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차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석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지방세 204억7,004만원, 세외수입 175억1,718만5,000원, 지방교부세 653억8,465만9,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93억5,544만8,000원, 보조금 523억4,354만4,000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총세입액 1,650억7,087만6,000원을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431억8,987만2,000원, 사회개발비 713억6,962만3,000원, 경제개발비 442억6,492만2,000원, 민방위비 1억9,063만2,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60억5,582만7,000원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통한 검토결과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총세출액 1,650억7,087만6,000원중 일반행정비 25억원, 사회개발비 1억8,51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5억원을 삭감하여 삭감총액 31억8,510만원은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여 세출총액 1,650억7,087만6,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9개 특별회계의 총액 364억4,261만1,000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총 2,015억1,348만7,000원으로, 세출예산은 31억8,51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 1,983억2,838만7,000원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총 2,015억1,348만7,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다루면서 내용을 보면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선집행을 하는 등 절차를 무시하고 추후에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정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마무리를 위하여 승인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라며, 향후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는 등 예산회계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