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강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안건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5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산업경제국 2. 강원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5분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5일자 및 4월 4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홍성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홍성춘 인사) 장철규 기업유치과장입니다. (기업유치과장 장철규 인사) 존경하는 송범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록이 한층 짙어가는 5월의 푸르름 속에서 개회된 제158회 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올해도 상반기 종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신 예산을 토대로 각종 시책을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산업경제국 전 직원이 가일층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양양 산불피해 이재민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예산,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 내시가 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당면현안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일부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98쪽 제일 밑에 하단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총액은 1,802억 4,33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693억 5,085만 3,000원보다 108억 9,24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97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04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배당금 수입으로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우리 도가 한국가스공사 출자 '97년 공사출범 시에 1억 8,200만원을 출자를 한데 따른 2004년도 이익배당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잡수입으로 3,04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로공사와 4월 1일부터 풍력발전실 연구부지의 무상사용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2005년도 임대료 선납금 중 9개월분의 임대료에 대한 환수금 2,918만 4,000원, 2004년도 지식기반산업 발전세미나 개최비로 전략산업기획단에 지원한 도비보조금 중 집행잔액 1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98쪽입니다. 보조금은 108억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으로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중앙지침에 따라서 구성된 도단위 광역농공단지협의회 운영을 위한 국비지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07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5년도 산자부 지역산업진흥 사업 중에 기반구축 사업의 국비지원 방식이 당초에는 산자부에서 사업주관 기관으로 직접 지원하던 것을 지금은 도를 통해서 사업주관 기관에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춘천 바이오타운 조성사업비 40억 1,000만원,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비 40억 7,000만원, 강릉 해양수산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비 27억 1,000만원 등을 계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쪽 하단의 세출합계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쪽의 맨 하단을 보시면 금번 제1회 추경에 산업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2,253억 3,73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086억 9,702만 2,000원보다 166억 4,037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5쪽 네 번째 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진흥 예산은 기정예산 7억 8,055만 8,000원보다 4,9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경비는 4,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하반기 개최 계획인 전국 재래시장 박람회 참가에 따른 강원도 홍보관 부스운영비 500만원, 대관령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청소용역비 1,080만원, 신․재생에너지전시관 개관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 1,600만원과 서민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 다음 33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도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기업유치과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직책급 업무추진비 77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4,7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신․재생에너지전시관의 각종 사무용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72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유통지원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4,5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경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등에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경영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개최하는 재래시장 대표자 합동연수회 참가자 실비보상금 500만원, 재래시장 혁신사업 성과와 벤치마킹 홍보를 위하여 강원도 재래시장연합회에 지원하는 우수재래시장 홍보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2,5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태풍 매미 및 루사로 인해서 2년 연속 수해피해를 입은 20개 상가의 재해특별융자금 이차보전 부족액 525만원과, 33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양양 산불피해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하여 지원하는 재해특별융자금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재래시장 혁신사업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사업비 2억원과 재래시장 환경개선 우수시장의 고객유치 등을 위한 쇼핑용 카트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실업 예산은 6억 57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경비는 5,57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청년층 실업자의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알선 및 취업박람회 홍보물 제작비 273만 8,000원과 공공근로 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339쪽입니다.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던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 사업을 노동단체에서 직접 추진을 희망하고 있어 당초 민간인 국외여비로 편성된 예산 1억원을 감하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운송업체 대표 및 근로자들의 선진 대중교통 운영시스템과 고객서비스 실태견학을 위한 선진서비스 친절문화 탐방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5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공근로 사업이 지난해까지 국비 50%, 지방비 50% 사업으로 추진되어 지방비 중 도비를 일부 지원하여 추진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시․군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분권교부세 16억 1,200만원이 시․군에 직접 지원되어 국비와 시․군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시․군비 부담이 과중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일부 재정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지식산업육성 예산은 기정예산 91억 2,610만 8,000원보다 120억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이 중 경상적경비는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내 디자인산업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격년제로 실시되는 산업디자인대전 개최지원비 1,200만원과 우리 도의 바이오산업 육성정책을 홍보하고, 또 산업을 벤치마킹하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참가하는 세계 최대 바이오 2005 국제행사의 참가지원비 4,000만원, 도내 청소년의 과학기술 마인드 함양 및 과학문화 확산을 위하여 한국과학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강원과학축전 개최지원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9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 중 보조사업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기술혁신 사업인 식의약품 전 임상평가기술혁신센터 육성사업의 국비지원 10억원이 되는데 이에 대한 도비 대응부담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역산업진흥 사업 중 기반구축 사업의 국비지원 방식이 당초 산자부에서 사업주체에 직접 지원하려던 것을 도를 통해서 사업주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춘천 바이오타운 조성사업비 40억 1,000만원,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40억 7,000만원, 강릉 해양수산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사업비 27억 1,000만원 등 총 107억 9,000만원의 균특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3각테크노밸리 2단계 발전계획의 네트워크형 광역화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5,000만원과 홍천 의료영상기기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홍천 메디컬이미징밸리 조성 기본용역 지원비 8,000만원, 342쪽이 되겠습니다. 강릉 정보산업진흥원 신축을 위한 지원비 2억원, 플라즈마 산업 관련 국내외 유명연구원들을 유치하고 정보교류를 위한 장기간 체류에 따른 숙박시설 확충사업인 플라즈마연구소 게스트하우스 건립지원비 5억원, 철원 플라즈마 육성을 위해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플라즈마 종합연구단지 조성 마스터플랜 용역지원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업기술지원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7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난 4월 양양 산불피해 이재민들의 컨테이너집에 대한 6개월분 전기료 지원금 2,790만원과 태백풍력발전단지의 공사용 도로 기본조사 설계 등을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지원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1억 4,02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이 중 경상적경비는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난 3월 조직개편으로 기업유치과가 신설됨에 따라 기업지원과에 계상된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운영비 800만원과 또 동일사유에 의해서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비 3,500만원, 기업유치 홍보관 임차료 1,200만원을 분리 계상하기 위해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입점업체 매출증대와 강원기업 생산제품 이미지 제고를 위한 GWMART 인터넷 광고 및 홍보비 1,000만원과 GWMART 입점업체 컨설팅 지원대상 업체를 20개에서 30개로 확대하는데 따른 지원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및 통상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800만원은 지난 3월 도 조직개편에 따라 기업유치과가 신설됨에 따라 별도 계상하기 위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유럽 시장선점 및 수출국 다변화로 수출촉진을 위해 운영계획인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외여비 3,000만원과, 344쪽입니다. 강원우수상품 인터넷쇼핑 이벤트 행사 확대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산품 구매 촉진 및 지역산품 애용분위기 확산을 위한 지역산품 구매 우수기관 시상금 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이전기업에 대한 고용촉진 및 교육훈련 사업비를 1억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당초예산으로 2개 기업에 고용촉진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유치기업의 고용규모가 크고 보조대상 기업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28억 1,27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은 강원도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거 도내 이전기업에 대한 부지매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이전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으로 28억 6,83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산업자원부로부터 입지보조금으로 국비 22억 1,228만 4,0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4년도 마지막 추경과 올해 당초예산 확정 이후인 12월 22일날 수령을 받아서 부득이 이월하여 국비재원 표시 없이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도비부담금 6억 5,610만 6,000원도 함계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 5,56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345쪽입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전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중 국비 22억 1,228만 4,000원을 시․군을 통해 지원하는 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민간에 직접 지원하려던 도비부담액 10억 중 6억 5,610만 6,000원을 감액하여 자치단체 보조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주차장 확충을 위한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시판매장 입점업체의 포장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포장디자인 개발사업비 5,000만원과 도내 이전기업에 대한 이전보조금을 지원해야 할 대상기업이 증가하여 2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업지원과의 노후된 텔레비전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창업지원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3,5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경비는 1억 7,4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346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신설된 기업유치과의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1,420만원과 이것은 기업지원과 일반운영비 감액분 800만원을 포함한 것입니다. 기업유치홍보물 제작비 5,000만원, 기업유치홍보관 임차료 1,200만원, 공장등록 현황책자 제작비 1,300만원과 기업유치 업무추진 및 기업유치 타깃기동대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6,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또한 기업유치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에 소요되는 국외여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6,0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광역농공단지협의회 구성 운영에 따른 국비 1,200만원 지원액과 도비부담금 1,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6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업유치과 신설에 따른 각종 사무용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탄광지역개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석탄수급 정책상 가행탄광의 유지 및 경영안정화 도모를 위해 정부에서 '97년부터 2005년까지 비축무연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 국고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 도비 2억 7,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통상협력 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 1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자무역기반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당초 3개에서 2개로 축소되어 전산개발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49쪽입니다. 수출지원기관의 별도 지원 없이 개별적으로 해외박람회에 참가하는 도내업체에 대한 참가지원비 1,500만원과 동유럽 시장 선점을 위해 운영하는 해외 빅세일즈단에 참가하는 도내업체에 대한 참가지원비 1억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금번 추경은 양양 산불피해 이재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예산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내시 된 중앙지원 사업의 변동사항, 그리고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일부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에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시책들이 계획한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시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석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석현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석현입니다. 2005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및 예산규모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9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1,693억 5,085만원 3,000원보다 6.4%인 108억 9,248만 9,000원이 증액된 1,802억 4,334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9,048만 9,000원이 증액된 것은 한국가스공사 출자에 따른 이익배당금 6,000만원과 풍력발전실 연구부지 임대료 환수금 2,918만 4,000원, 지식기반산업 발전세미나 도비보조 집행잔액 130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108억 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농공단지협의회 운영 국비지원분 1,200만원과 춘천 바이오타운 조성사업비 40억 1,000만원,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비 40억 7,000만원, 강릉 해양수산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사업비 27억 1,000만원 등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07억 9,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3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086억 9,702만 2,000원보다 8.0%인 166억 4,03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된 2,253억 3,739만 4,000원으로 주요내용을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35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진흥 예산 4,922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은 전국 재래시장 박람회 운영비 500만원, 대관령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청소용역비 1,080만원 등 경상적경비로 4,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실 OA 설치 등 자산취득비로 472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 337쪽이 되겠습니다. 유통지원사업 예산 2억 4,525만원이 증액된 것은 재래시장 대표자연수회 행사실비보상금 부족분 500만원과 우수재래시장 홍보 민강경상보조 500만원 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2억 3,525만원을 증액한 것은 자체사업비로 수해 및 산불피해 소상공인 재해특별융자금 이차보전비 2,525만원과 재래시장 혁신사업 우수시․군 상사업비 2억원, 재래시장 쇼핑용 카트구입비 1,000만원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 33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사실업 예산은 6억 57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 중 경상예산 5,573만 8,000원은 공공근로 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 273만 8,000원과 공공근로 사업 추진 국내여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 1억원을 감액하여 선진노사문화 탐방 민간인 경상보조로 상계하였고 선진서비스 친절문화 탐방 민간인 경상보조비로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5억 5,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자체사업비로 시․군 공공근로 사업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 339쪽입니다. 지식산업육성 예산은 120억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 중 경상예산 7,200만원은 경상적경비로 제3회 산업디자인대전 개최 지원금 1,200만원과 바이오 국제행사 참가 및 강원과학축전 행사개최에 따른 지원금 6,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19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 중 보조사업비는 109억 9,0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식의약품 전 임상평가기술혁신센터 육성 민간자본보조 2억원과 춘천 바이오타운 조성비 40억 1,000만원,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 조성비 40억 7,000만원, 강릉 해양수산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비 27억 1,000만원 등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계상된 것이고 자체사업비 9억 6,000만원의 증액 내용은 3각테크노밸리 2단계 광역화 세부계획용역비 1억 5,000만원과 플라즈마연구소 게스트하우스 건립비 5억원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8억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42쪽입니다. 다음은 공업기술지원 예산 1억 7,790만원을 증액한 것은 자체사업비로 양양 산불피해 컨테이너집 전기료 2,790만원의 경상보조와 태풍 풍력단지 공사용 도로 기본조사 설계비 등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42쪽부터 345쪽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지원 예산은 31억 4,02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 중 경상예산 9,200만원은 일반운영비의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 등 3건에 5,500만원을 감액한 반면, 강원인터넷광고 홍보 및 입점업체 컨설팅 지원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기업유치과 신설로 기업유치 및 통상업무 추진여비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에 따른 국외여비는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또한 강원우수상품 인터넷쇼핑 이벤트 행사에 따른 보상비 500만원과 지역산품구매 우수기관 시상 보상금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전기업 고용촉진 및 교육훈련비 부족액 1억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증액한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8억 1,278만 4,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중 보조사업비 28억 6,839만원을 증액한 것은 지방이전기업 기업유치에 대한 입지보조금이며 자체사업비에서는 5,56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주요 증감내용은 이전기업 부지매입보조금 6억 5,610만 6,000원을 감액하고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주차장 조성 등 부대사업에 따른 3억 5,000만원과 중소기업제품 포장디자인개발비 5,000만원, 이전기업 이전보조금 2억원 등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45쪽입니다. 창업지원 예산에서는 2억 3,5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 중 경상적경비 1억 7,460만원의 증액은 부서운영, 홍보물 제작 등 4건의 일반운영비 8,920만원과 기업유치 및 타깃기동대 운영 등의 국내외 여비 8,5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6,088만원의 주요내용은 농공단지협의회 운영 민간대행 사업비 2,400만원과 사무실 OA 설치 및…….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뒤에 조용히 하고 제자리에 앉으세요. 보고를 드리는데 자꾸 우왕좌왕하세요! 보고하세요.

물품취득비로 3,688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48쪽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 예산 2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비축무연탄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상협력 예산 1억 3,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그 내용은 전산무역 기반구축 사업 축소로 전산개발비 1,500만원을 감액하고 수출업체 박람회 참가 지원비 1,500만원과 해외시장 개척 경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한바 산업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확정 이후 내시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국고보조 사업과 기구 및 정원조정 등에 대한 일부 부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그리고 양양 산불피해 이재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복구지원 소요사업비와 그 외에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일부예산 등 필수적인 소요예산을 반영한 안으로 원만한 도정수행과 지역발전의 촉진 등을 위해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우리 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재원 확보 능력이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더욱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운영 및 국비지원 최대화 방안 모색 등을 통하여 보다 생산적인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석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전국 재래시장 박람회에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이것이 아직 장소도 미정이고 날짜도 12월 중에 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정했습니까?

전국 재래시장 박람회가 작년에 계획이 되었으면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을 텐데 이것이 올해에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처음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하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재래시장이 지금 우리 강원도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아직도 정착이 안 되어 있고 재래시장 자체가 운영상의 미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재래시장 박람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것을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농촌이 어렵다고 하고 어촌이 어렵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보조책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중소상인들, 소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장사가 안 되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지원되는 것이 사실 하나도 없거든요. 문닫고 공공근로 나갈 수도 없고요. 굉장히 어려운데 상인들을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을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500만원 가지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예산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PDP라고 있는데 그것을 임차하고 부스임차하는 것만 하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에서 판매물건이라든가 홍보판넬 제작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단 그것은 시설만 투자하는 것이잖아요?

예.

시설만 투자하는 것이지 거기에 참여한다든가 이런 쪽에는 전혀 예산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상인들이 참여한다든가 또 관계자들이 좀더 연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상주해서 박람회 기간 동안에 그것을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발전 계획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재래시장이 각 시․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참여하는데 부스라든가 PDP라든가 이렇게 인프라 쪽만 지원을 해 주고 참가비 같은 것은 시․군에서 시․군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민간여비 보상을 해서 재래시장 대표자들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독려를 하라 이것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독려를 해서 우리가 살아 있는, 나름대로의 운영을 위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서비스 친절문화 탐방에 4,500만원이 지금 서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고객서비스라든가 대중교통 운영시스템을 현지견학을 통한 운송 관련 대표와 근로자들에게 선진화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택시기사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경제가 바닥이니까 이용도도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어려운가 하면 LPG값이 올라갔잖아요?

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나게 우리 기사들한테 많은 어려움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보조는 조금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안 맞다 이것이죠. 그런 것이 해결이 안 되고 다른 쪽으로 아무리 해 봐야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강구책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를 알아보니까 기사들이 하루에 18시간을 택시기사를 해야 거의 10만원 벌이가 되는데 그것을 한 20일 정도 작업을 하게 되면 한 200만원 된다고 보게 되면 사실 이것도 제하고 나서 많이 감해진다고 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18시간을 한번 택시를 몰아보세요. 생각을 해 보세요. 국장님 18시간을 차를 몰아보세요. 차를 타고 다니시면 도로에는 매연이 많잖아요. 또 교통질서라든가 이런 것이 원만하지 않아서 기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18시간 노력해서 10만원 벌이를 하는데 그것도 또 이것 저것 제하고 나면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서비스가 나오느냐 이것이죠. 질 좋은 서비스 안 나와요. 기초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것이 현지견학이라든가 고객서비스를 위해서 이것이 개선이 되겠느냐 이것이죠. 이것은 안 됩니다.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겉만 번지르르하게 처리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좋으신 의견입니다. 노사분규 문제도 택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노동부 지방사무소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18시간을 근무해도 상당히 수익이 보장되어야만 친절한 서비스가 나오고 나름대로 고객을 위한 좋은 인상을 풍길 수가 있는데 당장 수입이 없고 피곤한데 어떻게 서비스가 나오느냐 이것이죠.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TIC라는 것이 있죠? 지역기술혁신 사업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전 임상평가기술혁신센터 차원에서 강원한림대학이 전국에서 5개를 선정하는데 들어갔어요. 거기에 한 2억 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전 임상평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업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이것을 대학에서도 연구를 해서 일단 시험을 해서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가서 산업에다가 투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이 건강기능식품법이 올해 발효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건강식품을 만들면 바로 등록을 해서 출시할 수 있는데 올해부터는 그 기능식품에 대한 효능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를 전문기관이 분석한 분석표를 반드시 첨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 영세, 중소상공인들이니까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림대에 기술혁신센터를 신청해서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임상으로 나가기 전에그래서 전 임상입니다.신약품이라든가 식품물질들을 분석해서 그 기능을 확인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중소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그것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국가에서도 상당히 이것이 비중이 있기 때문에 다섯 곳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강원한림대학이 선택이 되어서 하는데 지원을 해 주겠다?

예, 이것이 춘천 바이오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바이오의 새로운 식의약품 생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사업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원과학축전 행사를 개최하는데 2,0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원주에서 하는데 강원도에는 의료기 산업이 전국에서 최고라고 하거든요. 맞습니까?

의료기기 산업 자체가 최고가 아니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혁신클러스터 사업이 정부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 클러스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그 정도 수준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계속 그런 체계를 지켜야 되잖아요?

예.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의 길을 앞질러 갈 수도 있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현재 상태에서 안주하지 말고, 방어가 안 됩니다. 일단 공격자세로 가야 방어가 됩니다. 이것을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의 계획이 서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식산업은 산업자원부에서 하는데 지식산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밑바탕 할 과학기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과기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과학기술부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각종, 과학기술부에서 예년과는 달리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하면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다 매칭이거나 공모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각 시․도에서 올려라,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기술축전도 꿈나무 어린 청소년들의 과학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인데 이것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3,000이 오고 저희들이 2,000하고 원주시에서 매칭을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춘천에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우리 지식산업의 미래인재들을 양성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과기부에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은 계속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에는 춘천에서 합니까?

그것은 신청을 받아봐야지 아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그것을 잘 만들어서 올려야지만 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받아봐서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원주 한 곳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개최한다 이것이겠네요?

아니, 신청은 받았는데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가장 내용이 좋은 쪽으로 추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점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강원도 중심이고 또 강원도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만들고 중심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되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해양수산자원 산업 이것이 전국에서 2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원래가 환동해출장소에서 하는 업무가 아닙니까?

저희 3각테크노밸리 지역진흥 사업이 산자부 산업입니다. 그래서 춘천의 바이오, 그 다음에 원주의 의료기기, 강릉 쪽의 해양수산 산업화 이렇게 3개가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산업자원부 소관으로 합니다.

그것이 국가적인 사업이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한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6쪽에 보면 농공단지협의회 운영비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에 가보면 모두 농공단지가 많은데 이것은 특정지역의 운영보조비입니까? 아니면 강원도 전체 운영보조비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농공단지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시․도에 농공단지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농공단지는 지역농공단지가 아니고 강원농공단지협의회입니다. 거기에 국비가 1,200만원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1,200만원을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계상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18개 농공단지협의체입니까?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349쪽에 해외시장개척비가 있습니다. 1억 3,000만원이 있는데 나갈 때에 민간인으로 나갑니까? 공무원들로 나갑니까?

해외세일즈에 지사님이 직접 참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34개 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15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15개 업체 대표들하고 서포팅하는 관계 공무원들하고 그리고 산업경제국 위원님들도 참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가서 해외세일즈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시고요.

나가실 때 목표를 선정하고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동구권에 나가게 되어 있는데 스위스하고 폴란드 그쪽이 정밀기계들이 발달해 있지만 의료산업이 미약한 곳입니다. 저희들이 경쟁력이 있는 의료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세일즈하러 나가기로 내부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나가게 되면 실적이 나옵니까?

저희들이 실적을 내기 위해서 지금 코트라하고 현지무역 질 높은 바이어들을 선정하는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계약실적이 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외개척비인데 1억 3,000만원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1억 3,000만원을 어디에 가서 어떻게 로비를 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면 이것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해외 코트라에 무역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제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또 함께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경제국 소관 심의를 하면서 커다란 관점에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도청 앞으로 올라오면서 걸려 있는 플래카드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한다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우선 강원도 중소기업의 총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금년도 추경뿐만 아니고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든가 그 이후에라도 인식을 함께 하셔서 준비가 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중소기업청 조사에 따르면 강원도 기업의 애로점으로 늘 제기해 왔던 1순위 부분이 자금이고, 2순위 부분이 인력이고, 3순위 부분이 연구장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이 분야에서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내 중소기업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허점이 수년간 되풀이되면서 강원경제를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비전은 관광도 중요하겠지만 경제정책이 우선시 될 때에 강원도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의 관행을 보면 통계적으로 제조업 통계 역시 일반 공업 위주의 통계를 기준으로 강원도 중소기업 정책이 시행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 대한 교육 관련, 홍보 관련, 지원 등 전 부문이 대동소이합니다. 현재 강원도에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 1,828개입니다. 보고서에서 제가 숫자파악을 했습니다. 특히 50명 미만의 기업이 67.5%입니다. 이들 공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은 약 3만 5,000명으로 집계된바 업종별로 보면 음식료품이 574개 업체입니다. 비금속 광물 288개 업체, 기계 및 장비 143개 업체, 조립과 금속업체 129개 업체 등입니다. 이러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종별 분포에 따른 예산집중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수도권에 집중된 기술개발 인프라가 도내에도 구축되어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관련 문제가 대두가 될 시에 관련 기관 등에서는 문제점을 개선해서 기업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구호만 내놓습니다. 현재 도내 중소기업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자금수요에 따른 지원방안에도 부실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만 중복투자를 해 주는 관행이 전체적으로 강원도 중소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강원도에서는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그 이전이라도 그 이후라도 정부를 상대로 중소기업 지원 개선책을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추경예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검토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지식산업 육성부분에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대비 과다투자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2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민간자본 부분에는 2억원만 투자가 됩니다. 나머지 110억 부분은 춘천에 약 40억, 원주에 약 40억, 강릉권에 약 27억인 3각테크노밸리 관련 사업으로 예산을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추진하려고 하는 3각테크노밸리에 대한 사업예산은 부정하지는 않겠으나 거기로 사업예산이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의 예산이 그만큼 투자가 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다음은 창업지원과 중소기업지원 부분의 예산이 비슷합니다. 근간에 전국적으로나 우리나라나 아니면 강원도 내의 경제를 이끌고 나간 것은 기존까지 해 왔던 소기업들입니다. 그들의 땀과 그들의 노력이 지금 열악한 경제지만 이 경제를 지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정책인지 강원도 자체의 정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즉, 논리를 대입하라고 본다면 자생력이 없는 기존의 기업들은 스스로 소멸되더라도 자생력이 있는 새로운 창업을 하는 기업들로 대체 전환시키겠다는 공공연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한 정책적인 과오를 범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문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잠시 후에 요구합니다. 다음은 국제협력 부분 중에 통상협력 관련입니다. 지금 산업경제국 내에 중소기업을 위해서 외국을 상대로 수출을 해야 되는 기업들을 위한 언어통역이라든지 활자매체를 도와주는 부서가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국제협력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협력 관련 부분과 업무분장이 분할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서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못하고 미루기 식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신속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3각테크노밸리 2단계 광역화 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발전전략 기본구상을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강발연이나 이런 곳에 용역을 주어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전략산업기획단이 있습니다. 전략산업기획단하고 저희하고 지금 3각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에 어느 사업이 합당한가를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의견을 다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을 해서 저희들이 만든 안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3년 동안 3각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써봤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 2단계 구상 계획을 잘 만들어 주신, 광역화로 잘 만들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문제 중에 첫 장을 넘겨보게 되면 목표달성 부분에서 2단계 부분이 2001년부터 2005년 동안 성장기로 해 놓았습니다. 5,647억원의 수익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렇게 고용창출을 했다라고 해서 성장기로 정해 놓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처 성장이 되지도 않았는데 당장 내년부터 성숙기로 계획을 잡아 놓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허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업경영이나 일반경영을 공부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단계를 논해 놨습니다. 그러나 성숙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거의 끝 부분인데 각 지역별로 콘텐츠 부분이 나오는데 콘텐츠 부분이 지역별로 좀더 세분화가 되고 위원님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보충자료가 따라야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바이오매스 그러면 바이오매스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 또 거기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어떠한 것들인지 이것이 함께 나와주어야 되겠고 그 자료는 위원님들께 대비성이 아니라면 배포를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창업지원을 중소기업지원 예산과 거의 비슷하게 해마다 만들어 나가는 강원도의 정책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장님, 그 부분만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창업하고 현 기업지원하고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정부의 지원시책도 예전에는 단체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그러한 산업시책에서 이제는 단체수의계약도 없애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정책 지원의 틀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같이 보호보다는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도태가 되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오히려 중시를 하는 이런 방향의 틀로 사실은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기업 자체의 기반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중소기업 경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중소기업 기 살리기 해서 저희들이 4대 분야 27개 시책을 새로 만들어서 지사님 결심을 맡아서 다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년과 같이 강원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조달청 이런 데도 저희하고 유관되어 있는 업무도 있고 하는데 사실은 각자가 자기 업무를 추진하느냐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하고 중소기업청을 불러서 저희들하고 업무협약도 맺고 해서 조달청도 중소기업의 판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강원중소기업청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소기업 지원을 하는데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보증재단을 위해서 특별보증도 해 주고 있는데 그 보증기관들은 실제로 보증기금의 감액을 사실 상당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상환능력이라든가 이런 평가를 해서 상환이 어려운 기업들은 사실 지적하신 대로 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감소한 비율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계속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각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은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3각테크노밸리가 춘천, 원주, 강릉 세 곳에 너무 집중 투자되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라든가 기술력을 가지고 인근지역에 지역특화 산업이라든가 특화산물의 기술을 접목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되고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한 수확을 인근 시․군에 확대해서 그쪽에서 수확을 거두려고 2단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답변이 충분했습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 관련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주차장 조성 예산 3억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3억 5,000만원이요.

예, 3억 5,000만원이요. 그것이 부지매입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부지매입비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부지가 작나요? 제가 가보니까 주차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는 것 같던데요.

기존에 주차해 있던 시설이 도로에 편입이 되어서 그만큼이 잘려나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관계되시는 분이 계시면 나오셔서 자료를 놓고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본 바로는 그 정도 주차장이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왜 부지조성을 더 해야 되는지요.

사무국장 중소기업지원센터 사무국장 양창환입니다. 전번에도 위원님들이 왔다 가셨는데 저희 센터가 현재 부지가 3,000평입니다. 3,000평인데 청사 내에 100면을 주차할 수 있고 청사외부 시유지에 100면을 주차할 수 있는데 청사 밖의 주차장 100면이 북원주 IC 진입도로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청사 뒤에 있는 1,500평 부지를 당초예산에 7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5월달에 매입하고 뒤에 매입되는 부지를 주차장을 새로 3억 5,000만원 추경예산을 세워서 한 200～300면 정도 더 조성하려는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웅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세출예산 342쪽을 열어주십시오. 태백풍력단지 공사용 도로 기본설계 등 해서 1억 5,000만원이 서 있는데 풍력단지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여기에 계상된 풍력단지는 저희들이 함백산 지역에 새로이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General Electric G사의 자본을 들여와서 저희들이 포스코하고 저희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풍력단지 부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 이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타설이 가능한가, 또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용역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GE와 포스코하고 저희가 본 계약을 맺어서 풍력단지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한 시설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새로 함백산에 하는 것이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6쪽을 열어주십시오.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5,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은 당초예산에 세워서 해야 할 일인데 지금에 와서 한다는 것은, 뭔가 뒤늦게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유치 홍보물하고 일반운영비를 여기다가 계상한 이유는 저희들이 기존에는 기업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 연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업유치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부서운영비라든가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 홍보관 그것을 감액해서 여기다가 다시 분리해서 기업유치과 예산으로 올려 놓은 것입니다.

감액되었습니까?

예, 그것이 3,500만원 감액을 해서 여기다가 1,500만원을 추가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홍보물을 보니까 기간도 지나고 또 북평이라든가 새로운 산업단지들에 대한 홍보제작의 필요성을 느껴서 기존에 3,500만원이 있던 것을 저희들이 1,500만원을 더 추가해서 5,000만원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기업지원과 예산으로 있던 것을 지금 기업유치과 예산으로 돌려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농공단지협의회 운영에 2,4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데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2,400만원을 세운 것인지요?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중앙에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농공단지들이 각 시․도에 있는데 사실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사업이 부진한 단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농공단지협의회를 구성해서 농공단지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농공단지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성운영비로 1,2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에 매칭으로 1,200만원을 더해서 2,400만원을 농공단지협의회 운영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농공단지협의회가 18개 농공단지들이 여기에 가입해서 지금 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비용이 지원이 되면 농공단지협의회가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각 업자들이 출연해서 운영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굳이 정부예산을 꼭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요?

정부에서 아마 농공단지협의회를 구성하는 자체가 그렇게 농공단지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라고 하면 각 시․도에서 아마 이 사업이 지체될 것으로 생각하고 국비를 가지고 일단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공단지협의회가 앞으로 활성화된다면 지원 없이 농공단지 자체적 회원들의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는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처음이니까 일단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각 지역별 농공단지 내의 업체들이 일정한 기금을 조성해서 협의회를 운영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협의회는 각 농공단지협의회가 아니고 도 차원의 농공단지협의회라고 해서 각 농공단지 자체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글쎄, 같은 원리인데 이런데까지 기업유치하는데 투자를 해 주고 또 자기네가 자율적으로 해야 할 부분도 우리가 돈을 대주고 이것은 제가 볼 때에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나 기업유치를 해 주고 그동안에 엄청난 투자를 해 주었는데 자기네끼리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돈을 다 대준다는 것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넘겨줄 성질이 아니고 자꾸 돈만 대준다고 해서 기업이 잘되는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데에도 관이 앞장서 주셔야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348쪽을 열어주십시오. 민간위탁 비축무연탄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깊이 있게 알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비축무연탄 관리인데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내용을 정말 몰랐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우리 강원도 재산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석탄비축을 시기적으로 조절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계속해서 비축해 왔습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 한 270만t을 저희들이 비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보조사업으로, 사실은 국가 것인데 저희들이 인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축한 것의 관리비도 계속해서 산자부 석탄분야 예산으로 지원을 받아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계속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자치단체 재산인데 그것을 국가에서 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감사원에서 계속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정부에서 이 예산을 지원해 주지 못하겠다는 사항입니다. 270만t이 저희 강원도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만약에 지자체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원래 국가 것이니까 국가로 다시 귀속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저희 재산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 2억 7,000만원을 계상해서 이것을 저희 재산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공시가로 환산을 해 보니까 2,225억 정도의 막대한 재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관리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문제를 모르고 질의했는데 지금 내용은 대략 알았습니다. 그런데 270만t이 어디에 비축되어 있습니까?

지금 세 군데에 비축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는 그쪽 부근에 개설했는데 태백 장성하고 삼척 도계하고 전남 화순에도 되어 있는데 전남 화순에 있는 것도 저희 재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세 군데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선 석항에 있는 비축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개인재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정부예산에 의해서, 탄정책에 의해서 예비적으로 비축해 놓은 것입니다, 정부예산으로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정부 것인데 보조사업 형식으로 해서 비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순에도 우리 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타 도의 것까지 우리가 관리를 하나요? 이것이 조금 이상하네요.

타 도의 것까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석탄공급 부족사태를 대비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비축해 놓은 것입니다, 정부 예산 지원을 받아서요. 그래서 화순에 있는 것도 저희 도 소유입니다.

글쎄, 제 얘기는 화순에 있는 것이 왜 전라도는 전라도대로 그렇게 못하고 강원도에서 전라도까지 가서 탄을 비축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강원도에서 비축을 한 것이 아니고요.

강원도에서 화순에도 비축했다고 조금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가행탄광을 유지하고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세 군데에다가 비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국고보조로 해서 강원도를 통해서 비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재산이 되겠습니다.

타 도의 것까지 왜 강원도가 가서 비축탄을 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석탄산업 관련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과장 안종섭입니다. 정부에서 비축탄을 매입해서 관리하던 것을 '97년도 당시에 도가 전체 보조를 받았습니다.

강원도가요?

예.

정부 것을요?

그렇죠. 정부가 하던 보조금을 강원도가 전부 위탁을 받아서 강원도가 보조금을 받아서 강원도에서 전남 화순에서 생산되는 연탄도 저희들이 사가지고 거기다가 비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가 하던 일을 강원도가 보조를 받아서 비축을 하므로 인해서 강원도 재산이 된 것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쓰는 것은 이해가 다 되었는데 당초에는 이 내용을 국가재산을 우리 강원도가 이 예산을 지출해서 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이 내용을 알았으니까 그 이상은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전라도까지 우리 강원도가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다시 이 문제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니까 정부예산을 강원도가 다 받아 가지고 비축을 했다는 데는 이해가 됩니다. 이상스럽게 전라도에서는 그 예산을 못 받고 강원도만 받았느냐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 최각규 지사님이 계실 때에 기획예산처하고 재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전부 다 강원도가 가지고 와서 비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라도는 불평이 없었나요? 자기네 도 것을 강원도가 맡는다고 하면…….

아니죠, 국가가 하던 사업을 타 시․도가 분산해서 비축을 한 것이 아니고 국가가 하던 사업을 전부 다 강원도가 보조를 받아 가지고 대행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전라도에서 가만히 있었겠느냐 이것이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어쨌든 강원도 재산이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화 위원입니다. 먼저 338쪽에 있는 재래시장 쇼핑용 카트 구입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가 계셔서 사업의 내용과 목적은 잘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만 기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한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렇게 카트 구입은 이제 재래시장 바로 옆에 주차장이 마련되어서 그 주차장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고객들의 차량을 주차하고 바로 카트로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자기 승용차나 아니면 타고 온 차량이 있는 곳까지 와서 물건을 차량에 적재하고 카트를 내 놓는 이러한 체계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카트를 구입하는데 그렇다면 향후 리모델링을 하는 재래시장에는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양자적 측면이 있습니다. 기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에 주차장 용지로 확보하는 것으로 하면 재래시장 리모델링 사업이 사실 부실화된단 말이죠. 그래서 재래시장 리모델링 사업비 국비랑 지원되는 이 예산에서는 주차장 확보를 되도록이면 하지 말고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자치단체가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또 우리 도비를 지원해서 주차장이 바로 인접에 확보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강구되어야만 재래시장 활성화 목적대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인 양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 내에 주차장 사업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러한 문제는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도 저하고 의견을 같이 하시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잘 우리 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서 재래시장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는 외형적 사업과 내부적인 양자적 측면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외관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이용사안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첫 번째일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재래시장 상인들의 의식수준을 높이고 여러 가지 선진화하는 문제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주차장 사업비로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야 됩니다. 주차장 용지확보라든지 또 주차면을 만드는 예산이라든지요. 문제는 그런 방법으로 도가 시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을 한번 하면 리모델링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것이 부실화됩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대표자 연수회 예산이 기정예산 500만원이 서 있다가 500만원이 증액되어서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재래시장 대표자들만 연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선진화를 시켜서는 안 돼요. 재래시장 상인들 스스로가 마인드가 높아가도록 더 큰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본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이것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기정에 500만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처음으로 속초에 대표자들을 모아 놓고 중앙부처의 담당서기관을 불러 가지고 관계법 해석이라든가 마인드 교육을 했는데 아마 처음 해서 그런지 상당한 호응이 있고 각 시장별로 많이 이런 기회를 가져달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500만원을 선정해서 하반기에 한 번 더 하고 내년에는 이것을 확산시켜서 대표자들뿐만이 아니고 시장에 있는 상인들에 대한 교육도 같이 해서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와 관련해서 당초에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비 1억원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했다가 민간이전사업비로 과목경정을 했어요.

예.

그래서 과목경정을 하면 선진노사문화 탐방 1억원하고 선진서비스 친절문화 탐방 4,500만원 하고 해서 1억 4,50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하면 각 노조도 여러 가지 직능별로 있을 텐데 직능별 단체 스스로가 이것을 하도록 이전하는 계획입니까?

한국노총에는 각 노동단체들이 다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노총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도를 하되 여행목적지, 여행사 선정 이런 여러 가지는 우리 행정이 의도하는 바대로 가려고 하면 과목경정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았나, 아예 다 자기네들이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행정이 노사안정과 서로 이러한 선진노사문화를 배우고 좋은 사업체들을 방문해서 자기들의 질적향상도 가져 올 수 있는 예산이 소기의 목적대로 잘 쓰여지려면 여행프로그램도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목경정 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했는데 과목경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과목경정을 이렇게 해 달라고 자기네들이 직접 요구했습니까?

예, 한국노총에서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예산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후적으로 계속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잘 좀 지도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 28억 6,800여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이전기업 이전보조금 2억원의 예산이 또 계상이 되어 있고요. 이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요.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유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규모 기업들이 왔을 때에 부지매입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기업들이 왔을 때에, 공장을 이전한다든가 본사를 이전한다든가 할 때에는 와서 투자하는 금액, 공장을 신설하고 집을 짓는 투자금액의 5% 범위 내에서, 2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뒤쪽에 있는 이전보조금이고 앞쪽에 있는…….

국장님, 그것은 제가 알거든요.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이것을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28억 6,800만원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란 말이죠.

예.

그러면 지방이전기업의 입지보조금이라는 것이 해당 시․군에게 이 보조를 주어서 거기에서 또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있는 민간자본보조금에는 이전기업 이전보조금이라든지 부지매입보조금 당초예산에 서 있는 것들은 우리 도가 직접 주는 것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우리 도가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주어서 자치단체가 또 보조를 하게 하느냐 이것이죠. 성격이 왜 이렇게 다르냐 이것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을 하고 온 업체들은 큰 업체입니다. NHN이라든가 보조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것이 저희들이 전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오는 업체들은 정부에서 부지매입비 50%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분리 계상이 안 되는데 이 업체도 지금 국비를 22억이나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이 6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바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도 자체 내에 부지매입비를 주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해서 가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에 주어야지만 같이 주게 됩니다.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또 시․군비가 포함되어서 가기 때문에 그렇다?

예.

6억 5,600만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직접 주는 부분이고요.

예.

그런데 이것이 조금 궁금한 것이 이전기업 부지매입보조금 6억 5,600만원은 기정예산 10억원에서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전기업 이전보조금은 기정예산 2억원에서 또 2억원을 추가로 계상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한 쪽에는 삭감하고 한 쪽에는 늘리고 당초에 부지매입보조금 10억원 계상했던 것이 너무 과다계상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10억원을 부지매입보조금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그것은 아까 위원님 설명하신 것처럼 도에서 직접 주려고 해 놓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도 보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민간자본보조 6억 5,600만원을 감액해서 그 앞부분에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보조로 하는 것 그쪽으로 바꾸어서 지금 집어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기업들이 오면 저희들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데 다행히 정부에서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서 50%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28억 이 안에는 정부에서 받은 것 22억하고 저희들이 이전기업 부지매입보조금 민간자본보조로 했던 6억 5,600만원을 감액해서 여기에 다시 올려서 총 28억원을 해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가도록 해서 그래서 여기에는 감하고 이쪽에는 다시 감한 것을 올려서 했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348쪽에 전산무역 기반구축 사업비 기정예산 3,000만원이 서 있다가 1,500만원을 감액을 했어요. 전산무역, 우리 자체사업인데 이것이 어떤 사업성격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국제통상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획관리실에서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수출기업 및 수출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한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길림성경제무역사무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동해권 사이버무역박람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하고 일본의 돗토리현하고 지금 2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이버무역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길림성무역사무소는 자체적으로 업데이트 하기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1,500만원이 남기 때문에 1,500만원을 감하고 그래서 그 1,500만원을 뒤쪽에 보면 수출업체박람회 참가하는데 거기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시장개척단이나 박람회 같은데 저희들이 업체를 모집해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런 업체들 말고 거기에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체들은 저희들이 전혀 도움을 못 주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각 지역별로 청취를 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우리는 시장개척을 위해서 전시회에 참가를 하는데 그런 기업도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전산무역 기반구축에 남는 1,500만원 예산을 박람회에 참가한 개별업체에 지원해 주도록 뒤편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십니다. 저희 춘천, 원주, 강릉 3각테크노밸리 사업과 관련해서 인접 타 시․군의 위원님들은 아까도 많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업이 3개 시에 집중됨으로써 소외의식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2003년도에 3각테크노밸리 사업은 분명히 내실 있게 추진되고 바람직한 사업의 방향이지만 인접 시․군도 같이 동행 발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도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제가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각테크노밸리 2단계 발전전략 기본구상을 보니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계획과 향후 구상을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 사업이 계획과 구상대로 내실 있게 추진되려면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를 잘 설득하셔서 이러한 2단계 발전전략이 각 시․군에서도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각별히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 관련 343쪽, 강원도 인터넷 광고 홍보 및 입점업체 지원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예산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해서 2,0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하면서 그 이유는 지원업체의 매출은 매년 증대되고 있는데 입점사이트 부족으로 daum, yahoo, naver 등 여러 곳에 등록하기 위하여는 광고 등 비용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2,000만원 추가 증액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계속합시다.

그러면 조금 지루한 감이, 계속 제2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전에도 존경하는 김수웅 위원님께서 이런 조례안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위원들 간에 의견을 조율하고 우리가 검토를 하고 나서 하자고 그전에 건의한 바도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 등 이 부분도 우리가 여기에서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시간적으로도 여유를 가지고 토의를 하고 난 다음에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후에 우리 위원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나눈 다음에 다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후에 하죠.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속개를 하자고 해서 했는데 박상수 위원님의 반대의견이 나왔으니까 오후에 할까요?

국장님으로부터 조례안 제안설명을 들은 뒤에 잠시 정회를 해서 조례안과 관련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서로 나누시고 특별한 이의가 없다면 심의를 오늘 마치는 것으로 오전 중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절차는 그렇게 하겠는데 지금 계속 속개를 하겠느냐 아니면 시간을 가지고 오후에 하겠느냐 그 얘기죠.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요.

지금 박상수 위원님은 오후에 하자는 얘기인데 지금 설명을 들으나 오후에 설명을 들으나 정리를 해서 하자는 것은 그때 회의에 하는 것이고 지금 회의를 속개하겠느냐 오후에 하겠느냐 그것입니다.

속개합시다. 계속합시다.

박상수 위원님, 계속 할까요?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서 충분히 시간을 갖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니까 국장님 이하 공무원께서도 지루하겠지만 마저 연속해서 속개하는 것으로 합시다.

앞으로는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원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범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산업경제국 예산이 짜임새 있게 편성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사유는 최근 대규모 점포의 지방진출에 따라 지역중소상인 및 인근주민간 발생이 우려되는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하고자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불복 시에 도 위원회에 신청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발생될 분쟁에 대한 조정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은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또 대규모 점포와 인근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그리고 기타 당해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을 조정하려는 것이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위원 자격과 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3조부터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은 조례안 제9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피해내용 및 조정요청 사항을 명기하도록 구체화하였고, 조례안 제10조에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동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강원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은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석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석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석현입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내용으로 지역별로 최근 대규모 점포가 늘어나면서 인근지역의 도․소매 업자와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과 인근지역 주민들과의 생활환경 분쟁 등이 제기될 시에 이의 원만한 조정과 해결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원활을 기할 수 있고 주민화합과 상거래 질서 확립차원에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일반에 관한 사항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근거한 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주민부담 및 자치단체의 별도 재원 부담을 과중시키거나 재량권을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 및 구성에 관하여서는 조례안의 제1조 목적,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 법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규정 범위 내의 분쟁에 관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관계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고, 제4조 위원의 임기를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과 당해직에 재직하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명시하여 기능수행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 위원장의 직무와 제6조 회의소집 및 의사결정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제7조 당해분쟁 조정과 관련된 위원의 배척과 제8조 업무수행이 어려운 위원의 해촉은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제9조 분쟁조정 신청에 따르는 필요사항과 제1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11조 조정신청의 통합 등 규정도 위원회 운영상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제12조 간사와 제13조 수당지급 등 규정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의 유사한 위원회의 운영사례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전반적인 검토결과 앞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유통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제정취지와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인정되고 상위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바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남용이나 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등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석현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원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는 가급적 조례안과 관련된 사항만 하여 주시고 답변은 질의요점에 대한 핵심사항을 간략히 하여 주시되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경제정책과장님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웅 위원님.

우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과 전문위원에게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지금 조례안 내용 및 구성에 관해서 그 내용을 보면 ‘분쟁에 관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요즘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태백 같은 경우에 이마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지역에 엄청난 소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을 내가 어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들하고 전문위원이 미팅을 해서 이 문제를 충분히 알고 난 다음에 조례문제를 다루자 하는 얘기를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오늘도 또 마찬가지고 위원들끼리 내용도 모르고 다른 분들은 깊이 잘 봤는지는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다니다 보니까, 조례안 내가 오늘 처음 이것을 보고 있어요. 집에 보내왔는데 볼 사이가 없어서 못 봤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로 구성된 사람이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우리끼리라도 이 문제가 충분히 논의가 된 다음에 이 문제를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제도 내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어제 그 말을 했는데 오늘도 이런 사항을 하나도 염두에 안 두고 이 조례만 그냥 통과를 시키겠다는 내용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법인데 이런 식으로 조례를 자꾸 다루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엄청난 수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그렇게 바쁜 사항이 아니면 우리끼리 충분한 검토가 된 다음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웅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유인물은 각 위원님에게 배포가 사전에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이 위원회사무실에서 협의를 하자 하는 얘기는 담당부서의 국장님을 비롯한 책임 공무원하에 조례안 통과 시에 의견을 주고 받는 이런 심의가 상임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조율이라든가 문제는 유인물이 안 나가고 나왔다면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짚어 봐야 되겠지만 개인 위원님들한테 유인물이 배포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개인 위원한테 다시 주문을, 전문직원 담당부서에서 어떠한 제안설명을 듣지 않고 우리 위원들끼리의 별도로 논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문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를 해서 조례안 통과 심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유인물이 사전에 안 나가고 현지에서 있을 때는 전문위원실이나 위원님들 간에, 혹은 예를 들어서 어떤 안건이 중복이 되고 있다고 해서 협의하는 것은 거치겠습니다.

예, 이것이 전문위원실로 넘어 올 때에는 적어도 전문위원이 주요한 골자는 알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넘어 올 때는 해당 전문위원들은 반드시 해당 조례안을 낸 부서하고 협의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문위원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듣자는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님한테 이 내용을 듣고 우리끼리라도 충분히 알고 이 조례를 통과시키자 하는 내용을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걸쳐서 얘기도 했고 또 어제도 내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도 중요한 사안들이 있는데 이 자리에 와서 그냥 담당국장님이 설명하는 것하고 그 자리에서 처음 보는 내용을 가지고 통과시키자 해서 통과시켰습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우리가 시행하는 법인데 이렇게 소홀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절차를 밞고 있는데 소홀하게 다룹니까? 유인물이 나가서 위원님들이 전부 숙지하는데…….

위원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충분히 훌륭한 분들이라 잘 알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상식이 부족해서 그냥 담당국장님이 설명하는 내용을 가지고는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위원이나 위원들끼리 미팅을 해서 충분히 알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끼리라도 그런 절차를 밟자는 내용을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그것이 옮겨지지를 않아요. 어제도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한 얘기가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이 됩니까? 그렇게 막 흘려 보냅니까?

위원장!

최한식 위원님.

김수웅 위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분쟁을 없애자 하는 그러한 골자의 내용입니다. 김수웅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에 중요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을 갖고 토론을 하시자 이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 간에 사전에 미팅을 한다 하는 것도 사실 위원들이 한데 모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소에서 중요성을 감안한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 조례안은 유인물에도 잘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이 대내외적으로 판사나 검사, 변호사, 전문직이라든가 직접적으로 관계된 각 지역의 상공회의소 임원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소비자에 관한 사람들, 유통에 대한 경험이 많은 위원을 위촉하는 이런 사항의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별한 질의에 대한 직접적인 특수한 문제가 아니고 또 사전에 조례안이 이미 위원님들한테 통보되어서 위원님들이 한 번씩 보시고 숙지가 된 사항이 아니겠느냐 해서 어제도 사적으로 김수웅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개개인의 입법기관으로서 법을 제정하고 조례안을 만드는 중요한 시기에는 좀더 전문위원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특히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은 심의를 하고,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사항으로 하시고 오늘 이 조례안 자체는 아침에 저희들이 왔지만 사전에 분포가 되어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기간도 있었고 또 상위법이 있는, 모법이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이니까 아마 전문위원실에서도 그냥 절차에 따라서, 또 이렇게 상임위원회 회의 시에 정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직접 실무담당자에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서 숙지하는 절차를 밞는 기관이니까 김수웅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 최규화 위원님도 말씀하세요.

김수웅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는 발언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나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간에 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아침이라도 오늘도 조례안 1건이 있는데 이 문제는 이러 이러한 부분이니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만 해도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과거에도 그런 얘기를 쭉 해 왔고 어제도 얘기한 사항인데 오늘 이 자리에도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 운영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김수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당하거든요. 어저께도 일찍 끝났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검토를 해서 내일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다루어 가지고 이 조례안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는가를 협의를 충분히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이것이 의논이 되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안 된 것이 아쉽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조례안이 나왔는데 지금 상인들이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인근에 대형마트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형마트와 인근 중소상인들 간의 어떤 분쟁 이것을 하는 것인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분쟁이라는 것을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분쟁의 소지가 어떤 것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규모 점포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특정업체를 거론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마트 같은 것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인근지역 도․소매 업자 간에 영업활동에 관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영업활동이 특정하게 어떤 영업활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쟁이 일어날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분쟁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 이것이죠. 대형마트에서 일단 영업허가를 내고 사업을 하는데 어떤 분쟁이 일어나느냐 이것이죠. 일단은 대형마트가 그 지역에 들어와서 상행위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 자체가 분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자체가 문제인데 이 분쟁이 어떻게 대형마트하고 일반 도․소매 업체하고 분쟁이 일어나느냐 이것이죠. 분쟁이 일어 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물건을 갖다가 싸게 구입해서 또 판매를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분쟁이 일어날 수 없죠, 각자 나름대로 장사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 여기를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상업적인 선전을 하기 위해서 소음을 일부러 한다든가 이런 것도 그것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점포 안에서 하니까요. 단지 문제는 뭐냐 하면 대형마트에서 중소상인들을 쥐어짜 가지고 물건을 엄청나게 싸게 구입해서 이것을 덤핑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판매를 하는데 그것을 미끼 상품으로 해서 전 인근 지역에 다 뿌립니다. 그러면 모든 소비자들이 싸니까 거기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외에는 사실 없어요. 그런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안이 없이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조례안이 별로 상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죠. 대형마트에서 싸게 구입해서 물건을 파는데 대형마트가 그 지역에 들어온 자체가 그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마트가 들어오기 전에 시장바닥에서 물건을 싸게 판다고 엄청나게 광고를 하기 위해서 이벤트 회사를 불러들여 가지고 그냥 아가씨들을 동원해서 선전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소음을 유발한다든가 이런 것 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기존 대형마트하고 중소상인 간에 내부적인 갈등은 사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를 제정하면 어떤 특정분쟁이 일어날 때에 손쉽게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정위원회 자체도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특정한 분쟁을 예정할 수는 없지만 분쟁이 일어날 소지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쟁이라는 자체가 대형마트가 들어온 것 자체가 분쟁이거든요. 그것이 분쟁인데 그것보다 더 큰 분쟁이 없거든요. 그래서 중소상인들이 거기에 전부 다 눌려 가지고 상업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상인들이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데 지금 대형마트에서 싸게 덤핑으로 판매유도를 하는 것 그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입점하기 전에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것이죠. 이 자체가 굉장히, 강원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오늘 아침에도 배달된 것을 봤는데 모 신문에 어느 마트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쭉 나온 것을 봤거든요. 일반상인들이 가져오는 값보다도 훨씬 더 싸게 판매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물건을 어떻게 사느냐, 중소기업들한테 엄청나게 쥐어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이익을 남기고 납품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울며 겨자 먹기로 놔두면 재고가 생기고 일단은 돈을 빼야 되니까, 돈을 나름대로 유통시켜야 되니까 납품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고 납품시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또 싸게 덤핑을 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저번에 도정질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미국에다가 무역을 하는데 싸게 무역을 하잖아요. 덤핑판정을 해서 제재를 가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것을 개선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두루뭉수리 안만 만들어 가지고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인 해결책이 제가 보기에는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떤 분쟁이 있을 것이라고 정확히 산정을 해 가지고…….

글쎄, 그것은 막연한 것 아닙니까? 어떤 분쟁, 어떤 분쟁이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분쟁적인 것을 세부적으로 그 안을 만들어서 중소상인들, 대형마트의 관계 세부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상정을 시켜놔야지 무조건 앞으로 분쟁이 있을 것이다, 분쟁의 어떤 조정을 하는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타당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최한식 위원님.

이 조례안에 대한 회의진행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서동철 위원님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제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작은 업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몰라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들을 짜서 가격을 아주 다운시켜서 그런 사항도 분쟁조정위원회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상인들이 터무니없이 주변 소상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가격 같은 경우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서 그런 가격 정책을 쓰지 말아 달라고 그런 분쟁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분쟁조정위원회 마저도 없으면 대형마트점들이 있는 주변의 중소상인들이 억울한 점을 어디다가 호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러한 가격 정책은 중소 소상공인들을 짜서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해서 파는데 그것을 어떻게 저지를 하느냐 하는데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지라도 중소지역 소상인들이 볼 때에 자기네들이 상당한 피해를…….

국장님은 지금 모르시는 것입니다. 왜 모르시느냐 하면 이 분들이 지금 강원도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지역 소상공인들을 고사시킬 정도의 가격 정책은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러한 가격 정책을 펴지 않도록 조정해 달라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를 너무 지나치게 상인들에게 구입단가도 안 되게 판매하는 것도,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내용이 없거든요.

이것이 포괄적으로 인근 지역의 도․소매 업자와 대규모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이라고 했으니까 영업활동에 포괄적으로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법적으로 해석을 해 주셨는데 분쟁이라는 것이 꼭 합법적으로 상행위를 했기 때문에 분쟁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합법적으로 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소상공인들을 고사시킬 정도의 가격 정책이라면 그것은 얼마든지 분쟁을 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을 내서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는 판․검사와 변호사들이라든가 법적인 것, 그리고 또 상거래 행위에 관한 대학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저희들이 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분쟁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를 분기별이라든가 소집해서 그런 분쟁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정책적인 대안제시라든가 이런 것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유통분쟁조정위원회마저 없으면 지역 소상인들이 사실은 어디에 호소할 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런 상행위를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지역 소상공인들이 자기네들이 볼 때에 우리 생명줄이 걸린 일까지 침범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조정대상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상공인 회사가 있거든요. 상공인들이 있습니다만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소상공인들하고 또 대형마트점들하고 충분히 분쟁을…….

상공회의소가 있는데도 그 역할을 못하니까, 하여튼 그런 조건으로 가격덤핑으로 해서 지역상권을 그런 쪽으로 대형점포에서 공세를 한다고 하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는다고 하는 조건의 단서가 붙는 조례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감상표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기는 5월 16일 월요일 오후 3시에 이 자리에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송범호 정을권 김수웅 박상수 서동철 지강열 최규화 최한식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엄석현 의정자료담당 함태균 출석공무원 · 산업경제국 국장 김상표 경제정책과장 홍성춘 기업지원과장 박종성 기업유치과장 장철규 지식산업과장 신승엽 탄광지역개발과장 안종섭 강원랜드협력관 김진일 기록 함승민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