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명곤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은우입니다. 제9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김해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 김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및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의의결 하시고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2020년 김해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안, 국도 14호선 확·포장사업 지방채 발행계획안, 동김해IC 지하차도설치 지방채 발행계획안, 2005년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건립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끝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및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제경록입니다. 2005년 5월 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비롯한 김해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 김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및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 4월 27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2005년 5월 6일 제9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지역사회 복지문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 시행·평가와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등 민·관이 협력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 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계 법령에 따라 김해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김해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를 통폐합하여 남녀 평등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김해시 여성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일부조항 중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심사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수정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정책발전위원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안 제6조 ②항 중 2호에 당연직인“ 시의회 총무위원회 간사”를 시의회의 폭넓은 관심과 여성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여성정책에 관심이 많은 “시의회 의원 1명”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및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회 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규제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위반회수에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던 규정을 규모와 위반회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 포상금 금액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신고포상금을 현금 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며,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평균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전국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 제7332호에 의거 2005년 1월 5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에 따라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른 종합토지세 세목을 삭제하고 재산세 관련 과세대상, 재산세의 납기, 재산세의 세율변경, 도시계획세, 자동차 세율 조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른 임대주택 감면 확대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감면,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 등과 7∼10인승 승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2007년까지 50%를 경감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른 조례명 및 위원회 명칭 변경과, 위원회의 기능을 기존 공시지가 표준지를 조사·평가 적용방법 등을 자문에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 6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인석입니다. 제99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4월 2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5년 5월 6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해시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관리 지역 내에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지정·고시하여 공장집단화를 유도하여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설립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나 향후 조례 시행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 제5조 제2항 제6호 중 “15킬로미터”를 “10킬로미터”로 변경하고 안 제5조 제2항 제12호중 “200미터”를 “100미터”로 변경하고 안 제5조 제2항 제15호 중“경사도 20도”를 “경사도 30도”로 변경하고 안 제9조 중 “자문”다음에 “의회 의견청취”를 삽입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김해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가야고도 새김해 건설을 기조로 하여 경남권의 중추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을 보완, 새로운 도시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 의회의 의견청취를 구하는 안건으로 그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인구배분 계획에 따른 생활권 설정, 토지이용계획, 교통 및 물류·유통계획, 공원·녹지 및 경관·미관계획 등을 포괄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일부 계획에 추가해야 할 것으로 심사된 내용으로서 첫째, 물류·유통계획에“한림면 철도물류 및 유통물류 단지 계획”을 삽입하고 둘째, 공원·녹지계획에 가야사 2단계 사업 지역 중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김해교육청, 구봉초등학교, 김해서중, 김해건설공고 지역을“유원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삽입하고 셋째, 현재 행정자치부에 온천보호지구 지정 승인을 신청 중인 한림 신천지구를“유원지”로 지정하는 내용을 삽입하며 이외 본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토론된 내용이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일부 변경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 14호선 확포장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의 급속한 도시개발과 인구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국도 14호선을 조기 개통하고자 사업비중 일부 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 740억 중 부산시 분담금 145억과 국비 324억 700만 원을 제외한 시비 분담금 270억 9300만 원 중 100억 원을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연리 3.74%의 이율로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장기저리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차입하여 국도 14호선의 조기 개통으로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여 시민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김해IC 지하차도설치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도 14호선의 상습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고속도로 운행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추진 중에 있는 동김해IC 지하차도의 조기개통을 위해 사업비중 일부 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 350억 중 국비 115억 도로공사 분담금 120억을 제외한 시비 충당분 115억 중 70억에 대하여 연리 3.74%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저리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차입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의 인구에 비례하여 부족한 문화예술 및 체육공간 확보를 위해 현재 건축 중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으나 국도비 지원이 미약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비 중 일부 부족 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 금액은 총 100억 원이며 이중 46억 원은 연 3.74%의 변동금리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 장기저리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54억 원은 연 3.0%의 고정금리로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 장기저리의 청사정비기금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으로 다기능 복합시설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 5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유하입니다. 2005년 5월 4일 제99회 김해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10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당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는 허남칠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4월 27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5월 1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5월 11일부터 5월 12일까지 2일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총 6665억 77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7.5%인 992억 451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675억 907만 4000원으로 16.1%인 784억 9234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990억 6872만 6000원으로 26.5%인 207억 527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68억 2612만원 세외수입이 228억 1638만 원, 지방교부세가 58억 4085만 원, 재정보전금이 127억 5149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53억 1549만 원, 지방채가 249억 4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으로서는 먼저 경상예산에 인건비 13억 5307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가 29억 845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타 건립 공사비, 장비, 집기구입비 135억 원,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30억 700만원, 연지공원 분수시설 개선 및 경관 조명 설치 25억 원 등 총 784억 923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220억 537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0.09%인 197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비 4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가 3억 5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봉림석산개발사업 수익금 일반회계 전출금 20억 원, 본산준공업지구 관리사무소 건립비 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이자 차액보조비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403억 386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96억 6206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증액 내역은 장유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 토지공사 부담금 50억, 순세계 잉여금 36억 2500만 원, 2004년 정수장 정수처리비용 지원금 6억 5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세출증액 내역은 배·급수관로 개설 및 노후관 개량공사비 90억 8000만 원, 상수도 사업용 자재 창고 설치공사비 4억 16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121억 398만 4000원으로서 기정액 보다 67억 8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순세계 잉여금이 67억 8200만 원 증액되었고 세출증액 내역으로는 북부택지개발 수익금 일반회계 전출금 50억 원, 예비비가 17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245억 722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2억 8951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부분 증액내역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수입 23억 7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5억 59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출부분 증액내역으로는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공사 27억 5700만 원, 안동배수로 저류조시설 토지매입비 7억 5000만 원, 하수도 긴급보수비 7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은 196억 231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0.4%인 781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회계별 일시 차입한도금,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채무부담행위 조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 가결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출예산액 5675억 907만 4000원 중 김해문화센타운영비 보조금 외 4건에 1억 28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출예산액 990억 6872만 6000원 중 안동배수로 저류조시설 토지매입비 중 지장물보상비 1억 4903만 6000원 삭감하여 총 2억 7703만 6000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문화, 체육, 환경, 보건, 복지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사업비 확보와 도로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만큼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