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지호 의원 발언
김진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시작 전에 드릴 말씀은 제57차 IWC 울산회의 및 제86회 전국체전 간담회 참석차 총무국장과 읍ㆍ면장은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회기중 불가피하게 출장을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계속)(의안번호 제205호)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지태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김지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김진근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수
성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2005년4월21일자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진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별로 질의, 토론하고자 합니다. 먼저 회계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 실ㆍ과장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서생면 청사 인접된 지번 신암리 284-2번지 등 5개 필지에, 물론 공유재산취득승인이 나지 않았지만, 협의보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가감정을 해 본 결과 150만원 정도인데 소유자가 면장과 협의할 때 200만원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추진위원들과 면장께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어서 근접한 가격으로 매수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철근 콘크리트 3층 건물이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김지호위원
바닥평수가 몇 평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100여 평 잡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3층으로 하면 300여 평을 본동을 짓는다는 말이죠?회계정보과장 김지태 예.
1층에는 사무실, 2층 민원실, 3층은 회의실, 민원실이라는게 뭡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호적이나 주민등록 같은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은 민원실로 잡고 일반사무를 보는 곳은 구분해서 사용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100평 같으면 면의 규모로 보면 그 안에서 다 될 수 있는데, 일반사무보다 민원이 많은데 어떻게 2층으로 올라갑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1층에 민원실과 같이 둡니다. 2층이 회의실, 3층을 주민자치센터로 한다든지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청량면사무소에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1층 좌측에 민원실, 우측에 일반사무실, 2층에 주민자치센터, 3층에 회의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엘리베이터 설치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장애인 관계 때문에 3층 이상은, 특히 관공서 건물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서생면 청사는 이미 심의한 바도 있고 당장 지어야 되는데 신중하게 하셔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이번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신동두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취득승인이 될 것이라고 보고 반영했네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저희가 올릴 때는 될 것으로 보고 반영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심의가 안 되면 삭감되어야 됩니다.
신동두위원
승인 안 되면 삭감하고, 되면 본전이고 안 되면 그만이라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앞전 임시회 때 한번 올렸었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이…….
신동두위원
담당과장으로서 하겠다는 열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절차상 맞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절차상은 하자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신동두위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을 공무원 스스로가 하면 군민을 어떻게 계도를 합니까? 오늘 공유재산 심의하는 것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싶은 심정이 거의 없는 자리입니다. 어제 아침 8시에 하는 MBC 뉴스 들었습니까? 대한민국에 초호화 건물이 행정기관이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나도 그 방송을 듣고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문위원이 평가한 것처럼 면청사 평균 면적이 970평인데 서생은 몇 평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이번에 총 400평입니다. 기존에 603평이 있고, 합하면 1003평 정도 됩니다.
신동두위원
울주군에서 가장 큰 데가 언양읍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언양읍이 3000평 됩니다.
신동두위원
절차가 안 맞은 것을 잡고 이야기하는 사람부터 절차가 안 맞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공유재산 취득도 사전에 예측 못 합니까? 당초에 6건, 74회 임시회 때 4건, 금회 9건, 앞으로 임시회나 정례회가 있을 건데 그때도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7,8월 이전에 조사해서 9,10월에 예산편성해서 당초예산에서 80% 선으로 맞춰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필요할 때마다, 미리 예측이 되어서 예산이 짜여져야 되는데 필요할 때마다 시시각각으로 발생되면 당초예산 편성이 무의미하잖아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행정이 예산기간을 총 1년으로 잡고 있고 사업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전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이나 신축 같은 경우는 칼로 무 베듯이 딱딱 그 시점에 맞춰서 계획이 수립되거나 계획이 확정되거나 부지매입이 협의되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에 충분한 검토와 주민협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사업을 확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만 기간상 못 지키는 것이 실은 행정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생면청사 부지 경우도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면에서 요구 하는 사항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부지를 실제 매입 추진하다 보면 가격차이나 다른 주민의 반발, 또 실시계획을 수립하다보면 여건이 안 맞아서 문제가 발생하면 수정을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너그러이 양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겠는데, 그래서 사전에 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방금 신동두 위원님 말씀처럼 먼저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편성해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회의석상에 앉아있기도 민망하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유재산 승인도 물론 받아야 되고 동시에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타당성이 없다 이것은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면 그 예산은 사장되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유재산관리 문제가 절차가 너무 처음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투ㆍ융자심사, 공유재산승인, 예산승인, 이 기간이 너무 깁니다. 행정을 공개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위치를 공개하고 주민들과 협의에 들어가면 원래대로 추진되지 않습니다. 앞전에 범서농협을 매입하면서 당초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의사표시했던 기간하고 결정된 기간이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에 반영했던 부지 매입비가 1년 지나면 현실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팔지를 안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실 법상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을 지키려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기획실장을 거치시고 회계의 집행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데, 1회 추경입니다. 당초예산에도 4건밖에 안 되었는데 추경에 9건입니다. 그러면 조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우리군의 예산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다른 기초자치단체처럼 예산사정이 좋지 않으면 각 사업부서에서 당초예산 때 사업을 확정지어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저희 경우는 추경예산이 500억 가량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직원들이 추경이 가능하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정말 필요한 사업은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서생면 청사는 행정의 필요급부에 의한 신축이 아니고 주민건의에 의한 신축이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주민건의사항을 행정에서 검토해서…….
이몽원위원
주민 건의는 언제 올라왔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중기지방재정에 2, 3년전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되었습니다.
이몽원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네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보면 물론 타당하다는 여론도 다수 있겠습니다만 이왕 신축하는 것 다른 지역을 원하는 여론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서생지역의 특성으로 서생의 가장 번화가는 진하입니다. 여러 부지를 검토했습니다만 가는 곳마다 다른 지역사람들의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청량면, 상북면 청사를 신축해 본 경험으로 현 청사를 많이 벗어나면 사업추진이 어려워집니다. 범서읍이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벗어나면 해당 안 되는 주민들은 반발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장방문시 위원님들 지적대로 되도록 이면 현 청사부지를 고수하는 것, 왜냐하면 현 청사가 대부분 옛날 동네의 중심지입니다. 서생면 청사도 다른 부지로 가면 서생면 청사 부지활용에 대해서 뚜렷한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공동화 되어 버립니다. 면청사가 인가가 없는 데로 옮겨가서 신주거지를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새로운 이 방안을 제시했을 때 큰 반발은 없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몇 평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이번에 400평입니다.
서완영위원
현장가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반발을 최소화 하면서 행정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판단을 했습니다. 청사를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옮겨보세요, 보건진료소를 옮기는 것도 상당한 반발심이 있습니다. 하물며 청사를 옮기는 것은 전체 주민이 투표를 해서 의견을 집약시키지 않으면 이전은 불가능한 부분이고 현 청사 주변에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협의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면에서 추진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수차례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그 건물이 거주는 안 하고 있습니다. 팔 의사는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 분들 하고 회계과에서 자주 접촉을 해야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우리 사무실에서 두세 차례 협의하고 저희도 나가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부지매입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공유재산 심의도 하기 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진척이 없는데도 이렇게 됨으로 해서 예산이 자꾸 사장된다 말입니다. 또 이월되고, 이월되어서 추진 안 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점에는 정말 협의매수의 7,80% 가능한 쪽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과장님은 자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신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관심과 신경을 갖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확인과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1층에는 사무실과 민원실, 2층 3층은 회의실, 주민자치센터 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서완영위원
건물면적이 얼마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현재 기존 부지가 600평 있고, 총 1000평에 연면적으로 400평 정도입니다.
서완영위원
바닥면적은 얼마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한 130평정도 됩니다. 청량면 청사가 414평인데 건물모양이나 미관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들어갈 때는 건물모양을 봐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31억이 부지매입비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부지매입비는 6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31억은 건물비까지 다해서 그렇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총 합해서 31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은 협의매수가 안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하고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또 군에서 관장해야 됩니다. 면에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생면 청사 토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회의중지
11시2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인 특산물판매장 및 주민복지관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산물판매장 및 주민복지회관을 짓는데 화장실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화장실은 그 당시 주민회의에서 요청된 대로 수세식 화장실을 넣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수세식 화장실을 하면 정화가 잘 되는데, 수세식 화장실도 종류가 많은데 무슨 수세식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화장실 자체는 일반수세식 화장실로 하고 오수처리시설을 같이 설치해서 그 지역에 수질기준이 현재10PPM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은 20PPM인데 이 지역은 10PPM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그 수질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이 지역이 단장댐으로 들어가는 상류지역이죠?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김진근위원장
물이 청정하고 맑죠?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김진근위원장
단장댐 물도 식수로 사용되는데 수질이 좋다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여기에 특산물이 뭐뭐라고 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이 사업계획은 수립 당시부터 전적으로 주민의견이 100%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산물을 하도록 하자고 말씀드리는건 아니고 고로쇠라든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채나 장아찌 종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고로쇠는 물이기 때문에 그냥 채취해서 팔면 되는 것이고 산채나 장아찌나 감자나 이런 특산물은 세척이나 그런 것을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현장에서는 안합니다.
김진근위원장
화장실을 제외한 나머지 특산물에 대해서는 크게 환경적으로는 오염될 일이 없네요?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밀양댐에서 오수관로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합니다마는 이 지역에는 하수처리구역으로 해서 양산 수위쪽 지역은 하수관거를 깔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 지역은 그 부분이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수변구역이라고 하는데 수변구역이 제가 위원하기 전에 결정된 부분인데 울주군에서 안이하게 대처했다 말입니다. 그래도 조건을 상당히 걸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하자는 대로 다 했는데 주민들도 사실 몰랐습니다. 주민들이 공청회를 거쳐서 물론 밀양댐에서 했겠지만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권리는 하나도 못하고 수변구역의 목적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천에 시설이라든지 식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받는다 말입니다. 돈 1년에 7,000몇 백만원씩, 8,000만원씩 받아서 해마다 자꾸 준다 말입니다.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해마다 줄지는 않고 물 이용 부담금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이 됩니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현재로서는 줄고 있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 안했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지금 1억5,000만원이죠?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1억5,000만원에 대해서 한 공사 건물을 짓는데 확실한 건물이 지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1억5,000만원이 2004년 사업비와 2005년 사업비를 합쳐서 1억5,000만원으로 건물을 건립하는 내용이고 대강 생각했을때 안이 판매장이니까 판매장은 별도의 내부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관 쪽은 체육시설이나 안마시설을 들여놓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장소로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크게 모자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계속적인 지원이 되니까 시설을 할 때 2층을 지을 수 있는 기반시설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설계할 때도 주민의견을 들어봐야 되니까 들어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건축계획은 주민복지관과 특산물 판매장을 합쳐서 40평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합쳐서 40평인데 주민들께서 같은 건물 안에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했고 설계가 안나와서, 통과돼야지 설계를 집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몽원위원
이천리 주민이 몇 세대에 몇 명 정도 살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수변구역안에는 별도의 마을이 아니거든요. 마을자체에는 수변구역에서 제외가 되고…….
이몽원위원
주변에 도로가 완공이 안됐죠?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지금까지 특별한 특산물 같은 것은 별로 없고 가을에 얼음사과 이런 부분을 도로에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걸 봤는데, 그러면 40평을 가지고 주민복지관을 겸한다고 했을 때 전표구매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특산물 판매장과 주민복지관이 2층 40평 규모로 해서 적당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당초에 저희가 2004년도 사업비로 할 때에는 사업비 규모에 맞추다 보니까 이것보다 작았는데 그 지역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로 한다면 적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지호위원
이 예산은 주변구역 특별예산이기 때문에 사장되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지호위원
이 예산은 특별회계로 할 거죠?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렇게 되면 작년예산을 올해 안쓴다고 해서 사장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특별회계에서 이월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목적으로만 계속 사용되도록…….
김지호위원
되도록 하면 계속적으로, 돈이 모자라니까, 2층을 올리려고 하면 밑에는 판매장 40평, 위에는 주민자치센터로 운동기구를 넣을 예상 아닙니까? 그렇게되면 올해 40평을 하게 되면 칸막이를 지어서 20평은 복지시설, 20평은 판매장 그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포함할 수 없는 돈이고 해서 내년에 7,000만원 나오면 모아서 같이 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죠?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찜질 안마시설 해 놨는데 찜질, 안마시설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주민들께서 찜질을 하거나 안마를 할 수 있는 기계를 안에 도입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찜질이 뭡니까? 그런 기계가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안마기계는…….
신동두위원
안마기계는 있는데 찜질은 불을 넣어서 요즘보면 숯가마 하고 하는데 웅촌하고 삼동 경계에 숯가마 시설해서 땅은 웅촌에 했다가 장백아파트 주민들이 데모를 해서 못하는데 왜 못하느냐 찜질을 하면 샤워를 해야 되는데 샤워를 하는 더러운 물을 마을 앞으로 보내지 마라고 장백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안마는 나오는 게 없지만 찜질은, 수변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수변이라는 말은 그 주변에 각종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뜻 아닙니까, 찜질이라는 말이 이상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행정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오히려 앞장서야 될 행정이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울주군 공무원들의 책임이 뭐가 되느냐 말입니다. 물은 부산시로 가고 양산으로 가고 언양으로 가겠지만 어떻든 공무원이 이상하게 되잖아요. 참고로 하시고 가능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 보세요.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변양섭위원
배내에 무슨 특산물이 나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지역주민들께서는 고로쇠 판매를 얘기하십니다.
변양섭위원
고로쇠는 이른 봄밖에 더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주로 고로쇠 판매를 말씀하시고 유명한 부분이 상북지역에 고로쇠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과라든지 지역에서 채취되는 산채나 장아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지어 주려면 제대로 지어주고 아니면 하지 말고, 20평은 뭡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40평 규모로 해서 주민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이 주민휴게시설을 해서 안마시설을 설치하고 판매장도 같이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변양섭위원
환경과장이 확실히 가 봤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위원도 있습니다마는 배내 이천은 80%가 외지인입니다. 물론 영업을 하기 위해서 주소지는 배내 이천을 해 놨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도 그것을 안합니다. 정말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지역 주민으로써 있는 사람들 그것도 통계를 내보세요.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그 자료는 다 뽑아 놨습니다.
변양섭위원
숫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적은 숫자라도 정말 오지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편의시설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다른 데도 다 해주는데 그것을 잘못해서 혹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주민등록만 놔두고 영업을 목적으로 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이 활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제재 받고 할 것은 없지만 그 사람들은 지역에 애향심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돈만 많이 주면 집 팔고 땅 팔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선조때부터 남아계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현재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특산물판매장 및 주민복지관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퇴실) (문화공보과장 입실) 다음은 문화공보과소관인 옹기아카데미 및 옹기문화관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지호위원
외고산 옹기마을은 울산광역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종합관광개발에 포함된 거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김지호위원
현재 울산종합관광개발이 발표 났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울산 전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고산 옹기마을 조성사업은 전에 3월달에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마는 5월말쯤에 완전히 확정이 돼서 다시 보고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만 그때 지적된 사항이 건물이나 범위, 하수, 물 관계, 진입로, 주차장 문제 등 많은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해서 5월말 아니면 6월초에 다시 모시고 설명회를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하시는 것은 좋은데 현재 온양에는 소도읍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김지호위원
소도읍사업에 보니까 옹기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명확하게 광역시하고 울주군하고 중앙부서에서 실시하는 소도읍 사업하고 연계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옹기관광자원화 사업이 먼저 발의되어 추진하고 있고 온양 소도읍 가꾸기가 뒤에 됐습니다. 그 쪽에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옹기관광자원화 사업은 큰 돈을 안들이고 그냥 넣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지호위원
울주군 자체도 정립이 안되어 있다 말입니다. 소도읍 사업에 분명하게 옹기테마가 들어 있다 말입니다. 되어 있는데도 그게 정립이 안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행하면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부분을 어떻게 봐 줄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시작은 광역시에서 하고 있지만 추진이나 이런 것은 향후에 울주군에서 떠 안아야 됩니다.
김지호위원
현재 공유재산 취득이나 시설비가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올라와 있는데 굳이 시에서 돈을 대야 될 부분도 시비나 군비가 있겠지만 그게 똑바른 정립이 안되었을 때 우리가 시에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울주군에서 손해를 볼 수 안있겠느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현재 울주군에서 비율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 부지매입비를 울주군에서 해야 되고 매입을 해 놔서 울주군 재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부담비율이 10억쯤 많습니다.
김지호위원
본 위원은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일을 하다보면 정작 시에서 대야 될 부분에서는 안할 수 있다는 염려스러운 겁니다. 현재 건물을 보면 외고산 옹기마을은 여러 가지 건물형태가 고풍스럽거나 격에 맞는 건물이 돼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중간보고 때 좋은 조언을 주셔서 그 부분이 옹기테마관광자원화 사업하고는 맞지 않다 해서 설령 집자체가 아카데미나 옹기문화관이지만 걸맞도록 해 달라는게 있어서 현재 아주 적합하도록 여러 가지 재질이나 건자재를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김지호위원
앞으로도 보고가 있겠지만 건물의 모양이나 형태에 대해 세밀하게 정말 관광지로서의 건물이 격에 맞는 것을 연구를 하시고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옹기아카데미 건물과 옹기문화관 건물은 건축비의 차이가 많이 나죠, 평당 700만원과 860만원으로 160만원 차이가 나네요. 이 안에 내부시설이 다릅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김진근위원장
건물의 개요가 나온게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김진근위원장
설명해 보십시오.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옹기아카데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옹기아카데미는 건평이 약 300여평 되는 데 그 안에는 안내데스크, 전시 로비실이 있고 연구실이 있고 관리실이 있고 재료실, 성형실, 시유실 다시 말해서 유약 이런 것을 하는 시유실, 건조실, 기타시설이 있고 2층에는 기숙사와 창고 및 성형실, 야외실습장이 있습니다. 옹기문화관에는 앞마당에 로비가 있고 1층에는 전시장이 있고 전시2장이 있고 전시 1실이 있고 2실이 있고 전시 3실이 있고 수장공 다시 말해서 모아 놓은 보관창고가 있고 2층에는 기획전시장과 영상실, 사무실, 자료실, 관장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크기도 다르고 용도도 다릅니다.
김진근위원장
이렇게 옹기아카데미나 옹기문화관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 고 있는데 그 지역내에 현재 옹기의 기능보유자들이 있죠, 기능장이라고 하는 임명이나 받은 분들이 계십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김진근위원장
몇 분 계십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외고산에 시지정 무형문화재 신청까지 말씀드리면 8명이 계십니다. 8명이 대상자가 있는데 신청을 5명이 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매달 45만원씩 그 분들에게 지원이 됩니다. 현재 5명이 지원됐고 나머지 3명도 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매월 45만원은 어디에서 지원합니까, 국가에서 지원합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김진근위원장
그러면 시라든가 군에서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사람들에게 별도로 특혜를 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군에서 하는 건 없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어떤 특혜를 줍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다른 특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전수시키고 발전시키라고 45만원을 줘서 생계에 보탬도 되고 연구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김진근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거창한 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전통 옹기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말입니다. 알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든가 광고를 통해서 전통문화인 옹기마을을 전국적으로 알려서 관광지로 만들어서 외부사람을 많이 유치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아까 회계정보과장께서 보고드릴 때 말이 나왔습니다만 현재 전국에 예비축제로 지정되어서 울산에서 고래축제와 옹기축제가 됐는데 고래축제가 떨어졌고 문광부에서 예비축제로 선정되어 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축제기간이 하루 늘어나 합니다. 축제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합니다마는 우리 과에서도 같이 음으로 양으로 지원해서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문광부에 지금은 예비축제지만 본축제가 되면 자연적으로 알려질 뿐만 아니라 대대적으로 울산에 있는 지정된, 처용문화재니 뭐니 해도 지정되는 게 첫축제입니다. 전국적일뿐만 아니라 굉장한 홍보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대대적인 홍보계획도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축제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할 때 강진 도자기축제, 이천 도자기축제, 함평 나비축제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대대적입니다. 예를 들어 함평 나비축제같은 경우에는 함평군에 주민이 5만 정도 거주합니다. 함평 나비축제를 하기 위해서 100만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나비들이 와서 서식할 수 있는 공간, 꽃, 여러 가지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20만명 정도 인구가 와서 수입은 500억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올해에는 북한에서 15종 이상의 북한나비를 가져와서 전시해서 12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대단한 야심을 가지고 함평군에서 그런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외고산 옹기마을의 옹기축제도 그에 못지 않게 돋보이는 이벤트라든가를 잘 개발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옹기를 보고 체험하고 구매도 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해서 지역을 선전하는데 주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그쪽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총 사업비가 180억이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김지호위원
국비 30%, 시비 18%, 군비 36%, 민자가 16%인데 민자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민자는 먹거리 장터가 있습니다. 음식점 등은 운영하시는 분이 투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쪽에 테마광장이나 아카데미나 문화관 다 되고 어느 정도 옹기도 정비가 되고 나면 먹거리도 들어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지호위원
투자사업인데 투자에 대한 16%가 민자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 이야기이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장류라든지 김치, 특히 향토음식도 있어야 관광객들에게 편의도 제공하고…….
김지호위원
건물은 민자에게 짓는다.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그것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서완영위원
다시 설명해 보세요. 민자유치의 범위가 어디고 사업장이 어디 고 민자유치에 대한…….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8번하고 9번인데 이쪽이 테마광장인데 먹거리 장터가 이쪽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배밭하고 농지쪽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조성할 때 민자가 유치된다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땅은 누구 땅입니까?
담당자의 말이 안맞는게 우리 군 땅에 민간이 건물 지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어떻게 민자사업이 투입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민자라는 것은 바운다리안에 어느 지정을 풀어주고 그것은 군 땅이 아닙니다. 개인땅입니다. 공원 안에 풀어주고 난 뒤에 집을 짓고 뭐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군땅 안에 개인이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군에서 시설해서 자기는 장사밖에 안되는건데 그게 민자라고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옹기 가마를 가지 고 계시는 분이 자기 겁니다. 군이나 시에서 사는게 아니고 자기 것이고 그 옆에 펜션처럼 민박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방금 지적하신 민자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총 사업비가 180억이 있는데 180억을 맞추기 위해서는 국비, 시비, 군비 포함 민자금액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지역 안에 식당이다 식당에는 뭐 한다는 것은 안맞다 말입니다.
그 단지 안에 단지를 지정해 놓고 민자를 투자하라는 것은 맞는데 우리 군에서 땅을 사서 이 자리에 민자하라는 것은 안맞다 말입니다.
서완영위원
민자투자가 30억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서완영위원
30억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30억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다듬고 체험하는 공방타운하고 조금 전에 담당이 말씀드린 발효음식관이나 전통장, 이런 것과 전통 음식점하고 이 부분을 민자로 보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건축비가 30억이라는 말입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건축하고 조석비입니다.
서완영위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는데 민자유치에 대한 계획이 있고 아이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서완영위원
이런 것을 하는데 땅 사서 이런 장사할 사람은 들어오너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땅을 조석해 놓고 집까지 지어 놓고 오라고 할지 자기들이…….
서완영위원
민자투자를 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계획이 안 잡히고 30억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집을 지어주고 들어오라고 할지 땅을 사서 들어오라고 할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30억이 어떻게 나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당초 땅 매입비에는 포함 안시키고 건물이나 여러 가지 조석하는데 하는 겁니다.
서완영위원
이 대형사업을 확정하는데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이 구체화되지 않고추진된다는 것은 사업계획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한번 그냥 무조건 어떤 사업장에 이 부분은 민간을 준다 민자유치한다. 이런 게 아닐 겁니다. 민자유치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절차나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지금 공보과에서 이야기하는 민자유치를 하는데 계획상으로 대충 30억 해 놓고 나중에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이게 아니고 바운다리 계획서내에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또는 어떤 업자가 들어온다는 것까지도 포함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챙겨보세요.
형수
성형수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민자유치를 할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시설해서 필요한 부분은 번영회에서 하고 또는 공예가협회에 위탁주고 판매장 번영회 주고 음식점 임대 주고 그렇게 하면 되네요. 민자유치라는 것은 민자가 유치해서 자기들이 어떤 부분에 이익을 보면서 전체의 사업계획과 맞추어서 무엇을 제공할 것이다 이런 부분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서완영위원
여기에서 자기들이 민자유치 해서 수입이 생긴다고 봅니까? 판매장은 뭡니까? 옹기 파는 것을 이 사람들한테 독점하는 겁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옹기판매가 아니고 음식점입니다. 장류, 장이나 김치 등 발효식품을 파는 것이고 음식점 파는 먹거리와 아까 말씀드린 펜션점이라든지 체험장 이런겁니다.
서완영위원
된장 조금 팔기 위해서 30억 돈 들여서 들어올 것 같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한 명이 아니고 여러 집입니다.
서완영위원
이 부분은 다시 계획을 세우세요. 민자투자에 대한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세요. 이게 계획을 수립할 단계에 민자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함으로 해서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해서 민자투자 할 사람들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쪽에 계획이 되고 사실적으로 지금 이 단계에 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윤곽이 드러나야 되고 업자까지, 신청자까지도 명확성 있게 답이 나와 있어야 될 사항인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뜬구름 잡기식으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서완영이몽원위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하고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수익성이 있어야 되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이몽원위원
수익성을 갖기 위해서 민자투자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요지만 요구하는 부분도 있을거라 말입니다. 요지는 민자투자 하는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여러 가지 시설부분은 군에서 하는 격이 되는 것인데 차라리 민자보다는 어차피 시설하고 군비를 투입하는 쪽에 시설을 해서 분양을 하는 게 수익성이 안 낫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여러 가지 운영 방안을 세가지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분양쪽에도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옹기문화회관 관계로 해서 업체가 와서 사업설명을 한 번 했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때 추진위원들이나 지적한 사항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반영을 해서 5월말 아니면 6월초에 다시 재보고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주로 문제되는 부분은 주차장시설 문제하고 오ㆍ폐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재설계하고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해당 과하고 조율을 마쳤습니다.
서완영위원
저번에 보니까 완성된 뒤에 관리나 운영부분에 대해서 파트별로 나눠서 그 부분은 광역시의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땅은 우리 돈으로 사주고 건물을 다 지어주면 관리는 자기들이 하는 부분입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현재 울주군에서 관리해야 될 시설물이 많이 지어졌고 짓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는 방향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울주군하고 마을주민이 공동운영체제를 형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울주군이 관리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는 방법 이것도 했고 그다음에 민간부분은 사업이익이 최대 수혜자인 마을주민 전체가 쉽게 말해서 민자투자하신 분이 관리하는 방향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데 명확히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다는 것은 딱 잘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 다음 보고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관리운영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도 있고 관광자원화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하는 부분도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도 운영하는 주체가 내부시설을 적절하게 잘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들의 서비스라든가 홍보를 하고 적극성을 띠어야 그것이 빛이 나지 아무리 행정에서만 도움을 줘서는 사업이 성공하기가 힘들다 그런 측면에서 관리운영이 상당히 중요하다, 해서 조금전에 잘될 수 있는 쪽에서 시와 협의하고 방법을 찾아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찾아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지금 부지 매입단계에 감정조서 나오고 그런 추진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설계나 감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쪽에 소유자들은 협의매수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의논도 했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추진하고 있고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옹기아카데미 및 옹기문화관 신축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인 간절곶 근린공원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이 업무가 건축과소관입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지금 공원관리는 산림과에서 하는데 이때 건축 인ㆍ허가를 건축과에서 했기 때문에 토지 매입과 철거까지 저희들이 하고 앞으로 관리는 산림과에서 합니다.
신동두위원
건축행정을 어느 쪽으로 맞추는지 모르겠는데, 건물만 뜯으면 송우태 씨는 더 이의가 없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2년간 협의를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영업권 보상에 대해서는 요구를 안 하겠다고 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신동두위원
안 하겠다고 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신동두위원
신문에도 많이 나고 했지만 허가를 내 줄 때는 맞았는데 그 이후에 영업정지 시키고 해도 가만히 있는 울주군민들이 온순하기는 온순합니다. 그것 있다고 해서 공원이 안 될 리도 없고, 너무 사유재산을 규제하는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2000년4월18일에 건축할 때는 GB지역이었습니다. 기존 건축물 있는 것은 철거하고 60평 이하까지는 가능했기 때문에 허가가 났는데 그 이후에 GB가 해제되고 공원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향후 공원조성계획에 불합리한 사항도 생길 수 있고, 쾌적한 공원조성을 위해서 그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결정에 의해서 공사중지를 명령했고 2년간 토지와 건축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다른 데는 공원 지역 안에 건물 있는 지역이 없습니까? 상북에 군립공원 그런 데에는 개인 사유재산 없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있습니다. 그것은 공원조성계획에 맞게 인ㆍ허가를 하고 그 조성계획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신동두위원
조성되기 전에 있었던 건물도 있었지 않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있는데 어떻게 송우태 건물은 뜯어야 되고, 얼마 전에 하나 뜯었지요? 그런 건물은 중심부에 있으니까 사실상 행사하는데 걸림돌이 되지만 송우태 씨 건물이야 가쪽에 있는데 전망이 가려지니까 뜯어라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꼭 뜯어야 됩니까? 송우태 씨가 수용을 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행정이 사유재산을 규제하고, 누구나가 어느 장소에 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어떻게 행정에서 하는 공원에 걸림돌이 된다고 뜯어라, 집 짓지 마라,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당초 허가 시하고 허가이후에 하고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신동두위원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뜯어라는 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것이 바닷가고 공원조성계획에 불합리하다…….
서완영위원
지금 와서 조성계획에 부합한다 하지만 그 당시는 조성계획 꿈도 못 꾸었고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2003년7월31일자인데 이것은 벌써 그 이전 부분입니다. 앞으로 지정될 것을 예견하고 진행될 부분을 예견하고, 적법 절차를 거쳐서 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 공사중지를 시킨다, 왜 중지를 시키느냐 앞으로 2,3년 후에 근린공원으로 조성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것은 이유도 안 되잖아요.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런데 신문지상에도 많이 보도되었고 누가 보더라도 경치가 좋고 절경이 아름다운 그 지역에 근린생활 시설을 하는 것은 전체 형태를 봐도 맞지 않다는 여론이 많이 대두되고 그 여론에 입각해서 앞으로 공원개발을 염두에 두더라도 중지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쪽에서 판단을 내렸을 뿐이지 근린공원조성과 맞물려서 이야기하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떻든 행정에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때는 행정의 편의에 의해서 내려서는 안 된다, 또 이 부분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상당한 이유, 누가 보더라도 현 시점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공사중지 명령을 하는 것이지 이것은 앞으로 예견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편의에 의해서 공사중지를 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영업 손실 이런 부분에 대한 배상요구가 있을 때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상당히 걱정스럽고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돈을 들여서라도 매입해서 전경이 확 트이고 정말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건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거기에 건물이 있는 것 보다는 없는게 낫다,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진 부분이 못마땅한 부분이 있었다, 특히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소유자와 협의를 잘하고 법정문제로 대두되지 않도록 협의를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든 한재동 씨 건물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행정에서 이와 똑같은 조치로 이루어진 부분인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매입해 준 부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원조성을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해야 될 것이 기반시설 부분, 광장, 도로, 주차장, 이런 쪽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될 부분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우선적으로 투자될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떻든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승인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흉물스런 건물을 철거해서 쾌적한 공원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앞시간에 회계정보과장이 일괄보고 할 때 대지면적 740㎡ 224평에 대한 매입비가 3억1,000여만원 건물 719.3㎡ 217평에 2억6,000여만원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저희들이 낸 금액은 224평 토지매입비가 5억5,000만원 정도, 토지 및 건물 골조공사한 보상비가 1억 정도 그래서 총 6억5,000만원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간절곶 주위 토지가가 많이 상승해서 평당 25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지목이 대지입니다. 한재동 씨는 임야였는데 송우태 씨 건축물은 대지이기 때문에 감정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25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감정가대로 수용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금액까지는 이야기 안 했는데 감정가에 수용하겠다는, 100%는 안 했지만 응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개인적인 것을 볼 때는 행정집행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공원부지 조성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을 공원화한다고 봤을 때는 행정이 하는 일들이 장래를 위해서는 좋은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협의가 되었는지 몰라도 이렇게 공유재산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더라도 민원의 소지는 있죠?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송우태 씨하고 저희들이 2년간에 밀고 당기기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몽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원계획조성이 언제 끝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울주군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권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후에 올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6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은 완료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송우태 씨 27-1번지 외 간절곶 일대 공원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개인부지 현황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산림과에서 현황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앞으로도 그 일대의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점차적으로 매입해야 됩니다.
김지호위원
간절곶 해맞이 공원계획에 대해서는 시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근린공원 관리는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시행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앞으로 각종 사업을 할 때 시비도 요청할 수 있겠죠, 군에서 너무 벅차니까…….
김지호위원
도시계획변경 요청은 군에서 합니까, 시에서 직접 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용도지역 변경결정은 시에서 직접 합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군에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공원으로 결정이 되면 조성계획은 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근린공원이 되면 우리가 개발 이런 것이 제한받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공원으로 지정되면 제한을 받습니다. 개인이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공원 지정고시한 안은 있습니까, 시에 신청했습니까?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게 용역이 끝나서 산림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 진달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환경영향평가서를 첨부해서 계획을 광역시에 진달하는데 아직 환경영향평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근린공원을 꼭 조성해야 될 것은 아니지요, 법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라 이런 것은 몰라도 근린공원이라고 다 수립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군 입장에서 봤을 때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군의 필요에 의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다고 다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닐 건데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언양 경우에도 일반산도 근린공원으로 정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공원계획을 수립 안 하거든요 등산로 이런 것은 수립을 안 하는데 간절곶 경우는 특수한 지역이고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개발하자는 겁니다.
서완영위원
울주군이 필요에 의해서 관광지구로 개발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조성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지 꼭 그렇게 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개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서완영위원
이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넓게 해석하면 공유재산을 취득한다, 공유재산은 목적이 있어야 되고 당장 사업시행의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취득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뭐 할 것이냐, 그냥 경치 좋게 놔둔다, 그러면 공유재산취득이 아니지요 공유재산 취득은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탑을 하나 세운다든지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경치가 안좋기 때문에 이 땅을 사야 된다는 것은 근본취지에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이성이 있으니까 의회에 양해를 구해서 매입을 해 놓는 것이 장래적으로 조성계획과 맞물려서 또 현실적인 불편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자는 부분이지 공유재산의 취득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지금은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빨리 치워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지호위원
흉물스런 것은 울주군에서 잘못한 것이고, 근린공원을 조성하면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이 땅을 가지고 있더라도 건축물 행위나 임의대로 못합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공원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못하죠.
김지호위원
굳이 목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들일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근린공원은 사유지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제한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 사줘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방치를 못합니다. 공원관리 부서에서 점차적으로 매입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절곶 근린공원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하시고 복지지원과장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퇴실, 복지지원과장 입실) 다음은 복지지원과소관인 범서종합복지회관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호위원
공유재산취득할 때 이름이 범서종합사회복지회관이 맞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범서종합복지회관입니다.
김지호위원
구영을 넣어라 안 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구영을 넣는 읍ㆍ면복지회관 조례 규정에 안 맞다고 범서종합복지회관으로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천상사회복지회관 그렇죠?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김지호위원
천상사회복지회관이 섬으로 해서 범서는 종합사회복지회관이 안 된다, 그래서 이름을 변경하라.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원래의 중부사회복지회관입니다.
김지호위원
범서를 달면 아무 이상 없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신동두위원
순수 군비로 지어야 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군비로 해야 됩니다.
김진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상세한 내용은 현장방문 시에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호위원
도로는 확보되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건설과에서 이번 추경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범서종합복지회관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퇴실, 복지사업과장 입실) 다음은 복지사업과소관인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호위원
남부복지회관에 뭐가 들어갑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남부노인복지회관과 게이트볼장,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입니다.
김지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복지회관은 복지회관에 걸맞은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땅이 이 만큼 됩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건폐율은 충분합니다.
김지호위원
계장으로 계실 때는 이거 지으려고 부지확보 했습니까? 장애인 작업장은 또 장애인작업장에 걸맞은 시설을 확보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남부노인복지회관이란 말입니다. 이것저것 다 넣어서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저희들도 타당성 관계로 염려를 했었는데 장애인보호작업장은 부지 확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주민들도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조경을 잘해서 기존 노인들과 장애인작업장을…….
김지호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의 복지회관 건물이 모형이 바뀐다는 겁니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설계할 때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우리가 현장 갔을 때 식당부지가 없어서 현재 주차장에 하겠다, 즉 옆에 하자니까 미관상 보기 싫다, 뒤에는 터가 없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터가 없었던 겁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면밀한 검토를 세워서 타당성 조사나 모든 것을 올리는 것이지 부지가 있다 해서 뭐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목적대로 살리고 보완시설을 해야 될 부분인데 땅 없다 해서 작업장을 신축한다는 것은 본래의 취지를 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훼손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위치를 잘 보셨겠지만 게이트볼장 옆에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식당은 기존 건물에 붙어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김지호위원
복지시설은 뭐가 복지시설입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울주군보건소가 생깁니다. 남부보건소도 생겨야 됩니다. 노인하고 보건소하고는 가까워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장소는 선정하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그런 시설을 복지회관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보건소 신축 시에 같은 부지 내에 해 볼까 생각했었는데 물색하기 어려웠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렇게 답변하실게 아니고 남부노인복지회관 부지 매입할 때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사업계획이 나올 겁니다. 노인복지회관을 150평 짓겠다 또는 게이트볼장을 확보하고 건폐율을 감안할 때 최소 면적, 공유재산은 최소 면적입니다. 최소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냐, 그렇게 해서 취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역으로 말씀드리면 계획이 충분하게 수립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부지를 매입 했다. 실질적으로 500평 필요한데 1000평을 확보했다. 공유재산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때그때 취득하는 것이지 3000평을 확보해 놓고 편의에 의해서 갈라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필요면적을 사고 그 사업을 거기에서 마쳐야지 땅을 더 사가지고 공간이 남는다 그래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하겠다는 것은 그 당시에 부지취득할 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겁니다. 또 그 당시에 단추가 잘못 끼워지더라도 지금은 바루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노인복지를 위해서 부지를 확보했으면 그 땅은 노인복지를 위해서 앞으로 쓰여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인들도 앞으로 작업장을 지어줘서 공예품이나 작업할 수 있는, 담배값이라도 벌 수 있는 노인 복지차원에서 시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그런 쪽에서 연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안마시설, 바둑 두고 장기 두고 이것도 좋지만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옆에 작업장을 이용해서 소일거리 또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노인복지와 연관된 시설장 또는 사업장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법인 장애인협회에서 땅이 남으니까 거기 달라, 쉽게 얘기하면 먼저 보는 게 임자입니다. 이런 쪽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장애인 작업장이 필요하다면 따로 계획을 세워서 다른 쪽에 남부노인복지회관과 덧붙여서 하든지 떨어져서 하든지 더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하든지 새로운 사업장을 만들어야지 땅이 남는다 해서 아무 시설이나 달라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되었습니까? 국ㆍ시비가 언제 내시되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올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 못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군비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입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나니까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편성 못했습니다.
서완영위원
추경에 편성되어 있네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서완영위원
여기 관련된 국비 내시된 부분과 시비 내시된 부분, 사업계획서하고 국비신청서하고 또 왜 우리가 국비 2억6,000만원, 시비 2억6,000만원인데 우리는 왜 3억6,000만원을 해야 되는지 근거를 지금 주세요. 장애인 작업장은 다른 데 해야 됩니다. 다른 남구, 동구, 북구는 1개씩입니다. 우리지역은 서부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원래는 하나로 해서 더 확대시키고 더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데 지형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남부와 서부로 갈라져 있으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요소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남부노인복지회관 잔여부지에 노인복지와 관련된 시설을 해야지 장애인작업장이 들어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몽원위원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장애인 복지차원으로 운영합니까, 아니면 유휴인력 제고를 위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직업재활시설입니다.
이몽원위원
삼남장애인보호작업장은 600평 규모에 생산품목도 많고 장애인도 28명 종사하고 있고 웅촌 고연 늘푸른보호작업장에는 200여 평에 18명의 장애인이 고용되어 있고 남부 작업장에는 70여 평에 건물도 몇 평 안 됩니다. 10여명이 하고 있는데, 앞서 서완영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복지관이라든가 재활시설은 각 구는 한 군데씩 하는데 울주군은 범위가 넓고 남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남부쪽에 있는 장애인들이 재활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채용을 해도 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부쪽에도 복지차원으로라든가 아니면 재활시설이 꼭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남부노인복지회관 자리에는 처음에 공유재산을 취득할 당시에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취득했는지 몰라도 그 부지에는 보건소가 간다 했다가 장애인작업장이 간다고 했다가 하여튼 상당히 유휴부지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부노인복지회관 자리에도 노인 유휴인력 이용차원으로도, 노인분들의 재활부분으로도 그 부지가 앞으로 여러 방면에 노인복지시설로서의 역할을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지어서 나중에 다른 목적이 있을 때 이전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 지으려면 장애인 복지차원으로 보면 거기에 부지가 너무 커서, 그러면 처음에 살 때 공유재산 취득할 때는 돈을 많이 안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지가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부지가 있다면 그것을 매각하더라도 그보다 더 좋은 위치는 없겠습니다만 활용할 수 있는 곳에 큰 부지를 확보해서 삼남장애인보호작업장 옆에 복지시설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크게 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안 세우고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당초에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고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기에는 너무 넓다, 우리가 뭐를 넣을 것인가 해서 남창에 있는 어린이 집이 노후 되어서 어린이집과 노인들 그리고 장애인 시설 이런 식으로 넣겠다고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노인들은 그래도 부락에 보면 경로당도 있고, 어린이도 들어가고 장애인도 이런 기회가 아니면 부지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양시설 이런 것도 혐오시설이라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장애인들이 간다하면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작업장을 넣어서 노인들과 장애인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다목적시설로 가면 안 되겠느냐, 노인들도 처음에는 이야기하시다가 저희들이 이해를 시켰습니다.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몽원위원
지금 남부쪽에 보면 온산 소방소 부지에 장애인작업장으로도 이용하고 있죠?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개인이 하시는 겁니다.
이몽원위원
남부장애인작업장에 가보면 협소한 건물에 면장갑 기계가 10여대 되는데 기계소음이나 기계 가동으로 인한 열 발생 등 열악한 조건에서 하고 있는데, 또 면장갑이 생산되어서 온산공단에 납품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굉장히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장애인작업장을 증축한다고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 부지로 확정되었다면 어디로 가기로 예상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당초에는 보건소에서 온다고 이야기 했을 뿐이지…….
이몽원위원
간담회 때 보고사항이 올라온바 있습니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산이 이만큼 내려와 있고 사실은 직조기 5대로 10명이 하루 4시간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장갑을 많이 원하고 있지만 물량이 없어서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땅 있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큼 예산이 내려와 있고, 이 사람들은 정신지체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없고, 단순노동이기 때문에, 직조기 10대 정도를 살 수 있는 1억5천몇 백만원을 지원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건물이 되면 직조기도 10대가 보충이 되어서 대기업에 납품될 수 있도록 하려니까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작업장이 증설되어야 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앞으로 작업장 주변으로 해서 복지회관이 설립되면 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는데 적정한 장소는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힘이 듭니다.
신동두위원
하기야 사놓은 땅에 할애해서 시설물을 하는 것이 공무원들 일하기 편리하고 여러 가지 행정편의상 유리하다고 봅니다. 공유재산 변경할 사항은 아니죠?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부지가 1,923평인데 196평 건물을 짓는다면 2층이니까 1층이 100평 정도 되는데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부지면적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주차공간은 노인회관하고 공유를 한다 그죠?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남부노인복지회관에는 지금 노인들이 오시죠?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신동두위원
그분들이 양해를 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게이트볼장에서 놀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일을 한다면 보기가 좀 그렇지 않느냐, 조경을 심어서 해 주면 좋겠다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신동두위원
그것은 노인분들의 생각이고, 노인분들 견학을 한번 시켜 봤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안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만약 기계를 움직이면 소음이 납니다. 먼지도 날거고 기계소리도 날 것이고, 다 지어놓고 난 뒤에 노인들이 쉬려고 왔는데 기계소리나 먼지 때문에 못 오겠다 하면 방음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몸도 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하는데 우리는 공치고 있다, 칸막이라도 해 달라, 조경해 달라는 것은 노인들 생각이고, 거꾸로 생각해서 시끄러우면 시끄러워서 못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노인분들을 작업장에 견학을 시켜서 이런 소리가 많이 난다, 노인복지회관도 2층이고 작업장도 2층 건물인데 나란히 있으면 소음이라는 것이 옆으로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이것 때문에 "시끄럽다 나가라"는 문제도 예측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물의가 없도록 해야 될 겁니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서생에 주택처럼 같이 동네에 있습니다. 소음으로 시끄럽다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서완영위원
노인들에게 복지과장이 "공터에 장애인작업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땅을 찾아봐도 없고, 영감님 어떻게 할 겁니까?"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하세요, 행정에서 하시려는데 하셔야지요, 우리도 행정의 덕을 보고 있는데 하세요." 하지요. 노인들이 개인적인 관계 같으면 자기 주장도 하지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장애인들이 모여서 일을 할 수 있고 자활할 수 있고 자력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하려는데 어느 의원들이 반대하겠습니까? 더 도와드려야죠, 단지 이렇게 되면 노인들도 불편을 느낍니다. 기계가 돌아가는데 왜 소리가 안난다 말입니까? 또 신 위원님 말씀대로 한쪽에는 공치고 있고 한쪽에는 땀 흘리고 작업하고 있고, 작업장은 공장입니다. 수송차량도 왔다갔다하고, 이렇게 할 때 노인복지회관의 본래의 취지인 쾌적한 여가활용하는데 불편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생각 못하지만 2,3년이 지나면 노인 인구는 더 증가됩니다. 또 노인복지는 그만큼 더 증대됩니다. 그럴 때 이런 땅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지 작업장 하는데 왜 안 도와줘요, 돈이 적으면 더 도와 드려야죠, 작업장은 작업장대로 따로 부지를 물색해야 된다, 작업장이라 하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되었을 때 그 위치에 장애인복지회관도 지을 수 있단 말입니다. 또 그때 가서 울주군이 계속 존치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행정구획 개편을 해서 떨어져 나가면 지금 작업장의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복지회관도 지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을 장애인들 모두가 그 시설장을 이용함으로 해서 작업이나 여가활용이나 재활치료 이런 여러 가지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행정에서 방향을 정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잔여부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1년이 딜레이 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먼 훗날 칭찬 받을 일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지, 그러니까 노인들이 거기에 조경해 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 보이도록 해 주고 소음 방지 시설을 해 달라, 노인들이 주장할 수 있는게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노인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현시점에서 과장이 판단할 때 여기밖에 대안이 없다 또 시간을 늦춤으로 해서 사업이 더 추진될 여건도 안 보이고 잘못하면 옛날 어떤 것처럼 국ㆍ시비 반납할 지경에까지 도달할 것이 아니냐, 상당히 염려스럽다는 쪽에서 압박감을 갖는 것 같은데, 좀 넓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최대한 소음이나 어르신들의 불편하신 이런 장치를 할테니까 땅을 확보해서 지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따로 땅을 사서 옮긴다 해도 누구든 반대를 하거든요.
서완영위원
작업장을 지금까지 했는데 6개월이나 몇 개월 더 불편을 느끼더라도 이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부지를 물색하고, 적당한 부지가 물색되면 의회에서나 행정에서 장애인들의 복지를 더 도와주는 의미에서 3억6,000만원이 아니라 4억6,000만원이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지원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부지를 물색을 해 보자는 겁니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만약에 장애인작업장을 하려면 군비로 땅을 사야 되거든요. 또 장애인작업장이 간다면 어느 주민이 오라고 하겠습니까?
서완영위원
필요하다면 사야죠. 멀리 보고 했을 때는 그렇게도 방향을 잡아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 의원들이 "쓸데 없는 땅 뭐하러 사노" 라고 하더라도 복지과장 정도 되면 앞으로 5년 내지 6년에 갔을 때는 장애인 인구가 이렇게 늘고 노인인구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정도의 면적은 확보해야 된다고 설득을 시켜야지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의 문제가 아니고 첫째는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래서 기존 장소에 공간이 조금 확보되어 있을 때 배려해 주십시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회의중지
15시2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소관인 온산 용방소4리 경로당 및 온산 영남3리 경로당 토지매입 및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우리 경로당이 군에서 땅을 매입해서 합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2004년도부터 지어 달라는 경로당 수가 너무 많고 심지어 법정 행정보다 자연부락 단위까지도 수요신청이 많아서 규제를 하다보니까 부지가 있으면 부지를 기부채납을 하면 해 주겠다는…….
김지호위원
기부채납 조건하에 이제까지 했다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제까지…….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2004년도부터…….
김지호위원
2004년도부터 기부채납을 해라…….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면 규제가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김지호위원
울주군에서 경로당 땅을 사서 집을 지은 곳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김지호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숫자파악은 정확하게 안됐는데 농산과에서 오지대상사업으로 해서 읍을 제외한 면에…….
김지호위원
특별회계에 원전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에서 땅을 매입한 부분이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2003년도까지는 몇 건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숫자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군에서는 전년도에도 있었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전년도부터 저희들이 부지를…….
김지호위원
2003년 이후에는 군에서 땅을 매입해서 했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원전 돈도 받고 기부채납도 받았습니다.
김지호위원
2004년도부터 기부채납하라는, 어떻게 해서 기부채납이 됐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여기서 어느 지역을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경로당 사용승낙을 부모가 해 줬는데 그 자식이 와서 모르겠다고 해서 분쟁이 생겨서 그 건물을 주민들이 팔아서 마을로 쓰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어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사실은 경로당 숫자가 320개입니다. 행정마을이 320개인데 경로당 수가 320개거든요, 자연부락까지도 자꾸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은 지역이 산재되어 있고 해서 이쪽 부락과 이쪽 마을 사이도 있어서 주민들이 그런 것도 있지만 온산쪽으로 보니까 53%밖에 보급이 안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특별한 예로 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지었으면 좋겠다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습니다.
김지호위원
재정이 안되거나 동네 땅이 없을 때에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굳이 법정 리만 아니더라도 일반 자연부락이라도 못짓고 있는 부분이 많지만, 그런데 올해부터 돈을 주고 경로당 부지를 군에서 사준다하면 문제점이 생길건데요. 온산만 못을 박을 수는 없잖아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제가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이 관내 행정부락 단위로 경로당이 없어서 해소를 못하는 마을이 29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마을회관이 있든지 경로당이 있든지 해서 해소가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행정부락 단위 특히 마을공동부지가 없는 경우에는 타당성 절차를 밟아서 사실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부지를 매입해서 설치해 주는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지호위원
그건 안맞습니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쪽의 몇 군데는 그렇게 하고 이후에 그런식으로 하면 형평에 맞지 않느냐 하지만 사실은 자연부락 단위는 너무 많이 들어오거든요.
김지호위원
자연부락도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부락이라서 노인인구가 많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되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에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일개 마을에 자금이 없고 연약해서 사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온산 용방소4리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 수는 44명밖에 안되니까 노인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지호위원
용방4리 이 부분이 아닙니다. 이몽원 위원도 계시지만 온산에는 53% 밖에 안됩니다. 많이 지어줘야 된다 말입니다. 맞죠?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김지호위원
자꾸 두군데만 집중해서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앞으로 울주군에는 대책을 세워서 경로당부지까지 해 주겠다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자연부락이 너무 많으니까 행정부락에만 사주겠다는 것은 현재 한 부분은 전부 다 기부채납한 것은 땅을 울주군에서 사들일 겁니까, 아니잖아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김지호위원
형평성에 안맞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대책이 세워졌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행정 리에 경로당이 있는 부지를 사들이겠다라든지 앞으로 행정부락에 경로당이 마을회관이 없을 때 해줌으로써 앞으로 그렇게 해 주겠다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다른 데에서 더러 욕을 합니다. 저도 우리지역에 경로당을 몇 개 지어 봤는데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동네가 별로 없습니다. 마을자금을 끌어내서 양보 받고 해서 경로당 부지를 마련해서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식으로 가면 언젠가는 말이 많으니까 못 지어주겠다. 행정이 일괄성이 없다 말입니다.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특히 요즘은 땅값이 올라서 땅 한 평 사려면 몇 백만원씩 하는데 마을주민들이 내놓겠습니까? 답변해 보시고 앞으로 어떤 행정을 펼치겠다. 거기에 의해서 이것도 지어줘야 된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토지매입건은 온산이 토지를 매입해서 해준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할말이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지금 우리 군에 경로당이 318개소로 파악되는데 여기에 현재 파악되고 있는 부분은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경로당운영비 월 10만원, 난방비 연 100만원을 지원하는 경로당만 등록된 겁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90년초쯤에 조사를 하니까 그때는 마을경로당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게 별로 없고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겸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어줄게 아니고 마을회관을 난방을 한다든지 요건을 갖춰서, 땅은 6평 이상 되면 되거든요, 그리고 노인들은 10명이상만 이용하면 등록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등록절차를 밟아서 한 겁니다. 또 경로당 지어준 부분이 '98년 이후부터 60개 정도 됩니다.
이몽원위원
등록해서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만 320개 정도 되죠?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 외에 1개 마을에 경로당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죠?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이몽원위원
군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마을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죠?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낙을 받아서 한 곳도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렇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서 지원을 받는 부분만 여기에 올라온 부분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이몽원위원
사실적으로는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이든 파악을 하면 이것보다 더 상회한다는 말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마을회관에 경로당으로 해서 등록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마을회관만 전용으로 쓰는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본 위원이 지난 72회 임시회 때 4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자료수집을 해 보니까 우리 군이 굳이 일반회계를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서 해주라는 조례나 원칙은, 구두상으로 원칙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문서상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걸 알아보니까 지금까지 마을경로당을 설립을 해서 선조때 기부채납을 해서 경로당을 지어서 자손들이 권리행사를 하다보니까 또는 땅을 매매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칙을 의회에 거론을 하고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때 4분 자유발언 할 당시에도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자료상으로 볼 때 온산 용방소4리와 영남3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농어촌으로 볼 때에는 노인 인구가 30세대에 35명이 될 수도 있고 4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노인인구가 농어촌이 되다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가고 한 가구에 노인 두분만 계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지역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세대수가 많고 인구수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노인을 모시고 같이 사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말씀을 본 위원이 왜 드리느냐 하면 농어촌에는 실제 한 가구에 노인만 살다보면 농번기가 아닌 다른 때는 어느 집에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경로당뿐만 아니라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주단지가 되다보니까 도시화가 되어 있고 도시화가 되어 있는 만큼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적으로 철거할 당시에 철거비는 얼마 타지도 않고 무리해서 2층, 3층을 짓다 보니까 지금은 부채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자녀들과 같이 살다보니까 같이 있을 수도 없고 노인인구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굉장히 필요로 하고 경로당보다는 마을사람들이 반상회를 통해서 좋은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데 이런 장소가 없어 민원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온산지역에 특별히 이런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4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원칙에 입각해서 하다보면 원칙을 지킬 수도 없고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나 행정이라면 주민편의를 위한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원칙을 지키는 부분도 재고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완영위원
과장님, 자꾸 여러 이야기 할거 뭐 있습니까? 행정에서 기준을 세워라, 두동, 두서지역에 보급률이 더 높을 겁니다. 왜냐 하면 땅값이 싸니까 평당 3만원, 5만원하던 시절입니다. 3만원, 5만원하니까 100평 같으면 얼마입니까, 300만원, 500만원이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희사를 합니다. 자기 고향의 어른들을 위해서 돈 500만원 희사하는데 그렇게 인색할 필요 없거든요,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평당 20만원, 30만원가니까 100평이 2,000만원, 3,000만원하는데 희사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5만원, 3만원할 때 온산은 40만원에서 60만원 했다 말입니다. 40만원짜리 기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보급률이 낮아진 것이고 상대적으로 특히 시골지역일수록 보급률이 높아지는 것은 부지가 확보되면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시골지역일수록 보급률이 높아진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현 시점에서 그러면 온산 53%를 제외한 거의 행정 리ㆍ동에 비추어서는 보급이 90%이상 됐죠?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웅촌이 88%이고 나머지는 90%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
시골지역에는 15호, 20호 살지만 산넘어서 오는 데도 있다 말입니다.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20호 전ㆍ후되는 자연부락이라도 노인인구는 20명에서 30명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특수한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특수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읍ㆍ면에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듭니다. 김지호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온산의 특수성을 이해 못하는 위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준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에서 어떻게 기준을 세울 것이냐, 과장님이 얼른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행정 리ㆍ동을 봐서 29개 마을이 지금까지 안되어 있다 앞으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답변했죠?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렇게 되면 먼저 땅 희사한 사람은 혜택을 못보고 가만 있었던 사람은 다 지어주는 결과가 있는데 형평에 맞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다른 면 지역에도 부득이한 경우가 한두 개 내지 두서너 개이지 그 이상은 할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부지 매입비가 상업지역이 되어서 200만원, 300만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농촌지역에 보면 100평 지어준다고 해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 그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파악을 해서 특수한 여건이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기준을 연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해 주는 쪽에서 세운다면 그것이 곧 우리 행정의 기준이고 의회가 동의하는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앞으로 시행하려고 하면 우선순위 기준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할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공동 회관이나 경로당이 없는 지역은 행정마을을 우선해서 1순위를 놓고 2순위는 자연마을이면서 경로당이 없는 지역, 3순위는 노후로 인해서 개축을 해야 되는데 경로당 중에서 울주군 소유가 아닌 땅, 공동재산이라든지 기부채납을 했다든지 기타 등등의 마을을 순서로 정해서 타당성여부를 검토해서 예산검토를 하고 의회승인을 받고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부지 매입까지 포함해서 해줄 수 있는 기준이 이러 이러하다 또 그 기준을 100% 지키기보다는 면의 면장의 입장이라든가 면의 노인의 입장이라든가 지역의원의 입장이라든가 그런 것도 감안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협의하는 쪽에서 한 면에 한두 개 또는 두서너 개 특수한 지역은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경로당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런 쪽에서 추진을 하고…….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마을회관을 보면 땅을 매입해서 해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온산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용도가 경로당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서완영위원
일반회계 중에서도 군비만 순수하게 포함된 부분은 처음이다 말입니다. 저번에는 특별회계 또는 특별교부세로 추진된 부분이고 지금은 순수한 일반회계 중에서도 군비로 추진된 부분이니까 처음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기준이 지켜져야 될 부분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마련하고 의회와 협의해서 또 읍ㆍ면별로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 보고 그래서 현장도 가보고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올해 다 해주고 내년에 다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조금 늦어지더라도 올해 부지 하고 내년에 건립할 수도 있고 내년에 부지 확보하고 내후년에 건립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몽원위원
본 위원 지역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어차피 본 위원이 4분자유발언을 했고 해서 온산지역에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자연부락하면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독지가가 희사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철거되어서 각 지역사람들이 추천에 의해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고 이런 부분에는 지역의 화합이라 든가 또 모여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서로 이웃간에 서먹한 게 많기 때문에 경로당뿐만 아니라 마을의 마을회관개념으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본 위원의 지역에 대한 어려움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신동두위원
집행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의 계획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되고 이번 추경에 보면 (범서 연동, 삼동 보삼, 두동 곽성?) 등 이런 부락들도 알게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데에도 대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공무원들이 하셔야 될 것이고 당장 삼동 지랑경로당은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가의 문중 논을 기증해서 지금 울주군수명의로 등기가 됐습니다. 이것을 장사주변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군수명의 로 된 땅을 지당 사람들한테 팔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벌써부터 마을별 주민숙원사업비로 사겠노라는 것은 저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사항을 알게 되면 울주군수 땅을 팔아라는 이야기가 된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 등등 어떻든 행정은 일관성이 있고 지침이 있어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은 무정량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무정량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어도 무정량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게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건을 기점으로 해서 방금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 드렸지만 어떻든 성문화된 기준을 만드세요. 그러면 도시계획구역에는 땅을 사준다든지 비도시구역에는 안사준다든지, 무슨 심의회를 구성해서 사줘야 될 부분을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 제3자가 봤을 때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야기는 들을 필요없잖아요,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하면서 재량권이 남용됐다는 이야기는 안들을 수 있도록 위원이면서 공무원 선배로서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울주군청 계장 중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인 관리계장을 2년하면서, 관리계장하다가 감옥 소 안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다 갔습니다. 그때 엄청난 기준을 만들어서 건교부에 기준대로 업무를 하겠다고 제안을 했더니 건교부 담당계장이 며칠씩 와서 의논하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명확한 기준을 만드세요. 그래야 위원들도 공유재산취득 승인이나 예산승인을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질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기준을 만드세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울주군 노인 인구수가 14.5% 정도 돼죠?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김지호위원
노인정책을 앞으로 잘 세워야 됩니다. 가능하면 지어줘야 되는데 평수 얼마 깎는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신 위원이나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다 질의를 하셨지만 29개 지어주는 것 마음먹으면 1년에 다 지어줍니다. 굳이 울주군 앞으로 해라 아니면 취소해라,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아까 신 위원님께서도 오늘 내일 준공할 경로당도 있고 착공도 안한 경로당도 있는데 이 사람들 가만 안있습니다. 돈 내놔라 합니다. 기준을 마련하시고 앞으로 없는 마을별 자연부락, 행정부락 다 지어 주세요. 그게 우선입니다. 농로 포장 하나 더 해서 복지정책 안됩니다.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니까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는 겁니다.
김진근위원장
과장님, 용방소4리, 영남3리 경로당 토지매입 및 신축건은 물론 용도는 경로당이고 노인들이 주로 여가선용을 위하여 사용하겠지만 마을의 공공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마을전체 주민이 필요로 할 때 회의장으로 쓰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구심점을 만드는데도 역할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의 위상도 넓힐 수 있을뿐 더러 마을의 자긍심도 제공되는 공공건물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노인복지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잘 정리하여 기준을 정하는데 잘 활용하여 관내 경로당으로 인하여 잡음이 일어나지 않게 기준을 잘 만들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온산 용방소4리, 영남3리 경로당 토지 매입 및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회의중지
16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소관인 봉계 보건진료소 토지 매입 및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보건진료소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신동두위원
물이 샙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건물 지은 게 '82년 돼서 상당히 낡아서 벽에 금도 가고 해서…….
신동두위원
물이 샙니까? 병 고치러 갔다가 병 얻어올 정도로 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지만 상당히 협소합니다.
신동두위원
부의장님께서는 병 고치러 갔다가 병 얻어온다고 하던데, 보건소장님이 보시는 게 정확하니까 소장님 말씀을 믿고, 나온 자료에 보면 토지가 377㎡ 114평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대장등본에는 327㎡인데 어느 게 맞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면적은 114평이 맞습니다.
신동두위원
377㎡를 평수로 고치면 114입니다. 토지대장등본에 보면 327㎡거든요. 50㎡가 줄었다 말입니다. 공유재산취득승인 자료에 50㎡가 더 많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전체가 377㎡가 맞습니다.
신동두위원
공부상 면적과 보고서 면적하고 왜 다릅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전체 면적 중에 114평만 앞으로 매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동두위원
377㎡를 평으로 바꾸면 114평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327㎡ 샀는데 어떻게 114평이 나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필지가 두필지입니다. 그래서 327㎡하고 50㎡하고 두 필지입니다.
신동두위원
535-1번지 하고 외 1필지는 지번이 뭡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앞에 도로에 물린 필지가 한 필지입니다.
신동두위원
지번이 뭡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1293-10번지입니다.
신동두위원
이게 50㎡네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신동두위원
전문위원, 공유재산 총괄 부서인 회계정보과장을 불러보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부지만 확보를 하면 우선해서 건축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 좋겠다고 써 놨는데 진료소 건축하는데 국ㆍ시비 보조는 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국비 보조가 됩니다.
신동두위원
되는데 국비보조 검토를 해 보지도 않고 여기에 보면 순수한 군비 가지고만 하겠다고 써 놨거든요. 순수한 군비가 얼마입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5억7,000만원입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해보지도 않고 예산에 반영해서 건의도 해 보지도 않고 5억7,000만원 가지고 땅 사고 지출하겠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지금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어떻느냐 하면 1개 군에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보건소나 하나의 사업만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보건소의 예산을 지원받았고 내년에는 통합보건지소를 국비 받으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계 보건진료소는 군비로 지을 계획입니다.
신동두위원
이것은 지원대상이 안 되네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대상은 되는데 국비를 더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는 통합보건지소의…….
신동두위원
받을 수 없다 말이네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신동두위원
그러면 내년 말고 내후년에 지으면 가능하네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가능합니다.
신동두위원
국비 지원은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1억2,000만원입니다.
신동두위원
당장 집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건물을 못할 여건도 아닌데 1억2,000만원 보조받아서 하면 되지 왜 5억7,000만원 군비 들여서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리고 땅값을 계산해 보면 거의 300만원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비싼 땅을, 왜 회계정보과장을 불렀느냐 하면 재산관리하는 총괄부서에서 공유지 건설을 하면서 신축을 하면서 300만원짜리 땅을 사서 한 데가 있느냐 물어보려고 합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저희 땅이 가감정을 하니까 평당 220만원 나옵니다.
신동두위원
정식이든 가감정이든간에 꼭 220만원의 비싼 땅을 사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는 말입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봉계는 이용하는 환자도 많고 반면에 접근성이 가장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220만원 정도의 땅을 사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신동두위원
접근성이고 뭐고간에 4군데 후보지가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비싼 자리 말고도 많이 있다 말입니다. 하필이면 이렇게 비싼땅에, 접근성 같으면 1km 몇 백리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5분 아니면 10분 더 걸어가는 건데 특별히 먼 건 아니잖아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4개 후보지 중에 현장설명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전부 다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가 접해져 있습니다. 한 군데는 진입로가 없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신동두위원
그건 거론할 필요도 없고 건축이 가능한 지역, 법상으로 가능한 지역에 해야죠, 이렇게 비싼 자리 말고는 없다 말입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현재로서는 접근성이 가장 좋은 데는 없습니다.
신동두위원
시장 부지 안에 지으면 되잖아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시장 부지 안에 지으려고 지역경제과에 협의하니까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건평이 몇 평입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건평은 60평입니다.
신동두위원
같은 군수 밑에서 60평을 할애해 주면 안된다 말입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지역경제과에서 시장 부지 내에서는 보건진료소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합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경로당도 뜯네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경로당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두위원
경로당은 있는데, 60평은 1층, 2층 합쳐서 60평 아닙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30평인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30평이면 얼마 됩니까? 차 두서너 대 댈 장소만 되면 되는데요. 그것은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봉계시장이 옛날에는 언양시장 다음에 봉계시장이지만 지금은 파리 날립니다. 30평 아니라 50평 없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예산절감의 의지가 있다면 군유지에 하면 되지 왜 구태여 평당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땅 사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지역경제과에 협의를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적극적으로 협의를 안하니까 그렇다 말입니다. 군수, 부군수 앉아서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라 말입니다. 내 돈 5억7,000만원 가지고 지으면 그런식으로 하겠습니까? 울주군청 예산이 풍부하니까 새로 짓는다고 하지 함안, 산청, 의령은 생각도 못합니다. 1/4분기 공무원 월급 주고 나면 예산은 바닥나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절감할 생각을 하셔야죠, 어떻든 저 생각은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지역경제과장하고 협의하니까 뭐라고 합디까? 법적으로 장옥내에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장옥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시장에 의한 계획이 다 수립되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서완영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부지를 1후보지에서 4후보지만 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좁아지는 것 같은데 주민들과 협의를 소유권자와 협의만 했습니까, 동네 이장을 중심으로 한 동민들 하고 협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동민들하고 경로당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25명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후보지 물색을 1번에서 4번 후보지를 정해서 하니까 즉 소유자들이 매각 의사를 표시한 쪽에만 포인트를 두니까 부지를 물색하는데 미약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업의 중요성이나 현 보건진료소의 노후된 시설을 보면 주민들의 이용계획을 보면 신축하는 데에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부지도 그 지역의 접근성이라든가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 동네의 가운데 부분 다 좋습니다. 단지 방금 신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 부지가 면 지역이고 시골지역인데 2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주고 꼭 해야 될 것이냐,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이렇게 접근을 해 봤을 때 본 위원도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공공시설 부분을 200, 300만원을 주고 사는 것은 많은 부분이고 장옥내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의 논도 가능하지 싶은데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그런데 접근성이 문제입니다. 신동두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경제과와 수차 협의했는데 도저히 안돼서 입안민들한테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다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싼것 아니냐 라는 생각입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봉계상업지역의 평균 땅값이 150만원정도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는 땅은 4면 중에 한 면이 6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땅값이 비쌉니다. 저희들도 느낍니다. 그렇지만 접근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자리가 좋다고 봅니다.
서완영위원
소유자들 회의를 할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감정가대로 자기들이 매도를 하겠다. 각서까지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서완영위원
이 부분도 감정가대로 매입을 하겠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서완영위원
감정을 하면 지금의 예상치 못한 부분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덧붙여서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법인이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법인 맞습니다.
서완영위원
법인사무소가 서울에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거기 목사분이 결정권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거기에서 매각할 수 있는 법인인감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협의는 됐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협의는 됐습니다.
서완영위원
이전등기하는데도 이상 없이 협의를 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사실 봉계진료소가 말이 진료소이지 일반 지소 이상의 일반 환자가 많습니다. 그 점을 감안할 때 이런 기회에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옮기도록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계 진료소 토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회의중지
17시1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및 집행부 공무원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공유재산을 심의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된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렇죠?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 매년 4월달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서완영위원
4월에 하던 것을 변경해서 10월달에 해서 10월 이전에 공유재산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야 될 사업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의회간담회나 의원님들이 계실 때 일괄보고를 해서 1차적으로 승인을 받는 걸로 갈음하는 쪽에서 일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절차는 없었고 지난 번에 추경 관련 설명을 드릴 때 그런 사안이 있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서완영위원
일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법의 변경으로 인해서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4월에서 10월 갭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자료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는 걸로 해서 승인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다는 보고는 없었죠?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추경 대략적인 설명을 드릴 때에는 없었습니다.
서완영위원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공유재산취득을 위해서 의회에 넘어 왔다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견을 제시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재정계획과 관련해서 보고가 없었다는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고 내부절차를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생략됐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사업에 반영된다 말입니다. 간절곶 토지 매입 부분도 그렇고 봉계 보건진료소 부분도 그렇고 서생청사 부분 부결된 것도 그런데 전부 다 1회 추경예산에 올라왔다 말입니다. 이런 대형적인 사업이 법적인 절차적인 부분을 갖추어서 충분한 검토를 하면서 올라오는 부분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야기입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올라와서 예산에 바로 요구한다 말입니다. 우리는 논두렁 포장 한 개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도 안해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최우선 순위로 배정해 주거든요, 물론 월요일날 예산 심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일 우선적으로 해 줍니다. 이게 서생청사 같으면 협의해 볼 여가도 없이 있는 그대로 조서만 첨부시켜서 협의는 뒤쪽이고 예산부터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바로 편성해 줬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이월될 사업이고 연말까지 토지 보상 조서 나오고 감정가 나오면 잘 나옵니다. 보상협의하려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불 보듯이 뻔한데도 바로 1회 추경에 예산 다 줍니다.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의회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건 중에 5건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하고 법이 바뀜으로 해서 부득이 1회 추경에 편성해야 되고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회계정보과장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방문을 가는데도 국장님도 안오시고 주무 부서인 회계정보과장님도 안오시고, 현장방문은 의회가 이동해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보십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답변은 누가 해야 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종전에도 회계과에서 수행을 했었는데 제가 가면 각 과의 담당과장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할 내용도 없어서 앞전에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완영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답변할게 없다고 해서, 어느 의원이 회계정보과장한테 어떻게 물을지 예상 다 하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서완영위원
의회가 움직이고 있는데 같이 동석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위치인데, 오늘도 회의하면서 배석을 해서 총괄적인 의견도 듣고 개별적인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청취를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참석도 안되고 그런 것은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특별한 게 있으면 양해를 구하면 될 부분입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온산 용방소4리 경로당토지 매입 및 신축건과 온산 영남3리 경로당 토지매입 및 신축건의 경우 향후 경로당 신축 관련 부지 매입시에는 매입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5월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 읍ㆍ면, 보건소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