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만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입니다. 먼저 김수호 의원님께서 제5회 왕인문화축제를 마치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하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방금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수호 의원님께서 또 2005년도 1천만원 이상 각종 건설사업을 저희과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박물관 건립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서면 동구림리 산8-2번지 주거변천사 이 공터는 영암의 문화를 대변하고 지역민이 참가한 문화정보센터로서 영암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남도 주거박물관을 건립할 목적으로 93년 1월 14일 부지를 매입해서 단지 조성공사를 마쳤고 박물관 건립사업을 그 당시 추진했었습니다. 박물관건립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그때 기준예산으로 93년 기준 예산으로 50억이 소요가 됐었는데, 군비재정분담 비율이 군비가 70%로서 35억, 그래서 지방비 부담이 가중할 뿐만 아니라 그 뒤로 2000년, 2001년도에 또 마한 역사 문화 공간 조성사업과 성기동 왕인공원조성사업에 76억원의 군비를 확보해야 함으로써 열악한 군 재정 여건상 예산확보가 매우 어려웠으며 또한 박물관건립 후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93년 기준 인건비등 연간 4억원에 이르고 10명에 관리 인력이 필요하지만은 구조조정으로 관리인력 확보가 현재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 관내에 농업박물관이 있어서 현재는 박물관을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 부지는 앞으로 주거변천사를 확대 조성할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두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출산 케이블카설치 건은 어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김두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기문화센터 주변 조그마한 구멍가게 정비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기문화센터 옆 매점은 서구림리 335-6번지 신현판씨 소유로서 2002년 정비권 사업으로 협의 매수를 해서 도로를 확포장공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소유자 협의 불응으로 협의 매수를 못하였습니다. 본 매점매입은 도시계획사업이나 또 도기문화센터 주변 정비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는 박물관을 건립을 계획할 계획이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아니요. 거기는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쓸 거예요. 구림마을개발계획에…….

인근 시군에는 보관 되어있지 않고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죠.

각 대학박물관에 발굴했던 박물관들에 있죠.

그러니까요. 각 박물관에 가지고 있죠. 시군에서 유물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현황을 빼려면 상당히 작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전국 박물관에 영암군 문화유적이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왜정시대 때 많이 나왔어요. 일본사람들이 일부 가져가고 일부 남았는데 그 실태를 조사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것을 공무원들의 힘으로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전체를 조사해 놓은 목록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지요. 가져올 수 없죠.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다면은 복제품을 만들어야하고 그러니까 박물관을 하나 짓는 다는 것이 보통일이 아니에요. 군립박물관 있는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립박물관도 아직 덜 끝났고요. 작업이

예.

그 보도가 지방지에 보도가 여러 차례 됐어요. 작년 12월 이후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렵게 되었다고 일간지에 저희들이 보도자료 제공하고 해서 여러 차례 나 가가지고 그걸 다 스크랩해 놨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학산 조광호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5억 규모의 그런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제 저희들이 타 지역에 설치된 일주문 관계를 벤치마킹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니까 최소한 15억에서 이제 주변정비 등 이런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은 한 2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하는 그런 저희들이 벤치마킹 결과에 의해서 나타났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5억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사안 관계에 대해서는 미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광 영암에 관문인 국도 13호선에 먼저 그것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방금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목포에서 들어오는 관문 하구 둑을 넘어서 저희들 영암 땅에다가 하나 더 설치를 하려고 그것은 민자를 유치해서 설치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군수님한테 이 사안 관계를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전문대학에 건축교수한테 지금 현재 자문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별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총체적인 사업규모도 확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에 필요성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들이 예산을 안 세워주면 못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한번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 없고…….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지원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입니다. 시종 출신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 이후 정부수매제 폐지에 따른 우리군의 농가에 따른 대책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WTO협상에 따른 농산물수입개방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미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추곡수매제도는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시작되어서 지난해까지 우리 농경에 중요한 근간을 이루며 우리나라의 주곡인 쌀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과 농업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94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95년에 공식 출범한 WTO협상 결과 추곡수매제도가 보조금 감축대상으로 지목되어 그 기능이 점차 상실되어 오다가 2005년 3월 2일 추곡수매는 국회동의제 폐지를 근간으로 하는 양곡관리법이 의결되면서 사실상 추곡수매제는 폐지된 것입니다. 추곡수매폐지로 일부 농가에서 영농의욕 저하와 영농기 이전에 지급했던 추곡 약정 선급금 미지급으로 재정적인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마는 정부와 우리군에서는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와 안정적인 소득보존 생명산업으로서의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책을 지금 추진하려고 있고 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첫째는 논농업 직불제등 직불제 사업추진입니다. 지난해까지 4㏊의 상환을 두어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에 한하여 지급하였던 직불제 보조금을 금년부터는 그 상환을 폐지하고 평균 ㏊당 60만원을 지급하고 공공비축제 시행으로 목표 쌀값을 그 70만원 80㎏ 이것을 RPC에서 그 당시 시가로 수매하는 제도입니다. 수확기 목표 가격이하로 쌀값이 떨어질 때면 그 차액의 85%부터 100%까지 추가 보존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둘째 고품질 특미단지조성사업의 지속추진입니다. 지난 2000년 WTO협상이 한창 진행중인던 때에 우리 군에서는 추곡수매제 폐지 및 공공비축제 도입을 미리 예견을 하고 우리지역만의 특미 생산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이제 전국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달맞이 쌀을 탄생시켜 5년이 지난 금년까지 달맞이 쌀의 신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품질 특미단지 조성사업은 2002년부터 매년 6억원을 지원하여 1천㏊의 단지를 선정, 영농자재 지원과 농가출연 지원금 형태로 지원을 해 오고 있으며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1년의 영농 작업으로 고품질 쌀생산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영암쌀 평생고객확보 사업의 건실한 추진입니다. 쌀 수입이 사실화 되어가던 지난 2003년부터 영암쌀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여 지금까지 10,776명이 지금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판매 및 구매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0kg포장 달맞이 쌀 약 98,063가마를 판매를 하는 실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군에서는 보다 더 판매확대를 위해서 배송 택배비 지원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총 1억4천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품질의 영암 달맞이 쌀을 전국 어디에서나 쉽고 편안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색깔의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여 추곡수매제도 폐지로 다소 의기소침해 있는 농업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근 웰빙 붐으로 친환경 먹거리를 찾는 도시소비자들에게 영암 농산물의 이미지를 친환경 농산물, 웰빙 농산물 이미지로 탈바꿈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친환경 품질인증 면적을 지난해 33㏊에서 향후 2009년까지 2,500㏊까지 면적을 확대하는 친환경농업실천 5개년계획을 수립 실천하여 우리 군이 생산하는 전 품목의 농산물이 친환경 농산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은 일렬의 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실천하여 농정의 근간을 이루었던 추곡수매제도를 운영할 때 보다 더 농가소득이 증대가 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서 이제 축산농가의 피해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한 건폐율은 농림지역20%, 관리지역이 20부터 40%, 녹지지역이 20% 이하이나 동 법과 관련한 우리군 조례에서는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건 축사를 얘기하겠습니다. 경우는 농림지역이 60%, 관리지역이 40%, 녹지지역이 20%로 지금 최대한도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축사를 2003년 1월 이전에 건축한 농가는 기존법을 적용함으로 건폐율 하향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신규로 축사를 짓고자하는 농가도 우리군의 경우 건폐율이 하향 조정되지 않아서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관리지역의 경우 건폐율은 2007년 보전관리지역은 20%, 생산관리지역은 20%, 계획관리지역은 40%로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세분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분화될 경우에 계획관리지역은 40% 로 동의하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존 관리지역에서의 농지에 축사를 신축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60%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향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축산농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조정에 따라 피해는 그렇게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가장 미진한 부분이 현장 기술지도 업무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주요 농작의 시기는 전 직원을 동원해서 지금 앰프방송이라든지 또는 작목별로 주 재배지역을 순회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정원이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5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55명이 현재 35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기능, 결정 전부 합해서 35명입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또 현원이 부족 인원이 지금 세 사람 정도가 됩니다. 금년에 정년 하실 분들이 몇 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총무과하고 지금 신규채용 의뢰를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7명을 의뢰 해가지고 묘하게 우리 농촌지도직은 신규채용 시기가 연말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7사람이 신규가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4사람 정도 신규직원이 채용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읍면 상담소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장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덕진 조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왕인박사유적지가 볼거리가 잘 단장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먹거리가 없다는 것이 저희들도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실과 간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그 지역이 문화재 보호지역 이어가지고 어떠한 건축물 행위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접 주변이나 주의에 풍물시장이라도 조성을 해보자고 얘기가 되어서 중기청에 국비예산도 조달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저희 과뿐만 아니라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대안을 찾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북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