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위원장!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42조에 주행세 상향조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승용차는 배기량에 구분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생산성을 요하는 화물차에도 주행세는 동일하게 나가는지?

배기량에 관계없이

생산성을 요하는 화물차라든지

자동차세만 오른 것이지 주행세는 생산성을 요하는 화물차나 cc하고 관계없이

생산성을 요하는 이런 것은 법을 시행할 때 감안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상위법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행세를 승용차나 생산성을 요하는 화물차나 동일하게 물린다는 것은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유류 가격차이에 따라서 주행세가 높게 나타나고

위원장!

앞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앞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는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영산도 있어야 되고 창녕도 있어야 되지만 현재로 창녕 도서관이 많이 노후되어 있는 그런 사실을 동료위원들이 확인하고 또 봤기 때문에 그래도 군에서 창녕읍이 제일 큰 도시인데 도서관이 이렇게 낡았는데 면단위에 15억을 들여서 짓는 것은 맞지 않다. 형평성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5억 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시는데 이것을 꼭 지켜 주어야 합니다. 궁도장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왜 이러한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죽 지켜볼 때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시작만 해놓으면 뚜껑을 열어놓고 나면 거기에서 계속 연계성을 지어가지고 계속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 동료위원들이 그런 염려를 해서 하신 말씀이고 일이 잘 성립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해줄려고 하는데 위원들이 이것을 막는다. 이 문제도 예를 들어서 딱 끝나고 10분 안되어 가지고 밖에 차타고 나가면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데 왜 군의원들 너희가 발목을 잡아 가지고 다수의 군민들과 지역민들이 입어야 될 혜택을 군의원들 너희가 해주어야 될 입장인데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데 왜 못하도록 하느냐, 집행부에서 불리한 일은 전혀 이야기 하지 않고 뭔가 맞지 않기 때문에 바로 해가지고 하라는 그런 뜻에서 군의원들은 견제를 하고 막는데 집행부에서의 이야기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왕왕 들린다는 말입니다. 저가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을 한 사항은 꼭 지켜 주시면 우리 군의원들이 지역의 대표로 와서 전체적으로 크게 따지면 군민의 대표로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전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다수의 군민들이 입고 누려야 될 문화혜택을 누리는데 왜 우리가 막겠습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뭔가 옳지 못하기 때문에 막는 것이지 군민들이 입는 혜택을 막는 의원들은 우리 14명 의원들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 형평성 논리 균형에 맞지 않고 원리에 맞지 않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말고 순서에 입각해서 먼저 할 일과 뒤에 할 일을 가려서 해주시고, 또 승인이 되어졌으면 그 약속을 꼭 지켜서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꼭 그렇게 해서 서로가 상부상조해서 군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궁도장을 하는 것은 과장님 자체적인 생각입니까, 단체에서 건의가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이런 요구를 했습니까? 영산도서관 같은 것은 1년전부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오늘 올라왔는데

오래 되었는데 궁도장은 어떻게 해서 갑자기 올라오는 것입니까?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녕에 궁도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군 전체적으로 아니고(예) 그래서 나는 몇 명 안되면 나름대로 궁도하고 폼잡는 사람은 살기도 괜찮은데 시설 잘되어 있는 부곡에 유류대 들여가지고 차 타고 나가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