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영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지난 4월14일 명예퇴직 후 현재까지 공석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가 보고 드리고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사회복지과는 주무담당사무관이, 여성정책과 및 보건위생과는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사항별설명서 285쪽부터 335쪽까지이고 의료기금특별회계는 사항별설명서 533쪽부터 538쪽까지입니다. 복지여성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38억8,100만원보다 4억3,100만원이 증가한 1,043억1,300만원입니다. 주요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04년 사회복지 및 여성정책추진사업 시비반환금수입이 4억7,000만원이고 보건복지부 및 여성부소관 국비보조금 수입감소분이 13억1,500만원이며 건강증진기금 등 기금수입이3억7,0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수입 9억원 등으로 총 4억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총괄예산은 기정예산1,485억3,100만원보다 51억6,400만원이 증가한 1,536억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4억4,300만원보다 11억8,900만원이 증가한 366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300페이지 근로소득공제사업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의 소득공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국ㆍ시비 3억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종합장사시설 건립공사비는 국비지원예산 66억4,300만원 중 금년도에 20억원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예산 미배정으로 인하여 2006년도 국비예산에 확보토록 하고 2005년도 국비예산 20억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 하단 장생포 복지문화센터건립비는 남구 장생포 해양매립부지내에 장생포 복지문화센터건립을 위한 총사업비 17억3,900만원 중 시비 지원액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03페이지 하단입니다. 65세이상 저소득노인에게 지급하는 경로연금사업비는 국비확정내시에 따라 국ㆍ시비 1억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05페이지 하단 노인교통비는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버스요금지원비로 버스요금이 700원에서 9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증가분 4억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06페이지 중간부분 노인복지회관 신축비는 동구 서부동에 연건평 약 638평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건축되는 동구 노인복지회관 신축비로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분 5억7,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7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태연학원 등 4개소의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국비확정내시로 국ㆍ시비 예산 9억8,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310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신축비는 18세이상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생활보호 및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생활시설 확충 예산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소관 주요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315페이지 모자원 신축비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을 일정기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신축 건립을 위한 국ㆍ시비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고, 318페이지 하단 이동급식 지원사업비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급식지원비로 복권기금 및 시비 10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소관 주요사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33페이지 하단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의 경우 남부통합보건지소의 사업비가 보건복지부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우선순위에 의해 국비 4억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34페이지 동구보건소 이전 신축비는 총 사업비가 당초 67억원에서 82억원으로 15억원이 증가함에 따라 시비 7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533페이지부터 538페이지까지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주요세입 예산은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의료급여 진료비 국비지원예산 9억원과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분인 전입금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11억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소관 2005년도 제1회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서인교입니다. 여성정책과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 사항별 내용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형복입니다. 보건위생과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 내용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김종득입니다. 복지여성국 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먼저 사회복지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설화장장 보수공사에 있어서 4,000만원은 어디를 지금 다시 보수공사를 하실 것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화장로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능하지 못해서 각 화장장 장례식장에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례식장에서 지금 동구화장장의 크기에 맞는 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할 수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네요.

그게 아니고 이번에 남부보호작업장에도 기능보강비가 들어갑니다.

남부에도 들어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사회복지과는 마치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305페이지에 노인교통비 지급 4억7,400만원을 아까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서동욱위원입니다. 300페이지 종합장사시설 건립공사 20억원 감액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에 장애인생활시설 신축비는 자치단체자본보조인데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동구에 참사랑 복지재단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장사시설추진은 순조롭게 잘되고 있습니까?.

예, 순조롭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변민원은 제대로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민원도 생기고 계속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종합장사시설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화장장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6.25참전자나 고엽제, 상이군경, 미망인 등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지켜 온 분들에 대해서 화장장 이용에 관한 조례를 바꾸어서 이 사람들만은 무상으로 화장을 할 수 있는 조례개정의 의지가 있습니까?

예, 시장님께서도 간부회의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서진기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저희가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열아홉 꽃다운 청춘에 과부가 되어서 정말 평생을 어렵게 살아온 전쟁 미망인 같은 경우에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시가 운영하는 화장장에서까지 돈 내고 연기로 사라져야 한다면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가서 이번에 성적이 어떻습니까?

이번에 좀 저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그렇게 안했는데 점수평가로 하면서 축구가 11명이면 11명 전부 다 금메달 점수로 계산을 하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기종목이 없어서 장애인들이 굉장히 잘 했는데도, 그리고 또 두 팀이 나오면 그냥 시범경기로 해서 점수를 안 주는거에요.

알겠습니다. 마라톤은 2등을 했죠?

마라톤은 우리 이윤동 시각장애협회 회장님이 3관왕을 했습니다.

2등 한 분도 대단한데 2등 한 분을 팔을 묶어서 레이스를 같이 뛰어 준 이태걸씨란 사람의 순정 같은 노력이 사실상 울산시민에게 많은 감명을 줬습니다. 이분이 어디 사람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또 시장께서 표창도하고 감사패라도 주는 등 능동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이런 분들이 자꾸 나온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떤 사업을 합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은 거기에서 제물도 만들고 반찬도 많이 만들어서 도시락반찬이라든지 가게 반찬하고, 그 다음에 태화들에 나가서 거기에 채소 같은 것도 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 가면서 어쩌면 노인분들을 하천부지에 데려다가 강제노역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 노인분들 일당은 얼마씩 줍니까? 일자리라고 했는데 일자리는 일자리 같아야지 하천부지에 데리고 나가서 농사짓게 하고, 얼마씩의 일당을 주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냐,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말이죠. 이게 지난번 당초예산 신청액 중에서 약 30%를 감액했는데 이번 1회 추경에는 43%나 증액을, 대단히 많이 한 편인데, 특히 광복절 독립유공자 오찬에는 약 90%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만큼 많이 증액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신청에 비해서 보다 더 증액이 되었는데.

삼일절하고 광복절 때 유가족이 많이 와서, 점점 가족이 늘어나는데 가족을 몇 명 오라고 하기에는 좀, 그분들은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가족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가족 2명이상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본 위원 느낌에는 조금 과다편성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충탑 누수방지공사 이게 지난번 당초예산에 2억원이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 추경에 올려서 뭐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들이 물었는데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비가 이것도 2억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역시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1회 추경에 한 사유가 뭡니까? 예산부서에서 당초예산 신청 당시에 깎아버린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만한 돈을 1회 추경에 신청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19억원의 예산이었는데 4억원이 늘어나서 23억원으로 짓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기능보강사업비라고 하면 장비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에 속하는 얘기가 됩니까?

근로복지관하고 남부보건소 사이에 있는 그것입니다. 4월28일에 지난번 기공예정이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5월25일로…….

그리고 308페이지에 아시아 정신지체인 복지대회하고 장애인단체 국내선진 복지시설 연수, 이것은 예년에 없었고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장애인은 비행기 값도 반으로 줄여주니까 일반인보다는 적게 들긴 하는데 사람이 그만큼 가는데 돈 900만원으로 됩니까? 그리고 밑에 장애인단체 국내 선진견학하는 것, 이것은 몇 명이 어디 갑니까?

정신지체는 동구에다가 13년 전부터 준비한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국비는 한 푼도 안받고 시비로 다 합니까? 원래 이런 것을 하면 국비가 30%나 50% 있잖아요.

2006년도에는 저희가 그것을 신청을 해 놨는데 벌써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너무 정신지체아, 특히 18세이상이 너무 많아서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은 국비지원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충분히 받아올 수 있는 일인데.

2006년도에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좀 시비 절감해서 국비 얻어오도록 노력하십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둥지, 일종의 그룹홈입니다.

이때까지는 자기 네가 스스로 하다가 너무 벅차가지고…….

아닙니다. 그분들이 자기네들끼리 시의 도움을 받지 않고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은 몰랐는데 그분들이 찾아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도저히 너무 열악해서 안돼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노인들이 물론 여가 활용도 되겠지만 어떤 노인들에게 소득이 돌아오게 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노인들이 …….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승차권을 줬는데 노인들이 그걸 원하지 않고 노인들은 항상 현금을 원해요.

319쪽에 울산양육원에 기능보강은 아까 화장실을 한다고 그랬죠? 화장실 상태가 어떤가요? 위원장님이 화장실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래 되어 가지고 노후도 되고 그렇습니다.

건물 지어지고 한번도 화장실 수리를 안했는가요?

기능보강사업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급식취사장비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설해야 되는거죠?

급식취사장비는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 세 군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취사장비는 지금 아동센터 중에 기존으로 해 오던 것 중에 지원하는 거네요. 그죠?

기존 아동센터 지원 중에서 급식취사장비가 시급히 필요한 데 중구에는 사회복지관이고 동구는 월드비전 바드레공부방, 북구에는 꿈쟁이공부방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새로 신규로 하는 데는 급식장비가 시작을 하니까 필요 없고 기존에 하던 데네요?

예.

지금 아동센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해 오던 곳을 중심으로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뒤늦게 시작한 곳에는 아직 국비가 결정돼야 지원체계로 돌아가는 거네요?

그 지침에 의하면 1년 이상 방과후 공부방이라든지 사업실적 이 있는 공부방에, 각 구에 신고가 되고 사업실적이 1년 이상 되면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침에 따라서 하는 건 좋은데 실제 지역아동센터공부방들이 그동안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빈곤가정이나 이러한 아이들을 대신 돌봐주는 곳이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은 그렇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급식비나 그 중에 아이들 대부분 제가 봐도 급식을 먹여서 보내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곳은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런 지역아동센터가 실제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기 때문에 교사들에 대한 보수교육이나 교사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은 시 차원으로 해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돌보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을 실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행히도 울산에서 모자원이 신축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예산이 통과되면 민간위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저번에 하셨는데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모자원이나 여성관련 또 아이들관련 시설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목적에 어떤 민간위탁보다는 이러한 뜻을 동시에 충분히 가지고 있는 곳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진행을 해서 울산에서 처음 생기는 모자원이 제대로 지역에서 좋은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20쪽에 아동학대예방센터나 전부다 종사자처우개선 해서 직원이 한 명씩 늘었다고 했거든요. 직원은 늘고 하는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방침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지금 현재 인원으로는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자원은 아직 주체는 결정이 된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런 마인드가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공모를 통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320쪽에 결연기관 운영 해 가지고 2,1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건 뭡니까?

결연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한국복지재단에 전국적으로 한국복지재단이 아동결연사업을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복지재단에 종사자가 늘어나는데 따른 운영비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겁니까?

전국적으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복지재단으로 무조건 운영비를 주게 되어 있네요?

예.

322페이지 ‘탈락세대 자립정착금’ 이건 뭔가요?

그것은 소년소녀가장으로 책정되었다가 만18세이상이 되어서 탈락할 경우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부족분을 올리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서동욱위원입니다. 318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보호’가 과목변경 된 사유가 뭡니까?

처음에는 민간에…….

민간 어디에 있었는데요?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보호는 올해 처음 생긴,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한 것인데 처음에는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그룹홈에다가 바로 할 생각을 하고 민간이전을 했었는데 그룹홈이 전부 구ㆍ군에 신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구ㆍ군에 신고된 그룹홈에 대해서 시에서 구ㆍ군 자치단체로 그렇게…….

처음에 선정이 잘못됐었네요. 그래서 바로 찾아가셨다는 이런 얘기죠?

예, 처음에 과목설정을 잘못했습니다.

315페이지 모자원에 조금 더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원에 수용될 수 있는 대상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모자원은 무주택저소득 모자가정인데 모자원이 필요한 세대는 굉장히 많지만 일단…….

굉장히 많다고 판단한 기준이 뭡니까?

저소득 모자가정 중에는 지금 더부살이라든가 임대라든가 주택조건이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가정이 거의 없거든요. 모자가정의 경우에 전부 달세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럴 때 모자복지시설을 해서 적은 숫자지만 제공하므로 해서 임대수입을…….

다시 말씀드려서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그런 엄마와 자식, 그런 대상자입니까?

아니요, 전혀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아주 적은 수입으로 일용이라든가 저소득대상자…….

울산광역시에 대상자가 얼마정도 된다고 추측하고 계십니까?

저소득 모자가정이 600세대 1,800명입니다.

정확한 숫자가 나온건 아니고요?

5백9십 몇 세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축하려는 위치는 어딥니까?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모자원을 짓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단 20세대분을…….

20세대분을 짓는다, 이 10억원 중에는 토지매수 대금도 포함된 겁니까?

토지매입은 사회복지법인에서…….

20세대 같으면 10억원이면 한 세대가 5,000만원씩입니까?

아니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다가…….

건물이 한 세대에 5,000만원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20세대를 짓는데 토지대금 빼고 10억원이 소요된다, 그래서 한 세대에5,000만원짜리 집을 하나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운영 방향이 구체적으로 선 것은 없죠?

아파트형태의 집을 짓게 되죠.

운영형태는요? 그냥 싸게만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거기에서 단체활동공간도 있고 상담실도 있고 해서 저소득 모자가정들이 사회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복지시설의 개념입니다. 단순한 임대주택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지금 중구에는 여성회관이 있죠?

예.

지금 개ㆍ보수가 시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누수가 생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곧 장마철일텐데 여성회관 리모델링 문제나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됐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 장마철을 지나고 나면 여성회관 자체가 어떻게 장마비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을지 예측불허입니다. 가장 시급한 부분인데 이건 추경에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다. 굉장히 시급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치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작년에 대대적으로 일단 보수를 했고 지금 누수되는 부분은 지하부분 약간하고 앞에 입구부분…….

입구부분에 비가 엄청나게 새 가지고 바닥 대리석이 변색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누수가 심합니다. 본위원회가 현장활동을 갔다 온 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시급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 안된 사정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하수 앞에 물 조금 빠지는 부분을 보강을 해서 지금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보강되어 있어요. 작년에 보강한 공사입니다. 보강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전혀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올해 장마철 지나서 비가 엄청나게 새야 그때 또 예산 잡아서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보입니다.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조금 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진기위원입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에 1,7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인력보강입니까, 운영비지원입니까?

인력보강입니다.

우먼리더십 캠프에 1,250만원, 지방의회 인턴교육 750만원을 감한 사유는 뭡니까?

여성부에서 당초에는 가내시를 내려 줬다가 확정내시에 의 해서 그게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치대학은 앞으로 어떻게 개강을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여성정치대학은 여성청년층의 정치의식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사업을 공모를 해서 적절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을 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쉼터에 쉴 수 있는 여성은 어떤 여성이 쉴 수 있습니까?

쉼터는 가정폭력이나 피해자가 잠시 동안 쉬면서 자기를 되돌아보고 또 사회적응을…….

잠시라고 하면 얼마를 말합니까?

6개월이 처음인데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폭력에 의해서 도피하는 여성이 거기에서 쉰다 이런 이야기죠?

예.

쉬면서 숙식은 가능한데 의 복비는 어떻게 합니까?

의복비는 자기가 가지고 들어옵니다.

당장 얻어터지고 도망 오는데 의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체육복이라든가 간단한 의류는 지급을 합니다.

거기에 여성이 나오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이 같이 거주하는 경우도 있죠?

거주를 하고 그 아이를 가까운 학교에 보냅니다.

취학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를 그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학비는 어떻게 합니까?

학비도 지원은 됩니다. 모자복지시설 입소대상자이기 때문에…….

아니 쉼터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영세민도 아니고 다시 말해서 부부싸움을 해서 나왔는데…….

대부분이 저소득층의 그런 분이 옵니다.

아니 저소득층이 아닌 상류사회의 중산층이상이라도 부부싸움이야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얻어맞을 수도 있는건데 그런 사람들이 홀몸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 왔다 그러면 그 아이들 학비도 대줘야 되고 여성분의 속옷도 사줘야 될 것이고 속옷 한 벌만 입고 밤중에 도망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조치하느냐 이말입니다.

그것도 여성일시보호시설로 복지시설로 포함되기 때문에 시설수급자로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의 질문요지가 여기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전부가 다 모여있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 ‘왜 맞고 사느냐 이혼해라’ 이래 가지고 오히려 이혼을 부추기지, 보다 나은 새로운 삶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혼을 부추기는 것은 아니고 전문상담원이 있어서 충분하게…….

상담원의 대부분이 여자분인데 여자분들이 하는 말이 ‘왜 이 좋은 세상에 맞고 사느냐 이혼해라’ 계속해서 이혼을 부추긴다,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한 어떤 쉼터에 그런 사실이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몇 군데를 찾아가 봤더니 이건 명예에 관한 문제니까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남의 일이니까 남의 집 아이 군대갔다 오는 건 금방 갔다오듯이 자기 아이 군대갔다 오는 건 너무 더디고,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고 남의 일이니까 ‘이 좋은 세월에 왜 맞고 사노 이혼해라.’ 이래 가지고 오히려 이혼을 부추기는 사례들이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은 파악했으니까 서인교과장께서는 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들을 한번 모아서 간담회를 하면서라도 가급적이면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을 불러가지고 설득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교육을 시키고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원만한 가정으로 이끌어나가도록 도와주는게 쉼터이지 계속해서 이혼을 부추기는 그런 쉼터가 뭐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유념해 줄 것을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쪽만 하는게 아니라 가족치료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온 사람도 남편만 잘못하고 아내만 잘 한건 아니다 이말입니다. 부부가 그렇게 치고 박고 싸울 수 있는 것은 양쪽이 다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꼴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쪽편만 들어가지고 여성쉼터라고 해서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여성들도 다 거들고 심지어 센터장까지도 거들어 가지고 이혼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강력히 주문을 합니다.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신 새롬터 위치가 어디입니까?

수암 입구 신정4동입니다.

지은 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건 지은게 아니고 가톨릭신자가 그 건물을 드린 겁니다.

개인이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법인이 아니에요?

법인체인데 개인이 하는게 아니라 그걸 새롬터에 준겁니다.

개인이 하는데 사회복지법인이다, 거기에서 우리시가 지원을 한다?

우리 시에서 종교법인체로는 그것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운영비 일체를 지원한 지가 몇 년 됩니까?

4년 정도 됩니다.

4년동안에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여기 또 장비구입비가 있는데 이 장비는 어떤 걸 사줍니까?

냉ㆍ난방기 한 대하고 컴퓨터 세 대입니다.

이건 순간적으로 해 주는 겁니까, 계획대로 사회복지법인에는 그런 시설을 다 해주는데 지금 현재 새롬터에는 그런 시설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까?

여성부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필요한 기기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다 확인을 하고 가서 현재 컴퓨터가 있지만 그것은 전부 사무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교육이라든지 자격증취득관리 같은 것을 위한 별도의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컴퓨터교체 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다른 일체의 부분은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이해가 잘 안가네요. 원래 에어컨 시설이 다 있었을텐데.

1층에 냉ㆍ난방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분들이 참 운영도 잘하고 교육도 잘해서 가출아이들을 학교와 가정으로 복귀시킵니다. 수녀님들이 그렇게 교육을 잘합니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라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챙겨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생각하면 우리 의회에다가 ‘한번쯤 현장을 가봅시다. 봐 보시고 예산을 주십시오.’ 하는게 그게 마땅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여기는 우리가 한번도 안가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안은 한번쯤 의회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모자원은 앞으로 20세대를 건립을 하면 이것은 시나 구나 직영체입니까, 이것도 위탁계획입니까?

여성복지사업을 수행하겠다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걸 하고자하는 사람이 복지법인으로 등록을 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하는 그런 겁니까?

기존의 사회복지법인이나 신규 사회복지법인이나…….

기존의 복지법인이나 새로운 사람이 생겼을 때, 지금 제가 듣기로는 부지는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공을 하고 건축비 일체를 우리시가 하고 국가가 지원해 준다 하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아직까지 장소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죠?

예.

아직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시에서 신청만 해 놓고 국비지원은 우리 시가 하는게 아니라 사업을 하고자하는 사람이 국비를 챙겨왔다든가 이런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노력해서 얻은 겁니다.

여기 보고서를 보면 ‘전국시ㆍ도에 다 있는데 유독 우리 시에만 없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만 없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건 맞는데 어떻게 보면 늦은 감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신축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유지관리 내지는 운영비 일체를 우리 시가 지원을 또 해 줘야 할 것이고 국비로 지원이 되어져야 할 것이고 한데, 아직 부지도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계획만 12월말에 준공예정이라고 하면 12월말에 준공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보면 장비구입비 2,000만원은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될 내용이 아니다라고 봐지는데요. 부지도 선정이 안되고 착공도 안되고 장비 사서 뭐합니까? 어디에 갖다 둘라고요?

계획대로 공모절차를 거쳐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이것은 연내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9페이지에 공부방하는 것, 지역아동센터 이게 우리 시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대상은 전부 6개소에서 7개소가 늘어나서 13개소가 될 예정입니다.

그건 지원할 예정이고 그외에 현황이 파악되어 있는 곳은 총 2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다 지원은 못해 주고 1년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곳에 한해서 점차적으로 지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정3동에 오픈 할 때 같이 갔는데 그것이죠?

맞습니다. 허달호 관장님이 하는건데 굉장히 바람직해서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 가서 지역으로 확대해 달라고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정책과에서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됩니까, 작년부터입니까?

작년부터 지역아동센터 사업이 6개소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이 계속 확충되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확정내시해서 13개소분이 됐습니다. 다음부터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아까 몇 군데라고 그랬죠?

27개소가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이 가능한 것은 13개소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2,400만원 예산이 지출이 됐고, 작년 예산을 비교를 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2,400만원 밖에 안올렸거든요. 그런데 1회 추경에 10배나 되는 2억4,600만원이나 신청을 했다는 얘기는 지금 1월부터 아니면 작년 연말부터 해서 3, 4월까지 해서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제까지는 국비가 1개소당 100만원밖에 안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200만원으로 100%가 인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이 있는가봐요?

예,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여기 그때 신정3동 같은 그런 경우에 책 그리고 아이들이 놀아야 할 시설들 그런 것들이 보강되어 있습니까? 장서가 확보되어 있다라든가.

다른 자원봉사자 도움도 받고 해서 많이 나아졌는데 계속 우리가 지원시설로서 앞으로는 많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정3동에 할 때 제가 가봤는데 이 사업을 그냥 하는 것으로만 끝을 내지 말고 이 사업을 직접 하는 사람은 재정적인 능력이 그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설보완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든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디다. 그 사람들은 교육시키고 하는 것은 될런지 모르겠는데 여타 다른 시설보유 내지 장서보유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돈으로 진행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순수한 급료라든가 운영비 이런 정도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이 따로 예산이 있는 것이 좋겠다싶은 생각이 드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1쪽에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지원에서 수학여행 및 수련회경비들이 학습보조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은 수학여행이나 이럴 때 아이들이 소년소녀가장이기 때문에 따로 공제 받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가요?

수학여행이나 이런 가는 것은 학교에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초에는 수학여행 가는 대상이 18명이었는데 20명으로 증가해서 1인당 13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따로 학교나 이런 데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게 없네요?

예.

방법이 아이들한테 돈을 줘서 납부하게 하는 겁니까, 학교로 직접 줍니까?

학교로 직접 줍니다. 구좌로 들어가게 합니다. 아이가 그걸 찾아서…….

초등학교 심의를 할 때 보면 그런 애들은 면제가 되던데요?

수학여행경비는 면제가 안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돈을 찾아서 학교에 납부를 한다?

예.

학습보조비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학습보조비는 예를 들어서 참고서를 산다든가 또 학원을 요즘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애한테 가는 겁니까?

예, 애한테 갑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문제점입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학원이나 이런 데를 안갈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확인을 합니까?

각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소년소녀가장을 챙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들의 업무상 이걸 다 체크할 수 있는 여력이 되나요?

업무는 과중한데 일단 참고서를 사든지 아니면 학원수강료, 1인당 5만원씩입니다. 학습보조비…….

어쨌든 지금 이게 실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가정폭력쉼터에 있는 아이들 이 부분도 어쨌든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가 긴급히 피신을 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학원에도 보내야 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고민을 해 봐줬으면 좋겠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절차를 밟아서…….

바로 공모에 들어가서 절차를 밟으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6개월 정도 건축기간을 두면…….

컴퓨터하고 책상같은게 준공과 동시에 다 갖추어져야 됩니다.

이건 보건복지부지침에…….

예.

이제까지는 월100만원씩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 안맞는 것은 개소된 지 1년 이후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월부터 지급되는게 아니고 개소한지 1년 실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

예.

그것은 양육원에…….

예.

남구청에 저희들이 돈을 내려 줘 가지고 남구청에서 양육원에 주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1층, 2층 두 개층인데 평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24쪽에 업무추진비 이것은 새로 올린겁니까?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 예산을 가지고 받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보충을 좀 했습니다.

아닙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년치 다 우리국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서 사회과에서 저희가 받았는데 이것은 업무착오로, 죄송합니다.

업무착오로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런 업무착오가 있을 수 있는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28쪽에 건강증진 사업단 운영은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이것은 주기능은 저희들이 건강증진사업계획수립 지시하고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도 하고 건강증진사업평가지표를 개발하는데 저희들이 위탁을 평가단을 인제대학을 선정하려고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선정한 게 아니고 선정을 할거네요?

예, 사업지원단으로.

주로 이게 어디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업무가 이번에 전부다 지표개발로 바뀌고 옛날에 보건복지부가 평가를 하던 것을 시ㆍ도지사가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FMTP교육도 대학으로 보건복지부가 선정을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지원을 하고 울산과학대 교수님들이 운영위원으로, 울산에 있는 대학교수님들도 많이 참여를 시키고 해서 저희들이 구ㆍ군에 지도를 하고 보건소의 건강증진업무를…….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사업은 필요한데 이것을 지금 민간위탁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업별로 프로젝트사업같이 참여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단체가 이걸 그냥 다 하는게 아니고요?

단체로 하는게 아니고 주로 대학교수님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사업에 관련되어서 필요한 사업을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위탁이네요. 주로 대학들에서 하게 되는거네요?

보건소에 가서 기술지원을 하고 우리 5개 보건소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계속해 오던 사업인가요?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런 계획서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3쪽에 금연교육홍보사업 해가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이건 지금 교육청으로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으로 바로…….

전에는 보건복지부의 기금예산이 교육청으로 바로 내려갔는데 지금은 교육청에 바로 안가고 우리 시로 와서 그 사업은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시가 교육청으로 다시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지원하는 방식이 지금 바뀐 거네요.

예, 방식이 변경됐습니다.

이상입니다.

328쪽에 응급의료체계구축, 아까 설명하실 때 평가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고 하셨는데 평가를 잘 못받은 겁니까?

그게 아니고 ’04년도 당초의 예산편성이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2억5,000만원으로 주겠다는 목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응급의료기관은 1억원을 주겠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원래 우리가 2억5,000만원을 우리대학병원이 받았으면 되는데 실제 평가에 가서 타 시ㆍ도보다도 응급의료기관이 분리가 안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2억원을 받았고 동강병원은 당초에 1억원을 받겠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1억2,000만원은 A등급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1억2,000만원 받고, 그래서 우리가 총 3억5,000만원에서 3억2,000만원은 저희들이 받고 3,000만원은 타 시ㆍ도에 분배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센터는 어디죠?

울산대학병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처음에 이게 울산병원에서 했는데…….

그때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네요.

예. 334쪽에 정화조 유충방제 일용인부임, 이것이 확보가 되면 울산시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까?

전체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는 사실은 정화조가 5만9,329개소가 있습니다. 5만9,329개소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연도별로 3차년 계획을 수립해서 건축 연면적 200㎡이상하고 300세대이상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만 실질적으로 유충을 조사를 해서 성충과 유충을 동시에 박멸하기 위해서 시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조사를 하는게 아니고 방제작업을 하는 거죠?

조사해서 유충이 있으면 거기에서 바로 방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조사부터 해서 일괄 큰 건물이나 세대가 많은 곳에 바로 방제가 들어 가는게 아니고요?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충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고 유충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방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확대하는 건가요?

작년에는 연차사업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사실 보건소에 사람이 필요하다 보니까 한 사람씩 인건비로서 약품은 어차피 우리가 남아있으니까 인건비를 확보를 해 놓기 위해…….

이걸 구ㆍ군에 배분을 할거네요?

5개 보건소에 한사람씩입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만 있고 약품비는 없는데 관계없습니까?

약품비는 기존보건소에 약품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약품비로서는 가능하고 또 구ㆍ군에서 약품비는 모자라면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나마 우리 울산시가 모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좋긴 좋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싶고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마다 정화조를 폐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오수관 연결사업 일환으로 같이 넘어가고 있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도 이미 정화조를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주차장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정화조를 오수관로가 연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필요 없는 정화조를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놔두니까 자꾸 썩고 유충이 생기면서 모기를 양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울산시에서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서 폐기처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불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유충을 잡겠다는 그런 부분에서 고무적이고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 부분의 홍보도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기위원입니다. 329페이지에 암 조기검진사업 6,800만원 감한 사항도 국비가 시달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예,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울산시가 할 수 있는 일은 국비가 지급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 예산을 사용할 수 없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치료비지원은 이번에 새로 신설된 암치료비로 지원되는게 없었는데 처음에 우리 보건복지부가 가내시를 할 때 너무 확대 가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정내시가 오면서 일부 깎인 것이지 작년보다도 적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신설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치료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제도가 생겼었는데 그걸 너무 많이 가내시가 되어 있던 부분이 조금 삭감이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동구보건소 대지가 몇 평입니까?

동구보건소 대지가 3,671㎡, 1,100평 정도입니다.

건평은 몇 평으로 짓습니까?

1,100평정도 됩니다. 3,671평이 되고 부지면적은 3,022평이 되겠습니다.

건평이 몇 평이냐고요.

건평이 3,671㎡, 1,100평입니다.

학교 하나 짓는데도 80억원 정도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82억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장비비도 포함됩니까?

저희들 건물비, 설계감리비, 공사비하고만 되고 장비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다.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부지매입비하고 전부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포함하더라도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말입니다. 부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12억원입니다.

부지매입비 12억원 빼면 그래도 70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평당 700만원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공서 건물이 무슨 평당 700만원씩 듭니까?

지하를 넣다보니까 조금…….

제가 동구보건소를 잘못 지으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관공서 건물이 이렇게 평당 700만원, 800만원씩 든다 하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 비싼 땅에 아파트 지어도 평당 가격이 7, 8백만원인데 이건 땅값까지 포함한다면 800만원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을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 모기 유충은 몇 월에 발생합니까?

모기 유충은 봄에서부터 여름까지 죽 발생이 되겠습니다마는 언제부터 딱 유충이 발생이 된다라고 아직까지 용역조사를 안해 봤기 때문에…….

모기 유충이나 성충이 제일서식을 잘하는 데가 정화조입니까?

정화조하고 물이 고여 있는 곳, 그 다음에 돼지 막사 이런 데 주로 많이 발생합니다.

정화조가 뚜껑이 닫혀 있을 때 그안에서 모기 유충, 성충이 되어서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걸 당초예산에 얹어가지고 겨울이 지나자마자 봄 올 때 바로 이걸 대책을 강구해야 할텐데 지금 현재 5월 아닙니까? 지금 모기가 날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와서 이 사업을 한다는게 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이말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성충 구제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성충 구제작업을 하다보니까 ‘유충작업까지 병행해서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유충구제를 동시에 같이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유충보다는 습지 그 다음에 축사 이런 데를 많이 찾아다녀야 됩니다. 과장님 오대ㆍ오천이라는 곳에 가본 일이 있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미꾸라지를 많이 넣고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행정적 이고, 그야말로 가시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미꾸라지가 모기 유충을 잡아먹습니까?

유충을 잡아먹는데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책에 나와있습니까?

용역조사결과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벌건 대낮에 오대ㆍ오천 가면 이만한 모기가 사람을 물고 다닙니다. 그런데는 조금도 신경을 안쓰고 지금 폐쇄하는 정화조에다가 신경을 쓴다는 건 뭔가 시대착오적인 것 아니냐, 지금 정화조는 폐쇄하고 있습니다. 굳이 정화조만 강조하지 말고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축사가 많으니까 축사 같은데, 또 오대ㆍ오천같은 데 이런 데도 관심있게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수비는 소년소녀가장이나 가정위탁 지원세대에다가 제사비용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 105세대에서 123세대로 세대가 18세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90만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은 나이가 18세이상으로 되면 탈락을 하고…….

탈락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응급의료체계구축비에 대해서 권역별 응급의료기관이 당초에 저희들이 울산병원을 지정했는데 그게 취소가 되고 울산대학병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동강병원하고 울산병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당초 에 보건복지부가 확정내시를 할 때 권역응급의료기관은 2억5,000만원을 예산을 잡아놨고 그 다음에 지역은 1억원을 목을 정해서 해 놨었는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기관의 권역별에 대해서는 1억5,0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2억원 주는 데도 있고 2억5,0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수학여행경비보조요?

소년소녀가정의 아동하고 가정위탁의 아동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더니 건강증진사업지원단말입니다. 위원회를 구축을 해서 단장이 인제대 예방의학 교수님인가요. 하고 사업평가팀도 했는데 여기 보면 설치를 단장이 근무하는 대학 내를 설치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울산시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를 인제대에 하는 게 맞습니까?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제대에서 이것도 못하겠다고 해 가지고 처음에는 울산과학대하고 전부다 이렇게 했는데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한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FMTP교육을 교육대학으로 인제대학이 위탁이 됐기 때문에 FMTP교육을 울산하고 경남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강증진사업 기술을 지원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을 한 것이지…….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예,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님이 안해 주려고 해 가지고 우리시는 돈이 제일 적습니다.

춘해대학도 없습니까?

춘해대학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어서 저희들이 FMTP교육기관으로 인제대학이 받았기 때문에 인제대학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울산시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인제대에 설치하려고 한다는 그게 저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금연, 영양, 절주 운동 이런 사업에 대해서 기술자문을 하고 평가를 하고 매뉴얼을 개발하고 평가지표를 만들고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없어가지고 저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타 대학에 이렇게 보니까 3,000만원가지고 해 줄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인제대학에다가, 저희들이 제일 적습니다. 3,000만원을 들여서 저번에 안하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또 한번 찾아뵙고 사정사정해서 지금 이렇게 …….

이게 시비로만 지원됩니까?

국비입니다.

전액국비입니까?

반반입니다. 50%, 50%…….

아니 이게 일반적인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계획이나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울산시민들과 울산 각 지역마다의 지역의 건강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여기 분야별로 나와 있지만. 이런 부분을 다른 지역에 하면, 이 인제대에서는 또 다른 지역 것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울산 것은 인제대학교가 하고 부산은 부산대학교가 지정이 되고 이렇게 FMTP교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울산대학교에서 안하겠다는 이유는 돈이 적어서 안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돈도 적고 거기에 교수팀을 짜야 되는데 교수팀이 아직까지…….

울산의대가 있는데 왜 그럽니까?

울산의대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팀을 짜다 보니까 울산대학교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제대학이 FMTP교육을…….

FMTP교육이 뭡니까?

건강관리보건요원에 대한 교육을 기관으로서 지정이 됐습니다. 건강실천사업에 전문교육기관으로…….

그건 누가 정합니까?

그것은 중앙에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를 해서…….

광역권으로 정해집니까? 울산도 인제대학교에 가서 해라.

울산도 우리 대학에서 할 수 있으면 울산대학에 할 수 있는데 그게 안돼 가지고 인제대학을 했다는 말입니다.

FMTP교육도 그쪽으로 받으러 갑니까?

울산대학병원에서는 못한다고 해서 못하는 겁니까?

공모를 안했죠. 자기들이 계획서를 안냈죠. 못하니까…….

본 위원 말은 공모를 안한게 아니고 이런 사업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교수능력이…….

할 수 있는 교수님들의 능력이 서울에 계시고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금연, 영양, 절주 운동을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기술지원을 하고 어떤 체계적으로 하고 매뉴얼을 개발하려고 하니까 안돼 가지고…….

교수들의 준비가 울산대는 안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울산대학교수님도 어느 부분을…….

정말 우리 울산은 심각하네요.

이해가 안가는데요. 울산대학이 굉장히 유수한 대학으로 의대가 알려져 있는데 왜 그럴까요.

팀 자체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들은 다 울산대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금연팀이 부산 고신대에서 오시네요. 절주팀, 운동팀, 영양팀은 다 울산대나 과학대가, 암관리팀도 울산대가 하고 하는데 이걸 전체 총괄할 부분이 울산이 못 한다는 거죠?

예, 그 교육시스템이 잘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예.

수정동의안 있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임명숙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환경국 녹지공원과소관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공원녹지관리 녹지관리의 시설비 중 장생포 해안매립지 주변정비공사비 10억원 중 5억원을 감액하여 자치단체자본보조 대왕암공원내 해송림 정비사업에 5억원을 증액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