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제217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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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218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전라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1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 결정하고자 합니다. 제218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6월 22일부터 6윌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주요일정은 제1차 본회의를 6월 22일 11시에 개회하고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 결의중인 의안심사와 현지 활동을 위하여 휴회한 후 6월 30일에는 11시에 본회의를 개회하여 각종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의사일정을 조금 전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18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1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5년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전라북도의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소관 2005년도전라북도의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일수 사무처장으로부터 의회사무처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수 사무처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먼저 의회사무처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편달 해주시는 윤승호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라북도의회 제21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각종 의안심사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등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데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새롭게 이사하게 될 효자동 신청사 개청을 앞두고 각 부서별 책임하에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여 이전업무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제1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말씀드리면서 신청사이전에 따른 사무환경조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추경예산안인 점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유일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덕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임인덕전문위원

2005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제1회전라북도일반회계추경예산안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임인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소관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대희

강대희위원

먼저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 6쪽에 보면 새만금특위 관련 현지조사 및 자료수집 해가지고 예산을 300만원을 세웠습니까?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이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지요?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새만금특위하고 공공기관유치와 관련된 특위가 구성이 됨으로써 특위가 없을 때보다도 출장이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300만원 여비를 계상해봤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새만금특위와 공공기관유치특위라고 명시를 해야지요. 그리고 의회사무처에 기 본예산에 편성된 의원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그런 예산들이 없습니까?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있으면 그런 예산으로 충당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각 상임위별로 특위나 운영위의 공이 되어 있는데 2개 특위가 구성이 됨으로써 출장이 잦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번에 300만원을 편성해봤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매년 필요사안에 따라서 의회에서는 특위가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특위는 중요하고 어떤 특위는 덜 중요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위활동을 하는 것은 모두 다 중요한 도내 사안인데 그런 부분을 어떤 부분은 명시하고 어떤 부분은 명시하지 않고, 또한 이런 부분은 기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도 추가로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그 밑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 의사담당관실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기 본예산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예, 기 본예산에 들어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들이 업무추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또 부족하니까 추가로 세워서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예, 증액이 되는 부분인데요, 당초보다 120만원씩 각 전문위원실하고 의사담당관실 해서 840만원이 증액되는 것인데요. 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실링이 문제가 됩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실링을 부분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집행부 것하고 전체 통합되는 데에서 양해가 되어서 저희들이 전문위원실에 하반기운영, 각 임시회라든지 정기총회 또 저희들이 신청사로 이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로 120만원씩 편성을 해보았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의회 예산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것을 필요할 때는 맘대로 쓰면서 집행부 예산은 이렇게 삭감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예산심의 할 때는. 의회가 보다 더 긴축예산을 쓰면서 집행부에다 대고도 항상 예산을 긴축하고 예산절감 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의회는 방만하게 하면서 '집행부는 긴축예산을 세워서 아껴 써라' 이렇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가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보다 더 절약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에서 가져다 쓸 수 있으면 기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예산을 활용하면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절약을 해서 앞으로 집행도 하겠고 또 내년부터는 본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미리 예상을 하고 이런 걸 추경에 올리지 않고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위원장님, 국내여비 부분에서 새만금특위 관련 현지조사 및 자료수집 부분하고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문제는 별도로 재심의 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위원님.

황현

황현위원

주요사업조서에서 10쪽에 의원실 가구 및 장비구입 해가지고 보조책상, 이동서랍, 보조탁자, 책장 이것이 32개씩 이렇게 했는데 그 의미가 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의장님실하고 부의장님 두 분. 의원님들 개인사무실이 전부 32실이기 때문에요.

황현

황현위원

32실?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예, 지금 저희들이 전체 되어 있는 게 40실입니다. 그 중에서 위원장님들하고 의장님, 부의장님 따지기 때문에 32실이 개인의원님들 사무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리고 추후에 의원수가 증가하거나 했을 때는 그때 가서 대비한다 그 말씀이죠?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아니, 지금 예비실 두 개까지 포함된 겁니다.여기가.

황현

황현위원

예비실 두 개까지 포함된거다! 알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사항별설명서 7쪽을 보면 의정활동 국내여비에서 남북교류업무추진 등 했는데 '등'자가 무슨 의미인가를 모르겠어요. 남북교류업무추진 말고 다른 것도 또한 여기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남북교류업무추진 이런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본예산 계획 속에 있을 건데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이 두 가지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남북교류업무추진 말고 '등'이 붙은 것은 다른 뜻이 있는가.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등'이 붙은 것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의회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지금 교류하고 있는 평안북도하고 교류중인데 그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각종 지원업무로 방북을 할 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참석하실 수 있는 뜻으로 등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부분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재원이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못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한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남북교류업무추진이 본청에서 다른 데하고 그런 계획이, 우리가 첨예한 과정이기 때문에 안 되면 추진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그렇지요, 집행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좀 확실성이 없는 예산 같아요.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작년에도 한번 교류가 있을 것이다, 집행부에서 지원한 것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한번 할 것이다 하고 그런 적이 있었고 또 올 상반기에 충분히 서로 교류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상당히 국제정세가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상당히 불투명한 부분도 있지만 국제관계라는 것이 갑자기 호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남북교류업무추진 위원님들을 제외하고 일반 의원님들도 갈 수 있다 라는 여유성있는 예산편성이네요?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하고 다음에 토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