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공무원교육원 10시 04분

공무원교육원장 박종혁입니다. 존경하는 지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저희 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양양산불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등 어려운 도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저희 교육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데 대해서 재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교육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간계획에는 4,133명 중에서 1,837명을 교육해서 44%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와 도단위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 혁신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용하기 위해서 도혁신분권지원단과 협력해서 지방공무원에 대한 혁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교육목표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교육원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배부해드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원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4억 8,444만 7,000원으로 이는 당초 세입예산액 3억 7,040만원보다 1억 1,50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증액한 사유는 강원도지방공무원 교육시상금조례가 폐지되어 그동안 예금해서 관리해오던 기금을 세입조치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서는 작년 2월 25일 현재 예치된 기금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었습니다만 세입예산 계상 이후에 지금까지금년도 2월 25일까지발생한 정기예금의 이자수입 549만 1,000원과 기금운용을 위해서 따로 관리하고 있는 일반예금통장에 남아있던 잔액 812만 6,000원 등 1,361만 7,000원을 추가 증액계상한 것이고 그리고 장기교육과정인 초급관리자 양성과정의 교육인원을 당초에는 40명으로 계상했습니다만 18명이 증원되어서 지금 현재 58명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관부담금으로 1억 143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28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8억 7,055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6억 9,852만 8,000원보다 1억 7,203만 1,000원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증액된 예산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교육지원분야 예산은 20억 9,370만 9,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액 20억 3,810만 8,000원보다 5,560만 1,000원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260만 1,000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그 이유는 지난 1월 27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2005년 일용인부 예산편성 기준에서 일용인부의 1일 노임단가가 2만 3,700원에서 3만 300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른 부족분에 대한 181만 4,000원을 증액계상한 것이고 또 국방부의 2005년도 현역병 보수예산 편성 기준에서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 기본급이 인상됨에 따라서 부족분 55만 7,000원과 동․하절기 근무복 지급을 위한 피복비 25만원 등 총 78만 7,000원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3억 1,851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억 6,551만 1,000원보다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28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4,3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초급관리자 양성과정 교육인원 18명이 증원됨에 따른 강의실을 확장하는 공사비 1,300만원과 생활관 옥상 방수공사비 2,000만원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후된 생활관의 발코니 난관대를 교체하는데 필요한 비용 1,00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000만원은 생활관 침구류 구입비 500만원과 진공청소기 구입비 50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으로 이는 신규임용자 과정 기당 인원이 당초 120명에서 150명으로 30명 정도 증가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침구류와 합숙생의 편의를 위한 조치로 진공청소기 20대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운영분야 예산입니다. 교육운영분야 예산은 총 7억 7,685만원으로서 당초예산액 6억 6,042만원보다 1억 1,643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설명서 283쪽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은 일반운영비의 경우 초급관리자 양성과정 교육인원이 18명 증원됨에 따라 필요한 경비 7,461만원과 교육용소프트웨어 구입비 1,200만원, 교육기자재 정비비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초급관리자 양성과정 교육인원 증가에 따른 필요경비 7,461만원은 교육교재 및 연구논문집 유인, 소양취미활동 등을 위한 교육운영용품 구입비 4,614만원, 통일안보 및 지역문화탐방 등 현장견학을 위한 임차료 750만원, 자율교재 편찬에 따른 원고료 1,800만원, 외래강사 강의수당, 여비보상금, 시험출제 및 채점수당 등에 297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중 국내여비는 당초 8,229만 2,000원보다 2,682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초급관리자 양성과정에 교육인원 18명이 늘어남에 따라 필요한 국내여비 추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 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경비 그리고 신규임용자반 및 초급관리자 양성반의 교육인원이 증가됨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운영 경비를 계상한 것임을 혜량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 세입예산과 제2항 세출예산의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31% 증액된 4억 8,54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공무원교육원 교육시상기금 운영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기금원액을 일반회계에 귀속시킨 기금전입금 1억 2,000만원의 이자수입 1,361만원과 도 및 시․군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초급관리자 양성과정 입교자수가 당초 40명에서 58명으로 증원됨에 따른 교육훈련부담금 증액분 1억 143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으로서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6.4% 증액된 28억 7,05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지원비는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인건비 중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181만원과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8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고 강의실 확장공사 및 노후시설 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 4,3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운영비는 초급관리자 양성과정 입교생의 증원 등을 반영한 일반운영비 8,961만원과 교육생들의 현장실무를 위한 국내여비 2,682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한 것으로서 전반적인 면에서 공무원교육원 운영상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예산하고는 별개인데요, 교육시상금이 폐지되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는 그나마도 거기서 상도 주고 사기진작을 시켰는데 이제는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와서 교육할 때 자긍심, 사기진작 이런 면에서 특별하게 예산을 확보해 달라, 그래서 여지껏은 기금에서 이자를 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상금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박종혁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는 5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지성배 김기남 고수정 박봉림 박융길 엄문섭 오원일 이길원 이인섭 이훈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유명춘 의정자료담당 전범용 출석공무원 · 공무원교육원 원장 남유현 교육지원과장 김남현 교육운영과장 신광균 수석교수 고영태 기록 이복순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