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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충식 의원 발언

제125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5-05-12

김충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오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는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심사 안건이 회부되어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심사하게 될 안건은 창녕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승인안, 창녕군개발공사 자본금 증자 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승인안 심사 순서는 실과 직제 순서에 의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5월12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창녕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재무과장 하문자입니다. 창녕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우오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을중입니다. 2005년4월27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30호로 회부된 창녕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우오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녕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충식위원

위원장!

우오도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용어 이해를 잘못한 부분하고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1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개정안 제일 밑에 암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암분계산이 무슨 말씀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13페이지 이것도 개정안에 1번 2번 3번 4번이 나오는데 4번에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연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주택에 보면 주택은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이렇게 두 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것하고 틀리는데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꾸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전에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이렇게 세분화 했는데 주택이라는 것은 건축물도 포함이 되는 것일텐데 주택이라는 것을 별도로 표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승용자동차 밑에 제42조에 보면 개정안입니다.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 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을 전에는 1천분의 175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번에 1천분의 215로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상향되면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암분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주택소유자하고 땅 소유자하고 다른 경우에 세액을 분리해서 부과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부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나 조합에서 물건을 팔았을 때 할부로 연납하는

김충식위원

어떻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월로 나누어서 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한꺼번에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서 내는 그 연부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주택 이 부분은 종합토지세하고 재산하고 두가지가 현행은 있었는데 이번에 바뀌면서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전부다 재산세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된 부분을 옛날에는 건물은 7월달에 내고 종합토지세는 10월달에 냈는데 그것을 재산세로 하면서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재산세를 냅니다. 재산세를 계산해서 2분의 1은 7월에 납기하고 또 2분의 1은 9월에 납기하는 그러니까 종합토지세라는 말이 없어지고 건축물 토지분을 합해서 재산세로 세율을 메기되 2분의 1은 7월달에 납기하고 그다음에 반은 9월에 납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라는 말은 없어지기 때문에 세금을 나누어서 내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신 21페이지 자동차 세율주행세는 기름을 넣으면 거기에 주행세가 붙어 있습니다. 그 붙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1천의 175로 우리가 모르는 간접세로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1천분의 215로 상향조정해 가지고 주행세로 교통에 어려운 부분에 지원하는 금액이 간접세로 상향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충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5페이지에 주택에 대해서 나누어서 내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보면 토지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한번에 내지 않습니까?(예) 선박도 그렇고 항공기도 그렇는데 주택만 번거롭게 왜 이렇게 나누어서 내느냐 이것입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토지는 나대지를 말합니다. 전답이나 나대지를 말하고 건축물은

김충식위원

그러면 주택이라는 것이 주택에 딸린 토지 별도로 내고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아닙니다. 전에는 건축물 재산세가 있었고 종합토지세 땅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산세가 합해져 가지고 건물하고 땅세하고 같이 나옵니다. 같이 나오면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1/2씩 나누어서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행 세금 내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말하자면 종합토지세가 없어졌으니까 부담이 나무 가니까 나누어 내도록 갈라주는 것입니다.

김충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주행세 세율이 간접세로 올랐는데 그러면 결국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낸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기름 1ℓ당 주행세라는 간접세가 붙어 있습니다. 그 비율이 1천분의 175이던 것을 주행세가 215로 바뀌니까 결과적으로 기름값에 대한 인상요인이 안되겠습니까? 기름값에 대한 인상요인이 되지 우리가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주행세를 많이 내고 적게 사용하는 사람은 적게 내는 탄력적인 세율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접세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고 사용을 많이 한 사람은 주행세를 많이 내고

김충식위원

간접세든 직접세든 이 법이 전부다 전국에 공통적인 것입니까 안그러면 우리 군에서 별도로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규제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이것은 전부 공통적인 것입니다. 국가에서 정해준 공통입니다.

김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칠위원

위원장!

우오도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

윤기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이고 나머지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인데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려고 하면 2개월 차이 밖에 안됩니다. 늦게 해가지고 11월10일부터 11월30일까지로 안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이것도 국가에서 법을 정해 가지고 재산세는 2분의 1로 하되 7월말까지 납기분 9월말까지 납기분 그렇게 분리해서 내는 것인데 종합토지세 보다 한달 빨라진 것입니다.

윤기칠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윤기칠위원

같은 값이면 늦추어 주면 좋을 것인데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부담을 적게 준다하면서 시기를 당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당겨진 이유는 나머지 재산세를 많이 내는 사람은 일정 금액을 내고 난 다음에는 종합부동산세라 해가지고 국세가 됩니다. 국세가 되면 그 국세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게 전시군에 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한달 정도 당겨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오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

위원장!

우오도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42조에 주행세 상향조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승용차는 배기량에 구분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생산성을 요하는 화물차에도 주행세는 동일하게 나가는지?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강춘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행세는 동일합니다. 어느 차든 기름을 사용하는데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강춘태위원

배기량에 관계없이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아무 상관없습니다.

강춘태위원

생산성을 요하는 화물차라든지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단지 위에 보면 승용자동차가 2500cc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cc당 220원을 적용하든 것을 2000cc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동차세가 조금 오른 것이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자동차세만 오른 것이지 주행세는 생산성을 요하는 화물차나 cc하고 관계없이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데 대한 주행세입니다.

강춘태위원

생산성을 요하는 이런 것은 법을 시행할 때 감안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상위법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행세를 승용차나 생산성을 요하는 화물차나 동일하게 물린다는 것은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가격에 따라서 경유라든지 휘발유에는 차이가 있지 생산성을 요하는 차는 주로 경유를 많이 사용하니까 세금을 적게 내는 셈입니다.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는 주행세를 많이 내는 세입니다.

강춘태위원

결과적으로 유류 가격차이에 따라서 주행세가 높게 나타나고

우오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창녕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11시46분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재무과장 하문자입니다.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우오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을중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우오도위원장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재갑위원

위원장!

우오도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25페이지에 보면 주차대수를 20대를 했는데 이것도 상위법을 적용해서 한 것입니까?(예)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낫표 표시한 것이 24페이지에 보면 지방세법 하면서 낫표를 표시한 것은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앞에 것은 잘 되었는데 뒤에 부분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예) 이렇게 표시하면 맞습니까, 맞는데 뒤에 이것은 표시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다음에 글이 길게 붙은 표기는 잘 알 수가 없어서 표기방법을 바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오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녕군개발공사 자본금 증자 승인안(창녕군수제출)

13시15분

실장님 바쁘기 때문에 4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개발공사 자본금 증자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창녕군개발공사 자본금 증자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명규입니다. 창녕군개발공사 자본금 증자 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증자 승인안 부록에 실음

우오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개발공사 자본금 증자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을중입니다. 창녕군개발공사 자본금 증자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우오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녕군개발공사 자본금 증자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개발공사 자본금 증자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개발공사 자본금 증자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개발공사 자본금 증자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승인안

13시20분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재무과장 하문자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인안 부록에 실음

우오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을중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우오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충식위원

위원장!

우오도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밖에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지금 오라고 했는데

김충식위원

문화공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우오도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재무과장님 지금 공유재산 취득에 동리 기본과표를 가지고 잡아 놓았는데 만약 매입시에 기존 과표보다 더 상향조정해서 요구할 경우에는 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지금 공시지가로서 표시를 해놓았고 땅을 매입할 때에는 감정가에 의해서 땅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감정가에 의해서 하겠다는 확인서를 다 받았습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사업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저가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사업 승인이 나야만 공시지가라든지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이미 토지 소유자들한테 통보는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저가 생각할 때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 승인을 득한 이후에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수식

신수식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통보해 가지고 여기에 군립도서관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감정가에 의해서 승낙해 주겠느냐 안해 주겠느냐를 사전 통보….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그것은 공문이 아니고 만약을 그 지역을 선정하게 된다면 사전 탐색 정도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장소가 거기다 저기다 확실히 못을 박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사업 승인이 나지 않으면 그 땅으로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 승인이 되고 난 이후에 공시지가 보다는 감정가에 의해서 사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오도위원장

잠시 정회를 할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충식위원

위원장!

우오도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녕군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을 할 때 군수께서 답변한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보상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내용의 질문을 했고 군수님이 어떻게 답변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정확하게는 기억을 다하지 못하겠습니다.

김충식위원

거기 보면 본 위원이 창녕 남지 도서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창녕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시설이 나쁘기 때문에 영산도서관을 하는 것도 좋지만 창녕도서관부터 먼저 보수를 하든지 우리 수부읍의 도서관으로 걸맞게 해놓고 난 다음에 영산도서관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창녕도서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그러고 나서 창녕 남지도서관에 사업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신청해 달라고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저희들한테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으니까 아직 접수를 받지 않았는데 자기들 이야기로는 새로 짓지 않는다면 현 상태에서 크게 할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식위원

거기도 내가 파악한 것만 보더라도 창녕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도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안되어 있지 그다음에 화장실도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안되어 있지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장애인 시설은 지금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충식위원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내가 당시에 군정질문을 할 때 어떻게 해서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답변을 창녕도서관도 제대로 하고 난 다음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지금 속기록 가져와 보면 다 나오지, 나오는데 그랬으면 그렇게만 해놓았다 해가지고 안되고 창녕도서관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걸맞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이것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건립해 가지고 운영하는 도서관하고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날 것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왜 운영비 같은 것을 보면 교육청에서는 보면 제대로 지원이 안되어 가지고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창녕 남지 도서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군에서 해놓을 것 같으면 진짜 뭐든지 지원이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어지니까 영산도서관 하고 창녕 남지 도서관은 차이가 난다 하는 그런 점을 염두해 두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15억 이내로 도서관을 짓도록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그다음에 영산도 짓고 다음에 대합도 짓고 그렇게 군수도 지난번에 답변을 했는데 지금 여기 29억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하고 올라온 것하고 틀리니까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도서관 명칭을 지금 군립도서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맞다.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영산도서관이면 영산도서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군립도서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군에서 설립한 도서관이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군에서 하나를 운영하는 이런 개념으로 될 것 같으면 창녕읍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영산에 가서는 안맞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지을 것 같으면 영산도서관으로 명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맞지 군립도서관으로 하는 것은 안맞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먼저 예산 29억 관계는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우선 계획을 29억으로 잡았습니다만, 저희들 자체 계획은 15억 이내로 줄여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요구할 때도 그 예산 범위내에서 예산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명칭은 이것도 예산 관계 때문에 군립도서관이라고 했는데 뒤에 정식으로 명칭을 부여할 때는 의회하고 의논해서 명칭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식위원

창녕도서관은 모르겠는데 남지도서관은 땅도 학교 땅이고 그다음에 그 당시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지은 상태하에서 지금 학교 안이기 때문에 부지를 더 확보해 가지고 할 방법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밖에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창녕도서관 만은 영산도서관이 완공되기 전에 창녕도서관을 새로 지어주든지 안그러면 제대로 도서관 구실을 하도록 해주고 난 다음에 하든지 같이 동시에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지금 창녕하고 남지도서관은 우리 군에서 직접하기는 어렵고 교육청 관할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이래 저래하기 상당히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 짓는 영산도서관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방 새로운 시설로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시설이 노후되고 이래서 안그러면 새로 지어야 될 그런 형편인데

김충식위원

그러면 새로 창녕도서관으로 짓는 계획을 수립해야지요. 수립해 가지고 짓도록 해야지, 과장님 어디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창녕읍민들이 생각할 때 창녕도서관이 저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영산에 군에서 해가지고 저렇게 짓는다 할 것 같으면 상태가 좋을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어느 읍민이 욕 안할 사람 있겠습니까, 전부다 욕 다합니다.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지금 창녕도서관을 새로 짓는다는 것도 무리고 시설이 아주 못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뜯고 새로 짓기는 연도가 좀 지나면 새로 짓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충식위원

요즘에 겨울에 난방 제대로 안되고 여름에 에어컨이 제대로 안되는 곳이 있습니까? 여름하고 겨울에 이용을 한번 해보라고, 상태가 어떻는지, 그런 상태를 놔두고 하는 것은 안맞지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점검을 해가지고 에어컨하고 난방시설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하지 않더러도 군에서 지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위원

그리고 궁도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부지매입비가 3,500 만원, 그다음에 나머지 건립비 해가지고 합해서 2억7,000만원입니다. 2억7,000만원으로 1층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수준으로 하려고 생각을 합니까?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지금 2억7,000만원 가지고는 땅 사고 나머지는 부지 정리하고 간이 건물로 그냥 비가림만 해가지고 사용하는 그 정도의 예산 밖에 안됩니다.

김충식위원

그러면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나중에 관리사를 새로 짓고 그런 것은 다음에 해봐가면서, 영산도 있어야 되고 남지도 있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어서 일단은 2억7,000만원 계획은 땅 사고 그냥 활을 쏠 수 있는 사대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김충식위원

그러면 말이 안되지요. 왜냐 하면 지금 부곡에 궁도장 돈 얼마 가지고 건립이 되었습니까, 땅까지 사는 것으로 해가지고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몇 억이 들어야 됩니다.

김충식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칠팔억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논란이 많았어요. 이것을 창녕읍에서는 창녕에 지어야 된다. 그다음에 부곡이 관광지니까 부곡에 해야 된다. 그다음에 남지는 남지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 당시에 고심 끝에 부곡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내가 볼 때는 궁도장 같은 것이 창녕읍에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관광지이기 때문에 저리로 가서 전국대회도 하고 하니까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저런 건물이 창녕읍에 있어 가지고 전국대회를 창녕에서 할 것 같으면 역시 잠은 부곡에서 자면 됩니다. 왔다 갔다 얼마 안 걸립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부곡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한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이것도 적어도 오육억 이상 들여가지고 짓는다는 이야기인데 대한민국 군부에 아무리 돈이 남아 돌아도 궁도장을 짓고 나면 영산 지어야 되지 부곡 있고, 창녕 있고, 남지 있고, 고암도 있거든, 다섯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짓는데가 대한민국에 있겠습니까? 군부에 없습니다. 어느 군에 가더라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에 중심부에 저런 정도 되는 것이 전북 순창군에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저런 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 한군데 정도 있지 이렇게 안된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곡 궁도장을 생각해 가지고 짓는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현재 우리 예산가지고는 발상이 잘못된 것으로 보지요. 내가 볼 때는 2억7,000만원 이것도 많아. 한 2억 정도 들여 가지고 제대로 활쏘는 건물 번듯하게 읍면마다 다 있어야 될 그런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조금전에 답변했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말이 안되지?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계획이 관리사는 안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사 계획이 2,56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컨테이너 판넬로 해서 지붕만 씌우는 그런 개념으로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김충식위원

부지대가 만약에 3,500만원일 것 같으면 나머지 2억3,000만원 정도는 부지 정비하고 그런데 돈이 그렇게 든다는 것입니까?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높이가 많이 차이나서 부지 정비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충식위원

그러면 적이한 장소에 예를 들면 남산정 같이 저런 식으로 적이한 장소에 부지 정비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안들어 가는 식으로 해야지 부곡처럼 되도록 할 것 같으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되는가, 안되지?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지금 어디에 해도 부지정비비가 일이억은 들어가야 됩니다.

김충식위원

글쎄 현재 지형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궁도장을 만들어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글쎄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억7,000만원 이 정도 해가지고 하면 모를까 부곡 정도로 되는 것은 안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지금 부곡 정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땅만 골라서 활 쏘는 그런 개념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충식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해놓고 뒤에 올리도록 안하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아예 이것 이상은 돈 더 안들이겠다고 약속을 하든지? 남지에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영산도 마찬가지라. 답변할 수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장래 10년후 20년 후까지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창녕만 좋게 해가지고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충식위원

그러니까 문제지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영산도 지금 계획이 이 수준으로 맞추어 놓았습니다. 땅 사가지고 부지 정리만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맞추어 놓았습니다.

김충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이 이상 예산을 안들이겠다는 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위원

일단 저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오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갑위원

위원장!

우오도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김충식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 보면 총 사업비가 29억 중에서 16억을 국비로 받는데 여기서 도서관을 짓는데 축소를 해서 짓겠다 하는데 국비 16억을 지원 받아 가지고 다음에 마음대로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국비가 16억 되어 있지만 전액을 지원 받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국비 오는 것을 봐가면서, 저희들 계획은 국비 16억을 받는다고 했지만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한 예를 보면 100% 지원이 잘 안됩니다. 육칠십프로 선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10억에서 12억 정도를 받고 나머지는 군비로 하든지 도비를 받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갑위원

아까 김충식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위치가 안맞다. 영산군이 아니고 창녕군입니다. 창녕읍이 수부읍인데 창녕읍에 도서관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칭송 받도록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위치선정이 잘못 되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한 15억 정도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예산요구할 때 여기에서 15억 정도로 위원님들이 차단을 시키면 안됩니까?

박재갑위원

차단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그때 가서 해달라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현재 답답하니까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데 그때 가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실하게 15억 정도로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일하기 좋다는 말입니다.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15억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박재갑위원

또 영산에 이런 방법으로 하고 창녕읍에도 이러한 도서관을 하나 짓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주민들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창녕읍 같은 경우에는 학교수도 많고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창녕읍에 도서관을 건립하지 않고 면 단위에 건립한다는 것은 실제 과장님 우스운 일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큰집을 적게 지어놓고 작은 집을 크게 짓는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현재 창녕도서관은 5,803㎡고 건평이 1,434로서 지금 영산 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시설이 오래되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박재갑위원

참고를 해서 지역에 일단 수부 도시인만큼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어야 되고 문화공보과장으로서 허심탄회하게 개인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항상 우리 군민을 위해서 창녕읍이 수부도시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작은 집에 살림 내줄 때 새집 지어 가지고 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충식위원

15억 이내라고 했으니까 예산 심의할 때 10억이 될 수 있고 12억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되도록 15억으로 맞추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충식위원

창녕 남지 도서관 문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창녕도서관은 명확히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군수님이나 저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충식위원

내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군수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영산도서관 짓는 것부터 우선 해놓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다고, 군수도 그러면 답변을 거짓말로 하나 안그렇습니까, 지금 속기록 가져와 볼까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지금 창녕하고 남지도서관은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위원장!

우오도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앞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앞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는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영산도 있어야 되고 창녕도 있어야 되지만 현재로 창녕 도서관이 많이 노후되어 있는 그런 사실을 동료위원들이 확인하고 또 봤기 때문에 그래도 군에서 창녕읍이 제일 큰 도시인데 도서관이 이렇게 낡았는데 면단위에 15억을 들여서 짓는 것은 맞지 않다. 형평성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5억 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시는데 이것을 꼭 지켜 주어야 합니다. 궁도장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왜 이러한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죽 지켜볼 때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시작만 해놓으면 뚜껑을 열어놓고 나면 거기에서 계속 연계성을 지어가지고 계속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 동료위원들이 그런 염려를 해서 하신 말씀이고 일이 잘 성립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해줄려고 하는데 위원들이 이것을 막는다. 이 문제도 예를 들어서 딱 끝나고 10분 안되어 가지고 밖에 차타고 나가면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데 왜 군의원들 너희가 발목을 잡아 가지고 다수의 군민들과 지역민들이 입어야 될 혜택을 군의원들 너희가 해주어야 될 입장인데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데 왜 못하도록 하느냐, 집행부에서 불리한 일은 전혀 이야기 하지 않고 뭔가 맞지 않기 때문에 바로 해가지고 하라는 그런 뜻에서 군의원들은 견제를 하고 막는데 집행부에서의 이야기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왕왕 들린다는 말입니다. 저가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을 한 사항은 꼭 지켜 주시면 우리 군의원들이 지역의 대표로 와서 전체적으로 크게 따지면 군민의 대표로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전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다수의 군민들이 입고 누려야 될 문화혜택을 누리는데 왜 우리가 막겠습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뭔가 옳지 못하기 때문에 막는 것이지 군민들이 입는 혜택을 막는 의원들은 우리 14명 의원들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 형평성 논리 균형에 맞지 않고 원리에 맞지 않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말고 순서에 입각해서 먼저 할 일과 뒤에 할 일을 가려서 해주시고, 또 승인이 되어졌으면 그 약속을 꼭 지켜서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꼭 그렇게 해서 서로가 상부상조해서 군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강춘태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들이 15억 선을 넘지 않도록 사전에 규모를 줄이든지 맞추어서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우오도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저희 지역구라서 말씀을 안하려고 하다가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전체 평수로 약 2,000평인가 그렇지요?(예) 그렇게 큰 평수를 차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요즘은 건물을 지어면 조경면적이라든지 주차장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규격대로 한다고 29억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 규모를 15억으로 하려고 하면 대폭 축소를 해야 됩니다.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동료위원들께서 영산에 29억을 투자한다고 하면 저도 지역구에 있지만 영산지역에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사실 도천이나 부곡이나 길곡이나 장마나 그 중심 부분에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학생수가 1,200명 정도 되는데 과연 그곳에 도서관을 지어 가지고 활용이 안되면 가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지매입을 할 적에 지금 현재 공시지가 상으로 구상을 해놓았는데 공시지가 상으로 취득을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안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완전 공시지가로 산출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예) 그런데 3배 이상 될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2배 정도로 보면 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이것도 고려를 해보아야 되지 않나 싶고, 그다음 지금 분명히 할 적에 오늘 과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 가서 예산을 편성할 때 15억이 넘어가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정말 내가 지역구에 있으면서 사정을 안 할 정도로 계획을 잡아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궁도장 문제 앞으로 창녕만 하고 영산도 궁도장을 궁도 회원들이 자체 돈을 내가지고 2만원짜리 3만짜리 땅을 사놓았습니다. 일부를 사가지고 그분들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궁도장을 짓고 나면 회원들 전부다 슬라브 집 지어 가지고 사무실하고 응접세트하고 집기 넣고 다하려고 합니다. 부곡 모양으로 하나만 있고 그 외에는 정말 판넬로 지어 가지고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면 되는 것이지 정말 국제적인 규모를 갖추는 그런 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2억7,000만원 하면 정말 많은 금액입니다.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창녕궁도장은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는데 궁도장 거리가 145m가 되어야 되고 폭 30m 이상 잡으려고 하니까 적당한 위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도 조건상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하기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사하기 한가지 좋은 것은 별도 주차장이 필요없는 지역이라서 거기에 주차장 면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감정가격에서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에 매입할 적에 현시가대로 안주고 감정가격대로 주어서 승낙 못하겠다고 할 적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처리하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안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하겠다.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안그러면 공사 시행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갑위원

위원장!

우오도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영산도서관을 짓고 나면 운영하는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도서관을 지으면 조례를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내 조례를 제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갑위원

어쨌든 간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도서관을 짓고 나면 또 직원도 몇 명이 가서 관리를 해야 하고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 짓는 만큼 좀더 확실하게 계획을 타당성 있게 잘 짜가지고 최대한으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본 위원은 실제 이렇습니다. 이 돈 30억을 가지고 농로포장이나 하고 배수로를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만, 그런 취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명심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충식위원

위원장!

우오도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서관은 차라리 영산 같은데도 필요 없습니다. 도서관에 가보면 남지도 그렇고 창녕에도 가볼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활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안많습니다. 왜냐 하면 전부 집에 PC 다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전부다 하니까 별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나는 내가 만약에 집행부에서 군수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문화의 집이나 이런 것을 더 크게 해주어 가지고 그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도서관에 이렇게 거액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은 안맞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궁도장도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부지정리 하는데까지 이 정도 돈을 잡을 것 같으면 반드시 위에 건물 짓는 예산을 몇 억 사용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남지 궁도장 안가봤습니까? 강 건너 함안군 땅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 남산정 궁도장 있을 때 과장님 가봤습니까? 두 군데다 현 지형지물을 그대로 이용해 가지고 궁도장을 하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할 장소를 찾아 가지고 해서 예산도 절약하는 것이 맞지 부지정리 다 해가지고 부곡처럼 하려고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예산을 그렇게 정리할 것 같으면 돈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안들어가고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를 다시 선정을 해보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현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어렵다. 만약에 그렇게 해놓고 나면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활 쏘는 분들이 이놈의 새끼들 말이야 땅만 그렇게 해놓고 집도 안지어 주고 이렇게 욕을 하고 의회에서 어떻게 하니 나중에 욕은 전부 의회에서 얻어먹고 이런 식으로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한다 할 것 같으면 돈 2억만 해도 내가 볼 때는 충분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무조건 돈 많이 들여가지고 할 것 같으면 안될 것이 뭐 있습니까? 뭐든지 돈만 들어가면 되지, 돈을 아껴야 되지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현재 창녕하고 남지 도서관 이용객 수를 오늘 아침에 파악해 보니까 계속 늘지 줄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김충식위원

같이 앉아 있어봐야 압니다.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그리고 궁도장 관계는 저희들이 1년 전부터 땅을 구하기 위해서 읍 부근에 전부다 찾아봤는데

김충식위원

그러면 남산정에 하지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남산정은 하씨 종중땅이고 지금은 시설을 하려고 하면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밑에 지나가는 땅을 다 사야 합니다. 그것을 다 사려고 하면 돈 일이억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저 사람들이 허용을 했는데 군에서 시설을 한다고 하면 밑에 지나가는 폭만큼 땅을 다 구입해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체육관 뒤에는 구렁지가 되어 가지고 땅값이 최고 싼 곳입니다.

김충식위원

당장 창녕에 이렇게 해놓고 나면 영산도 해내라 남지도 해내라 전부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영산하고 남지는 창녕에 하든 안하든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충식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부곡과 같이 지으려고 하면 안되지, 읍면마다 다 지으려고 하면 말이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부곡과 같이는 짓지 않을 것입니다.

김충식위원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기반정비하는데 2억7,000만원이 들 것 같으면 부곡 정도 그런 식으로 되지 안되어지나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땅 매입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다.

김충식위원

부곡도 마찬가지 아니가, 땅 매입까지 다해 가지고 칠팔억이 들었는데

우오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저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궁도인이 얼마나 됩니까?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우오도위원장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창녕 남지 영산 부곡 있는데가 4군데고 전에는 고암도 있었는데 평균 한군데가 남지는 좀 많고 한 50명 정도 궁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오도위원장

내가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앉아 계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만, 각 읍면별로 보면 마을마다 마을회관, 그렇지 않으면 나이 많은 사람들 노는 게이트볼장 이런데 가만히 앉아서 몇차례 나이 많은 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자신 역시도 우리 지역에 나이많은 분들이 게이트볼장을 어떻게 해보자고 하면 예산이 된다고 하면 해주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는 한사람인데 우리 장마에 보면 옛날에 초등학교가 세 개였습니다. 세 개였는데 지금 한 개도 학생수가 사오십명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나도 게이트볼 칩니다. 게이트볼 회원된지 사오년 되었는데 가끔 시간이 있어 한참 치다보면 만약에 한 10년 후에 보면 게이트볼장에 몇 명이 나오겠느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선에는 지역마다 해달라고 하니까 우선 사람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해주는데 나중에는 낭비성이다. 쓸데없는 모양세 없는 학교처럼 이렇데 되어간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부곡 영산 창녕 남지 고암 쪽에도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역시 앞에 저가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 식이 안되겠느냐 마을마다 마을회관 짓는 그런 식 아닙니까, 어디 지어 달라고 하면 나중에 읍면별로 전부다 지어놓고 마을회관 짓듯이 안지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저가 볼 때는 예산 낭비 사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

나중에 대합도 지어 주어야 되고 이방도 지어 주어야 되고 다른데 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활을 못 쏘나 이방, 대합도 인구 많아서 당장 궁도장 만들자고 그러면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안그렇겠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으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다 끝내도록 하면 모를까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이 금액하면 100% 다 할 수 있습니까? 궁도장 말입니다.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궁도장은 지금 시설이 완벽한 시설이 아니고 간이시설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좋아져 가지고 5년후에 부자나라가 되는 것 같으면 좋게 지을 수도 안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이 선에서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동료위원들이 걱정을 하는 이유는 지금 창녕하고 나면 남지, 또 큰 숫자에 따라서 해달라고 합니다. 지금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영산도 군비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도비 3,000만원 6,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했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안되어 가지고 자체에서 땅 매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산같은 경우에 하고 나면 진입로 포장해 주어야 됩니다.

김충식위원

기본 계획을 이렇게 해버리면 전부 안해 줄 수 없게 되는 것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큰 대지를 확보해 가지고 다해 놓았는데 대지만 해놓고 간이시설로 있을 것을 같으면 저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김충식이 다음에 의원을 할지 안할지 다른 분들이 전부다 할지 안할지 그러면 다음에 가서 해주어 버리고 1년 지나고 그런 식으로 밖에 안되어지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너무 크게 잡는다는 것입니다. 간이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식이 되어야지 이렇게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지금도 새로운 시설로 하면 대충 우선 사용하도록 이렇게 군에서 시설을 하기도 입장이 곤란합니다. 이왕 하면 되도록 해주어야 되지 얼마 안가서 탈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장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김충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한민국 군부에 가 보십시오. 읍면마다 몇억씩 들여가지고 하는 데가 있는가, 없습니다.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몇 군데 안된다 아닙니까, 창녕, 남지, 영산 부곡 4군데입니다. 다른데는 회원이 전혀 없습니다.

김충식위원

회원이 지금은 없지만 궁도장을 읍면마다 다 지어 가지고 하는 곳이 있을 것 같으면 대합이나 이방 같은데서도 궁도하겠다는 사람이 안나오겠습니까, 나옵니다. 지금 당장 궁도장을 군에서 지어 주지도 않고 군에서는 부곡에 하나밖에 없고 이런 상태가 되어지니까 말이 없는데 활 쏘는 것 싫어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어 나가면 반드시 이방에도 생기고 대합에도 궁도할 사람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분들 왜 못합니까, 영산 사람들하고 남지 사람하고 다하는데 왜 안합니까, 하거든요. 그것을 생각해야지

우오도위원장

이런 사업은 앞으로 저가 보는데 억제해야 될 사업입니다. 사실상 아까 낭비성 얘기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인구는 줄어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지역마다 마을회관 짓듯이 읍면별로 다 지어 주어가지고 놀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그래서 아까 우리 지역에 궁도인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를 했는지 과장님께서 물론 일에 대한 의욕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그냥 이런 이야기를 억제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불 보듯 뻔하게 보이는데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보는 눈하고 우리들이 보는 눈하고는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강춘태위원

과장님 궁도장을 하는 것은 과장님 자체적인 생각입니까, 단체에서 건의가 있었습니까?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자체 계획이 아니고 궁도인의 요구사항입니다.

강춘태위원

언제부터 이런 요구를 했습니까? 영산도서관 같은 것은 1년전부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오늘 올라왔는데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영산도서관도 일이년 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강춘태위원

오래 되었는데 궁도장은 어떻게 해서 갑자기 올라오는 것입니까?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창녕 궁도장은 부곡 지을 때부터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강춘태위원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녕에 궁도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50명 정도 되는데 읍에는 중간에 활터가 폐쇄가 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군 전체적으로 아니고(예) 그래서 나는 몇 명 안되면 나름대로 궁도하고 폼잡는 사람은 살기도 괜찮은데 시설 잘되어 있는 부곡에 유류대 들여가지고 차 타고 나가더라도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 집에 칠십 팔십된 노인이 주택개량 해가지고 새집도 짓는데 되도록 해주십시오. 나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오도위원장

내일 모레 죽을 값에 좋은 집을 지어 가지고 살고 싶지

박재갑위원

돈만 많으면 무엇을 못해줘요.

우오도위원장

나는 볼 때 너무 낭비성이라고,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일부 개정조례안, 공유재산 제2차 변경승인안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