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차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제12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25회 임시회 마지막날로서 먼저 운영위위원회 심사회부된 창녕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민웅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세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승인안, 창녕군개발공사 자본금 증자 승인안에 대하여 우오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김태수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현장확인 결과 보고를 들은 후 장민웅 의원외 4인으로부터 부의 요구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의결을 끝으로 제12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창녕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천의원 외 2인 발의)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민웅 의원입니다. 이번 제12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창녕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자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재난안전관리과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의 분장사무와 업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우오도 의원입니다. 제12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30호 창녕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었고, 주택에 대하여도 그 부속 토지를 통합하여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되는 등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창녕군세조례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개정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안번호 제131호 창녕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세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의 내용을 창녕군세 감면조례에 반영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안번호 제26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는, 도서관 건립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영산면 동리 271-6번지외 4필지와, 궁도장 조성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창녕읍 퇴천리 45번지외 10필지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평생교육 기반 마련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안번호 제27호 창녕군개발공사 증자 승인안 입니다. 창녕군 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서 공사의 자본금은 40억원으로 하고 군이 전액 출자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길곡 사등지구의 골재채취사업과 대지 본초지구의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므로 투자사업의 재원마련과 개발공사가 원만하게 본연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20억원 증자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태수 의원입니다. 제125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확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확인은,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2일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관내 5개소의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방문 확인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사업장별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지하수처리장 고도정수시설 추진 사업장 방문 확인결과입니다. 본 사업장은 현재 18%의 다소 저조한 공정을 보이고 있어 큰 지적사항은 도출되지 않았으나, 본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우리 군이 방류수 수질 기준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후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철저한 사업시행과 감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행사 및 책임감리사 관계관에게 당부하는 한편, 집행부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수질기준(특히 질소와 인)에 적합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남지유채단지 확인 사항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넓은 면적의 유채단지를 훌륭히 조성하여, 관광 창녕의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준 관계부서의 노력에 대해 저희 위원회 위원 모두 칭찬을 아끼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대규모로 조성된 만큼 다음 몇 가지 사항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집행부의 충분한 검토와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첫째, 대내외 홍보강화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부곡온천, 화왕산 등 타 관광지와 연계된 관광코스를 개발토록 하고 둘째, 유채단지는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조성된 만큼 볼거리 제공 기간이 문제로, 개화기간 1개월 정도는 너무 짧다고 판단되므로 일부 면적은 유채꽃 개화시기와 다소 다르고 관리비가 적게 소요되는 자운영을 식재하여 최소 2개월 이상 볼거리를 제공하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셋째, 접근성이 불량하므로 진입로 및 주차장 확충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생산물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예 : 유채기름 관광상품화, 축산사료 활용 등)하여 주실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상토매트 묘판 곰팡이 피해현장 확인 사항입니다. 우리 군 전체적인 상토매트 피해현황은 지난 10일 군의회 간담회 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는 가장 우심 지역인 길곡면 현지를 방문하여 그 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확인결과, 농가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행히 길곡면 지역은 납품업체와 농민대표간 피해 보상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타 읍면에서도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새로운 농자재를 농민들에게 공급할 경우, 충분한 품질점검과 필요시 시범사용 등을 통해 사전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 3페이지, 대지농공단지 예정지 방문 확인 사항입니다. 현재 선행절차인 농공지구 지정 승인 및 고시가 완료되고 보상추진 관련 주민 설명회가 개최되었으며, 편입토지 감정평가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최근 군내 땅값 상승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특히, 토지 보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공사 시 주변마을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책을 강구토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가항지구 경지정리사업 현장 방문 확인 사항입니다.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농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장에서 사업 추진위원장 등 주민들과의 간담 결과 주민들은 용수로 규모 확대, 기존 양수장 이설 설치 및 관리권 이양, 3가지가 건의가 있었는데 현장확인 결과 먼저, 이 지역은 대부분 2모작 지대로 단기간 내에 모내기가 이루어지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일시에 많은 용수가 필요한 지역으로 타 지역과 같은 기준으로 설계된 용수로 규격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둘째, 마늘·양파 등 특용작물 재배 시 용수가 필요한 실정으로 종전 활용했던 양수장을 이설하여 사용할 수 있는 대책 강구가 필요하며, 셋째, 현재 관리기관이 창녕군으로 되어 있는 바 관리비 문제와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전문기관인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군정수행에 참고토록 하고,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