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 의원 발언

도포면 출신 이진용입니다. 존경하는 조광호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세계로 도약하는 새영암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철호 군수님, 서복남 부군수, 600여 공직자 여러분! 들판의 벼논에 물이 잡혀가고 벼종자 파종을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었으나 농민들의 발걸음은 무거워 보이기만 합니다. 금년부터는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된다고 하고 7월부터 수입된다던 식용쌀이 벌써부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가 하면 200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한 중국산 김치는 2004년도에 7만2천톤 수입으로 2003년 3만5천톤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2005년 3월말 통계 2만2천톤 수입으로 지난해 동기 2배 이상 수입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과의 쌀협상 이면합의에 대한 의문이 보도되면서 과수농가들의 피해 또한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영암지역의 주요 농업소득원인 쌀을 비롯해 무, 배추, 과수 잡곡 등의 농산물이 농업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수입농산물에 밀려 어둠의 긴 통로를 치닫고 있는 그 장래가 결코 밝지 않는 것이 오늘의 농업현실입니다. 지금 우리지역 농업은 큰 위기 앞에 섰습니다. 농업은 수익성 없는 산업으로 전락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농촌을 등지고 떠난지 오랩니다. 그러나 농업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생명산업이며 국가 안보산업입니다. 현실에 비관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해결점을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하루속히 우리자치 단체가 앞장서서 행정, 농협, 농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여러 가지 산적한 농업문제에 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고민하면서 지역농정의 큰 줄기를 잡고 활로를 찾아 해결책을 꼭 찾아야 할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영암군이 하루속히 해결해야 할 영암군 쓰레기 종합처리장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 실과소별 각종 용역비집행내역과 불용액내역에 대해서는 답변서 내용이 충실하므로 답변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최근 3년간의 비지정문화재정비실정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영암군 정보화마을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군 친환경농업발전의 주요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수박, 무, 배추 주산단지 농가의 소득감소에 따른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농업기술센터내 각종 실험 실습실, 연구실, 실험실, 조직배양실 등의 운영현황 및 농가에 대한 파급 효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도포면 보건지소 내 치과실 설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도포면사무소, 보건지소등 도포면 소재지를 경유할 수 있도록 버스 노선 설치계획 및 도로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부평천 정비 이후 문제점 및 보완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호면 출신 박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여러분! 조광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김철호 군수님, 서복남 부군수님,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 세계로 도약하는 새영암 건설을 위하여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은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협정에 의하여 모든 농산물이 수입개방 되고 생명산업의 골인 쌀마저도 수입개방 확대로 가격하락, 농가소득 감소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정부수매제도가 폐지되고 이상기온 상승으로 보리가 풍작 되어 생산자는 될 것 같지만은 보리수매도 한정되어 농민들의 울분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 캄캄할 따름입니다. 다행히도 철저한 품질관리로 달마지쌀이 최우수브랜드로 선정되어 치열한 판매경쟁에서 우위를 선점, 대도시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달마지쌀 생산단지 조성사업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2005년도에도 최고의 브랜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히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투·융자심사가 계획적으로 수립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구배가운동을 위한 추진실적과 출산장려지원금을 상향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비지정문화재 지원실적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전통문화계승 및 특색 있는 문화예술 지원을 위하여 “장부질 노래”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각종 인허가시 허가부서에서 주민들의 동의서를 요구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사건립, 공장 건립 등 어려움이 많다고 하오니 주민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주는 경우에만 최소화하여 한정적으로 적용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그린환경자원센터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은적산 조림계획 실적과 추진상황, 또한 영산호 주변 불법 어로로 인하여 폐그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데 군정에서 수거 처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추진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우수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추진 실적과 영암쌀 평생 고객확보를 위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영산강 6-4공구 간척지에 대해서 농림부와 협의하여 우리군 자체적으로 활용계획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목포~광양간 고속도로구간 819호선 청용제 및 군도교차지점에서 서울석재 교차점 옆으로 군도가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에서 독천 819호선 진입시나 국도에서 819호선을 통과하여 서호로 진입시 큰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영암 - 독천간 819호선 지방도와 국도 2호선연결 미착공 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서호 금강 - 시종 신학 신금대교공사의 지금까지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전망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열세 번째, 벼 친환경 농업기술보급 및 식량작물 고품질 기술 보급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금강 태백지구 상수도 공급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영암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암 출신 김강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읍〮〮면정 보고와 군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조광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호 군수님, 서복남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6백여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세계로 도약하는 새영암 건설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10월 도청이전과 J-프로젝트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군정에 대한 의문사항과 보완할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군 노인복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저출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2005왕인문화축제 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투자유치 서울사무소의 개설 후 성과와 문제점을 말씀하여 주시고 보안책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장개방에 대비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 대비책은 무엇인지 여섯 번째,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 5개년계획에 대한 성과 및 우리군 대처방안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고품질 달마지쌀 생산을 위하여 1천㏊를 조성한다 하였는데 단지조성에서 농가간 계약, 토양검정, 시비처방서등의 추진 사항과 읍면별 단지조성 사항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여덟 번째,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관리실 읍면별 설치현황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아홉 번째, 자연환경보전과 관광편의시설확충을 위한 여객삭도 추진계획은 많은 의원들이 했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영암호 주변 갈치낚시가 성행하여 많은 강태공이 전국에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상낚시의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전대책과 쓰레기 투기억제 및 수거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낚시터를 개발하여 세입을 증대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열한 번째, 노인복지시설확충과 보건서비스 제고에 따른 물리치료기 보급 계획은 서 있는지? 열두 번째, 청소년의 가치관 함양을 위한 지원계획은 서면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영산호, 영암호 공유수면 등록계획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열네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 확대 계획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이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고객과 함께하는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을 위한 2005년 행정서비스 헌장제 개정상황과 기타 추진사항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에 있어서도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현종상입니다.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용역비 내역은 의원님 요구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보건소 경유해서 버스노선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도포면사무소 보건지소를 경유하는 영암 서리등 신학노선은 하루에 4회 왕복하며 시간때는 영암발로 해서 표시된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 및 보건지소 근처 운행노선은 영암도포 시종 노선은 30분간격, 신북 서리등 영암 노선은 5회, 영암 서리등 신북 노선은 3회 운영되고 있으며 영암 도포 시종 노선을 도포면사무소 및 보건지소를 경유하여 운행하려고 했으나 도로폭이 좁아 운행버스가 커브지점에서 회전을 하지 못하여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군도6호선 정비사업에 포함하여 커브지점을 사업시행 중에 있으므로 보건지소 커브지점 도로가 개량되는 대로 노선 변경을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도개선 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국도2호선과 현재 확포장 중에 있는 지방도 819호선에서 군도 3호선을 통한 서호 진출입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서호에서 국도2호선과 지방도 819호선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서호에서 청용저수지하고 선달래 주변 교차로를 통해서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국도 2호선과 지방도 819호선에서 서호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도 2호선 사동 교차지점에서 교차를 해가지고 독천을 경유해서 서호로 전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국도2호선에 오면 대초지에 인터체인지가 설치됩니다. 앞으로 지방도하고 2호 국도하고, 그 인터체인지를 이용해서 화소나 몽해, 신복천을 이용해서 서호소재지 진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서호 진입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청룡제 서울석재 교차지점으로 군도를 개설하는 문제는 현재는 확포장 중에 있는 지방도 819호선이 지역간 이동도로 4차로로 시설중에 있어 군도추가 접속에 따른 평면교차시설은 어려운 실정이며 주변에 대초인터체인지 선달래 주변 교차로, 송정 및 화소, 몽해통과박스 또 우리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서울 석재주변에 인터체인지 추가설치 등으로 인해서 주변에 교차로가 다수 존재하게 되어 앞으로 신규 도로개설은 어려움이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 도로개설 문제는 앞으로 교통량의 변화추이를 보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지방도 819선하고 신금대교의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 사항입니다. 먼저 영암~독천간 지방도 819호선 미착공사업에 대해서는 영암~독천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86년에 착공해서 585억원을 투자하여 총 16㎞ 중 9.5㎞가 부분개통을 하고 잔여구간 6.5㎞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이라 할지 예산확보 지연 등으로 인해 다소 지연 되고 있습니다. 시행청인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신금대교 가설공사는 지금까지의 추진은 99년 3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현재까지 편입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상실적은 총 352필지 중에서 296필지가 협의 매수되어 85%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신도청 이전과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개통시기 이전에 신금대교가 가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라남도에 건의중에 있으며 전라남도에서 신금대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2005년에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 조기에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하여 가지고 금년 추경에 사업비가 꼭 확보 돼 가지고 신금대교가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버스가 시종노선에서 주유소 삼거리에서 면사무소까지가 3~400m 되고 서리등에서 면소재지까지 한 500m가 되는데 지금 저희 영암군은 65세이상의 노인인구가 17.4%이지만 저희 도포는 26.7%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많은데 이렇게 보건소나 면사무소에 일을 보러 오시면서 걸어다니고 어렵게 어렵게 걸어가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 진즉 이 부분에 도로가 설치가 되어서 버스가 경유하는 부분을 누차 말씀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옆에 그쪽은 앞으로 추진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 그 옆에 뭡니까? 도성식당 모서리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건물이 도로변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그 모서리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그쪽은 해결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거리에서 수산교 쪽으로 도로가 일부 나다가 말아버렸단 말입니다. 현 과장님도 아시지만은 수산교 쪽으로 도로가 일부 가다가 말아버리고 도로도 어떻게 기역자로 칼같이 딱딱 잘 끊어져 있어요. 그 부분도 기역자로 끊어진 부분이 보완이 돼서 수산교 쪽으로 그 도로만 개설이 되면 버스가 서리등에서 그냥 영암 쪽으로 가는 버스가 면소재지를 충분히 경유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문제는 지금 현재 보건소쪽 도로는 저희들이 군도6호선 정비사업에 포함해서 현재하고 있으니까 도성식당 문제도 그 모서리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 쪽으로 하여튼 도로선형을 개량 해가지고 충분히 유턴이나 터닝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커브가 완화돼서 버스가 다닐 수 있는 쪽으로 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거리에서 수산교 쪽으로 도로교통은 지금 현재 내는 도로는 ...개발계획에 아마 도로계획이 그러고 됐을 것입니다. 아주 기역자로 딱딱 꺾어진 도로가 그게 면 정주권개발사업에 아마 포함해서 일부구간 그쪽은 도로가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산교 쪽으로 전체적인 도로개설문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농어촌 도로정비계획이라 할지 위험도로정비계획에 포함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루속히 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서호 장천에서 독천으로 나가는 군도 3호선이죠?

예.

지금 독천까지 진입하려면 아시다시피 독천으로 나가는 연정으로 들어가는 길하고 그 다음에 개천제 그 구간이 너무나 각이 지고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서를 넣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보완책이 필요 하겠지만 저도 서호 주민들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질문서를 냈습니다. 잘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교통의 양이라든가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더 해보시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광양간 고속도로 공사차량이 지금 사무실이 연정 군도입니까? 까루프로 들어가는 것이 군도라고 볼 수 있지요? 거기가 대형차들, 레미콘차라든가 아니면 흙차 25톤차, 아니면 모래차라든가 하루에 출입량이 약 20대에서 50대가 매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도로가 많이 파손된 곳이 있고 또한 방지턱도 없어 가지고 상당히 교통사고나 위험도 많이 나고 또 비산먼지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군내에서도 한번 나오셔가지고 진짜 도로를 우리 군에서 보완차원에서 보더라도 우리 도로를 우리 군에서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고 그래서 공사차량이 진입하는데 규정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법규를 지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검토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독천서 연정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청룡으로 들어가는 길 그 도로는 저희들이 봐도 앞으로 우리지방도 819호가 4차로로 해서 개통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서호쪽 그 방면에 나온 것은 제일 중요한 도로가 그 도로가 될 것입니다. 그 도로는 지금 현재 커브도 심하고 노선이 안 좋으니까 전반적으로 개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개량을 해서 서호쪽에 청룡리라 할지 연정에서 나와서 독천이나 지방도로 819호로 연결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윗가랫골로 들어 간 길, 그것이 많은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서 청룡리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그런 다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공 회사도 찾아가서 그 사항을 설명드린 봐도 있고 앞으로도 가서 자주 단속을 해가지고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금대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 진척이 안되고 있으니까 참 어떻게 보면 빨리 하면 좋지만은 주민들은 계획을 진즉부터 하고 있는데 아무 진척사항이 안되니까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질문서를 넣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물론 도에서 예산문제가 되니까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차피 우리 영암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도에서 계획한 바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보건지소 사용에 대해서 상당히 신북면도 문제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도 차량이 운행하는 차량이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유차량에 대해서 한번 노선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 보건지소를 경유할 수 있게끔 버스노선들을 조정해 주라는 말씀이십니까?

시간배정이라 할지 그래 가지고 마을에서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가지고 의원님한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방금 말한 광양간 고속도로 때문에 지방 마을 주변도로가 파손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책임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시공회사에 보수해주라고 해야지요. 시공회사에서 보수해 주고 나갈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확답을 들으셔가지고 완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대교 관계는 모 행사에 가서 어디 도의원하고 신금대교 문제가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서는 도의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막대한 예산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군에서는 곧 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어쩝니까? 확실한 말을 해 주십시오.

예. 제가 방금 말씀한대로 용지보상이 85%가 끝났습니다. 용지보상은 이것도 전부 다 도에서 도비 줘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도 사안을 저희들이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도로개설분야 도로과에서 얘기 들어 보면 금년에 예산을 800억정도 요구했는데 300억 밖에 확보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용지보상만 해 주고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는 노선이 우리 관내만 해도 지금 819호선 저러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왕복도로 지금 신북서 나가는데 그 도로도 용지보상이 거의 끝나고 일을 못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지방도, 그것하고 우리 신금대교 두군데, 그런데 우리는 신도청 이전문제라 할지 이런 변화가 우리 쪽에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길 의원입니다. 질문은 아닙니다마는 이 앞전에 우리 미암면에서 면정보고 때 보고 한 것입니다. 마봉천이라고 미암에 있어요. 우리 군의원들도 의장 이하 전부 현지를 다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신 분이 자꾸 저한테 와서 왜 복구를 안 해주냐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응급복구만하고 알고 보니까 빠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땅만 매몰된게 아니고 주변에 앞으로 비가 온다면 문제가 많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인지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봉천이요?

예.

마봉 앞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아니, 저 뒤에 있는 저수지에 있는 것이요.

마봉천 저수지요. 저희들이 현장 알아봐 가지고 어디 부서에서 하는가 가용계를 쳐갖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속도로로 막혀 버렸을 텐데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고속도로에다가 통과박스를 넣어야 되는데 이미 고속도로 노선이 결정돼 버려갖고 그것 때문에 통과박스를 못해 줄 것입니다. 윗가랫골에서 독천 넘어오는 길은 저도 잘 압니다마는…….

예. 큰길이었는데 그것을 하려면 고속도로 측에다가 윗가랫골이라 할지 그런데다가 연결할 수 있는 박스가 먼저 되어야 가랫골에서 독천하고 연결이 되는데 터널 뚫고 와서 4차로 지나가 버리니까 고속도로 지나가니까 그것이 조금 그러는데 현장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오셨으니까 지금 부평천을 정비를 했는데요. 그것이 건설과장님하고 연관이 될 것 같아서 나오셨으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서리등에서 신북 노선하고 부평천에 만나는 지점에 그 뭡니까? 암거라고 그럽니까?

예.

그 부분이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도 그때는 담당을 하셨고 현장을 보셨으니까 그 하천정비는 다 되어 있는데 암거가 정비가 안되 있어 가지고 거기가 좀 물 빠지는데 문제가 있던데 그 부분도 좀 검토해서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희들이 여기는 민원도 제기되고 해서 이미 조사를 다해놓고 그랬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박스가 옛날에 적은 것 가지고 다 살았는데 지금은 한 박스 더 연결을 했는데도 옛날에 있는 것 그것이 막혀서 그런다고 하니까요. 그게 우리 군도니까 군도노선 검토할 때 같이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는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입니다. 먼저 5월 10일, 11일 양일간 조영주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저희 과 소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일본에 관세음보살 32응신도 복원작업 때문에 일본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님께서 시설물이용 상황과 추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라고 하셨으므로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조영주 의원님께서 비지정문화재 자연관리 조례제정에 대해서도 서면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님께서 감정평가업자의 계약방법과 평가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2005년 2개년에 회계단위가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저희는 2005년은 없구요. 2004년에 군서면 서구림리 백의암 토지감정평가를 했는데 수의계약에서 평가비 집행액이 62만7천원이고 글로벌평가법인 2개 법인에 의뢰를 했습니다. 또 동년 수성사진입도로 및 주차장부지 감정평가비가 68만6천원 집행했고 역시 수의계약이고 두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부지 감정평가가 215만9천원인데 방법과 업체가 같습니다. 다음은 한영택 의원님께서 역시 재산보상감정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승일 의원님께서 토목, 건축, 설계등은 어떻게 하고 검수하는지 기준과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관광지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관광지개발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 개발사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1항제4호 용역으로 설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설계 시행과정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그리고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과업지시 설계조서작성, 용역감독자 지정, 품질관리 지도감독, 용역준공 순서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용역 검토기준은 용역업자로부터 측량조사 등 결과물을 제출 받아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우리가 제시한 과업지시서 대로 용역이 수행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과업 수행내용의 품질 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과는 관광문화쪽에 특수한 분야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등의 자문을 반드시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재보수와 관련해서는 문화재보수 설계업자로 하여금 설계토록하고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에 그리고 도지정지방문화재는 전라남도에 설계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과 함께 테마가 살아있는 생태관광산업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따른 방안은 있는지 질문하였습니다. 관광산업은 산업사회의 생활양식 변화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임과 동시에 생태관광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새로운 관광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은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체류하는 관광지가 되지 못하고 경유지로써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근 관광패턴과 더불어 그 가치가 더욱 높게 인정되고 있는 생태관광에 저희들도 깊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개발 방향도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강, 해안, 호수, 철새, 국립공원, 향토구릉, 드넓은 벌판등 소중한 자연자원을 활용해서 관광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광산업을 분석한 결과 국내관광산업은 크게 지정학적으로 일본, 중국과 더불어서 동아시아권문화를 대표하는 동시에 우리의 고유문화 역사자원이 유명하며 새로운 관광형태로 생태관광, 문화관광, 테마관광, 모험관광, 크루즈관광이 향후 관광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광패턴에 대응해서 영암군에서는 생태관광육성에 중점을 두고 관광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3대 호수 영산강주변문화권, 금정지역의 산악자원, 북부지원에 향토구릉등이 생태관광에 적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소와 각급기관단체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야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고 개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주변여건과 환경이 잘 부합 되어야 효과적으로 생태관광이 육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연구하고 준비해서 생태관광이 우리 군 주력관광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연구하셔서 예시해 주신 아마존모험관광, 열대지방원주민 체험, 일본의 하우스 템버스테마파크 개발방식등의 사례를 의원님들과 함께 현지를 방문하는 등 깊이 연구해서 우리 군의 경쟁력 있는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연계하고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영암발전을 앞당기는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조광호 부의장님께서 군립도서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군수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광호 부의장님과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출산여객삭도 추진실적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월출산국립공원을 찾는 등산객들의 증가로 자연생태환경을 보존하고 공원순찰 활동과 각종 재난대처능력 향상등 효율적인 공원관리는 물론 전문등반가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월출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다 더 편안하고 손쉽게 관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여객삭도를 설치 추진키로 했습니다. 1996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우리 군의회 주관으로 군 관내 2만1363세대를 대상으로 월출산 여객삭도설치 찬반 의견을 묻는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 56.2%인 1만2천15세대 중에서 찬성이 78.1% 9,383세대, 반대가 18.8%인 2,259세대, 기타 3.1%로써 찬성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997년 1월 9일 영암군 월출산 케이블카설치추진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했으며 같은 해 1월 16일 군의회 의원님, 관계부서장 등 당 현직의원 15명과 직능 및 읍면대표 관계전문가 등 위촉직 14명등 총 39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월출산의 여객삭도 설치를 위해서는 자연공원법 제11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립공원계획에 시설계획 반영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월출산국립공원계획에는 여객삭도 시설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출산 국립공원의 계획의 변경을 위해서 1997년 4월 22일 국립공원협회와 용역비 1억6천8백만원을 들여서 월출산여객삭도설치 타당성 조사 및 공원계획변경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1997년 4월 25일부터 98년 1월19일까지 용역을 실시하는데 관련 절차를 거쳐서 1998년 4월 환경부에 월출산국립공원계획변경을 하였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는 수용여건 및 설치지역등 공원 전체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결정을 유보하여 오다가 지난해 12월 환경부에서 자연공원내 삭도의 설치검토 및 운영지침을 제정해서 지방자치내에 시달했습니다. 이 지침에 제시된 입지선정 기준에 의하면 여러 기준 중에서 우리군은 1972년 1월29일 전라남도 지방기념물 제3호로 월출산이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부분에 저촉이 되어서 현재의 지침을 가지고는 월출산에 여객삭도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월출산여객삭도설치를 위해서 자연공원내 삭도의 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을 완화해주도록 그러니까 개정해 주도록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본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간담회때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서를 준비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님께서 각 용역비 집행내역과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에 영암관광문화지도개발 용역비를 2천8백5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한문화공원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진용 의원님 최근 3년 비지정문화재정비실적 및 이후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51건에 34억3천4백만원을 투자를 했고 금년에 24건에 14억3천7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일단락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길 의원님께서 오늘 금년 왕인문화축제의 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답변을 내일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객삭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님께서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지원실정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2005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예산이 총 4건에 5억2천1백40만9천원, 도지정문화재 10건에 15억2천만원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사업은 매년 2월에 예산이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본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항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비지정문화재보조사업 예산은 총 24건에 금년도 14억3천7백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완료가 5건, 추진이 8건, 사업준비 중인 것이 11건입니다. 비지정문화재보수사업은 금년 10월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영수 의원님께서 장부질노래 지원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지원육성하고 있는 민속예술단체는 5개 단체입니다. 매년 소품구입비등 예산을 단체별로 행사가 없더라도 백만원씩 고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소품을 수리하고 그 다음에 새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왕인문화축제등 별도의 행사가 있을 때는 출연토록 해서 그 출연경비를 지원해드리고 또 이런 전통문화예술, 공연예술, 민속이 계승 발전 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체는 도포제 줄다리기인데 이것은 1991년도에 전국대회에서 우수상, 서호 장부질노래는 1995년에 도 대회에서 우수상, 시종 정동정호제는 1997년에 전국대회에서 공로상, 신북 여석상 쌍패농악이 2002년에 도내에서 장려상, 그리고 신북 갈곡 들소리가 제45회 전국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전통문화의 고장 영암을 대표하는 민속예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올해 3월달에 도갑사복원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하셨지요?

예.

내용을 보니까 지금 3동에 대해서 이렇게 도비, 국비, 군비로 해서 사업개요는 약 16억으로 나왔네요.

예.

심사자가 의견도 나오고 이게 적정으로 나왔는데 복원사업이 대웅전을 다시 지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 옆에다가 3동을 따로 지은다는 말입니까? 그 내용을 좀 알고 싶네요.

설명을 말씀이 너무 장황하지 않도록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어서 걱정이 됩니다. 도갑사 원래 가람배치는 저희들이 발굴을 목포대학교 박물관에서 4차에 걸쳐서 5년간 발굴해서 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가람배치는 현재 해인사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임진왜란, 정유재란 전란을 겪고 또 억불숭유의 시대를 거쳐 오다 보니까 625동란까지 쭉 오다 보니까 사세가 매우 어려워지고 또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후로 사명당 서산대사가 크게 어필되면서 대흥사가 본사가 됩니다. 도갑사가 줄어들었는데요. 그 전란을 잿더미 등으로 당우들을 적게 해서 온 것이 지금까지 와 있었죠. 근데 최근 한 2~30여년 전에 화재로 손실이 됐었는데 대웅전은 원래 전해져 오기를 굉장히 컸다고 전해져옵니다. 해인사 규모처럼 돼있었으니까 컸겠죠. 그런데 그 유골은 못 찾았는데 최근에 시구를 해보니까 유고가 좌우측이 서축기단석이 다 나왔어요. 계단까지. 문화재위원회에서 1차 18일 아침에 문화재위원이 중앙에서 내려오셔 갖고 현장 확인을 했고 오늘 오후 4시부터 현장에서 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확인 되어가지고 예산이 확보돼서 옛 규모로 조선시대 아마 초로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원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지금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지원해준 것은 아마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보전가치가 있는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목적에 부합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호에 한군데를 보면 농사는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보전하기 위해서 기와만 갈고 밑에 정비하고 그랬는데 또 성결쪽에는 밑에 전부 다 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이 예산을 세울 때나 아니면 지원할 때 되도록이면 보전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앞으로 문화재를 지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차원 이렇게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당초 취지하고 부합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 관내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다 그렇습니다. 근대에 손을 댔던 사당들, 위패가 모셔져 있는 사당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을 안받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세밀히 보니까. 손을 대면서 왜정시대에 모두 손을 많이 댔는데 그때 삼문이죠. 삼문에 구조가 일본식으로 그렇게 바꿔진 것들이 있어요. 문화재 앞으로 100년, 200년, 300년 간다고 하면 문화재지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아까 성결 같은 경우 그 부분은 왜색이 아주 짙기 때문에 손을 대가지고 전통적인 모습을 되찾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일동안의 답변내용이 36억정도 투자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뭐 동료의원들이 질문서를 많이 내고 그랬습니다마는 어떤 그 지원근거를 조례에다 하신다고 해놓고도 제정을 못하고 있고 물론 지방자치 예산에서는 보존가치가 있는 부분은 지방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지원한다고 하지만은 우리의원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니 지원 근거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차피 문화재사업에 위해서 우리 군비를 투자를 한다면 참 모양새 있게 참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더라도 떳떳하니 기술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누차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놓고도 지금 그런 부분이 없고 방금도 마무리 사업 쪽으로 할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한번 바라겠습니다.

지금 비지정문화재를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의 고유 사무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 규정이면 법률적인 근거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보다 더 상세한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제정 작업을 저희들이 해왔었는데 그 조례안은 저희들이 작업이 작년말에 다 끝났었어요. 다른 시군, 모두 여건조사 전문가들 자문을 다 받고 법률자문까지 해서 끝났는데 작년에 도에서 지사님께서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를 제정하라고 도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 개발건축과에서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제정 작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도 전문가를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그 조례가 금년 이달입니다. 5월달에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6월달에 제정이 됩니다. 도의회 상정 돼가지고. 그런데 이 전라남도 한옥조례하고 저희들 영암군 문화재관리조례하고 두 조례가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첩되지 않도록 제거를 해야 됩니다. 도 조례가 상위법이 되겠죠.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그 작업을 다해놓고 도에서 나중에 도 조례를 한다니까 초안을 갖다 봤더니 중복이 돼 있어서 삭제, 조문을 조정하는 작업은 현재 다 됐어요. 다 됐는데 도 조례안이 우리 도시개발과 소관인데 도 조례안이 내려오면 제정돼 갖고 시군에 시달되면 그 다음에 바로 우리 조례를 도시개발과는 군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한옥지원조례에 대해서 우리는 영암군 문화재관리조례를 다시 제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늦어져 있고 또 일단 마무리 지은다는 그 이야기는 비지정문화재로써 보존가치가 있는 것들 그동안 조사된 것은 금년까지 하면 대략, 서운한 지방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일단락 마무리가 되고 군 문화재관리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조례에 기준해가지고 앞으로 보다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작업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2005년대 5월말 현재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자본적 보조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나 아니면 세금계산서나 이런 부분 쪽에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집행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본적 보조가 나가면 자본적보조 부관이 조건이 붙여서 나가지요.

예.

저희들이 지도를 합니다. 전문가들하고 모두 같이 자기들하고 협의를 해서 문중에서 모두 회의를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건물이 어떤 형태의 건물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사당인데 사당을 헛간처럼 설계를 한다거나 헛간인데 사당처럼 설계를 한다면 격이 맞지 않고 건물도 격이 있거든요. 또 기둥의 크기라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나하나 전부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사당에 맞는 건물의 형식이라 할지 규모라 할지 또 삼문은 어떻게 한다 할지

내용은 압니다마는 지금 수의계약 자체가 물론 시설비하고 민간 자본적보조하고 성격은 다릅니다마는 지금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에서도 수의계약 자체를 천만원이하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 형편에 맞게 물론 설계에 의해서 설계내역대로 한다고 하지만은 정당하니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보조로 가면은 대부분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대부분 문중소유자 직영사업이 돼요. 그런데 업자들은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하죠. 귀찮으니까. 업체도급으로 주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절감이 되고 일을 조금 더 많이 하겠죠.

물론 그런 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형편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문중의 자부담비율을 높여서 하더라도 뭐 우리가 군에서 예를 들어서 80% 아니면 자부담이 20% 이렇게 조정을 좀 하셔가지고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이런 부분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부담을 시키기 위해서 자부담을 하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꼭 자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전통문화계승이요. 지금 도포 줄다리기, 서호 장부질노래, 시종 신북 그 다음에 농악단까지 이렇게 갈곡리 등이 있고 한데 그쪽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서호 장부질노래를 보면 돈이 상당히 많이 출현이 되고 또 나이가 많이 드시고 많이 돌아가시고 서호 같은 경우는 꽹과리 치신 분이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꽹과리 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강사를 모시고 오려면 하루에 보통 10만원, 15만원인데 이러한 부분을 하려면 예산이 없으니까 어려움도 많이 있고 또한 소품이나 그런 것을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넣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떻게 되든간에 우리전통발전을 계승하기 위해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면 그래도 100만원이 뭡니까? 다른데 절약 하시더라도 한 500만원이나 한 200만원이나 예산에 맞게 좀 상향조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호 장부질 노래는 상쇠가 작고하셨죠. 그래서 올해 행사에 다른 지역에서 상쇠를 모셨는데 상쇠라는게 지휘자입니다. 지휘자에서 다른 마을상쇠나 다른 농악에 상쇠나 다른 팀에 가서 상쇠를 들면 그 양반 상쇠의 쇠소리 하고 다른 사물의 리듬하고 몸짓, 발걸음, 동작이 안 맞아요. 마을마다 다 틀립니다. 가락이 틀리는데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상쇠를 배웠어야 돼요. 그동안 배웠어야 되는데 그냥 계시다가 돌아가시니까 다른 마을에서 상쇠를 모셔오고 그러면 자기들은 밑에서 따라만하고 지휘자를 모셔왔는데 그게 맞지를 않고요. 이 상쇠라 할지 농악을 전승 받아가지고 배우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군정에서 면도 있고 그렇지만은 마을에서 할 일이에요. 그걸 군에서 상쇠를 배우라고 쫒아 다니겠습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배워가지고 마을에서 자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고 그 상쇠가 없으면 그 농악이 없는 거나 똑같아요. 다른 사람 100명이 있어 봐야 상쇠 없으면 지휘자가 없기 때문에 그건 해체 된거나 똑같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그런 준비도 안해 놓고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돌아가신 양반이 다시 살아서 오시라고 할 수도 없고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고 그 다음 행사때는 250만원씩 다 드렸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1년에 100만원은…….

아니, 행사비는 따로 드린다니까요.

예. 알고 있는데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도 100만원 관리비, 운영비도 안되기 때문에 좀 더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마을에서 농사짓고 틈틈이 막걸리 걷고 집집마다 소주 한병, 김치 해서 가지고 나와서 연습을 하는 거지. 이런 것까지 군청 예산에서 주면하고 안주면 안한다 그런 것은 보존할 필요성이 없어요. 정신이 틀렸다고 봅니다.

과장님 일방적인 말씀만하지마시고 다 우리 전통적으로 문화계승하기 위해서 이렇게 몇 건 안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이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의원님께 드린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 민속부분을 저희들이 행정을 해보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먹고 쓰는 것을 다해주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얼마나 잘하냐하면 그 예산 몇 번 쓰고 안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안 준 마을이 오히려 더 잘합니다.

예.

이야기 할 것은 많은데 시간은 없고 관세음보살 32응신도라는 것은 뭡니까?

조선 임진왜란 바로 전에 명종때 1550년에 그것이 제작이 됐는데요. 인종이 돌아가셨죠. 인종의 왕비, 공이 왕대비가 인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관세음보살 32응신도 를 왕실화가 이자실로 하여금 석채로 전통기법으로 조성을 하게 하는데 그게 상당히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작품 이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갑사에다 보관을 했거든요. 그 전통회화 작품 중에서 화기가, 이 그림은 어떻게 해서 어떤 연유로 그리게 돼서 어디 다 보관한다, 언제 그렸다, 누가 그렸다, 이런 것이 다 나와 있는 작품이 유일하게 그 작품이에요. 그 작품이 임진왜란, 정유대란을 거치면서 아마 일본으로 유출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1993년도에 호암미술관에서 고려 불화전을 개최를 했는데 그때 사정을 해가지고 한국을 대표하는 작품이라 해서 작품을 한국에다 전시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그 복원작업을 전문가들하고 가서 일을 하고 왔습니다.

도갑사는 우리가 말하는 대표적 영암군사찰입니다마는 신북 망월사도 도지정문화재가 있는 사찰인데 도갑사하고 망월사하고 지원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지원의 차이…….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망월사에서도 사업을 좀 해 주라고 도지정문화재 보존사업 좀 해 주라고 하는줄 아는데…….

재원이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한 분야에…….

도갑사에는 그렇게 수십억의 돈을 들이면서 망월사에는 재원이 한정 됐다는 소리가 이야기가 됩니까?

차근차근 해야죠.

물론 대웅전 복원도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대웅전이 기념지정물입니까?

도갑사 전체가 문화재죠.

전체인지는 압니다. 대웅전이 기념지정물이냐 이말이죠?

대웅전은 손실됐기 때문에 문화재가 아니죠. 대웅전 자체는…….

그러죠. 그런데 그건 복원인데 현재 있는 것도 보존하지 못하면서 복원한다고 하십니까?

도갑사전체가 국보사찰이기 때문에 대웅전이 주인공인데…….

그건 아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본인이 알기로는 세 차례 걸쳐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이행이 안된 사유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도 충분히 숙지하셔 가지고 말씀을 하지 마시던지, 그런 말씀을 하신 상태에서 이행이 안되고 있다 보니까 지역 의원에 대한 불찰이 상당히 심하게 오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동료의원들께서 많이 물어봤습니다만 아까 말한게 비지정문화재 요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신축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모델을 형성합니까?

원래 모습에 충실 해야지요.

지금 아까 말한 성저리 소사가 새로 지어졌습니까?

예.

그게 어느 시대 건물입니까?

조선시대 전주 이씨들 것인데요.

조선시대 어느 시대?

조선시대 정확히 제가 연도까지 기억은 못해요. 중역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물어보냐 하면은 우리과장님께서 원형대로 복원하신다고 했는데 조선도 중기, 초기, 말기 건축양식이 다 틀린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직 확실하게 모르신다면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어제 전번에 전라남도 한옥 보존 뭡니까? 도에서 교육할 때 갔다왔습니다마는 그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석 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건축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한옥보전인데 거기서 말한 것은 개량한옥이란 말이에요. 개량한옥인데 개량한옥으로 하는 것이 좋냐, 우리 조선의 전통적인 그 초기부터 말기까지 한옥으로 보전해야 되냐, 사석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제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워가지고 비지정문화재도 좀 복원해야 되고 왜 염려되는 것은 물론 도갑사가 복원이 된다고 합니다마는 저도 그 부분에서 상당히 동경합니다. 그리고 좋아하고 그것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는데 잘못하면 그 사찰에 대한 원형이 훼손될까 이런 염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한번 말씀 드려 봤습니다. 설계라는 것은 나도 우리 비지정문화재 신북도 몇 군데 합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난해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보조로 주지요?

예.

주시면서 설계를 볼 때 문화재로 해서 설계기준을 잡아줍니까? 우리가 보는 일반건축으로 해서 잡아줍니까?

일반건축으로 잡는 것도 있고 비지원문화재가 필요한 것은 문화재로 잡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본체건물 같은 것, 사당 같은 것, 삼문이 제대로 갖춰서 문화재 품이 나와야 일이 되고요. 그냥 일반 한옥문화재품을 안잡고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것이죠.

현장에 가서 안 봤습니다마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확실하니 누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건축비는 틀리고…….

다 틀리죠.

왜 이렇게 기준이 없나요?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저기 어떤 A라는 문중은 고려때 양식으로 맞춰가지고 그 양반이 문화시중을 했다고 그러면 그 격에 맞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 다릅니다. 그것은 어떻게 일률적으로 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군에서 현종식 가옥입니까?

예.

그 가옥은 어떤 상당히 가치나 보존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죠.

예. 그러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매년 연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십니까?

예.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못 가서 상당히 보존가치가 있다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연차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어보고 싶은 말은 생태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한번 질문을 내봤는데 여기 답변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충실하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 별로 없어서?

이것은 지금 종합 마스터플랜이 필요합니다. 분야별로 농업분야, 산업분야, 환경도 뭐 수질, 그 다음에 수목, 수림 등등 종합적인 책을 하나 묶어가지고 자기 소관별로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 생태관광하니까 관광까지도 생태관광을 하는 것 같은데 관광과는 자연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관광자원을 파는 일을 하는 것이고 생태관광은 자연을 만드는 것은 이게 2차 산업도 있고 1차 산업도 있고 3차 산업도 있고 전통문화 쪽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이 하나 제시가 되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생태관광을 하기 위해서 육성법을 2000년도에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2005년도인데 지금까지 그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다시피 기초 초안작업도 안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마스터플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급하고 군민들은 안타까운 현실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어느 시기에 해야 되냐! 5년이라는 세월을 흘려버렸는데 그러면 또 기다려야 된다는 이 말입니까? 지금 함평에서는 무안에서 하는 백련축제를 하다 보니까 함평도 한다고 그래서 30만평 생태습지관을 조성한지 알지요?

예.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어떤 독특한 문양을 가지고 그런 어떤 형태로 해서 좀 해보면 어떠냐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관광공사에 저희들이 영암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을 맡겼어요. 용역을 맡겨가지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직접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 이런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나오면 그것도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작업 중입니다.

물론 우리군은 J프로젝트, 기업도시 합니다마는 J프로젝트 사업하고 우리군하고 관계에서 자연생태관이라는 것은 전혀 색다른 관광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광종합개발계획을 한국관광공사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가 J프로젝트계획이 가시화되니까 지금 J프로젝트를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쪽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J프로젝트라 할지 생태분야라 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엮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비지정문화재는 2005년도 예산에 20억이 있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는 20억 사업을 하는데 생태관 하나 하는데 돈이 얼마 들겠습니까? 비지정문화재 보러 외부에서 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비지정문화재는 전통문화유산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것을 손을 봐 주는 것이고 그것도 하나의 관광자연이 되겠죠. 그런데 주된 관광자원은 크게 메인시설을 몇 군데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 생태를 주제로 한 시설을 하나 해보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요. 돼 있으니까 계획이 가시화 돼서 나오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사업에 너무 지나친 예산의 확보는 요즈음은 말하면 주민소환제니 이런 다양한 어떤 예산에 대한 간섭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관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는 관심을 가져가지고 처리를 해줘야지 다른 시군에는 신활력사업이니 다양한 사업모델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는데 우리 관광과에서는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는 압니다마는 그런데 새로운 어떤 시대에 걸맞은 어떤 마스터플랜이 나와야지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고 또 관광과에 대한 중요성은 어느 과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재차 삼차 말씀드립니다. 그러는데 우리 관광과에 계신 담당 분들은 상당히 우수하고 대화를 해보면 관광에 대한 어떤 해박한 지식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행정하고 어떤 일반적인 우리주민하고 관계에서 접목 시키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봐지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과장께서 해결하시고 또 그 사람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사장 시키지 마시고 우리 군에 큰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로 받아 들어가지고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에 어디 어디 전번에도 사석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99칸짜리 고래등 같은 기와집 짓네 합니다마는 좀 그 기준안이 어디가 있으며 또 황당한 생각도 들고 이런 생각이 염려도 되고 보면 상당히 말씀은 좋아요. 황토구릉, 호수등 4대강 중에서 연안습지나 생태관 없는데는 영산강밖에 없답니다. 그런 보존가치가 좋은 영산강에서…….

습지도 좋은게 많았는데 간척사업하면서 다 없어 졌어요.

그렇죠. 그런 것을 다시 복원해서 하자 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강변에 고수부지를 다 경작을 해가지고 갈대를 없애 버렸는데 1차 고수부지 갈대 보존부터 해야 되고 그 갈대가 연안 20cm, 30cm 수심이 얕은 지역에 갈대가 서식되고 그 다음에 수생식물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생태에 영산강생태를 복원하는 일들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기술센터 자리에 옛날에 저수지입니까?

금호지.

금호지를 가지고 우리는 매립을 해서 기술센터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무안에서는 그 백련 연못을 가지고 백련을 키워가지고 관광자원은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느냐 하면 연간 100억정도 올린답니다.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까지 해서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좋은 자원을 가지고 우리는 집을 지어버렸어요. 말살하고. 엊그저께 도포면에서 주변에 저수지개발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고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질타를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안 일어나야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예.

관광과장님의 끊임없는 분발을 촉구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입니다. 그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2004년까지 해서 약 34억 정도가 지원이 돼서 그 개보수가 되고 정비 완료가 다 된 겁니까? 2004년도까지는 다 된거지요?

예.

2005년도에 지금 24건에 13억3천7백만원의 예산이 확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사업 진도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추진중에 있지요.

예. 완공된 것도 있구요. 지금 설계하는 것도 11건 있구요. 10월달까지 다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전에 정비된 것들은 그 뭐입니까?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액이라든가 또 지원금액 자부담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을 자료를 좀 주세요.

자부담까지 합쳐가지고요?

예. 그런 부분까지 자료를 주시고 금년도에 추진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사업별로 소요액이라든가 지원액이라든가 자부담액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계획이 서 있지요?

예.

그 부분도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다음에 다른 의원 질문할 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과 답변하실 실과소장님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답변할 실과소가 13개 실과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보충 질문이나 답변에서 핵심적이고 요점만 명쾌하게 질문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덕진 조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저희 답변은 서면으로 잘 받았습니다. 동료의원 박영수 의원 질문 중에서 우리과장님께서 보고한 부분 중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그 방법은 대충적으로 잡아졌습니까?

전통문화계승 말씀하시죠?

예. 거기 질문 중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 대책이 뭐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서면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단체별로 연간 소품수리 및 구입비로 1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 행사출연비로 25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통상 고무신하고 하얀의상, 당목천으로 만든 바지저고리가 되겠는데요. 그걸 하나를 구입하면 한 3년 씁니다. 3년 쓰기 때문에 이걸 운영을 잘하시면…….

과장님은 말씀은 안하셔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구요. 저희들이 군정질문 중에서 기획예산실 분야에서 경상적 경비분야, 법적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상 경비라든지 전통문화계승에 따른 지원에 대한 경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지역주민으로부터 청원을 받는 이런 조례가 발효중에 있기 때문에 각 그러한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도 조례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고에서는 잘 받았습니다. 문화유산보호조례를 6월말쯤에 제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경상적 경비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문화관광과가 가장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조례제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암군 문화재관리 조례 제정시 포함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확정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는 여기는 법리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아니, 법리 검토 중에서 그런 부분이 지금 조례제정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하니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원조례가 위에서부터는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러한 조례제정을 조속하니 해가지고 투명한 예산행정을 좀 지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취지로 물어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상사업비를 경상사업이죠?

예.

경상비지원을 실과소마다 조례로 정하면 그 조례가 여러 건이 되지 않습니까?

예.

문화행사는 문화관광과, 노인복지행사는 사회과 그 다음에 어린이청소년행사는 총무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례가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과별로 해야 할지 조례를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당위성이 확보 된다고 하면은 조례제정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조례조정 방법에 있어서 실과소별 사안별로 해야 할지 아니면 총괄적으로 행사비, 경상비 지원은 어떤 조례하나를 가지고 근거를 해야 하는지 이것은 문화관광과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요새 연속시리즈로 나오는 MBC 뉴스에 보면 문화유산의 보존이라든가 잘사는 마을 가꾸기 마을조례라든가 이런 조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신고사항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특집시리즈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 내에서도 만든 조례도 중요 하지만은 마을에서 만드는 조례까지도 우리 자치단체가 수행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에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산편성에까지 지역주민 참여까지 했던 부분들이 폭넓게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를 활성화를 위해서 유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래서 그런 분야들이 법적경험을 또 법적 거시기를 잘 시행하고 있는 각 실과소에 판단하시고 그런 분야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주시고 조속한 시일안에 우리 영암군에서도 이런 절차에 따른 법적절차에 따른 뭐 합리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한 예산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런 예산들이 중구난방이 아닌 계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북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경관보존지역이라고 지정된 구역이라 할지 있습니까?

그건 도시계획에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뭐 월출산자락이 그런 비슷한 걸로 보존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도시계획이 진행중이라 설명회를 할거예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만약에 도시 개발지정이 그 경관이 좋은 지역, 보존해야 할 지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정고시하고 그렇게 협의해서 처리를 도시과하고 안하십니까?

저희들이 한게 아니고 도시국토개발법에서 도시계획으로 군 전체에서 도시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틀림없이 반영을 하실 것입니다.

물론 압니다. 아는데 경관 보존지역이라 할지 생태보존지역이라 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과 의견을 낼 때 지금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많이 확정이 되면 도시과에 그 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들도 물어 봤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경상적 보조!

예.

동료의원들이 얘기한 것은 예술분야거든요. 예술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예술분야는 관광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획기적인 복안을 내주시사 이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오전에 잠깐 물어 보다 말아서 빠져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참고로 들어 보십시오. 우리 과장님께서는 장성에 있는 충령산 수림 갔다 오셨습니까? 살림 보존된 곳 장성 충령산 휴양림.

아직 못 가봤습니다.

휴양림하고 우리 관광코스하고 어떤 연계성 있는 마인드제공을 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임산자원을 앞으로 적극 활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국립공원이 지금 좋은 산이 월출산이 국립공원으로 묶어져 있어서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은적산이라 할지 활성산이라 할지 국사봉이라 할지 오봉산이라 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살림자원을 아까 말한 생태쪽하고 연결을 해서 호수를 만드는 걸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신북에서 금정쪽으로 연결된 오봉산 임도 같은 것을 녹차밭하고 연결해서 산악자전거코스를 만든다 할지 그러지 않으면 산책하는 오솔길, 가족단위로 산책하는 그런 코스를 만든다 할지 은적산을 가지고 인도를 가지고 등산로로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거라 할지 해서 또 물가 수변공간을 구림마을이라 할지 또 영산강주변의 도로라 할지 농로라 할지 이런 수변공간도로도 시종까지 조사를 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주5일제근무에 대비하는 그런 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전부 다 거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안은 좀 들어서 압니다마는 이런 사안을 각 실과에 대강 물어봤는데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계획인가 각 실과소하고 협의해서 하고 계신가 염려되고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 연계돼서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좀 안되고 있고 아까 경관지역이라 할지 살림보존이라 할지 아까 말한 은적산 개발이라고 해도 그 휴양림이라 할지 그 살림녹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갖추고 있는데 안하거든요. 그래서 청룡산을 예를 들자면 거기는 한 20년 전부터 했다고 그래요. 지금은 엄청난 자원이고 휴양림에 유입되는 관광수요가 2010년에는 확실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들은 말로는 수천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관광수요니까 우리도 흡입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입니다. 이진용 의원님께서 각 실과별 각 용역비집행 내력과 불용액 내력은 서면으로 제출요구를 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조태용입니다. 이진용의원님께서 부평천 정비이후 문제점 및 보완사업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포천 영호리 소재 부평천 제방은 당초 제방 상단폭이 0.8m정도에서 현재 2.5m로 확보되어 경운기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축조된 제방이 인근 토질인 사질토로 축조됨에 따라 우천시 농로로 이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달 중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는 사리부서를 실시하여 농로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난관리과장에게 지금 재난관리과가 생긴지 얼마 안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재난관리과는 운영하고 계십니까? 부대비용도 없으실텐데…….

예. 예산상 어려움은 다소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리고 재난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것 소하천, 하천이 몇 개입니까?

현재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을 도에 승인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게 133개입니다.

준용하천은 거기서 관리 않습니까?

예. 준용하천은 재난관리과가 생길 당시에 2급하천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하고 소하천은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사무분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재난관리과가 생기면서 타 시군은 그 재난관리과에서 전부 다 취급을 하고 있는지 아는데 그 재난관리과가 생겼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다 받아야지요.

예. 지금 도내 22개 시군 중에서 현재 재난관리과가 생긴 시군이 약 10여개 생겼습니다. 그런데 2급하천 업무를 대부분이 현재재난관리과에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군에서는 당초에 재난관리과 신설할 당시에 군 업무 형편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급하천은 건설과, 소하천은 재난관리과에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군자체가 재난관리과가 생긴 것은 지금 재난관리과에 토목직 있고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재난관리과가 생겼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 맡을 것은 맡아야지요. 인수를 받아야지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알아본 견지에는 타시군은 재난관리과로 넘어갔는데 왜 우리 영암군만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북 김승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이 잠깐 자리를 비워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평천 보완사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하상토 가지고 제방둑을 쌓습니까? 사질토라고 그랬는데 어떤 그 형태입니까?

예. 제방 하상토로 해서 축조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서 그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하상토로 쌓게 되면은 일반 양질의 토질하고 썩어서 한다거나 그 둑을, 제방을 보호하는데 해야 되는데 하상토라만 했다고 하면은,

인근 토질이 보편적으로 그 지역이 안좋더라요. 그래서 축조하면서 좀 더 일반 좋은 삼토 내지는 양질토로 혼합해서 시공했으면 나았을텐데 일단 시공자체가 인근 토질로 시공토록 설계가 돼있고 시공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원래는 거기가 경운기라든가 통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사람만 통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방축조를 하면서 다소 경운기도 통행할 수 있도록 폭을 약2.5m 정도로 폭을 넓혀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경운기라든가 통행을 안했는데 폭을 넓혀놓으니까 경운기라든가 일반 차량들이 통행을 하다보면 다소 조금 우천시에 통행이 불편할 것 같아서 이진용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 같고 저 역시 주민편리를 위해서 사리부설해서 통행이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마는 사질토가지고 하상토 특히 사질토인데 그것가지고 둑을 쌓을 때는 하천법이 위반이거든요. 하천정비법이 본인이 알기로는 위반으로 아는데.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때 좀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화상토로 해야만이 우리 공사비절감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큰 비왔을 때 상당히 제방이나 좀 유실문제가 있고 하니까 좀 생각을 해서 공사비를 아끼더라도 좀 충분하니 사업비지원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손태열입니다. 먼저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추진현황 및 이후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현황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군서면 도장리 현 위생처리장 인접지입니다. 사업비는 78억2천6백만원 중에서 양여금 도비 군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1일 70톤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오는 2007년까지입니다. 우리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2002년 6월 환경부 환경신기술 성공불제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 성공불제 실시를 위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수탁협약을 환경부, 전라남도, 우리군, 환경관리공단이 체결하였으며 2003년 8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성공불제 시범사업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과 2004년 1월과 2월 영산강유역 환경청의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를 완료하고 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2004년 5월 우리 군과 성공불제 시범사업수탁자로 선정된 환경관리공단이 2개의 민간투자 대상자중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여 수차에 거친 협상과 민간사업심의위원회의 결과 심의를 통한 협약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6월까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성공불제 시범사업 실시협약 확정체결과 함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전라남도에 승인 고시등 이행을 완료하고 10월중에 시설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환경자원센터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자연센터추진은 매립장과 소각장으로 분리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매립장의 위치는 삼호읍 난전리 1704-2번지 현재 대불산단구역내가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19만5천50㎡입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적산 조림계획 실적과 추진상황, 영산호주변 불법어로로 생긴 폐기물이 흉물스럽게 있는데 군에서 처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적산 조림계획등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면적이 2,199㏊이며 등산로 20.2㎞, 인도 19㎞가 개설되어 있으며 임상은 소나무, 참나무 등으로 혼효림으로 ‘86년부터 본격적인 조림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조림사업 추진현황으로는 일반조림은 86년부터 2000년까지 17억5천만원을 투자 하여 900㏊를 조성하였고 경관 및 조성사업은 2003년부터 2004년도까지 1억7백만원을 투자하여 11.2㏊를 경관림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경관림 조림실적은 3㏊에 3천7백만원 이였습니다. 앞으로 조림계획은 동백 1만번을 금년 10월에 5천만원을 투자하여 10㏊를 조성할 계획이며 건나무, 동백, 단풍등 3종에 걸쳐 5천번을 2006년도에 1억2천6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0㏊를 조성할 계획으로 국가보조금에 대해서는 기 지원요청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영산호주변 폐기물수거처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대강의 하나이며 서부권 생명의 젖줄인 영산호는 농업인의 삶의 터전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유산이며 틀림 없습니다. 수면관리자인 농업기반공사 영산호사업단에서 어업인과 목적에 수면사용 동의 계약을 체결 후 군에 어업신고 수리를 득하고 어로행위를 하여야 하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삼각망을 설치하여 어업을 행하며 장시간 수면에 노출되어 부면에 부착성물질의 접착으로 어업효율이 떨어지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치된 폐기물은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375통으로 무게로는 185톤입니다. 치료할 처리비용은 약6천3백만원입니다. 톤당 17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며 제거작업을 위해서는 크레인, 선박, 수거차량등의 장비가 필요하며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제거작업을 꼭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산호주변 갈치낚시로 인한 선상낚시의 안전대책과 낚시터를 개발하여 세입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상낚시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치 선상낚시는 매년 가을철 회유기를 맞이하여 삼호현대조선 앞 해상에 일시적으로 갈치어장이 형성되고 어선 어업인은 해당 시군에 낚시어선업을 신고함으로서 그 자격을 부여 받습니다. 최근 3년간 115건이 신고수립 되었으며 2002년에는 28건, 2003년에는 42건, 2004년도에는 45건으로 매년 낚시어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낚시어선의 신고 수리시 인명의 안전에 관한 설비, 즉 승선정원에 대한 일정비율의 구명동의, 구명줄, 통신기기, 구급약품, 소화기 등이 갖춰져야만 하고 신고필증이 교부되며 또한 영업할 수 있습니다. 낚시 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지도를 하겠으며 그리고 해양경찰서에서 낚시철에는 스스로 승선정원 및 구명동의의 착용 등을 순찰선을 이용하여 단속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전사고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쓰레기투기억제에 대해서 수거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치낚시 성수기철이 되면 영암방조제제방에서 주야로 낚시를 하고 무단방뇨, 각종 비닐봉지 등 쓰레기 되 가져가지 않고 제방 돌 사이에 버리거나 방치하는 실정입니다. 작년에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동 식 화장실 3개조를 설치하였고 방조제 주변의 청소를 위한 일용 임부를 사역하여 관리하고 있는데도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수막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파급효과를 고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동식 화장실 청결유지를 위하여 일용 임부 사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무단투기방지를 위해서 삼호읍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낚시터 환경을 조성하고 낚시 명승지로 각광 받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낚시터를 개발하여 세입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갈치낚시가 행해지고 있는 것은 목포지방 해안수산청 관리하고 있는 수면에서 낚시어선 신고는 들어 갈 수 있으나 본 지역은 항만구역이므로 아마 수산청의 협의가 불가하여서 낚시터로 개발할 수 없는 지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린환경정화센터, 소각장에 대해서는 어제 동료의원 질문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시설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은적산 조림을 우리 군에서도 조림계획이나 볼거리 제공, 경관 조성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지역의 주민이고 한사람으로서 은적산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변 쪽으로 잘 가꾸어졌고 잘 조성된 경관림, 동백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나무를 심은 것을 보고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조림은 1~2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가꾸고 보존하고 또 심고 그래야만이 우리의 아름다운 산림을 통해서 풍요로운 삶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계획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많은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준영 도지사님도 영산강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나름대로 계획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호 태백리 영산강 하류 쪽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면 기관사회단체에서는 일년에 한두 번씩 하류 쪽으로 쓰레기 수거작업을 계도하고 있는데 거기를 가다보면 가까운 지역 쓰레기가 몰려진 지역에 폐그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수반된 문제입니다마는 군에서 한번이라도 이런 수거작업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기억에는 아직 없습니다. 어차피 영산강 하류도 우리 영암 지역이고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전라남도와 어떻게 협의가 안 됩니까? 이런 부분은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에 도비 요청도 하고 군비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많이 든다면 조금이라도 시범적으로 소형 어선들을 이용해서 한다면 끌어내는데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송동 앞에 보면 폐그물이 100통정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되돌아보시고 영산강 살리기 운동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환경녹지과에서도 우리 군민 모두가 참여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되도록이면 수거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노력을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 의원님 하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인력은 부족합니다마는 현재 무단 쓰레기투기 한 것 단속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무단 쓰레기 투기한 현황 파악하느라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이번에 그쪽이 현황파악이 되어서 저희들이 경고판도 설치하고 그랬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실태 조사를 해서 금액이 많이 드는 부분은 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미암 김강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암 출신 김강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통상 낚시 시즌이 되면 본 의원도 그곳에 자주 가보곤 합니다. 그런데 너무 쓰레기가 많아서 경관을 해치고 있고 예를 들어 밤에 낚시가 이루어진다 해도 낮에 가 봐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쓰레기 수거나 관리문제는 주차장 주변은 전부 영암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방조제는요.

방조제 전체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 있는 곳은 영암 땅이지요.

예.

낚시 어선 신고도 우리 군으로 하지요?

예. 어선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영암으로 된 사람은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해남 쪽에서는 해남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어선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낚시터를 개발해서 세입 증대 방안은 수산청 협의가 불가해서 개발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왜 불가합니까?

낚시 어선신고는 가능하나 그것도 한다면 방조제를 낚시터로 개발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방조제는 영산강 사업단에서 유지가를 위해서 낚시터가 허용된 지역이 아닌데 어차피 지역민이나 외지에서 하다 보니까 단속을 할 수 없어서 그대로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낚시터를 개발하기 위해서 허가를 하려고 했더니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해가지고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 못한 일개 지역을 가도 아무 곳도 아닌데도 입장료를 받고 해가지고 세수를 올리는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영암의 모든 기반이 시작은 전부 우리 영암쪽이거든요.

예.

그러면 저도 거기에 다니면서 진짜 이런 곳에서 수입을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방법은 수산청하고 협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앞에 바다는 항만구역이고 그 방조제는 영산강 사업단의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바다에는 항만 구역이지만 낚시어선 허가는 가능하니까 해줬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다면 방조제에 앉아서 해야 되거든요.

우리 구역이니까 거기서 앉아서만 해야 된다?

어차피 낚시 허가는 나왔기 때문에 그 지역에 또 낚시터로 허가해 줄 수는 없지요. 이미 낚시터 허가가 나서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낚시터를 또 개발을 해서 한다고 하면 혼선이 와가지고, 그래서 항만 지역은 안 되고 한다면 방조제에 앉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영산강 시설물이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군서 김두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만 의원입니다. 제 질문서 내용이 아닌데 동일 의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또 더욱이 우리 지역에 축산폐기물처리장이 선정이 되었네요.

예.

입지 선정이 되었는데 참 지역 의원으로써 안타깝습니다. 저는 꿈에도 몰랐던 모든 내용들이 이제야 알게 되고 보니까 참 안타깝네요. 타당해서 조사는 마쳤을 것이고 내용을 보니까 모두 마치고 군청 회의실에서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예.

그런데 지역주민들과 설명회는 한번이나 가져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1월말에 왔습니다마는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갖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하셨지요?

예.

만약의 경우 지금 현재 인분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멀지 않아서 옮긴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 자리에 하자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위생환경처리장 옆입니다.

바로 옆이지요!

이미 우리가 국토 영역상 도시, 시도로 지정이 되어 있고 땅도 매수가 되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새로 부지를 산 것도 아니고요.

과장님 이것은 꼭 참고를 해 주십시오. 우리 군서 지역은 앞으로 관광개발 중심지역으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이렇게 혐오시설이라고 생긴 것은 다 들어오니 우리 면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역구 의원도 이런 것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인데 이 사업은 어디서 추진하든지 행정당국에서는 해야 하겠지만 그 특수성이 있는 그 지역에 밀집해서 모든 것을 인분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 군서에만 자꾸 세우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이유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군서면 한 지역에 꼭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이런 문화시설 유적지에다 이런 곳에 꼭 해야 합니까? 다른 곳도 찾아보고 해야지. 무조건 이런 것은 군서에만 이렇게 밀집해서 시설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 김두만 의원님이 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지역 여건이 간척지를 같이 인접해 있어가지고 다른 지역보다도 여건이 맞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중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군서면에만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우리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공감을 합니다. 어디에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도 끝났고 또 설명회도 우리 행정에서 끝났어요. 주민들하고는 타협 한마디도 안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야 주민설명회를 가져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사에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 개념에 의해서 반드시 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가 되려면 그 지역 특성과 모든 타당조사가 대충 끝났으면 주민하고 바로 설명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동의가 되어야지 이것을 나중에야 갑자기 하려면 주민의 거센 반발에 데모라도 해서 군청에 습격이라도 하면 어떻게 감당 할랍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매사를 이런 중차대한 일은 꼭 미리서부터 다독거려서 조심성 있게 추진되어야지. 지금 쓰레기 소각장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또 축산 폐수를 거기다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좀 고려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이런 것들은 다른 곳에 유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주세요.

예. 다시 한번 노력 하겠습니다.

재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포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성공 불제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불제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200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 시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술개발자 부담으로 신기술을 사용하여서 환경시설을 설치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될 때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공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씀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공불제 사업은 건설기간이 총 28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시설공사 기간이 16개월, 시운전 기간이 3개월, 기술 검증하는 기간이 9개월, 이렇게 해서 하는데 시운전은 글자 그대로 가동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시운전을 해보고 기술검증 9개월 동안에서 이것이 방류 수질입니다. 방류 수질이 9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잘 방류가 되느냐, 이렇게 수질 검사서를 의례해 가지고 그 성적에 의해서 확고하게 되었다고 할 때 시설비용을 줍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에서 국비는 공사가 끝나면 주고 도비와 군비는 방금 말씀한대로 1년이 경과한 후 완전히 성공했다고 판단할 때 그때 이자까지 해서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처리시설이 확실하게 되었을 경우에 나머지 부분은 이자를 쳐서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듣기에 해군사령부를 그쪽으로 유치한다는 말이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저도 해군교육사령부 관계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넓은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시설들이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저도 의심스러워서 많이 물어봤더니 군사시설은 아무리 교육사령부라 하더라도 평야지에는 조금 어렵지 않냐 산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서 제 의견으로는 평야지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소각시설까지 같이 시설 계획이 세워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두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들에게 피해가 전혀 안 가도록 확실한 시설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축산폐수는 사실 처리과정이 어렵지 분뇨처럼 냄새도 덜난 편이라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나 군을 가 봐도 혐오시설이 전부 한군데에 집적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유지관리도 편하고, 다른데 가보면 소각장, 매립장, 축산폐수 전부 다 한곳에 있는 것이 지역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고 안 된 일이지만 바람직한 그런 현상입니다.

군 전체로 봤을 때는 한 군데에 있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만 지역 주민들한테는 아무래도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공공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한테는 인센티브라든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축산폐수 같은 것은 다른데도 없고요. 소위 말하는 생활 종합 폐기물처리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대해서는 방폐장 이후에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현재는 직접 주민한테 지원하는 기금은 30여억이 있고요. 또 주변 마을에 주민 숙원사업 30억, 이렇게 3년 동안에 거쳐서 하도록 저희들이 군에서도 작년에 이미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에서도 그 정도로 해서 주민들이 사실 이해할 것은 이해하시면 참 좋은데 혐오 시설이라는 인비현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조금 이해를 하면서 같이 동참해 주면 좋은데 자존심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민들을 잘 설득하시고 기 위생처리시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결정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마을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마 그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에게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대한 도와 드리시고 주민들하고 협조해서 수일내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이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신북 김승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 산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사업이 조림사업입니까? 육림사업입니까?

조림은 나무를 심는 것이고 육림은 있는 나무를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봄에 늦어도 5월초까지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육림사업은 숲 가꾸기 중에서도 어린 나무 풀베기, 넝쿨 제거, 천연림 육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병행해서 하시는데 우리가보면 심어놓고 나무답게 클 수 있는 주변적인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가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조림하고 나서 3년간은 풀베기작업을 합니다. 풀베기 작업이 끝나고 나면 어린나무 가꾸기라고 해서 약 5년에서 8년간 가꾸기 사업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식목일의 행사 때 관계 공무원들이나 기관단체에 같이 신고를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측백이나 심어놓은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한 20년 지나면 장성 같이는 안 되더라도 상당히 나무가 성장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그런 숲이 형성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심어놓은 측백이나 그런 것이 목재로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성장은 안했기 때문에 아직 수익성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백나무를 우리가 많이 심은 이유는 있습니까?

동백나무나 이런 것은 경관림 조성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의견을 들어서 심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동백을 너무 많이 심지 않느냐 하는데 물론 동백도 나무에 대한 어떤 가지고 있는 가치는 있습니다마는 동백만 많이 심어가지고 산림을 보존 하느냐, 경관림이냐,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동백나무는 그렇게 많이 심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원하는 마을에만 경관림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북 호산도 동백나무를 상당히 많이 심어놓고 월출산 주변에도 많이 심어놓고 해서 특별하게 우리 군에 동백나무에 대한 어떤 수종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정 한영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입니다. 환경녹지과는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어려운 현안 사업이 있는데 또 인원이 많이 유발되는 그런 과입니다. 축산폐수에 대해서 전처리라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생물학적 처리하고 고도처리가 무엇을 뜻합니까?

축산폐수가 오게 되면 바로 처리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미리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수처리는 제일로 중요시 여기는 것이 고도처리지요?

예.

고도처리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도처리 관계는 제가 별도로 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해주시고 아까 동료의원께서 질문했던 사항이고 물어봤던 사항인데 환경부에서 성공불제 시범사업은 우리 군이 최초가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군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첫 시범지역입니까?

예.

그러면 시범적인 사업을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민간인이 일단은 공사비를 투자해 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었을 때 나중에 군비에 지방비를 부담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때 민자 사업심의위원회는 우리 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급 기관에서 이루어져서 한 것입니까?

지금 환경부와 도하고 군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 민간 사업자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3개사가 공동으로 시설공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자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우선협상대상자로 3개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본 의원이 물어보냐면 지금 이것이 물론 환경부에서 성공불제 첫 시범사업이지만 추후에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왜냐하면 이전에 TV에서 폐수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이 사실적으로 고도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어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맞을 수 있게 서로 교체하고 새로운 기술 방법으로 하려니까 사실 지금까지 투자했던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고 있다고 그런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사실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 국비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을 먼저 시행하기보다 천천히 생각해가지고 새로운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택해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군이 영산강 수교이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늦었습니다. 인근에 보성 같은데는 성공불제를 하지 않고 일단 시설공사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들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렇게 성공불제 사업으로 해서 1년간 시운전을 하고 기술검증을 해서 한다면 아까 말씀한 고도처리 질소, 인 처리 같은 것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처리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도 지방차지단체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도 똑같은 이런 공법은 아니겠지만 먼저 선 시행해가지고 고도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분뇨보다는 축산 폐수가 훨씬 어렵습니다.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이 방뇨 수질 기준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성공불제라는 시범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기는 잘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제 언론에 보면 한강 유역에서 폐수인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고도처리라든가 처리과정에 새로운 신기술공법으로 해가지고 1급수 이상으로 보도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메모를 못해서 정확히 우리 과장님께 내용을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동료 의원님께서도 군서에 특히 위생처리시설 또 축산폐수, 소각장 한다고 상당히 신경이 곤두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한 지역에 모아서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또 문화유산으로 해서 군서가 많은 지역 관광객들이 모여드는데 이런 시설이 잘 되어서 가꾸어 진다고 하면 그런데다 이왕에 관광을 와가지고 한번 가서 보고 그렇게 견학도 할 수 있는 지역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런 혐오시설이 과거처럼 시공이 어설프게 된 것이 아니고 깨끗한 건물 속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무슨 공장인지 압니다. 여러 군데 견학을 갔습니다마는 그 시설 때문에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다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도 시공할 때 공사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외관상 문제가 없도록 모든 시설들이 건물 안에서 추진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뜻을 널리 잘 홍보해서 최대한 주민들 하고 마찰이 없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꼭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성공불제 사업 시범으로 인해서 특히 1년 후나 9개월 후에 우리가 인수를 맡았을 때 담당 공무원들이 철저히 책임을 갖고 이런 부분들이 정상대로 작동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쉽게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고 또 맡았다가 나중에 우리 군 지역에 막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소비가 될 것입니다. 철저히 이런 부분들은 인수할 때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되었을 때 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우리 환경녹지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보고때 삼호에서 갈치 축제를 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허가가 불허지라고 했지요?

예.

행정에서 서로 타협을 하셔가지고 쓸데없는 예산낭비를 하지 말라고 삼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지원과장 조두환입니다. 오늘 이진용 의원님께서 정보화마을 추진실적 및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2003년도에 신북 과수원마을 2004년도에 삼호 무화과마을 구축을 완료 했고 2005년도 사업으로 시종 월롱마을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의 주요내용은 전산 교육장, 마을 정보센타, 가구별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 참여가구 PC보급, 마을 홈페이지 구축,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주민 정보화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국비 1억3천만원, 도비 5천만원, 군비 1억원으로 총 2억8천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생적 운영 의지가 있는 마을, 마을 정보센터 구축공간 확보 및 운영비에 대한 구체적인 확보와 운영 능력이 있는 마을, 마을에서 재배되는 지역특산물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고 조성후 구체적인 운영관리 방안이 있는 마을의 행정자치부에서 우선 선정을 해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전국 191개 정보화 마을 운영실태를 행정자치부에서 평가한 결과 정보화마을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활성화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평가되었으며 앞으로 행정자치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추진방향은 기 조성된 마을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신규사업은 축소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행정자치부 지침 선정기준에 적합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포 이진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입니다. 금년도에 시종 월롱마을이 선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추진이 되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추진실적이 저희들 기본계획에서부터 지금 정보화마을 정보센타, 장소선정, 운영위원회 설치 또 컴퓨터보급 가구선정을 위한 그런 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금년에 시종하고 도포하고 신청을 했는데 도포 시설원예마을이 탈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아까 말씀 하신대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신규사업이 축소가 되면 도포는 어떻게 됩니까?

도포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가장 우선순위에 올라있고 그 이후에 타 면에 대한 능력 있는 그런 마을을 조사 해가지고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그런 답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영암군에서 시종이 선정이 돼 있고 또 나름대로 우리 도포 시설원예 마을도 금년 중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십시오.

현재 엊그제까지도 저희들이 도하고 긴밀하게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라남도에서 11개 마을이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서 못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반환하는 그런 마을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내년에도 전라남도 계획에 의하면 금년 규모의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포 시설원예마을, 정보화마을 선정관계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으로 봐서는 최우선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을로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간에 듣기로는 도하고 절충을 해서 낙찰차액이라도 투입을 해서 금년 중에 가능하면 도포에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해 보겠다라고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추진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추진중이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에 잔액이랄지 이런 관계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파악이 되니까 그것은 도하고 절충을 해서 매듭을 지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과장님께서 이것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도하고 절충을 해서 아마 금년 중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실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지원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순성입니다. 도포면 출신 이진용 의원님께서 도포면 보건지소내 치과실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포 보건지소는 2004년도에 신축으로 일반, 한방, 치과진료실을 설치하였으나 현재는 일반 진료와 한방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치과 진료를 위해 2004년도에 1,700여만원을 투입 치과용 유니트체어 등 4종의 치료 장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부족한 의료장비 14여종을 구입했다는 예산액 3천여만원을 금년도 추경에 확보하여 완비토록 하겠습니다. 치과 진료실 운영에 대해서는 보건지소에 설치하는 것보다 도포 초등학교에 구강 보건실에 설치하여 치아 홈 메우기 사업등 치아 우식증이 가장 많은 시기에 놓인 학생들의 치아 관리와 주민들의 치과 진료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에 있으며 인원이 부족하므로 시종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치과의사와 치위생사가 주 2회 정도 출장하여 구강 보건사업 및 치과진료를 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서호 출신 박영수 의원님의 인구 배가운동을 위한 추진실적과 출산장려 지원금을 상향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내용 중에서 보건소 소관인 출산 장려 지원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방법은 전라남도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566명에게 1인당 지급액은 30만원, 단 쌍태아일 경우에는 각각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도비 45%, 군비 55% 사업비 총 1억6,980여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출산장려지원금 상향 방안으로는 타 시군 예산지원 현황을 파악하여 현실에 맞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지원액을 대폭 상향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영암군에서는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4월말 현재 인구증가 군입니다만 앞으로 출산장려지원책을 적극 발굴하여 인구배가운동에 일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암면 출신 김강길 의원님께서 저 출산에 대한 대비책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 출산에 대한 대비책은 출산장려지원금을 조정하여 출산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현재 지급하고 있는 양육 지원금중 군비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법과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유치원 원비 전액 지원방법 등 경제적 지원과 보다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개발하고 출산 연령층의 가치관 정립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출산율 저하에 따른 다각적인 출산 장려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포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입니다. 자꾸 도포부분만 언급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도포지역은 병원도 없고 약국도 하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의료서비스 부분에서는 오지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보건소가 신축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포면에 앞전에도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노인인구들이 자꾸 늘어나는 이런 추세다 보니까 보건지소 내 치과실 설치에 대해서 자꾸 요구하는 민원이 많고 해서 작년도에 전직 소장님에게 제가 건의를 해서 치과실 설치를 해서 정 인원이 부족하면 다른 지역에서라도 출장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해서 긍정적인 답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고 이행이 안 되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금방 소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영암군에 전체적으로 치과의사가 총 몇 명입니까?

전체적으로 8명입니다.

그러면 군 보건소에는 지금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2명입니다.

2분이 교대로 근무합니까? 치과실이 따로 있습니까?

한사람은 진료하고 있고 한 사람은 구강 보건사업을 위해서 출장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분은 초등학교 구강 진료하는 그런 분이고요?

예.

그런데 그것을 매일 합니까?

우리 영암군이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1년에 약 5천개 정도가 됩니다. 왜 홈메우기 사업이 어른들 치아관리보다 더 중요하느냐면 초등학교 1-2학년 시기에 연구치가 생겨납니다. 6세에 연구치가 생겨나가지고 1- 2학년 때 충치가 발생이 되면 제일 앞에 있는 전치 안쪽에 다섯 번째 치아, 이 어금니는 한번 나면 갈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제일 안에 있는 어금니 하나는 일생동안 쓰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아 우식증이 발생할 시기가 1-2학년 때 가장 많아서 그 관리를 잘 해줘야만 늙어서 죽을 때까지 잘 씹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어른이 되면 치아의 충치가 덜 생깁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그런 구강보건실을 해가지고 예방목적이지 진료까지 다 해버리면 주변의 치과 의원들 상당히 압력과 반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면에서도 학생들 구강관리를 어려서 해줌으로 해서 상당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은 매일 학생들 구강 보건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 내에서 구강 부분에 대한 진료도 합니까?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노인들도 할 것 아닙니까? 일반인들은 안 해요?

일반인들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웃 면에 시종이나 신북이나 영암읍이나 일반 치과가 다 있습니다. 일반 치과가 다 있지요?

예. 금정, 신북, 시종, 군서, 학산, 삼호에 있습니다.

보건지소나 보건소 말고 일반 치과들이 있어요. 치료는 거기서 받아도 되니까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러는데 굳이 일반 치과가 있는 지역에다 보건지소에 치과의사를 꼭 배치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자꾸 주장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일반치과가 없는 보건지소에 치과의사를 배치해 주라는 것이고 정 안 되면 이웃 시종이 됐든지 영암 보건소가 됐든지 신북이 됐든지 출장 진료라도 할수 있게 해주라는 것이 제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 2회 가지고 되겠어요?

인구 형평상 5일 근무해서 3일 시종하고 2일 하면 맞지 않을까요?

신북에서도 한 2일 와서 해 주라고 하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장비는 그 장비를 쓰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장비만 설치되면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지소에 치과지소를 설치하는 것보다 도포 초등학교에 분교까지 해 가지고 120명입니다. 그래서 구강보건실을 초등학교 안에 설치를 해가지고 주민들도 학교에 와서 진료하고 치아 홈메우기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면 따로 선생님이 애들 데리고 지소까지 올 필요 없이 또 선생님들이 일부로 올 필요 없이 세트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인력 관리도 되고 구강 보건사업도 하고 진료도 하고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요?

예. 지소에 안 하고요.

보건지소에 안하고요?

지금 작년에 구입해 놓은 치과 유니트가 세팅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천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구강보건실을 학교에 설치하도록 교장 선생님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해서 학교에 설치를 해가지고 홈메우기 사업과 진료를 동시에 효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타당하지 않는데요. 보건지소에 치과실이 있고 기 장비가 일부 구입이 되어 있는데 치과실을 활용하도록 해야지요. 소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지금 교통편이 도포가 엄청 안 좋습니다. 면 소재지를 버스가 경유를 못 하고 있어서 300m, 200m씩 걸어 다녀야 되는데 초등학교 쪽에는 버스도 안 다니고 버스가 다니는 명당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가려면 한 500m 이상 또 걸어가야 됩니다. 일반인들이 활용하기에는 초등학교는 적합한 장소가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진료를 받으러 오는 인원과 현재 초등학교 학생 수를 한번 비교해 보시지요.

현재 우리 도포면의 인구가 약 3,100명 됩니다. 거기서 초등학생수가 120명인데요.

그런데 사실상 다른 큰 면도 치과 진료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건지소에 치과실을 설치해서 거기서 치료도 하고 진료도 해 주고 시종에서 이틀 아니면 이웃 신북이나 본청에서 하루나 이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치과나 의료서비스 부분에서는 도포가 오지면 아닙니까? 제가 의원간에 서로 얼굴 붉히지 않으려고 우리 지역에 설치해 주라고 하지 않고 있고 출장 진료라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투자액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치과실이 만들어 있고 기계가 일부 있는데 거기에서…….

기구만 사놓고 아직 세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하시고요.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버스가 있어요. 치료를 받으려면 학교 버스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의원님과 제가 이야기를 따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여튼 치과실은 설치를 하실 계획이지요?

그것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치과실은 설치하실 계획 아닙니까? 초등학교에 하든지 보건지소에 하든지…….

예. 그것을 나중에 말씀을 하시게요.

나중에요?

예.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구강보건실을 하든지 치과실을 하든 하는데 어디에 하냐는 나중에 의원님과 타협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제 보건지소에 공용버스라든가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건설과 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도포 지역에 중심이 되는 병원은 우리 도포면 보건지소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최대한 그쪽에 투자를 하셔서 도포 면민들이 보건지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호 박영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입니다. 지금 인구 배가운동 일환으로 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군이나 읍면이나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농어촌 신생아 양육자금 해 가지고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566명이라는 말이 작년도 말입니까?

예.

근거가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2004년도에 출생 인구에 대해서 60만원씩 지급했다는 말씀입니까?

도에서 지정해 준 금년도 목표량입니다.

총무과에서 우리 영암군에 출생인구를 보니까 2000년도에는 967명이었고 2004년도에는 723명이 출산을 했다고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영암군에서 2005년도 목표량이 566명의 출산 어린아이에게만 주겠다는 계획입니까?

도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더 낳으면 거기에 맞춰서 돈이 나갑니다.

추가적으로 이것이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군비를 확정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물론 출산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지금 자립적으로 홀로 살려고 하는 분이 많고 시대적으로 옛날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요즘에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출생과 사망이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영암의 현실이고 우리나라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안도 제시한 것 같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대안을 좀 더 노력해보시고 물론 농촌에서 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도 못한 사람이 많고 또한 애들을 나면 유치원 원비를 앞으로 지급해줄 수 있도록 노력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한 각 담당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서를 넣어 봤습니다. 보건소 소장님께서는 하여간 남자다 여자다 똑같은 우리 군민의 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출산 지원금에 대해서 좀 군에 더 건의를 하셔서 좀 더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라도 특수시책으로 좀더 영암에서 살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암 김강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육비지원금 상향 조정이나 초등학교 입학 전 유치원비 전액 지원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유능하신 여성 보건소 소장으로써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동료 의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둘만 낳자 또 하나만 낳자 이런 식이지만 일부 기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증권 선물거래소라든지 보니까 셋째 아이를 낳는 직원에게는 장려금으로 대폭적인 돈을 지불해 주고 또 애들이 3명 이상의 임직원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회사에서 주는 데도 있고 또 맞벌이 부부에게는 탁아소를 운영해서 애들을 맡아서 기르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우선 우리 군 산하에 600여 공직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부터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가지고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직자나 일반 주민이나 다 같은 군민이기 때문에 혜택은 다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의지가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조사를 5월 달에 한번 해 봤더니 해남이 3자녀는 100만원, 강진이 50만원 그렇게 주고 있고 그 외에 만원에서 3만원 정도의 기념품 같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외의 별개 없는 군이 우리 영암하고 장흥입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지금 작성중입니다. 대폭 상향하는 방안으로요.

대폭 준다고 해서 꼭 어린애를 낳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똑같은 우리 군민이나 공무원 공직자도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압니다. 저도! 그러나 우선 그렇잖아요. 처음이 중요한 것이니까 또 우리 공무원 중에서 다 젊은 사람들이니까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공무원들은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 여러 가지에 대해서 혜택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시행해 봤으면 하는 제 소견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보건 업무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노인복지문제 또 저출산문제 이런데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모든 의원님들이 노인 복지문제나 보건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특히 면 의원님께서는 신포진료소 신축할 때도 의원 사업비를 물론 해서 했겠지만 그렇게 물리치료실을 하는데 많이 도와주셨고 또 미암 보건진료소에도 앞으로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사람이 없어도 성능이 좋은 물리치료기를 구입을 해서 그런 혜택이 되도록 하고 다른 보건 진료소도 점차 장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있다가 사회복지과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 중복 질문을 피하시고 가급적 핵심 정리를 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실과 소장님께서는 질문 요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입니다. 먼저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화 시대에 맞는 영암군 복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은 오전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는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보건 서비스제공에 따른 물리치료기 보급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 복지시설 및 읍면 경로당에 물리치료기 보급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봉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제가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을 위해서 전문 기관과 벤치마킹 과정에서 물리의료기기는 잘못 사용하면 크게 해가 된다는 의견이 있어 물리 치료기중 노인이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발마사지 등 전문가가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우선 공급 하고 전문 의료기는 전문 요양시설이나 전문 물리치료실 배치가 가능한 시설부터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경로당 물리치료기 및 운동기구 보급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의 보급 계획은 44개소 마을 경로당에 발 마사지를 구입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행정 감사 때 본의원이 건의한 독거노인들에 대한 간병인제도를 확대해 달라고 했는데 2004년도에 5명에서 올해 10명으로 확대해 주신데 대해서 면민의 대변인으로써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좋은 일들은 더욱 더 확대 실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물리치료기 보급에 있어서 제가 지소나 미암에도 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등 마사기라든지 의자에 앉아서 아니면 발 마사기 정도거든요. 사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아무 어떤 혜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얼마든지 물리치료사 없이 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김수호 의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사를 차를 구입해 가지고 11개 읍면을 운송을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가능하면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힘들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물리치료기는 250만원이면 충분히 찜질방도 있고 저는 했습니다. 또 무릎, 허리, 인간이 제일 중요한 것이 무릎과 허리입니다. 또 상체를 작은 하체가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걸음을 못 걷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무릎과 허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를 치료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약 250만원 정도인데 이 사실 알고 보면 영암군 11개 읍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2,500만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진료소를 우선 못하더라도 지소라도 지소는 지금 다 되었지요?

예.

지소에 보니까 아까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치료기가 아닙니다. 우리 미암지소도 누가 와서 사용도 안 해요. 그러는데 제가 이야기한, 실제 노인 분들이 느낄 수 있는 전기로 해서 사람이 들어가면 목까지 해서 몸 들어가면 찜질이 되는 기계가 있어요. 또 무릎을 해 주는 것, 허리를 해 주는 것, 저도 해봤지만 진짜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에는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지소부터 하고 그 다음에 진로소로 이렇게 확산해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한 것은 지금 보건지소는 보건소에서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것은 읍면 복지회관 하고 마을 경로당을 놓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급된 진동 안마매트 같은 것은 지금 100만원 미만짜리로 공급이 되었거든요. 그것은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해서 최소한 개인이 해서 무리 없이 하려면 250만원 이상해서 450만원 짜리를 공급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읍면 경로당에 공급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고 보건지소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공급을 한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급을 안 합니다. 우리는 경로당하고 읍면 복지회관 거기에다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읍면 복지회관에는 250만원이상 짜리를 하나씩이라도 공급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알고 보면 사회복지과와 연계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국가에서 효행 장려법을 제정 중에 있다고 하는데 아십니까?

지금 그것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면 부모를 모시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일부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더군다나 우리 제일 중요한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욱 더 앞으로 권장할 수 있는 것들은 독고 노인이라든지, 그분들을 저도 가서 만나봤지만 눈을 못 본 사람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식이 있어도 돌보지도 않고 거동도 못하는 사람들이 미암면은 두 분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잘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할 수 있는 한 이런 좋은 것들은 권장을 해서 많이 확대를 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 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영암군 11개 읍면 확대를 해서 해 주십시오.

예. 사실 우리 사회에서 보다는 읍면에 여성봉사단체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분들한테 다만 선진지 여행이라도 한번씩 시켜드리고 또 1년에 한번씩 모임도 가져서 위로할 자리도 만들어 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사기 양양 측면으로 해서 고생하는 부분만큼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데 그분들 진짜 선진지 시찰이라도 해주고 그렇게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실무자한테는 안 물어 봤습니다마는 간병인들 하루 일당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얼마나 되죠?

2만9천원입니다. 지금 그것이 복권기금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복권기금에서 아마 올해도 조금 더 달라고 해서 몇 명 더 왔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에 있는 어르신들이 집을 떠나지 않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재가 복지 쪽으로 앞으로 더 신경을 농촌지역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북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기로 해서 할 수 있는 찜질기구, 그것이 이번 시범사업으로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저는 하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은 한대씩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이 사업이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급했던 100만원미만짜리 기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산 부서한테도 의원들이 말씀해 가지고 할 테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입니다. 먼저 박영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각종 인허가시 허가부서에서 주민의 동의서를 요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사건립, 공장건립 등에 어려움이 많다고 사례되오니 커다란 불편을 주는 경우에만 최소화하여 한정적으로 적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건축도는 공장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발 허가권자는 개발행위의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합니다. 그러나 개발행위 허가행위 중 혐오시설설치에 대한 경제행위 허가시는 구비서류도 중비하지만 현지 여건이나 주민여론 등을 중요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주민 동의서를 직접 징구하고 있어 당회 민원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당회 시설로 인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만 최소화하여 한정적으로 적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김강길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영산호, 영암호 공유수면 등록계획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에 지적 측량수수료 및 수용비 2억5천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확보하지 못하여 2005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국가기본도인 지형도를 근거로 인접 시군 경계에 대하여 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군에서도 3,200만㎡의 공유수면 및 빈지에 대하여 예산확보 즉시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무단 점용하고 있는 군민의 재산권 확보에 기여하고 군민의 세수 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암 김강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입니다. 영산호, 영암호 공유수면 등록계획에 있어서 2004년도에도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2005년도 본예산에 올리기는 했습니까?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호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면 처리과에서 개발행위허가, 혐오시설이나 아니면 석산 개발이나 축사나 아니면 화약고나 이런 주민하고 연관되어 있는 환경과 연관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가 심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 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회의장에서 우리 의회가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및 주민들이 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주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먼저 이진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각종 용역비 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셔서 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영암하수관거사업은 한영태 의원님께 답변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금강 태백지구 상수도 공급을 위한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해 상수도 시설이 노후하여 수량이 부족하여 소방차 급수까지 했던 서호 금강 태백지구 급수 공급을 위하여 2005년 2월달에 자연급수 가능여부를 검토하는 수압 시험을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는 기본계획 검토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05년 6월 10일까지 공사 입찰 발주하여가지고 9월 10일까지 공사 완료하여 9월 10일 이후에는 개별 급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간이 상수도시설이 노후하고 수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상수도 공급 계획을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입니다. 지금 금강 태백지구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 답변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용이 간이 상수도 시설을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상수도 공급을 한다는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미교에서 관을 끄집어 옵니다.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당초에 2004년도 후반기에 업무 보고시보면 서호 영풍, 무송동간 그 다음에 그것을 넘겨서 태백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높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미교에서 가져온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지금 미교에서 태백 후방 쪽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고 그 다음에 영풍에서 무송동까지는 공사를 발주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설계가 끝나고. 그런데 보고 내용하고 그런 내용은 빠졌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금강지구가 급수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성질에서 넘어가면 높이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미교 쪽에서 가져온 것으로 했습니다.

물론 전임 사업소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계획보고라든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렇게 발주를 한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고 꼭 길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전혀 내용이 바뀌어져 버렸네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설계 발주 중에 있었습니다.

여기 구간입니다. 장청에서 무송동 가는 계획 말입니다. 사업비까지 5천1백만원까지 잡아놓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시더니 설계를 완료했다고 공사를 발주한다고 답변 드렸거든요. 아마 여기 의사록에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니까 기본계획 검토를 쭉 했는데 서호 소재지에서 태백쪽으로 하려면 가압 장치를 두 군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미교에서 가져온 것이 가압 장치가 없이 오니까 자연 요화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한번 여기 영풍에서 무송동간은 별도로 어렵더라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금강 태백지구 상수도에 대해서는 다 현재까지 아마 문제점이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영암 하수관거 5개리 2004년도부터 2005년까지 지금 사업계획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 계약분이 현재 얼마입니까? 지금 두 가지로 사업이 분류 되어 있는데 5개리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하나는 5일시장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두건으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업체도 마찬가지이고 계약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지금 2004년도 사업비가 분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2004년도 사업비는.

이것은 연도는 편의상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이것은 총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 예산분은 1차에 끝내고 또 추가 확보를 해가지고 2차분, 그러니까 총괄 계획한 사업입니다. 연도별 의미보다는 1차분, 2차분으로 구분했습니다.

지금 설계변경을 내용을 보면 변경계약을 5일시장 5개리 해가지고 설계변경 계약이 2004년 9월 23일날 설계변경 계약을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셨겠지요.

예.

여러 가지 설계를 꼭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경우는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설계금액이 사업비가 증감되고 12억 정도 증감이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공사 준공기간을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수관거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아마 공사가 설계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 2월달에 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5월 달에 받아가지고 이렇게 납품을 검수를 받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행은 2004년도 1월달에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공사에 업체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지하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하고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다시 설계 의뢰를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나옵니다마는 설계 변경 증감의 차이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암 5개리 하수관거 설치공사 1차분 계약금액이 10억이고 그 다음에 준공기한이 1월 16일, 실제 준공일은 1월 29일 해가지고 12일정도 지체일수가 되어 가지고 지체보상금이 상당히 1,200만원 돈이 나왔구만요.

예. 1,200만원 변상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물론 시행업자가 준공기간을 넘긴 것은 당연히 공사계약 관계에 대해서 위반 아닙니까? 위반이지만 참 당초부터 설계부터 어려운부분이 있었고 설계변경 과정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10일정도 지체를 한 것 같은데 너무나 우리 행정에서 영암 하수관거에서 일하는 업체한테 너무나 과한 변상을 물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법적 사무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본질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지만 하여간 이런 공사기간 변제되고 배상금을 물고 그러면 나중에 그 업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러던데 물론 법적으로 이렇게 기간을 위반했기 때문에 물린 것은 사실이나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사업비는 얼마나 가지고 마무리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2004년도 계약 물량하고 2005년도 물량이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잘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구분 안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간 영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조속히 2005년말까지 해 가지고 준공되기로 했고 제가 알기로는 양여금 사업이고 금액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비를 하시려면 우리 영암읍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입니다. 먼저 이진용 의원님과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추진계획과 실적에 대해서는 앞서 군수님께서 답변해 드렸기 때문에 제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박, 무, 배추, 주산단지 농가 소득 감소에 따른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각종 채소류에 과잉 생산과 전반적인 소비부진 등 여러 요인으로 수박, 무, 배추 등 일부 품목은 수급 불안과 가격 파동이 반복되고 있어 수확시기에 재배농가들은 재 값을 받지 못하고 산지 폐기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노지채소 무라든지 배추, 알타리 무라든지 수박 등 수급 불안에 따른 대책으로 우리 군에서는 고소득 작목 전환 사업을 추진한 결과 인삼, 녹차, 생약, 뽕밭 조성 등 125㏊를 지금 작목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인삼이 19㏊, 친환경 약용작물 5㏊, 새싹채소 종자 생산단지 10㏊, 복분자 시범단지 3㏊등 총 37㏊를 5억4백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인삼 친환경 약용작물 또 콩, 감자, 브로콜리라든지 아스파라거스, 고구마 등 재배 면적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특히 재배 면적이 많은 김장 무, 배추 등에 대해서는 파종시기 이전부터 농협 또 김치공장 등과 계약재배를 적극 권장하도록 행정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채소 수급안정사업 계약재배를 지역 농협과 재배 농가 간에 철저히 이행토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지난해 시종과 같은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절임배추 생산이라든지 친환경 시설 채소재배단지를 적극적으로 김장채소단지를 앞으로 그런 쪽으로 작목을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재배면적이 수박, 무, 배추가 지금 1,565㏊입니다. 그리고 2001년에서 약 2,404㏊ 나름대로 839㏊의 면적이 감소는 되었습니다마는 워낙 소비 부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도 수급 불안이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김장채소 재배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수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추진 실적과 영암쌀 평생고객 확보를 위한 대처방안도 군수님께서 말씀 해드렸으므로 제 답변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암면 출신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 개방에 대한 농업의 경쟁력강화 대비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였으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품질 달마지쌀, 농가간 계약, 토양 검정, 시비처방서 등의 추진사항과 읍면별 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의 무역기구출범에 따른 국내에 쌀 산업변화에 대비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을 생산, 영암쌀에 대한 명성과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리 군에서는 2002년부터 군과 농협에 협력사업으로 특미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마지쌀 단지입니다. 대외적으로 영암쌀에 대한 상품가치를 높이고자 달마지쌀이란 군 공동 고유브랜드를 개발하여 달마지쌀에 대한 가시적 주요 성과로는 농림부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가 실시한 시중 유통 브랜드쌀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12대 최우수 브랜드쌀로 선정되었고 또한 전라남도 주관으로 실시한 품질검사와 각종 엄격한 심미평가를 통하여 2002년부터 금년까지 3년 연속 전남의 베스트 쌀로 선정됨으로써 명실공의 달마지쌀 명품화와 영암쌀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고품질 달마지쌀 생산단지에 사업비 6억, 군이 3억 농협 3억의 6억을 투입해서 1천㏊를 조성 중이며 금년 달마지쌀 생산은 2004년말 쌀 협상이후 개방폭 확대에 따른 쌀 산업의 충격은 불가피하고 일정수준의 소비자 시판이 허용됨에 따라 쌀개방 확대의 경우에도 판로가 걱정 없는 고품질쌀 생산 체계 구축과 수입쌀과 가격 품질에서 앞서도록 고품질 달마지쌀 생산 유통대책을 적극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달마지쌀 생산은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친환경 기능성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자 차별화된 친환경 기능성 농자재인 목초액 또 키토산, 유기질 비료지원과 출하 장려금 지원, 품종을 우리나라 품종 할 때 가장 우수한 일미벼로 단일화 하였습니다. 2005년 달마지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읍면별로 의향 조사결과 1,134㏊ 조성 신청이 있어 2004년 추진 실적을 토대로 조정하여 최고 200㏊ 내지 34㏊까지 농협과 협의조정 확정하였습니다. 읍면별 사업량은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 달마지쌀 생산단지의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04년 12월 15일 2005년 고품질 달마지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재배품종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일미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3월 3일 전국 제 일미 달마지쌀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읍면별로 사업비 및 사업량 확정, 참여기관별 및 농가별 주요임무 부여, 출하 약정량 영농자재 지원계획 등을 확정하였고 2005년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단지참여 농가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해서 특별 영농교육을 실시하였고 또 달마지쌀 생산단지 계약 추진은 3월부터 4월중에 농협과 농가간에 155개단지에 1,384 농가가 참여한 11㏊에 대해서 지금 완료를 하였습니다. 토양검정은 농업기술센타 주관으로 1단지당 1점 이상 실시 중에 있고 모내기 이전에 시비 처방서를 발급 농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달마지쌀 고급화를 위하여 농협, 농업 기술센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달마지쌀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포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군의 농업발전계획, 친환경 농업발전이나 우리 군 농업 중장기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지금 농업발전계획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그래서 본예산을 우리가 6천만원을 그래도 그 정도면 되겠지 하고 확보가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농업용역기관을 농촌경제연구원 전남대학교 농가대학 이런 등등, 우리가 자주하는 전남광주발전연구원은 좀 내용을 알고 보니까 농업 전문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남대학교라든지 농촌경제연구원에 기왕이면 조금 보람된 조금 합리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보고자 했는데 마치 요즘은 용역이 여기저기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각 기관에서 굉장히 용역업무 발주가 많아 가지고 사실 너무 용역비가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전남대에서 요구하기를 최소한 1억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1억 2천, 그러면 너무 부담스럽게 그래서 그러면 최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해서 8천만원까지는 그래도 확보가 되어야 할 수가 있다고 교수님이.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우리가 1회 추경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2천만원을 지금 반영을 하기 위해서 기획실장님과 협의도 해놓고 지금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되면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발전계획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 같이 포함 됩니다.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빨리 해야 될 것 같구요. 아까 제가 질문하기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농촌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해서 걱정이 앞서고 거대한 이웃 중국에서 저가 공세로 밀려들어 오니까 앞으로 우리 농업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지난번에 호주시를 방문할 적에 기업체 대표로 해서 박우덕씨가 대불공단에 그분과 같이 동행을 했는데 그분하고 차안에서 쭉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한국을 겨냥해서 중국에서 비닐하우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친환경농업 채소, 과수 할 것 없이 엄청 재배하고 있습니다. 개방이 협상이 완료가 되고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실정에 과장님께서도 느끼는 바와 같이 김치수입량이 엄청 매년 배로 늘어나가고 있으니까 무, 배추가 우리 지역은 할 것도 없고 해남 월동배추도 가격이 폭락이 되고 폐기처분하고 이런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쌀 협상을 하면서 이면계약을 해가지고 배나 사과도 일부 들어오는 걸로, 앞으로 국회에서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언젠가는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언젠가는 들어올 것인데 그 부분도 많이 중국에서 겨냥해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뭔가 차별화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무엇인가 국민들이 먹어줄 수 있는 이런 농산물 쪽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해서 친환경 농업 쪽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니까 그래도 많이 농산과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거의가 다 친환경유기농업이나 무농약이 아니고 거의가 저농약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농약에서 더 발전을 해서 무농약으로 가야 되고 하는 그런 처지 아닙니까?

예.

그렇게 가야 엄청 힘들고 어려운 농업이지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또 국가에서도 완전히 2013년까지인가 해서 10% 이상을 친환경농업으로 유도를 한다고 그러고 또 우리 도지사는 30%까지 이렇게 끌어올리겠다고 하고 있고 하여튼 발맞추어서 그쪽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할 이런 부분이 있고, 일괄해서 같이 질문을 할 랍니다. 수박, 무, 배추 이런 부분도 마땅히 심을 작물이 없으니까 갑갑스럽고 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면적이 많이 현재 줄어들고 있어요. 많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보니까 저희 시종이나 도포 쪽에 인삼재배 면적이 엄청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보면 타산이 안 맞으니까 농가들이 그냥 땅을 임대를 내줘 버립니다. 임대를 줘 버리고 농사를 안 하려고 하는 기피현상이다 보니까 외지인들이 와서 임대해서 인삼재배를 하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인삼을 전문으로 농사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군에서 지정을 한다거나 어떻게 유도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 농민들도 인삼재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도 한번 갖추어 봤으면 합니다.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고,

지금 인삼만큼은 나름대로 영암군이 전라남도 내에서 안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시종에 있는 이재진씨라고 있어요. 전남인삼조합장도 했는데 지금 인삼 전남조합이 폐지가 되었다고 하데요. 그런데 그분이 신지식으로 선정된 바가 있고 인삼으로써는 상당히 노하우가 굉장히 많고 우리 지역에서 신북, 시종, 도포 또 미암 이런 데가 아주 모범적인 농가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인삼이 과거에는 금산이나 이런 분들이 와 가지고 땅을 임대를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다행히 우리 지역사람들이 다행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삼 시범사업을 하면서 최소한 2년 이상 거주한 사람, 말하자면 자기 가족이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 실질적으로 영암 군민한테 외지사람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철저히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군민이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실감하고 계시다시피 농촌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하는 시점에서 빨리 우리 군에 농업에 대한 계획이나 대안들이 빨리 세워져서 그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엊그제께 신문에 보니까 2010년까지 광역 친환경농업단지를 전국적으로 한 50정도를 조성을 한다고 나와 있던데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그것을 보면 우리 지역에는 친환경농업단지가 벼농사 위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시설 원예나 일반 채소라든가 그것이 광역으로 해서 1,000㏊, 500㏊, 100㏊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중앙의 지침이나 이것을 잘 보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잘 접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호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고품질쌀 단지는 전부 계약이 되어있고 광역 친환경단지도 조성이 되어 있고 다음에 친환경기능성 쌀, 시종 게르마늄 쌀도 전부 농가하고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생산능력은 상당히 군에서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군민들이 따라주고 있는데 판매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매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만 우리 달마지쌀이 전국적인 시장을 석권해서 영암군 농민들이 소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답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앞에도 자꾸 지적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기능성 쌀이라고 해 봤자 아직 판매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금 일부 수매에 비해서, 계약 때 물량에 비해서 일부에 지나지 않고 또한 고품질 쌀도 지금 전국적으로 브랜드가 많다 보니까 판매도 작년에 비해서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군정에서는 택배비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 판촉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로마트 창동 입점에도 가보고 제주 서귀포 새마을금고 이사장님들이 12분이 오셔가지고 서호 농협장하고 같이 간담회도 한 적이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의 기대와 희망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농협이 다 농민이고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우리 달마지쌀을 브랜드로 해가지고 팔자고 내면 발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 몇 년 전부터 군비를 지원을 하고 농협하고 병행을 해서 약간의 성과가 나와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으로서는 광고하는데 판촉 하는데 저도 나주쪽에 물어보면 쌀의 질은 의외로 영암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나 나주 쪽에서는 광고를 많이 해가지고 국민들이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가서 판별하려고 보니까 인지도에 비해서 좋은 쌀이면서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강한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달마지쌀 만큼은 제가 자랑이 아니라 상당히 전국 12대 2년 연속브랜드에 선정이 되었다, 또 전남 베스트 세 번째, 하여간 생기면서 계속 우리는 선정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나름대로 지금 달마지쌀은 전국적으로 엄청난 홍보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영암만큼 달마지쌀 부분에 다른 군처럼 투자를 한 분이 별로 없습니다. 2002년부터 매년 우리가 매년 6억 이상씩 지원을 해왔고 또 나름대로 RPC라든지 그런데도 지원을 해왔고 심지어는 그때 왜 농협에다 많이 지원을 하느냐 하는 그런 질책까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또 택배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가 1㎏짜리 샘플 지원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봄, 가을에 우리 영암처럼 서울 대도시 아파트나 백화점이나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 K마트라고 제주도 순천 출신이 하는데 영암에 향우회장 김한중씨라고 이런 분들이 소개를 해가지고 지금 제주시에 있는 K마트에 월출산 농협에서 일년간 연간 매출액 5억이 가능하다는 단일 쌀로 한가지 품목으로 5억을 납품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주도도 서귀포나 제주도나 또 경기도 일부 서울지역 굉장히 직매장까지 운영해 가면서 달마지쌀 만큼은 어느 지역보다도 상당히 현재 이미지도 좋고 현재 나름대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쌀이 판매가 조금 주춤 되었다, 이것은 금년 우리가 하반기에 가면 중국 도임비도 시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간 도매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약간 수매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쌀값이 떨어지고 국산 수매의 좀, 그런 현재 영향도 있다 그렇게 한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아니, 어디 100% 지원이야 되겠습니까!

한번 군 차원에서 차별화를 하고 있지만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 쪽에서 관심과 농협 군지부나 중앙에 이런 분을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대담도 해봤는데 하여간 중앙에서도 도지부에서나 군지부에서나 돈을 내놓을란다, 행정하고 같이 이것만큼 해보자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암 김강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과장님 농림부와 직결되는 WTO 쌀개방협상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정부 방침은 6월 임시 국회에서 비준동의가 이루어지면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해서 9월에는 수입 쌀이 들어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농민 단체에서도 적극 반대를 하고 있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상 너무나 농산업을 담당한 책임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떻든 쌀이 안 들어오고 농산물이 안 들어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고 그러지만 현실이 WTO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서로 관세 철폐를 하자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은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국경을 없애 버린 것인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상품을 팔아먹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제한을 하고 그럴 수는 없는 실제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WTO 등등 해 가지고 피해는 우리 농민들이 보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수입하는 업자들이 자제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지만 장사 근성이 그렇게 됩니까? 무차별로 수입을 하고 별의별것을 다 하니까 사실상 안타깝지요.

그러나 정부에서는 그래도 이것이 통과 되지 않으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들어온다면 가격에 대해서는 미리서 모르지요?

결과적으로 비준동의안이 부결되면 관세화로 가자, 지금 2014년까지 연기를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기하지 않고 바로 관세화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치명타가 더 크지요. 솔직한 얘기로 쌀 농사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감당을 하겠느냐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들어온다면 한국 쌀과 수입쌀에 대해서 가격은 지금 모르지요.

들어온다면 3분의1 가격이랍니다.

3분의 1이요. 참 문제네요.

그러니까 중국 쌀이 또 아주 질이 좋다는 것은 곤란한데 우리 쌀 못지 않게 질이 좋다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림사업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성과 평가제도를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아십니까?

농림 사업에 대해서요?

예. 농림사업에 있어서 국가에서 성과 평가제를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성과 평가제가 무엇이지요?

지금 우리가 농림사업에 대한 매년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까지 계속 3년 연속 우수상을 탔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그 시상사업비가 금년에도 15억 정도 이번에 1회 추경에 올라갈 것입니다마는 나름대로 우리 군이 농림업무 평가에서는 도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업비를 확보를 했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센타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 김배중입니다. 먼저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타내 각종 실험 실습실, 연구실, 실험실, 조직배양실 등의 운영현황 및 농가 파급효과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내에는 병해충 진단실, 토양검증실, 조직배양실 3개의 실업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진단실은 기온, 강수량, 일조시간, 풍속 이런 것들을 첨단 기상장비를 이용을 해서 농업기상 기본 정보수집과 또 주요 병해충 발생시기를 예측을 하고 이러한 예측한 결과를 앰프 방송이나 현장지도, 핸드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 신속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벼농사 분야는 기술센타 포장내에 600평의 기본 예찰포에 유아등 공중 포충망 병원균 포자 채집기를 이용을 해서 도열병이라든지 또는 벼멸구 비례 해충 등의 18개 항목의 병해충을 예찰 진단하고 있습니다. 농가파급 효과는 병해충발생 조기 진단과 긴급방지 체계의 수립으로 기본 방재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은 원자 흡강분석기에 20종의 실험 장비를 이용을 해서 친환경 농산물 품종인증 토양검사 또 논농업 직불토양검사, 고품질 달마지쌀 생산단지 토양검사, 농가 의료분 토양검증을 열 한 삼천점 정도 이렇게 분석해 주고 있습니다. 농가 파급효과로는 토양관리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토양 환경개선을 하고 농가 경영비를 절감을 꽤하고 있습니다. 조직병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병실은 2004년도에 추경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금년도 3월에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온, 항습의 15종의 기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직병실 주 작목은 감자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양 모번 이런 것들을 고령지 연구소에서 5월 20일 분양을 받아서 더 확대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경에 씨감자는 농가에 보급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 친환경 농업기술보급 및 식량작물 고품질 기술 작물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벼 친환경농업기술보급 및 식량작물 고품질기술보급을 위해서 금년도에 새 영농 설계교육을 친환경 벼 재배기술로 편성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완교육으로 농업 및 또 우리 농산과하고 연결을 해서 서호면을 비롯한 8개 읍면 540명 또 농협요청 교육 이하 750명, 또 마을에서 요청한 교육을 7회를 이렇게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름철 영농교육을 통해서 또 마을 현장에서 이렇게 집합교육을 실시토록하고 또 마을에서 요청시에 주야를 불문하고 집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벼 친환경농업 실증 시범포 5헥타르를 영암읍 학송리에 쌀겨를 처리해서 재배토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채소 친환경농업 시범단지는 신북, 월평, 미암, 두엄리에 유호미생물 배합기를 보급을 해서 EM유박이라든지 대두박을 활용을 해서 미생물 제재를 발효시켜서 퇴비화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분야는 봉침을 활용을 해서 벌침을 활용을 해서 질병에 견디는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군서 월곡리에 EM제조 조제시설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타 포장에도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쌀겨농법, 당밀이용농법, 참깨이용제초제 시험포, 제초제 농법을 3개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비료시험포를 2개소에 기술센타 포장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농업기술센타의 건강관리실 읍면별 설치현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관리실이 4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군서 월곡에 설치가 되어 있고 98년도 학산 용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삼호 완갑리에 설치가 되어 있고 2002년도에는 도포 구암리 상리마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삼호읍과 도포면에는 체력단련실과 찜질방, 샤워실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상황은 삼호읍 완갑리에는 마을운영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포면 상리에는 부녀회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찜질방을 활용을 하고 있고 건강 기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11월부터 4월 동절기때 상당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지원은 금년부터 4개 마을에 각 마을당 18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위의 설치계획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2개소를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업물량은 일단 1개소로 배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2개소를 배정을 해주라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청 읍면은 금정, 미암, 덕진 3개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부의장 조광호와 사회교대)

예. 이진용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각종 실험실습포장을 했는데 실습실로 되어 있는 것은 이해를 하고 벼해충 진단 시기나 특히 토양검정실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토양검정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조직배양실이 지금 현재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까?

예. 지금 시작했습니다.

예. 아까 농산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야산 개발지역이 전에 했던 수박, 무, 배추가 이웃 중국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무엇인가 작목이 대처가 되어야 되는 입장이고 또 하우스에서 생산되는 금년도 시설 알타리 무 같은 경우도 거의 폐기 처분하다시피 된 그런 상태가 되었다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도에 중국에서 들어온 김치 수입량이 72,000톤 김치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한 수출 물량은 35,000톤 그 중에 중국 것을 갖다가 가공해서 수출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현 실정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빨리 무슨 작목 대체가 되어야 할 그런 시급한 시점에 와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기술센타에서 무엇인가를, 현재로서는 감자 같은 경우는 그런 데로 유지가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 작목들을 빨리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개발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에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무엇인가 한번 더 현실을 인식을 하시고 새로운 좋은 작목들의 개발에 더욱더 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직원들을 읍면 상담 소장님들을 활용을 해서 읍면에서 재배하고 있는 특수 작목을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상외로 여러 가지 작목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삼을 활용한 장뇌삼 재배를 도갑사 주변으로 해서 거의 5만평 정도 재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라봉이라든지 또 삼호에서 강낭콩 재배를 해가지고 1년이면 거의 1억2천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그런 농가도 있고 또 완두콩이라든지 더덕을 재배해서 상당한 높은 소득을 올린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우리 포장이 넓기 때문에 상당히 요즘 소득작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블루베리라든지 그 다음에 옷이라든지 또 상당히 여러 가지 그런 품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파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 기술센타가 실제로 포장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그런 모델의 제시를 할까 해서 직원들한테 의견도 듣고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봐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박영수입니다. 벼 친환경 농업기술보급에 대해서 이렇게 아마 기술센타에서 새 영농교육을 통해서 보급을 하고 또한 여름에 보양기를 이용해 가지고 하시고 한다니까 좋은 일입니다. 항상 기술 지도사님들은 농민과 주민과 항상 가까워야 되거든요. 만나서 이렇게 자문도 해주고 필요한 부분의 기술도 보급해주고 그렇게 해야만이 상당히 농업발전에 좋은 결과를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친환경이나 기술보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야별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축산분야에 월곡에 있는 EM 시설에 제가 한번도 못 가봤거든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곳은 EM 미생물을 이용을 해서 쌀겨에 EM처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한우나 양돈에 돼지에 급여를 해서 첫째 악취를 제거하고 또 친환경적인 사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사료생산 그런 공장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존 의식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마는 곧 보존 의식해서 공장 규모를 일정 규모를 갖춘 다음에 사료생산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이러한 축산부분에 EM재료시설 미생물을 이용하는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 군에 기술보급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보존해주고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축산농가들이 전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노력을 한번 해 주시고 또한 방금 소장님께서 우리 관내에서 아마 다양한 농산물을 지금 파악하시고 계시는데 녹차 같은 경우도 아마 좋다는 말은 듣고 있습니다마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남호입니다. 먼저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용역비 집행내역은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배가운동을 위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남 인구 2백만이 붕괴되고 우리 군도 고령화 저출산과 자녀 교육문제로 대도시 전출 등으로 작년 한 해동안 1,610명이 감소되는 등 매년 인구가 감소되어 지역경제침체와 교부세 감소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최근 대불산업단지의 기술유치가 확대되고 남악 신도시 도청이전과 J프로젝트 등 주변 여건변화 등으로 중장기적인 인구배가 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 4월 13일 2010년 10만인구 달성을 목표로 인구배가운동 추진계획을 시달하고 담당 부서별로 인구배가 운동의 세부 추진계획, 수립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군산하 공직자는 물론 기관단체 및 기업체의 임직원들이 근무처의 주소를 옮기도록 적극 유도하고 우수기관 및 기업체에 인센티브의 부여하는 등 인구배가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인구배가운동이 추진 계획 단계에 있어 구체적인 실적은 하반기에 거양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투자유치 서울사무소 개설 후 성과와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보완책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라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화의 시대를 맞아 중앙부처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출향인사와 유대를 강화하여 군정시책에 도모하고자 지난 2004년 4월에 서울사무소를 개설하였습니다. 그 동안 서울사무소 개설이후 성과로는 중앙부처별 예산확보의 노력으로 5건 1백 9천7백억만원을 확보하였고 신규사업정보 및 자료제공 24회 137건, 농특산품 판촉 및 각종 행사지원 44회, 중앙청사 향후 공무원초청 군정설명회 개최 50명, 명절 고향 농특산물 장터운영 3개 품목 8백3십7만5천원, 민간복합도시유치에 따른 전경련 방문 4회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개소기간이 짧아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지역 현안사업의 예산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조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 4건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답변은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구배가운동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2010년 10만의 인구 목표로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 계획을 시달하고 또한 읍면정의 보고를 받으면서도 읍면장님들이 인구배가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올해에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서는 없습니다마는 부서가 총무과로 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계를 담당하는 서호 거기 전체 초등학교 실내 수영장이 예산이 7급으로 해서 예산이 1천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면에서도 건의서도 올라가고 그래서 철거를 지금 해야 할 시기에 와 있어서 학교에서도 자꾸 나한테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땅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며칠 전에 담담이신 방성현 주사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서고 예산이 섰으면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 쪽에서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해서 간곡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서호면에 어제인가 공문시달을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석봉입니다. 서호면 출신이신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투융자 심사운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 투융자 심사목적은 지방재정을 계획적이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무분별한 중복,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예산편성전에 예산계상여부를 사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심사기준은 신규 투자사업 중 10억에서 30억미만은 자체심사이고 30억에서 200억 미만은 도 심사이고 200억 이상은 중앙심사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금년 3월달에 7건을 심사하여 자체 계획에 6건을 반영할 계획이고 1건은 도 심사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심사대상 사업중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겠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 투융자 심사사업조서를 별첨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에 의뢰한 심사가 1건이 있지요?

예. 가야금 테마공원사업…….

가야금 테마공원사업이 지금 부지매입비는 지금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금액이 우리 국비요청을 95억, 군비요청을 95억인데 금액이 결론적으로 190억입니까?

예. 190억입니다.

도에서 심사계류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쩝니까?

지금 도에서 심사를 모두 3월달과 10달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도 일정이 안 잡혀져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의뢰는 했습니다.

의뢰만 했고요?

예.

그래요. 하여간 우리가 문화관광 아니면 가야금 산조에 대해서 공원조성을 할 계획이다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예산이 신규 투자사업에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물론 심사 의뢰를 했으니까 도에서 결정을 내리겠지만 조금 우리 영암군 재정에 맞게 영암의 다른 부분에 투자할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검토를 다시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우리가 현재까지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마무리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신규 사업에 속하고 테마나 계획은 좋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바램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투융자 심사한 자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목록별로 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뒷장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고 사업비 별로 하는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