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5월12일 태화강생태호안조성지 등에 대한 현장확인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현장방문시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상세한 안내와 설명을 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환경국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환경국(하수도사업특별회계포함) 나.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 다. 여천위생처리장 라. 환경자원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한원 환경국장께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환경국장 강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우리 시의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21일부터 환경부에서 우리 시에 파견근무 중인 박영석 환경협력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석 협력관님은 경북공고와 연세대보건대학원을 졸업하고 ’79년 공직에 들어오신 이후 환경부, 환경정책실, 생활오수과, 생활폐기물과 등을 두루거쳐 2001년10월에 서기관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에코폴리스 울산을 지향하는 우리시의 환경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협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국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부문만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89억2,211만원보다 10억2,844만원이 증액된 299억5,0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1억982만원과 2004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1,965만원을 편성하였고 254페이지 산불방지헬기임차부담금 3,843만원 감액 및 2004년도 시ㆍ도반환수입과 기타잡수입에 각각 3,447만원과 1,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7억9,0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606억6,376만원보다 113억3,573만원이 증액된 719억9,9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과별로 보고드리면 환경정책과는 당초예산 29억256만원보다 9억4,984만원이 증액된 38억5,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생태도시의 효율적 추진방향 및 시민만족도조사 2,000만원과 태화강 생태자연보호설치공사 4억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대기보전과입니다. 당초예산 26억4,775만원보다 9억2,473만원이 증액된 35억7,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천연가스버스연료비 가격차장려금 3억6,000만원과 천연가스차량보급에 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보전과입니다. 당초예산 137억4,226만원보다 30억2,745만원이 증액된 167억6,9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약사천자연형하천 조성사업에 10억6,800만원과 태화강 정화사업에 4,000만원, 용암폐수종말처리장시설공사 편입부지 매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자원과는 당초예산 109억4,477만원보다 5억2,724만원이 증액된 114억7,20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집 운반차량구입에 1억3,650만원과 성암생활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관리비에 3억5,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녹지공원과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304억2,640만원보다 59억648만원이 증액된 363억3,28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사업에 25억7,500만원, 장생포해안매립지 주변정비공사에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과 집행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강한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강원 환경정책과장부터 환경정책과소관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안강원입니다. 1회추경 환경정책과 요구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기보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대기보전과장 이무근입니다. 2005년도 대기보전과소관 제1회 추경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질보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이효재입니다. 수질보전과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자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엄주량입니다. 환경자원과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지공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박기원입니다. 녹지공원과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득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200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ㆍ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환경국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김종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면 위원님들의 준비과정도 그렇고 조금 머리를 식혀서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과장님, 262페이지에 태화강 생태자연보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연어가 돌아오는 걸 확인하셨습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현재 연어가 돌아온다면 지금에 있는 보를 잘 뛰어넘어서 올라오는 건 문제가 아니네요.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지금 물이 위에 보를 다 넘어 찰때는 넘어갈 수 있는데 갈수기때는 보가 드러나서 올라갈 수 없는…….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갈수기때 보가 완전히 드러났을 때는 보의 형태에 따라서 올라오는게 틀립니까? 물이 완전히 없을 때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부터 묻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태보전협력금을 평소에 내고 있는 거네요, 그동안 얼마 냈습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자연환경보전법이 시행된 이후에 전체 15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29억1,7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일자별로 보면 최초가 2003년2월22일에 첫 부과가 된 것입니다. 이게 어떤 데 부과를 하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사업장에 한해서 생태계보전협력금조로…….
명숙
임명숙위원
부과를 받아서 국가에 다시 내는 겁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환경부에 납부를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납부를 하면 이런 생태자연보 등등 이런 유사한 사업을 다시 반환 받는데 그 반환 받는 퍼센티지는 정해져 있습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그건 우리 광역시가 협력금을 낸 금액 중에서 50% 범위안에서 다시 우리시가 생태복원사업을 하는 경우에 지원을 해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다음에도 이런 유사한 사업에는 계속 생태보전협력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면 협의를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 사업을 한다면 나머지 18개 보가 또 남잖아요. 그것도 앞으로 계속 해서 추진할 것입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다 앞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시차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계속 고쳐나가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조성후에 그래픽처리한 것을 보니까 모양상으로 보면 어도를 계단식을 했잖아요.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계단식이 아니고…….
명숙
임명숙위원
여기 나온건 계단식으로 보이는데요?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한쪽으로는 그대로 평면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 올라갈 수 있고 당초에 구상할 때는 어린물고기가 쉬었다가 올라갈 수 있는 홈을 만들어 준건데 그것도 장ㆍ단점이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나중에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런 사업을 이미 실시한 데가 있습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다소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보려는 곳이 서너군데가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아직 안가보셨나요?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예.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관계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자연보 설치해서 연어 올라온다는 그부분도 현재 저희 시가 태화강같은 경우는 사실은 점촌교에서 굉장히 막히고 있습니다. 점촌교 턱이 높아가지고 그 부분이 굉장히 막혀있어서 지난번에 UBC에서 수중촬영을 했을때…….
명숙
임명숙위원
점촌교가 위치가 어딘가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점촌교는 구영리 그 부분도 막혀져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태화강 선바위에서 물 흐르는 보를 보시면 거의 고기가 올라올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매몰이 단절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저희들이 그것말고도 16개 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보를 조성을 해나가도록 태화강마스터플랜에 이 부분을 반영해 놓고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계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환경스페셜같은 데에서도 이 부분이 황어의 죽음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형태로 설계가 잘못 되어서 고기들이 죽는 사례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참조해서 실시설계에 반영을 하면 아마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바대로 선바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지금도 올라오기는 올라온다고 하셨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아까 점촌교 쪽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안다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제대로 생태보를 만든다면 제일 문제가 되는걸 확실히 알아서 거기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아까 선진지라든지 기 실시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 미리 많이 가보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일단 에코폴리스안에 이게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만 준비가 소홀한 채 어쨌든 이런 대형사업을 시작하고 있는건데 어떻게 보면 에코폴리스안에 상당히 시급한 것도 또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 우선순위에 맞는건지 그런 걸 염려를 안할 수 없고 어쨌든 참고를 하겠습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임명숙위원이 질의하신 생태자연보에 대해서 약간만 추가해서 물어볼게요. 그림상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연어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겁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개선하는데 4억5,000만원이 든다는 겁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전체 강폭이 130m정도 되는데 양쪽으로 어도를 만드는데는 그렇게 만들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석을 깔아서 비탈을 지어주도록 그렇게…….
정련
홍정련위원
여기까지는 하고 이 밑으로는 비탈을 만드는 겁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아니 그 옆에…….
정련
홍정련위원
이 부분까지요?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전체 130m 폭쯤 되는데…….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다 철거하는 겁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건 그대로 두고 이 중간쯤 잘라가지고 이런 걸 넣고 여기에는 자연석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예, 자연석으로 경사를 지어주고 그렇게…….
정련
홍정련위원
그렇게 해서 4억5,000만원 든다는 거죠?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예.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구체적인 금액은 나중에 실시설계를 해보면 나옵니다. 저희가 개략적으로…….
정련
홍정련위원
이건 개략적인 예산인가요? 세부적인 예산이 아니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타 시ㆍ도의 경우에 자연보나 이걸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전체적으로 개략으로 뽑았는데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경우에 따라 몇 천만원이 왔다갔다 할 것이고 또한 집행잔액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봤을 때는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실제 가격이 4억5,000만원 중에서라도 4억원도 될 수가 있고…….
정련
홍정련위원
세부적인 것은 실시설계를 내봐야 아는 거네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죠. 그 정도 들 것이다, 타 시ㆍ도의 사례를 봤을 때…….
정련
홍정련위원
타 시ㆍ도 사례한 것하고 여기 길이하고 이런 것들을 계산했을때 그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다음에 생태ㆍ자연도 작성 용역비를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바꾸어서 다시 올렸잖아요. 저번에 간단하게 설명을 저 개인적으로는 듣기는 했는데 이렇게 하는 구체적 이유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이 안나거든요.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지원금으로 바꾸게 되면 이점이 개발센터에 매년 환경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때 시가 지원한 금액에 따라서 다음연도 운영비를 책정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연도를 작성하는데 ‘1억원 가지고는 모자란다’ 개발센터에서 5,000만원을 덧붙여서 1억5,000만원을 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가 3년 동안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 예산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바꾸어서 더 지원을 하겠다는 이 이야기죠?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예, 지원을 하면 자기들 5,000만원 보태주고 그 다음 해에 환경부에서 평가를 할 때…….
정련
홍정련위원
원래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5,000만원 같이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되어 있잖아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매칭펀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이후에 내년에는 여기에서 예산을 민간경상보조로 하면 더 넣을 수 있다 이말이잖아요. 용역비 말고 다른 부분으로 더 넣겠다는 거죠?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 다음에 생태도시 시민만족도조사는 어떤 만족도를 조사할 겁니까? 지금까지 추진한 것에 대한 겁니까, 추진방향에 관한 거네요?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추경때 한 이유는 그 당시에는 여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생태도시건설을 이런 식으로 해서 가면 되는 것인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소수이기는 합니다마는…….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거의가 계획하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생태도시에 관련된 의견을 물을 겁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생태도시건설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시민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바로 가기 위해서는 시민이 어떤 것을 좋아한다, 우리가 하고 있는게 잘못이 있는지…….
정련
홍정련위원
어디에 대해서 할 겁니까,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물을 겁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시민의식하고 만족도를 알아보고 또 앞으로 추진방향하고 방안에 대해서 시민의견은 어떤지 하고, 그 다음에 시가 아무리 해도 시민의 자율참여가 없으면 추진이 상당히 어렵습디다. 그래서 자율참여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그런 관계를…….
정련
홍정련위원
듣기에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나중에 자료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무엇을 물을 것인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물어 볼 것인지, 모호하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걸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262쪽에 있는 울산대공원 2차시설지구내 환경홍보관하고 교육ㆍ영상관 시설설치 이것은 전체 설치하는데 3억5,000만원이 드는 겁니까? 이 부분만 딱 떼 가지고 하는데.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전체 홍보관 규모는 큽니다. 전체 평수가 한 450평 정도 되고 예산도 52억원 정도 됩니다. SK가 부담하는게 43억원 정도하고…….
정련
홍정련위원
52억원 중에 43억원을 SK에서 하고…….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나머지는 국비, 시비해서 1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30평을 할애를 받아 가지고 우리들이 교육ㆍ영상관 설치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영상관 설치하는 데는 3억5,000만원이 드는 겁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예.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게 영상관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대공원2차시설 내에 환경홍보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절반은 에너지관이고 절반은 환경을 전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계획을 보면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관람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시민들이 앞으로 환경의식을 교육하는 장소로도 이 부분을 할 필요가 있다, 새로이 환경교육장을 짓는 것보다 기존 환경홍보관에 그 시설을 조금 더 보완을 하게 되면…….
정련
홍정련위원
국장님, 이런 이야기죠. 환경홍보관이 전체가 52억원이 드는데 영상관을 새로 설치하는데 3억5,000만원 들여서 영상관을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교육장을 만드는거죠. 왜그러냐 하면 이 부분 SK에서 당초 사업비가 한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자기네들이 돈을 더 들여서 좀 지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도저히 그럴 형편이 안된다 해서 ‘이 부분은 우리 시가 그러면 부담을 할테니까 아예 그안에 교육장을 지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게 지금 처음부터 설계를 하고 이럴 때 들어간게 아니고 뒤늦게 들어간거다 그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맨 처음에 설계를 할때는 그 부분이 안들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설계과정에서 그 부분을 설계도를 검토를 하면서 보완을 한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설계도 중에 영상관이 필요하겠다해서 다시 넣은 거네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음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계속해서 울산대공원2차시설 환경홍보관 내에 교육ㆍ영상관을 설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홍보관이 어느 정도 지어졌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지금 현재 터파기 돼 있고 기초공사가 거의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기초공사가 완공되면…….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골조공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일단 환경홍보관 내에 어느 정도 건물이 되어 줘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지금 아예 골조공사를 할 때 그 부분을 같이 해 줘야 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어쨌든 홍보관 내에 홍보골조는 SK에서 다 할 것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죠.
동욱
서동욱위원
3억5,000만원이라는 부분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교육ㆍ영상관을 설치하는 부대설치비용인 것이지…….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맞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홍보관 준공예정일이 언제쯤 됩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금년 연말되면 전부 다 끝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연말에 끝난다고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2차대공원 전체준공 개장은 내년 5월로 잡고 있지만 사실상 거의 모든 시설이 금년 연말로써 전부 끝이 날 수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울산시하고 SK하고 공원내에 시설하는 것은 구분되어 있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마스터플랜 갖고 계신 것 있으시면 마스터플랜 내에 시가 하는 역할 다되어 있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다 되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아까 홍정련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생태도시 효율적인 추진방향 시민만족도조사, 좀 막막하고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제가 그 부분에 아까 설명을 안드렸는데 보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6월에 에코폴리스울산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친환경시책추진을 해 오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은 또한 어떻게 느끼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이런 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결과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성격을 가지는 하나의 지침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학문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구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바위보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설치하면 갈수기 때는 문제가 해결됩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갈수기 때는…….
동욱
서동욱위원
갈수기 때도 똑같죠? 물이 안 흐르는 건 똑같잖아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전혀 다릅니다. 어저께도 제가 선바위 등에 가봤습니다마는 선바위가 물이 갈수기가 되어도 실질적으로 6군데 정도 뚫어놓고 있습니다. 6군데 정도는 갈수기 정도라도 물이…….
동욱
서동욱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런 시설을 한다하더라도 갈수기 때 차이점이 뭐냐는 거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현재…….
동욱
서동욱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보를 물이 넘지 않는 수준이 된다면 물높이가 똑같다는 얘기죠?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길래…….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보통 20㎝ 정도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높이 보를 우리가 만들어 준다면 갈수기 때도 계속적으로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20㎝ 가까이 물이 흐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 현재 상태에서도 물은 흐르고 있는데 여기 가보시면 1단, 2단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연결통로로 만들어 준다, 이 경사도를 갖다가, 현재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이걸 갖다가 완만한 경사로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일정한 수량이 흐를 수 있는 물의 통로를 만들어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두 위원님이 시민만족도 조사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행정서비스헌장 시행 중에 고객만족도 조사 있잖습니까?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가장 지금 주업무로 하는게 에코폴리스 시행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으면 어느 정도 여론이 수렴된다고 보는데 그런 좋은 제도를 놔놓고 또 그 예산이 다 있는데 또 이것만 따로 한다는 것은, 물론 좀더 깊이 물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까지 또 따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어도에 대해서 지금 어도설치 2개소가 한개당 30m라는 건 계단으로 표시된 이게 개당 30m라는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어도의 길이 자체가 지금 현재 보면 경사도를 갖다가 아주 완만하게 해 주기 위해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경사도가 아니고 어도 설치 두 개소 길이 30m짜리가 어느 것이 30m라는 이야기입니다. 계단 맞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폭이…….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죠, 폭이라는 것은 B 15m 자연석 쌓기 이게 폭이고 L은 길이 랭스(Length).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30m라는 것은 우리가 어도를 두개를 설치할 경우에 한 개 어도의 폭이15m씩 해 가지고 저희가 두 개소 해서 30m가 되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조성방안에 어도라는 것은 어느 것이 어도입니까? 이 전체 다 어도 아닙니까? 어도 중에 계단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현재 그림에 보시면…….
재열
김재열위원장
자연석 쌓기가 있고 계단형식으로 어도가 있거든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계단같은 이 두 개소 이것을 30m짜리 두 개한다는 이말이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폭이 15m 정도 되는, 여기 15m 여기 15m 해 가지고 두 개소 정도 되는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건 폭이라 그러는게 아니고 사진으로 볼 때 가로 방향으로 보면 계단 길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넓이라는 건 동서방향으로 봐야 되고 남북방향으로 볼 때는 길이 그래서 L이라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30m 그죠? 사무관님 맞습니까?
영찬
윤영찬자연환경담당사무관
저희들 지금 이 길이를 15m, 15m 해 가지고 20m로 표기한다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계단 한 개 길이가 15m, 15m 합쳐서 30m다 이겁니까? 두 개소 길이 전체가 30m다, 그래서 밑에 있는 자연석 쌓기는 넓이가 15m다, 이 법면처럼 된 게 15m 입니까?
영찬
윤영찬자연환경담당사무관
예, 폭이고 그리고 길이가 119m이고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남북방향으로 동서방향으로 자연석을 법면처럼 내려 오는게 15m이고 길이가 동서방향길이가 119m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이 119m는 어도 다 포함해서 119m다.
영찬
윤영찬자연환경담당사무관
아닙니다. 어도는 빼고 119m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냥 자연석만 119m다, 그러면 어도포함하면 149m다, 그렇습니까?
영찬
윤영찬자연환경담당사무관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표기상에 높이가 안나와 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갈수기 때도 늘 흐를 수 있는 물의 높이로 방사보처럼 설치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는 어도라 하기 전에, 조성 전에 있었던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것은 일반 모래침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사보타입으로 되어 있는건데 이건 여기에서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영찬
윤영찬자연환경담당사무관
이건 기존의 보를…….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 보가 무슨 보입니까? 보 역할이 뭐냐는 이 말입니다. 이 보 역할을 우리가 옛날처럼 현대자동차 앞에 할 때는 모래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유실을 방지하는 것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여기도 모래유실방지입니까? 여기는 아닐건데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종류가 두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점촌교하고 망선교하고 여기는 사실은 낙차공의 성격이 큽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농업용 수리보가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태화강 마스터플랜에서 어도설치계획을 16군데의 낙차가 있는 보에 적용을 할 계획으로 해 놨는데 그 중에서 일부, 지금 교량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교량기초유실방지를 위한 낙차공의 성격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농업용 수리보도 있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현재 이 보를 우리시가 설치할 때 설치하는 용도가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없어도 가능하지 않느냐.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지금 점촌교하고 망선교는 교량기초보강을 위해서 해 놓은 거거든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아니 선바위보…….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선바위 보는 제가 용도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일종의 낙차공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낙차공인데 옛날처럼 물이 많을 때는 낙차공으로 해서 물의 흐름을 조절해 주기 위해서 한다지만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면 구태여 어도를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말입니다. 그냥 뜯어 내버리면 되지. 자동차 밑에처럼, 앞으로 뜯어낼 계획 아닙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경사가 많이 졌기 때문에 아마 보가 없으면 선바위 물이 엄청 마를 겁니다. 유실방지하는게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거기 경사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없다고 해서 물이 마르고 있다고 해서 안마르고 하는 그 용도는 아닙니다. 낙차공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하는게 아니거든요.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설치 당시의 목적은 어땠는지…….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자꾸 구태여 있던 보를 그대로 살려서 좀더 생태쪽으로 가기 위해서 보완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하지 않다면 지금 밑쪽에 걷어낼 생각이죠? 명촌교 밑에 있는 보말입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지금 현재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우리 여기에도 필요하지 않다면 걷어내면 늘 자유스럽게 어도하고 할 필요가 없는데 예산도 안들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우리가 이 보를 철거한다고 하면 굳이 어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이 왜 있는지 용도를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부분부터 먼저 파악해 가지고 필요가 없으면 걷어내야죠. 이거 사실 주용도는 요즘은 고기잡는 사람들 초망치기 좋게 올라서는 용도입니다. 요즘은 주용도를 그걸로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자의 견해차이인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무조건 설치하기보다는 정말로 필요하면 어떤 용도로 필요해서 어떻게 보완된다는 이런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을 타당성까지 동시에 검토해 가지고 필요하지 않는 것 같으면 시민조사도 한번 해 봐야될 겁니다. 워낙 수변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건 단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단속 안할 때는 겔로퍼 차 대놓고 세차하는 용도, 투망치는 용도 그 용도 외에 여름에 애들 다이빙하는 용도 그외에는 큰 용도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자동차 앞에 방사보도 현재에 봐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거하려고 계획 중이다 아닙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생태ㆍ자연도작성 용역비 1억원이 민간경상보조 쪽으로 목이 변경됐는데 당초에는 연구개발비용역비 쪽으로 들어갔다가 왜 바뀌었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연구용역비에 저희들은 목적을 갖다가 당초에 연구용역으로 목적을 했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연구용역비로 집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현재 매칭펀드로 만드는, 그러니까 울산환경기술개발센터가 여기 5,000만원 매칭펀드 형태로 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저희들이 현재 회계법상으로 울산발전연구원에 바로 이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매칭펀드하기 위해서라도 용역비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입찰을 붙여야 됩니다. 경쟁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매칭펀드를 할 수 없었고 또한 아까 안과장께서 차후에 제시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또한 우리가 울산환경기술개발센터에 줌으로 해서 환경부에 추가적인 지원을 더 확보할 수 있는 형태도 있었고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실수였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맨처음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연구개발비로 들어갈게 아니고 아예 민간경상보조로 같이 넣었으면 좋았겠는데 그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이 예산편성자체가 고민을 안했다는게 보면 나타나거든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부대비에 보하고 홍보관 나오는데 당초에 2억1,500만원 태화강 비둘기테마공원 조성사업한다고 2억1,500만원 했죠? 정책과장님 맞죠? 2억1,500만원 시설부대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무슨 용도로 편성했습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대숲관리비 말씀입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262페이지에 시설비및부대비 이번에 지금 생태보호 4억5,000만원, 환경홍보관 3억5,000만원 해서 이번 추경에 8억원을 요청했죠? 그전에 기정예산액 2억1,500만원 있죠? 기정예산액 2억1,500만원 있다 아닙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생태공원관리비에 2억1,500만원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당초예산서 보면 태화강 비둘기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되어 있죠?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비둘기공원은 1,500만원, 나머지 2억원은 대숲관리비 1년간 대숲관리비 해가지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1,500만원은 비둘기이고…….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2억원은 대숲관리비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당초예산에 그대로 표기되어 있습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비둘기공원은 완료를 했고 대숲관리는 지금 관리비 용역을 줘서 입찰을 봐가지고 1억7,500만원에 낙찰이 되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1단계 유지관리비가요?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대숲관리 하는 용도는 뭐하는 용도입니까? 현재 진척상황이…….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죽순 나면 죽순관리 그 다음에 간벌…….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직까지 예산은 거의 집행이 안된 상태겠네요?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이제 업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5월경에 들어갔다고요?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지난 4월에 들어갔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4월경부터 진행 중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대기보전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찾으실 동안, 지금 천연가스보급이 대기보전과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늘 예산이 부족하고 많고 하는데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이 어떤데 늘 이렇습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편성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다른데 수요가 많다보니까 저희들 쪽은 예산편성이 안됐죠. 그런데 보조비율에 따라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보조라는 건 정기적으로 영업에 지장을 초래 안하게끔 이왕 보조해 주는 것 정기적으로 보조해 줘야 되는데 시가 보조금 형태를 보면 들쑥날쑥이거든요. 가정집에도 분기도 정하지 않고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세출을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시가 정말로 보조는 해 주면서도 늘 고맙다는 소리를 못 듣고 있거든요. 이건 집행하는 과정이 잘못이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대기보전과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수질보전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련
홍정련위원
먼저 민간경상보조에 아까 설명하실 때 태화강중ㆍ하류 수중, 수변 정화사업에 원래 민간단체가 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이 만큼 지원을 한다했거든요. 이것은 지금 어느 한 개 단체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개 단체입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지금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지난 1월, 2월 동절기 갈수기 때의 태화강 방사보 전후지역에 쇠파이프가 있다 해 가지고 배를 타고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파이프가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작업해 보니까 한 1,000여개 정도가 철거한 것, 또 앞으로 할게 그렇게 있는데 그 파이프 용도는 그 주변에 있는 어민들이 그물을 치기 위해서 이 지역은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유로방향이 바뀝니다. 물이 들어 올 때는 위로 물이 올라오고 나갈 때는 빠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양쪽에 그물을 끌어내기 위해서 파이프를 박고 거기에다가 그물을 쳤는데 이 그물이 모래에 묻히고 나면 그건 버리고 또 새로 박고 해서 엄청나게 숫자가 많았는데 거기에 묻어있는 폐그물과 통발 이런 등등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2월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느냐 해서 실비를 산정해 본결과 자기네들이 2억원 정도의 장비, 자재, 필수적으로 써야될 인력, 인건비 이런 등등을 포함한, 회원들은 참여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000만원 정도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라고 예산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고 4,000만원 정도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그런 정도까지 철거해야 되거나 정화해야 될게 많으면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직접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만 듣기로는 굉장히 큰 사업 같네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사업으로 집행을 한다면 아마 자기네들이 실행예산은 짜 온것보다 더 많이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순수민간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우선 사업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이미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을 해 줌으로써 목적달성이 된다면 민간단체에 지원을 받아들이는 것도 옳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언양수질개선사업소 안에 인조잔디는 이렇게 조성을 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됩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실제 서부지역에 잔디구장이 없다해서 지난번 준공식 때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봐서는 굳이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지역 울주군도 남부권에는 인조잔디구장을 다 확보하고 있는데 유독 서부권에 확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장안이지만 언양수질개선사업소가 자연학습체험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마사구장보다는 인조잔디를 깔아주는 것이 서부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인조잔디를 조성해서 그쪽 서부지역 주민들에게 개방을 할 예정이다 그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수질개선사업소 바로 밑에 하수가 내려오는데 있잖아요. 그쪽에 주민의 민원사업 없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지금 민원사업 전혀 없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저한테 민원이 하나 와 가지고 제가 직접 가 봤거든요. 날이 흐리거나 아니면 이런 날은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난다, 그래서 제가 간 날은 벌레, 엄청난 벌레가 달려들던데 그쪽에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특히 여름 같은 때는 심할텐데, 그쪽 주변들이 예전에는 전부다 주민들이 와서 놀고 아이들이 놀고 이런 자리였는데 아주 명확하게 수질개선사업소에서 나오는 그 부분이 약품처리 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보니까 굉장히 거품이 많이 나고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은 거품이 전혀 형성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질검사는 한번씩 언제 정도 하는 것하고 그 뒤에 이런 벌레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 왜냐하면 이 잔디구장 아무리 해 놔도 그 정도의 벌레나 이런 것은 영향을 받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그쪽을 개인적으로 가봤을 때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의주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방류구에서 나오는 물은 아무래도 세제 때문에 거품이 좀 생깁니다. 세제가 처리과정에서 완벽하게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ABS의 결과는 흘러내려 갈 수밖에 없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물은 물 비린내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냄새가 좀 나거든요. 또 거기 이끼도 끼고 하는데 제가 다녀본 하수처리장에는 어느 하수처리장이든 그런 냄새를 조금씩 맡을 수가 있고 한데, 아무튼 과거에는 그 밑에 웅덩이가 있고 보도 있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접근을 했고, 지금도 보 밑에 초망치는 사람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국도24호선 우회도로 하면서 수질개선사업소 바로 앞에 교량이 생기다보니까 교량 아래 부분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소가 되고 있고…….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상태로는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찾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수질검사나 한번 이런 부분에…….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사실은 매일하고 있습니다. 매일하고 있어서…….
정련
홍정련위원
거기 나오는 합류되는 지점에 하는 겁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저희들이 방류수를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BOD수준으로 해 가지고 약 5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수질은 괜찮은데 아까 다만 이효재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처리하기에는 활성오니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유기물을 분해하는 세균들이 완전히 침강되어 가지고 가라앉아야 되는데 조금 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조금 나타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거기에다가 사여과시설 그러니까 모래로서 걸러주는 시스템과 또 산소를 불어넣는 물옥잠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하는 습지를 동시에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시설까지만 보완이 된다면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름철이고 하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약사천 자연형하천조성은 이게 당초예산때 삭감 됐었던것 아닌가요? 지난해에 삭감됐었던가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금년 당초예산에 국비하고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중구에서 약사천 자연형하천 보고회 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 주변지역의 위원님들과 통장 등 주민대표님들의 의견은 이렇게 자연형하천에 투자를 해 놓고 나면 다음에 복개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진다 해서 지금 희망사항이 남외운동장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 그 주변지역도 어느 정도 상권의 활성화가 필요한데 복개 쪽을 희망을 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초예산에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을 시키고 본회의 통과됐는데 국비가 우리가 요구를 해서 내려 왔고 또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냄새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체전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민간경상보조에 수변정화사업 푸른울산21에 보조를 할건데 실제로 정화활동에 보면 잠수를 해서 정화활동도 합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이 부분은 잠수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저에 있는 자전거타이어라든지 이런게…….
명숙
임명숙위원
제가 어떤 책자를 보니까 1년에 잠수를 통해서 처리하는 쓰레기 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푸른울산21에 지원이 되면 거기에서 잠수라는게 특수한 활동이잖아요. 연계를 시켜 주는 것인지…….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연계가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당연히 그쪽에도 지원이 가는거네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안되고 그것을 총괄하고 대강 행정적인 비슷한 일로 지원이 되면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정말 잠수활동 열심히 하고 시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지원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원을
강한원을환경국장
이 관계는 말씀하신 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태화강에 작업을 하는 것을 보면 물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 보면 태화강의 방사보 위쪽이나 아래쪽에 모래가 쌓여있는데 쇠파이프와 폐그물, 비닐 등이 모래 속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썩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그 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태화강 17㎞구간, 구영교에서부터 17㎞구간까지 할 작정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현재는 바지선을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물 속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아까 사업비로 당초에 저희들이 올렸으면 좋은데, 그러나 이 사업은 우리가 예산의 일반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사업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회사나 전문업체 자체도 없거니와 만약에 저희들이 17㎞구간에 한 5, 6개월에 걸쳐서 사업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 설계를 하면 아마 설계비만 적어도 1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하는 차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푸른울산21 관련자들이 환경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배 만드는 사람은 배를 만들어 오고 이런 식으로 전부 자재나 장비 이런 걸 제공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의 보통 자원봉사 인력으로서 앞으로 저희 공무원들도 자원봉사인력으로 거기 참여할 작정인데 그런 꼭 필요한 사람은 임금을 주고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름값이라든가 그 다음에 작업하는 과정에서 빵 등 간식 정도는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기회를 같이 드렸으면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바지선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바지선은 자체적으로 준비합니까, 이 돈에서 준비를 합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소형 바지선을 특수제작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크레인을 달아놨습니다.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크레인을 달아가지고, 파이프를 인력으로는 뺄 수가 없습니다. 소형 바지선을 만들어 가지고 배가 양쪽에 붙어서 끌고 다니면서 크레인으로 뽑아 올려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게 민간보조로 해서 장점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만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푸른울산21은 공식적인 단체이기도 하고 많이 지원이 나가고 여기와 걸맞게 또는 유사한 다른 단체들도 있는데 그런 단체들에 대한 보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필요하면 아까처럼 잠수를 해 가지고 건져내야 될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때 동원되는 인부, 그 사업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명숙
임명숙위원
이 돈에서 줄 수 있나 이거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인건비는 안줍니다. 인건비는 안주고 꼭 필요한 비용 밥값이라든지 이런 것 밖에…….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예산이 나갔을 때 효율을 극대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배출오염원조사’ 그것도 푸른울산21입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지난번에 온산 앞바다에 어패류 폐사하는 사건이 있어 가지고 잠수협회에다가 부탁을 해 가지고 서비스를 받았습니다마는 또 전문가도 수산진흥원 쪽에 하고 대학교수들하고 전문가도 동원을 하고 해서 서비스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해 가지고 했는데 만약에 이런 사건이 생기면 마냥 서비스를 하라고 할 수도 없다해서 최소한의 실비 정도는 우리가 줘야 될 그런 입장이다 해서 5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마는 만약에 금년 내에 그런 사고가 없다면 이 돈은 쓸 일은 없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명숙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서동욱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약사천, 예산 다시 올리셨는데 달라진 건 없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달라진 건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조성계획이 달라진 것은 전혀 없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약사천 가보셨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저도 가봤는데 조성계획 자체가 거기에 물 흐르게 하고 조금 언덕배기 만들어서 풀도 심고 그럴 계획 아닙니까, 그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비 한번 오면 떠내려가는 거 알죠? 풀이라는 풀은 다 쓸려가겠더라고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바닥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최소한으로 하라고 지난번 보고때에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구의원이나 시의원들은 이 사업을 원치 않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런데 지금은 추세가 복개를 거의 지향하는 쪽이고 또 치수부서나 구청에서도 복개는 검토를 안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복개를 검토 안하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처방안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인 즉 그 방법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하면 아까 국비가 7억원이 내려 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쓰고 내려가고, 쓸려가고 쓸려가고 비만 오면 똑같은 현상을 만들어 내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굳이 국비가 내려온다 손치더라도 다른 해결 방법이 없으면 안하는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복개천에서 나오는 물은 지하로 매설해서 내려가고 그 위에 다른 물을 끌어다가 늘린다면서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복개구간에서 유입되는 오수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근본적으로 서동욱위원께서 이 부분을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위원장이 중재를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회의가 다 끝나지 못할 것 같거든요. 오후에 약사천에 어떻게 할 것인지 플랜이 나와 있는 것 있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집행부의 생각, 위원들의 생각 이게 다 견해차이 아닙니까? 위원들이 볼 때는 일회성밖에 안된다, 큰비가 왔을 때 쓸려 내려 갔을 때 어떻게 할것이냐.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보완책 대비책이 있어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러니까 오후에 플랜을 갖다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해서 위원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준비하고 이 부분은 오후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잠시만 제가 한 2분 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이 부분은 지금 약사천에서 동천쪽으로 오염된 물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태화강을 오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염원을 차단을 제일 먼저, 약사천으로 유입되는 하수를 차단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약사천에 오염된 퇴적오니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습니다. 이부분을 갖다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약사천에 유지수가 없습니다. 그 유지수를 갖다가 하천복류수 등을 이용을 해 가지고 맑은 물이 흐르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천변 가꾸기는 아주 극소화된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리고 자료를 나중에 제공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계획서 한번 보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또 수질보전과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고 중식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질보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수질보전과에 오후에 약사천 그쪽만 하고 마지막으로 용암폐수종말처리장을 하면 거기에 유입할 수 있는 마을이라고 합니까, 분포도가 어디까지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건 석유화학단지내에 있는 기업체 공장폐수만 취급을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공장폐수만 전문적으로 처리합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지금은 개별공장에서 처리를 해 가지고 두왕천으로 바로 방류를 하고 있는데 2008년부터 강화되는 수질의 개별공장에 일일이 다 투자를 하려고 하면 기업의 부담 내지는 과다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전액 국비를 받아가지고 폐수처리장은 국가가 지어주는데 그 부지는 지자체에서 확보를 해라.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공장만 전용폐수처리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공장에서 부지매입비를 분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자체공장에서 폐수처리장을 우리 시가 하지 않으면 어떤 우리 시의 관리체계에 의해서 공장별로 다 하나씩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공장별로 가지는 그 예산을 가지고 울산시에 위탁처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처리비는 다 받게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만들고 처리비는 공장에서 받아내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기업체는 관로부담을 또 해야 됩니다. 폐수처리장에서 자기 공장까지 연결되는 관로비용을 전부다 매설하는데 추정사업비로 120억원 정도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기업체가 부담을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관로는 기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폐수처리비용도 울산시가 받아들여야 되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폐수처리비용은 전부 원인자부담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게 시급한 사항아닙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우리가 2년 전부터 국비를 요청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는 전액 국비를 해 줄 수 없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비요청을 해도 우리가 부지만 마련되어 있으면 국비를 빨리 용이하게 받을 것 아닙니까? 부지가 마련 안되어서 못 받은 것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아닙니다. 전에는 이 부분을 ‘50%만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50%는 공장에서, 석유화학산업단지에서 부담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 가지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제가 질의드렸던 요지는 폐수처리장이라는 것은 하루빨리 해야만이 바다도 맑아질 것이고 강도 맑아지는데 폐수처리 편입부지 75억원 중에 10억원을 편성했거든요. 그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언양수질사업소는 인조잔디구장 준공식 때 시장님하고 가서 서부 5개면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인조구장을 하자 했는데 사실 그것은 그 자리에서 충분히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다, 그 약속을 지키는 부분도 집행부에서 할 이야기는 맞지만 그것보다는 ‘폐수처리장에 부지를 빨리 매입하는데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조구장은 사실은 천천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시급한 부분부터 예산을 먼저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녹지과에도 뒤에 보면 불필요한 예산들이, 여기에 투입해야 될 예산을 투입 안하고 불필요한 데에 다 예산을 투입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로 우리 시가 완급조절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저희가 의도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설계비 30억원을 아직 국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에서 설계비만 줘 가지고 사업을 못할 경우를 우려해서 사업을 마칠 수 있는 확신을 심어달라고 해서 ‘부지는 우리 시가 확보하겠다, 관로비용은 기업체가 부담하겠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해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기간이 한 1년 정도 필요하다하더라도 부지매입비 전액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도 되는데 우리가 일부라도 확보를 했다, 예산서를 사본을 해서 갖고 가서 ‘설계비를 주시오’ 하기 위해서 일부를 확보하는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1회 추경에는 10억원을 확보하고 2006년도 당초예산은 나머지 65억원을 다 확보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래도 전체적인 사업추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계획에는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수질보전과 약사천 정화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면도 가지고 설명한다는 것이 좀 그렇네요. 보니까 똑같겠네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평면도하고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약사천, 동천 합류지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서 번영로에 경남은행 앞에 복개천 끝부분까지가 옹벽으로 된 개방형 하천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개방 된 이 공간에 하상을 준설하고 그다음에 이 동천의 복류수를 취수를 해서 복개천 끝부분에까지 물을 올려서 하천유지수를 올려가지고 흘리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복개천 내부에 흘러 내려오는 오수는 별도로 복개 끝부분에서 차집을 해 가지고 관을 묻어서 지금 동천에 차집관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외운동장 지구에서 나오는 그 물을 받아내기 위해서 차집관로를 묻고 있는데 그 차집관로에 집어넣어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겠다 하는 그런 물순환의 변경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바닥준설하고 난 뒤에 옹벽벽면이 지금 전부 콘크리트 벽면으로 돼있는 부분을 습생을 심어서 조금 녹화를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돼 있고, 바닥에는 지금 저수호안이나 수생식물, 방틀 같은 것을 좀 넣어서 웬만한 홍수에는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중구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개념에서 전체 31억3,200만원이 계획 돼 있는데 이중에서 퇴적오니 준설하는데 약11억원 정도가 있고 유지용수 확보해 가지고 공급하는데 12억원 정도, 오수처리 차집시설을 하는데 5억원, 나머지 자연형 하천조성 하는데 3억원 정도 됩니다만 이중에서 벽면녹화가 3분의1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에 있는 예산부분에서 31억3,200만원 중에서 작년도 예산 5억원 중에서 8,600만원 설계비는 작년에 집행이 되고 공사비 4억원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10억6,000만원 예산을 보조를 해주면 작년 것을 합쳐가지고 15억원 가까이 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우선 퇴적오니준설과 오수차집시설 하는데 우선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구에서 총체발주를 해 놔놓고 예산 범위내에서 연차별로 계약을 해서 2006년도까지 사업을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제안설명 듣고 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벽체녹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옹벽 상단부분에 식생블럭을 파묻어 가지고 식생블럭 안에 흙을 채워서 거기다가 담쟁이넝쿨 같은 이런 넝쿨류를 심어서 그것을 내려가지고 콘크리트 벽면을 일부 카버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구비가 얼마 편성돼 있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당초에는 재원이 국비, 시비, 교부세 이렇게 돼 있었는데 교부세는 행자부 교부세인데 이게 삭감됐습니다. 교부세는 없어졌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지금 구비가 전혀 편성이 안돼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지금 구비는 총체사업비 중에서 3억5,600만원이 구비로 돼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3억5,600만원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어느 예산에서? 전체예산 30억9,900만원에서?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30억3,200만원 안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30억3,200만원요? 31억3,200만원이겠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31억3,200만원 중에서 구비가 3억5,600만원인데 교부세 3억5,400만원은…….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직 안내려왔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30억9,900만원은 31억원하고 차이나는 점이 왜 그렇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산서에는 지금 금년도 예산이 10억6,800만원 돼 있지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기정예산에 20억3,150만원이고, 예산서하고 안같네요. 268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 403 보면, 그런데 이것하고 앞에 예산이 안맞네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총체개념에서 조금 달라졌네요. 이 앞에 부분은 태화강하고 무거ㆍ여천천하고 다 합친 예산인데 부기가 다른 곳에 빠져있어서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게 지금 요번에 15억6,000만원이고 앞에 20억원 여기에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여기에는 태화강도 들어있고 무거ㆍ여천천도 들어 있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31억3,200만원 중에…….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것 아닙니다. 이것은 약사천에 대한 총체사업비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이 10억원은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이것은 약사천 올해예산이고 앞에 부분은 올해 예산 중에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20억원 중에 약사천이 따로따로 있다.
그러면 결국은 역산으로 하면…….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위원장님, 그 설명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약사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도심지내에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에 전체적으로 무거ㆍ여천천과 명정천, 약사천 이렇게 돼있는데 이중에 저희가 3개를 한꺼번에 묶어놨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무거ㆍ여천천 조성사업하고 확보 된 것이 지금 20억원이라는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31억3,200만원에서 교부세 3억5,400만원을 빼야 되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것은 행자부에서 감액을 했으니까 그거는…….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재로 총계에서는 빠져야 되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빠져야 되는데 그것은 재원이 앞으로 달라져야 될 부분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현재로 계산을 보려고 하면 3억5,400만원을 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구비 3억5,600만원 감해야 되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 부분은 구 자체에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구에서 자치예산을 하니까, 두 개다 빼면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약사천에 주는 것은 24억2,200만원이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받아 가지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비, 시비 받아가지고 교부해 주는 것이 24억2,200만원이라고 보면 되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ㆍ시비다 그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ㆍ시비 중에 그러면 지금 현재사업비 32억3,200만원이 네 가지인가 자연형 하천조성사업비 3억원부터 11억, 5억원, 12억원 이렇게 다 하는데 31억3,200만원 중에 이 예산에서 3억5,400만원 교부금이 빠지면 나머지 3억5,400만원은 어디에서 조달합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것은 구비에서 조달하든지 아니면…….
재열
김재열위원장
시비를 더 주든지?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더 주든지 재원이 바뀌어야 될 부분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로 이 전체 설계상 할 것 같으면 3억5,400만원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다시 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든지…….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내년도 예산에 구청에서 사업계획을 하면서 그만큼 사업 물량을 빼든지 구비를 더 보태든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은 우리 시가 보조를…….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거 전국체전 전까지 다 마쳐야 될 것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아닙니다. 내년도까지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국체전하고 맞물렸는데 전국체전하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준설은 그 전에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행정이 전국체전 하는 운동장 바로 진입로인데 그것을 체전이 끝나고 난 뒤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체전 전에 준공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두 가지 사업을, 전체 네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퇴적오니준설사업 하는 거하고 오수차집관로하고 유지용수 확보하고 자연형 하천녹화 하는 것하고 네 가지 사업 중에 오수차집시설과 퇴적오니준설사업은 현재 가급적 금년에 전부 마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금년에 저희들이 있는 예산, 이 추경에 반영하는 예산과 기존 돼 있는 예산을 합치면 그 부분은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지용수 확보사업이라든지 이것은 관로 등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자연형 하천조성 여기에 벽면녹화하고 수생식물 이게 전국체전 전에 마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전국체전 전에 마치기 힘듭니다. 제일 시급한 것이 오수차집하고 퇴적오니 준설사업입니다. 예산되는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구청에서는 전국체전 대비해서 지금 벽면녹화 하려고 엄청 신경쓰고 있던데…….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지금 현재 벽면녹화 들어가는 사업비가 구청에서 현재 설계상으로 잡고있는 것이 총사업비가 약 3억원정도가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8,000만원 정도 가지고 하겠다고 하던데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래서 그부분은 탄력적으로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위에서 송학이나 담쟁이 등을 심어가지고 늘어뜨리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많이 안들 것으로 예상되고 우선 저희가 올해 이 예산을 확보를 해 주면 실질적으로 부분적으로 집행잔액가지고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이 구는 구대로 따로 놀고 있고 시는 시대로 위에서 여러 가지 지시를 하고 있는데 구하고 시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같이 공동으로 해서 끝을 내야되겠다는 것이 눈에 보이던데, 그냥 구는 구대로 시는 시대로 늘 이렇게 흔들고 있던데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가지를 않습니다. 당초에 이 부분이 왜 그런 상황에 있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 약사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구에서는 계획이 ‘하기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있었는데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를 못하고 시가 시비를 일단은 설계할 수 있는 비용을 줌으로 해서 전체적인 설계가 계략적으로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모든 추진은 앞으로 구에서 하게 될 것이고 시는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형태로 하게 됩니다. 지금 무거천도 그렇고 여천천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이 부분하고 시하고 구하고 나왔으니까 이 예산부분은 별개 부분인데 구청에서도 건설과장이 와 계시는데 태화강 그러니까 신삼호교 상류지점, 태화강 조성기본계획이 우리 건설국 안에 써 가지고 있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건설행정과에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기본계획이 돼있죠. 그 부분하고 우리 환경국하고는 전혀 연계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취수하고 자연형하천이…….
재열
김재열위원장
거기에 다운동 쪽에 가정오수관 연결이 잘못되어서 우수관 쪽으로 태화강으로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수질보전과에서도 관여해야 될 부분이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다운동 쪽에는 가정오수관 오접된 부분을 대부분 다 잡았거는데 또 조사를 해 보면 또 나오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도 엄청납니다. 지금 건설과장도 와 가지고 계신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중구청 건설과에서 정수장 쪽에 뭐라고 합니까, 다운동 강변도로가 됩니까, 도로의 홍수제방 쪽으로 벚나무가 심어져 있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쪽으로 조깅코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청장하고 건설과장하고 구의원하고 현장에 저도 같이 갔는데 시에서 태화강기본조성계획이 들어있는데 그것 할 때 하단부로 조깅코스를 지형 그대로 이용해서 하면 되는데 구태여 위로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그런데 구청에서는 기어이 위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에 하든 밑에는 오수 그부분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 구청과 시가 자꾸 이원화가 돼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은 구청대로 해 나가고 시는 시대로 해 나가고 그러면 결국은 태화강 조성기본계획 자체하고 구청하고 업무연계만 되면 같은 돈으로 양쪽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업무연계성이 없으니까 양쪽 다 만족이 안된다. 어제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아마 건설국장하고 구청의 건설국장하고 불러서 한번쯤, 어제 TV보니까 국장님이 앞으로 태화강의 모든 것은 환경국 기본계획에 의해서 반영해 가지고 참조를 해 가지고 하라고 발언하시는 것을 봤는데…….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관계가 지금 태화강 마스터플랜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제 위원장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제 저희가 태화강 마스트플랜 계획을 종합적으로 하면서 이제는 각 구청이나 시 건설국이나 도시국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을 설계를 하고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하나의 상위계획으로써 태화강 마스터플랜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앞으로 전부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일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빨리 시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희 계획 발표되기 이전에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결국은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린다면 홍수위 선쪽으로 조깅코스를 만들면 법면 쪽에 흙이 안 무너지면 공그리 옹벽을 또 해야 될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도 또 한쪽에는 콘트리트 호안블록을 들어내고 있고 한쪽에는 조깅코스를 만들기 위해서 콘크리트 벽을 쌓아야 되고, 이런 시의 에코폴리스 정책하고 구에서 하는 생태환경 생각하고는 엄청나게 자꾸자꾸 위배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태화강을, 어떻게 보면 주무국 마찬가지입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지금 앞으로는 저희들이 모든 분야를 각 공문상으로 지시를 할겁니다. 반드시 태화강과 관련되는 모든 사업에는 반드시 에코폴리스 계획과 환경부와 협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결국은 신삼호교 위쪽으로 우리 울산시가 관리를 해야 될 태화강변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부탁드렸던 그 부분을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질보전과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그러면 환경자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자원에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얼마 전에 신문에 난 (주)NCC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거 매립해 버리고 어떻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데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먼저 위원장님께서 현장에 가셨을 때도 그런 건의가 일부 회사쪽에서 나오던데 기존 매립해 있는 곳이 옛날에 일본식 투하형식으로 하다보니까 밑에 시트층이 찢어져서 침출수가 샜다, 그것을 인근공장에서 9억원을 들여서 보완을 했는데 그런 문제, 지금도 비가 오면 침출수가 조금 샐 수 있다, 그것을 다른 데다가 들어내서 옮기는 것을 자기들 비용을 들여서 옮길 거니까 옮길수 있는 장소를 하나 지정해 달라, 그것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콘크리트 벽을 치든지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덜어내는 비용만큼 충당하기 위해서 매립을 받아먹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요지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나중에 깎아내리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신청된 것도 없고 자기네들이 어떤 의미에서 사전 언론플레이 비슷하게 한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언론플레이 한겁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비슷한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방침은 이미 서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침출수를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인지 하는 그것과 향후 침출수가 발생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그것을 계측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이 매립장을 조성할 때 드는 비용과 2차적인 환경오염 등을 고려해서 현재 저희 입장으로서는 사실상 옮기는 것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안정화 기간이 다 돼 갑니다. 위에 종료를 하고 시트를 덮으면 침출수 양이 현저히 줄어 들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하고 나면 굳이 옮겨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용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침출수를 차단을 해서 그것을 차집해서 차등을 싣고 가서 처리를 해도 훨씬 더 경제적이고 2차 환경오염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현재 아직 공식적인 문서가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환경자원과에 질의할 위원 없으면 마지막으로 녹지공원과로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오전에 설명하실 때 울산대공원관리 해서 임대가 되지 않아서 임대를 중간에 포기하셨다고 했는가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4억7,200만원을 보전해 줘야 된다는 거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임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유치하게 돼있으면 그런 책임성도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것이지 이런 부분에 그러면 거기 나갔다고 해서 보전해 주고 계속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매점을 운영하고 있다가 운영하는 인건비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줬습니다. 3, 4억원 정도 돈을 들여서 관리해 오다가 그 사람들한테, 순수한 민간에게 이것을 임대를 줬습니다. 임대를 줘서 그 사람이 3년간 계약을 해가지고 계속 다음에 하고 했으면 우리가 우리 인건비는 하나도 안들이고 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하다가 중간에 자기네들이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거를 못하겠다’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4억700만원을 우리한테 임대료를 내기로 하고 자기가 일을 해 오다가 3억500만원은 납부를 하고 나머지 금액 1억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은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포기를 해 버리고 ‘내가 임대를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 나간 시설을 다시 받아서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도 필요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음식물을 팔려고 하면 자재도 사야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나 이런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한 것이 아니고 시하고 한거네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는데 중간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반민간업자한테 그것을 임대를 했는데 그렇게 민간업자가 운영을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그 시설을 관리하는데 드는 인력이 안들 것 아니겠습니까? 안들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이 민간부분을 안하기 때문에 직접 운영을 하면 그만큼 인력충당하고 운영하는데 비용이 들게 됩니다. 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 수입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전에 같은 경우에는 민간업자가 돈을 벌어서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번 상태에서 일정부분만 시 세입으로 계약금액대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대신에 거기에 나온 수익금은 전액 별도로 세외수입으로 집계를 하게 됩니다. 부기상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선 운영하는 비용이 보조돼야 나머지는 다른 부분으로서 세입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시설관리공단하고 대공원관리에 대한 계약을 할 때 거기에 관련 돼있는 세부적인 여러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부분 부분별로 다 계약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돼서 물어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옥상녹화사업 이것은 우리가 당초예산때 왜 삭감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삭감했던 것 맞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그때 당시에는 시간적으로 봐서 집행기도 어렵고…….
정련
홍정련위원
의회에서 왜 삭감했는지, 이거 의회에서 삭감한 거잖아요. 의회에서 왜 그때 삭감했다고 생각합니까? 의회에서 시간이 없고 이래서 삭감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때 당시 저희들이 사실상 집행하기 어렵고 해서 예산은 얹어놨지만 꼭 필요성이 있느냐 해 가지고 ‘지금은 시기적으로 봐서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하고 예산도 적고 해서 그래서 삭감을…….
정련
홍정련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의회의 주요 의견들이, 이거 경찰청 옥상에 하는 것 아닙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경찰청 옥상하고 법원하고.
정련
홍정련위원
경찰청 옥상에 녹화를 했을 때 일반시민들이 녹화해 놓은 거 보러 누가 갈 수 있겠는가. 경찰청이나 이런 업무데 업무보러 가는 사람도 거기까지 누가 갈 수 있겠는가 하는 효율성부분을 지적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효율성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그때 시기적으로 봐서 그래서 그렇지 지금 꼭 해놓으면 효율성은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해 놓으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네요. 여천천 유지수를, 여천천에서 지금 대공원으로 유입공사를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 구간이 얼마만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청에서 다운동 상수도 정수장이 있습니다. 치수장 거기서 올라오는 물을 옥현사거리까지 끌어올려 가지고 여천천 상류지역으로 물을 흘리게 되는데 그때 여천천 상류지역을 따라 물이 흘러내려 오면서 대공원에 앞에 와서 들어올 수 있도록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이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이게 총사업비가 1억원이면 되는 건 아니겠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로 다운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옥현사거리까지는 남구청에서 여천천 유지수 확보사업으로 하고 있고 다만 그것을 갖다가 대공원 연못으로 중간에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여천천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사업비만 1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도면설명) 이게 대공원입니다. 공원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쪽에서 물이 들어오면 유지수가 이렇게 넘어오는데 중간에서 우리가 펌핑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가족문화회관 뒤쪽에 해 가지고 펌핑을 해 가지고 자연유화식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풍요의 못으로 들어갑니다. 못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흘러나가는 일부분 물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중간부분에서 유입을 한다는 거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중간부분에서 일부분만 유입을 해서 풍요의 못을 통해서 나가게 되면 못물이 깨끗해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쪽으로 흘러내려가고.
정련
홍정련위원
중간에 이렇게 유입을 해도 나머지 유지수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나머지 물은 이렇게 흘러서 내려가고 일부는 이용을 하고 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일부가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일부는 기존하천이 있습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전체적인 무거천 유지수확보사업을 설명을 드려야 이 부분…….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지도를 보고 설명 하시기보다는 다 울산지리를 잘 알고 계시니까 지금 태화강에서 복류수를 채취하기 위해서 다운 취수장 앞에 강을 파고 있죠, 그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거기서부터 어디로 온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지도는 하나도 안보입니다. 거기서 문수고등학교 쪽으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이 물이 넘어오는 것은 제가 설명하기가 좀 곤란한데, 저희들이 하는 공사는 1억원을 들여서 아까 거기에서 물 퍼올리는 그것만 1억원을 들여서 하고 여기에서 물이 넘어오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남구청에서 오는 관로는 어디까지 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옥현사거리까지 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옥현사거리까지 남구청에서 하고, 옥현사거리부터 대공원까지는 우리시가 해야 되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아닙니다. 거기서 자연유화식으로 흘러내려오는데 그 중간에 일부분 대공원 옆에 와서 지금 현재 바로 물이 흘러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옥현사거리에 자연 플로어가 됩니까, 대공원쪽으로?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풀로어가 될 수 있도록 까지는 남구청에서 끌어올려 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태화강 취수하고 있는 거기에서 옥현사거리까지는 남구청에서 관로를 묻어올라온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옥현사거리에서부터 대공원까지, 풍요의 못까지는 우리 시가 할거라는 그 말입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아닙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제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남구에서 다운동에서부터 물을 퍼가지고 옥현사거리를 거쳐가지고 문수로 고개를 넘어서 지금 여천천 최상류까지 물을 보내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여천천 최상류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여천천 상류에 넘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못이 하나 있습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공원묘지 들어가는 입구 아래쪽입니다. 거기 못이 있습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조그만한 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못에 물을 보내주면 여천천을 따라가지고 흘러내려 가버리는데 그냥 놔두면 대공원 풍요의 못으로 물이 못들어 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천천을 따라 흘러내려가는 이 물을 풍요의 못에 들어가도록 하는 작업을 녹지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작업이 1억원이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거기에 1억원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관로가 다릅니까? 본래 위에 조그만 저수지에서 풍요의 못으로 바로 들어가게 안돼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못들어갑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못들어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들어있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옛날에는 돼 있었는데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지금은 대공원 경계를 해서 복개박스가 돼 가지고 바로 스트레이트로 바로 내려가도록 돼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대왕암공원에 갔을 때 그때 해송이 죽어가는 이유가 태풍이 와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태풍이 와가지고 가지에 상처를 주고 하니까 가지마름병이라고 해 가지고 태풍으로 인해서 가지마름병이 온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정확한 병명이 그게 맞습니까? 그 이후에 저희들 다녀오고 나서 얼마 전에 언론에 대왕암 해송이 죽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한번 난 것 같은데, 거기에는 이유를 다른 쪽으로 설명을 한 것같이 제가 들었거든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언론에 난 것도 가지마름병하고 역고병하고 그 다음에 깍지벌레 같은 해충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병해가 있어서…….
정련
홍정련위원
근본뿌리에 문제가 있거나 생육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생태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가지마르는 것은 그렇게 병 내지는 충이 와서 그렇고 수세가 그렇게 되면 가지가 마르고 하면 수세가 약해지니까 저희들이 비료를 주고 땅을 가꾸고 해서 거름을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해송림 정비 1억5,000만원도 그러한 전체해송을 살리기 위해서 전체에 그렇게 들어가는 지원비용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과장님, 아까 홍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울산대공원관리, 구체적으로 어떤 업을 거기에서 했다가 반납하고 나가는 것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매점하고 자전거대여점, 자판기하고 그런 것을 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이만큼의 돈을, 4억7,200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직영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익금이 나온다는 뜻이고, 그것을 세입으로 다시 잡겠다고 했는데 이 정도 투자하면 예상은 얼마나 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이것은 4억7,200만원 중에서 1억원은 숲가꾸기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고…….
명숙
임명숙위원
숲가꾸기 하는거 왜 추가로 들어갑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게 아니고 이게 대공원관리사업비인데 관리사업비 중에서 아까 제가 설명할 때 4억7,200만원 전부가 다라고 표현이 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중에서 1억원은 주변에 숲과 나무를 가꾸고 자르고 전정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이고 나머지 3억7,200만원만 이번에 추가로 매점을 우리가 인수해서 관리하는데 인건비하고 필요한 물건이라든지 이런 자재를 사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이 정도를 투자를 하면 수입은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수입은 확실한 예상은 못하지만 이거 들어가는 것보다는 매점은 수입이 많이 나옵니다. 자전거대여점하고 자판기는 5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 어떻게, 앞으로는 계속 직영을 할 겁니까? 사람이 나가기 때문에 직영을 하는 것이지 앞으로 방향을 직영으로 계속 잡을 것인지.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장ㆍ단점도 여러가지 있기는 있는데 임대를 줘놓으니까 시민들한테는 불편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위한 장사술로 해가지고 자전거를 무자비하게 넣어가지고 시민들이 다니는데 지장도 있고 해서 이것은 직영으로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도 편하고 나름대로 그거하기 때문에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쨌든 이것을 잘 하셔가지고 세입 많이 늘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공원관리비 4억원 늘어난 부분에서 직영으로 하겠다는 것은 녹지공원과 의사입니까, 관리공단 의사입니까, 의지가 어느 쪽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도 직영으로 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가 있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위탁관리를 해 온 상황이잖아요. 위탁관리를 해 온 사항이었는데 다른 것은 질의하면 공원 실제 내용은 잘 모른다고 그러시다가 이 부분은 다른 저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다음에 성안공원 조성계획용역 예산투입이 처음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처음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전에 투입된 예산 없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한 거네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장생포해안매립지 주변정비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장생포해안매립지는 전체의 면적이 14만7,972㎡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해안매립지 주변에 정비공사 면적은 3만4,423㎡를 할 것입니다. 하는데 여기에는 기반시설에 토공이라든지 배수시설, 체육시설하고 일부 주차장을 만드는데…….
동욱
서동욱위원
명칭이 매립지 주변이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변이라면서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해안매립지인데, 주변이 아니고 해안매립지 안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주변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변이 아니고 ‘매립지 내’이네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매립지내’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말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현대 들어오는 그 주변이네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게 편하겠네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고래박물관하고 고래연구센터 지어놓은 그 옆에.
동욱
서동욱위원
그 주변에 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 옆에 지금 현재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조경시설도 좀 해야 되고, 지금 가면 아주 황폐하게 돼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현대가 들어오잖아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현대 들어오는 곳은 빼고 나머지, 그중에서 14만7,000㎡ 중에서 3만4,000㎡을 합니다. 나머지는…….
동욱
서동욱위원
그것도 공원화 하는 것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공원화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화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시설도 하고 나무도 심고.
동욱
서동욱위원
무슨 계획이 서 있길래 10억원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운동시설이면 운동시설 정확하게 나와 있을거 아니에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계획이 다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추정해서…….
동욱
서동욱위원
어렴풋이 10억원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추정해서 대충 예측을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있기 때문에.
동욱
서동욱위원
예산을 그렇게 잡는 것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면적이 있기 때문에…….
동욱
서동욱위원
대충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겁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설계는 확실하게 해봐야 금액이 나오는데…….
동욱
서동욱위원
정확한 금액은 안나오더라도 대충 기본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서야죠. 본 위원이 물어보는 내용은 뭐냐하면 대충 어떤 것을 주로 할 것이다 라고 해서 10억원이 들 것이다 라는 설명이 돼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개괄적으로 저희들…….
동욱
서동욱위원
어떤 것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은 것을 있을 것 아닙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있지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이 말입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을 안했습니까. 기반시설 하는데 토공하고 배수시설하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하고 이것을 제가 세세히 설명은 나중에 문서로 해서 하기로 하고 주차장하고…….
동욱
서동욱위원
‘하고’가 아니고요, 얼렁뚱땅좀 하지 마세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이것은 10억원에 대한 설계를 아직 안했고 실시설계를 아직 안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안나왔네, 그지예.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이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천천 미수부분에 2만1,000t의 물 중에서 1만1,000t이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지난 당초예산 할 때 풍요의 못에 수질개선을 위해서 뭐 하나 집어넣는다고 했거든요. 아쿠아매트인가, 풍요의 못에 물을 넣는 것은 수질개선을 하기 위한 부분입니까? 수질을 상향하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현재 풍요의 못에는 물이 고여있는 상태입니다. 고여있는 상태에서 해마다 애들이 많이 거기 놀러가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현재 그 상태에서 수질개선을…….
동욱
서동욱위원
수질개선용으로 쓰는거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1만1,000t 중에서 얼마 정도 유입시킬…….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아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쿠아매트를 투입을 해서 수질개선을 했고 또한 차제에 무거ㆍ여천천을 여천유지용수로 끌어올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고여있는 상태보다는 물을 흐르게 하므로 해서 맑은 물을 넣어줌으로서 훨씬더 수질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해서 1억원을 더 투입을 해서 풍요의 못을 거쳐서 여천천으로 가게 되는 그 내용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넘치게 하겠다, 넘겨서 쓰겠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수질개선을 위해서도, 공원관리를 위해서도.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지금 현재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를 별도로 파 가지고 하는데 지하수 팔 때도 사실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매수청구 토지매입, 설명 잠깐 들어도 되겠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필지가 25필지에8,772㎡를 대지와 건물이 있는데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32억4,6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그게 사실상 감정을 하니까 금액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억8,200만원 더 해야 신청한 것은 장기미집행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대공원 내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공원도 있고 완충녹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성공원…….
동욱
서동욱위원
학성공원하고 완충녹지 내에 매수하지 못한 부분하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대지만 해당이 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임명숙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나비원 개장 대비 및 나비사육이 나왔는데 원래 이게 2차공원 조성할 때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시설하는 것까지는 SK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시설을 전부다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나비를 넣고 해서 계속 해마다 유지관리를 하는 것은 저희 시의 몫이고 저희 시는 앞으로 이 부분을 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을 할겁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나비에 관련된 시설은 거기서 해 줍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사육하고 개장 대비하는 것은 우리가 한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하면 곤충 기르는 안쪽만 우리가 사육하고 우리 시가 책임지고 나머지 많은 장미나 이런 여러 가지는 어디에서 합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장미원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별도로 사업을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나머지 사후관리는 전체다 우리 시가 합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SK에서는 시설만 해주고 시로 채납 해주고 나면 모든 관리는 우리시가 합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나비사육도 우리가 해야 된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우선 나비사육 쪽만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예산이 배부가 되겠네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게 끝나고 나면 우리가 준공이 돼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관리를 해도 되지만 나비는 미리 생산을 해야 되고 미리 준비를 해야만 나비를 다음에 하기 때문에 사전에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저희들 78회 임시회때 3월15일 대왕암현장을 갔습니다. 그때 소나무주변에 시민들이나 동물들이 못들어오게 하는 휀스가 너무 지저분하고 추해서 그것을 어떻게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정말로 미관을 좀 확보하자라고 해서 틀림없이 하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그 예산이 없는데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저희들 2006년도에 시비를 3억5,000만원 들이고 구비를 1억5,000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우리 국민성을 보면 술 끊을 때도 20일부터 끊으면 되는데 다음달 1일부터 딱 끊습니다. 11월11일에 끊으면 되는데 내년 1월1일부터 끊어야지, 우리 국민성입니다. 지금 울산시민들이 대왕암에 늘 놀러가고 거기에 관광을 가는데 왜 2006년1월1일에 그것을 해야 됩니까? 늘 정말 집행부에 아쉽고 조금한 부족한 부분이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로 의회가 요즘은 유명무실하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 국장님 생각이고 과장님 생각 같으면 올 추경에 편성이 됐을 것입니다. 휀스를 이렇게 예쁘게 해서 시민들한테 예쁘게 보여줘야 되겠다 라고 국장님, 과장님 생각 같으면 예산편성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들 생각이니까 예산편성을 안하고 2006년1월에 합니다. 그게 어떻게 내년이 시발점이 돼야 됩니까? 올 전국체전도 남아있고 IWC도 있고 하면 그분들이 와서 그쪽으로 관광을 가고 하면 다 봐야 되는데, 정말 먼저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때 가서 신신당부 하니까 틀림없이 올 추경에 예산반영을 하겠다고 해 놓고는, 그리고 위원장 개인적으로 도심 시가지 내에 조그만한 소공원 하나 조성해 달라고 태화동 명정천 옆에 5, 6백평 정도 부지에 소공원 하나 조성해서 하자라고 하니까 그때 녹지공원과에서 직원들이 다 나와서 ‘그냥 돈 이거 특별교부금 몇 천만원 가져와서는 안 되고 이것을 계획을 잡아서 어느 정도의 플랜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좋다. 그렇게 하자.’ 그런데 그것을 어느 날 보니까 특별교부금인가해서 1억원을 구청에 던져 줘 가지고 구청에서는 꼭 모사 떡 가르듯이 잘라가지고 여기 조금하고 저기 조금하고 해서 사업도 옳게 안되고, 그것은 명색이 그래도 상임위원장이 부탁을 한 가지 했으면, 그 공원이 내 공원도 아니고 결국 울산시 것이고 또 구ㆍ군별로 나누면 중구 것이고 ‘그것을 좀 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겠다’ 라고 해 놓고는 하지도 안하고, 장생포 해안매립지 주변 정비 공사, 미포조선 안들어오면 할 생각도 안합니다. 왜? 그전부터 하자라고 했는데 안한 일이거든요. 여기에 이런 막대한 돈 10억원이나 투자하고, 그것도 예산에 계획성도 없는 10억원,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그러면 의회에서는 뭘 가지고 예산승인을 해 달라는 것입니까? ‘대충 뭘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들겠구나.’ 그러면 우리도 시장성조사를 하고 ‘아, 이 돈은 좀 과다하게 편성되었구나.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10% 정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저희들한테도 기준점을 만들어 줘야지 10억원 올라왔는데 뭘 하겠다는 예산계획성도 없이 10억원 올라와 가지고 할 바에는 이렇게 직원들 밤새워 가면서 목별로 세세항별로 이렇게 예산편성 할거 뭐 있습니까? 환경국 예산 59억원, 바로 얹어버리죠. 안그렇습니까? 저희들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일을 자꾸 못하겠다, 교육사회위원회 때문에 환경국이 잘 안돌아간다’ 는 그 이야기를 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자꾸 간섭기구라고 하고 일을 하는데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 것 같고 이런 인상을 환경국에 심어주는 것처럼 보이는 모양인데 역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집행부이고 우리 집행부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위원님이라고 생각해서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10억원 주시오.’ 그러면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뭐하려고 쓰느냐’ 라고 물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대충 이런 거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가계획성으로 이렇게 10억원 잡았다.’ 그러면 저희들보고 안따지겠습니까? 일례로 울주군에 신동두의원, 그 분 공무원 출신입니다. 더 많이 따진답니다, 더 많이. 신동두의원 하나 하나 파서 죽겠답니다.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거 물어야 되는 거는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환경국에서는 늘 간섭하는 것 같고 환경국 업무 집행하는데 늘 방해하는 것 같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 이야기가 둘러 둘러서 저희들 귀에까지 들어옵니다. ‘교사위원회 때문에 환경국 업무 못하겠다.’ 그러면 저희들도 하나하나 낱낱이 우리만 알고 있지 말고 본회의장에 가서 이거 전부다 위원 한 사람, 한 사람 다 5분 자유발언 해 가지고 10억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물으니까 아무 계획성도 없이, 예산의 계획성도 그냥 뚱땅거려서 10억원 달라고 한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예산심의를 했으면 좋겠느냐.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해 달라고 한 사람 한 사람 전체에 다 공론화 할까요? 그러면 저희들이 욕 안먹을 것 아닙니까? 조그마한 거, 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합시다.’ 그것은 그때는 하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는 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안공원조성계획’ 이거 언제 것입니까? 위원장이 작년 2004년도엔가 시정질문 해 가지고 분명히 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것도 어디 다니다가 이제 다시 또 이게 올라왔습니까? 어디 갔다 왔습니까? 그래놓고 어떻게 해서 우리 위원들만 늘 자질이 부족하고 경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고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까? 집행부에서는 하고 싶으면 뭐든지 다 해 버립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거 안 한거 어디에 있는지, 할 거 다 합니다. 왜 위원들은 할 것을 못합니까? 위원들은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울산시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드릴 이야기는 너무 많지만 아무튼 시의회에서도 건의하고 또 부탁하는 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것은 다하고 의회에서는 하고자 하는 일이 전혀 되는 것이 없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위원장님, 명정천 옆에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7회 내지 8회 나가서 구청에도 얘기를 하고 사실상 좀 멋지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멋지게 만들었는지 가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는지.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거기에다가 돈을 많이 투자를 할 그런 성질은 아니고 나무를 좀 심고 의자를 놓고 해서, 나무 심어줬고 의자 놨고, 그 밑에 아래부분에 다시 보완을 해서 다시 작업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위원장님이 부탁을 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섭섭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해안매립지주변에 정비공사 하는 것도 저희들 모든 예산을, 공원을 하나 만들겠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산을 50억원이면 50억원 30억원이면 30억원 편성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확실한 금액이 나옵니다.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인 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할 거 전부 설계 다 해 가지고 예산 얹어서 그렇게 일을 하면 좋기야 좋지요. 설계 딱해서 예산 얹어서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데 사실상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설계를 해 놓고 나서 다음에 의회에서 깎아버리고, 예를 들어서 또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깎아버리고 하면 사업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예산을 얻어놓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 통례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계략적인 물량은 나와 있지만 예상된 금액 10억원을 얹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반대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명정천, 저하고 같이 명정천 옆에 소공원 갔을때 ‘이거 특별교부금 3, 4천만원만 시에서 가져와서 공원조성 했으면 안좋겠느냐.’고 하니까 녹지공원과에서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설계를 해서 1억원이든 2억원이든 반영을 해서 해야 된다. 그냥 대충 해 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라고 녹지공원과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처음에 제가 3, 4천만원 들여서 하자고 할 때는 안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하든 다음에 추경예산에 편성하든 해서 멋지게 플랜을 만들어서 하자라고 제안한 것이 녹지공원과이고, 그런데 그 플랜을 만들지도 않았고 예산 요구도 하지도 않았고, 그냥 녹지공원과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내려준 것이고, 그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1억원 내려 준 돈은 저희들 과에서 내려준 것이 아닙니다.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바로 중구에서 신청해서 예산부서에서 바로 내려준 것입니다. 저희들 하나도 안거쳤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제가 먼저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구청에서 테크닉이 좀 부족하니까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녹지공원과에서 핸드링을 좀 해 주십시오’ 하니까 특별교부금 몇 푼 가져와서는 안된다. 녹지공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 라고 했는 것이 녹지공원과라니까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바로 돈을 청구해 가지고 바로 돈이 내려가서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누가 청구를 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중구청장이죠.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닙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러면 저는 모릅니다. 저희는 그것을 요구도 안해 봤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이 저한테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다음에 예산을 얹으려고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그거 공원 어떻게 됐습니까?”하고 전화를 드리니까 “1억원 내려줬습니다.” 저한테 전화로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물으니까 저기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줬다고 했기 때문에 “돈 1억원이 내려갔습니다.”라고 한거죠.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공원이 1억원 준 것이고 아니고 딴 쪽에, 어린이 현대화시설 공원에 1억원 특별교부금 얻어 준 그 돈 가지고 잘라서 거기 쓴 거지 녹지공원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누가 그랬습니까? 진실은 물 위에 뜬다고 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답변하고 누가 먼저 실시를 잘못한 것인지. 그리고 금방 이야기했던 장생포 매립지주변공사 이거 실시계획을 먼저 하고 이렇게 해 버리면 나중에 의회에서 예산 자른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관에서 실시계획 먼저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요구 한 것이지 어떻게 해서 총예산 얹어놓고 어떻게 실시계획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성안공원조성계획’ 용역비 이거는 뭐하러 얹어놓습니까? 전체다 50억원이고 60억원이고 얹어가지고 거기 용역 다하고 실시설계 다 하지. 그러면 이것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용역비를 얹는 것도, 예산이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딱 해서 용역비를 얹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용역하는데 면적이 얼마니까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간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2,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얹어 가지고 그것을 용역설계서를 만들면 용역가압 지시서하고 용역설계서를 만들면 예를 들어서 1억1,000만원도 될 수 있고 사실상 9,000만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고 그러는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 시에서는 실시계획없이, 실시설계 없이 모든 예산을 먼저 편성하네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실시설계 용역비라든지 그 다음에 조성계획 용역비를 갖다가 딱 설계를 해 놓고 용역비를 얹는 것은 아닙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실시설계먼저 하고 난 뒤에 거기에 필요한 돈을 예산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안그러면 큰돈 놔두고 그 안에 실시설계를 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물론 공원을 조성계획을 해놓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그렇게 답변 안하셨다 아닙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요구를 하는데 사실상 여기 해안매립지 같은 것은 실지 공원도 아니고 조성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그 지역…….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과장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민이면 대부분 다 알 것 아닙니까. 아는데 거기에 대충 실시계획을 먼저 하고 ‘이런이런 거 할려고 하니까 예산이 10억원이 든다, 9억원이 든다’ 해서 그게 예산편성의 바람직한 것이지 총액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러고 난 뒤에 그 안에 실시계획을 해 보겠다. 그런데 그렇게 안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잘라버린다.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시면 외부에서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회는 무조건 예산 자르는게 의회인줄 알거 아닙니까.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제까지 통상관례가 늘 총액예산 해 놔놓고 그 안에서 실시계획 한다면서요.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안하셨는지 지금 속기록 빼 볼까요? 답변을 왜 그렇게 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사실상 매립지의 공사하는 이것은 조성계획을 미리…….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그것은 감정적인 답변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 용역비 같은 경우는 계략적으로 전체사업비를 뽑고 난 이후에 해당하는 몇 %를 법정으로 용역비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당연하죠. 그러면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본 사업에 들어갔을 때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전체사업비를 책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연도별로 사업비를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극히 부분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장생포 해안매립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저게 사실은 아직까지 설계용역도 나오지 않는 상황하에서는 사업비 10억원을 책정해 놓은 전체적으로 보통 공원을 조성하는데 우리가 조경사업을 하는데 토목부분 얼마, 나무부분 얼마 이렇게 해서 평당 대략단가가 정해집니다. 그 부분에서 아마 돈이 저것보다 더 들는지 덜 들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선 시급하기 때문에 설계하기 이전에 먼저 신청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시간적으로 이렇게 완급에 의해서 먼저 편성했는데 이해해 달라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커다랗게 얹어놔 놓고 그 안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도 하고 ‘그렇게 안하면 너거가 언제 돈 줬나 잘랐지.’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의회가 대외적으로 모양새가 어떻게 됩니까? 용역비 전체의 금액이 얼마, 거기에서 1000분의26이든 1000분의30이든 용역비가 책정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냥 용역비가 아무 프로테이지 없이 이렇게 올라오는 용역비가 어디에 있고, 실시설계 없이 전체공사비가 올라오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까지 늘 예산을,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모든 시 예산이 분명히 다 전체 용역비나 실시설계비 없이 전체 금액 한꺼번에 올라오겠네요. 수질보존과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거 할 때 용역비, 감리비 이런 거 없이 한꺼번에 전체금액 다 올립니까? 수질보전과도 그렇게 다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용역비하고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구분이 될 것입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참고삼아 만약에 우리가 오늘 오전에 거론됐던 용암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1,000억원정도로 잡고 있는 것은 보통 총 처리물량이 있습니다. 그 물량에 따라서 이 정도 물량을 처리하는 시설비를 지으려면 우선 계략적으로 1,000억원 정도 든다. 이런 추산을 먼저 하게 됩니다. 계략적인 사업비를 그렇게 잡고, 그 다음에 그 계략적인 사업비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설계비를 별도로 책정을 합니다. 책정을 해서 그 설계내용에 따라서 최종사업비를 실제사업비를 예산의 800억원이든 700억원이든 1,000억원이든 이렇게 저희들이 국비든 시비든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 보통 업무추진실태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무튼 서로가 질의하고 답변하면 집행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울산시가 집행부 것입니까? 의회분들은 또 울산시가 의원들 겁니까? 공무원은 그야말로 공인이고 위원들도 시민을 대표로 해서 일을 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위원이고 그러면 시민을 대표로 해서 이거 어디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것을 알 권리가 있고 또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답변해 줘야 할 의무사항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다보면 서로 의견이 안맞는 수도 있고 또 대립되는 관계도 있죠. 그것을 가지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서 의회를 그냥 뭉개도록 이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이렇게 앉아 가지고 회의만 하면 여기에서 고성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방송을 타고 다 나가고 있을 것 아닙니까? 프레스센터에서도 방청하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위원들이 세세하게 실시설계를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으니까 무조건 다 삭감하고 달라들어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많이 편성해 놓고 그중에서 빼 쓰고 남으면 반납하고 모자라면 더 요구할 것이다라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의회가 기능이 뭐가 있겠습니까? 의회기능이 하나도 없죠. 의회의 최고기능이 예산심의기능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질의하는 부분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한 과, 한 과 전문분야 아닙니까? 전문분야에서 잘못 질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시켜줘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들도 납득할 수 있으면 납득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서로 질의, 답변을 해야지 하나 하나 가지고 물고 흔들겠다면 계속 하죠, 뭐. 그래서 처음 그때 갔든 현장, 갔다 왔던 그런 거 자료 다하고 지금 속기록 다 내서 다시 다 하죠 뭐. 아무튼 조금 질의의 각도가 빗나가고 기법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저희들 위원들은 벌써 몇 개국과 수십개 과를 해야 되고 환경국에서는 한 과 한 과 하는 그 과만 전문성으로 계속해 오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위원들도 충분한 자료 수집하고 공부를 하고 오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해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감정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결국은 서로 서로 감정이 된다 아닙니까? 같이 울산발전을 위해서 있고자 하는 양 기관단체인데 서로 감정 상해서 좋을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그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국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부서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환경국장의 개괄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고 각 과장, 장장께서 바로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질보전과 이효재 과장께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이효재입니다. 수질보전과소관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연하수처리장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변종복용연하수처리장장
용연하수처리장장 변종복입니다.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용연하수처리장소관 사항에 대하여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산하수처리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온산하수처리 장 정경옥입니다. 온산하수처리장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도 다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여천위생처리장장 송기섭입니다. 2005년 제1회 추경예산편성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재규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소장님, 인건비는 생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 사업소는 인건비증액부분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인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유인물 내용이 너무 상세하므로 위원님들이 전부다 숙지를 하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ㆍ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 - 여천위생처리장 - 환경자원사업소 (별첨에 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온산하수처리장, 용연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질의 할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수질보전과장님, 60페이지에 동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지선관거가 지금 많이 묻히지는 않았죠? 공사가 많이 되지는 않았죠? 이게 초기 단계라고 보면 됩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지선관거는 아직 까지 용연처리구역에는 상당부분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 해야될 언양처리구역, 방어진처리구역, 온산처리구역, 회야처리구역은 아직 상당부분…….
명숙
임명숙위원
지선관거 공사를 할 때 순서라고 그럴까요, 그 사업은 어떻게 정합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처리구역별로 해 가지고 시급한 구간부터, 그러니까 앞으로 지선관거를 장기계속사업으로 총체발주를 해서 연차별로 계약을 해 나갈 것인데 상당부분은 앞으로 BTL사업으로 발주가 될 예정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차제에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에 다니다보니까 그걸 빨리 해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게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동울산시장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도 해당이 안되고 이렇게 지선관거가 묻히면 자기네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런걸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런 부분들은 지역의 요구사항 또 구청에서 건의하는 사항들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아무리 빨리 요구를 한다하더라도 방어진처리 구역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일산해수욕장 들어가는 그것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짓고 있는 부분에 우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부터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일산천하고 대송천 주변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역전체를 감안해 가지고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아마 내년부터 BTL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부 예산이 있어야만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BTL사업으로 하게 되면 민간부분의 자본을 저희들이 빌려서 하는 형태사업이 되기 때문에…….
명숙
임명숙위원
사업이 좀 빨라질 수도 있겠네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필요한 부분만큼 저희들이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온산처리장장님, 69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많이 올라왔는데, 예를 들면 현미경 같은 것은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추가로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당초 ’97년도에 환경부에서 인수받은게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부품을 교체하려고 하니까 호환이 잘 안되고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미생물 동영상촬영이 가능한 컴퓨터가 부착된 그런 전자현미경 4,000배 되는 고배율 그런 현미경을 구입하려고 작년에 환경부 실태평가에서 없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중앙제어실 기기보호 냉ㆍ난방 실내기 이런 것은 그동안 없었습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보일러를 가지고 집중냉ㆍ난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중앙감시관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 보일러 내구연한이 다 되고 보일러사용을 중단하고 그 유류비 절감에 위해 가지고 개별난방을 하려고 별도로 장치를 하려고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여천위생처리장장님, 아까 협잡물선별을 법적으로 해야 해서 한다고 그러셨죠?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이걸 하면 뭐가 제일 좋은가요?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이걸 하면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법에 준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소각할 수 있는 게 33% 정도 됩디다. 그래서 전부 다 협잡물분리를 안하면 1억8,000만원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6,200만원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효과도 있고 법도 지키고 그렇게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법의 취지도 예산절감입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그런게 아니고 법은 원래 유기성이 협잡물은 매립을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작년에 12월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이건 소각합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소각으로 다 가야 되는데 소각으로 가면 730t이 다 가려면 t당에 25만원 치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리하면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730t중에 250t…….
명숙
임명숙위원
소각 양이 줄어듭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줄어듭니다. 그리고 일반 해양투기를 나머지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슬러지하고 같이 해양투기를 할 계획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질보전과 60페이지 61페이지부분에 시설부대비하고 시설비가 금액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사업이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입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사업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사업이 늘어난 부분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수질보전과장님, 지금 우리 대곡ㆍ사연ㆍ회야댐 상류지역에 관거부설이 언제쯤 끝납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대곡댐 상류지역은 지선관거부설은 다 끝났고 지금 울주군에서 가정오수관 연결이 조금 덜된 부분을마저 하고 있는 중인데 대곡댐 상류하고 사연댐 상류지역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반구, 서원마을 그것만하면 다 끝나고, 회야댐 상류지역의 지선관거부설은 아마 2차공사를 내년까지 하면 웅촌면지역은 어느 정도 다 된다고 보고요. 웅상읍지역은 2008년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번에 6억9,900만원 중에는 웅촌지역에도 지선관거 매설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웅촌지역에 추가로 더 늘어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번 추경이 확정이 되면 웅촌도…….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늘어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하고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지난번에 웅촌서중 등 5개부락에 설치가 안돼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이 민원도 이번 기회에 해결되겠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게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설계가 끝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에도 있고 이번 추경에도 올라갑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에 관리동 및 작업동 외벽 옥상방수공사 이게 저번부터 이야기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지난번 당초예산에도 되어 있고 이번에 추경에 진단을 해 보니까 노후가 많이 되고 건물동이 많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당초예산하고 같은 동입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아닙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별개동입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방수를 할 때에 일괄 발주를 하면 여러 가지 예산이 절감이 될 건데, 그죠?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전자입찰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예산절감 하려고 하면 한꺼번에 묶어서 발주를 하면 예산절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당초예산에 이것 조금했다가 1회 추경에 이것 조금 했다가 이렇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처리장장이 용연하수처리장을 전체다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 걸 한꺼번에 해 줬으면 좋겠고…….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진단을 해 보니까 더욱더 세밀하게…….
재열
김재열위원장
온산하수처리장도 이런 자산취득이 미리 예측되어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미리 예측된 부분도 있었고 또…….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대부분 다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다 아닙니까, 그죠?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런 부분도 아까처럼 위원회를 바보 만들지 말고 미리 당초예산에 기획실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요구한 겁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당초 올렸을 때 제외를 해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요구를 했는데 예산절감 된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 더 사는 겁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환경국도 그렇고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예산절감 됐던 부분은 자료를 한 부씩 주십시오. 그래야 바보처럼 자꾸 묻지 않죠.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많으니까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왜? 집행부에서 그만큼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밖에 안든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보다 추경이 더 많다, 미리 예측해서 이런 부분 같으면 빨리빨리 다 컴퓨터 같은 걸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야 되고 해야될 부분인데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 전반기는 정말로 뭐 했느냐는 의구심도 든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하고 협조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우리 시의 예산담당관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그럼 최종적으로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예산이 이번에 2,100만원이 예산요구가 됐거든요. 그래서 7,000만원을 당초예산 요구를 해서 당초에 예결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한다고 2,100만원이 삭감 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구태여 환경국만 그런게 아니고 우리 광역시산하 전체 실ㆍ국이 다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시책업무추진비 환경국에 집행했던 내역을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의회에서 조금 인식을 잘못해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삭감을 했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예산을 삭감했든 한 템포 좀 늦추고 다음에 올려야 될건데 당초예산에 삭감했는데 바로 1회 추경에 100% 10원도 안빠지고 토시하나 안틀리고 그대로 다 올렸거든요. 그런데 총액예산이 기정예산 4,900만원 아닙니까, 4,900만원 중에 지금 지급한 예산이 1,200만원밖에 지출원인행위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아직 3,700만원 돈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전반기에 1,200만원밖에 안 썼으면 후반기에 3,700만원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집행하시고 9월이나 10월 2회 추경에 가서 이 예산을 요구해야 서로가 모양새가 맞는데 당초예산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100% 다 올라왔다, 부족하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다. 하지만 반도 안썼는데 그대로 올라왔다 이건 결국은 위원장인 저만 생각하는게 아니고 19명 시의원 전체 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결국은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예산 요구하는데 정말 빅 미스테이크다, 잘못이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실, 국 회의 들어가시면 국장님이 제안을 한번 하십시오. 예산편성 잘못했다 아마 전체다 업무시책추진비를 받아 볼 생각입니다. 전체다 각 상임위원장들이 이야기해서 전 실, 국 것 다 받아서 보면 아마 지출원인행위가 절반도 못 이루어졌을 겁니다. 아직까지 쓸 수 있는 기간 또 2회 추경기간까지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한 템포 죽여야 되거든요. 이건 조금 예산이 좀 그렇습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점은 있습니다. 저희들 만약에 업무추진비가 추경에서 더 이상 확보되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그 예산액을 12개월로 나눕니다. 12개월로 나누어 가지고 월별지출한도액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정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양해를 하시고 저희들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많이 쓰일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충분히 이해는 가거든요. 또 지금 울산에 대외적으로 큰 행사가 많이 있는데 분명히 전년도처럼 그냥 분기별로 나누어서 들어가는게 아닐 것이고 전반기나 2/4분기 내에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는 예상은 듭니다. 그러나 지금 지출원인행위를 볼 때는 충분하게 그때까지는 안배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또 지급할 수 있는 지급한 날짜하고 보면 한 달 반씩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9월에 집행하고 10월말이나 10월추경에서 집행해도 되고 충분하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경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딱 올라오니까 얼마 전에 저는 못 봤는데 환경단체인가 참여단체인가 거기에서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자꾸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아닌 것을 가지고 민원을 야기 시켜야 되니까 이부분은 국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해서 이부분을 될 수 있으면 서로 숨고르기 하는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위원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환경국소관 모든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월16일 월요일 10시부터 복지여성국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