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울산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94호)(계속) 가. 소방본부,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소방본부장 박호선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시민들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소방공무원들의 복지후생과 소방력 보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강석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 요구한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소관별, 항목별 규모, 소관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분입니다. 예산안 책자 197페이지입니다. 소방분야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규모는 총 13억9,395만9,000원으로서 당초의 세입예산 13억9,374만8,000원보다 0.02% 증액된 21만1,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4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서 의무소방대 관리운영비 집행잔액19만2,000원, 119구조구급장비 확충사업비집행잔액 1만9,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소방본부산하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총 407억2,200만원으로서 이는 당초에 기정예산 390억5,400만원보다 4.3% 증액된 16억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소방본부가 97억3,700만원으로 당초의 기정예산 87억5,400만원보다 11.2% 증액된 9억8,300만원이며 중부소방서가 92억9,300만원으로 당초의 기정예산 90억8,400만원보다 2.3% 증액된 2억900만원, 남부소방서가 100억5,700만원으로 당초의 기정예산 98억1,400만원보다 2.5% 증액된 2억4,400만원, 동부소방서가 61억2,700만원으로서 당초의 기정예산 60억700만원보다 2% 증액된 1억2,100만원, 온산소방서가 55억700만원으로 당초의 기정예산 53억9,500만원보다 2.1% 증액된 1억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240억400만원으로 당초의 기정예산 237억원보다 1.3% 증액된3억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가 81억9,600만원으로 당초 기정예산 79억2,000만원보다 3.5% 증액된 2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비가 82억2,000만원으로 당초의 기정예산 71억3,200만원보다 15.3% 증액된 10억8,800만원,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인 예비비가 21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소관입니다. 수당으로서 본봉 인상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인상분 2,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02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이동안전체험차량 및 인원장비 운반용 소형화물차 보험료 및 연료비 900만원, 중앙소방학교 6개월 교육과정인 소방정책관리자반 해외연수비 400만원, 203페이지 IWC총회, 전국체전, 지방에서는 최초로 전국대회를 유치한 119어린이소방동요 대회 및 119대축제 등 행사를 원만하게 치루는데 소요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만원, 공익근무요원 부상치료를 위한 상해보험료 130만원, 포상금으로 정년 및 명예퇴직 예정자 격려연수비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장기계속사업인 종합방재센터 구축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국비는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되었으나 시비부담금의 일부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곤란함에 따라 계속사업이 가능한 최소 사업비 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 시설비인 소방항공대 토목공사비는 부지가 임야로서 지형이 좁고 길며 등고차가 심하고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어 토목공사 공정이 당초계획보다 추가되고 항공법상에 활주로 폭의 확보가 곤란함에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추가예산 4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이동안전체험차량 이동운영에 따른 필요장비와 교육인원 수송용 소형화물차 구입비 1,500만원, 205페이지 2004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의무소방대 운영경비 집행잔액 19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방호구조과소관입니다. 당초에는 119소방동요대회를 예년과 같이 지역예선은 울산에서 개최하고 전국대회는 서울에 출전하기로 하였으나 소방방재청과협의하여 지방으로서는 최초로 울산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키로 함에 따라서 전국대회 출전여비 500만원이 감액되고 울산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2,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07페이지 119대축제 행사 추진비는 울산소방단 창설 60주년을 맞아 울산소방의 과거를 재조명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재난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행사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일반운영비는 이동안전체험차량 교육 홍보물 제작비로 이동안전체험차량에서 안전체험을 하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배부하는 소방홍보용 노트제작 구입비 500만원, 208페이지 동절기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현장에서 원활한 현장활동을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방수ㆍ방한복 구입비 9,5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119구조구급장비 확충사업 집행잔액 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3페이지 중부소방서소관입니다. 먼저 수당으로 본봉인상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인상분 8,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14페이지 2004년11월1일 개소한 범서파출소 일반운영비 5,000만원, 하절기 범서지역 선바위유원지 119수상구조대 운영에 따른 직원 매식비 및 장비연료비 500만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으로 연간 기본 동원회수가 12회로서 특히 올해는 전국체전과 관련하여 화재예방과 구조구급 보조요원으로 동원되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부족분 2,80 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15페이지 범서지역선바위 유원지 여름철 익수사고 방지를 위하여 민간인으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비 300만원, 시설비로서 37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로 누수되는 성남동 중부소방서 청사 방수공사비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노후화된 구급장비 및 건축물 내장재 시험장비 교체비 1,400만원, 216페이지 구조구급대 장비보유규정 개정에 따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구급장비 구입비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남부소방서소관입니다. 먼저 수당으로서 본봉 인상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인상분 8,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22페이지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부족분 1,600만원, 시설비로서 지반침하에 따른 남부소방서 청사보수비 7,500만원, 223페이지무거파출소 지하 수도인입관 노후교체비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화학구조대 및 장생포파출소 이전에 따른 소요물품구입비 5,700만원, 224페이지 구조구급대 장비보유기준 개정에 따라 필수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는 구급장비 구입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동부소방서소관입니다. 먼저 수당으로서 본봉인상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인상분 5,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30페이지 하절기 일산해수욕장 유원지 119수상구조대 운영에 따른 직원 식대 및 장비연료비 600만원, 퇴직 소방공무원 3개월 공로연수에 따른 직급보조비 75만원, 231페이지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부족분1,500만원, 일산해수욕장 유원지 여름철 익수사고 방지를 위하여 민간인으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비 300만원,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부족분 2,200만원, 시설비로서 내수면 익수위험지역 수난경고표지판 제작설치비에 800만원, 23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구급장비 구입비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온산소방서소관입니다. 먼저 수당으로서 초과근무수당 인상분 4,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38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진하해수욕장 유원지 119수상구조대 운영에 따른 식대 및 장비연료비 600만원,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부족분 1,800만원, 239페이지 진하해수욕장 익수사고 방지를 위하여 시민수상구조대 운영비 300만원,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부족분 1,100만원, 시설비로서 직원 및 관계자들에게 소방시설교육을 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교육장에 설치하는 CO2소화설비 설치비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각종 쇼크 또는 익수사고로 심장이 중지되었을 경우 직원 및 시민들이 응급처치 할 수 있도록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CPR 마네킹 등 실습 및 구급장비 구입비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분야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석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긴요하게 추진하여야 되는 주요 현안사업 등 저희 소방본부에서 꼭 확보하여야 할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금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소방분야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서 소관별로 충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소방본부소관 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는 어때요? 나중에 입찰할 것 아닙니까?

공사업체는 입찰을통해서 이루어 집니다.

지금은 일단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종합방재센터 구축해서 설명했다시피 국비는 다 내려 왔는데 시비 보충분을 살리려고 3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종합방재센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방법론을 갖고 계신지, 방재센터만 구축할 것인지 아니면 어린이라든지 성인들 교육프로그램까지 겸비한 센터를 만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방재시스템 이것은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정보화사업에 주력되는 겁니다. 그래서 119를 통해서 각종 재해, 재난신고를 통합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주 신속하고 일목요연하게 처리하자는 정보화사업의 일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시민안전체험센터로 별도로 저희들이 가칭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소방본부의 구성은 중부소방서를 우정지구 택지개발지구로 이전을 하면서 중부소방서, 시민체험센터, 교육훈련장 이렇게 하나의 타운화 해서 인력이나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번저희들 해외연수때 일본의 방재청을 방문해 본 결과 우리도 시스템이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일단은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종합방재시스템이 메인으로 깔리고 있고 그 다음 에 그것을 같이 보여주면서 밑에 체험실이라든지 교육실 이런 것이 다 함께 구축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것 따로 놀아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중부소방서 관할쪽으로는 교육 또 지금 소방본부 내에는 종합방재시스템 저거고 만약에 시청 제2청사가 들어서게 되면 본부가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도 다 뜯어서 같이 들어 올 것이죠?

예, 같이 들어갑니다. 종합방재센터라고 하는 것은 명칭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 기능은 뭐냐하면 재해, 재난에 관한 신고부터 처리종결까지, 출동지령이라든가 각종 정보제공이라든지…….

그러니까 그것은 다 알겠는데요. 그게 뭐냐하면 풍속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재난에서 다 파악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시민들이 오면 울산의 안전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처음부터,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 위에부터 견학만 시키니까 딱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데이터 가 나와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겠다,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저는 소방방재센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쪽에서는 교육하고 이쪽에서는 방재센터에서 울산의 안전을 저거하고 이것은 시스템이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방재센터를 견학하고 동일건물내에서 관련되는 참고자료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도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전에서부터 시작해서 방지까지, 교육까지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원스톱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제가 볼 때는 이것 뭔가 안 맞다, 이것은 앞으로 소방본부에서 좀더 용역을 주든지 연구를 해서 원스톱 행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 행정에서도 제2청사를 늘리면서 괜히 종합방재시스템 구축 몇 개층 해서 증감을 핑계 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건대 이 부분이 아닌데 어차피 제가 보건대는 따로, 부지와 모든 그 곳에서 센터로 떨어져 나가야 될 부분인데 이게 같이 붙어다닌다는 것이 옳지 않다, 해서 저는 소방본부의 종합방재시스템도 다 좋습니다. 이런 모든 시스템이 교육, 방지, 시민들의 체험 이런 것이 원스톱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에 본부장님께 다각적으로 종합방재시스템에 대해서 검토하시라고 주문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장소를 한번 갔다오셔야 이해가 빠르지 지금 그냥 하면 그렇거든요.

일본에 대해서는 제가 일본에서 교육연수를 받았고 그리고 ’96년도에 제가 일본에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제가 봤습니다마는 우리 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들을 전부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서너 가지 예산부분에 편성됐기 때문에 지적하겠습니다. 출동수당이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서 몇 % 삭감됐죠?

회수로 따지면 12회에서 9.6회로 삭감됐으니까 20% 정도?

어떻든 출동수당이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1회추경에서 100% 반영을, 그 이상 했죠?

그 이상은 아니고 지난번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 올렸죠?

예.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개인적인 소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그래도 심도있게 심의한 그런 예산을, 출동수당 부분을 물론 의용소방대가 수고하고 욕을 보고 고생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지하면서도 의회에서 당초예산에 삭감한 부분을 다시 1회추경에 100% 다 반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저희들 조례에 따라서 교육이나 훈련동원을 하게끔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출동을 하고 교육훈련을 받고 합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12회를 계상해서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출동하는 회수를 보면 물론 대별로 어떤 때에는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전년도같은 경우에 2,248회에 2만4,763명이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지급할 수 있는 실비를 또 금액까지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인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지급하지 못 한다는 부분에서 애로가 상당히 많고요. 더군다나 금년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데에 의용소방대원들이 다수 동원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종 질서라든지 안전보조요원이라든지 그래서 전년도보다도 줄어든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시비편성이라 할까 이런 후생적차원에서 보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상임위에서 예산삭감한 부분의 연유를이해는 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의용소방대가 1,230명 이 인원이 100%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민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을 다시 이렇게 1회추경에서 100% 반영해서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도 그런 의무와 책임을다 한다 치더라도 그러나 내무위에서 본다면 그 부분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떻든 이 부분이 또다시 상반된 관계를가지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전혀 가지 않는다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상반된 부분을 가지고 추경에 다시 100% 반영했다는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는 아이러니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관계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도하면 우리가 이해하니까, 본부장님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메모했습니다. 207페이지 축제행사에 4,000만원 예산부분 한번 더 말씀해 주시죠. 축제행사 부분에 충분히 이해가 가게 말씀해 주십시오.

119대축제행사 해서 저희들이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는 이런 행사를 가진적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금년이 울산소방단이 만들어진지 60년 됩니다. 60년이되면서 지금 각종 시민들이나 어린이들에 대한 이런 안전문화 붐을 조성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현재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0주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안전문화의 붐을 일으켜 보자는 것이 저희 본부의 생각입니다. 그 일환으로 소방동요대회도 하고 전국대회도 저희들이 유치했고 그와 관련해서 연이어서 한번 대축제를 가짐으로 해서 확산시켜 보자는 것이 저희들 행사의…….

그러나 소방본부에서 매년 하는 행사도 있었죠?

지금까지 이렇게 대축제나 이런 것은 없고 단편적이고 일회성이라 할까 이런 쪽입니다마는 이것은 금년에 시작해서 앞으로 매년 했으면 합니다.

언제 합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10월28일부터 11월1일까지 5일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일간 하는 행사가 4,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사실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또 경비를 안 들이고도 하는 행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이거 행사 어디에서 합니까, 위치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체육공원이나 이런 쪽을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어떻든 5일간 행사하는 중에서 소방본부가 소방이 60주년 행사를 한다치면 5일간 하는 행사에서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보면서 이런 행사를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다양하게 소방에 대해 알릴 부분은 알리고 하는 부분인데, 어떻든 이 행사가 잘 되리라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이 4,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상세하게 한 요약서가 있겠죠. 대강 말씀해 보시죠.

처음에 60주년 관련되는 대축제 개막식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경연대회로서 불조심 그리기 대회, 소방차 그리기 대회, 나의 주장 웅변대회 이런 경연대회가 있고 또 상설행사로서 각종 장비나 사진 이런 전시회, 또 나도 소방관 하는 체험코너도 개최하고…….

어떻든 이 부분이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맥을 이어서 매년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소방의 날 행사를 하긴 했죠?

지금까지 소방의 날 행사라 해서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같이 겸해서 하겠습니다. 방한복이 어떻든 예산이 7만7,000원에 1,230명, 9,472만원 아주 금액적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부분이 올라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우리 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보면 대원들에게 필요한 경비나피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은 예산때문에 충분히 지원 치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해서 지급되고 있는 피복이 간부들, 대장이나 이런 경우에는 정복과 작업복, 또 대원들에 대해서는 작업복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복이 보신 적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약간 푸른색 비슷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아주 얇습니다. 거기에다가 각 대별로 임의로 조끼라든가 이런 것을 표시해서 합니다마는 겨울철에 보면 산불감시활동을 나간다든가 경계활동을 한다든지 또 현장에 직접 나와서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또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사실상 그 옷만 가지고는 상당히 춥습니다. 그렇다고 전부다 다른 사제잠바를 입거나 이런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는 좀더 따뜻한 가운데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들 울산이 처음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타 시ㆍ도에서는 조례로 정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방수ㆍ방한복 이 예산부분이 9,471만원의 거금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 물론 다른 시ㆍ도에서도 한다는 말씀을 본부장님 하셨는데 이런 예산부분이 과연 맞는 것인지, 다른 시ㆍ도에 한다손 치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예산 보면은 우리 의무소방대원들의 피복을 매년 하죠?

예,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규정에 따라 하겠죠. 그렇게 하는데 매년 옷을 몇 벌씩 하죠?

지금 그것이 옷마다조금씩 연수가 다릅니다.

의용소방대 옷이 몇 벌 입니까?

의용소방대는 지금 대원들은 작업복 하나고요.

하나인데 그것을 매년 몇 벌씩 해 줍니까?

2년마다 한번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년마다 지급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매년 그렇게 요구합니다마는 그렇게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입으면 5년에서 계속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을 매년 그렇게 확보하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 확보하는 것이 일부만 확보되고 2년마다 지급한다는 규정이라든가 여기에는 지금 현재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다고요? 같이 연계해서 본다면 방한복도 1,230벌을 한목에 같이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직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2년에서 5년에 한 벌씩 해 준다 치는데 방한복은 1,230벌을 한목에 다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방한복은 사실상 한번 지급하는 것으로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액도 금액입니다마는 또 한번 입었다고 해서 그것이 몇 년 안에 다 떨어지고 이런 경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계절에 꼭 필요한 때에만, 그것을 입고 밖에 막 돌아다니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한다면 거의 대원이 계속 활동하는 기간동안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목에 100%를 다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한다면 이런 부분도 당초예산에 올려서 해야지 9,471만원을 추경에 올려서 방한복 1,230벌을 다 해 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대원들 사기진작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방한복 부분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 이 많은 금액을 추경에 올려서 1,230명을 한목에 다 하겠다는 발상을 본부장님께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의용소방대 옷을 해도 2년에 한번씩 해도 그래도 5년 입는다손 친다,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도 한 반 정도 올리든지 아니면 당초에 올리겠다든지 이런 소신이 있고 신념이 있어야 될건데 그냥 의용소방대 요구한다고 다 올려서 1,230벌을 한목에 다 해 주겠다,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면서 같이 연계해서 물어 봅시다. 지금 그러면 울주군같은 데는 의용소방대가 실질적으로 낮에 당직을 섭니까?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의용소방대에 물어 보니 의용소방대가 울주군에는 낮에 2명씩 당직을 선다는데 맞습니까? 온산소방서장님 맞습니까?

동절기에만 비상이라든지…….

동절기에만 그렇습니까? 동절기에만 일직을 해서 낮에 2명씩 당직을 서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비상출동을 한 달에 4, 5회씩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비상출동은 4, 5회까지 안 가고요. 예를 들어 울주군은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하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왜 많으냐 하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산도 많고 해상에해상사고도 많고 산에 등산하다 조난사고도 많고 해서 엄청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 같이 출동수당과 방한복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방한복이나 출동수당부분이 울주군에 많이 욕을 보고 수고를 하고 이런 애로사항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을 과연 이렇게 100% 소방본부장이 올린다고 그것을 다 반영하는 부분에 우리도 고민하면서 예산을 확정하고 심의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작해 달라는 부탁말씀 드리고 방한복 부분도 1,230명을 한목에 해 준다는 발상은 이런 부분은 좀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본부장님 거기에 하실 말씀 계십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100% 다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100%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자기 생업이 있고 자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화재가 나면 그 대에서 50% 나올 때도 있고 30%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수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또 다음에 못 나왔던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 해서 20%만 지급했을 때 다른 사람은 활동할 때 나올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기가 기회만 닿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에 한정지어서 지급한다면 그 사람들은 옷을 입고 나올 수 있는데 그 외 사람들이 나올 때는 그냥 나와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서 내가 이번에 못 나왔으면 다음에도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자기가 기회가 닿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서로 좀 바뀝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20%를 해서 20%만 지급한다면 다른 나머지 사람들은 현장에 나왔을 때 상당히 애로가 많지 않겠느냐 봅니다.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다면 실질적으로 온산소방서가 울주군에는 고생하고, 그렇다고 우리 시는 고생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하지만 그런 분야에 예를 들어 한 소방서는 먼저 하고 다음에 예를 들어 남부서를 준다, 중부서를 준다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볼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본부장님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소방항공대 지금 토목공사비하고 올라왔는데 거기에 조경사업비 이런 부분은 예산확보 한 것 있습니까, 조경사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조경사업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전체금액이?

예.

참고적으로 앞으로 항공대주위에 어떤 이전을 했을 때 첫째는 조경사업이 됩니다. 앞으로 학생들도 와야될 부분도 있고 주위에 또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조경사업만은 예산을 아끼지 말고 제대로 된 조경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토목공사비나 기타공사비도 상당히 거기에 여러 가지 토목공사의 문제점도 없잖아 있는 모양인데 석축을 쌓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처음 할 때 잘못해 버리면 나중에 다시 문제가 생긴다면 그 금액 이상은 듭니다.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완전무결하게 할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언제까지 완료가 될겁니까?

금년 12월에 완공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완공하면 잘못하면 겨울공사 석축이나 축대부분도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겨울공사가 문제되면 명시이월을 시키더라도 겨울공사에 더구나 산악지대는 춥잖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동료위원들이 방한복에 대해서 상당한 의 견이 있는데 조례 제8조에 보면 대원의 복지는 별표6과 같다. 제1항은 복지는 “시 예산으로 조제하여 대원에게 지급한다.” 복지는 “기존대원은 매2년마다 신규대원은 임용 후 3일 이내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입하여 지급을 할 수 있다” 2002년5월23일 되어 있는 조례를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지금 현재 대원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부들에 대해서 작업복하고 정복을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들이 피복비를 예산부서에 많이 요구를 합니다만 그때마다 충분하게 예산이 확보 안되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업복이나 이것을 지급하는 데는 전체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견뎌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부 부탁을 드리겠는데 지금 동료위원들의 의견차이가 있겠지만 지급 안 하면 다 안 하든가 하면 같이 하든가 분명히 하시고, 몇 년만에 전체를 바꾸겠다는 계획을 주세요. 해마다 할건지 또 5년에 한번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현재 없죠.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을 분명히 세워서 이렇게 해야지 계획없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없습니다’ 또 ‘내후년’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현재 몇 회 출동하고 어느 정도이다라는 계획적으로 하시고 신규회원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다 앞으로 관리도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옷을 대원이 아니면 입고 안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잘못하면 폐품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서 동료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계획적인 부분,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관리문제 이런 것도 함께 계획을 해서 보내주세요.

그 관계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수ㆍ방한복은 입는 경우가 겨울동절기 잠깐 입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사실상 산불진압이라든가 이런데 나가 보면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누구는 지급하고 누구는 지급하지 않고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지급한다면 다같이 지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한번 하게 되면 이것을 2년에 한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적어도 7, 8년 이상은 입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또 다음에 신규대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교체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크게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규대원은 좋은데 속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본부장님 7년 어때요. 너무 길죠. 5년 정도는 앞으로 교체하는 걸 로 속기록에 남겨놓을까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방범을 해보니까 한 5년은 입어지는데…….

저도 생각할 때에 제 일반적인 생각입니다만 5년 정도가 적합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연수를 대충 계획을 잡아놓아야지 그렇잖으면 본부장 바뀌고 서장 바뀌고 나면 또 해줘야 된다 하면 이것이 잘못하면 2, 3년 내에, 조례를 정하든 어떤 방법을…….

기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면 바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온산소방서에 소방시설교육장 설치비가 1,000만원, 거기에 같이 연계되었죠. 연계되어서 1,500만원입니까?

온산소방서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장의 화방화재는 CO2설비하고 옥외소화전설비하고 스프링클러설비는 지금 현재 2005년도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요구과정에서 2,000만원만 반영되고 1,000만원 삭감된 바람에 지금 현재 CO2소화설비까지는 못했습니다. 추경에 1,000만원 넣어서 CO2사업장까지 마치는 걸로 교육장을 만나 꾸미려고 1회추경 때 1,00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3,000만원올렸다가 1,000만원 삭감되어서, 시가 1,000만원 올렸는데, CO2가 뭡니까?

이산화탄소소화설비라 해서 아주 차게 해서…….

이게 교육장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까?

예.

다른 소방서에는 다 있습니까?

다른 소방서에는 기존이 되어 있습니다.

온산서방서만 없습니까?

온산서방서는 작년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세 가지만 하고 한 가지 남았는데 2회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CPR 마네킨 성인, 소아, 영 아용 1,200만원 이것은 뭡니까?

CPR 마네킨은 사람 이 심 정지가 되었을 때에 그것을 심폐 소생술을 이용해서 소생시키는 그러한 교육을 시킬 때에 사람을 직접 두고서 실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명이 훈련용으로 제작된 것이 있습니다. 그 마네킨을 얘기를합니다.

어떻든 온산서방서에 교육장 설치하면서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물품구입 있네요.

CO2소화설비는 저희들 소방시설을 교육들 할 때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소화설비 죽 있습니다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다음에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있으면서 그것만 없다라면 이가 빠진 듯한 그러한 훈련장이 되어 버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소방동요대회 이게 몇 년 째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울산대회는 6회이고 전국대회는 7회 째입니다.

성과는 어떻습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전국대회에서 약사초등학교가 은상을 받고 노벨유치원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해마다 갈수록 참여하는 수는 늘어납니까?

상당히 인기가 많고 열의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은 대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수ㆍ방한복 한 벌 7만7,000원의 금액산정기준은…….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제작을 하게 되면 현재 소방공무원 복지규칙에 나와있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재질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조달청단가가 차이나는 것이 많습니다. 조달단가도 재검토 해봐야 됩니다. 무조건 믿을 게 아니고 현대자동차처럼 대기업에서는 1만9,000원하는데 어떻게 조달단가는 7만원 되겠습니까? 그래서 품질을 어느 정도 상품으로 할 경우에 실제적인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다시 검토해서 알려주시고, 일반 통상 방한복도 50% 방수는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방서에서는 직원들이 입고 있는 저것도 방수복입니까?

저것은 방수복으로는 치지 않습니다.

방한복입니까?

예.

방수는 아예 안 되는 거네요.

거의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수복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입는 것은 별도로 입기 때문에…….

지금 방수ㆍ방한복이 필요는 한데 금액이 너무 일반 우리사회의 방수ㆍ방한복보다 비싸다 그래서 과연 이게 방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질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39페이지 CPR 마네킹은 세트가 성인, 소아, 영아용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세트가 3개 들어 있습니까?

CPR 마네킹 자체가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3개가 1,200만원 합니까?

맞습니다.

소방본부 관련예산이 추경에 좀 많이 반영되어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나 소방업무에 좀더 나은,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소방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 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398호)

소방본부장 박호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울산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박호선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울산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