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도시국소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차량등록사업소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다.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국장 장정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노진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국에서 계획했던 주요업무가 지금까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위원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5페이지부터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9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울산 구영지구택지개발사업 간선도로 개설부담금 50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 건은 당초 구영지구 건에 대해서 납입을 할 때 기타수입에 잘못 처리가 돼서 기타수입으로 정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로2류33호선 도로개설부담금 20억6,500만원은 달천에 현대 I’PARK의 도로개설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60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비가 2,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국비내시 감에 따라서 일부 조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46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일부 부족분에 대한 보전이 되겠습니다. 일시인부사역 부분은 그린벨트관리를 위해서 국비가 내려온 금액 중에서 일부 그린벨트 사무실이 따로 있고 해서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46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1차 당초예산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소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아서 추진비를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 상단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고 하단은 일반수용비 국비감액에 따른 사업비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66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린밸트 일부감액에 따른 사안이 되겠습니다. 466페이지 국내여비와 균특회계에서 내려온 돈을 일부 추가로 경상을 했습니다. 다음 46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촬영 용역비 1,500만원 감은 입찰결과 감액이 된 사안을 정리를 하고 국비는 다른 인건비나 여비로 대체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는 GB해제지역에 따른 표석의 이동설치 등이 되겠고 하단부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는 균특회계의 내시에 따른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용역비입니다. 도시계획 40년사 백서 발간에 당초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발간에 애로가 많습니다. 타 시ㆍ도 사례 등으로 해서 5,000만원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국립대결정 용역비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립대학의 위치결정은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이번에 저희에게 협조가 와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와 타당성 등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해서 검토코자 합니다. 다음 469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은 일부 추가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70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471페이지 지방자치단체보조로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지난번 국비에 따른 시비확보가 일부 못했던 사안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중구는 현재 동동과 서동, 반구동이 국비가 확정이 되어 있고 이번에 시비를 확정하는 사항입니다. 온양 소도읍 육성사업도 역시 시비부담부분에 대한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이 건은 미관과에 당초에 28동을 짓도록 되어있는데 30동 추가로 되어서 2동 증가에 따른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도시국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김종훈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울산도시계획 40년사 백서를 발간하면 모든 자료는 우리 시에서 제공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저희들 시에서 제공할 자료가 많다고 봐집니다.

백서발간을 하려고 계획한 게 언제부터 계획을 했습니까?

작년말 정도입니다.

현재 우리가 백서 발간하게 되면 자료가 수집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각종 도시계획 역사가 저희들 서류로서 보관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의 책자로서 집대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책자를 발간함에 있어서 각종 울산시의 도시계획 자료나 이런 걸 용역회사에 전부 제공을 해야 안됩니까?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과거 60년대 쪽은 지금처럼 도시부분은 잘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서류도 찾아야 되고, 개인적으로 울산의 도시위원들이, 특히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잘 만들고자 합니다.

백서발간에 있어서 담당부서 직원들이 수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책이 내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기 때문에 백서발간을 하려면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내실있는 자료가 되고 40년사 백서발간에 좋은 책자가 만들어지겠다 싶습니다. 백서 발간하는데 직원들이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예.

도시미관과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국비지원에 따라서 시비나 구비가 있죠?

예.

이번에 중구 같은 경우에 구비가 충분하게 확보가 다 됩니까?

지금 중구에는 구비가 당초예산에 50%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만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말 어려운 재정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2차 사업입니까?

울산으로서는 1차고 추가로 요청을 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6월정도 실사를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추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이 됩니다.

전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전체적인 ㏊를, 재개발 방식도 있고 거기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지고 도시계획된 대로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등등을 환경개선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중구뿐만 아니고 타 구에는 신청을 안 했습니까?

지금 동구에서 일산진 마을이 신청이 돼 가지고 확정이 됐는데 동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방식결정이 주민들로부터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그것만되면 내년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물론 우리 시에서 자치단체자본을 보조하고 자치단체에서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런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우리가 신청할 때라든지 실사 나올 때나 적극적으로 업무협조를 해서 중구뿐만 아니고 타구에도 울산광역시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그리고 농촌주택개량사업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동당 3,000만원을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빌려주는 재원으로서는 시비가 30%, 작년까지는 국비가 10% 있었습니다마는 국비가 없어지고 우리시비 30%, 재특자금 20%, 농특세 10%, 주택기금 30%, 농협에서 10%해서 동당 3,000만원을 빌려주는 겁니다. 우리 시비는 무이자로 나가지고 평균치면 연간 3.9% 정도의 이자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빌려줬다가 회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1,8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우리시가 중앙 건교부에서 28동 확정이 됐었는데 그게 조정을 하면서 2동이 늘어났습니다. 30동으로 늘어난 데 대한 시비 부담, 그러니까 6,000만원에 대한 30% 그걸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농어촌주택개량사업도 우리 시에서 적극성을 보임으로 해서 농어촌주택개량이 한층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온양 소도읍 육성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이런 사업은 국비로서 지원되기도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주선하고 사업을 따려면 얼마나 시에서 관심이 있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국비가 확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라든지 구비가 확보 못돼서 사업이 미진해 지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자치단체 관계자와 협의해서 제때제때 국비 확보하면 구비, 시비로 확보해서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이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천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천동위원입니다. 471페이지 좀 전에 김기환위원께서 질의 했습니다마는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총 사업비가 371억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와 시비 그 다음에 구비 기초단체 보조할건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의 50%가 국비이고 지방비가 50%입니다. 그 중에서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사업기간은 몇 년까지입니까?

현재 계획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큰 금액인데 전국에서 몇 군데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타 시ㆍ도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 승격한지 얼마 안됐고 경남도 산하에 있을 때는 사실상 울산이 소외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울산시민들도 좋은 걸 못 느끼고 있다가 우리는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다른 데보다 적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중앙부서에 그런 걸 이야기해서 울산에 많이 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울산에서 건교부에 올릴 때 중구외에 동구에도 하나 있었습니까?

동구 일산진 마을 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내년부터는 개발방식만 결정되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개인가옥이나 이런 것은 개인지원을 합니까?

개발방식이 두 가지인데 재개발방식이 있고 현 상태로 개선하는 방식 거기에는 도로나 주차장, 녹지, 공원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는 것은 전부 국비 또는 시비, 구비로 지원이 되는데 개인 집은 자기 돈으로 새로 개축하든지 해야 됩니다.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은 하는데 개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없다?

그렇습니다.

그럼 기초단체 구청에서는 이걸 할 만한 여력이 됩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미 실시설계를 5월에 마칩니다. 마치면 바로 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까지 가고 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양 소도읍 육성사업 이것도 총 사업비가 2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온양 소도읍은 2004년에서 2007년까지 해서 지난해에 유치결정이 됐습니다. 상당히 그때도 많이 노력을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온양읍 63㎢ 대해서 대부분 다 포함이 됩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145억원, 국비가 100억원, 시비가 45억원 나머지는 구ㆍ군비가 시비 중에는 22%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5년도는 21억원이 국비 10억원과 시ㆍ구비 11억원 해서 21억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다양합니다. ‘지역커뮤니티센터 건립’해서 부지가 5,000㎡에 되어 있고 ‘남창역 재래시장활성화’ 여기에는 가로변 불량건물재정비, 입간판정비, 바닥포장, 판매대설치 이런 부분이 있고 이건 총체적 사업계획입니다. 남창주변에 보면 남창천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둔치를 조성하고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하천부지나 개인 사유지도 매입하는 총괄적인 계획으로 올해 부분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럼 소도읍 육성사업의 자격요건은 읍ㆍ면지역이라야 가능합니까, 다른 자치구역은 안 됩니까?

읍ㆍ면지역은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읍지역만입니다.

온양읍 외에 다른데 하는 곳은요?

언양읍이 다음 단계에는 추진하려고 군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도읍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울산지역에서는 서로 이제까지 안 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이라도 늦었지만 지금 하자고 해서 작년에 신청한 것은 아직 결과가 안 내려왔죠?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전국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그것도 처음에 미관과로 왔을 때 돈 되는 것도 아니고 쓰는거다 해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다른데 다 하고 뒤늦게 하다보니 울산지역이 늦고 있습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467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린벨트안에 주민이 시가화 조정된 것은 제외가 되고 현재 살고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불편해소사업비 크게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그린벨트안에 불편해소 도로를 낸다든지 여러 가지 마을에 기반시설을 한다든지, 주로 도로포장, 도로개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입니까?

이것은 2001년부터 계속 해 오고있는 사업인데 구ㆍ군마다 해마다 연차계획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54억원입니까?

예, 올해 뿐입니다. 순수 국비입니다.

어느 지역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68페이지 도시계획관리계획 국립대학, 지금 위치가 결정이 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결정은 안 났는데?

위치선정하고 위치선정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적성평가 그 다음에 결정도면, 조감도, 결정신청서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역에 보면 현지측량이나 지형이 결정이 안 났는데 어떻게 측량합니까?

위치도 결정하면 서 결정이 되면 측량도 하겠다는 겁니다. 위치는 예를 들어서…….

위치결정을 용역회사에서 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설사 위치는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용역회사에서 결정하지는 않죠. 기초자료조사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뒤가 안 맞다, 기초조사하고 나면 용역이 결정되야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해야지…….

아직까지 위치를 발표하기 어려워 잠정적으로 위치까지 결정되어 있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봅니다. 국립대학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측량이 있고 교평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어느 지역이 결정이 나야 그 지역이 교평이라든지 세부적으로…….

당연히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우리가 몇 곳을 선정을 했는데 그걸 확정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안된 부분을 용역회사에서…….

거기에 맡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위치를 타당성을 검토하는데는 여러 가지 울산 여건에 따라서 여러 군데가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런 자료를 해서 결정이 되면 이러한 것을 위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6억원이라는 데이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료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형현황측량해서 품셈상에 보면,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용역품셈에 따라서 지형현황측량에 1억2,000만원 그 다음에 토지적성평가에 6,000만원, 환경성검토작성에 5,000만원, 교통성검토작성에 7,000만원 이런 등으로 해서 총 6억6,0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용역비를 산출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치가 선정 안 되고 용역하는 게 측량이나 평가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위치문제를 가지고 저도 몰라서 말씀드린 건 아닌데요.

위치를 특별히 보안을 해 달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서 만들면 몰라도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고 무턱대고 예산을 줄 수가 없죠.

위치는 지금…….

어디라고 말은 안 해도 돼요.

위치는 혁신분권담당관실하고 물론 결심권자인 시장님하고 저희들 도시계획과 나중에 과정에서 보면 의회의견도 들을 것이고 그런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되고 나서 예산…….

발주는 결정되고 난 뒤에 할겁니다.

결정되고 나서 예산주면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주셔야만 논의과정에서 결정되자마자 빠르게 결정과정을 거쳐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는 꼭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안이나 어려움이 있지만 무턱대고 ‘예산 내놔라’하는 것하고 측량하고 위치선정하고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 하는 이런데 드는 돈을 위치선정도 안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돈을 줄 수가 있나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걸 보안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돼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하고 아까 도시과장이 이야기할 때는 위치선정 아직 안돼서 그런 부분까지 마치 용역회사에서 결정하는 것같이…….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위치선정이 몇 군데 있는데 그걸 검토를 하게 되었을 때 측량도 하고 교평하고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몇 군데 있다는 말씀도 제가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서 상당히 조심스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좀 확보를 해 주셔야 지금 현재 국립대학의 결정도 정확하게 아직 안 났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정과 동시에 위치결정은 관심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결정과 동시에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게 빨리 되면 바로 이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보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민감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겠지만 의회나 집행부나 한 가지 입니다. 이제 도시계획 전부다 오픈합니다. 옛날에는 도시계획 도면도 유출이 되니 안되니 해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다 오픈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6억원이라는 돈을 이런 상황인데 줄 수가 있나, 위치가 선정되었는데 옛날에 상북지역 은편 거기를 대학지로 결정하자, 그게 됐는데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을 예산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틀렸다고 부정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꼭 해야 되겠다 싶지만 우리가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야 예산을 주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고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번 예산에서 삭감을 하신다면 대학이 결정이 바로 되고 났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고 하면 다시 예비비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학부분을 가지고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되어야 된다고 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한다는 말이…….

긴박하게 필요가 된다면 돈이 없으면 그만큼 딜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내용자체는 중요한 사항인걸 울산시민이면 누구인들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예산편성상 위치도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위치결정이 지지부진해지면 결과적으로 예산은 편성해 놓고 사용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대학이 결정이 안 된다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아끼려는 판국에 이런 계획이 국장님 말씀대로 순조롭게 되면 다행인데 안됐을 때는 편성해 놓은 예산이 사장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 경우도 대학이 결정이 안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걸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필요할 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을 해 보면 저희가 앞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은 대학유치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하고는 다른데 그쪽에서 저희에게 협조가 와서 이걸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는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분적으로 1억5,000만원 드는 예산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형현황측량에 1 억2,000만원, 토지적성평가부분에 6,000만원정도, 환경성검토서 작성에 5,000만원, 교통성검토서 작성에 7,000만원, 도시계획시설결정도서작성에 약 2억원, 대학마스트프랜하고 기본계획서 작성하는데 1억원 등 부가세 포함해서 약 6억6,000만원정도 예상합니다.

이 돈 6억6,000만원 중에 우선에 위치선정하고 그때까지 들어가는 돈이 얼마예요.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가 그것은 뒤에 줘도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하는 걸 이해한다고 하고 부분적으로 하자는 거죠?

그렇게는 하기가 곤란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중에 제가 위치결정문제 등 얘기 드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대부분 위치가 결정됐을 때 가능한 용역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럼 위치선정 될 때까지 용역이 얼마냐 이거지, 그 정도를 주고 나머지는 다음에 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는 구분이 안됩니다. 다 주십시오.

도서작성 2억원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도서라고 하면 도면하고 서류하고 책자를 이야기합니다. 도면이 포함된 책자를 이야기합니다. 저희들 결정서류낼 때 도면하고 서류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얘기합니다.

거의 기본계획서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품셈상에 이렇게 구분이 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술 쪽에 맡겨주십시오.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감사기능도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위치선정은 어디에 하는데 지리적인 위치가 어떻고 해서 맞춰주는데 물론 뒷받침 해 주는 도서작성하는 정도인데 대답하기가 곤란하면 다른 시간에 다시 하기로 하고,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에 50억원이 왔다갔다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영지구 토지공사에서 개발하는데…….

그건 아는데 일반부담금으로 해 놓으면 되지 왜 왔다갔다합니까?

1월에 저희들이 기 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걸 기타잡수입 과목으로 받았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삭감하거든요.

그래서 일반부담금은 삭감하고…….

기타잡수입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타잡수입으로 우리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해 주는 겁니다.

받을 때 기타잡수입으로 받았다는 말이죠?

예입을 할 때 우리 직원들이 예산서에 되어 있는 이대로 넣어야 되는데 이 밑에 과목에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타잡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일반부담금으로…….

거기에 넣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장,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예산서에 일반부담금으로 잡은 걸 삭감하고 기타잡수입으로 잡거든. 전번에 받을 때 일반부담금으로 받았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대로2류33호선 도로개설부담금, 대로2류33호선 어디예요. 달천 저쪽에서 나오는 겁니까?

예, 달천겁니다.

이건 왜 일반부담금으로 또 잡아요?

제가 이 부분이 잘못되어서 세무파트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긴 얘기말고…….

그러니까 일반부담금에 일반적으로 넣는 게 상례인데 기타잡수입에 넣어졌는데 넣어진 것도 크게 틀린 일은 없기 때문에 이대로 정정만 해주면 문제는 없다.

묻는 말이 그 말이 아니고…….

원칙은 앞으로도 이런 부담금은 일반부담금과목에 넣는 게 일반적 원칙이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 I’PARK 부분은 그대로 뒀고 이 부분만 잘못됐지만 그러나 이미 들어간 세입인데 큰 차질이 없기 때문에 들어간 대로 정정을 한다는 겁니다.

들어간 대로 정정을 한다, 20억원 이건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달천광산에 허가해 준 현대 I’PARK에서 들어올 돈입니다.

현대 I’PARK가 그린카운티인가 거기인가요?

그린카운티 앞이죠.

돈 들어 온데가 I’PARK가 확실합니까?

이건 현대산업개발에서 넣을 겁니다.

20억5,000만원은 앞에 도로확장한데 현대산업개발에서 들어오고 그린카운티는 별도로 9억3,000만원이…….

그린카운티는 아직 돈이 안 들어왔습니까?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그건 세입으로 잡아졌습니까?

예, 잡아졌습니다.

이것은 현대 I’PARK에서 들어오는 게 20억원 얼마…….

올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에서 들어온 돈은 일반부담금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부담금으로 들어온걸 삭감하고 기타수입으로 또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서 상에 당초에 할 때 구영지구 50억원 이걸 이 과목에 해 놨는데 넣을 때 기타잡수입에 넣었단 말입니다.

아, 돈을 처음에 받아 넣을 때…….

기 받아버렸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받았는데 일반부담금으로 예산서에 얹어놨다, 그러니까 기타잡수입으로 받았는데 일반부담금으로 넣어놨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번에 정정한다, 실제로 일반부담금으로 받는 게 맞는데 돈을 받을 때 기타잡수입으로 받아버렸다?

예, 그래서 정정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확실하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랬습니다. 지금 주무과가 어느 과입니까?

도시계획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왜 이만큼 삭감을 합니까?

이건 전체 국비 중에 앞에서 삭감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수용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안 줄이고 일반수용비를 이 부분에서 삭감시킨 겁니다.

이 돈 없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국비가 없어지는 바람에 사업비는 그대로 두고 일반수용비를 일부 삭감시킨 내용입니다.

500만원, 600만원정도는 없어도 된다, 즉 국비 삭감됐으니까 그대로 삭감해도 된다?

국비 삭감되는 만큼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사업비는 최대한 주되 수용비는 적게 하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의회에서 당초 30% 삭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30% 올라왔거든요.

당초에 삭감이 된 것은 안 올려야 맞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가지 전망상에 특히 도시부분은 중앙부분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습니다.

예산과 별개인데 5분만 더 합시다. 그때는 도시국장이 안 계셨는데 아파트분양원가 이걸 의회에서 주문했는데 실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동안에 그것이 경실련에서 기자회견한 뒤에 행정부시장…….

짧게 합시다. 두개 회사가 있었어요. 면담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업무보고한 다음 날 바로 양 회사 부사장하고 전무이사를 불러 내렸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지금 경실련에서 이만큼 말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야기하니까 이미 주민들과 계약이 되어 버렸고 또 자기들은 분명히 거품이 없다, 그래서 도저히 현재로서는 낮출 수가 없다라고 고집을 했습니다. ‘좋다, 그럼 이런 문제는 좀 세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중구청에 가서 한번 더 상의를 해 봐라’ 중구청에 가서 다시 협의를 해도 자기들이 낮출 수가 없다 해서 중구청에서 바로 세무서에 통고를 했습니다.

두 개회사 다요?

예.

나머지 사업계획승인은, 지금 사업계획승인할 때 감리지정고시가 들어오죠. 자체분석하는 준비를 해 놨는가요?

사실상 지금 사업계획수립해서 사업승인신청 들어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양자율화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을 못 대게 되어 있고, 솔직히 저희들이 손을 못 댑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당신들이 홍보비를 어디에 얼마 썼느냐’고 내놓으라고도 못하고 또 설계하듯이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하면 돈 들어오는 게 뭐라 합니까?

총체적인 사업비는 들어옵니다. 사업비는 들어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업비를 가지고 감리자 지정공고를 합니다.

감리자 지정공고할 때 전체사업비 들어올 때는 우리가 그것도 검토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해야 됩니다. 관에서 승인한다는 것은 모든 걸 종합해서 검토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 내 말이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자체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 운영지침을 새로 만들어 이런 부분이 마찬가지다, 근거를 마련하자, 근거를 마련해서 그때그때 준비를 해서 대처를 하자 하는 것이 주였는데 지금 아파트원가 상승요인은 전국에서 1위인데 그때 국장님 안 계셨지만 행정부시장이 와서 얘기를 했어요. 어느 정도 다른 회사에 영향이 미쳐야 되겠다, 두개 회사를 꼭 세무조사를 시키는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계획승인을 하면서 아파트분양가를 줄여야 되겠다, 그 의지를 확실히 하자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기초를 마련해 놨으면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의회에 보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지침 이런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이 수립지침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계획조례를, 지침에 위반되는 조례를 입법제정을 했을 때 서로간에 곤란하다고요. 회의시간 아닐 때 우리한테 보고를 했다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보고사항이 빠진 것도 있는 것 같고 전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 호계, 매곡, 신천지구, 고래연구관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는 의견청취한 바 없거든요. 옛날에는 이걸 다 했다고 도시관리법이 도시개발법으로 바뀌어서 그렇다는데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내가 못찾겠는데, 만에 하나 지침을 내렸을 때 지침에 반하는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이럴 때는 서로가 곤란하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상호협조가 많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 아파트분양원가 그 부분은 세심하게 국장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치가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465페이지, 466페이지 보면 물론 균특회계인데 그 사업들은 안 해도 되는지 방금 말씀에 운영비나 홍보책자, 항공촬영 1,50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 2,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줬는데 지금 국비가 안 내려왔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곤란한 것 아니냐 싶은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건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 충분한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 고 하겠다는 뜻입니다.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니죠. 일반관리비에 대해서는 586만원인데 그것말고 항공촬영이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해마다 하느냐’ 하니까 ‘이건 꼭해야 됩니다’ 했는데 1,500만원 또 없잖아요. 밑에 또 개발제한구역관리는 꼭해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이 한푼도 없다면 안되어 지는 것 아닙니까?

이건 항공촬영은 해마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올 초에 추정한 것보다 예산이 1,500만원 국비가 깎여서 내려왔다는 부분이고 8,500만원정도 가지고 용역설계해서 항공측량도 금년 측량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우리가 잘못 예산을…….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 연초에 항상 추정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각 시ㆍ도마다 배정하면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강함순입니다. 평소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노진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의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소의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12억3,606만3,000원으로 기정 세출예산 11억9,596만6,000원에 비하여 4,009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이 증가된 요인은 인건비, 도매시장 소방설비 노후로 인한 소방설비 보수공사 및 하절기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른 과부하로 화재의 위험이 있어 부하분리 공사를 위한 시설비가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항목별로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기정예산 8억2,034만1,000원보다 477만5,000원이 증액된 8억2,511만6,000원이며 직무수행경비가 기정예산 3,948만원보다 60만원 증액된 4,008만원이며 자체사업예산 재료비중 폐수처리장 약재비가 기정예산 2,629만9,000원 중 627만8,000원이 감액된 2,002만1,000원입니다. 시설비 예산이 기정예산 6,000만원보다 4,100만원이 증가된 1억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507페이지와 508페이지의 인건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편성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을 234만5,000원 편성하였고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의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단가상승 등으로 24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직무수행경비 중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직책급업무추진비 중 2004년도 미지급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509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재료비로 편성된 폐수처리장 약제비가 폐수처리장 시설보수로 인한 약제비 감소로 627만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설비는 정기소방검사결과 시정보완 지시사항에 따른 소방설비보수공사에 대한 소요예산과 하절기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른 과부하로 정전 및 화재위험이 있어 소매동 전기부하 분리공사를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공사내역을 설명드리면 도매시장의 시설이 노후되었고 2004년도 정기소방검사 결과 시정보완 지시가 있어 비상시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으로 시설물 및 인명피해예방을 위하여 소방설비보수공사에 필요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수산소매동의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과부하로 정전 및 화재위험이 있어 부하를 분리하여 과부하에 따른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수산소매동 부하분리공사에 필요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러한 각종 사업들이 도매시장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반드시 부족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함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효동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효동입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노진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515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소의 총 세출예산액은 16억1,221만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6억5,922만2,000원보다 4,900만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12억6,307만원으로서 기정 12억5,567만5,000원보다 739만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에 따른 증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액은 5,366만8,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억1,006만8,000원보다 5,64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4,900만8,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억600만8,000원보다 5,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제작 구입비로 낙찰금액이 조당 220원으로 계약되어 잔액분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66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60만원 대비 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우리 사업소 민원을 위한 민원수신용 팩시밀리 1대에 대한 교체구입비용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효동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ㆍ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 508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에서 2004년 미지급분 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번 송의준 소장 있을 적에 업무추진비가 월 15만원인데 10만원씩 잘못 지급을 해 가지고 추가로 월 5만원을 하면 60만원입니다. 작년 1년 동안 잘못 지급된 사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소장의 업무추진비가 15만원인데 10만원을 지급해서…….

15만원을 해야 되는데 10만원밖에 안 해 가지고 소급 적용합니다.

폐수처리장 약제비가 600여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사유가 뭡니까?

폐수처리장을 수시로 수리를 하고 배수로 같은 것을 전부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물질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로 인하여 약제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양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래 가지고 감액하는 것입니다.

줄여도 폐수에는 아무 관계없어요?

예, 줄여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516페이지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번호판 제작에 5,700여만원 삭감되었는데 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년에는 보통 4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7개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최저가격이 조당 220원이고 최고가 580원으로 360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당초 편성가격보다 상당히 낮게 낙찰되었습니다.

임시번호판이 목재로 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목재입니다. 철재로 된 임시운행판은 자동차 공장에만 저희들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가가 좀 내려갔다는 얘기입니까?

당초에 저희들 예상가격이 600원이었는데 지난해는 580원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 올해는 경쟁입찰자가 많아 가지고 220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진장유통단지 내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형성되고 나면 현재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상당히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1, 2년간 위축되었다가 다시 되돌아오겠지만 그러기 이전에 해 마다 보면 추경 때라든지 당초예산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수선비 이런 등등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러한 수선비가 안 올라올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부분 부분 수리하는 것보다도 총체적인 농수산물도매시장 환경개선을 해서 지금 장사하는 상인들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해 마다 2억원씩 1억원씩 투자하는 것보다도 정말 장기적인 안목을 갖추고 환경개선할 사업이 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수산물하고 농산물동하고 이쪽에 회 팔고 하는 자판이 있는 동하고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리되어 있는 동을 중간에 비가 오더라도 마음대로 오가고 할 수 있는 지붕이라든지 투명한 아케이드라든지 그런 설치를 함으로 해서 환경개선이 한층 더 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소매시장 소방설비보수공사, 소매동 부하분리공사, 소매동 부하분리공사는 전기공사입니까?

예.

이러한 등등도 좋지만 이쪽 수산동하고 이쪽에 회 파는 동하고 같이 아케이드로 한다든지 비가 와도 마음대로 오가고 할 수 있는 투명한 지붕처리를 해서 환경개선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거기 보면 구조적으로 동까지 전부 둘러 씌워버리고 나면 너무 안 좋을 것인데요. 제 생각으로는 통로 같은 데는 모르겠지만, 아케이드를 전부 둘러싸여 놓으면 그늘도 질뿐만 아니라 차통행, 사람통행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물량이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소장님, 전체적인 지붕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통로에, 이 쪽 동과 저쪽 동 사이에 예를 들면 5m라든지 10m 폭으로 해서 이 쪽 동과 저쪽 동에 비가 오더라도 오갈 수 있는 통로도 하고, 통로를 연결시키면 거기에 우리가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수산물 시세라도 붙인다든지 그러한 각종 홍보물도 붙이면서 뭔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인테리어가 좀 되어서 주위환경을 깨끗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권을 계속 유지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진장유통단지 내에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생기더라도 현재의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위축되지 않고 그쪽으로 이동 안 하고 이쪽에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인테리어하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조그마한 시설을 보수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보수를 해서 환경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통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기술적으로 통로입구에 보면 전부 차가 큰 대형차가 짐을 싣고 왔다 갔다하거든요. 아케이드나 뭔 시설물을 하고 나면 배추 같은 것 실은 차는 엄청 높습니다. 높고 과일 같은 것 실은 차도 위에 높이 있는데 그 지붕만큼 높이 아케이드를 만들면 되기야 되겠지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전문가에게 적은 돈으로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어떻게 하면 환경개선이 되는지 적은 돈을 들여 서 그런 용역도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번호판이 당초에 예산보다 절반인 220원에 낙찰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획기적인 입찰제를 도입해서 잘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터무니없는 가격이 당초에 책정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에 우리가 입찰을 봐서 너무 비싼 가격으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220원의 가격으로 현재의 임시운행 번호판의, 나무번호판의 질이 턱없이 못해졌는지 아니면 이대로 가능한지, 앞으로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가격을 현 수준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다든지 소장님 그 동안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는 사실상 580원에 되었습니다. 올해는 8개 사가 참여를 해 가지고 상당히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낙찰된 병삼PR사는 전국단위로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수지타산을 전부 계산해 가지고 이 정도 같으면 전국에서 다 하기 때문에 울산에 조금 싸게 하고 다른 데 경쟁이 덜한 데는 높게 받고 해 가지고 회사로서는 관계가 없는데 저희들로서는 실제 물가조사를 해 보니까 조당 600원 정도는 되어야 된다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여러 군데서 참여를 해 가지고 상당히 경쟁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현재 납품도 잘하고 있습니까?

예.

질도 좋습니까?

예.

소장님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도 지금 진장유통단지 내로 이전이 될 계획이 있죠?

예.

언제쯤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까?

2007년도 정도 되면…….

그러면 진장유통단지 내에 자동차매매상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같이 설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당히 오래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매매단지하고 경매단지하고 사업소하고 한 섹터 안에 1만8,000평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3개소를 동시에 개발함으로 해서 상당히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 서 나름대로 여러 번 구상을 해 가지고 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결재하는 과정에 아직까지 결재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시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가지고 ‘그것을 빨리 추진해 보자’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는데 아직까지 더 이상 진척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건방스러운 얘기로 들리실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3월인가 4월에 일부러 ubc를 한번 불러 가지고 방송에 보도를 한번 했습니다. 보도를 했는데 ‘미국의 경우, 서독의 경우, 일본의 경우 그런 자동차 도시에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울산광역시에는 이 정도 수준 밖에 안 된다’ 그래 가지고 ubc에서 기획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자극을 줘도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고, 밖에 있는 매매상사나 안 그러면 경매단지에서는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했으면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장님, 우리 국내에 타 시ㆍ도에 잘된 선진사례가 있습니까?

작년 10월에 직원 몇 사람하고 전국을 돌아봤는데 일산 쪽에 가니까 지금 현재 있는 부지가 4,000평정도 되는데 그 부지가 이번에 공공용지로 편입됨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30만평을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자동차관련 모든 시설을 옮기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디다. 상당히 좋게 되어있고, 그리고 기아현대자동차 경매단지에도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매출이 상당히 좋습디다. 그래서 갔다오고 난뒤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릴 때 자동차에 종사하는 사람이 3만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차량 교환주기가 2년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1년에 1만5,000대 가 바뀐다 그러면 거기에서 50%만 저희들이 수용한다 치더라도 연간 7,500대 정도 됩니다. 50%만 해도 대당 10만원씩 수수료를 계산하면 연간 7억5,000만원 정도 수수료수입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옵디다. 그래서 연계를 해서 하면 상당한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리고 명색이 울산이 자동차 공업도시인데 30년이 지나도 처음 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산대학에 모교수한테 저의 취지를 말씀드리고 그 뒤에 자문을 한번 받았는데 저희들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7가지 유형정도로 해서 자동차산업을 이런이런 식으로 발전했으면 안 좋겠느냐, 현재의 레이스시험장을 경기장으로 만든다든가 부품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된다, 당초에 저희 계획하고는 그 안에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한번 더 그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상당히 업무추진하는 의지가 정말 존경스럽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울산은 자동차공업도시로서 자동차의 메카도시라고 할 정도로, 지금 현대자동차가 날이 갈수록 위축되어 가고 다른 타 시ㆍ도로 이전되어 가고 외국으로 진출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라든지 자동차경매, 매매 이러한 등등을 같이 묶어서 정말 자동차 공업도시답게, 자동차 메카도시답게 이러한 시설을 하는 것이 정말 우리 국내 선진사례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의지대로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시고 차후에 별도 시간을 가지고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인자격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나 농수산물도매시장 감 예산이 결과적으로 50% 이상이 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반정도 종전대로 필요치 않다는 것도 당초 이런 사업이 이 정도의 돈이 필요치 않을 거다 하는 것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예년에 비슷하게 안 들겠나 하고 이런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새로 약간 수리하다 보니까 돈이 반정도로 감하는데 1, 2십% 감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몇 십%씩 감되는 것은 당초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의 번호판 단가결정은 언제 합니까?

매년 1월에 합니다.

이런 것을 당기면 안 됩니까? 내년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런 사업을 미리 해서 내년도의 단가가 결정되면 당초예산하면 아무차질이 없는데 관례대로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좀 개선을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지난 해 에는 580원 했는데 올해는 220원 이런 형식은 널뛰기식으로 가격이 단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 앞에 해에는 23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쟁자가 많아지면 단가가 내려가고…….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면 제품은 아무 차질이 없다 하니까, 옛말에 모르면 돈을 좀 줘야 되는 것인데 워낙 다량으로 제작을 하니까 충분하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지적하듯이 입찰보는 시기를 조금 당겨서 처리를 하면 감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아닙니까? 그렇게 실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설비 1,600만원, 부하분리공사 2,500만원, 해 마다 조그맣게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2,000만원, 3,000만원 조금씩 나오는데 이번에는 소방은 무슨 시설입니까?

방송시설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시설물은 전문기관으로부터 법으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설비검사를 받았는데 거기에 지적사항 중에 방송시설이 현재 20W가 되어 있는데 여건을 봐가지고 2W로 되어 있는데 10W짜리의 고성능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지적을 해 가지고 그래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설비는 수산소매동은 여름이 되면 냉동고를 많이 씁니다. 고기를 팔고 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작년에 못해 가지고 올해 정기설비검사를 받았는데 과부하가 일어날 우려가 많다 이래 가지고 한 선으로 되어 있던 것을 두 군데로 분리를 하면 과부하가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입니다.

전기기술자 뒤에 있죠, 전기 담당 누가 왔어요?

오늘 여기 안 왔습니다.

수산물 쪽에는 몇 ㎾됩니까?

㎾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하분리를 한다는데 지금 얼마가 되어 있는데, 수전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관리담당이 바로 설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발언대에서 설명하세요.

원충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담당 원충희입니다. 지금 수산소매동에 당시에 모든 소매동 쪽으로 가는 것은 일단 150암페어로 다 분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산소매동에서 사용하는 게 여름에는 140암페어 이상 사용합니다. 그러면 여유전력이 없습니다. 여유전력이 없으면 전선에서…….

지금 얼마라고요?

원충희 지금 최고가 140암페어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150암페어로 되어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얼마 나옵니까?

원충희 성수기에는 저희들이 150암페어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9암페어, 130암페어 가까이 됩니다.

되어 있는데 왜 분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원충희 그게 여유전력이 없으면 전선에서 열이 나가지고 누전차단이 된다든지 아니면 과열로 인해 불이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현재 150암페어에 몇 ㎾가 되어 있습니까?

원충희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500㎾를 받지만…….

그러면 1,500㎾를 우리가 받는데 동당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받겠다 이거죠?

원충희 동당 150암페어씩 분리해 가지고 송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페어라는 것은 받는 기기의 저항이고 들어올 수 있는 ㎾수가 얼마냐, ㎾수가 안 맞으면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분리공사만 합니까, 아니면 내선공사를 전부다 할 것입니까?

원충희 주배전판으로 가는 선회로만 하나 더 설치해 주면 거기에서 내부선은 연결만 해 주면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부선은 150암페어를 받아도 이상이 없다 이거죠?

원충희 내부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주라인 2개를 만들어 줘버리면 하나에서 75암페어씩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분리공사는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나중에, 저게 나와있죠?

원충희 예, 나와있습니다.

소방은 그러면 우리 기술자들이 계속 관리를 수년 째 하고 있는데 소방서에서 와서 조사를 하니까 음향이 약하다 이말 아닙니까, 그죠?

원충희 법적인 기준치는 출력이 1W가 맞습니다. 그런데 1W는 소리가 굉장히 작습니다. 거의 안 들릴 정도입니다.

주위에 소음이 있으니까 그 자체로 사무실용은 맞는데 장사하는 동네는 안 맞다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었다 이거네요?

원충희 기준은 맞지만 그것이 지금 현재 보면 스피커가 울리더라도 화재경보소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는데 왜 수년동안 그런 지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왜 다 지적 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원충희 그게 권고로 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10㎾로 권고로 해 가지고…….

안전관리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니 소방이니 전부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년동안 나온 것인데 지금 와서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원충희 워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소방지적을 다 받아버리면 건물자체를 다시 소방설비라든지 전기설비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종훈위원하고 김기환위원도 매일 이렇게 하나씩 하지말고 한 파트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는 의견이거든요. 나중에 애로사항을 거기에서 예산부서에 올리지 말고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어느 하나라도 만들도록 해 줘야지 예산부서에 올려놓으면 제일 꼴찌부서니까 조금씩조금씩 떼버리고 돈 갈라주고 나면 일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소장님이 한번 해서 위원들의 대다수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에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학교민원은 일부 주차장이 학교부지로 시설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민원관계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민원이 없습니다.

없는데 학교 쪽에서는 자기 땅이니까 빨리 내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가 원래 중학교 부지거든요. 교육청에서 빨리 옮겼으면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은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학부모하고 몇몇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전이 곧 될 겁니다’했는데 이것이 거짓말이 되어버리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