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과 종합건설본부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종합건설본부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록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7페이지 사업장생산수입은 배울빛 천연염색관광상품인 넥타이 및 스카프 판매 예상수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78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새기술보급시범사업비 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촌생활개선사업인 농촌장수마을 육성에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은 51억2,420만원이며 이번 제1회 추경에 1억1,801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단가인상으로 1,001만7,000원, 일용인부임은 3월부터 양묘장 및과학영농시설에 대한 상근인력 4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7,8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은 농촌노인 생활문화지원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83페이지 연료비는 올해 봄꽃을 지난해 10월 파종하였는데 발화시기에 장기간 이상한파로 인하여 평년보다 10일정도 앞당겨 보일러를 가동하였고 유가도 ℓ당 100원 정도 인상되어 부족분 9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병해충종합관리 기술보급시범사업은 국고보조금 부분삭감으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별첨에 실음)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 올해는 가장 바쁜 한해가 되고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필요할텐데 특별한 예산이 반영 안된걸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당초예산을 좋게 얘기하면 성실히 잘 짜졌고 달리 보면 전국체전이나 각종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행사에 대비해서 좀 미흡하다는 것도 느껴지거든요. 사실 얼마 전 북구청내에서 초화류하고 호접난 전시회 하는 것 한번 봤습니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전시회를 큰 돈을 안 들여서 작목반하고 같이 공동으로 주최를 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전국체전할 때도 종합운동장 주변에도 그런 정도의 전시회를 하고 중간쯤에는 스카프나 넥타이를 이런 걸 팔면 효과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도 해 봤습니다. 올해는 당장 내일 모레 치뤄지는 국제양궁대회부터 시작해서 IWC총회, 전국체전 또 전국체전 끝나고 나면 장애인체전, 소년체전 줄줄이 울산에 크고 작은 행사가 많습니다. 특히 양궁대회장에는 양묘장에서 초화류라든지 그런 걸 진열하고 합니까?

거기는 안 합니다. 문수구장은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양궁장에는 아직까지 하는 데가 없는 걸로 압니다.

농업기술센터 범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광역시를 알리고 하려면 소규모의 꽃동산 같은 것,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조해서 용역을 주면 얼마든지 울산을 알릴 수 있는 양궁장주변 한쪽에 조그마한 꽃동산을 만들므로 해서 양궁대회를 하면 광역시가 빛이 난다든지 그런 것이 있겠고 그 다음 전국체전을 하면 각 경기장마다 조그마한 꽃동산이 마련됩니까?

그 예산은 저희들한테는 반영된 게 하나도 없고 문화체육국에서 그걸 주관을 하는지 확실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국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 양묘장에서 초화류 꽃을 공급해서 문체국에서 예산 일부를 지원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예산을 세운다든지 각 경기장마다 경기장이 몇 곳이 있는지 어떻게 할건지 농업기술센터에 좋은 양묘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같이 협조하면 좋지 않겠느냐, IWC총회 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저희들이 생산하는 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경기장이나 이런데 다 지원해 줄 양묘장 숫자가 부족합니다. 지난해보다 금년에 20만본 더 생산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각 경기장마다 전부 꽃을 지원해 줄 물량이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점이 그런 점이거든요. 전국체전이나 IWC총회, 국제양궁대회 각종 행사가 많은데 예산이 평소보다 금년이 굉장히 예산을 확보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양묘장에도 시설을 확충하든지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역할을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초화류를 많이 생산해서 많이 공급해서 각종 관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그런 데는 농업기술센터가 앞장서서 광역시에 홍보하고 아름다움을 선보일 필요가 안 있겠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IWC총회도 있고 전국체전도 있는데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이런 예산은 문체국에서 확보해서 농업기술센터 부서하고 협조하겠다하는 회의를 했다든지 앞으로 없으면 그런 회의할 필요가 있는지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경기장이나 꽃탑이나 이런 것은 문화체육국에서 별도로 용역을 줘서 민간인에게 모종을 사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공급할 물량이 못따라갑니까, 아니면 질이 안 좋습니까?

물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계속 김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을 늘려서 대량생산을 한다고 보면 민간업체들이 관에서 전부 지원한다 해서 반발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덧붙여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 문체국에서 민간인단체에 꽃탑이라든지 물론 그런 것 하겠지만 그 외에 경기장 주변이나 설치할 계획이 없는데는 우리가 예산을 들이더라도 농업기술센터하고 경기를 하는 체전기획단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을 시설을 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은, 그렇게 되다 보면 인건비도 있어야 되겠고 생산력도 증대해야 되겠고 양묘시설이 모자라면 시설도 확충해야 되겠고 그런 쪽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하는 역할을 좀 특이하게 물론 농업에 주목적을 두고 있겠지만 광역시를 알릴 수 있는 초화류를 생산해서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무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왜 일용인부임을 당초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일용인부임 이것은 상용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4명을 별도 확보를 했습니다. 상용인부임입니다.

이걸 왜 당초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이게 3월에 돼졌기 때문에 당초에는 될 것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양묘장에 두 사람이 상토를 운반한다든지…….

그전에도 하고 있었잖아요?

하고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수시일용은 9개월 정도만 쓰고 나가고 들어갔다 나갔다하는 그런 게 있고 상용은 1년 내내 쓰기 때문에 숙달된 인부를 계속 쓰도록 하기 위해서 상용인부를 저희들이 확보를…….

당초예산에 보면 인부임이 계상되어 있다고요. 근데 왜 또 4명이라는 고정인부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지?

당초에 수시일용을 금년에는 저희들이 꽃도 20만본 더 생산하기 때문에…….

당초에 이걸 기획실에 올렸는데 반영이 안돼서 한건지 아니면 4명을 5월에 더 새롭게 필요해서 하는 건지?

당초에는 예산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안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부임이 매년 필요한 부분인데 당초에 기획실에 올렸는데 거기서 삭감이 돼서 반영이 안되어서 올해 새로 한 건지 아니면 새로운 업무가 생겨서 하는 건지 그걸 명확하게 해 주세요.

업무가 별도로 새로 생긴 것은 아니고 당초에 그대로 하는 건데 수시일용에서 상용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기존예산이 수시일용인부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매년 하던 일이다 이 말이죠?

우리 센터에는 당초에 상용일용이 없었거든요. 상용일용을 신규로 2명 늘렸고…….

예년보다도 신규를 2명 늘렸다?

상용을 늘린 겁니다. 양묘장에 두 사람은 기존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하던 일을 5월까지는 사람을 안 썼습니까?

수시로 썼죠. 썼습니다.

예산이 없는데도 썼다는 겁니까?

상용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상용이 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된 것이고 그 예산으로 쓴 것이고 이건 상용이 됐으니까 상용인부임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간다.

수시일용인부임을 가지고 사람을 썼는데 센터에 두 사람을 쓰는 사람은 안 썼습니다. 그때까지는 안 썼고 양묘장에는 계속 꽃을 이식하고 흙도 운반을 해야 되고…….

업무는 좋은데 220일을 쓴단 말이에요?

상용은 220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올해 당초예산하고 수시든 상용이든 이 4명 외에 몇 명이, 여기 보면 많이 나와있다고 인부마다 다 틀린다고, 그 현황을 내일까지 가져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천동부위원장, 노진달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변함없이 울산발전을 위하여 온 힘을 쏟고 계시는 노진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특히 우리 종합건설본부를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로 설명서와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환경오염이주사업특별회계 그리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별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설명하는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본부는 485페이지부터입니다. 본부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서 당초예산보다 198억9,212만4,000원이 증액된 1,369억3,913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48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480페이지부터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87억원이 증액된 45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489페이지 기금전입금 50억원 증액은 북부순환도로～정밀화학～제2다운초간 도로개설사업비 2005년도 통합관리기금 추가 융자대상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 반영한 예산입니다. 490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건설교통부소관 균특 예산 감액으로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 확ㆍ포장공사비 3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40억원 증액은 2005년도 수시분 지방채승인에 따른 공자기금으로 제2다운초ㆍ중ㆍ고 진입로개설사업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493페이지부터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총괄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70억8,002만3,000원이 증액된 1,013억8,919만2,000원으로서 신간선도로 개설비는 30억원이 증액된 130억1,200만원이며 종합건설본부 운영비는 139억7,974만9,000원이 증액된 674억4,485만1,000원이며 지방채 상환금은 1억27만4,000원이 증액된 209억3,23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495페이지 신간선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 30억원 증액은 본 사업의 4단계 일부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부족과 3단계 한전지중화사업에 따른 부담금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 운영비입니다. 496페이지 수당 1,577만1,000원 증액과 기타직보수 294만2,000원 증액은 관련지침 변경에 따른 증액분이며 일용인부임도 상근인력관리규정이 개정되어 비서요원 1명이 증가됨에 따라 983만6,000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9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792만6,000원은 기록물관리에 관한 관련법률 개정에 따른 보관중인 기록물 일제정비를 위한 인부임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498페이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비 3억원 감액은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 확ㆍ포장공사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감액분이며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3,000만원 증액은 환경오염지구에 있는 보상가옥 철거에 따른 강제집행수수료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리비 3,000만원은 건물철거에 따른 장비임차료 측량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499페이지 용역비로서 5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이는 산업로배면도로 농소2IC～약수IC 3공구 개설공사에 따른 문화재발굴조사 용역비 5억원과 구영～입암～국도24호선 개설에 따른 문화재시굴조사 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 6,000만원 증액은 환경오염지구내 무허가 건축물 철거에 따른 강제집행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132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성안지구 생활체육공원 앞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편입토지보상금으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광역시도 포장보수비 15억원 편성은 전국체전 마라톤 성화봉성로구간의 노후도로 포장보수를 위하여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망양～덕신간 도로개설사업비 1억6,000만원은 보상 마무리와 GB훼손 부담금으로 편성했으며 남창교～남창주유소간 도로확장에 따른 부족사업비 7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사천에서 북부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10억원은 보상 완료된 건물 90동의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비, 공사착공비로 편성했으며 북부순환도로～정밀화학～제2다운초간 도로개설사업비로 50억원을 편성코자 하며 이는 정밀화학지원센터 진입로 확보를 위한 보상 및 공사비로서 통합관리기금 융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2다운초ㆍ중ㆍ고 진입로 개설사업비 40억원은 공자기금으로 교량공사 및 도로개설비로 계상했으며 매곡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사업비 7억원은 초등학교 진입로 확보를 위한 편입토지보상금입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서 1억1,3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매곡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감리비 1,300만원은 물가변동에 따른 반영분이며, 구영～입암～국도24호선 개설사업에 따른 감리비 1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은 1억27만4,000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은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 1억27만4,000원은 제2다운초ㆍ중ㆍ고 진입로 개설을 위해 재정경제부 공자기금 40억원 차입에 따른 이자상환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28억5,755만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4억9,190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수익금 14억9,190만5,000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5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14억9,190만5,0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증액 편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억7,577만6,000원이 감액된 145억947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 4억8,241만7,000원은 이전적지 매각에 따른 수입금이며 순세계잉여금 10억5,819만3,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545페이지부터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47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이전적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 예비비 5억8,577만6,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573, 577, 579, 583, 587, 589페이지는 계속사업비조서로서 보고를 생략하고 설명서로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별도 책이 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8억9,597만2,000원이 증액된 81억8,291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6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공영개발사업수익금 1억4,227만5,000원 증액분은 용연4공구 공장용지분양대금 연체에 따른 이자수입을 계상했습니다. 17페이지 수익적지출로서 일반수용비 655만원 증액은 용연4공구 분할측량수수료 등 회계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22페이지 자본적수입금입니다. 선수금을 17억5,369만7,000원 증액 편성코자 하며 이는 여천지구 잔여공장용지 분양대금 1억8,930만6,000원과 용연4공구 공장용지 분양잔금 15억6,43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용지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13억3,305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용연지구 공장용지 공사비 13억2,795만8,000원이며 가로등 한전 수탁공사비 360만원, 가로등 전기안전요청 점검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수금 상환금 1억8,453만4,000원 감액은 용연4공구 하수종말처리장 선수금 과오납금 반환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24페이지 기타 자본적지출금 5,718만7,000원 감액은 용연4공구 공사비 미지급금 협약이자에 대한 감액이며 예비비는 7억9,808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규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종합건설본부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98페이지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 확ㆍ포장 예산이 3억원이 삭감되었는데 균특자금이 조정되면서 삭감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삭감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당초에 현재의 국가지원부 사업구역 외의, 위원님들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상부근에 올라가면 아주 굴곡이고 차가 못 올라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 본 공사에 굴곡을 포함시키려고 건설부하고 상당히 협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되어서 될 것이라고 보고 4억원을 계상했는데 그게 건설부에서의 이야기는 현재 기존사업에 합할 수 없고 별도로 자기들이 장기계획에 별도로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삭감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본 사업하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새로 검토해서 그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이 있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00페이지 보면 각종 시설공사비가 있습니다. 이중에 좀전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약사천에서 북부순환도로간 개설이 기정이 없다보니까 신규사업같이 보이는데 계속되는 사업이죠?

예, 계속사업인데 그것은 전체사업비가 47억원입니다. 공사비가 25억7,900만원, 보상비가 20억3,600만원인데 거의 보상은 아시다시피 완료되어지고 이번에 공사로서 10억원이 계상된 것은 지금 보상하는 구간에 건물 90동을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철거비 5억원하고 우선 계속공사로서 공사착공을 위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이 건물 90동이 철거되고 나면 5억원 예산을 가지고 우선 도로형태를 만드는 기반조성이 됩니까, 5억원은 어떤 공사를 할 계획입니까?

총괄적으로 공사를 발주하려고 하면 5억원만 가지고 발주를 하고 계속해서 연차적인 예산을 얻어가면서 하려고 그렇게, 우선 착공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나머지 금액이 예산확보할 금액이 17억원 정도 더 확보해야 됩니까?

예.

17억원은 내년 당초예산이 라든지 확보해서, 이 공사를 당초에는 2005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가 2006년도까지 1년이 늘어났습니다. 맞습니까?

당초보다는 예산사정상 좀 늘어났습니다.

아무튼 종합건설본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기획관리실에서 예산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종합건설본부에서 맡은 사업은 제때제때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496페이지에 일용인부임 비서요원 1명이 있는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시청 국장실에도 전에는 정규직원이 있었는데 정규직원을 없애고 일용인부로 합니다. 그래서 본부에도 부속실에 직원이 정규직원이 있습니다. 정규직원은 T/O를 빼가지고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이 사람을 일용인부로 쓰도록 지침이 내려온 그 사항입니다.

원래는 비서요원이 없었어요?

정규직원이 있었는데 정규직원은 다른 데 보내고 T/O를 빼버리고 대신에 일용인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어디에서 내려왔어요?

상근인력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한 것입니다.

한때는 일용공무원 없애라고 다 없앴는데…….

국장실에 있던 직원들이 전에는 정규직원이었는데 정규직원이 사실상 보수도 많고 그런 사람을 거기에 두는 것보다는 다른 데 보내고…….

3년 전에는 일용인부를 전체 없애라고 지침이 내려왔다 말이에요. 그런데 또 지침이 내려왔다니까…….

기능9급 1명을 감하는 대신에 상용을 하는 것입니다.

499페이지 배면도로 3공구 개설 문화재발굴조사 용역비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공기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공정이 29%쯤 되는데 이것은 문화재 발굴할 수 있는 구간이 약 740m 구간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미 370m는 해 가지고 지금 발굴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발굴비로 5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공구 같은 경우는 문화재 조사가 다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2공구는 지금 토지보상이 아직 덜되었죠?

예,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문화재조사 시굴ㆍ발굴ㆍ지표조사를 해서 실제로 공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현재 여기 외에도 문화재 공사를 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죠?

저희들이 하는 도로사업은 거의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구영～입암이라든지 망양～덕신이라든지 도로에 문화재 안 걸린 데가 없습니다. 제일 저희들 업무추진에 어려운 것이 문화재입니다.

아무튼 문화재 발굴조사라든지 이것은 예산을 제때 제때 올려 가지고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매곡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비는, 이것은 지금 보상비죠?

예.

7억원입니까? 도면 있습니까?

예.

신천중학교 진입도로하고 겹쳐지는 부분 아닙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어느 도로입니까, 반폭 개설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신천중학교는 어디 에 있습니까? 그 두 개가 안 붙어있습니까?

도로과에서 끝까지 다합니까, 학교 앞까지 들어갑니까?

초등학교 진입도로는 총 사업비가 얼마죠?

공사비 4억원, 보상비 7억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동위원 문화재 문제에서 추가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재관계 때문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예산을 신청했을 때 예산부서에서 반영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망양～덕신구간에 요청을 했는데 그게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됐습니까?

다른 데는 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가 안 되어졌던데요.

2공구에…….

2공구가 전액 안 되었고 또 한 군데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 본부에서 된 것은 2공구하고 망양～덕신간하고 그렇습니다.

매곡초등학교 방금 이야기한 그것.

예, 매곡초등학교.

매곡초등은 문화재 발굴 끝났잖아요.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뒷도로는 끝이 나고 이 도로는 안 되었다?

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묻겠는데요, 망양～덕신은 신부장도 잘 아시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공사착공이 언제 되었죠?

망양～덕신은 공사는 아직 착공 안 되었습니다.

전체적 계획으로서 시작한 게 착공 아닙니까? 사업시행이 언제부터 되었죠?

2001년부터 사업시행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577페이지보면 계속사업비가 나옵니다. 공사 100억원, 200억원 짜리를 갖다가 5년, 6년 동안 이렇게 끌고 있는데 문화재 지표조사를 몇 년 몇 월부터 했죠?

문화재지표조사는 작년도에 해 가지고…….

아닙니다. 말씀을 바로 해 주세요. 작년도에는 시굴 조사를 했는데, 2003년도에 지표조사했지 않습니까?

2003년도 지표조사를 하고…….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시굴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날짜를 대보세요. 지표조사가 언제입니까, 몇 년 몇 월부터 지표조사했습니까?

그 현황은 다시 빼가지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빼가지고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2003년도에 했고 2004년도부터 2005년도, 시굴조사가 몇 월에 마쳤죠, 3월8일인가 마쳤죠?

예.

햇수로는 2004, 2005년 아닙니까?

예.

지금 발굴을 하기 위해 발굴신청은 되었습니까?

발굴사업비 6억원을 이번 1회 추경에 요청했는데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문화재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다른 돈으로서 발굴은 시작되어집니까?

망양～덕신간은 다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 안 되었기 때문에 발굴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안 하겠다 이 말입니까? 문화재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다는데 문화재 발굴하는 기간이 8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리는데 아직 예산 투입도 안하고 지금 시행한다면 또 내년에 예산 받아 가지고 또 한다면 이런 행정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돈을 안주면, 이 공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문화재 발굴하는 게 하루만에 해지는 것 같으면 몰라도 문화재 발굴이 1년씩 걸리는데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것은 종합건설본부장의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공사를 안 하더라도 그런 시행되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문화재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매일 발표를 하면서 어떻게 예산에 안 올립니까?

저희 본부에서 예산을 안 올린 것은 아닙니다. 문화재 용역비를 올리려고 하면 용역비 사전 예산편성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용역비 사전심의과정에서 우리시 전체 올라온 용역심의대상이 약 26건 이상 한 30건 정도 되었습니다. 반 정도는 통과가 되고 반 정도는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망양～덕신간 문화재 발굴비용이 누락된 격입니다. 그래서 편성자체는 우리가 적극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시굴을 할 때부터 우리가 예산관계 등등 같이 협의를 많이 하고 했는데 우리시 전체 예산사정상 반영 안 된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한 개만 누락되었다고 했는데 이번에 3개가 누락되었고 방금 또 26건 중에 지금 이것만 빠졌다 하고 답이 우왕좌왕하는데 이런 사항이 있으면 시의회에라도 이야기를 해 줘가지고 우선순위가 어디입니까? 공사비 투입은 나중에 하더라도 문화재 발굴은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하고 싶은 마음은 더 있습니다.

아니죠, 그것은 본부장님 의지가 일이 많으니 안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을 저는…….

그러면 어찌 시행되는 공사를 문화재 발굴하는데 이제까지 문화재가 전부 시에서는 문화재청에서 안 해 줘가지고 그런다는데 문화재청에서부터 해 가지고 지금 발굴을…….

제가 아까 말한 것은 예산이 반영된 구간에도 문화재로 지연되어서 공사를 안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위원장이 보시기에 본부장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예산의 한정상 계상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2002년도부터 공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문화재도 발굴 안 했다고 하면 이게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1억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추가되는 보상이 아직 덜 나갔습니까, 1억6,000만원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6,000만원 이번에 편성한 것은 일부 보상이 1,361㎡가 아직 안 된 그 부분에 대한 보상 전체 마무리부분하고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GB 훼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담금 4,000만원 해서 1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는 이상한 게 문화재가 제일 우선 발굴을 해야 되는데 문화재 예산도 안 올린다는 것은 얘기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 본부에서 안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올리는데 시 전체 예산사정상 빠져버려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만 그게 반영이 안 되었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시도 포장보수공사에 15억원 있는데 연간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가 113개 노선에 241㎞의 포장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려고 하면 보통 웨어링을 하는데는 수명이 5년 정도 봅니다. 그러면 1년에 한 50㎞ 정도를 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사정상 해 마다 1년에 40억원씩 받아서 15㎞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년, 8년 넘어가고 있는데 올해는 40억원을 기 받아 가지고 아시다시피 포장을 거의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15억원을 얹은 것은 성화봉송로하고 마라톤 코스하고 해 가지고 15억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연간 대충 4, 5십억원의 포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해 마다 40억원씩 했습니다. 40억원씩 해 온 것을 올해 10억원 추가로 더 요구한 것입니다.

예산편성개요 127페이지 봐주십시오. 총 사업비 452억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까 이야기한 총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수립한 계획입니다.

본부장께서는 연간 회전을 보면 도로관리를 5년마다 하는 정도로 덧씌우기나 관리를 해 줘야 된다, 결과적으로 전 울산시 포장도로가 5년 정도 주기를 준다면 돈이 예산이 안 되니까 8년 주기로 한다든가 하면 450억원이라는 이런 예산편성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한 241㎞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 450억원이 드는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는데 450억원 중에서 218억원은 기 하고 나머지는 해마다 해 나가는 그런 뜻입니다.

체계적인 사업편성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하는데 이런 예산편성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장기계획인 총체계획이…….

장기계획 같으면 구간별로 장기계획을 짠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연간 4, 5십억 들어간다면 1년 연간계획에다가 계획적으로 3년 단위면 3년, 5년이면 5년 단위로 지역별로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포장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하고 나면 한 연도가 있으니까 7, 8년만에 해야 된다면 고쳐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양해를 구한 것이 사실상 5년만에 한번씩 해야 되는데 예산이 밀리다 보니까…….

올해는 55억원이 반영되면…….

올해는 15억원을 더 받기 때문에 목표달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보도정비공사하고 이 예산이 틀립니까?

예, 틀립니다. 보도는 지금까지 국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국비가 60%, 시비가 40% 정도로 했는데 그게 행정자치부에서 사업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도를 하려고 하면 별도 예산을 수립해야 될 실정입니다.

이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제가 지적한다면 지금 현재 방어진공원순환도로 보도정비사업하고 있죠, 고려화학 정문에서.

예.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 할까 긴요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구 항간에서 공무원들도 일어나는 소립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보도정비공사가, 보도로 사람 다니는 통행량이 하루에 몇 명 있는지 압니까? 한번 파악해 봤어요.

위원님 그 문제는 사실상 전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김종훈위원이 그 사업을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도 한 사항인데 이름은 보도이지만 사실상 보도겸용의 자전거도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현대자동차라든지 현대미포조선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보도겸용 자전거도로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걸어다니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만…….

거기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자전거를 많이 다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현장을 파악 안 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결과거든요. 자전거이고 간에 그 길은 거의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입니다. 고려화학 정문에서 지금 미포화학 정문까지 대충 담벼락 사이에 보면 사람이 안 다니다 보니까 보도블럭에 풀이 나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오래되니까 보도블럭이 보기는 안 좋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오히려 동구 쪽에 있는 분들이 보도블럭 정비보다는 오히려 도로 한 차선을 더 확보해 가지고 5차선을 하면 가변차선을 활용하면 출ㆍ퇴근 시간에 훨씬더 통행에 더 효율이 있다, 그런데 크게 필요하지 않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이 확실히 그 지역의 현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 문제 때문에 실무자들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당황스러운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는 상당히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얼마 전에도 김종훈위원도 질의해 가지고 해 달라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고…….

거기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없어요. 고려화학 정문에서 미포정문까지 담벼락 쪽으로는 사람이 하루에 몇 사람 안 다녀요. 동구민들이 다들 아는 사항인데 거기에 보도블럭 정비사업을 하고 있다보니까 구청에서도 담당공무원이 시에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약간 저한테 질문을 합디다. 내가 사업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담당직원한테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구청에서는 그런 직원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데 저희 본부에 동구청 건설과에서 작년 9월8일하고 7월30일하고 두 차례 개설해야 되겠다는 요구 협조공문이 와 있고 특히 그 구간은 금년에 전국체전하는데 성화봉송로 구간입니다. 아까 도시미관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가보면 풀이 나있고 보도블럭 자체가 오래된 사각블럭이다 보니까 굉장히 미관상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 등등 요구도 두 차례 있고 또 자전거도 많이 탄다 하고 있고 특히 이번 에 성화봉송 구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개선이 필요하다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을 그 담당공무원도 뒤에 있는데 사업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효율가치를 본다면 오히려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방금 이야기하던 고려화학정문에서 미포정문까지의 인도에는 사람의 통행량이 크게 미미하게, 어떻게 하다보면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 제가 봐서도 하루에 기십명 다닐까 말까 할 것입니다. 그런 보도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걸 주민들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김종훈위원이 했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동구청 앞에 학문로 있죠?

예.

도로관리는 종건에서 합니까?

20m 이상 도로는 저희들이 합니다.

도로관리는 분명히 종건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도로개설 작업은 동구청에서 했습니다.

예, 예산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개설하고 난 이후의 관리상태가, 그 다음 그 위에 화단이라든지 녹지, 가로수 같은 이런 관리가 지금 당장 학문로 옆에는 전부 학생들이 많이 상주를 하다보니까 화단이 엉망진창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관리체계가 분명하지 못해요. 우리 구민들은 동구청에 녹지담당팀들한테 얘기하니까 이것은 관리체계가 도로는 종건이고 위에 화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하고 시에서는 녹지과에서 한다고 하고 뭐가 행정체계가 분명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로개설한지 1년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그 위에 화단이 엉망이라서 그 주민들이 화단 좀 개보수 해 달라고 요구를 해도 구청에는 구청대로 시가 해야 된다고 하고 시는 시대로 아직 하자보수기간이라면서 구에서 하라 하면서 시는 또 시설관리공단에 맡기고 도로는 종건이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이런 것을 본부장께서도 확고부동하게 운영체계를 차라리 시가 관리해 가지고 원만하게 관리를 잘못하면 관리비를 지원해 주더라도 동구청으로 이관시켜주는 그런 문제는 구청에서 자기들이 연간 얼마 조금만 지원해 주면 구청에서 할 것인데 구청에서는 하고 싶어도 권한이 없다 보니까 못하고 주민들은 문제가 있는 것을 자꾸 지적을 하고 이런 사안을 참작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구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 동안에는 분명하게 그 하자라 하면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본부에서 하는 부분은 도로관리하는 것하고 보도 관리 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녹지공간 관리는 20m 이상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도록 엄연히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아신다면 그 부분에 대한 관리주체라든지 하자보수주체라든지 이런 게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문제가 제가 얘기하는 도로는 괜찮은데 녹지부분의 문제인데 녹지는 동구청 건설과에서 작업을 업자를 시켰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나무 이식한 자체가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화단관리라든지 나무를 관리를 잘못해서 전부다 파손되었으니까 이것은 하자는 아니다, 그렇지만 시는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하자업자한테 물어라 하자업자들은 우리는 하자차원이 아니니까 공무원들과 같이 현장에서 확인하든 결과는 하자는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확인이 되었는데 그것을 행정계통에서 어떤 차원에서 무슨 단정을 안 해 주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잘 종합해 주십시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무열위원 준비할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498페이지에 환경오염지구 보상 강제집행수수료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499페이지는 김종훈위원이 질의했는데…….

그것은 울주군 온산 우봉리 위원장님 잘 아시는 신한기계 있는 그 구간입니다. 거기는 현재 29가구가 남아있습니다. 1단계는 다 정리가 되어지고 이것은 우리 시하고 민간인하고 소송되어 가지고 1심에서 시가 이기고 민간인이 패소를 했는데 그 사람이 항소를 해 놨습니다. 항소를 했는데 그게 저희들이 볼 때는 항소해도 우리가 이길 것 같다 이기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법원에다가 집달리식으로 건물명도를 하기 위해서 강제집행수수료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3,000만원은 뭡니까?

3,000만원은 이분들이 원칙은 자기들이 뜯어줘야 되는데 나가는 것도 싫어하는데 뜯으려고 하면 그게 우리가 장비임차료라든지 이런 것을 2,000만원 계상하고 나머지 측량수수료는 개인 필지하고 우리 시 소유하고 경계가 불분명해 가지고 측량수수료로 1,000만원 계상해서 그래가지고 3,00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뭐 하는데 측량이죠?

개인 땅하고 우리 시의 땅하고 경계가 불분명해 가지고 시의 땅을 측량하기 위해서 측량비로 1,000만원 정도 계상해서 그래 가지고 3,000만원입니다.

이진마을은 31가구인데 6,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우봉마을은 29가구인데 1억3,000만원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계상을 하면서 이진은 우리가 민간인한테 실제로 줘 가지고 강제로 철거해야 될 사항이고 이것은 법원에다가 집달리한테 주는 사항입니다. 그 가격 차이가 납니다.

집이 한 동이 몇 평 정도 된다고 아십니까? 지금 그 동네에 가면 10평씩, 5평씩 그렇습니다. 10평 짜리 하나 철거하는데 몇 천만원, 몇 백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계산이 안 나옵니다. 다르게 하지 마시고 왜 1차에는 내주지 않고 이제까지 주지 않다가 지금 내는 이유가 뭔지 바르게 이야기해 주세요. 진의가 뭔지, 철거비에 왜 돈이 이만큼 들어갑니까?

소송에 지더라도…….

소송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철거하는데 돈이 지금 10평짜리 폐기물 한 차도 안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 소송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기면 그 사람들이 소송에 져도 민간인이 안 비켜줄 때는 법원에다가 명도요청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진은 소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진은 소송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송이 끝이 날지가 금년에 날지 내년에 날지 아직 모릅니다. 지금 항소를 또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벌써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다른 아까 얘기는 지금 계속공사에 나갈 수 있는 문화재 발굴작업에 대한 것은 예산이 올려져야지 이게 뭐가 급하다고 벌써 올라옵니까?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폐기물 처리를 해 주기 위한 작전이라고 얘기인데 이제까지 해 주지도 않던 폐기물처리를 왜 시에서 합니까? 이런 계산을 해 가지고 올리면 안 되죠. 1차는 왜 안 해 줬어요. 1차는 그대로 집다 묻었어요. 지금 소송도 되고 있어요. 폐기물처리도 안하고 그대로 다 매립을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산출근거가 좀 나오도록 해 주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팔았으면 우리가 빈 땅을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31가구에는 6,000만원이고 29가구에는 1억3,0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길가는 사람한테 물어도 내용을 아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산출근거하고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 하다가 말았는데 그러면 망양～덕신 문화재관계는 언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까?

2회추경에 반드시 예산요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건설본부장의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3월부터 놀고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 안 하고 있습니다. 3, 4, 5, 6, 7, 8 되면 5개월 놀아야 됩니다. 이번에 받았으면 한두 달이라도 문화재 발굴이 빨라지잖아요. 그런 것을 조금 해 주셔야지 하다가 안 되면 지역의원들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죠. 계속공사로 나가는 것을 먼저 해야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SK하고 태영하고 이제까지 공사금을 왜 안 줬죠?

돈을 못 준 것은 지금 현재 용연4공구에 땅을 판돈이 다 안 들어와 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 줬습니다.

이것만 주면 다 완결입니까?

그것을 주더라도 그 위에 보면 지금 현재 이번에 13억원을 주더라 해도 남은 것이 아직까지 42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주고 나면 42억원이 남는다고?

42억1,525만원이 정확하게 남습니다.

태영하고 SK에?

예, 태영하고 SK.

태영하고 SK에서 이렇게 기다려주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자를 4%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 사업은 너무 오래되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거의 준공까지 다 되었습니다. 지금 등기하고 있는 중인데 자기 앞으로 개인 등기가 내려가면 올해 안에는 정리하려고 저도 여기에 와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빠른 시일내에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본부장께서 하실 일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SK, 태영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다려 주는지 몰라도 우리가 일반상식론으로 봤을 때는 올라오는 게 아니라고, 벌써 이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로관리 포장을 하면서 작년에 얼마예요?

작년에 40억원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하면 20m 이하에는 이것보다 더 엉망인데 손을 전혀 안 보고 있다고요. 전국체전이 되면 외지인이 오면 20m 도로만 다니는 게 아닌데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지금이라도 조사를 해 가지고 20m 이하 도로라도 조사해 가지고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업무상에 분명히 20m 이하는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20m 이하 도로도 시에서 개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외가 있으니까, 이번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정말 각 분야에 20m 이하 도로라도 해볼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까?

그런데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만 업무분장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못하는 것이죠.

안 그래도 주민들한테서 민원인들한테 전화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업무분장이 20m 이하 도로개설은 구청에서 해야 된다, 시에서도 개설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라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건설국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한 시장입니다. 그러면 특수사항입니다. 10월에 전국체전이 이루어지면 그 운동장 주변이나 20m 이하 도로에 시민들이 업무분장이 종건에 되어 있고 구청장에 되어 있고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떤 때 보면 덧씌우기 하는데 시민들이 보고 ‘이거 괜찮은데 하고 말이지’ 하는데 시민들 그걸 모릅니다. ‘돌은 사람들 아니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전국체전을 기해 가지고 올해 집행이 반정도 되었잖아요?

40억원은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밤에 계속해서 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헛이야기한다, 돈 없으면 이야기가 안되죠.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민원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20m 이상 도로는 우리가 볼 때는 깨끗한데 포장을 하고 20m 이하 도로는 안 한다고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고 했는데 그것은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각 구ㆍ군에 내려주는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이번 전국체전을 빌미로 해서 정말 15m 도로라도 도저히 이것은 참 도로로서의 기능역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해 보세요. 파악해 보시고 우리가 되도록 해야지 2회추경 때는 아마 10월을 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능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노력을 할테니까 본부장께서 ‘된다’ ‘안 된다’ 대답보다도 지금 대답을 꼭 원치는 않겠어요.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이루어질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파악해 가지고 시에서 해 나가야 된다고 봐요. 각 구ㆍ군에서는 안 됩니다. 재원이 없는데 되나요.

사실상 우리하고 비슷한 직제가 대전이나 광주 같은데는 도로만 관리하는 부서가 우리 시설부 직원만큼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20m 이상 도로만 관리하는 241㎞에 대해서만 해도 직원 7, 8명이 합니다. 한 사무관 밑에 있습니다. 인력도…….

그것은 다 알고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하십시오. 자꾸 다른 예를 들 필요는 없고 담당이 누구시죠?

이권재 예.

2회 추경 때 우리도 노력을 할테니까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 조사활동이라도 해 보고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본부장님 연구를 해 주세요. 나도 연구를 해 볼테니까 그래 가지고 가능하도록 만들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을 안 듣겠습니다. 본부장께서 업무나 재원이나 봤을 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니까 하는 것을 같이 연구를 합시다. 그래 가지고 전국체전에 오신 사람들이 20m 도로만 다니는 것이 아니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민들이 이해가 안가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시민들은 15m건 5m건 20m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같이 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소관 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16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