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선 의원 발언
병선
이병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원근 각지에서 아침 일찍이 출발하셔서 오늘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다시피 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고려하여 의사일정을 정하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월요일 오전에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5월 11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대로 의회사무처 소관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으로 효율적이고 상호 발전적인 의견을 많이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5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의회사무처 11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이광준 사무처장님의 예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조광수 총무담당관으로부터 세부적인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의회사무처 먼저 이광준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이광준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이광준입니다. 평소 우리 사무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병선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총 62억 7,347만원으로 당초예산 61억 4,796만 5,000원보다 1억 2,55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의 주요내용을 보면 의원님들의 국제교류 협력수행직원 국외여비 1,000만원과 회의실 환기설비 개보수 1,200만원을 포함한 시설비 및 물품취득비 3,950만원, 전문위원실 특위활동 지원을 위한 직원여비 600만원 그리고 의원님들의 특위활동여비 3,000만원과 국제교류 활동을 위한 국외여비 2,385만원 등 총 1억 2,5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추경예산안은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내실있게 집행하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고견 기대하겠습니다. 더불어 항상 사무처를 비롯한 직원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총무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이광준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수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조광수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및 2005년도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과 시설비 등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인건비 부족분 1,202만 5,000원은 올해부터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 정액급식비 부족분과 일용인부임이 2만 3,700원에서 3만 3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부족분이며 국외여비 1,000만원은 의원님들의 국제교류활동 수행을 위한 직원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138쪽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65만원과 직급보조비 348만원은 당초예산 부족분을 추가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 중 시설비 3,500만원은 차고시설비 2,000만원과 회의장의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본회의 천장의 미세먼지제거, 청소와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위원실의 환기설비 개보수비 1,200만원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현관에서 엘리베이터까지 점자블록 및 승강기 내 점자표시 설치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50만원은 운영예결 전문위원실의 복사기 한 대 구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39쪽입니다. 전문위원실 운영 국내여비 600만원은 특위활동 지원을 위한 직원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경비로서 의정활동비 5,385만원은 특별위원회 활동 국내여비 3,000만원과 의원님들의 활발한 국제교류협력에 대비하여 편성한도액 30% 범위 내 전액 반영된 국외여비 2,385만원이 되겠습니다.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조광수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운영예결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야 하나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심재철 검토보고)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2억 7,347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2,550만 5,000원 증액된 규모로서 총무운영에서 6,565만원, 전문위원실운영에서 600만원, 의정활동에서 5,385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총무운영에서는 2005년 인상분 인건비 및 직책급업무추진비․직급보조비 부족액 559만 5,000원,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위 등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직원 해외수행여비 1,000만원이 경상적경비로 추가되었고 의전차량의 관리를 위한 차고지 설치 및 본회의장 천장 등 청결한 의정활동 환경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환기시설 개보수,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등 시설비로 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문위원실의 노후복사기 교체구입 등에 45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에 있어서는 2014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및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활동지원여비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 분야는 2014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및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의 국내 현지시찰여비 3,000만원 및 국제교류협의 활동을 위한 해외여비로 2,385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및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의 국내․외활동 지원경비, 회의환경 개선을 위한 환기시설 보수비용, 하절기 및 동절기에 의전수행차량의 관리를 위한 차고지 설치비용, 2005년 인상된 인건비 부족액 계상 등이 주된 내용으로서 의정활동의 원활한 운영보좌를 위하여 당초예산 편성 시 사안이 발생치 않은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추가 계상한 예산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답변은, 중요한 부분은 사무처장님께서 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총무, 의사 양 담당관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총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사무처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시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봉림
박봉림위원
박봉림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추경은 얼마 되지 않는데 여기서 다시 재검토한다는 것도 조금 제 자신 부끄럽고 그러나 우리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인 차고지설치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차고지는 어디에 하실 건가요?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의회청사 뒷면에 산을 일부 깎고 주차장을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3면을 저희가 할애받아서 그쪽을 활용하는 것으로…….
봉림
박봉림위원
설치했어요?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그 부분은 동절기 때 저희가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조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미리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예산사정으로 당초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 편성해 주는 것으로…….
봉림
박봉림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을 했고 이미 차고지는 설치가 되었고 추경에 계상이 되었다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컬한 문제인데, 지금 지사님 차고지는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예, 그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러면 저희도 이건 차고지를 만들어놔야지 이걸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을 했다는 자체는 조금 이상한 문제가 아니예요? 도지사님은 차고지를 만들어주고 도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장의 의전차량은 차고지예산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어서 1차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에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물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인데 그렇다고 하면 지체장애인 휠체어 타고 오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지금 방청석이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계단일 때 휠체어, 하반신 마비인 그런 장애우들은 어떻게, 거기도 이왕 하려면 앞으로 우리 어떤 장애편의시설을 저희들이 계획을 한다고 하면 물론 점자블록도 필요하지만 이런 지체 하반신마비, 휠체어 타고 오는 그런 장애우들을 위한 장애시설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국제교류 국외여비 평창 동계특위에서 7,950만원의 30%라고 했는데 이게 법적근거입니까? 40%도 아니고 딱 3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예, 전국적으로 예산편성 매뉴얼에 30% 이내에서…….
길원
이길원위원
여비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배정이 이렇게 된 거예요?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예, 국외여비 안에서, 7,950만원이 당초예산입니다만 그것의 최대 30%까지 편성할 수 있다고 예산편성 매뉴얼에…….
길원
이길원위원
이게 상한선이에요?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예, 상한선입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봉림 위원님과 우리 이길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특히 박봉림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의 적법성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차후에, 물론 필요해서 했다고는 생각되나 적법하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해 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다시 한번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하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이병선 최규화 김기남 김동일 박봉림 유호순 이길원 최대화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광준 총무담당관 조광수 의사담당관 손호정 기획행정전문위원 박민호 교육사회전문위원 유명춘 산업경제전문위원 엄석현 관광건설전문위원 정연덕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심재철 의정자료담당 최정규 기록 이복순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