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5월 4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별책)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차량구입비 이것이 의전용입니까?

의전용입니다.

차량구입을 본예산에는 한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구입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구연한은 지났는데 아직 쓸만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장 운행에 지장이 있으면 교체를 해야되는데 지금 차량 10년 타기도 있고 이런 것은 의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안되겠나 싶어서 당초예산에는 했지만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 쪽에 내구연한이 넘은 차량이 있습니까?

예, 집행부 쪽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차들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세무과에도 차량이 내구연한을 넘어서 구입할려고 하는 것도 있고 승용차, 승합차 이런 것도 내구연한에 맞춰서 하지 않고 적어도 1∼2년 더 타고 합니다.

제가 의전용 차량을 타봤는데 차량이 비좁고 에어컨 상태도 별로 안좋고 차량 10년 타기도 좋은데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활동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바꿀 계획이 없습니까?

이번에는 안하고 내년에나...... 사실 이것이 7만2,000㎞ 운행을 했습니다.

수리비는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기름값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수리비는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품교체라든가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더 타도 되겠네요.

예.

그리고 다기능사무기기 4대 중에 1대는 의장실 입니까?

예.

의장실에 컴퓨터 상태가 안 좋습니까?

예, 그것이 3년이상 넘어서 빨리 안뜹니다. 의장님은 전자문서 결재를 해야되기 때문에 빨리 뜨야 됩니다.

차량구입비가 의회에서 공용차가 몇 대 되어있습니까?

두 대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두 대입니까?

예, 정수로 두 대 되어있습니다.

새로 구입한다고 해도 어차피 폐기처분 해야될 입장이네요.

예. 새로 구입하면 이 차는 폐기처분 해야 됩니다.

차가 키로수나 고장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에어컨 관계라든지 차를 자꾸 수리를 하면 수리비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줬는데 차량 10년 타기도 좋은데 의장님만 타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다같이 탈 수 있는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차를 바꿔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단거리 할 때는 모르는데 혹시 장거리 가고 하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사태도 빚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가는데 우리 관용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만2,000㎞ 타고 그렇다고 해서 부품교체비 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면 당장 바꿔야 되지만 그래도 1∼2년 정도 더 타고 바꾸는 것이 맞지않나 싶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보세요. 1∼2년 후에 새차를 사게 되면 감가상각비 해가지고 헌차를 팔면 차값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 차가 몇 년 됐습니까?

97년도 9월 30일 샀습니다.

지금 매각을 하고 매각차이 나는 금액하고 1∼2년 후에 매각하는 금액차이가 날것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장거리를 가거나 일에 차질이 생기면 안됩니다. 의장차가 고장이 나서 의회 일을 하는데 문제를 일으키면 이것도 창피스런 일입니다. 그런 점을 심사숙고해서 지금 10년 타는 것도 좋은데 그런 측면에서 효율적인 그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의회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2,000부 3회를 해놨는데 우리 동이 17개 동 아닙니까? 2,000부 소식지를 발간하면 동에 주민들이 의원이 무슨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1개 동에 200부씩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2,000부 해가지고 한 130부정도 들어가는데 일반 주민이 다 못 보더라도 관변단체 통장이나 반장들이라도 볼 수 있도록 의회소식지를 1개 동에 200부씩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3,400부 안됩니까? 1,400부정도 늘어나는데 그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원희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가 2,000부한 것은 서구소식지하고 틀려서 주민들한테 직접 전달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잡기를 의원님들 1인당 50부씩 850부, 동사무소 민원실에 50부씩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850부, 구청 민원실에 100부, 그리고 유관기관하고 비교견학 갈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2,000부를 계상 했습니다. 이것이 소식지하고 달라서 많이 발행해도 사실 전달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 민원실에 배치해놓으면 주민들이 와서 보고 가져가고 하기 때문에 직접 전달은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더 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 정도 선이면 적정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진열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발행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서구의회 의원들이 무슨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소식지 아닙니까? 주민이 알도록 소식지를 발간을 해야지 그냥 장식품으로 관공서에 꽂아놓는다고 해서 누가 의회소식지 받아가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왕 하려면 발행부수를 더 늘여서 관변단체 회원들이라도 받아볼 수 있도록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리고 71페이지 휴대용컴퓨터 있지요? 본예산에서도 이것이 삭감이 됐는데 8대하면 조금 많지 않습니까? 8대 기준을 어디에 둔 것입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17대를 했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8대 정도였습니다. 그 관계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8대를 계상하고 사실상 의원님들이 더 필요로 하시면 숫자만큼 더 구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 17명중에서 자기 집에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구 의회에 보관을 해야되니까 3대 정도는 줄여 5대 정도만 해도 의원활 동하는데 지장이 없고 충분하지 않겠느냐 갑자기 의회에서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비싼돈 들여서 8대씩 구입하면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3대 정도는 줄여서 실질적으로 의원이 의정활동 할 때 8대 가지고 17명이 의정활동 한다고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5대 정도만 해도 의원들한테 매일 같이 의정활동 한다고 컴퓨터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같은 시간에 나가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3대 정도 줄였으면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은 의원님들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출장시나 그럴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한번 더 조율해서 적정선이 몇 대인지 저는 8대 정도 하면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아서 했는데 그것이 맞다고 하면 숫자를 줄이든지 이런 식으로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9페이지 의회소식지 발간 질의가 있었는데 당초예산에는 산출 부기가 1,000×1,500부 발간하겠다고 그리고 2회에 발간하겠다고 300만원 예산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서구광장을 활용할 수 있는 문제, 제한된 배포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예산사용의 효율성 문제 그 다음에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염려 등으로 해서 사실은 전액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다시 올라온 것은 단가도 500원 인상되었고 발행부수도 500부 그리고 횟수도 이미 1/4분기가 지나 2/4분기 중간인데도 횟수도 1회 늘어서 600만원 증액해서 900만원 예산 올렸거든요. 이것은 특히 추경심의 때마다 항상 의회에서 지적하는 집행부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활예산에 속하는 문제인데 조건과 상황이 전혀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600만원씩이나 증액해서 의회소식지를 발간하자고 이 예산을 올린 다른 변화된 조건이나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의회가 4대고 초창기보다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가 모든 것이 더 왕성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서구광장지도 있지만 그것은 한 면인데 이것은 매달 못해도 분기별로 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을 상세하게 사진도 게재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가 집행할 때는 사실 맞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여유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한번 해보고 다음에 부수를 늘릴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여유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유있는 부수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의 폭이 문제가 아니라 부활예산을 다시 당초 예산심의 때와 달라진 조건과 상황이 있는가 사실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예산금액이 사업집행에 적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변동사항을 올리거든요. 그것이 추경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예산심의 때와 달라진 조건과 상황이 없는 속에서 올라온 것이거든요. 집행부에서 이런 것 올라오면 난리 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올려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사실 장태수위원님의 원목적이나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 것은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반영할 것은 해주시고 국회도 안 그렇습니까? 깍여도 또 올리는 것처럼.

지금 이것은 제한된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배포가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의회에서 물론 당초예산 심의때 판단을 잘못했거나 아니면은 새롭게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당초예산에서 삭감했던 상황을 다시 검토하고 승인할 수도 있거든요. 이미 서구광장지가 9만부가 매월 발간이 되고 그 중에 한면이 의회소식란으로 약속이 되어있고 특히 지난번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에 배정된 한면의 활용성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 문화공보실장이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그렇다면 매월 9만부가 발간되는 서구광장지를 활용하는 것과 3회라고 하는 것 보니까 분기별로 발간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들 50부 가져가고 동에 100부 놓고 이렇게 배포하는 의회소식지와의 활용성 문제 저는 가만 생각해도 답이 나오는데요.

서구광장지에는 의원님들의 동정란이 일부분이고 이것은 완전히 의회회보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분기별로 하니까 더 상세하게 실을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의원님들이 다니시다 우리 의회활동 회보다 이렇게 주시는 것 하고 서구광장지에 일부분을 차지하는 것하고는 주민들한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알리기에는 이것이 더 적절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의회보와 의회안내 책자 안있습니까? 그 활용도를 한번 따져보시라고요. 그 만만찮은 비용을 들이는데 사실 활용 안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견해는 추경예산에서 달라진 조건과 상황이 없고 그리고 당초 심의때 논의되었던 내용들이 굉장히 충실했고 모범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의회소식지 900만원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이고 70페이지에 있는 서구의회 홈페이지 회의록DB 구축 제안설명에서 기존업체 부도로 AS가 불가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회의록 데이터베이스만 따로 구축할 경우에 의회 홈페이지 전체적으로 다른 컨텐츠하고의 연관문제나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하기로 했다는 것은 다른 컴퓨터에 대해서도 작업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홈페이지를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되는데 예산 사정상 업그레이드를 못시켰는데 이번에 회의록하면서 같이해서 전번보다 좀 더 의회홈페이지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 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운영비는 기억이 없는데 따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71페이지 휴대용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8대 필요수량만큼 구입하겠다는 답변은 예산의 적정성과 계획성에 엄격하게 비춰봤을 때 적절한 설명이 아니신 것 같고 이것 역시 앞에서 얘기했던 의회소식지와 마찬가지로 당초예산 심의때 충실히 해서 예결특위에서 무기명 투표까지 거쳐서 구입치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 실제로 의정활동 출장시 등에 휴대용컴퓨터 사용에 대한 효과 효율성 사용빈도 이런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전체의원이 아니고 필요한 의원께서 휴대용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 했습니다.

그러면 17명 의원 전체가 사용하도록 17대를 구입하든지 아니면은 개인 보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출장시 등 제한해서 사용하겠다는 뜻에서 8대를 대수를 제한해서 하겠다면 실제로 출장시 등에 적어도 제가 다녀본 출장시에는 크게 휴대용컴퓨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거든요. 이것 역시 대표적인 부활예산인데 심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추경예산에 다시 올릴 만큼의 의원들의 필요성이나 의정활동에 갖추어져야 되는 조건이..... 위에 있는 다기능 사무기기 단가 차이는 왜나는 것입니까?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170만원씩인데 지금은 다운되어 가지고 지금은 145만원하면 조달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가격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집행부서 전부 단가조정이 되어있는데 앞에 부기되어 있는 170만원×7대 이것도 엄격하게 얘기하면 145만원 단가조정해서 산출해야 됩니까?

그것은 전번에 한 것입니다.

구입된 것입니까?

우리가 수치를 이렇게 하는 것은 전번에 것도 장태수위원님께서 145만원으로 해야 안되나 하시는데 이것은 사실상 당초예산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면 혼돈이 오기 때문에 전에는 그렇게 하고 누구든지 예산을 보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국장님 우리 홈페이지 세부프로그램을 만들 때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까?

예.

부도가 났으면 이번에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보자라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세부 검토를업체한테 잘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900만원 있는데 이것은 한번에 900만원 주고 나중에는 돈이 안 들어가죠? 관리비 정도 들어가죠?

예.

관리비는 월 얼마 들어갑니까?

40만원 정도입니다.

서울에 자치구에 가니까 잘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의록 검색하는 것이 난이도가 있어 클릭하고 또 클릭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일괄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휴대용컴퓨터가 장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의 의견은 실제로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의 관련 조례안을 심의하거나 기타 업무파악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휴대용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면 법령이라든지 관계 규칙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CD로 만들어서 이것이 아주 편리합니다. 그 자리에서 관련 조문이 나오면 바로 찾을 수 있도록 몇 조 몇 항 하니까 언제 찾고 심의하고 안되니까 CD로 만들어놓고 클릭만 하면 관련 조문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 상당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전체 17대를 다해서 우리가 돈이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상이나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업무가 파악이 되니까 이것은 17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쟁점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의견을 모으고 조정을 하고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