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김덕수의원 외 11인 발의) 2. 여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진원의원 외 20인 발의) 3.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태호의원 외 9인 발의) 4. 여수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여수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6. 여수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7. 여수시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8.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9. 여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0.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내무위원회 최종선위원장입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여수시 제2청사간 재산교환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다가 당한 신체상 피해를 대비한 시설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주민대표인 시의회의원을 당해 읍·면·동의 자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의사결정에 참여가 가능토록 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 제5항에는 자치센터 이용자와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17조 제1항에는 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위원 또는 고문이 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9조 제1항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인을 위원 중 지명하거나 읍·면·동장이 추천한 소속공무원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4년 3월 12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 개정 강화됨에 따라 각종 선거로 인하여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여 사회 문제점으로 대두된 바 동법 규제로부터 저소득층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 내용, 대상자 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및 제4조에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지원 대상자와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수준 및 시기와 신청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지역 동 단위의 통장은 임기가 있으나 농어촌 읍·면 지역의 이장은 임기가 없어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일부 읍·면 지역 이장의 장기근속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장도 통·반장과 마찬가지로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3년 7년 30일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사항 및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심의와 보건·복지서비스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내지 제1조의 4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 알맞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5조에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인원은 10인 내지 20인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구성하고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시장이, 실무협의체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4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3조 제2항에 의회 의원 3인을 당연직 위원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행정자치부 준칙에 의거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세제의 개편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종합토지세 규정을 삭제해서 재산세에서 일괄 규정하고 안 제17조의 2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6호 규정이 삭제되어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우리 시로 환원되어 삭제하며 안 제37조 및 부칙 제1항에서는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CC당 세액이 140원인 자동차 배기량 기준을 1,500CC 이하에서 1,600CC로 상향조정하되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안 제53조 제5항과 안 제55조 제3항에는 면세담배가 용도 이외에 사용되었을 경우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하고 지방세법시행령으로 조정세율을 적용할 경우 그 조정세율을 세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의 공포 시행일의 착오 계산으로 인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하여 부칙 제1항 시행일 중 단서조항 다만, 제17조의 2 삭제규정은 4월 27일부터 적용하고를 다만, 제55조 제3항의 규정은 2005년 1월 5일부터, 제17조의 2 삭제규정은 2005년 4월 28일부터 적용하고로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행정자치부 준칙에 의거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세제의 개편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종합토지세 면제 및 경감내용을 삭제하여 재산세에서 일괄 규정하고 안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14조에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변경하고 안 제22조 제1호 및 제2호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기간을 8년간에서 10년간으로 하고 50% 경감 기간을 7년간에서 5년간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의 공포 시행일의 착오 계산으로 인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하여 부칙 제1항의 4월 27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4월 28일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4년 1월 1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의 시행결과 일부 업종에 신고가 집중되는 등 제도운영상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에서는 신고 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금 이외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토록 하고 안 제15조 제1항 제4호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포상금 지급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포상금 지급규모를 월평균 100만원에서 전국 월평균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4년 8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고 2005년 2월 11일 환경부 예규 제257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제·개정 운영되고 있는 우리 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그동안 운영상 문제점을 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탁하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8조 제4항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여수시 지역상품권으로 포상품을 지급토록 변경하며 별표 4의 과태료 부과기준 중 생활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방법, 위반의 과태료 부과금액 및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4년 12월 10일 환경부령 제164호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우리 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기준에 보다 세밀하게 명시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 처분통지 등의 서식과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서식 등의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여수시 제2청사간 재산교환의 건입니다. 본 의결안의 제안이유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소재한 신항지역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시설지구로 2004년 12월 14일 국가사업으로 책정됨으로써 시급히 정비하여 2008년 BIE실사 때 우리시의 박람회 유치 의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신항지구 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을 우리 시 제2청사와 재산을 교환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의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유재산 총괄 관리부처인 재정경제부에서 교환 승인한 해양수산부 소유부지 18필지 32,057㎡ 약 9,697평, 60억35백만원과 건물 6동 4,449㎡ 약 1,346평, 14억84백만원과 기타 공작물 13건에 76백만원 등 총 75억95백만원 상당의 재산을 우리시 제2청사 부지 22,418㎡ 중 13,351㎡ 약 4,038평, 71억96백만원과 건물 14,981㎡ 중 의회동을 제외한 9,584㎡ 약 2,091평, 21억45백만원 등 총 93억41백만원 상당의 재산과 서로 교환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관련 지원특별법이 정부차원에서 제정되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므로 교환하지 말고 추이를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우리 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시민들의 염원인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하여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하기로 위원회 중론을 모으고 해양수산부 소관 교환대상 물건 중 부지에 대하여 재산가치가 떨어지는 오동도지구 내 3필지 수정동 1번지, 2-1번지, 2-3번지와 돌산읍 우두리 9필지 우두리 810-1번지, 810-3번지, 813-3번지, 813-4번지, 813-5번지, 813-7번지, 813-13번지, 813-14번지, 813-17번지 등 총합계 12필지 7,760㎡ 6억283만4천원을 삭제하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인근부지 수정동 332-6번지 1,031㎡ 2억8,352만5천원을 추가 삽입하여 부지 총합계를 7필지 25,418㎡ 57억1,547만원으로 변경 조정하여 우리 시 제2청사 부지 22,418㎡ 중 13,351㎡와 교환하기로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부결한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학 농민혁명 및 일제 강제동원 담당인력과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 및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754명에서 8명이 증원된 1,762명으로 증원하기 위함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동학 농민혁명 및 일제 강제동원 업무는 국가적인 사무이고 한시적인 업무이므로 지방공무원정원 승인은 타당하지 않고 개별주택가격평가가 끝났는데 인원을 확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항 여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3항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4항 여수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5항 여수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6항 여수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7항 여수시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8항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9항 여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제10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성해석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수시의회 성해석의원입니다. 먼저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가 청원서 소개의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원서를 전부 다 읽어보셨을 줄 압니다마는 오늘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은 어떻게 보면 여수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청객들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방청도 하고 있고 해서 저는 제가 이것을 질의한 데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장님께서 답변하지 마시고 실무 담당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한 실무 담당국장께서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요, 위원장님이 지금 심사결과를 보고하니까 먼저 위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위원장님의 답변에 보충이 필요하다면 국장님으로부터 듣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성의원님,

아니, 근데 인제 우리

처음부터 국장님 답변을 원해요?

차라리 우리 동료 의원이고 하니까 또 내무위원장님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실무 담당국장이 훨씬 더 답변을 잘하실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 내무위원장님도 답변을 잘 합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해석의원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장님! 성해석의원님께서 동료 의원을 생각해 주신 것이 참 고맙습니다. 제가 답변이 부족하고 그러면 또 성실한 답변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또 들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청원서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라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 아니요. 제가 지금 질의를 할 건데 질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실무 국장이 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연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실무 국장님한테 답변을 제가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장님 의자에 좀 앉아 계시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성해석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여수의 해수청 부지는 엑스포 후보지가 아니고 단지 엑스포 후보지 주변지역으로서 앞으로 이것을 교환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위락시설도 하고 관광호텔도 만들고 이렇게 지금 할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해수청을 교환하지 않으면 아주 세계박람회 유치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막대한 영향을 초래한다 라고 지금 시민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우리 2청사간의 교환에 관한 법적인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돼 있기 때문에 우선 법적 근거부터 좀 제가 말씀을

아니, 법적인 문제 놔두시고 일단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만 좀 해 주십시오. 아니, 다른 것에 대해서 또 나중에 제가 질의를 할 거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 지금 꼭 거기가 세계박람회 유치에 그걸 갖다 안 하면 엄청난 영향을 초래하느냐 지금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해수청 부지가 세계박람회 개최 부지가 아니고 주변지역이다는 그런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죠?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해수청 부지가 세계박람회 개최 부지입니다. 그건 아마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런 말들이 오갔나 모르겠지만 그건 분명히 개최 후보지로 돼 있고요 두 번째 청사를 교환하지 않으면 상당히 우리 시의 백년대계인 세계박람회 유치에 지대한 영향이 있느냐 하는 여부는 제가 여기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그 동안에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와 이렇게 보도를 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의 백년대계인 세계박람회 개최의 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여수시가 지정학적으로 보면 정말 수도권인 서울에서 보면 굉장히 먼 지역에 있습니다. 굉장한 불리한 여건에 놓여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계획으로 세계박람회 유치 확정을 이끌어 냈다는 것은 우리 33만 시민 전체의 그 동안 의지이고 지난 2010년 세계박람회를 위해서 7년 동안 노력한 결과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국가 시책을, 국가 정책을 우리 시 차원에서 지원하는데 우리 시가 그냥 앉아서 모든 사항을 국가정부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2청사와 세계박람회 개최 부지를 교환하면서 전체면적이 다 교환이 되면 좋겠죠. 그 이상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지 내 일부라도 우리가 먼저 우리 안방을 내주면서까지 개최 의지를 확고하게 다지는 그런 순서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해수부 전체 부지면적이 엑스포 전체에 미치는 면적에 비하면 크게 절대적인 면적은 아닙니다마는 그 하나 조그마한 면적만이라도 우리 시의, 우리의 안방을 내주면서까지 우리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시가 스스로 먼저 이렇게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제 그렇다고 한다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안방을 내줄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제2, 제3의 어떠한 것도 있는데 꼭 이 안방을 내줘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그리고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지금 계속 무리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지금 반대가 몰아닥치고 있는데 지금 현재 KBS방송국도 비어있습니다. 그런데도 충분히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해수부가 그쪽으로 KBS 구 여수방송국으로 이전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꼭 이 2청사의 안방을 내주면서까지 그렇게 무리하게 강행을 합니까?

양자간의, 갑을간의 교환은 어디까지나 양자의 의견일치가 되어야 교환이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물론 2청사를 배제하고 다른 3청사 또 제3의 이런 것도 그 동안에 누차 권유를 해 봤지만 정작 들어오고자 하는 지방청이 거부를 하고 꼭 교환이 가능하다면 2청사를 요구하기 때문에 2청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니, KBS방송국을 권유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 해수청이 여러 가지로 해서 거부를 했다고 하는데 KBS방송국도 한번 이렇게 시에서 권유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 근데 2청사도 성의원님! 2청사도 자기들이 쌍수로 환영하면서 들어오겠다는 것 아니었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시에 대전제를 깔고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낸 것이겠습니까? 사실상 해수부의 어떤 여러 가지 입장을 보면 그 동안의 주무장관님, 여수지방청장님 이런 분들이 그래도 여수의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이 교환의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구나 하는 정말 저희 시와 똑같은 공감대를 갖고 적극 협조가 됐기 때문에 이 성사가 가능했던 것이지 그쪽 측에서 주무장관이나 지방청장이 다른 어떤 의지가 약했더라면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예. 저도 우리 여수 시민이면 누구나 세계박람회가 개최되기를 굉장히 아마 누구보다 다들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꼭 굳이 세계박람회하고 연관성을 지으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2청사하고 세계박람회하고는 해수청이 꼭 2청사가 아니더라도 KBS나 어디나 제3의 어디에 갈 데도 있는데 굳이 2청사를 갖다가 해 가지고 세계박람회하고 관계를 묶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분야는 저는 좀 견해를 달리 합니다. 여러 가지 인제 우리 성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수청이 2청사를 원했고 또 우리 시 차원에서 과연 말로만, 우리 백년대계 2012년 세계박람회를 이렇게 말로만 제창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무엇 하나 먼저 정부기관에, 중앙부처에 시범적으로 보여줘야 안 낫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앞으로 개발하는 데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봉착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단 땅 한 평이라도 우선 저희 시가 내어주고 또 협조해서 개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더더구나 2008년이면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에 그 지역을 BIE실사단이 와서 아, 정말 2010년 때와는 다르구나 과연 여수시가 박람회를 개최할 의지가 정말 있구나 하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그쪽을 개발하고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최근 동향에 의하면 그것도 2007년도로 BIE실사가 1년 더 앞당겨진다는 정말 걱정스런 그런 동향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분야는 우리 여수 백년대계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물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좀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근데 인제 만일에 그랬다고 한다면 현재 2008년에 저희들이 BIE에서 세계박람회 유치가 인제 확정이 된다면요 그리 되면 지금 현재 대전박람회라고 알고 있죠? 그 대전박람회가 확정이 돼 가지고 그 대전박람회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그 대전박람회특별법이 제정돼 가지고 즉 뭐냐 국·공유재산을 갖다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한 것이 배려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상 또는 물리적으로 우리 성의원님 말씀대로 2008년도에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세계박람회가 개최 확정된 뒤에 자, 정부에서 이런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시오 자,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시기적으로 긴박함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아시지 않겠습니까? 2008년 국가계획이 확정된 뒤에 그와 같은 정부로부터 법을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할 때는 기 늦습니다. 또 저희가 2010년처럼 그런 실패의 우를 범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2010년에 실패의 우를 갖다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2010년 세계박람회를 갖다가 그것이 우리 여수시가 실패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물론 여러 가지 정부적인 차원, 지방적인 차원, 도적인 차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분석하기는 가장 주된 원인이 우리 시가 또 우리 시 개최 예정지가 전혀 2010년 세계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조성이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아마 그 실패의 원인이라고도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저희가 아니, 33만 시민 모두가 다 이 세계박람회를 위하고 세계박람회를 기대하고 우리 여수시의 마지막 정말 하나의 기대친데 이것을 위해서는 모두 매진을 해야겠죠. 가까운 인근 광양시 같은 경우는 국가계획을 하나 끌어들이기 위해서 75억원을 시의회에서 의결해 줘 갖고 재산을 사 가지고 장기간 무료로 이렇게 대부해 주는 정말 지방자치단체 간에 말없는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것은 국가계획 사업입니다. 국가계획 사업을 우리 시 스스로가 먼저 이행하고 또 강한 의지를 보여 주지 않으면 누가 보여 주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장단이 서울에 가서 한번 그때 전부 부총리도 뵙고 여러 장관들도 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우리 여수가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떠한 호텔이나 뭐나 해서 그러한 위락시설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안 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현재 중국 상해에서는 우리 여수시하고 공동개최하자는 말까지 나왔답니다. 근데 저희 정부에서는 적어도 두 표나 세 표를 이룰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3차 투표까지 안 했습니까? 했는데 당시에 12월 3일 날이 투표날인데 12월 1일 날 러시아의 푸틴대통령하고 그때 중국의 장쯔민주석하고 둘이서 정상회담을 안 했습니까? 그 결과 러시아 한 표하고 그 외 연방 11표 해서 도합해서 12표가 넘어가 갖고 저희들이 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해 푸동지구도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세계박람회 2010년 세계박람회 한다고 해서 막 어떻게 개발하고 어쩌고 그리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자꾸 이것이 시에서 세계박람회하고 이것을 관여해서 관계를 자꾸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꼭 세계박람회를 한다고 한다면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2청사냐 그겁니다. 또한 여수시의 사업소 등의 위치를 규정하고 있는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한 후에 그 시점에서 2청사를 갖다가 분산 배치하고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근데 이를 무시하고 이 조례의 법령을 무시했습니다. 무시하고 이사를 가 버렸습니다. 이건 의회를 어떻게 본 겁니까? 의회가 어디 뭐냐, 여수시를 뒤치다꺼리하는 그러한 기관입니까?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동네의 주민들이 굉장히 재산상 손실을 입었습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들려와서 아마 국장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갖다 들으실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 절차를 무시하고 법령을 무시하고 이사 갔습니까? 몰라서 그랬습니까?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주도한 도·농 통합시라든지 또는 우리 시처럼 정말 전국에서 최초로 주민발의에 의해서 도·농 통합이 된 통합시의 경우는 우리 성의원님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들 통합 청사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합 이후에 바로 통합청사를 마련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인근 광양시라든지, 순천시라든지 현재 조례상 명시돼 있는 사업소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상반되게 운영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통합청사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여수시 소재지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에 관한 조례를 보면 본청은 여수시 학동 100번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2청사에 있던 경제농수산국, 환경복지국은 어찌 보면 조례에 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통합청사를 마련하지 못한 우리 시의 어떤 행정 운영상 어려움이 있고 또 이번에 사실상 일부 인제 사업소가 옮겨감으로써 다소 조례가 좀 사이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일부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그 사업소를 근본적으로 지난해부터 의회에 이사를 하겠노라 이사를 했을 때는 어느 지구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 등등은 금년도 본예산 심의 때 충분하게 논의가 됐고 또 별도로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또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소들이 어떤 다른 일반 건물로 임대차 즉, 임대를 해서 돈을 주고 나갔다 그러면 저희들도 큰 문제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 재산 일부로 이렇게 옮겨갔기 때문에 근본적인 시 청사를 옮긴다는 데는 또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참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이사비까지 이렇게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조그마한 사업소를, 우리 청사를 옮기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청사를 마련하지 못한 우리 시의 하나의 애로사항이다 이렇게 좀 양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의회의 승인도 없이 바로 그냥 전부다 이사를 했구만요? 그리고 여수시 회계규칙 제24조 집행의 제한 제1항에 보면 말입니다 어떤 게 있냐 하면 세출예산 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는 그 세출예산을 갖다 집행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그 1호에 상급 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써 그 결정이 없을 때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딱 규정이 됐어요. 규정이, 근데 이 규정을 어겼다 그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는 국가 등 다른 재산과 교환해서 그 교환 받은 재산을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면 교환이 안 된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가 하는 것은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이 아니고 관광 위락시설입니다. 그렇다면 그 행위는 무효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령에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그 행위가 무효라는 것은 아마 우리 성해석의원님께서 잘못 법규해석을 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관계법규를 쭉쭉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보면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일단 대부나 매각이나 교환이나 양여를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건 본문에 나와 있고 다만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단서규정 제3호를 보면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다른 법인 또는 개인소유 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 받은 재산을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1항에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85조를 보면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란 조문에 법 제82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교환에 관하여는 제96조 및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96조 및 101조를 보면 101조에 교환이란, 지방재정법시행령 101조에 교환이란 항목이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교환의 목적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잡종 재산인 토지 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 사유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 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돼 있는데 다만 제1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두 번째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의회에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이 101조의 규정에 의해서 본 지방청과 재산을 교환해서 저희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을 하고 차후에 그것이 세계박람회 부지이기 때문에 세계박람회 부지개발 기본계획이 나오면은 그 부지를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또 그때 가서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을 시는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예정가액 기준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로 하고 건물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고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에 해수부로 해서 올려서 이번에 재경부에서 공유재산 심의 의결한 그것을 보면은 17년 전의 대장 상 가액을 그대로 해 가지고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해 갖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부지는 2004년 1월 1일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했고 건물은 2004년 1일 현재 과세지가 표준액에 의해서 산정이 됐습니다.

분명합니까?

예.

확실하죠?

예.

성해석의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0분이 지금 한 30초 남았거든요? 마무리 하십시오.

하여튼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주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이만 또 동료의원들도 질의할 내용도 있고 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앞으로는 정말 의회가, 의회로 해서 가급적이면은 승인을 맡고 모든 것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양 기관이 2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지분 등가교환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회에 국·공유재산관리계획, 계획안을 이렇게 올려서 승인받는 거기 때문에 승인해 주시면은 우리가 법적인 절차라든지 행정절차 관계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10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용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위원장님에게 물어볼랍니다. 그래도 되겠죠? 위원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잠깐요, 잠깐요, 그것은 안 되고요, 운영위원장님 조금 참으시고 일단 발언권이 이제 강용주의원님에게 있기 때문에 좀 이따 하시기로 하고, 그러면 말미에 위원장한테 물어볼 것을 미리 물어보고 집행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태호의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협약서에 보면은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 가격평가는 감정금액으로 하되 감정평가 법인은 두 개 이상 법인으로 산술 평균금액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만약에 감정을 하고 4분의 3이 넘었을 때, 30% 넘었을 때 재경부에, 해수부에는 재경부의 승인을 받아야죠? 그러죠? 30%가 넘었을 때, 감정이, 재산가치가 서로 30% 이상이 넘었을 때,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러죠?

예.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리 됐을 때 재경부의 승인을 다시 받으면은 오늘 우리가 교환하고자 하는 것은 무효가 되는 거죠? 어쩝니까?

무효요?

예. 다시 그러면은, 다시 우리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죠?

그건 변경승인을, 변경동의를 받는 것이지 무효가 아니죠.

아, 변경승인을 다시 우리 의회에다가

승인이 아니고 동의입니다, 법률상 용어가 동의인데 변경동의를 받도록 돼 있지 그것이 원초적인 것이 무효가 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모르니까 우리 국장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동의를.

예. 30%가 넘었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평가를 해 봐야죠.

평가를 해 봐야죠?

예.

예. 알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가격이 추정치, 즉 잠정가격이기 때문에 확정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기관을 이렇게 의뢰해서 평가를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근사치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10항에 대해서 집행부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강용주의원님 2분53초 남았거든요? 시간 내에 위원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문서로 왔다 이 말이죠.

문서로 내려왔어요.

위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태호의원입니다. 방금 강용주의원이 여수해양수산청에서 온 공문이 있어서 넣을 것은 다시 수정안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공문이 뭐라고 왔습니까? 제가 읽어 볼게요, 위원장님 읽어볼게요. 이것은 귀 시에 문의하신 여수시 수정동 332-6번지 대지 1,031㎡는 육상항만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검토가 있어 국유재산관리계획 제출 시 제외되었으나 현재는 교환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음을 회신합니다, 그랬죠?

예.

그랬죠?

예.

그러면 12필지는 뺐어요.

예.

12필지를 빼라는 것 있어요?

예?

12필지를 빼라는 것 있습니까?

아, 어디 지시를 받았냐 이런 뜻입니까?

예. 공문이 왔다 그러니까 제가

아, 그것은 12필지는 수정동 3필지 돌산 9필지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특히 내무위원들이 현장답사 하셔서 현저히 도로라든지 무슨 뭡니까? 방파제 이런 것이 재산매각 같이 대상이 돼서 현장활동 하고 난 이후에 이것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이 뺐습니다.

아, 그러면은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해수청에서 재경부 승인을 받아갖고 교환대상에 포함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우리 여수시 재산도 아닌 국가재산을 우리 의회에서 수정안을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자, 있으면 법적 근거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승인이 안 된다면은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집행부에는 이제 이미 우리 의회로 공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될 건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책임져야 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더 좋은 일 같으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수정안을 낸다 이런 것보다는 또 수정안 내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수정안도 이것은 지금 제가 국가 대 지방재산의 교환이거든요? 저는 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그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재산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도로라든지 방파제 이런 것을 도저히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안 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집행부하고 사전 교감해서 가능 하느냐, 수정동의안을 내는데.

아니 그러니까 여기 (청취불능) 하라는 것은 공문이 왔어요.

그러니까 정태호의원님께서는 지금 우리 내무위의 마음대로 12필지를 뺄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어디 근거에 의해서 뺄 수 있는가 그걸 제가 묻고 있습니다.

수정동의는 언제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태호의원님

어느 수정동의가 가능합니까? 교환대상에 수정, 왜냐 하면 이것은 여수지방청에서 해수부에서 재경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수시의회에서 수정동의를 낼 수 있냐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예.

아, 낼 수 있어요?

예.

어디 근거에 의해서 낼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재경부 승인이 아닌 문제가 있었을 때 원인무효가 있었을 때 책임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져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집행부에서 하자가 없다 이런 것은 사전 했고

위원장님! 위원장님! 집행부는 제출해서 의회에서 가부를 물어가지고 유보 내지는 부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오늘 여기서 이제 가부가 됩니다. 가부가 되는데 만약에 가결이 됐을 때 그 유무를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제가. 집행부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전문위원 검토요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77회 임시회 폐회 중 내무위원회 3차 회의에서 철회동의 되어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여수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됐다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책임지라고 그러면은 위원장님이 그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여수시장 안건이라고 그래 가지고 부결 아니면은 가결시키는 그것은 내무위원으로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보고한 10건 중에도 수정동의안이 3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수정동의안 낼 수 있습니다.

그런 수정동의나 이런 것하고 똑같죠.

아니 그게 아니죠. 왜냐 하면은 제가, 위원장님이 국가재산 대 지방재산을 교환하는데 국가재산을 수정동의를 냈을 때 어디 근거에 의해서 수정안을 낼 수 있냐 그거예요. 아니 예산이라든가 우리 지방자치 재산을 갖고 그렇게 수정동의를 낸다면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집행부 답변이 재경부 승인범위 내에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의장님! 우리 김덕수의원님을 한 번 답변을

아 보충답변을요?

아니 아니 제가 또 이야기 드릴게요.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수시가 교환받고자 하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교환 시점상의 용도나 향후 활용 용도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교환이 필요한 경우인지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읽어보셨습니까?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검토가 하나의 법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의 없습니까 그래 가지고 12명 중에 8명이 손 들어서 가결 안 했습니까? 그것이 법이지 전문위원

아니 제가 가결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왜냐 하면은 이 문제가 집행부로부터 우리한테 의회에 넘어왔다 그 말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원인무효 소송, 뭐 지금 반대 측에서, 여기 신문에도 났어요 호남일보에가 났는데 뭐라고 났냐 그러면은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제가 염려돼서 하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회가 다음에 책임의 소재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은 2청사존치위원회 국가재산 변경승인을 요청하면서 제2청사 해수청 재산 차액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무리한 행정이 많다면 해수부장관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이제 집행부는 의회에다가 전부 다 넘겼습니다. 의회에서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을 갖다가 통과해 줬을 때는 누가 이걸 책임지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염려돼서 묻는 겁니다.

책임소재를 가지고 언론에 난 것을 또 여기서 대비하셔 가지고 마치 그것이 무슨 규제하는 법규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신가는 몰라도 만약에 항만이라든지 도로를 우리 빅딜 대상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내무위에서 그것을 그대로 원안대로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그러면은 시민들이 우리 내무위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태호의원님도 내무위원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은 부결 내지는 수정해 갖고 오라고 그래야지 국가재산을 우리 여수시의회에서 수정안을 낼 수 있냐 그걸 묻는 거예요, 제가요.

낼 수 있습니다.

아, 낼 수 있어요?

예. 다른 것도 다 수정안 냈지 않습니까?

아니 위원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잠깐요

제가 이거 할 수가 없으면 위원장직 나 그만 두겠습니다.

위원장님 조용히 하세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좀 전에 정태호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김덕수의원님 보충답변을 좀 해 달라는 위원장님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한 것은 여수지방해양청장이 신청해 준 서류를 심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충석 여수시장이나 집행부에서 의회에 올라온 것 그걸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11월 11일 날 14시에 현장활동 상 저희들이 현장을 체크하니까, 저는 가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체크하니까 부당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또는 이 땅은 해수부의 땅인데 왜 안 내놨느냐 했을 때에 그러면 검토해 가지고 답변을 준다라고 해서 여수지방해양청장의 공문서가 와서 삽입을 시켰습니다. 여수시장이 책임질 문제가 된 것이고 의회에서의 책임소재를 따질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수시장이 올린 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심의했지 해수청장이 올린 계획안은 심의하지를 않았습니다, 김덕수의원은. 이상입니다.

김덕수의원님께서 이야기한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의회에서는 법에 안 맞거나 조례에 안 맞으면은 부결 내지는 유보하면 됩니다. 그러죠? 그런데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요 의회에서 유무를 묻고 오늘 물을 거예요, 의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시장님이 뭐 책임지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왜냐 하면은

당연히 시장, 잘못되면 당연히 시장이 책임져야죠.

왜 시장이 책임집니까?

저희들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방파제 도로 이것을 빼고 더 좋은 위치의 땅을 달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요 제가 조금 사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집행부, 지금부터는 집행부 시장님 욕하면 안 됩니다. 아, 부결 내지는 유보시키면 되는 거지 아니 가결시켜 놓고, 만약에 가결 시켜놓고 집행부하고 시장님 욕하면 됩니까? 의회가 책임져야지.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원님 내무위원으로서 그러면 아, 표결처리까지 한 것을 가지고 그러면 부결 안 시키고 뭐 유보 안 시켰다고 지금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 위원장님! 그래서 여기서 제가 묻는 겁니다 위원장님한테. 그래서 위원장님 책임진다고 그랬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책임지겠습니다. 그러지마는 정태호의원님, 집행부에 우리 심의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이 12필지, 현저히 재산가치가 떨어지는 이 12필지를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현장조사 해서 탐나는, 진짜 바꿔야 할 그 부분을 서로 교환해서 이거 승인시키면 어쩌겠느냐 그랬을 때 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공문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해수청 공문까지.

집행부는요 해수부가 아닙니다, 해수부가 아닙니다.

제가 책임질 일 있으면은 잘못 됐으면 위원장직 사퇴를 각오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김정민위원장님! 질문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10항까지 10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10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1항부터 10항까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 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여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찬·반 의사는 찬성부터 먼저 묻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내무위원회 수정안 (거수표결) 손 내리십시오. 내무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27명 중 출석위원 26명 찬성 20명, 반대 3명, 기권 3명,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여수시 도서지역 거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안(지원영의원 외 12인 발의) 12.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3. 여수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5時40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민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추상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충석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도모를 위해서 정말 고생들 하십니다. 우리 하나 되어서 우리 시 발전에 더 기여하는 우리가 됩시다. 금번 제78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도서지역 거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그리고 “여수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도서지역 거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 생활권이 육지와의 왕래가 불편한 도서 남면, 화정면, 삼산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우리 시 관내를 이동할 시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주민의 정주의욕고취와 복리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영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여객선운임 지원대상자와 지원운임의 부담주체 및 재원을, 안 제4조에서는 재정지원금 기준을, 안 제5조에서는 재정지원금의 집행 및 지원절차를 부칙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이 불편하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데 애로가 많은 도서 남면, 화정면, 삼산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여객운임 일부를 여수시 일반회계로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원운임 지급시기를 매분기에서 매달 지급하는 내용으로, 시행시기를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구도심 노후관로 교체 등의 사업비 확보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여, 법률용어 및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원인자 부담금의 산출방식변경 적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여수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은 안 제4조 및 별표1에서는 하수도 사용료를 현행보다 톤당 113원2전에서 164원6전으로 45.4% 인상된 내용을 안 제19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용어를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로 변경하는 내용을 안 제19조 제2항 제4조 및 별표4에서는 원인자 부담금 적용방법 개선을 환경부 훈령에 의해서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 구도심 노후관로 교체 등으로 부족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사용료를 평균 45.4% 인상 조정한 건에 대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분석을 통한 사용료 현실화와 아울러 양질의 하수행정서비스 제공기준 마련과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적용방법, 단독정화조 설치, 오수처리시설 등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 폭 넓은 대주민 홍보를 요구하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적자누적을 덜기 위해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과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등 국내·외기업 투자유치와 관련된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에 한해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지원제도를 여수시 전지역으로 확대하여 국내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수시장이 제안한 안건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 제3호 제21조에서는 국내기업에 대한 보조금지원대상이 여수시 전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내투자촉진지구 지정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를, 안 제10조 제1항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분양가 보조대상지역 외국인투자지역을 여수시 전지역으로 확대하고 임대료 지원규정 신설을, 안 제17조 제3항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의 범위 및 지원시기 규정 신설을 안 제17조의 2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관련 규정 신설을 안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한해 지원하고 있는 국내기업 보조금 등의 지원대상을 여수시 전지역으로 확대하고, 개별입지 입주기업에 대한 토지매입비 지원규정 신설을, 안 제23조에서는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한해 지원하는 이전보조금을 여수시 전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으로 확대하는 안을, 안 제23조의 2에서는 수도권기업 여수지역으로 이전시 입지보조금 등 지원규정 신설을, 안 제28조는 사후관리대상 기업의 범위를 국내·외 투자기업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관련 규정 신설,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한해 지원하고 있는 국내기업 보조금 등의 지원대상을 여수시 전지역으로 확대하고, 개별입지 입주기업에 대한 토지매입비 지원규정 신설 등에 대한 안으로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45%에 대한 인상은 상당히 서민경제에 지금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아직도 하수관거가 다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분뇨처리 하는데 좀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45%를 인상하게 되면 원인자부담 산출방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 부담이 좀 얼마나 줄어듭니까? 인상액이.

시 부담이요?

예.

지금 현황이 이렇습니다. 현재 가정용일 경우는 일반상수도 15톤을 가정의 기준으로 현행 11,430원에서 11,850원으로 420원 인상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따져놓고 보면은. 업무용의 경우 30톤 사용의 경우 현행 37,240원에서 39,100원으로 1,860원이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이렇게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들어보십시오. 영업용은 48톤을 기준으로 현행 74,880원에서 77,040원으로 2,160원이 인상됩니다. 그리고 목욕탕의 경우에 300톤 사용 시 현행 36만100원에서 369,700원으로 96백원이 인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상하수도 총 요금대비 인상율은 가정용은 3.7%, 업무용은 5.0, 영업용은 2.9%, 목욕탕용은 2.7% 인상됨으로써 물가영향을 많이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지금 그쪽 산건위에서 심사한 심의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심도있게 잘 심의를 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아직도 여수에 하수관거공사가 다 완료되지 않았는데 이 인상된 시기 시점을 하수관거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할 것이냐 그 시기문제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 문제도 물론 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현실적인 우리 하수도특별회계 상황을 보면은 지금, 현재 지금 이렇게 해서 2005년도 하수처리장 시설운영비 및 관리비가 세출이 전체적으로 52억99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인상하고 나서 사용료 전체수입이 현재는 지금 37억59백만원입니다마는 이렇게 인상을 했을 때 7억56백만원이 더 세입으로 잡힙니다. 해서, 그것 다 보태봐야 45억15백만원이 전체적으로 세입이 되는데 그래도 적자폭이 7억84백만원의 적자가 나서 예비비에서 그 손실처리를 하는 그러한 지금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처리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여기고 특히 아까 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의 특히 물을 적게 쓰는 우리 가정용 주민들의 그 세 부담이 그렇게 많은 인상률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12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게요? 박순영의원님 질문하십시오.

11항에

아, 11항이요. 도서지역 거주민 그거 말입니까?

예-예.

넘어가도 하십시오.

먼저 여기 도선이 빠졌다는데 대해서 유감스런 말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될 게 지금 대충 현재 선임으로 봐서 1년에 3억69백만원 우리가 지원이 돼야 된다 그 말이지요?

예.

만약에 가격이 선임이 더 인상이 되면 또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 인상된 만큼 요율적으로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는 건데요, 그런데 한 가지요 우리가 크게 우리도 물론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연간 그렇게 몇 억씩 시비 부담을 해 가면서 물론 도서지방 낙후된 도서 지방에 주민들에게 혜택 주는 것은 좋지만 그런 우리 시비 부담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우리 동료 의원들의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이 자체가 우리 전남지역에서는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마는 인천시하고 경상북도 가령 인천은 백령도 구간이요, 경상북도는 울릉도구간, 독도구간, 제주도 이런 세 군데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인천은 지금

아니, 아니 위원장님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질문 드린 내용하고 조금 상반되기 때문에

비교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대폭적으로 30%를 바로 느닷없이 우리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정한다는 것은 조금 의아스럽고 그러면서도 여객선사에서 선임이 올라가면 계속 우리 지원 액수도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면 어차피 산건위에서 가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단 지금 선임 협정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선임 협정을 하는 겁니까?

참고적으로요 우리 선사를 우리 여수시에 거주한 선사로 한정이 돼 있고 물론 그것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동의를 했던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 드린 말씀을 다 드려야만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50%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30%를 적용했는데 대신 그 자체 거기도 시 조례를 개정하고 도 조례를 개정 해 가지고 제정을 해서 국비사업으로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우리가 지금 이 자체를 6개월, 조례 공포하고 6개월 후에 시행을 한다를 내년 1월 1일로 그렇게 다시 수정동의안을 우리가 수정동의안을 제출해서 승인이 됐는데요, 어찌됐건 그렇게 돼서 왜 그런 여유 있는 시간을 뒀냐면 일단은 내년도 본예산에 국비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30%지원을 할 거니까 지원 해 주십시오 하고 일단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국비사업이 만약에 첫 단계부터 시행이 안 된다 그러더라도 우리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국비요청을 했을 때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들이 25%로 낮추자 20% 낮추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 낮춰 가지고 국비 요청을 하면 결국은 우리 손해다 해서 일단 30%라고 부칙에다가 시비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부칙을 달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설명하셔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선사에서 요금을 어떤 제어 없이 계속 인상하거나 그러게 되면 우리 예산이 터무니없이 자꾸 예산이 불어 날 거 아닙니까? 지원예산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그 부분을 그 선사에서 요금협정을 어떤 룰을 통해서 하냐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사요금 인상은 아마 시나 도나 어떤 규정에 따라서 승인을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수부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현행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금이 부당한 인상은 안 될 거라고 그리 생각이 듭니다. (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될까요?)

제 설명이 부족하면 이 안건을 발의한 지원영의원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상 답변은 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단 우리 산건위에서 이런 일련의 이런 거액의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보조가 되는데 선사에서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뭔가 생각을 안 했다는 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떤 제어가 돼 있는지 어떤 협정을 거쳐서 하는가 그것을 충분히 산건위에서 짚고 넘어 갔어야지요.

박순영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 자체를 못 짚었던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 부칙은 얼마든지 우리가 부칙은 집행부에 요구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니까 부칙이라도 달게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원영의원님 보충 답변 필요합니까?

예. 박순영의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그 오해 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객선 선임은 해운법 8조에 의해서 여객선사로 지정된 사업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금을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신고한 금액에 대해서 사업자가 20%를 도서민에 대해서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안에 있는 30%는 20% 할인 받는 요금에 대해서 30% 할인을 받는 것인데 특히 우리 박순영의원님도 섬에 살고 계니까 특히 저희 삼산같은 경우는 이도현상이 심해서 거의 노인들만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여수를 한번 나올려면 최소한 노인요금으로 4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30% 혜택을 준다라면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13항

아니, 아니요

12항 또 있습니까?

하수도

그러니까 12항

예. 아니 어지간하면 넘어갈려고 했는데

질의하십시오.

아무리 봐도 자료가 조금 이상하고 궁금해서 간단한 것 좀 물어볼랍니다. 업무용보다는 영업용이 더 비싸야 되겠지요? 영업용은 사실 하수의 농도가 악성이 많고 종말처리장에 처리비용이 많이 들 것 같으니까 좀 비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러지요? 업무용은 예를 들자면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나온 게 업무용이고 맑은 물이고 영업용은 도살장이라든지 염색공장이라든지 발전소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게 영업용이니까

당연히 영업용이 비싸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하수도 사용 요율표를 보면 업무용이 21톤에서 50루베까지가 루베당 290원이거든요. 그러면 50루베를 업무용이 50루베를 쓰면 루베당 290원을 냅니다. 영업용은 50루베를 사용하면 280원의 단가를 냈어요. 이건 불합리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영업용 같은 경우는 사용량이 많으니까 그런 적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사용량의 문제가 아니고 하루 50루베를 사용한 업소가 업무용하고 영업용하고 두 개 업소가 있어요. 두 개 업소가 50루베를 사용합니다. 그랬을 때 업무용 업소에서 하수도 요금을 많이 낸다면 불합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용량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양이 50루베로 딱 정해져 있다면

50톤씩 똑같이 사용했을 때?

예.

그랬을 때는 당연히 그 요금율에 따라서 적용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룰을 따져보면

현재

업무용이, 표를 보십시오. 표를

내가 안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것을

별표 1에

이해를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 직원 자료 갖다 드림)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용이 21에서 50톤까지 사용하는 업소의 구간에는 톤당 290원을 냅니다. 그런데 영업용 31에서 50톤을 사용하는 영업용 업소는 톤당 280원을 내고 있어요. 혹시 관계 부서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그렇다면 50톤을 사용하는 영업용 업소와 업무용 업소가 비교가 됐을 때 업무용이 더 내고 있단 말입니다. 자료를 보고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소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서현곤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태입니다. 서현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용료 인상 요율 업무용과 영업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란에 보시면 인상률은 업무용은 57.1% 대비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자료 별표 1를 한번 봐 주십시오.

보고 있습니다.

별표 1에 보면 업무용 두 번째 칸에 21에서 50톤은 290원 단가가 톤당, 영업용 31에서 50톤은 280원 그리 돼 있지요. 그러면 아까 설명 다시 반복합니다마는 50톤을 사용하는 업소가 업무용과 영업용이 두 개가 있어요. 이랬을 때는 업무용 업소가 더 하수도요금을 더 많이 낸다 이겁니다. 그러면 업무용은 아주 맑은 물을 사무실에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고

말씀 드릴랍니다. 그 내용은 지금 16.6% 대비 업무용은 182원, 영업용은 212원입니다. 같은 50톤을 쓴다 했을 때요 그리고 24% 인상했을 때는 업무용은 290원으로 영업용은 280원입니다마는 지금 인상률 비율을 따진다면 가정용과 업무용은57.1%를 적용을 하고 인상률 영업용은 30%을 적용하니까 그렇게 산출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별표 1이 개정 전입니까, 후입니까?

지금 16.6%

아니 별표 1 자료 있지요? 제시한 별표 1

예.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 개정 전에 것입니까? 후에 것입니까?

좌측 것이 개정전이고요

어디 좌측이 있고 우측이 있어요.

현행입니다.

어디가 현행이 있어요? 별표 1 (

- 현행이 있고, 개정안이 있지요) (

아, 18페이지

예.

왜 18페이지 자료하고 사용요율이 달라요. 앞에 5페이지 한번 보세요. 5페이지 것 별표 1, 18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18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소장님. 개정안 것 한번 보세요. 현행말고 개정안, 별표 1의 개정안 것이네요. 뭐 오타가 난 겁니까?

아닙니다. 금년 1월 7일날 물가심의위원회에서 57.1%에서 목욕탕 등 하향조정해서 지금 30%로 이쪽 영업용을 조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격이 업무용과 영업용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랍니다. 개정전에는 제가 18페이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개정전에는 업무용이 50톤을 사용하는 업소에는 182원의 단가를 냈습니다. 영업용에서는 50톤을 쓸 때 212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영업용이 비쌌어요. 돈을 많이 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정 후에는 50톤을 쓸 때 업무용은 290원을 냅니다. 톤당 업무용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용은 톤당 280원을 냅니다. 그러면 개정하고 나서는 어떻게 된 것이 영업용 그 진한 염색이라든지 도살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악성 폐수를 내는 업소보다 사무실에서 손 씻고 얼굴 씻고 아주 맑은 물을 낸 업무용에서 돈을 더 낸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용과 영업용이 당초에는 이렇게 업무용이 비쌌지만 개정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단가가 낮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 이것은 개별 단가에 대해서 검증을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요율을 곱해 버린 것 같애요.

의원님 말씀을 드릴랍니다. 아까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업무용은 57.1% 가정용과 같이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용은 인상률을 30%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조정하는 비율이 57.1%하고 30%하고 차등이 업무용과 영업용에서 차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영업용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곱해 버리고 업무용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인상률을 곱해 버리니까 이게 역전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업무용에 맑은 물을 내는 업소가 악성 폐수를 내는 영업용보다도 돈을 많이 내 버린 결과가 돼버렸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맞는가 틀린가만 말씀 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고 제가 설명을 올립니다마는 지금 가정용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했다시피 하수도 요금에 금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하향 조정을 했고 또한 아까번에 말씀하신 영업용이 이렇게 비교란에 보시다시피 적용하는 율이 지금 개정하면서 율이 다르기 때문에 전자와 후자가 약간의 편차가 생긴 겁니다.

그건 자료를 보니까 알겠습니다. 가정용 업무용 57.1%로 인상하고 영업용은 30%를 인상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영업용 그 악성 내는 것이 업무용 맑은 것을내는 것보다도 우리 현실적으로 타당성 있는 얘기입니까? (

의석에서 - 우리 소장님이 설명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인상률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요. 그래도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해줘야지, 아니 이것이 양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요율을 맞춰 가지고 양에 따라서 업소에 따라서 요율을 맞춰 가지고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맞지 일률적으로 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아주 소장님이 한번 생각 해 보세요. 맑은 사무실에서 악성 폐수를 내는 도살장이나 이런 데보다 세금 더 비싼 세금을 하수도를 처리비를 내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설명드려고 되겠습니까?)

의원님 말씀드릴랍니다.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업무용은 지금 우리 하수도 사용요율이 1.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영업용은 6.4%가 지금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률과 인상률을 조정을 해서 이렇게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저항이 없겠습니까?

인상된 내용 등은 심도 있게 기존에 검토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신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불합리한 하수도요율을 부과를 하면서 저부터도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 같애요. 똑같은 업소가 있는데 맑은 물을 내보내는 데를 하수도를 더 내라고 하면 저항이 없겠습니까?

잠깐요. 우리 강진원의원님이 대신 답변 해 주신다는데 산건위 위원이 아니여서 제가 발언권 드리기 그렇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집행부에서 우리 조소장님 답변을 더 구체적으로 할 분 계십니까? 우리 소장님 답변을 이해 못하니까 동료의원들이 산건위에서 누가 대신 보충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심재수의원님 보충 답변 해주세요.

우리 검토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인상 요율이 우리도 전체적으로 볼 때 높다 이렇게 하니까 물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그랬어요. 물가조정위원회에서 고민을 한 것이 가장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영업용 그것도 31톤부터 50톤이 가장 많이 쓰는 부담이 가장 많은 업소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요율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물가에 영향을 안 미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말이 안 나와서 제가 대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민들 부담은 약 20% 전체적으로 공업용이 많기 때문에 거의 80%가 공업용 이런 데서 요율이 적용되는 것이지 우리 시민들은 전체적으로 봐서 한 20%정도 밖에 안 되니까 아주 미미하다 그렇게 설명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현곤의원님 지금 답변이 이해가 갑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가정용의 부담을 적게 줄려고 하는데 가정용은 57.1%나 올렸어요. 물가의 상승률을 적게 주기 위해서 30%를 했다는 것까지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30%나 57% 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원가에 대한 개념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종말처리장이라면 미생물 처리를 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결국 하수처리에 단가가 되는 거지요.

자, 조소장님 잠깐요.

단가가 되는데 단가에 대해서 악성이고 아주 그런 어떤 폐수를 내는 데보다 아주 맑은 물을 내는 곳이 더 낸다는 것이 불합리해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마는 심도 있게 검토가 됐고 또 아까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재론된 사항이고 또 타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하수도 요금을 내십시오 하는 것은 참으로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영업용 업소도 말입니다. 지금 영업용이라고 해 가지고 뒤에 보니까 엄청 많은 업종을 똑같이 분리해놨는데 그 중에는 아주 악성이 아닌 폐수를 내는 업소가 있고 아주 악성을 내는 폐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저는 영업용도 1, 2분류를 해 가지고 하수도 요금도 달리 부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해 주셨습니다마는 하수도 하수 관거사업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하수도 요금이 인상이 돼야 합니다. 금번 차제에 일단

인상 요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한번 운영을 하고요, 내년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 사항들을 반영해서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소장님 답변은 질문 요지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업무용하고 영업용 이 관계가 불합리하다 그 내용인데 하여튼 우리 조소장님에게 1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강진원의원님, 우리 서현곤의원님한테 나중에 이해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12항은 넘어가겠습니다. 13항 여수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3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1항 여수시 도서지역 거주민 여객선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의 있으므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처리는 거수로 하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위원회 심사보고 한 위원회 안에 대한 찬성한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입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신 의원 계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리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7명 출석의원 18명 찬성의원 13명 반대의원 2명 기권 3명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여수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일간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적극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78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6時20分 閉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