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거 의원 발언

이동거 위원입니다. 동남권유통단지가 조성된 큰 이유가 청계천 복원에 따른 이주를 위한 사업입니까?

거기 취급하는 물류의 종류가 대략 뭡니까?

청계천본부장님께서 지금 주재하시기 때문에 청계천복원에 따른 유통단지 조성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린 것인데 청계천 주변의 상가들이 이주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청계천복원에 따른 이주가 맞는 것이지요, 아니라고 하셨는데.

청계천주변에 지금 작은 제조 생산업체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인들, 제조사들은 어떻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본부장님께서 죽 설명해서 다 말씀해 주셨고, 상인들이 가고 또 거기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 중소업체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청계천에 상인과 중소업체들이 간다고 보면 그것은 하나의 상인들의 이주단지지 유통단지의 기능은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25%가 물류라는 설명 들었습니다.

서울의 물류상황으로 볼 때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만 1조원이 넘는 거액을 해서, 물론 청계천복원에 따르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서울 물류의 심각성은 대단히 기로에 서있습니다. 서울 천만시민이 이용하는 생활필수품 내지 모든 자재공급이 어떤 원칙 하에서 되는 것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생활필수품은 각 재래시장 주변에 배송기능 하던 것이 물동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주택가로 다 밀집되어 가고, 때로는 하천변 아주 인구통행이 적은 그러한 취약지구에 밀집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또 물류의 기능을 보면 70년대의 물류기능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도로상에 쌓아놓고 무질서하게 팔고 있는 서울시 물류정책은 거의 손놓고 있는 실정이 아니냐, 이렇게 볼 때 한 군데만 엄청나게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도 서울시민이 다 골고루 쓰는 분포된 물류단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몽땅 한 군데만 투자해서, 지금 그쪽은 시민들이 많이 살지도 않고 또 가락동에 물류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쪽 다른 관할도 서울시 이런 물류는 전국적인 물류기능을 갖고 있는 작은 규모로 보지만 아주 대형물류기능을 갖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이것을 한 군데 갖다놓으면 나머지 시민들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또 이러한 물류단지 조성에 고가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한 군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분포된 물류조성을 해야 되는데 한 군데만 많은 거액을 들였어요.

질의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청계천복원에 따른 유통단지 조성이 아니라고 볼 적에는 이렇게 한 군데만 다 하지 말고 분리된 유통단지를 조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글쎄, 왜 이렇게 한 쪽에만 치우친 물류를 하냐 이겁니다. 다른 물류는 지금 심각합니다. 경동시장, 청량리시장이 대표적인 시장인데 거기는 서울시 전반이 다 이용하는 곳인데 그런 것은 하나도 고려를 안 했어요.

이것을 그러면 청계천복원에 따른 물류단지 조성이라고 했으면 제가 질의할 바가 없어요, 아니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법론으로 서울시에 뉴타운개발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전에도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뉴타운개발이라든가 재개발 안에는 학교시설 임무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단지에서 내놓고 또 작은 단지는 분담금을 내놓아서 과밀학교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정책을 보면 수십만의 인구가 증가되는데 물류정책은 거기에 하나도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뉴타운개발 안에도 물류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인구증가가 4배씩 되고 있는데도 물류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에 뉴타운개발 안에 그 지역을 담당할 수 있는 분포적 분할 유통기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이 이것이 청계천복원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얘기할 바는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보면 한 군데에 1조원이 넘는 물류, 물류에 대해서 손놓고 있는 상황에서 한 군데만 이렇게 갑자기 한다는 것은 의아스러운 일이고, 그 다음에 물류에 의해서 교통정체가 심화되고 있는 것도 전혀 고려를 안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에 대형화물차가 일반 승용차와 겹쳐서 가고 있는 형편, 그리고 낮에도 버스중앙차로에는 한적한 도로형성을 하고 있는데도 한쪽에서는 밀리고 있는 것, 물류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버스중앙차선 혼잡시간을 피한 이용에 대해서도 고려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종합해서 한 말씀드리면, 한 군데에만 물류의 기능을 살리지 마시고 서울시 각 기능별 할 수 있는 분할된 유통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거 위원입니다. 공영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바, 기존의 건물들이 주로 어떤 건물들이 있습니까?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SH공사 개발이사입니다. 지금 우리 사이트 내에 있는 건물들은 비닐하우스들하고 주거용건물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1조 예산이 세출이 어디서 되느냐 이것이지요.

서울시에서는 얼마 대는 것입니까?

그러면 아까 7평 임대할 때는 그냥 무상으로 주는 형식이 되지요?

특별분양인데 그 금액이 얼마 되느냐 이거지요.

거의 그냥 주다시피 하는 것 아니에요?

원가가 대략 얼마 되느냐 이거지요.

그냥 주다시피 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지하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가에 대한 추후계획이 있으시면 그것하고, 앞으로 거기에 많은 이동인구, 또 거기에 거주하는 인구들 편의시설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문제, 화장실문제 이것이 이제는 수반되어야 될 것인데 환경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중수처리라든가 쓰레기문제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어요. 그런 것은 지금 계획이 다 서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서 있어요?

중수처리문제 이것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너무 세부적인 것을 질의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서울시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하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고, 환경분야, 특히 중수처리문제, 쓰레기문제 이런 분야가 계획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