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엽 의원 발언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회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군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5년 5월 13일 청송군의회 의원 박주동

사무과장 권영춘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이송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의결한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청송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청송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청송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청송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청송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은 3월 10일자로 각각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9일 집행기관으로부터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요구가 있었으며, 5월 10일 청송군세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청송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청송군토지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5월 11일자로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5월 12일자로 정우기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청송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체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청송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회기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정기회 및 임시회 회기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안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청송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정식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엽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드리며, 청송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택이 일반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서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서 과세대상이 조정이 되므로...조정이 되는데에 대한 안이며, 두 번째 토지 및 주택의 세율을 6 내지 8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하향조정하고 적용요령을 규정하는 개정안과 재산세 납기를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 주택은 7월, 9월로 하는 납기에 대한 조정안과 그다음 자동차세 중에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cc 이하에서 1600cc 이하로 조정 개정하는 내용과 면세 담배를 유출하는 경우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하는 안과 농업소득세를 2005년도부터 5년간 과세를 중단하는데 따른 조례 개정안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세조례를 개정운영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일반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관련조문 및 명칭 개정,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율을 조정하고 전쟁에 관한 자료의 보존과 교훈을 통하여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하여 감면조항을 신설 지원하는 내용과 향교재단 소유재산의 조세부담 경감으로 전통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데 따른 개정안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이면 감면해 주던 것을 건설임대는 60내지 149제곱미터 이하 매입임대는 60에서 85제곱미터까지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안과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해서 재산세, 사업소득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해 주는 안과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가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세감면조례를 개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가공시및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수수료를 징수토록 규정하기 위하여 청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는 1동당 500원, 공동주택가격확인서도 1동당 500원으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명철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엽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을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 및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송군이 설치하는 농촌보육․정보센터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이용자와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센터시설의 수행업무는 만5세 이하의 보육, 초중고교생 방과후 학습지도, 농촌여성 정보화교육, 농촌여성 고충상담과 교양강좌 및 문화활동 병행추진. 센터시설의 이용대상은 보육시설은 만 5세이하의 농업인 영유아, 정보시설은 초․중․고교생 및 여성농업인, 농촌지역 주민. 센터시설의 종사자는 센터장, 보육교사, 취사원, 공부방지도교사, 운전기사. 센터시설의 보육료는 여성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 안에서 수납하고 센터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의 안입니다. 참고로 농어촌보육정보센터는 금년도 경북도내 10개 시군 이중에 우리 군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현동면 도평 소재 부지 990평 건물 75평으로 사업비 4억2,000, 도․군비를 투자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식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엽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청송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을 말씀드리면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후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종류는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적립기금의 재원은 국가 또는 군의 출연금․보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운용기금의 재원은 기금의 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였습니다. 기금의 사용 용도는 노인복지 사업으로 정하여 타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적립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운용기금은 이자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토록 하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을 두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마다 수립하고 매 회계년도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내 23개 시군중 18개 시군이 이미 동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 군을 비롯한 5개 시군은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은 이유에서 청송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백용흠입니다. 청송군토지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명칭․구성 및 심의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칭변경 안 제1조, 청송군토지평가위원회를 청송군부동산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두번째,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전문 개정했는데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종전대로 되고 부위원장은 개별주택에 대한 심의를 할 때는 재무과장이 되고 토지에 관한 심의를 할 때는 민원봉사과장이 부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위원회의 기능 신설은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종전에 모법에 의해 가지고 업무를 처리했는데 개정하면서 상세하게 신설했습니다. 그다음 간사는 “부동산정보담당”를 “실무담당주사”로 개정한 이유는 개별주택에 관한 것은 재무과 부과담당이 되고 토지에 관한 것은 민원봉사과 부동산정보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토지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인순입니다. 청송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서 ‘주택’이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종래의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에서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로 변경되는 한편,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이 일률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정의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변경하여 실질과세 실현에 의미를 두고 있으며, 농업과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세중단 및 세율인하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청송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조례 전반의 문구의 정리와 동 법 제7조 내지 제9조를 근거로 하는 임대주택과 전쟁기념사업회 및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세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바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청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가공시및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청송군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의해 그 설치근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그 취지와 내용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청송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인한 노인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취지와 내용 면에서 특이할만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자수입금 산출시기와 기금의 지출시기가 상이함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운용상의 괴리에 대하여서는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청송군토지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의 제명변경 및 그 외 관련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2조와 제2조의2가 각각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법령사항이며, 그 외 규정안도 실무상 필요한 것들로서, 검토결과 본 조례안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