에서도 소아는 30% 할인 해 갖고 11,700원, 그 다음에 일반 중·고등학생은 25,600원 그러니까 도서민의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21,200원이고 그 다음에 경로요금은 일반인들이 23,000원이고 우리 도서민의 경로요금은 19,000원입니다. 차등제로 전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현재 차등해서 받고 있는데 받고 있는 금액에서 다시 30%를 지원해 준다는 그 말입니까?
원영

지원영의원

예. 그겁니다. 지금 할인을 받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금액에 대해서 도서민에 한해서는 20% 요금을 할인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인받은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우리 시비로 국도비로 해서 30%보조를 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로 우대증을 소지한 연령층의 분들은 지금 몇 % 할인 받고 있습니까? 일반 요금과 비교해서
원영

지원영의원

일반 요금하고 비교해서 지금 일반인들이 도서지역의 경우 23,450원인데 경로 대상자는 19,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 4,500원 정도
재수

심재수위원

19,000원을 받고 있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50%
원영

지원영의원

거기에서 30%요.
재수

심재수위원

30%, 그러면 선사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원영

지원영의원

선사예요? 어떤 비율을 말씀하십니까?
재수

심재수위원

선사에서 20%해서 19,000 얼마입니까?
원영

지원영의원

예. 그럽니다. 19,000원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경로우대로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원영

지원영의원

예.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금 차등은 있습니다. 일반인, 도서민 구별이 되고 도서민 중에서도 고령자, 경로 대상자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 소아 따로 따로 요금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문제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따로 시에서 나가는 거라든지 따로 혜택 받는 건 없습니까?
원영

지원영의원

저희들은 작년에 노인교통수당 그래서 도서지역 주민들도 시내 육지권하고 똑같이 지급이 됐습니다. 버스비에 비준해서, 그래서 작년에 노인교통수당이 도서지역은 약간 올랐습니다. 올라 가지고 지금 거문도의 경우 34,000원입니다. 그러면 여수 시내권하고 1회 왕복하는 요금이 안됩니다. 1회 왕복할려면 38,000원이 드는데 저희들 노인교통수당은 34,000원 정도 그리 나가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하고 또 한 달에 1회만 왕복하는 것이 아니고 한 4-5회 정도 왕복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도서지역에 보면 전부 상주 인구가 고령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내권까지 이동하는데 경제적인 많은 부담이 돼서 좀 해소시키자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겁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 다음에 결제 방법이 저도 도선을 운영을 하고 해 봤는데 분기별로 하면 감사를 해본다들지 파악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매월 이렇게 하면 좀 착오가 있더라도 금방 파악이 되고 그럴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매월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원영

지원영의원

조례안 제5조에 보면 20일 기준으로 해서 매월 정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앞에는 분기별로 지급한다고 돼 있는 데요. 설명서에는
원영

지원영의원

안 제5조에 보면 시장은 재정지원금 집행과 관련하여 여객운송면허 사업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매분기 사업자가 승선자 명단을 기준으로 신청한 재정 지원금 청구에 의거 다음 분기, 아 이게 분기별로 돼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지요. 분기별로 돼 있는데
원영

지원영의원

이 부분이 지금 여객선사에서 바로 매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여객선 터미널 같은 경우 해운조합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육지분들이 도서민으로 해서 표를 끊는 경우는 사실상 어렵고 전부 증명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착오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우리 심재수위원님께서 염려스럽다면 수정안으로 해서 매월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 해운조합에서 매표를 할 때 무엇을 맞춰줘야 되냐면 저희들도 해운조합하고 맞춘 게 있는데 매월 정산을 해줘야 그분들도 정산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기별로 된다면 좀 애매해요.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정리해야될지 아주 문서상 복잡하거든요. 매월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섬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할인을 하더라도 상인들은 같은 지역에 살더라도 상인들은 혜택을 안주거든요. 왜냐하면 매일 같이 움직이니까 그런 어떤 규정책이 없습니까, 주민들 여론이 일반인들이 육지에 한번 나가는 것하고 매일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매일 나가는 것하고는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똑같은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 이게 아주 큽니다. 시행을 못할 정도가 됩니다. 잘 못하면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안 돼 있고
원영

지원영의원

지금 묘도의 경우는 지금 육지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상인들이 이용하는 횟수가 많을 겁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삼산면지역이나 화정, 남면지역은 육지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상행의 목적으로 이렇게 왕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저희들 거문도지역은 지금 여수에서는 저희 거문도까지 2시간이 소요됩니다마는 녹동에서 거문도까지는 1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상인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많이 왕래를 합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상행의 목적으로 이리 왕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거의 없는 것이 아니고 생길 수도 있거든요.
원영

지원영의원

그래서 일단 그것은 상인이라 하더라도 우리 도서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렇고 그 주민들이 틀림없이 그런 일이 생기면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염려가 되고 그 다음에 선사는 어느 선사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원영

지원영의원

관계없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흥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원영

지원영의원

이 조례는 지금 여수에서 저희들 삼산같은 경우는 지금 여객선이 2개 선사가 다니고 고흥~거문도 간이 2개 선사가 다니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정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라면 도서를 찾는 전 주민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좋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들 여수시내권하고 시청 소재지하고 도서를 왕래하는 주민에게 혜택을 줘도 가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외래인들은 고흥~거문도간을 많이 이용합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은 주로 여수하고 도서지역을 연결해서 왕래를 하기 때문에 그 제한을 둬도 관계없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것은 뭡니까 이 표를 매표를 하는 곳이 예를 들어서 고흥에서 출발해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 뒤에 정산 문제나 이 시스템을 갖출려면 힘들거든요. 한 군데에서 딱 해야지 이건 정말 힘든 일이고 그 다음에 지금 노인들, 청소년들, 학생들 이렇게 구분해서 이미 선사에서 책정 돼 있고 허가 금액이 책정돼 있고 그 다음에 혜택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거기에서 다시 시비가 이렇게 투입이 되면 시비로 투입된 것은 이것 밖에 없습니까? 예를 들면 노인교통요금 보전금 3만 얼만가 있지요. 35,000원 그것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 같은 경우 율촌이랄지 화양이랄지 이렇게 벽지에 있는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분들은 싸거든요 차비는 싼데 프로수로 보면 금액으로 보면 이건 한번 주는 혜택이 한 달 정도 다닐 혜택이거든요. 그것도 우리 형평상 안 맞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요율정리를 요율을 너무 30%면, 선사에서 20%이니까 또 우리시에서 30%를 한다 그러면 이건 참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닌가?
원영

지원영의원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20%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은 전체가 선사부담입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백령도 구간은 지금 50% 지원하고 있고, 포항에서 울릉도 구간은 지금 30%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금액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도서 지역이 인구가 고령화 돼 있고 생활여건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소득 없이 사시는 분들만 계시거든요. 한 가지 예로 우리 손죽도에가 사람이 백 명이 사는데 70세 이상 고령 인구가 70%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육지와의 이동을 용의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우리 지원영의원님이 내무위원회 소속인데 지금 상임위 회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딱 물으실 말 중요한 그런 얘기만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주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주위원

기본적으로 도서지역 거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면서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시에 수정안하고 같이 검토를 해보니까 제2조 운임 지원 대상자에서 시에 수정안은 연육 도서민과 여수시 관외 이동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검토가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심재수위원님 말씀하셨던 연 인원 승선인원이 지금 시에서 검토한 것은 29만3천명이고 의원발의 한 안건에 연 인원은 7만9천명으로 한 3배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 인원 계산 방식이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3배 차이가 났는지 이게 분명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왕에 지원을 하긴 하되 연 인원이 3배 이상 차이가 나버리니까 20%를 지원한다고 해도 30% 지원할 때보다 액수가 2억 이상이 인상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의원 발의한 안과 집행부에서 검토한 안이 명확하게 갈려 있는지 이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지원영의원

지금 인원수 부분에 대해서 의원발의에는 편도횟수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왕복한 횟수로 계산했기 때문에

강용주위원

왕복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원영

지원영의원

그러지요. 맞습니다.

강용주위원

왕복으로 계산한 게 맞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물론 대폭 이렇게 반영을 해서 도서민들의 편익을 계속 제공해 주는 것이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좋고 또 농어촌을 살리는 차원에서도 좋은데 이것을 어느 한 30% 딱 이렇게 해서 그것을 10년 20년 갈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20% 쯤 하다가 인상 요율이 있을 때 좀씩 올리고 이러면서 그런 경과들도 지켜보는 것도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 인원과 관련해서는 30만명이고 소요예산액도 한 5억5천 되니까 이 정도에서 출발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발의하신 지위원님 생각은
원영

지원영의원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강용주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원영

지원영의원

그렇게 우리 예산상 문제가 있다면 한 25%정도 조정을 해주십시오.

강용주위원

의견을 교환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구간에 대해서 고흥이나 타군 이렇게 가는 것은 이동구간을 분명히 여수관내로 한다 이렇게 정리해서
원영

지원영의원

우리 시청소재지와 관할 도서간의 이동

강용주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영

지원영의원

예를 들어서 거문도에서 고흥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은 제외하고요, 시청 소재에서 저희들 시 소속에 있는 도서를 가는 것 그 요금만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이길용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포항 백령도 부분 있잖습니까 여기가 30% 내지 50%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지원입니까?
원영

지원영의원

국도비입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국도비입니까?
원영

지원영의원

예.
길용

이길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정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지원을 못 받더라도 국도비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원영

지원영의원

예. 가능합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전체 시비로 주는 것도 아니고 주민의 복지차원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도서민들에게 사실상 여러분들도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시골 읍·면이라든지 도서 지역은 인구가 고령화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수산자원의 고갈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생계가 막막합니다. 그런 다고 봤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살펴봐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고령화된 노인들에게 복지 혜택을 줘야 된다 그런다고 봤을 때 아까 얘기한 관내를 여수 시내로 한정해서 일단 지원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원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지원영의원

감사합니다. 도서지역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처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주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여전히 전문위원 검토도 주민 7,240명 이렇게 검토를 해놔서 전문위원 검토가 좀 부족하게 검토가 된 것 같애요.
정민

김정민위원장

참고사항이니까요 참고하고 일단 우리가 토론을 하고 토론에 의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자체도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길용위원님께서는 어차피 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당장 시행하는 것은 시비로 시행이 되겠지만 차후 국도비를 우리가 요청해서 국도비로 예산 충당을 하다 보면 우리 도서지방 지역민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참 좋은 제안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이길용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길용위원님 원안 승인에 대한 다른 또 반론이 있습니까? 강용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용주위원

예. 토론과정에서도 몇 가지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동구간에 대해서 관내지역으로 명기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여수관내 지역으로 수정하고 방금 지원영의원님도 동의를 해주셨는데 여객선 운임을 25%로 반영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발의한 의원님도 크게 서운치 않고 또 연차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25% 쯤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토론 시간이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를 적용할려면 내년도 상반기가 지나야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준비가 아직 안 됐을 것이고 국도비가 지금 나온 것은 아니지요. 아니니까 국도비가 우리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되고 신청 해 가지고 할려면 내년 상반기가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른 요인이 발생이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습니다. 첫째 요율을 20%로 해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좋겠다 왜냐하면 한 1년 내지는 1~2년마다 저게 생깁니다. 변동이 생기거든요. 승선료 변동률이 기름값도 오르고 그러면 꼭 생기거든요. 그런데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자꾸 올라가는데 한번 못박아놓으면 요율을 못박아 놓으면 계속 적용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강용주위원도 얘기했지만 특별한 요율이 변동이 생길 때 그때 좀 5%, 10% 올려주더라도 우선 출발은 선사와 똑같이 20%로 이렇게 해서 출발하는 것이 앞으로 봐서 좋겠다 그 다음에 시행을 6개월 후라고 그랬는데 6개월 후면 정산이나 모든 것이 6개월 후면 우리가 예산 확보가 상당히 곤란하잖아요. 아예 차라리 내년 본예산에 해야지 지금 5월달 다 돼 가는데 12월달에 시행을 하면 한 달치 예산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본예산에 확보가 가능하지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렇게 하고요 아까 심재수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산은 매월로 하는 것으로
재수

심재수위원

그건 당연히 매월 해야 됩니다. 해보면 매월 안 하면 이 정산하기가 우리시에서 그렇고 선사에서 그렇고 복잡합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잠깐만요. 심재수위원님, 강용주위원님 아까 30% 원안을 강용주위원님께서는 25%로 낮추자 우리 심재수위원님께서는 20%로 출발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령 국도비가 지원을 받았을 때는 30%을 하고 다른 시·군이 지금 30%, 50% 시행하고 있으니까 우리시 순수 시비로 지원이 됐을 때는 가령 25%냐, 20%냐 이것을 서로 토론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재수

심재수위원

국도비가 오게 되면 반드시 자부담 시비를 보태야 국도비가 시행이 되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10%할는지 20%할는지 몰라요. 국도비 나온 요율을 봐가지고 그때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리 많이 잡아 놓을 필요는 없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국도비가 올 때 또 조례를 개정하는 것 보다 지금 뒤에 토를 달아놓고 가자는 얘기지요.
재수

심재수위원

그건 조례에다가 명시할 수 없고
명남

김명남위원

부칙에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그러니까 30%를 일단 원안대로 해주되 부칙에는 시비일 경우에는 가령 20%, 25% 이렇게 부칙에다가 정해놓고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20%, 25%를 정해놓고 국도비를 30% 요청한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길용

이길용위원

그건 안 맞지요. 안 맞지요. 그래서요 위원장님 이 문제를 아까 제가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요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것 같다면 사실상 30%가 너무 높습니다. 시비로 하는 것 같다면 국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우리 시비 지원이 정확하게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수정한다면 시행을 뭐냐 지금 현재 지원에 관한 시행을 2006년 1월 1일부터 하고 1월달부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 연말 되면 내년도 예산신청 할 거 아닙니까 해서 받으면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려면 방금 이야기 같이 20%, 25% 해갖고 또 수정해서 하는 것 보다 는 국도비를 우리가 다른 데도 하기 때문에 안줄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받도록 하고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30%를 해준다 손치더라도 사실상 우리 시비 부담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런 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도서민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가정했을 때는 우리가 5% 깎는 것도 좋고 10%깎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정민

김정민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심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 중에서 수정을 하는 것은 여수관내 지역에 여객선사로 정하고 매 분기를 매월로 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해서 이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재수

심재수위원

거기까지는 다 동의했습니다. 요율만 정해주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위원장님, 30% 요율이 돼 있는데 지원율이 지금 부칙에 보면 국비지원이나 도비 지원을 받을 때는 그때 조정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건 뭣을 얘기 하냐면 낮출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국비 지원을 받았을 때 낮출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박평근위원

위원장님, 심재수위원님이나 이길용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국도비 지원이 됐을 때 우리 시비도 프로에 의한 지원이 돼 가지고 지원조례가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우리 열악한 시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는 쪽으로 출발을 해야지 지금 당장 시비로 지원 해 주고 다음 국도비를 지원 받는 다는 것은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길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자체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조례 공포하고 나서 그 기간이 그렇게 됩니다. 결국은 내년도 예산 국도비를 요청을 할 때 포함시켜 요청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출발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시점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요율은 30% 그대로 하고요?
정민

김정민위원장

하고, 부칙에 달려 있네요. 뒤에
재수

심재수위원

그럽시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우리가 도비를 신청할 때 국도비를 신청을 할 때 명분이 우리가 30%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20%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돈 주면 더 할랍니다 그런 것 하고 다르거든요. 30%하고 있으니까 도와 달라 그러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냐, 그리고 오면 우리 시비 요율은 내려가겠지요.
정민

김정민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도서지역 거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시에 말씀하셨듯이 몇 가지를 수정하겠습니다. 선사를 여수관내 지역으로 하고 매 분기를 매월로 하고 시행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도서지역 거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수관내 지역으로 정하고 매분기를 매월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1時)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하태준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하태준입니다. 세계로 웅비하는 미항여수 건설과 33만 여수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정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에 개정하게 될 우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정상가동하고 있는 하수종말 처리 시설의 유지관리비 확보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법률용어 및 표준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원인자 부담금의 산출방식이 변경 적용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하수도 사용료 인상입니다. 현행 하수도 사용료는 가정, 업무, 영업, 욕탕, 산업, 공업용으로 분류하여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며 총괄 원가 682.1원에 대한 164.6원 현실화율 24%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우리시 하수종말 처리 시설 정상운영에 대비 2004년 11월에 실시한 우리시 하수도 사용 요율 산정용역 결과 총괄 생산원가는 톤당 682원이고 현재 징수하고 있는 하수도 사용료는 톤당 113원으로 사용료를 인상하기 위하여 인상율을 57.1%로 산출하여 2004년 1월 7일 우리시 소비자 정책실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결과 최근 경기 침체와 타 물가의 인상요인이 되는 영업용과 욕탕용의 요율을 57.1%에서 30% 하향 수정 가결한 바 있으며 2005년 1월 14일 우리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톤당 평균 요금 113원20전을 164원60전으로 51원40전을 인상 가결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오수정화시설 정화조의 용어를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로 변경하였으며 세 번째는 합류식 하수 관거 지역에서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비용에서 단독정화조로 설치비용을 제외시키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네 번째는 원인자 부담금 적용 방법을 건물 등의 증축, 용도 변경 시 전체 하수 발생량을 적용하였으나 당해 하수 증가량으로 변경 적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준 하수도 사용 조례와 법령 제명 띄어쓰기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무과 의견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법으로 규정 되어 있고 여수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인상 금액을 결정하였으며 법률 용어 및 표준 하수도 사용 조례에 맞게 개정한 사항이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19일부터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환경부의 하수도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하수도 운영에 알맞게 개정한 내용이므로 타 법령과의 마찰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예산 상황은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추경에 세입예산 7억56백만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법제 부서 및 조례 규칙 심의회에서 통과된 사안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입니다마는 타 시·군에 비교된 거 있으면 좋겠는데 자료가 없네요?

강용주위원

있어요.
재수

심재수위원

어디가 있어요?

강용주위원

4페이지
재수

심재수위원

4페이지, 그 다음에 입법예고 할 때 우리 시민들 의견 조회한 내용들은 없습니까? 입법예고 했을 때 시민들의 의견 조회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태준

하태준하수도과장

예. 시민들에게 의견 낸 것은 안 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 없었다 그거지요? (『예』하는 집행부 직원 있음)
명남

김명남위원

물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지요?
태준

하태준하수도과장

예.
정민

김정민위원장

강용주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 합류식과 분류식으로 지금 나눠서 하수도가 나가고 있는데 합류식과 분류식의 톤 분류가 지금 가능한가요? 합류식으로 나오는 양과 분류식으로 나온 양이 별도로 분류가
태준

하태준하수도과장

그건 분류가 어렵습니다.

강용주위원

분류가 안되나요?
태준

하태준하수도과장

예.

강용주위원

그런데 구 여수시권과 구 여천시·군 권이 합류식과 분류식으로 나눠진 거 아닌가요?
태준

하태준하수도과장

구 여천시는 신도심이라 분류식 지역이 많습니다. 구 여수시는 구도시라 전형적인 합류식이 많아서

강용주위원

그렇게 하면 대강 양쪽 지역에 대한 양이 안 나온 가요?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참고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신규로 사업하는 곳은 오수와 합류식으로 전체 우수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가지에 있는 곳이 합류식이 다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일정 지점에 도달을 하면 전체가 다 합류로 오수가 합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단독으로 구분해서 찻집하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럼 전체 이 톤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을 하는 건가요? 총 량, 연간 부과량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682원이 나온 근거는

강용주위원

아니요. 양, 양, 원이 아니고요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량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전체가 시가지로 발생되는 유입한 양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양을 대입 해 가지고

강용주위원

지금 아직 유입이 안 되고 있는 지역도 있고 그러잖아요.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유입이 안 되는 곳은 자연 하수관거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바다로 지금 방류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체 총량을 어떤 근거로 산정을 했냐고 여쭤본 겁니다.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총량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면 유입수에 총량에 계량기로 해서 체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가지고 전체 하수도

강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상수도도 계량기에 의해서 산정이 돼서 정확하게 각 가정마다 몇 원씩 이렇게 부과가 안됩니까. 하수도 같은 경우는 그런 정확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차등배분이 어려운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나눠서 지금 배분을 안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경기가 매우 어렵고 피부로 느끼는 경기지수가 아주 말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비록 적은 액수이긴 하지만 요율로 하면 45% 이상 인상이 되는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언론에 하수도료 45% 인상 이렇게 제목을 뽑았을 때는 상당하게 시민 정서로 느끼면 부담이 되는 요율이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꼭 인상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봐서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시에 우리 집 하수도 양을 계산 해 주시오 혹시 그렇게 되면 그건 어떻게 하지요?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포함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타 인근 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그런 시 하수 요금과 현행 지금 우리가 인상 됐을 때 그 요금의 비율 그걸 얘기해 주십시오.

강용주위원

그건 이미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정민

김정민위원장

그게 나와 있지만 얘기를 해주세요.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뭡니까 정화조 지금 현재 종말처리장을 운영함으로써 정화조를 우리가 운영을 안 해도 되잖아요. 이랬을 때 어떤 차이점 비교되는 그런 것들을 대충 같이 설명을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여수시 하수도 사용 요율 산정 결과 총 원가가 682원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113원으로 16.1%가 되겠습니다. 그런 실정으로 지금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하수 처리장 운영비가 약 52억 정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하수도료를 인상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구도심에 노후관 교체라든지 유지 보수 운영에 따른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상이 불가피하게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한 지방 공기업 전환시 한꺼번에 이 하수도를 올리다보면 더 큰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쟁점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단계별로 금번에 이렇게 올려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제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근 시·군과 관계를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강용주위원

아니, 그것은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다보고 있습니다.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타 시에 비해서도 우리시의 여건으로 보면 기존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단계별로 이렇게 했어야 맞는데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런

강용주위원

소장님,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53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혹시 인건비가 반영돼 있는 가요? 인건비 반영은 안돼 있지요?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다 포함 돼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포함 돼 있습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용주위원

인건비 포함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용주위원

그러면 우리시 공무원 인건비까지 포함 돼 있습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지난번에 가동하기 직전에 저희들이 산건위에 가서 이런 저런 현장에서 토론을 한 바 있는데 민간위탁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그때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이 더 긍정적이면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서로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진도가 나간 게 있습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초기단계이고 앞으로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기업화 하기 위해서 지금 일단은 시운전 상태를 거쳐서 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용주위원

계속 민간 검토와 관련된 것은 점진적으로 개혁을 하겠다?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어쨌든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는 데요, 인상 요율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경기체감 지수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건 뒤에 토론을 해보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지금 당초 현실화 대비 26%에 맞췄을 때 약 인상률이 57.1% 그런다고 했을 때 57.1%로 했을 때는 하수도 특별회계가 적자가 나지는 않지요?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일시에 인상율을 너무 많이 올리다 보니까 이건 상당히 지역 경기 침체라든지 타 물가에 비해서 지나칠 정도로 인상요인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결론이 30%정도로 집행부에서는 57.1%로 올렸는데 여수시 소비자 정책실무 위원회에서 30%로 수정 조정해서 가결한 것이 사실이지요?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금 여수시는 지금 현재 약 24%를 올린다고 봤을 때 지금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현행 사용 징수를 그대로 했을 때는 2006년도에 적자 폭이 27억24백만원 정도 되고 2007년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87억이 나오거든요. 87억24백만원이 나오는데 지금 24%로 인상을 한다고 봤을 때는 2006년 말 이월액이 2억99백만원에서 2007년도에 약 그것도 역시 41억9천만원의 적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그런 다고 봤을 때 상수도나 하수도 부분은 특별회계 아닙니까? 결국 거기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사실상 노후관을 교체를 해야 되고 거기에 관한 시설을 관리해야 되고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즉 사실상 이것을 어느 정도 올려야 되는데 아마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점이 계속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타 시도 예를 보면 순천시가 약 30%이고 나머지는 34%에서 많게는 65%까지 인상계획이 확정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도 현실적으로 그 정도 올려야지만이 적자폭을 면한다는 그런 어떤 계획인 것 같지요.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타 시·도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계획입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계획만 수립된 상태입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제 물가상승이라든지 그 다음에 갑자기 인상폭을 너무 올렸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다고 해도 현재 24%를 했을 때 사실상 2007년도에는 41억9천만원이 하수도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집행부에서 올린 뭐냐 24%안이 또 이것이 1차로 여수시 소비자 정책실무 위원회에서 가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 원안대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다음은 김명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길용위원님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 국가산단에서 사용하는 것이 64.5%가 산단에서 하고 있는 가요?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고 있고 우리 영업용하고 우리 가정용에는 22.9%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을 것 같고 또 아까 물가 심의위원회에서도 고육책으로 아마 조금 하향 조정해서 조정이 된 것 같고 또 일반 서민가정에서는 액수가 대단히 낮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승 요율은 상당히 높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주 고육책으로 내놓은 자료인 것 같애요. 그래서 원안대로 추진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걸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기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부분이 보니까 처리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마다 틀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수시에서는 검토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인근 시로 보면 목포시와 순천시와 광양시, 여수시가 이렇게 시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상 특성이 많이 있습니다. 목포같은 경우는 저지대가 있고 분할해서 이렇게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순천과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을 운영하면서 수자원공사에서 약간의 요금은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와 같은 경우는 가압장이 있기 때문에 또한 방류관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비등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담금이 약간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처리하는 방법론에 따라서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 방법이요?
기동

이기동위원

거기에 대해서 처리단가가 산정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방법은 지금 초기 단계에 공법이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MSBR과 (청취불능)시설로 해서 시설을 구축 해 놨습니다. 광양시와 같은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와 목포시는 객체별로 다 공법이 틀리기 때문에 기존에 구축을 해놓고 거기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제가 봐서는 인구수가 저희보다 좀 많은 전북 익산시에서도 처리단가가 226원 톤당, 저희들 여수시 같은 경우는 682원 정도가 처리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한 방법론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다녀오셨는지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공법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건지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하수도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준

하태준하수도과장

우리 여수시는 다른 순천, 목포 그 지형하고 좀 틀립니다. 목포는 반반한 지역이고 순천은 반반한 지역이 있으면서 주암댐 인근에서 발생된 하수를 댐으로 못 들어가게 적은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 등으로 해서 익산은 또 우리 시하고 조건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우리시는 하수 중계펌프장이 9개소나 지금 있습니다. 거기 시설비 등이 타 시·군보다 많이 투자되었고 또 여건상 타 시도보다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많이 18백억 타 시군보다 조금 높습니다. 처리비가 그래서 원가 682원이 그리됐고 순천이 815원이면서도 주암댐이 수혜자 부담을 받고 하면서도 이렇게 높습니다. 순천시는 그걸 감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중계펌프장이라든가 시설 투자비가 많다는 것은 앞으로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수도 또 주민들한테 인상요율이 생기는 거거든요. 실제로 중계펌프장이 9개다 타 시도를 비교해서 물론 현장 중심으로 일을 하셨겠지만 제가 봐서는 분명히 처리단가나 행정단가 모든 처리비중은 제가 봐서는 시설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차이가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말씀드릴랍니다.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하수관거라든가 하수종말처리 시설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구역을 설정을 하고 그 구역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찻집을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여건상 하수종말처리장은 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찻집을 하다 보니까 구거도 안 맞고 또 계곡에서 산을 넘어서 이렇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와야 되고 그런 것 등으로 인해서 가압장이 불가피하게 생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근에 해역이 있기 때문에 한 곳으로 찻집을 해서 방류관을 매설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초기에 투자비가 타 시·군에 비해서 높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관리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간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조성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질문내용이나 답변내용이나 들어보면 지역특성 또 그 지역시설에 따라서 요금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대신해서 하수도 요금이 인상되게 되면 아울러 양질의 하수 행정 서비스 제공 기준이 마련돼야 될 것이고요, 또 종말처리장 시설 운영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적용방법이라든지 단독 정화조 설치 오수처리 시설 등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서 폭넓은 대 주민들 홍보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 널리 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도 아울러 같이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처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1時30分)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장님께서는 지금 선진지 외국 출장을 가셔 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박병현기획관광국장

기획관광국장 박병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을 하시는 김정민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7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투자유치사업소 소관인 여수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과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등 국내·외기업 투자유치와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내기업 투자촉진 지구에 한해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제도를 여수시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국내기업의 우리 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국내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이 여수시 전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내투자지역지구 지정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둘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분양가 보조대상지역을 여수시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임대료 지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 금액의 범위 및 지원 시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넷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관련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한해 지원하고 있는 국내기업 보조금 등의 지원 대상을 여수시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개별입지 입주기업에 대한 토지매입비 지원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여섯째,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한해 지원하는 이전보조금을 여수시 전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으로 확대하였고 일곱째, 수도권기업 여수지역으로 이전시 입지보조금 등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여덟째 국내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기업의 범위를 국내·외 투자기업 전체로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안 내용은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 내지 전라남도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개정 준칙안을 토대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의결 이후 예산 반영이 필요할 시는 의원님들의 협조 하에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사안별 지원 항목별로 예산에 편성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이전보조금 등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회 상정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안은 전라남도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개정 준칙안을 토대로 한 만큼 본 조례가 상정한 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여수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기획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심재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17조에 보면 외국인에게 공장시설 등의 신축 등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범위나 그런 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천억이 든다 그런 공장을 짓는데,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무슨 범위가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산 심의하면서 우리가 또 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그래도 이게 너무 막연해서
정민

김정민위원장

상한선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상한선이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취지가 뭔지 그것 좀 알라고요.
병현

박병현기획관광국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준칙안에 의해서 나와 있어 놔서 지금 그 상한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지가 뭔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볼랍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평근위원

방금 우리 심위원님 말씀내용에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취지가 진짜 뭡니까?
재수

심재수위원

아, 그 법에가 명시돼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해 주셔야
정민

김정민위원장

아니, 인제 지역투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한 취지죠.

박평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촉진을 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이거 보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입니다.
병현

박병현기획관광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이경우 투자기획담당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우리 예산 심의하면서 우리가 거르면 됩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지금 법 제14조 2항 그리 돼 있는데 이 법이 없어 갖고 그러는데 법에 보면 법으로 정해진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박평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정민

김정민위원장

양해해 주시면요 지금 건설교통국 자전거도로 설명이 한 가지 더 남았거든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응답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우기철을 맞이해서 그리고 또 사업했던 일부 사업 중에 자전거도로가 너무 부실공사가 많다 해 가지고 지금 집행부 내에서도 상당히 큰 논란거리가 돼 있고 시장님도 이 문제를 직접 보고를 받고 상당히 심도 있게 지금 집행부에서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를 지금 진즉부터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제안을 했는데 현장 나가보고 이걸 감사해야 되지 않냐는 제안을 했는데 사실 우리 회기가 지금 늦게 열리는 바람에 우리가 먼저 이런 것을 검토를 못하고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 검토했던 상황을 설명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아울러 물론 인제 설명에 포함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곧 이번 추경을 너무 늦게 하다 보니까 우기철 대비한 예산이우리가 승인이 되더라도 우기철 전에 집행되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그래서 6월 20일 경 추경을 해서 설계해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기철 전에 급한 그런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급한 이런 사항이 있는, 진정 문제가 있는 이런 것 등에서는 예비비를 좀 사용해서라도 먼저 그런 잘못될 것을 방지하는 그런 것을 먼저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동안 집행부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검토했던 그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경재입니다. 자전거 이용도로 실태 및 개선대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교통문화 활성화로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 및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정부시책으로 추진된 자전거 이용도로에 대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95년 1월 5일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98년 6월 29일 계획을 자전거 이용 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본계획수립에 의하여 98년 7월 제1차 5개년 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98년부터 92년까지 제1차 중기계획에 의거 사업추진을 하였습니다. 03년 3월 27일 제2차 5개년 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03년부터 07년까지 2차 중지계획에 의거 현재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연차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계획은 총 21개 노선에 179㎞ 사업비는 325억8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시행은 24개 노선에 77.5㎞ 사업비는 95억6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5개 노선에 12㎞를 12억34백만원에 할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은 시설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십시오. 우리 시 자전거 이용도로 시행공법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부터 지금 공법에 대해서는 삼기칼라콘, 길상칼라투수콘, CPU투수콘, 명강투수콘, 우레탄, 세립도투수콘 이런 종류로 해서 저희들 시에서 지금 자전거 이용도로를 시설했습니다. 타 지자체 시행공법 현황은 우리 시와 거의 비슷한 공법으로 아래와 같이 이렇게 타 지자체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법별 시공사례를 보면 삼기칼라콘입니다. 삼기칼라콘으로 저희들 시공 연도는 2000, 2002, 2004년도에 걸쳐서 저희들이 우리 시내 일원에 공사를 했습니다. 하자사례로 보면 지금 2002년도에 실시한 여서로에서 골재 이탈현상으로 하자가 발생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서 일부 구간은 하자보수가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장은 길상칼라탄성 투수콘입니다. 2001년도에 시공을 했습니다마는 이 공법은 크게 하자가 없습니다. 다음 장 세 번째 CPU투수콘은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여기도 2004년도에 시공을 했습니다만 큰 하자는 없었습니다. 다음 장 네 번째 명강투수콘도 2003년도에 시공했는데 여기도 큰 하자는 없습니다. 다음 장 다섯 번째 탄성포장재 우레탄도 2004년도에 시공했습니다마는 큰 하자는 없습니다. 이 공법은 좀 가격이 비싸 가지고 저희들 공원에만 우선 시공을 했습니다. 일반 도로는 시공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세립도투수콘 및 고강도투수콘도 2004년도에 시공했습니다만 여기도 큰 하자는 없습니다. 다음 장 하자발생 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시공한 여서로에 삼기칼라투수콘을 가지고 시공을 했는데 지금 하자원인이 골재 마모율 기준치와 흡수율이 한계치에 가까운 골재가 이용돼 가지고 겉포면이 이탈돼 가지고 깨지는 현상이 발생돼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돼 있고 두 번째 같은 노선입니다마는 온도변화에 따라서 콘크리트 팽창으로 이탈 파손 현상으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미평로하고 신기로는 하자라기보다도 인위적으로 하자가 발생돼서 여기는 크게 저희들이 하자로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 장 사진은 여서로 2개소에 하자 발생부분 사진입니다. 그 다음 장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부터 현재까지 자전거도로 이용도로 총 계획 179㎞ 중 24개 노선에 77.5㎞를 추진하여 현재 43% 자전거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일부구간의 공법 하자발생과 기타의 영향으로 자전거도로 노면이 파손되어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대책으로는 금번 하자 발생된 공법은 금후 앞으로 저희들이 설계할 때 배제하는 방향으로 해서 향후 자전거 이용도로 공법에 있어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시민 호응도가 좋은 공법만을 선택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안으로는 시내일원 간선도로는 세립도투수콘으로 해서 타제품에 비하여 다소 고가이나 투수력이 양호하고 표면 마찰력이 크므로 유지관리가 용이한 공법을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및 시민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은 탄성포장재우레탄으로 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탄성우레탄은 자재가 타 공법에 비해서 3배가 지금 고가입니다. 그래서 일반도로는 좀 사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이것은 공원에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조치해서 앞으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군데 하자 발생된 원인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많이 또 설명을 들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지금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요. 강용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주위원

먼저 페이지가 안 나왔는데 맨 마지막장에 보면 연차별 시설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00년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2002년에는 입찰을 하고 2004년에는 다시 수의계약을 하고 지금 계약방식이 다른 점에 대해서 왜 다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자전거 이용도로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입찰은 금액에 따라서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고란에 자재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자재를 수의계약으로 지금 구입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마 가격이 자재 구입한 가격이 수의계약 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찰하고 수의계약은 금액으로 하는 것인가요?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인제 금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재가 어떤 신기술 공법이나 특허공법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도록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강용주위원

아, 2000년도에는 없는 공법인데 2002년도에 새로운 공법이 나오면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사용을 해본다?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예.

강용주위원

그러면 인제 예산이 매년 국비가 나와서 그 국비가 나온 만큼 인제 구간을 설정해서 쭉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공법별 시공사례와 관련해서는 예산과 공법 신기술이 나온 것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적용해 가지고 인제 시행을 해 보는 것입니까? 공법, 공법이 지금 현재 6가지 정도의 공법으로 시행을 한 걸로 돼 있는데 그 공법이 새롭게 나오니까 계속 새로운 공법들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의 문제가 연동되어서 합니까?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인제 여기 지금 6가지 중에서 5가지 투수콘공법은 가격이 거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제일 인제 가격이 비싼 것은 우레탄 그것만 일반 투수콘보다 약 한 3.5배 정도가 인제 고가인데 이 5가지는 그때그때 신기술이 나와서 한 게 아니고 지금 기왕에 우리 한국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칼라투수콘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인제 설계자가 인제 물론 설계자 판단에 의해서 하겠지만 다 자재가 각기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제 선택해서 설계를 한 번씩 한 겁니다.

강용주위원

예. 아무튼 그런 내용들은 실제로는 좀 기술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저는 인제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는 여수가 실제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일반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그런 형편에 있는데 계속 이게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따와서 시행한 것이 국비의 남용 아닌가 저는 좀 그런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에 순천이나 이렇게 좀 평지가 많은 도시들은 자전거 이용률이 그나마 좀 높기 때문에 계속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하겠으나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전거 이용하는 시민들이 대체적으로 몇 %나 되는지 혹시 통계 같은 게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나왔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이용도로라고 명명은 돼 있지만 사실은 자전거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 모순되어 있는 사업인 것 같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현재 계획되어 있는 100%를 그대로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집행부 내에서도 면밀하게 좀 검토가 돼야 될 정도의 상황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전거도로로만 계속 까는 것은 좀 새롭게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걸 좀 검토해서 다음에는 좀 적극적으로 이용률이나 효용성이나 또는 국비와 관련된 세심한 어떤 정책에 대한 결정 이런 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용주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보다는 제가 한 말씀 설명이라면 좀 이상하고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반기 때 집행부에서 들은 설명 내용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때 안 그래도 이 사업 자체가 명칭이 자전거도로라 해 가지고 과연 자전거도로라고 하면 한없이 이렇게 반듯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또 들어가는 진입로 있어 가지고 끊기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답변이 실지 명칭만 자전거도로지 어찌 보면 환경 개선사업이나 다름없다. 즉 말해서 비가 올 때나 큰 홍수가 났을 때에도 일반 지금 보도블록 형식의 그런 인도 같은 경우는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모래, 흙 많이 이렇게 유출이 되고 또 둘째 그런 사이에서 풀들이 나니까 도심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개선 겸 자전거도로로써 명칭만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참 좋은 사업입니다 하고 칭찬도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제가 종합적으로 인제 얘기를 하고 웬만하면 우리 위원님들 지금 시간도 다 됐고 했으니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여서로나 신기로 아까 설명했습니다마는 삼기칼라콘이라는 공법으로 이렇게 지금 같이 사업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삼기칼라콘이 여서동, 신기로 이렇게 그 자재로 지금 투입이 됐단 말이죠? 공법으로요,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예.
정민

김정민위원장

근데 거기만 유독 하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신기로 같은 경우 여서로는 확실히 제가 어디가 어떻게 해서 하자가 발생했다는 건 모르는데 신기로 같은 경우는 제가 지역구이고 또 관심이 있었던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시행 공사할 때 계속 마칠 때까지 제가 관심 있게 매일 다니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인위적인 그런 훼손이 아니고 사실 하자발생입니다. 그게, 즉 말해서 칼라콘 이것이 색깔이 틀린 데가 있습니다. 빨간 데가 있고 조금 색깔이 고운 데가 있고 그런 걸 보면 좀 색깔이 고운 데 같은 경우는 단단하게 이게 훼손이 안 됐습니다 지금. 근데 빨갛게 이상하게 색깔이 옅게 나온 데는 다 파여 버렸습니다. 그것이 즉 말해서 배합을 하면서 좀 이게 접착제가 많이 들어가야 할 곳이 좀 적게 들어갔다거나 아마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지금 훼손이 됐고요 또 둘째 시설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좀 다짐을 좀 덜해 가지고 날림공사를 해 가지고 이게 많이 훼손이 됐다 즉 말해서 준공을 하고 1년이나 지나서 훼손이 돼야 되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사실 다 이렇게 파여 버리고 훼손되고 비 오니까 그냥 전부 쓸려 나가버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하자가 발생된 거거든요. 즉 말해서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주차를 인도에다가 해 가지고 훼손이 됐다 이런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훼손된 지역들을 보면 차가 올라가지 못하는 턱이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즉 다시 뭡니까, 복구를 했습니다마는 웅천 넘어가는 쪽 33통 앞에 인도라든지 또 지금 현재 시전 농협 앞에 또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그런 인도라든지 또 신기 삼거리 가는 그런 데 즉 말해서 거의 전반적으로 다 훼손이 돼 버렸습니다. 최근까지도 지금 복구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요 분명히 공법에 하자가 있고 또 공사 자체가 난립으로 됐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그 문제를 공사했던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완벽한, 공법을 바꾸더라도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아울러 더 당부드릴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경이 너무 늦다 보니까 1차 추경이 늦다 보니까 가령 기 본예산에 지금 반영이 된 건 됐습니다마는 대부분 우기철 대비해서 또 급한 그런 예산들은 추경 때 많이 예산이 반영되는데 너무 늦다 보니까 우기철을 대비해서 지금 예산투입을 못한 관계로 큰 대형사고가 또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 미리 점검해서 예비비라도 좀 가지고 그런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평근위원

잠깐요,
정민

김정민위원장

시간상 더 개인적으로 의문 나거나 또 질문사항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하시기로 하고 이만 마칩시다.

박평근위원

근데 개인적으로 하면 말입니다 사견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민

김정민위원장

아니, 개인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그게 또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박평근위원

우리 국장님께 제가 사견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장에는 계장님이나 담당 직원만 다닙니다. 현장마다 과장님이나 국장이 정말 내가 시장이다, 정말 내가 그 지역의 주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현장 파악을 백과사전처럼 이렇게 다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인제 다음 회기 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반적인 질문에서 간단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농촌에 시골거리 가보면 정비할 곳이 많다, 새로 신설도로보다는 정비를 하고 보완할 현장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사고가 나요. 그런 위험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좀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현장 위주의 행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도로과 자전거도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도하고 자전거 이용도로하고 사실 저는 식별이 잘 안 되거든요. 인도가 자전거도로로 지금 같이 이렇게 공용되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좋은 걸 지적해줬습니다. 원래 자전거도로는 인도가 한 5m 정도 되면 인도 따로 있고 자전거도로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도가 협소해 가지고 그 협소한 데다가 자전거도로 따로 만들고 인도 따로 만들면 폭이 협소해 갖고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인도와 같이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기존에 인도를 지금 자전거 이용도로로 계속 이렇게 바꾸어 나가는 그런 형식입니까? 형식은,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예?

강용주위원

기존에 인도로 돼 있는 보도블록을 자전거 이용도로라는 형식을 빌어서 이렇게 투수콘으로 계속 까는 작업을 하시냐고요.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예. 그 점도 있습니다. 지금 보도로 해 놓은 것이 이탈이 됐다든가 많이 또 파손되고 한 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개선 측면에서 그냥 인도도 자전거도로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그건 맞습니다. 맞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요 말만 자전거도로 개념이지 실질적으로는 여수시를 미항 여수시로 만들기 위해서 개선하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아까 연결도로가 잘 안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전거를 타려면 우선 턱이 없이 자전거를 쭉 타고 가야 되는데
길용

이길용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잘 안 되는데 앞으로는 우리 에너지 절약과 시민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용주위원

자전거 이용도로를 만드니까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십시오. 그럼,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홍보를, 정부시책에 맞춰서 홍보해 나갈랍니다.

박평근위원

국장님, 지금 이거 우리 도로과에서 도로는 만들어줬는데 사실 이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강용주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정민

김정민위원장

그게 자전거 타는 도로가 아니라니까요.

박평근위원

사실 이 도로를 자전거 이용도로로 했다면 그래도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건강에도 좋고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입니까? 거기 소관이죠? 자전거 이용도로는, 그러면 그분들에게 자전거 홍보를 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시민들이 좀 있기를 바라고 만약에 그래도 안 탄다 그러면 전시용이라도 자전거를 우리 시비를 갖고라도 좀 사서 이렇게 세워 가지고 아, 여수도 자전거 이용도로를 이용하고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있구나 하는 것도 좀 홍보를 하는 그런 시설도 투자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 회의 전에 소개를 드려야 할 텐데 사실 좀 급한 마음에 회의 끝나고 소개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번 4월 30일 재보선에 당선되어서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조금 전에 본회의장에서 위촉이 됐습니다. 다 축하하는 의미에서 우리 이기동위원님 먼저 일어나서 인사하시고 간단하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기동

이기동위원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민

김정민위원장

반갑습니다. 회의장 특성상 박수를 못 쳐서 죄송합니다. 많은 박수를 우리가 쳤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예.
정민

김정민위원장

아울러 우리 집행부 지금 건설교통국에도 세 분의 과장님이 지금 바뀌셨습니다. 먼저 설명 전에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 바뀐 세 분의 과장님들 이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앞으로 일 하면서 서로 인제 같이 많은 우리 시에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좀 아주 멋지게 소개 한번 시켜주십시오.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이번 인사로 인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저와 같이 일을 할 새로 오신 간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경재과장입니다. 김남수 허가민원과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직제 개편에 의해서 산단관리와 민방위업무, 재난업무가 새로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 소관으로 직제 개편을 해서 신설이 됐습니다. 재난방재과가 신설됐는데 과장은 김태옥과장입니다마는 오늘 민방위교육 때문에 삼산면에 교육 차 출장을 나가셔서 오늘 소개를 못 드립니다. 김태옥과장님이 재난방재과장으로 발령 받아서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앞으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8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06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김정민 간사 강용주 위원 김명남 위원 박평근 위원 이길용 위원 배상수 위원 성해석 위원 이기동 위원 주재선 위원 심재수 (10名) ○ 出席委員아닌 議員 의원 지원영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박진수 ○ 出席公務員 기획관광국장 박병현 건설교통국장 김용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태 도로과장 이경재 하수도과장 하태준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김정민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