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4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답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은 김수호 의원님, 김두만 의원 질문을 듣고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총괄답변은 군수로부터 들은 후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호 의원 발언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면 출신 김수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철호 군수님과 서복남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알차고 내실 있는 군정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시는 모습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군정질문을 함에 있어서 무거운 마음을 가눌 수 없는 심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군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군민과 농촌현실에 대해서 너무 나 염려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 앞에 수긍이 갈 만한 답변과 대책방안은 모색되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말만 수 없이 듣고 있습니다. 어려운 군 재정 앞에 방법이 나올 리 있겠습니까만 농촌의 현실을 직시한다면 해당 실과소만 직면한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6백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고자하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지금보다 더 질 좋은 현실성 있는 대안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소의 지원을 해준다는 방법에서 탈피해서 농촌사업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사고로 대처한다면 우리 군의 특수시책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알차고 더 내면성 있는 희망찬 농군의 모습으로 변모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자치 시대의 자치경찰 설치시기와 채용인력, 활동범위, 거기에 따른 재원 등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해피해지구 예상지원범위와 복구현안 및 예상지원 부족으로 인하여 복구하지 못한 지역이나 미착공 된 곳이나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05년도 추곡수매 제도가 폐지되는데 우리군의 농가피해에 대한 다른 대책과 문제점은 무엇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제5회 왕인문화축제를 마치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영암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농촌지역에 따른 축산농가의 축사건폐율이 기존 60%에서 농림지역 60%, 관리지역40%, 녹지지역 20%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따른 농가의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2005년도에 우리 군에서 시행중인 1천만원 이상 각종 건설사업 현황을 읍면별로 서면제출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는 서면답변서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질문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중복성 있는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만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출신 김두만 의원입니다.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다하는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기업도시와 연계한 J프로젝트와 신 활력 사업등 대규모 투자유치전략 지역개발사업에 총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김철호 군수님과 서복남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미래를 여는 한국문화, 세계로 통하는 왕인바람을 주제로 한 왕인문화축제를 탁월한 기획력과 추진력으로 군민화합의 장과 세계문화축제로 승화시킨 축제 위원장이신 박영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도 그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우리 지역 개발의 터전을 잡는 중요한 한해라고 생각됩니다. 동북아 국제물류거점의 중핵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전통과 미래가 조화된 특색 있는 테마관광권 개발에 역점을 두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군 현안사업으로 해군교육사령부를 우리 군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활발한 유치활동에 전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군교육사령부의 이전지는 바로 우리군에서도 군서면 해창만 일대가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감히 소신을 밝힙니다. 영암군의 관광대표지로서 구림마을 민박사업과 관광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활력을 찾고 있는데 대하여 박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여러분께 우리 5천여 면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라남도 내에서 추진 중인 한옥시범마을의 육성사업도 구림 전통마을 명소화사업과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지역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기 영암 고유브랜드의 고풍스럽고 예술성이 뛰어난 조형물을 금년 2월에 착공한다하였는데 2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월까지 완공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림 주거변천사 상단부지에 박물관 건립목적으로 터를 마련하였으나 몇 년이 지나도록 잡초만 무성할 뿐 아니라 관광객의 관심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박물관 건립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하여 용역비중 일부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기대심리만 부풀려 놓은 상태에서 군민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단체의 인기위주의 정책입안에서 발생한 사례라고 보는데 의견을 답변 바라며 또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기 문화센터 주변에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있는데 구림 명소의 미관은 물론 교통장애물이 되어 다발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기 문화센터 주변 정비사업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사업계획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역경제살리기 일환책으로 왕인유적지 주위에 먹거리 상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먹을 곳이 없어 찾아온 관광객 불만이 날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신기술을 개발하여 농민들의 기술지도보급에 전력투구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지도는 외면하고 행정업무에만 몰두하고 있는 현실이기에 농촌지도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입니다. 먼저 김수호 의원님께서 제5회 왕인문화축제를 마치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하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방금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수호 의원님께서 또 2005년도 1천만원 이상 각종 건설사업을 저희과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박물관 건립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서면 동구림리 산8-2번지 주거변천사 이 공터는 영암의 문화를 대변하고 지역민이 참가한 문화정보센터로서 영암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남도 주거박물관을 건립할 목적으로 93년 1월 14일 부지를 매입해서 단지 조성공사를 마쳤고 박물관 건립사업을 그 당시 추진했었습니다. 박물관건립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그때 기준예산으로 93년 기준 예산으로 50억이 소요가 됐었는데, 군비재정분담 비율이 군비가 70%로서 35억, 그래서 지방비 부담이 가중할 뿐만 아니라 그 뒤로 2000년, 2001년도에 또 마한 역사 문화 공간 조성사업과 성기동 왕인공원조성사업에 76억원의 군비를 확보해야 함으로써 열악한 군 재정 여건상 예산확보가 매우 어려웠으며 또한 박물관건립 후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93년 기준 인건비등 연간 4억원에 이르고 10명에 관리 인력이 필요하지만은 구조조정으로 관리인력 확보가 현재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 관내에 농업박물관이 있어서 현재는 박물관을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 부지는 앞으로 주거변천사를 확대 조성할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두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출산 케이블카설치 건은 어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김두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기문화센터 주변 조그마한 구멍가게 정비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기문화센터 옆 매점은 서구림리 335-6번지 신현판씨 소유로서 2002년 정비권 사업으로 협의 매수를 해서 도로를 확포장공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소유자 협의 불응으로 협의 매수를 못하였습니다. 본 매점매입은 도시계획사업이나 또 도기문화센터 주변 정비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출신 김수호 의원입니다. 우리 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잘 들었습니다. 지금 왕인문화축제 문제점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들하고 같이 동질성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왕인축제를 관람하셨던 관람객들이 몇 명 정도나 됐습니까?

작년도 집계가 100만명 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상당히 벚꽃관계가 있고 해서 외부관광객들이 상당히 숫자가 줄어든 것만큼은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서 내용에 보면요.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본교과서 왜곡과 독도문제 등으로 해가지고 한일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었다라고 이렇게 답변서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 그러니까 마산시의회 같은 경우에도 여기 독도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별도의 어떠한 지역에 따른 섬을 갖다가 자기 관할지역으로 편입 한다는 조례제정까지 할 수 있는 국민감정이 그 정도로 악화되어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독도문제 때문에 국내에 일본에 대한 국민감정이 상당부분 심화되어 있는 시점이었단 말입니다. 문화축제 할 때 말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군에서도 군민감정에 맞는 순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본 비파악 교류단이 방문해 가지고 연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삭제할 수 있는 그런 의지라든지 의향은 없었습니까?

그 문제를 검토를 그때 당시 했었습니다. 했는데 문화 교류화를 순수한 문화교류를 국가간의 외교문제에 결부해가지고 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단견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취소를 하고 해 가지고 그게 언론에 지적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 왕인문화축제는 일본인들이 왕인사당에 와서 참배를 하거든요. 절을 하고 헌화분양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관광지의 축제하고는 성격이 사뭇 다릅니다. 참배를 하겠다고 감사 보훈의 뜻으로 참배를 하겠다고 오는 일본 관광객들 그 참배단을 외교문제 독도문제를 가지고 연계해서 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부정적인 부분이 그래서 몇 차례 검토를 했었는데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반응은 학계나 전문가들 반응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교류차원에서 일본 방문객들이 왔다가고 또 연주회도 갖고 이렇게 한것 같은데요. 다른 타 시군에서도 더 중요한 자매결연지도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철회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만이 예를 들어서 유일하게 이렇게 비파악 교류단이 와가지고 연주를 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은 국민감정에 조금 역행하지 않느냐 또 군민들 그날 행사 당일에도 군민들 여론이라든지 관광객들 여론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마는 부분적으로 그 부분에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성기동이 뜻하는 것이 소통과 상생의 땅, 이렇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여러 군데에서 다 그렇게 단절을 하고 교류를 취소하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중에 어딘가는 소통과 상생할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되겠다. 말하자면 적국과 전쟁을 하더라도 핫라인을 개설해 놓고 대화를 하면서 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성기동이 갖고 있는 땅의 역사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류를 문화적인 교류를 계속해 나가자! 그리고 우리가 왕인문화축제를 통해서 일본에 저자세도 아니고 일본인들이 오히려 와서 참배를 하고 감사를 하는 음악을 바치고 꽃을 바치고 향을 바치고 하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그렇게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46쪽에 다양한 질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왕인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간다는 호평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46쪽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질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관광객들로 하여금 찬사를 받은 것만큼은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그것 한 가지 때문에 전체의 축제 이미지가 조금 흐려졌다 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기’문화를 갖다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죠? 지금 우리 축제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기’문화에 따른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축제 ‘기’가 지금 ‘기’ 컨텐츠 사업이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관련부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컨텐츠 개발이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그 다음에 검토를 하는 걸로 일하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 왕인문화축제 때 ‘기’ 문화컨텐츠 사업이 완료가 덜 된다하더라도 실과소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프로그램 개발해서 왕인문화축제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왕인문화축제에서 ‘기’를 다루는 것보다는 기 그러면은 지금 마한문화공원 컨셉하고 조금 맞아갑니다. 그래서 마한문화공원에 ‘기’를 접목시키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왕인문화축제 기간동안에요. 지금 현재 마한문화역사 공원조성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죠.

예.

내년도부터는 혹시 조금 가능성이 없을까요?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관광객들 거기도 방문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프로그램 개발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인력 같은 것도 지금 총무과와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준비를 금년에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한문화역사 공원조성사업에 남해신사 거기 저장해서 별도의 제신을 모시는 행사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해서 같은 날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거기에 큰 시설을 해 놓고 한 4일 축제하고 일년 내 놀리는 것보다는 마한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남해 용왕 신 제사를 춘추에 모시고, 여러 가지 행사가 다채롭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이어서 좀더 검토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삽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군서 김두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 김두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내용은 참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몇 마디만 묻겠는데 몇 가지만, 지금 구림 주거변천사말입니다. 거기가 주거변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재연 돼 가지고 관광객들이 늘 거기를 다녀온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쭉 거쳐서 그 위에를 가서 보면 상단부위를 가서 보면 휑하니 그냥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자꾸 내려오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 이곳은 뭘 하는 곳이예요? 뭘 하려고는 해 놨는데 무엇을 한답니까?” 하고 묻는단 말입니다. 그때마다 참 답변해 주기가 곤란해요. 제가 아마 일주일이면 몇 번씩은 가보는데 그래서 너무도 아쉽고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근 시군에 모두 보관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왜 남의 시군에 보관시키느니 그 박물관을 만들어서 거기다 유치하고 보관하면 되겠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한번 저의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답변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는 박물관을 건립을 계획할 계획이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해 둘 것입니까?

아니요. 거기는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쓸 거예요. 구림마을개발계획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 보관된 우리 유물 말입니다.

인근 시군에는 보관 되어있지 않고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죠.

어디 가요?

각 대학박물관에 발굴했던 박물관들에 있죠.

우리군내에서 발굴된?

그러니까요. 각 박물관에 가지고 있죠. 시군에서 유물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근 시군의 박물관들에 보관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줘요.

그 현황을 빼려면 상당히 작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전국 박물관에 영암군 문화유적이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왜정시대 때 많이 나왔어요. 일본사람들이 일부 가져가고 일부 남았는데 그 실태를 조사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것을 공무원들의 힘으로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전체를 조사해 놓은 목록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제 생각인가는 몰라도 그 박물관자리라고 닦아 놨으니까 그런 유물들을 가져올 수는 없어요? 보관할 수 없어요? 우리군 자체에서…….

그렇지요. 가져올 수 없죠.

자체적으로 보관 못해요?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다면은 복제품을 만들어야하고 그러니까 박물관을 하나 짓는 다는 것이 보통일이 아니에요. 군립박물관 있는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립박물관도 아직 덜 끝났고요. 작업이

그러면 그렇게 또 제가 이해를 하고요. 월출산 케이블카문제가 이것 모두 우리 군민들 관심사인데, 12,015세대 여론조사를 과거에 했었죠? 여기 답변서에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

찬성이 9,384세대이네요. 그래서 약78% 찬성이 나왔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까지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언제나 될까? 무엇 때문에 우리군은 안될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우리 군민들에게 우리 영암일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중간보고 형식으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봉착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군민여러분! 조금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보내면 어떨까요?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보도가 지방지에 보도가 여러 차례 됐어요. 작년 12월 이후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렵게 되었다고 일간지에 저희들이 보도자료 제공하고 해서 여러 차례 나 가가지고 그걸 다 스크랩해 놨습니다.

금년에 연말 안으로 이런 것을 꼭 군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너무 궁금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 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도기문화센터 주변 구멍가게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서로서는 도시개발과나 도기문화센터에서 주변정비 사업비로 계획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놨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부군수님도 안계시고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어느 과에서 답변이 되든지 확실한 답변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이 질문서를 내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장님이 참고로 하셔서 이 답변에 대해서는 분명하니 확실한 답변이 좀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주민들한테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책임 있는 답변, 이 부분에 참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느냐! 수백억 수십억을 투자를 해 놓고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어 놨는데 그것 하나가 지금 미관은 말할 것도 없고 교통장애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요. 이건 하루도 방치할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강구를 해서 그것을 조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렇게 짚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학산 조광호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포 이진용 의원입니다. 축제기간이 금년에 4월2일부터였는데 사실 벚꽃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축제에 옥의 티가 됐다는 말입니다. 물론 벚꽃축제가 아니지만은 여러 관광객이나 축제를 빛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꽃이 뒷받침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도 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축제를 지금 맞추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을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상청에다만 꼭 의뢰하지 말고 최근 우리 영암지역의 벚꽃이 약10년이면 10년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서 앞으로 꽃의 만개하는 시기하고 맞춰졌으면 하는 이런 바람 아닙니까? 다들 그런 바람이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고, 최근 10년간 이렇게 우리가 벚꽃의 만개시기를 보면 4월 2일이나 5일 그 무렵 때 있습니까?

3월말에 피었던 적도 있고, 4월15일날 피었던 적도 있고 기복이 심해요. 그런데 그것이 사이클이 없어요. 요즘 기상이 봄 기상이 봄이 짧아지면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년 전에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금년 같은 경우 꽃이 만개하고 맞추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1년 전에만 받을게 아니라 그 상황을 봐가면서 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해서 두세 달 전에 라도 변경할 수 있으면,

예. 그것은 이제 감안하죠. 하는데 지역데이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일, 9일 사이에서 많이 피고 음력으로 삼월삼짓날 맞추면 된다고 어르신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1년 전부터 기상 분석에 들어가요. 그래 가지고 날짜확정은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하거든요. 축제날짜 확정은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변동하기가 어려워요. 전통문화축제는!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받는 금액 없지요?

지원받는 금액이 없어도 주요축제로 해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에서 지금 뭔가 다른 다섯 번을 저희들이 중앙정부지정축제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기회를 주라고 해 가지고 다른 지역도 기회를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문광부에서 2년이나 지적을 받았어요. 전라남도가. 전통축제로 자리를 잡은 축제를 키워가야지 신생 축제를 기회를 준다 해 가지고 정통축제를 정부지정 축제에서 삭제하고 이것은 자기들하고 뜻이 안 맞다 해 가지고 지적을 받고 있어서 예산은 안주지만은 계속 관리하고 중앙평가단이 내려와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축제들은 날짜를 왔다갔다 한번 결정이 되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날을 고정을 하라고 합니다. 양력으로. 그래 가지고 일본이나 해외마케팅 할 수 있도록 날이 뽑히는 시기에 찾아서 왔다갔다 이렇게 이동을 못 하도록 요구사항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사정을 해가지고 실정을 말씀드리고 2 - 3일, 3 - 4일 왔다갔다 이렇게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고정이 돼야 되요. 왕인문화축제는 4월 5일날 개막식을 한다 이렇게 고정이 되어야 국가국경일처럼 아직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과도기에서 꽃피는 시기에 맞추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가 됐고, 제가 의회 들어온 지 7년차 됐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주말을 그 축제에 꼭 주말을 넣었어요. 주말하고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고정할 수 있는 문제가 될지 모르겠고, 하여튼 의원님들 뜻이나 군민들 뜻이 꽃하고 같이 왕인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건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최남호입니다.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지방자치시대의 자치경찰 설치시기와 채용인력활동 범위내용 등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치경찰의 전면실시는 2006년 10월 예정으로 2005년 12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시도별로 1개 자치단체를 원칙으로 16개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시범실시 할 계획으로 있으며 채용인력, 활동범위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교통, 생활안정 등 주민생활중심의 치안행정을 담당하고 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특정직 지방공무원신분으로 하여 자치단체에서 도입,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정부의 방침이나 세부적인 추진계획이나 지침은 아직 시달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후 세부적인 추진계획 지침이 시달되면 별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김수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출신 김수호입니다. 우리 총무과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해 놓고도 지금 아리송한게 하나 있거든요.

예.

중앙정부에서는 금년 7월부터 자치경찰 제도를 도입해서 부분적으로 시행 하겠다 했다가 최근에 와서는 다시 이제 정치권에서 유보입장을 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7월에 가능하리라고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유보적 입장이 확실한 겁니까?

지금 정부추진 일정으로요. 자치단체 시범사업계획 시달을 금년 4월달에 했고요. 행자부에서 그다음에 접수를 4월20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시범사업지역 선정은 5월중에 하도록 되어있고 운영지침을 7월중에 행자부에서 지금 통보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실시는 금년12월부터 한다라고 추진 일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언론에 한번 보도된 내용이 있었거든요. 행자부에서 해명자료가 나왔는데 4월20일자 문화일보 자치경찰제 무기한 연기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자료를 저희들이 인터넷에 떠서 그 부분을 봤는데 ‘문화일보의 자치경찰제 무기한연기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나온 내용을 보면요. 첫째 당정협의와 관련 자치경찰제 무기한 연기키로 합의한 바가 없고, 둘째 당정협의회는 행자부차관, 경찰청차장 등이 참석했으며 행자부장관은 참석대상이 아니었다는 내용하고 자치경찰은 내년 10월 전면 실시하되 선택적 실시를 보장하므로 전국 234개 기초단체에서 일괄 창설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번째 자치경찰 대장은 개방형으로 하되 경력직으로도 임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지금 확실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예정이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자치경찰사무는 자치단체가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찰과 공동수행 하는 것이라고 해명자료에 그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 권한이 지방자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찰 공무원하고 업무수행을 같이 한다는 얘깁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 군산하의 자치경찰과라든지 아니면 소속개념은 없습니까?

그러면 부분적으로 우리 과장님 보시기로는 금년도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군에서 시범적으로 한다는 그런 보장성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겠네요.

시범실시기간에는 저희 영암군은 신청을 안했습니다.

내년도부터 실시한다 하더라도 영암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해명자료에서 말씀 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선택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기초단체가 모두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 전체가 안하기 때문에 영암군은 신청을 안 하셨다 그 얘기십니까?

현재는 1개 시도에 한군데씩만 지금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부터는 하는 것은.

그럼 내년도 부터는요?

내년에는 이제 전면 실시를 하게 되는데 금년에 하는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과연 그것이 우리지역에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는 저희 영암군도 자치경찰과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큰 효능이 없다고 했을 때는 안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은요.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식으로 금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정부차원에서는 그전에 매스컴을 통해서도 이야기했고 어떤 시행력이라든지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을 정부측에서 밝히고 있다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실시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재원문제, 자치경찰 인원이 몇 명 정도 이렇게 확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원문제라든지 아니면 청사에서 어떤 과가 하나 신설됐을 때 지금 영암군 청사 그 자체로 해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있는지 이런 것이 궁금하고요. 닥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미연에 준비성 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예.

법에는 지금 현대사회연구소에서 발행한 5월호에 보면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상세하게 수록되어 가지고 나온 것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1934년도에 지방자치제도를 도입을 해 가지고 자치경찰을 갖다가 실시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돼서 다시 1982년도에 재 부활을 하는 과정에서 국가경찰하고 통합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지방자치경찰이 업무가 상당히 막중하거든요. 그 업무 중에는 보면 상당히 경찰업무인지 지방자치 경찰업무인지 분별을 못할 정도로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이한 예를 보면 도로교통 임무수행과 관련 하여 자치경찰과는 도로법위반이나 교통질서, 경범죄, 운전자음주상태 또는 음주측정, 이 정도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프랑스에 반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마는 우리나라도 지금 앞전에 보도사항에 보면 이것하고 상당히 근접하게 지방자치제도 경찰을 제도를 갖다가 도입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광범위한 지방자치경찰이 된다고 한다 하면은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상당히 심도 있게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짜여져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조례제정을 미리서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다가 주민여론 수렴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전문성 있게 검토가 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치경찰 이 부분은 국가사무를 일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사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직 세부적인 추진계획이나 지침이 지금 시달이 안돼 있고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생활안전, 교통경비, 주민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 사무처리, 지금 이런 정도만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교통 그랬을 때는 방금 김수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음주단속이나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 대비를 아직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법 개정을 할 때 재정을 할 때 시군에까지 공람을 돌립니다. 이의나 제기나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럴 때는 의원님들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해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것이 꼭 우리가 올린 것이 100% 반영은 안되더라도 그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실과장님들이나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한데 까지는 업무가 안주어진다 할지라도 자치경찰의 순찰활동들에 대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시각적으로 그 존재성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편안한 일상생활이라든지 학교활동 이런 것들도 안전하게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 경찰이 해야 될 임무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학교주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아까 음주측정이라든지 아니면 교통도로법 위반이라든지 교통질서 이런 것까지 안 간다 할지라도 지방자치 경찰이라면 그 정도까지는 적용되지 않겠는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요. 그래서 미연에 조금 준비성 있게 하고 닥쳐서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는 과연 어떤 부분까지 활동범위를 넓혀가지고 해야 될 것이냐……. 또 더군다나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자치조례로 해 가지고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이런 것도 전문성 있게 좀 검토를 미리서 해야 될 것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착실히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미연에 실행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준비성 없이 실행했다가 또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고 하면 물론 시정도 하고 조례제정도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그러기 전에 준비성 있는 내실 있는 과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 우리 군의 재정이라든지 재원부분 이런 부분에도 참고적으로 하셔 가지고 미리 준비성 있는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신북 김승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했던 질문 물어 보겠습니다. 내년에 경찰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지방재원이 어려운 곳은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미리서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정도는 전체 실시할 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방비 부담이 어떻게 되느냐, 이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검토를 할 텐데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모르죠?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침이 나갔다는데, 시범실시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시범실시를 하려느냐고 지침이 내려갔잖아요.

시범실시를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안전, 교통경비, 특사경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 사무처리, 그 다음에 관할구역 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 범위에 대한 직무집행, 이런 부분만 지금 운영이 내려와 있지, 방금 말씀하셨던 소요예산에 대해서 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은 지금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쪽에가 상당히 많이 신청했거든요. 거기서 들어보면 거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부분은 재원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신청도 안했지만은 검토도 안 하셨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한테…….

전라남도에서는 몇 군데나 하셨습니까?

전남에서 장성이 지금 처음에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어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지방에서는 지금 한군데도 없는 줄로 압니다. 경기도에만 29군데인가 신청했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시도당 1개소씩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도 지금 장성이 조금 움직이다가 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조두환입니다. 김두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 영암고유브랜드의 고풍스럽고 예술성이 뛰어난 조형물을 금년 2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공한다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오전에 군수님께서 총괄 답변 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별도 답변 없이 보충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 김두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입니다. 오전에 군수님께 자세한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질문의 내용의 취지하고는 조금 상반된 다른 답변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승인할 때 자치지원과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만들어 보겠으니까 예산을 조금 잡아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부는 반대하고 일부는 동의하고 했는데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예산도 그렇게 충분하지 못한 열악한 예산에서 거금 5억을 투자해서 우리가 어떤 효과를 내고 득과 실이 어떻게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다가 조형물을 만들고 일주문을 만든다면 어떤 득과 실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반대했던 것이에요? 우리 가시적으로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형편으로 봐서 못하겠다했는데 실과 소에서 꼭 이것은 세워 주셔야합니다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5억이 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5억을 세웠는데, 2월부터서 12월말까지 완공한다고 보고는 분명히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청취하고 저희들이 주시해서 보고 제가 직접 차로 그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일주문도 세우려면 우리 영암군에 그곳 한곳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요. 안 세운다면 몰라도 세우려면 서부지구 바로 목포에서 건너오는 우리 영암 땅을 점유할 때 거기하고 또 동부권에서 점유하는 신북 그쪽하고 최소한도로 두 곳 정도는 있어야겠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아직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15억에서 20억 등은 건축전문대학교수에게 이제 서야 이제 이런 것을 자문을 구해 가지고 이 예산이 서야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답변서가. 그래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 했을 때는 정말로 행정의 모순적인 정책위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요. 그래서 한다고 해 놓고 예산 잡아주니까 하지도 않고 이제 돈을 더 만들어서 기왕에 한 김에 아주 멋들어지게 연구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이 통하겠습니까? 우리의회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5억 규모의 그런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제 저희들이 타 지역에 설치된 일주문 관계를 벤치마킹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니까 최소한 15억에서 이제 주변정비 등 이런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은 한 2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하는 그런 저희들이 벤치마킹 결과에 의해서 나타났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충분히 제가 그 부분을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지적을 아니 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당초에 그래도 최소한도 그런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전에 타당성 조사부터 과연 어떻게 만들어야 자손만대에 물려줄 수 있는 이런 일주문을 만들 것이냐 하는 조사부터 시작 해 가지고 자문도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심사숙고해서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지. 정책이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인데 마구잡이로 그냥 5억만 주면 우리가 한번 세우겠다 해 놓고 5억을 예산결정을 해 주니까 세우지도 않고 이제 와서 15억씩 20억씩 해 버리면 이건 그래서 그런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이런 것을 설치하려면 힘들뿐만 아니라 우리 예산이 어디가 있어서 그 일주문 하나 세우는데 15억, 20억을 투자해 가면서 그것을 세워야만 꼭 실효가 있고 우리 영암군에 득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고려 할 것이라고 사료되고 앞으로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지 말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5억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사안 관계에 대해서는 미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광 영암에 관문인 국도 13호선에 먼저 그것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방금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목포에서 들어오는 관문 하구 둑을 넘어서 저희들 영암 땅에다가 하나 더 설치를 하려고 그것은 민자를 유치해서 설치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군수님한테 이 사안 관계를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전문대학에 건축교수한테 지금 현재 자문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별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총체적인 사업규모도 확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에 필요성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들이 예산을 안 세워주면 못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한번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과장님 설명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충분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당초에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으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없지요. 그런데 예산승인 다 받아놓고 2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해 놓고 하지도 않고 이렇게 서론만 늘어놓으니 저희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그래서 감히 제가 조심성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제가 하지 않을 말씀을 하는가 몰라도 이것이 크나큰 행정의 정책위반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 해명하시고 앞으로 일주문을 세우시든지 어떤 문을 세운다하면 의회에 동의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제 자신부터서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당초부터서 반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켜봤단 말입니다. 기대를 갖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예산은 그대로 보관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집행 안했지요?

예.

거기서 용역비나 쓸데없이 집행하지 마세요.

그런 것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 없고…….

그리고 과장님 이걸로 끝냅시다. 우리가 서론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알고 끝냅시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지원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입니다. 시종 출신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 이후 정부수매제 폐지에 따른 우리군의 농가에 따른 대책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WTO협상에 따른 농산물수입개방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미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추곡수매제도는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시작되어서 지난해까지 우리 농경에 중요한 근간을 이루며 우리나라의 주곡인 쌀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과 농업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94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95년에 공식 출범한 WTO협상 결과 추곡수매제도가 보조금 감축대상으로 지목되어 그 기능이 점차 상실되어 오다가 2005년 3월 2일 추곡수매는 국회동의제 폐지를 근간으로 하는 양곡관리법이 의결되면서 사실상 추곡수매제는 폐지된 것입니다. 추곡수매폐지로 일부 농가에서 영농의욕 저하와 영농기 이전에 지급했던 추곡 약정 선급금 미지급으로 재정적인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마는 정부와 우리군에서는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와 안정적인 소득보존 생명산업으로서의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책을 지금 추진하려고 있고 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첫째는 논농업 직불제등 직불제 사업추진입니다. 지난해까지 4㏊의 상환을 두어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에 한하여 지급하였던 직불제 보조금을 금년부터는 그 상환을 폐지하고 평균 ㏊당 60만원을 지급하고 공공비축제 시행으로 목표 쌀값을 그 70만원 80㎏ 이것을 RPC에서 그 당시 시가로 수매하는 제도입니다. 수확기 목표 가격이하로 쌀값이 떨어질 때면 그 차액의 85%부터 100%까지 추가 보존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둘째 고품질 특미단지조성사업의 지속추진입니다. 지난 2000년 WTO협상이 한창 진행중인던 때에 우리 군에서는 추곡수매제 폐지 및 공공비축제 도입을 미리 예견을 하고 우리지역만의 특미 생산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이제 전국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달맞이 쌀을 탄생시켜 5년이 지난 금년까지 달맞이 쌀의 신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품질 특미단지 조성사업은 2002년부터 매년 6억원을 지원하여 1천㏊의 단지를 선정, 영농자재 지원과 농가출연 지원금 형태로 지원을 해 오고 있으며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1년의 영농 작업으로 고품질 쌀생산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영암쌀 평생고객확보 사업의 건실한 추진입니다. 쌀 수입이 사실화 되어가던 지난 2003년부터 영암쌀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여 지금까지 10,776명이 지금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판매 및 구매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0kg포장 달맞이 쌀 약 98,063가마를 판매를 하는 실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군에서는 보다 더 판매확대를 위해서 배송 택배비 지원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총 1억4천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품질의 영암 달맞이 쌀을 전국 어디에서나 쉽고 편안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색깔의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여 추곡수매제도 폐지로 다소 의기소침해 있는 농업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근 웰빙 붐으로 친환경 먹거리를 찾는 도시소비자들에게 영암 농산물의 이미지를 친환경 농산물, 웰빙 농산물 이미지로 탈바꿈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친환경 품질인증 면적을 지난해 33㏊에서 향후 2009년까지 2,500㏊까지 면적을 확대하는 친환경농업실천 5개년계획을 수립 실천하여 우리 군이 생산하는 전 품목의 농산물이 친환경 농산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은 일렬의 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실천하여 농정의 근간을 이루었던 추곡수매제도를 운영할 때 보다 더 농가소득이 증대가 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서 이제 축산농가의 피해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한 건폐율은 농림지역20%, 관리지역이 20부터 40%, 녹지지역이 20% 이하이나 동 법과 관련한 우리군 조례에서는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건 축사를 얘기하겠습니다. 경우는 농림지역이 60%, 관리지역이 40%, 녹지지역이 20%로 지금 최대한도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축사를 2003년 1월 이전에 건축한 농가는 기존법을 적용함으로 건폐율 하향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신규로 축사를 짓고자하는 농가도 우리군의 경우 건폐율이 하향 조정되지 않아서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관리지역의 경우 건폐율은 2007년 보전관리지역은 20%, 생산관리지역은 20%, 계획관리지역은 40%로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세분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분화될 경우에 계획관리지역은 40% 로 동의하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존 관리지역에서의 농지에 축사를 신축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60%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향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축산농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조정에 따라 피해는 그렇게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출신 김수호 의원 입니다. 우리 농산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 농산과 업무자체가 지금 현재 농촌실정에 비춰서 봤을 때 상당히 과중하면서도 또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기대효과를 가져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농산과에 지금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실무자라든지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부담을 안고 업무에 이렇게 임하시리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실정을 저희가 다 예산, 중앙정부의 지원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자치예산이 부족한 가정에서 해 주라는 것은 많고 예산은 없고 또 하고 싶은 의욕은 있지만 돈이 없고 뒷받침 안 되게 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담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사를 짓고 있는 군민들, 쌀농사를 짓고 있는 군민들 말입니다.

예.

정부에서 수매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수매제도를 폐지하면은 과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 지금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 가지고 그 대책안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답변서대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저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본 바도 그렇고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이요. 그것을 그 이전에는 상환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상환제도를 폐지하고 ㏊당 6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자체적으로 한 것인가 아니면 또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쌀값의 17만원 정도 상한선을 놔두고 거기서 차액이 발생됐을 때는 85%에서 100%정도까지 추가지급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계획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농산과에 수립한 계획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재정 여건상 할 수가 없고 농림부에서 평균 3년간 쌀 평균치 가격이 80㎏가 17만70원입니다. 이 목표가격이 말하자면 현재의 시중가격인데 이제 금년에 예를 들어서 한 13만원까지 떨어져버렸다. 시중가격이 실거래가 13만원짜리가 되었다고 하면은 4만원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그 차액을 보존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수매제도가 폐지된 대안책을 해 가지고 차액보상을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국가가 수매제는 폐지했지만 6백만석 정도는 이제 우리가 식량을 보관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농가로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있는 RPC를 동원해서 6백만석 옛날 수매량처럼 이런 식으로 사들인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은 정부에서 하고자하는 이 계획안은 말입니다. 그 전에 수매제도에 응했던 농가에만 해당된 겁니까? 아니면 약정수매 했던 그 농가 외에 전체농가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를 테면 광주에 있으면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수매할 자격이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쌀농사를 짓고 있는…….

실 경작 농가에 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쌀에 대해서는 전면 이 제도에 적용을 받는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군민들이 말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이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농산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답변을 해 주셔야할 부분이 앞전에 신문 보도상에 보면 ‘점진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점진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금년도에는 차액을 80%에서 100% 정도 추가 지급해 주고 내년도부터는 이 %를 낮추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공공비축제에 솔직한 얘기로 함정이라고 하면 어떤 점이 있냐면 3년 평균치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는 필연코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제 중국 쌀 들어오니까 올 시중 가격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할 때는 금년 말하자면 2005년, 2004년, 2003년 평균치를 낼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더 떨어진다는 얘기죠. 또 내년에 가면 쌀 가격이 더 떨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공공비축제로 하는 시장목표가격도 따라서 떨어진다, 쌀이 오를 수 는 없어요. 앞으로. 그걸 우리가 염두 해 두고 그걸 좀…….

그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지금 그냥 쌀값이 17만7천원이 나와서 3년치 통계수치를 내서 평균수치가 이것이고 그러면 내년도부터 적용될 때는 공공비축물량이 인하됐을 때는 그것을 평균치로 내서 적용한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7만원 이 자체가 내년도는 15만원이 될 수 있겠네요.

매년 변경되는데 지금 이것은 2004, 2003, 2002 이렇게 3개년 평균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2003, 2004, 2005 그렇게 하나는 전 해는 떨어져나가고 금년에 들어가니까 금년의 시중가격은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불가피하니. 그럼 결국은 지금 목표가격보다는 많이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다소 떨어진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현재 이 가격은 17만원이지만 내년도에는 15만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16만원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차액만 80%에서 100%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지방자치단체 부담해야 될 부담률이 있습니까?

이것은 전액국고로 하게 됩니다.

그럼 공공비축물량이라고 한다면 제한이 있는데요. 그 기준가격만 거기서 적용을 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물량까지 적용한다는 얘깁니까?

600만석 내외니까 지금 뭐 600만석을 딱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더 할 수도 있고 조금 덜 할 수도 있다는…….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공공비축물량 있지 않습니까? 비축물량에 따른 양을 얘기 했을 때는 영암군의 수매물량이 전량이 되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안됩니다. 그건 안 되니까 결국…….

그러면 전자에서 농산과장이 답변하실 때 앞전에 추곡수매에 이렇게 약정 돼 있는 물량이 전 농가에 생산된 것을 적용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다 하면은 양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수매에 상응하는 물량, 예년에 수매에 상응하는 물량을 공공비축제로 사들인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쩔 것이냐! 나머지는 시중거래가 자율가격에 맡겨야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달맞이 쌀 브랜드를 개발하고 가치를 높여가지고 좀 잘 팔아먹자, 높은 가격에 팔아먹자, 그래서 한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아까 전자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추곡수매에 응하지 않는 그것까지도 전부 포함이 된다했는데 포함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그건 아니고. 저는 이제 전체 대상 농가를 볼 것이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답변을 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지금 피해를 봐야 할 것은 지금 현재 추곡수매 그 이전에 추곡수매제도가 있었을 때 말입니다. 그 물량이외에는 다른 농가에서는 다른 물량에 대해서는 피해가 피치 못하게 피해를 봐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네요.

앞으로 그러니까 옛날 수매제하고 다만 공공비축제로 바뀌었다. 거기에 상승하는 물량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안은 추곡수매에 응할 수 있는 물량, 과거사에 이것은 지금 80%에서 100% 정도 추가지급을 해 주니까 문제는 크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또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그 나머지 농가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크게 노출이 될 텐데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농가라면 100가마니를 생산을 했어요. 그러면 예년에 수매를 한 60가마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공비축제도 한 60가마니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나머지 40가마니 어쩔것이냐! 내가 식량하고 나름대로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물량들은 특미 단지라든지 달맞이 쌀, 농협과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또 그러면 내 자율적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올 금년 11월부터 중국 쌀이 우리 시중에 판매를 하게 되면 쌀값은 분명히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그것이 바로 친환경농업을 하자는 것이고 우리 달맞이 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고 내 상품이 좋다 맛을 보고 한번 사달라고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보면 판매, 세일즈 농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앉아서 생산만 해 놓고 팔아 달라 이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우리 농산과장님의 전체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농촌현실에 직면한 문제는 정부 측에서 하고 있는 이 대안자체는 우리 영암군만 적용된 것이 아니고 전 국가적인 농사짓고 있는 사람은 전부 적용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대안을 세울 때 말입니다. 친환경적으로 전부 나갈 것이란 말입니다. 어차피 소비가 돼야 될 쌀 양이라는 것은 한정이 됐는데 친환경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런 길을 간다고 했을 때에 대한 문제점이 또 노출되지 않는다고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 친환경적, 친환경적 한다고 하면 타군에서는 친환경이 안 나오겠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친환경만 맡는다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농업도 하고 우리가 옛날에는 통일벼만 하다가 지금은 뭐 일본계 품종이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미가 좋다고 그러니까 달맞이 쌀 일미를 통일을 했고 결과적으로 일본계 히도메보래라든지 아끼까리라든지 이런걸 작년에 심은 일이 있습니다마는 왜 그러냐면 이제 경기미를 능가하려면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 수확보다는 질 위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옛날 같으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경기미에 우리 전라도 쌀 정말 푸대접 받았는데 지금은 그나마 전국 12대 브랜드에 들어간다는 것도 큰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이죠. 우리 쌀 농가가 주업인 우리 영암의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지금 농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그 애로사항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농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1년 정도는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암군에서 예를 들어서 미질 좋은 어떤 품종 이것을 재배를 해 가지고 잘 나간다 하면은 전부 다른 데서도 그렇게 해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영암군은 그런 어떤 품종 쪽으로 아니면 친환경 쪽으로 나간다는 것은 한계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렵죠. 사실.

물량은 쌀의 물량이라는 것은 소비할 수 있는 물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사실상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한 대안이라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차별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 어떻습니까? 지금 그 예산을 말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보조금 형식으로 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는 80%에서 100% 정도 이 지원을 받는 농가 외에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에서 특별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또 정부에서 하는 방식을 필연적으로 도입을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작년 2년 전부터 전라남도비도 부담하고 다른 군도 없습니다마는 우리군도 상당히 많은 액수를 부담해서 소득보존제라고 해 가지고 매년 말에 논농업 직불제와 별도로 우리지방비에서 지금 ㏊당 돈 십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든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였냐 하면 과거에 시중가격하고 쌀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산 농가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래도 그나마 우리 도에서는 현재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농가가 어려워진다면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담률을 ㏊ 당 단가를 늘려서 도비를 조금 늘리고 군비를 늘리고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야죠. 그런데 그것도 참 어려운 문제죠.

이 농가가 말입니다. 지금 질문 상으로 부합되지 않는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수매제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쌀에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농산과에서 대비를 해 줘야 될 것은 질문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물론 쌀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야 되지만은 간접적인 지원차원에서라도 가을 채소에 따른 지원방법이라든지 대체작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보면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도 저 농약이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채소품목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 영암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품목이 부족해 가지고 타군에서 사드려서 지금 이렇게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간접적으로 라도 조금 신경 쓰셔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신다면은 논농업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채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을채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쌀농업은 그런 대로 수매가 이루어졌고 해 왔지만 사실 채소처럼 여러 가지 유통이라든지 재배면적 등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수호 의원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우리 배추 가을김장 채소 농가가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수년간!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체 작목밖에 없고 거리상 멉니다. 여기가 이미 대관령에서 가져가고 다 충청도, 경기도 가져가면 여기는 마지막에 오고 또 우리만 이러느냐! 또 거리하면 해남 봄배추도 똑같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절인배추 아니면 안 사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작목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인삼도 나름대로 지금 시종 같은데 엄청난 면적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인삼이라든지 녹차라든지 뽕밭이라든지 콩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감자라든지 고구마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절인배추 시종 같은데는 시설이 소규모라도 어느 주부 영농조직에서 그런 것을 생산해서 우리 자매결연 아파트 단지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앞으로 갖춰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앞전에 제가 대체작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고려해서 마련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체방법이 예를 들어서 농산과 지침이라든지 예산지원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할 수 없는 규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이라서 콩 재배를 하겠다해 가지고 한 2만평을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갖다가 한 1천만원정도 전환품목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농산과에서 지원부분을 못한다고 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어떤 것이냐 하면 비료대 지원이라든지 약간의 어떠한 부분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될 수 있는 자금이 약 3~4천만원 정도 된다하면 농산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불과 2~3백만원정도 밖에는 안되거든요. 그것이 절대적인 지원책이냐! 또 그것이 대처방안이냐! 이렇게 검토했을 때는 상당히 미미해 가지고 이게 대체방법이라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우리 김 의원님 그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콩으로 앞으로 대체를 해야 되겠다 참 좋은 말씀이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도하고 연결을 해서 콩을 시범단지를 조성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김수호 의원님께서 시종에 무, 배추를 생산했던 콩으로 하신다고 영농조직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종에서는 별로 그렇게 막상 다가와 얘기하니까 별로 아직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의사가 없고 그때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과한 것은 아닙니다.

지침에 예산지원지침에 어떤 큰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대체작목에 한해서는 절대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농산과장께서 잘 검토 하셔가지고 지원금을 확대지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논농업이 지금 쌀농사가 어렵다, 농사짓는 사람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쌀농사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전부 다 채소라든지 이런 것이 전반적인 사항이거든요. 지금 보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중국산 저가 김치가 수입량이 114%로 증가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에 대한 금년도 사항이라는 것은 아주 작년도보다는 악조건으로 놓일 것이다 이런 것이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면 쌀농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채소 그렇지. 쌀농사 그렇지 이중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한군데서라도 소득이 조금 나와야 될 텐데 전체적으로 지금 한마디로 망해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에 처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심정을 이해하신다면은 과감하게 작목 전환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대체작물이 나온다 하든지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농산과장님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지원이 꼭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많이 세워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과장님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마찬가지고 “예산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 많이 할랍니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에요. 예산 있으면 누구는 지원 못하겠습니까? 있는 예산이라도 폭넓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얘깁니다. 또 예산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위해서 국토에 관한 법률 축산건폐율 적용에 대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농림지역 있죠? 농림지역은 20%, 국토관리 이용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정한 건폐율은 농림지역 20%, 관리지역은 20~40%정도, 녹지지역은 2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밑에 답변서에 보면 2007년도 보존관리부분은 20%, 생산관리부분은 20%, 농림지역 그 밑으로 세분화할 경우 계획관리지역은 40%로 동일하나 그 나머지 제8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60%까지 상향조정된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전자에 있는 그 위에 있는 건폐율 적용하고 있는 것인가요? 국토관리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것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이 20~40% 농림지역은 6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밑에 60%는 84조 제6항에 따른 60%는 그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요?

예. 농림지역에 따라서는 똑같지 않습니까?

이제 세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세분화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영암 경우는 조례에서 60%를 규정하고 있고 또 그 시행령 제84조에 따라서 그 60%를 적용받기 때문에 전혀 당초에 지금 농림지역에 2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60%를 적용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84조 제6항 규정에 따라서 이것만 적용하면 될 텐데 지금 도시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40%, 성장관리지역 20%, 보존관리지역 20%는 왜 검토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도시과에서 이것을 세분화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있는가 보죠.

상위법에 세분화할 수 있도록 지침이 있다?

그리고 세분화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축사관계는 건폐율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니, 상위법 적용을 받는데 어떻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84조 제6항이라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지역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피해가 없는 것이지 세분화됐을 때 다른 지역에 따른 것은 피해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참고로 제가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존 지역 안에서 농지법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항에 이제 말하자면 어느 지역은 안 된다는 제한이 있는데 그것은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60%이하의 범위 안에서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허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고 우리가 군 조례가 지금 재정이 된 겁니다.

저희들은 지금 앞으로 법령이 시행이 되게 되면 말입니다. 조례라든지 시행되게 되면 앞으로 지어야 될 축사라든지 축사건폐율에 따른 것은 법에 의해서 제재하겠지만 당면적인 것은 기존 축사개념이거든요. 그러면 기존 축사개념은 어떻게 적용을 받습니까?

지금 기존에 2003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한 농가는 기존법을 적용함으로 건폐율하향에 영향을 받지 않고 또 신규로 축사를 짓는다 해도 우리 경우, 우리군의 경우는 건폐율 60%가 규정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지었던 것을 시행령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적용하려고 하면은 그 이전에 지어있는 그 축사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0년도라든지 99년도라든지 이 부분 이 축사에 대해서는 지금 허가가 나지 않는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양성화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 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양성화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것이 건축소관 업무라 제가 얘기를 딱히 하기는 그렇네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면 순수한 농업목적이 아닙니까? 큰 제약을 아직까지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아직까지 또 신규나 그 이전에 지었더라도 이런 국토이용계획에 따른 저촉이 되어가지고 지금 앞으로 또 문제가 될 염려가 없고 지금 그렇습니다. 법이나 조례를 봤을 때…….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 기존축사개념 그러니까 2000년도라든지 2000년도 이전에 지었던 축사라든지 이것을 양성화를 시켜 주지 않은 것에 따라서 문제점이 나오는데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양성화, 축사에 대한 불법 이를 테면, 이런 문제 또 농림지역 안에서 축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도시개발과하고 얘기도 하고 서로 상호교환을 해서 의원님께 그런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 하시다고 하면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라도 실과소 협의를 해야 될 실과소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한을 두셔가지고 2004년도면 2004년도, 2003년도면 2003년도 그 이전에 지었던 축사에 대해서는 양성화시켜 주고 그 이후로 적용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축산농가도 그렇고 전체농가가 어려운 부분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하셔가지고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조금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보충질문 시간을 가급적 짧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실과소장은 조금 긴 답변은 개별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입니다.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피해예산지원 범위와 예산지원 부족으로 복구하지 못한 지역이나 미착공된 지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읍면 별로 도시개발과에서 금년도 작년 수해피해로 해서 현재 금년 현재까지 복구하고 있는 사건수가 62건에 34억2천9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 도비, 군비가 75%, 12.5%, 12.5% 입니다. 현재 복구 지연대상은 개소 당 피해액이 천만원 이상 이어야 되고 복구비가 2천만원 이상 이어야 됩니다. 그 이하는 자력 복구대상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복구지원 받은 것은 이 금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연 복구대상에서 예산부족으로 해서 복구하지 못한 지역은 없고 현재 착공은 전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천만원 이상 각종 건설사업현황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도 우리 도시개발과 금년도 오지개발 정주권 소규모시설 피해복구사업에서 첨부서류를 전부 첨부해 놨기 때문에 의원님이 참고하시고 별도 의문사항이 있으면 하시라고 의회사무과에 가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출신 김수호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을 오래하려고 했는데 의장님께서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하라고 하니까 어렵긴 어렵습니다. 제일 처음에 질문을 드렸던 수해피해지구 거기 보면요. 복구비 지원대상의 개소당 피해액이 1천만원 이상이고 복구비가 2천만원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력복구 그 이하는 자력복구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제방 둑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천이라든지 제방 둑이 한 100미터 200미터 나간 것은 1천만원 이상 되가지고 지원이 가능해 가지고 복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한 10미터 나가가지고 복구비가 800만원, 900만원 나왔을 때도 그 제방둑 막기는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적게 나올 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자력복구라는 것은 주민이 순수한 자기 돈을 가지고 자력 복구하는 뜻이 아니라 국도비 지원이 되지 않고 군비로 복구해라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아닌 기타 농경지유실이라든지 하천유실은 읍면별로 별도 예산을 의원님 아시다시피 2억인가 3억 확보해서 농가 또는 면에 직접 지원해줘 가지고 복구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그럼 지금 현황을 읍면 별로 말입니다. 소규모 자력 복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 읍면 별로 지금 예산을 배정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건설과에서. 우리는 없고요.

그래요. 도시과에는 없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까 말씀하시던 5백이나 8백 이것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해서 거의 같이 그것에다 병행해서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두 번째 거기 답변서 내용을 보면 오지개발 및 도시 시설사업 해 가지고 나와 있고 정주권개발 문화마을 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각 읍면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오지개발 및 도시시설사업 해 가지고 건수에서 9건 3건 3건 1건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금정 같은 경우에는 오지개발사업비가 적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영암읍이라든지 시종이라든지 군서, 미암 같은 경우는 적용이 안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도시시설사업으로 해서 적용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적용된다는 얘기인데, 거기는 어떤 사업입니까?

그 뒤에 표를 보신 바와 같이요. 읍면별로 영암 바로 뒷장을 보시면 바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잠곡동 진입로 및 하수구 개수공사 하는데 2억2천5백, 수성사 진입도로 2천9백, 역리 옹벽설치공사 5천5백, 방금 질문하신 것이 읍면별로 뒤에 첨부서류가 전부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소규모주민 숙원사업 권수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 숫자로 하고 있습니까? 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시 기능 형태를 보고하고 있습니까?

사업비 배정할 때 옛날에는 몇 년 전만해도 읍면별로 편차가 많이 있었는데 금년에 배정할 때는 인구, 면적 또는 소규모사업 지금까지 추진과정 등을 참고로 해가지고 올해는 상당히 배정비율을 과학적으로 했어요. 나중에 이런 의원님들 문제가 없도록 그래서 읍면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인구나 면적이나 이에 따라서 편차가 낮습니다.

제가 왜 지금 왜 이런 질문서를 드린 줄 압니까? 지금 이제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읍면별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사업물량을 측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해년도 보다도 비과학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문서를 드린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프로테이지를 인구밀도를 갖다가 100이라는 숫자에서 인구밀도를 갖다가 10%로 보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 사업물량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른 것을 한 30%로보고 이렇게 적용을 했는가 아니면 인구를 갖다가 50이라는 숫자를 놔두고 보고 그 나머지를 갖다가 프로테이지를 갖다가 적게 적용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프로테이지를 갖다가 증가시켜서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별로 분석 해보면 지금 사업물량 배정한 것이라든지 사업계획이 형평성이 고루 나눠 먹게 지금 해놓은 것 같은데요.

아니요.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영암읍 다음에 지금 시종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배정하다보면 이런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간리 도로를 100m를 계획을 했는데 가서 주민들 건의할 때는 가서 100m라고 했는데 가서 재보면 한 180m나 200m 나와요. 그러면 건의하는데 100m만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설계포함 하다 보면 천만원 정도나 왔다 갔다 할 뿐이지. 2~3천백만원 크게 읍면 별로 차이 난 것은 없습니다. 소규모 사업 봐 보시면 11억3천9백만원 대에서 그렇게 큰 편차가 없습니다.

사업자체가 말입니다. 읍면별로 공평하게 주어진다고 이렇게 고르게 너도 떡 하나 나도 떡 하나 밥 한 그릇 밥 한 그릇 주다보면 말입니다. 나중에는 제가 항시 얘기합니다마는 다른 데는 지금 아스콘포장하고 있는데 시종면은 자갈도 못 깔고 있다고요. 형평성이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만 한마디로 균형발전이 아니라 우리지방자치에서부터 균형 발전적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형평성 고려하신다 하면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형평성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짜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업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녹화해가지고 각 실과에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했을 경우에는 편성한 예산을 쓰지 마라 쓰라 이것은 월권행위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질문하실 때는 조금 신중하게 질문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조태용입니다. 김수호 의원님께서 수해피해지역의 예산 및 복구현안과 예산부족으로 복구하지 못한 지역이나 미착공 된 곳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풍 메기 소하천 수해복구시설비는 45개 지구에 총 46억7천6백만원이며, 이중 국비는 41억7천5백만원 도비는 2억9천5백 군비는 2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해피해지구는 우수기 이전에 완료코자 대부분 작년 12월과 금년 1월 사이에 착공하여 현재 미착공지구는 없으며 일부 소규모 피해지역이나 수해피해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호안시설 등 재방 보강이 필요한 지역이 일부 있으나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소하천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호 의원님께서 2005년도 우리군에서 시행중인 천만원 이상 각종 건설사업현황을 읍면별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49개 지구에 5천2백52억9천8백만원으로써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는 45개 지구에 46억7천6백만원, 소하천정비는 2개 지구에 3억8천5백만원으로 하도준설공사는 2개 지구에 2억3천5백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별첨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면 출신 김수호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도 간추려서 간단간단하게 잘해 놓으셨네요. 그런데 너무 간단해 가지고 지금 의아해 하는데요. 지금 첫 번째 질문에서 수해피해지구 예산범위와 복구현황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도 천만원미만은 예를 들어서 자체 자력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문제는 아까 도시개발과에서 말씀드린 바와 똑같이 재난관리과가 생기기 이전에 건설과에서 기 읍면별로 일부 읍면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소규모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러면 관리는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안하셨습니까?

수해피해지역 소규모 지역에 대해서는 그 당시 피해가 발생하는 동시에 바로 몇 달 내에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 업무하고 말입니다. 재난관리과 업무하고 지금 여기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 다 아리송할 겁니다. 저희들도 지금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디까지를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어디까지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또 미연에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어떤 쪽을 갖다가 재난이라고 봐야 할 것인가! 이것이 건설과하고 재난관리과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알기 쉽게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면은 어떠한 업무입니까? 재난관리과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지금 지방 2급 하천은 관리권자가 전라남도지사입니다. 소규모하천은 소하천은 시장,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2급 하천을 현재 건설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 소하천은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난이라고 한다면 재난의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난은 어떠한 태풍이라든가 강우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존의 형상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훼손했을 때를 재난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2급 하천에서 말입니다. 2급 하천이 붕괴가 되가지고 발생 되었을 때는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다.

2급 하천이기 때문에요?

관리권자는 전라남도지사인데 업무추진을 건설과에서 하게 됩니다.

2급 하천은 재난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관리 자체가 도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로 한겁니까?

하천규모별로, 물론 지방 1급 하천도 있습니다. 물론 지방 1급 하천 같은 경우는 관리권자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되어 있고요. 처음 재난관리과가 금년 1월30일 날 생길 때 그때 저희 군에서 업무분장을 지방 2급 하천은 건설과로 하는 걸로 하고 소하천은 재난관리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업무를 구분했기 때문에 깊이까지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재난이라 한다면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되고 재난이라고 한다면 큰 규모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비가 많이 왔다라든지 눈사태가 발생했다라든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재난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과를 만들어 놓고 신설해 놓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재난관리과가 아닌, 이렇게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자체적으로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규모적인 것만 예를 들어 재난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보고 있는 개념에서 앞전에 건설과에서 지원해 줬다고 그랬었죠. 거기 보면 전부 지금 제대로 사업이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일부 소규모지역은 그 당시에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서 또한 장비대를 배정해서 읍면별로 포크레인이면 포크레인으로 지금 다 복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복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비한 점이 있으리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복구되지 않는 지역 미비한 지역에서는 언제까지 그것을 갖다가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라고 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산을 확보해서 소하천 정비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만 준다고 하면 복구하겠습니까?

예. 예산을 확보해서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수기가 들기 전에 말입니다. 이것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무한정적으로 여름에 해야 될 것을 가을에 하고 겨울에 할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미리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재난이 발생 되어가지고 어떤 대처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어떤 사업성을 검토를 해 봐가지고 우수기전에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될 것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방지하는 것이 주 업무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2005년도에 우리 군에서 시행중인 백만원 이상 아니 천만원 이상 건설사업현황 거기 보면 그 자료에 보면 하도준설공사 해 갖고 도포, 학산, 시종 제일 하단부입니다. 제일 밑에 인데 2억3천550만원 해 가지고 두 개 지역이었거든요. 지역이 읍면별로 구분된 것은 세 개 지역으로 구분됐는데 비고란에서 2개 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뒤에 첨부된 서류에 47번과 48번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7번으로 되어 있는데가 도포천 하도준설공사입니다. 여기 도포천 하도준설공사에서는 사업 량이 주가 도포면입니다. 그래서 시종하고 학산의 일부지역이 포함해서 우선 시급하다고 그래서 포함해서 일부 공사를 추진을 했고요. 시종 같은 경우는 위치가 태간저수지에서 터미널 주차장까지 약 550미터 정도 구간이 시급하다는 해당 시종면장의 의견이 있어서 거기를 일부 포함 시켰습니다.

그러면 소하천 준설입니까?

그렇습니다. 준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수기 이전에 준설을 해서 재해 예방의 만전을 기하고자 그쪽에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3개 지역에 그러면 지구로 해서는 3개 지구 아닙니까?

아니 여기와 갖고 2개 지구라는 것을 하도준설공사를 설계회사가 2개 지구 그러니까 두건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하나는 아까 제가 첨부 말씀드린 대로 47번과 48번 2개 지구입니다.

설계도면상에 두 개로 묶어져 있다는 말입니까? 예산액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뒤에 첨부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47번이 도포천 하도준설공사라고 되어있지요. 거기에 보면 면이 도포, 시종, 학산 세 군데를 묶어가지고 도포천 하도 준설공사라고 했고요. 그 밑에 48번 서도포천 여기는 도포 또 일부 다른 지역에 서도포천 해 가지고 2개 지역이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하나. 그래서 시종은 도포천 하도준설공사내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 이 예산편성을 지역에서 어떠한 신청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미연의 현장을 보시고 예방차원에서 하시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이제 예방차원에서 하도준설이 시급한 지역, 우수기 이전에 시급한 지역을 저희가 해당 읍면 11개 읍면에 전부, 일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아까 말한 시종역이 태간저수지에서 터미널간이 상당히 시급한 지역으로 판단되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읍면별로 사업요구에 따라서 시급성을 고려해서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 예산은 국도비와 군비해 가지고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하도준설공사는 균특자금입니다. 균특자금에서 국비가 60%가 되고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대부분 도에 신청이 되어가지고 승인이 떨어진 지역입니다.

금년도도 있습니까?

예. 금년도도 할 때가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 승인을 받아봐야 정확한 지구가 그때 가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의 예산이 확보가 된 것에 따라서 군비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가가 나오겠네요. 40%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난 예방차원에서 더 더군다나 우리과장님께서는 도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교섭이 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많은 예산을 가져다 군비는 좀 저희들이 최대한대로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좀 많이 갖다가 지역에 빠른 시일 안에 우수기가 접어들기 전에 사업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북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의원입니다. 복구가 지금 안 되고 그대로 방치한 곳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김수호 의원님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큰 피해지역은 전부 발주를 했고요. 일부 아까 말한 도시개발과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돈이 2천만원 미만지구 소규모지역에 대해서는 읍 면별로 돈을 내려서 거기서 전부 복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일부 미비하게 정비가 덜된 지역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복구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북면 모산리 앞에 수해 복구난 곳을 가보셨습니까? 안 가 봤지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상당히 많이 났는데 손도 안대고 있어가지고 아침에 저도 이장님한테 불려가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는데 손도 안 된 지역은 왜 안 되는가 타당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물론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방지업무를 하신지 예방업무를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한계를 분명히 지어 주셔가지고 방제냐! 예방이냐! 아까 여기 보니까 예방사업들이 있는데 복구도 안하면서 예방부터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구분을 지으셔가지고 한계를 분명히 지어가지고 또 실과하고 협의해서 안 되면 조정안이 안 되면 의회에서 업무분담사업에 대해서 조정안을 만들든지 해서 해야지 군민들한테 불편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지방 1급 하천, 2급 하천, 소하천 이런데 그것은 행정행위일 뿐이지 주민들은 복합행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과에서 1급 찾고 2급 찾고 소하천 찾고 해서 서로 간에 소관업무만 따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실과장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업무분담을 확실히 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 가을에나 사무 감사 때나 한번 논의를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신기술을 개발하여 농민들의 기술보급에 전력투구 해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 확대보급 업무를 농촌진흥청 산하 각종 시험장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한 새로운 농업기술을 각종 시범사업과 농업인 교육 및 현장 기술지도를 통해서 확대 보급하는 업무와 또 농업기술센타…….

보고 도중 소장님 죄송합니다. 내용으로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되겠고 제가 질문내용의 요지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님! 요지는 이 설명을 통해서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담과 세 가지 업무추진에 대해서도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요.

예.

저의 요구는 지난번 과년도에 감사 때도 제가 김영초 소장님한테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것을 꼭 관철 시켜 주십사하고 요구도 했는데 금년에 우리 소장님께서 부임하신 뒤로 업무 추진하는 과정이 지도사업이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재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도사업이 10대 7이라고 해도 시원치 않는데 3대 3으로 이렇게 배분을 해서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이 그렇게 지도사업이 충분히 되겠느냐 하는 충정에서 제가 주문을 하니까요.

예.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타에서 신기술개발에 대해서 우리농민들에게 기술보급 시키는 것이, 글자 그대로 농업기술센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야는 연구 분야 시 그래도 실습분야 모든 분야가 있겠지만 지도사업에 치중을 해서 주민들, 농민들한테 어떤 건의를 받지 않도록 촉구를 받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2개면에 한 사람씩 배치해서 지도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가장 미진한 부분이 현장 기술지도 업무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주요 농작의 시기는 전 직원을 동원해서 지금 앰프방송이라든지 또는 작목별로 주 재배지역을 순회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정원이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5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55명이 현재 35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기능, 결정 전부 합해서 35명입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또 현원이 부족 인원이 지금 세 사람 정도가 됩니다. 금년에 정년 하실 분들이 몇 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총무과하고 지금 신규채용 의뢰를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7명을 의뢰 해가지고 묘하게 우리 농촌지도직은 신규채용 시기가 연말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7사람이 신규가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4사람 정도 신규직원이 채용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읍면 상담소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장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도 기대를 하면서 앞으로 기술지도업무가 가장 우리 농민들과 의회의 저희들은 가장 중대한 지도 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이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충원을 받아서 반드시 우리 지도업무가 미진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덕진 조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영암군의회에서 농업기술센타에 대한 정원감축이라든지 구조조정에 너무 협조적이지 않았던 점이 다시 한번생각이 납니다. 지금 현재 정원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총무과장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충원계획을 하려고 생각했다면 작년도 말에 해야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금년에 도에서 4월경에 공채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아마 11월 달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채용이 되면 내년 1월 1일자로 아마 발령이 날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책임 있는 과장님들이 계신 자리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저희들이 농업의 어려운 실정도 이해하라는 뜻에서 한 가지 총무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에서 지역 현안에 어려운 사항에 대한 인원충원에 대해서는 너무도 미온적으로 대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업부서에 대한 인원충원이라든지 추후에 우리 농업에 대한 방향설정에 있어서 담당부서에 미온적인 생각은 저희들이 보아 왔을 때 너무 미온적인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집행부에서 책임 있는 부서에 이러한 대응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책임 있는 부서에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농업기술센타에서 가장 중요 시 해야 될 부분이 지도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지도사업보다는 실증 시험포사업에 너무 주력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도 올 상반기에 바꿔질 수 있으면 얼마든지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 또 실질적으로 지역주민과 또 생산자단체가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바꿔져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농업 전문인력 육성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앞장서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이 이런 부분에는 지금 생각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의회 보고도 전혀 들은 바 없고 또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각종 연구기관으로 개발한 새로운 품종에 대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 듣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한 육성계획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포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우리 영암군에서는 아직 저희 의회보고를 받은 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지식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적 지성권이 중요시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개발된 작물들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로열티를 주고라도 지역특화사업에 뛰어 들 수 있는 의지가 없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타 소장님께서는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지역의 대체 작목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서에 보면 보존차원에서 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도 그런 부분까지도 실과소장님께서 지도를 안 해 주시거든요. 관심 있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런 분야들이 지역주민과 생산자단체가 호응하고 따라올 수 있게끔 소득 작물로 개발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사고로 임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역의 어려운 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강화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좋은 제안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북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김승일 의원입니다. 질문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타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기술도입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신북에 냉해 피해 같은 것이 상당히 많지요?

예.

그런 어떤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앞전에 저희들이 직접조사는 않고 면사무소에서 조사할 때 신북 같은 경우에는 지도사를 참여를 해서 함께 조사를 했습니다.

지도사가 누구입니까?

신북 농업상담소에 계시는 박종남씨와 경제작물계에서 참여를 해서 경제작물의 계장이 참여를 해서 그렇게 함께 조사를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하시려면 신북 벼만 해도 600㏊가 되고 감도 150㏊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전체조사를 하는데 면사무소에서 그것까지도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대거 직원들을 투입해서 조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벼는 그렇다 하더라도 대봉감 피해는 조사하셨습니까?

그때 같이 함께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추하고 대봉감 그 다음에 벼까지 했습니다.

금정은 했습니까?

금정까지 같이요.

지금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 조사업무가 우리가 아니었고 농산과에서 조사지시가 내려가 가지고 저희들은 기술센타 기술직이 참여를 해서 조사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물론 이 사업을 가지고 보상차원이 아니고 실제 조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조사에 어려움이 있고 왜 그러냐면 지금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할 방법이 없거든요. 냉해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것이 있습니까?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지금 냉해가 서리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면 팬을 돌린다든지 요즘은 안개로 분무해 주는 그런 시설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돌린다든지 그 다음에 연기를 피워서 이렇게 조금 막을 수 있다든지요.

시범사업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몇 년 전에 실시를 한번 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팬 말이지요?

예. 그것은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또 1년에 사용하는 기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한번에 시험을 해가지고 농가에 크게 보급할 가치는 없다 해서 안 했거든요.

수막재배로 한 것은요. 수막이라는 기포로 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대개 보면 새벽 4시나 5시경에 해뜰 무렵에 서리가 내릴 때 가장 피해가 심하거든요. 그때에 물을 분무를 해서 서리 피해를 줄이는 그런 시범사업이었습니다.

그런 것은 저도 이론적으로 다 알아요. 나도 알고 그런데 대비를 하시는데 하나도 안 해주고 지금 대봉감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 바라며 5월 12일 질문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입니다. 김두만 의원님께서 질문한 지역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왕인박사유적지 주위 먹거리 상가를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 주변 상가조성은 저희 과 중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배시장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왕인박사유적지 주변이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먹거리 상가를 조성하는데 앞으로도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며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관내 5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용역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참고하여 군수 5일 시장과 연계한 풍물시장 조성방안 등을 연구 용역의 과제에 포함해서 적극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 김두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과 또 답변서 내용을 제가 잘 읽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관광객은 날로 찾아오는데 또 먹거리가 없어서 헤매는 관광객들이 더러 있다 말입니다. 다수는 아니지만. 그렇게 상당한 숫자가 먹거리를 찾고 있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바로 전달하자면 왕인박사유적지 공원화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나 봅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해놓고 관광객들이 쉬었다 갈 머물다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첫째 지적이 먹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무엇 하나 막걸리 한잔이라도 먹고 싶고 하는데 주변에 없고 또 그 다음에 놀이문화도 없고 이것이 참 기대를 하고 왔는데 경기도 어디에서 그 팀이 왔다고 해요. 기대를 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런 시설이 미비해서 빨리 이런 것을 형성해서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묘하게 한 팀을 제가 접해서 그런 지적을 들었는데 참 안타깝고 가슴 아팠는데 답변서 내용을 보면 이것이 많은 시일을 요구한다는데 그 지역이 주택을 건립할 수 없는 그런 상가 조성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촉구하는 바인데 앞으로 관계부처와 어떤 규제를 가하는 부처와 연락을 취해가지고 직접 가서 절충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관광지에 먹거리 없고 놀이시설이 안 된 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지역만 이렇게 있지요. 이제 시작이라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먹거리 촌이나 아니면 놀이문화 시설을 갖추어서 관광객의 불편이 없도록 조처를 해주는 것이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님들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왕인박사유적지가 볼거리가 잘 단장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먹거리가 없다는 것이 저희들도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실과 간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그 지역이 문화재 보호지역 이어가지고 어떠한 건축물 행위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접 주변이나 주의에 풍물시장이라도 조성을 해보자고 얘기가 되어서 중기청에 국비예산도 조달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저희 과뿐만 아니라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대안을 찾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북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질문을 내가지고 먹거리 상가를 하자는 대안을 내놓으셨는데 여기 보면 무대책이라는 말이에요. 무대책을 내놓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여기서 말할 때는 문화재 보호지역이라고 했는데 보호지역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다 인가 이런 것도 모르겠고 그러면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성에 대해서 어떤 구역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대비한다거나 이런 말씀이 있어야지 전혀 없고 또 도갑사 입구에 있는 음식점 있잖아요. 그것도 이사를 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하고 협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의원들도 하고 싶은 말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단적인 말로 되어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제살리기 일환이고 그러니까 또 문화축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산성 있게 소득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좋은 대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그쪽 주변의 상가조성은 저희 과 뿐만 아니라 타 실과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대안을 찾고요.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시장이기 때문에 5일 시장과 연계한 풍물시장을 물으셨기 때문에 그와 아울러서 저희들이 금년 본 예산 때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중장기 발전용역물의 과제로서 대안을 제시를 해서 어떤 좋은 안이 도출이 되면 그 안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현종상입니다. 김수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해지구복구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조성분야의 수해복구사업은 46건 35억6천5백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이중에 34건을 완료했고 12건은 지금 추진 중입니다. 전체 공정은 90%가 되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의 발생현황은 도시과에서도 설명 드렸고 재난관리과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천만원 이상, 복구비 2천만원 이상일 때 지원 대상입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피해가 난 부분은 저희 과에서는 일단은 조사를 최대한 대로 해가지고 설계차액 남은 것이라 할지 그런 것으로 최대한 대로 포함을 해가지고 복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착공 된 곳은 없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1천만원 이상 각종 건설사업은 우리 군이 전부 79건에 181억4천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각 읍 면별로는 표를 만들어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김수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면 출신 김수호입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수해복구사업 현황에 대해서 소규모 피해도 당초 설계에서 누락되었지만 포함을 해서 포함한다는 부분은 1천만원 미만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 낙찰차액가지고 충분하게 될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군비가 별도로 필요 했었습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이라는 것은 아까도 도시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수해복구의 피해기준이 국고의 지원기준이 이러고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은 우리가 보고를 해가지고 수해복구비를 작년에 260억을 확보를 했는데 그 외에 소규모로 피해난 것은 저희들이 수해가 나자마자 바로 응급복구가 들어가 가지고 우리 군비를 투자를 해서 응급복구를 했고 또 우리 과에서 2억 정도를 해가지고 아주 소규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 조사를 해가지고 몇 백건씩 됩니다. 그것은 논두렁 무너지고 한 것은. 그것도 지금 읍면에 전부 배정을 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고 그 외에 수해라는 것이 가서 보면 지금도 저희들이 아마 못 본 곳이 있을 것입니다. 작년도 수해가 크게 났기 때문에 구석 같은 곳은 주민들이 신고도 안 하고 저희들도 못 가 본 곳이 있고 한데 그런 소규모가 있다고 한다면 전액 복구가 불가능한 곳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찾아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을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천만원미만의 피해지역이 영암군 전체적으로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것은 전부다 파악이 어렵지요. 2천만원이하 자체는 읍면에서 조사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2천만원 이상짜리를 저희들이 조사하면서도 누락되는 곳이 발생합니다.

누락원인은 피해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현장을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전부 읍면 직원과 토목직들이 전부 총동원을 해서 조사를 하는데 시기적으로 시일 내에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영암군 전체를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피해가 일어난 지가 거의 6개월 정도가 됐는데요.

지금까지는 시기적으로 있는데 그때 우리가 국비, 수해가 나면…….

지금까지는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우리가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고요. 그때 보고 한 것을 일단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복구사업을 하고 누락됐다고 그때그때 보고 된 것은 우리가 현재 사업시행한 곳에 낙찰차액 같은 것을 사용해서 포함해서 시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대충 보고된 내용에 따라서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의원님한테 설명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논둑 하나 무너진 곳을 1개 지구로 본다고 하면 수백 군데가 되어가지고 1개 지구가 어떻게 개념을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원범위는 예를 들어서 어떤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방 둑이냐, 소하천 부분이냐, 아니면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논둑부분이라도 그때 당시 피해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원을 해주고 있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수해가 나면 분야별로 전부 다 지원기준도 틀리고 지원방법도 틀리고 해서 분야별로 조사를 합니다.

전부 틀리기는 틀리겠지만요.

하천은 하천 대로 하고 도로는 도로 대로 합니다.

신고를 했을 때는 지원을 전부 해 주냐는 말입니다.

국고지원은 아까 말한 대로 기준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되고 소규모 말입니다.

소규모는 우리가 군비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할려면 100%를 다 해줘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군비지원이 제대로 안되니까요.

그러면 지금도 못한 지역이 있겠네요.

그러지요.

지금도 지원을 못한 부분은 군비 확보가 안 되어서 못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다. 아까도 신북 김승일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가 발견 못한 곳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곳은 제할 것이지만 앞으로 지원 못한 곳이 있다하면 어차피 저희들이 복구를 해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군비를 확보를 해서 복구를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군비를 농사철도 직면해 있고 그러다 보면 농사짓기 전에 복구가 되어야 될 텐데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시급한 곳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 수해복구에 거의 포함해서 복구가 다 되어갈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소하천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요구한대로 절대로 국가에서 국비지원을 안 해줍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한군데에 1억, 2억이 나갔다고 해도 거기에서 1, 2천만원 밖에 안 주다보니까 전체 지구에서 복구 일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복구를 못하고 토공작업만 하고 놔둔 곳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누락 되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차후에 저희들이 계속 시설물유지관리 차원에서 복구를 해나가야지요.

며칠간 제가 의회에 나오면서 보니까 도포 하천 있잖습니까? 거기도 제방 둑 보강공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복구를 하고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도포천은 현재 우리가 상류 쪽에 도포천 계획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는 배수개선사업하고 있고 도포천 주변은 아마 그런 사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때그때 사업자들이 상황에 따라서 늑장 대처를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농번기철이 닥치기 전에 모든 사업들이 완료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추진을 안 하고 있다가 농사철이 되니까 그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해서 먼지내 가면서 다른 농사용 차량이라든지 농기계가 가는데 지장을 초래하면서 지금 시작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시작한 곳은 없을 것이고 우리가 발주는 빨리도 하고 수해복구 같은 곳은 진작 발주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업 시행하시는 분들 사정도 있고 해서 늦게 착공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늦을 것입니다.

착공시기를 말입니다. 농번기철에 도래되기 전까지 잡아줄 것이 아니라 먼저 앞당겨서 잡아서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착공시기 시점을 정해줄 필요성은 없을까요?

예. 가능한데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조기발주해가지고 농번기 이전에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은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 양이 많고 공사기간이 긴 것은 그렇게 못하지요. 어차피 농번기 같은 때를 피해서 쉬었다가 농번기 끝나면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의 양에 따라서 변화가 심합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특히 경지정리라든지 아니면 제방 둑 보수 공사하는 곳을 보면 불과 4, 5일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을 갖다가 안하고 있다가 농번기철이 되고 있으니까 하고 있고 경지정리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농사철이 되면 그때야 부랴부랴 해가지고 기계 수십 대 넣어가지고 사방 군데에서 뚝딱뚝딱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말입니다. 농번기철이 되면 우선 농사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시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소에 불합리하게 되어 있고 잘못된 공사개념이 있더라도 지적을 안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개념은 없으십니까?

그것을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이해하고 저희들도 용납해 줄만한 사항도 아니고요. 그런데 일이 시기적으로 대부분이 일들이 봄철에 시작 되어 가지고 예산이 서면 거의 봄에 발주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농사철하고 많이 중복된 경우가 있는 것이지요. 하여튼 농사짓는 것은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농로나 배수로 같은 것은 공사가 그렇게 오래 안 걸리니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농번기철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농사짓는데 차질이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군에서 시행중인 천만원 이상 각종 사업현황의 답변내용을 보면 읍면별로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건수와 사업비는 금년도 전체 건수입니까? 현재까지 사업 배정된 물량입니까?

예. 2005년도 것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추경예산이 확보된다면 늘어나지요.

현재까지 배정된 예산만 나와 있는 것이지요.

예.

이속에는 재량사업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읍면단위 발주사업이나 그런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건설과에 서 있는 예산을 읍면별로 분석해서 해 놓은 것이지요. 다른 과의 일은 아니고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만 나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별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재량사업비까지 포함이 된다고 하면요.

영암군 전체를 한다면 당연히 틀려지겠지요.

많이 달라질 수 있겠지요?

예.

제가 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재량사업비, 특히 군수님 재량사업비라든지 자체 예산부분에 대해서 낙찰 차액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자료로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재량사업비가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건설과 업무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이것과 비교를 해서 읍면별 사업현황을 제가 파악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북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김승일 의원입니다. 1천만원 이상 토목 담당사업을 보면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십니까?

읍면별로 대비가 차이가 난다는 말이십니까?

돈 131억이나 쓰시면서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십니까? 일을 하기 싫어서 말아버린다는 말입니까? 조사가 미진해서 그런 것입니까? 건설과에서 조사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읍면별로 차액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보면 잘 알 것 아닙니까?

건설과 일은 읍면별로 저희들이 건수도 나오고 사업비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포괄예산보다는 세목별로 잡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기준을 둬가지고 완급을 가려서 해주시든지.

건설사 예산은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신북 5건에 5억8천 9백인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만약에 집계를 했다고 하면 작년에 양계지구 밭 개발과 몇 십억짜리가 2건이나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집어넣는다고 하면 다른 읍면 보다 훨씬 더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포괄로 서 있는 전체사업비를 읍면별로 고루 나누고 어떤 비중을 둬가지고 나누고 그런 말은 의원님들이 요구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설과 사업은 중장기계획이나 그리고 계획된 사업을 매년 이렇게 행하다 보니까 올해는 이 면이 해당되고 큰 경지정리나 밭 개발이라 할지 한군데 해당되는 면은 사업비가 엄청나게 지원이 되지요. 도로공사 같은 것도 해당된 면은 많이 올라가는데 올해하고 내년에 안하는 면은 내년에는 사업비가 엄청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 일은 읍면별로 이렇게 집계를 하다 보면 그런 특성에 의해서 편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차가 있더라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신북 같은 경우는 5건 5억8천9백이나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앞에 집계 표를 보시면요.

여기 보면 하나가 있냐는 말이에요.

뒤에 표에요?

자료에 보면 하나라도 있냐는 말이에요.

뒤에 보시면 신북 용산지구…….

신북하고 시종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은 토목계, 기반조성계, 계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랬는데.

물론 알아요.

기반조성사업표에 보시면 양계지구 흡수로 구조물사업도 있고 용흥지구 기계 경작로도 있고 덕산지구…….

기반조성담당사업이지 토목담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토목은 수해복구사업이 들어가니까요.

물론 알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아는 사안은 다 빼버리고, 아는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까?

지금 토목계 사업은 수해복구 사업이.

여기는 전체가 수해복구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 부분은 대부분이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수해복구보다는 농로 확포장공사나 해창 도로포장이나,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도 농어촌 도로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기준점을 한 두 개라도 넣어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신북면, 예를 들자면 사업이 하나도 없네 있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우리 건설과 일은 예를 들어서 신북은 작년에 모산리 도로 했지 않습니까? 모산리 도로랄지 그런 도로 할 때는 당연히 많지요. 그러니까 도로도 중기계획에 의해서 시행 되어가니까 이런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토목이 도로만 있습니까?

토목 부분은 표에 보시면 도로와 수해복구사업밖에 없습니다. 편차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건설과에서도 전체적으로 사업이 읍면에 배정한다는 것은 최대한대로 공평하게 분배해서 의원님들 일하시는데 말 안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가만히 있는 의원들 욕먹지 않습니까? 해주라고하면 해주지도 않으면서 내 돈같이 주머니에서 준 것 같이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언제 건설과에 성가시게 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사업이니까 웬만하면 양보하고 다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의원들은 공평한 입장에서 의원들도 지역사업에 매진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협력하고 어떤 부분은 이어간다면 도와주고 지원도 하고 그런 것이 서로 간에 바람이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읍면별로 고르게 배정할 수 있을만한 그런 성질의 예산은 틀림없이 공평하게 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43회 임시회중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답변한 사항은 군민과 약속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5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