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전라북도의회공공기관및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공공기관및기업유치관련업무보고의건

먼저 도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동향이 균발위나 중앙부처에 계속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타 지역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또 전북이 적극적으로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중앙공공기관유치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특위에서도 앞으로 정말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기관이 와서 우리 지역경제가 살 수 있도록 많이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일괄 보고를 듣고 차후에 일괄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용복 경제통상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도의 기업유치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경제통상 업무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경제통상실 전 직원은 정부의 경제정책 최우선 목표인 일자리 창출과 우리 도의 경쟁력 있는 강한 경제 성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경제통상실에서 기업유치를 위하여 2005년도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큐파이 전북" 운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선 "아큐파이 전북" 슬로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큐파이 전북"이란 전북에 터전을 잡다, 전북을 선정하다 이런 의미로 죄 없는 청정지역이면서 대중국 진출의 요충지인 우리 전라북도에 인구유입과 기업유치, 기업이전 또 공공기관 이전 등 포괄적인 미래 성장 잠재력이 있는 전라북도를 키우고 참여하자는 그런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을 완성하자 이런 의미의 함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고) (아큐파이{Occupy}전북추진계획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용복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경옥 기획관리실장님과 차용복 경제통상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중앙 공공기관 이전을 발표하기 전에 각 시ㆍ도 간에 MOU를 체결하겠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MOU 내용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무엇입니까?

이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어느 기관을 준다는 건 아니고 이전원칙, 방침이나 그런 일반적인 거, 구체적으로 전북에 어디가 간다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 전 단계 정도 MOU 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해각서 안에 무엇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시ㆍ도별로 1개씩 대형기관을 배치한다, 혁신도시는 어디어디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정도 의견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게, 예를 들면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시ㆍ도에 배치될 때 이를테면 그걸 유치코자하는 시ㆍ도에서 부지를 제공한다든지 또 내려오는 분에 대한 어떤 숙소라든가, 그다음에 도에서의 지원방침 이런 것들을 MOU를 체결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그 다음 단계로, 여기 보시면 8∼9월 중에 시ㆍ도와 공공기관, 주무부처가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예를 들어서 부지문제나 교육여건 문제 그때 구체적으로 거론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금 이게 발표 전에 시ㆍ도 간에 MOU를 체결하는 이전원칙이나 방식이나 기준 이런 것은 사실상 균발위에서 전부 해가지고 수도권을 제외한 10개 시ㆍ도에 배치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배치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전원칙이나 방식, 기준 같은 MOU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쪽이 일방적인 거고 우리 시ㆍ도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균발위의 하나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런 원칙에 대해서 합의를 하자 그거겠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지 문제 이것은 8∼9월 중에 3자 이행협약 할 때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를 제외한 다른 9개 시ㆍ도에서 1순위로 유치를 원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다른 시ㆍ도 전체가?

예.

한전은 지금 다 1순위로 원하고 있지요.

한전 말고 다음으로는요? 쉽게 말해서 빅3를 다, 한전이 안 되면 토공, 토공이 안 되면 주공 이런 식으로 다 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다 그렇습니다. 무조건 1순위부터 다 원하고 있지 2순위나 3순위 원하는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제주도 같은 데는 작으니까 관광공사를 달라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도 뭔가 확실한 타깃을 설정해서 빅3에 매진해야지 왜 어영부영 지금 대규모 기관, 영향력이 큰 기관 유치로 지역발전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 이렇게 바꿨어요?

저희들이 바꾼 것은 아니고요, 그 논조에는 변함이 없고 저희들이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다음 어떤 기관을 달라 그렇게 했을 경우 한전도 줄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주공, 토공도 줄 가능성도 있고 쭉 순위 보면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를 좀더 큰 기관을 유치해서 좀더 파급효과를 노리는 게 좋지 처음부터…….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냐면 다른 시ㆍ도도 빅3를 유치하기 위한 세 군데 기업에다 타깃을 삼아서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이고, 중앙에서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는 주된 목적이 뭡니까? 지역을 균형발전 시키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GRDP가 전국에서 제일 꼴찌이고 또 광역시가 있는 도시를 제외하고는 우리 도가 제일 못살고 그다음에 광주만 광역시가 있기 때문에 전남도가 조금 낫고 우리가 꼴찌에서 첫 번째인데 당연히 빅3를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논리를 계속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정치권에 전달해서 어떻게든 이걸 따올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애매하게 살짝 꼬리를 내려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빅3라고 표현하기가, 왜냐하면 용어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저희는 가장 원하는 건 한전이고 그다음에 주공, 토공 이런 식으로, 그건 위원님이 지적한 그대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지금 한전 같은 경우는 방폐장과 연계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이게 지금 방폐장 결정이 사실 주민 의견수렴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상에 11월 이후로 넘어갈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한전은 한전이고 간에 나머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같이 이렇게 여기도 보면 지금 분석대로 해놨지 않습니까. 상대적 기관에 대한 비중이 5.3배, 3.5배, 3.2배가 되는 이런 막대한 기관을 우리가 1순위로 우리 대한민국에 최고로 낙후도임을 주장해서 끝까지 관철시켜야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이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영향력이 큰 기관 유치로 지역별로 지역발전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 이런 말은 안 써도 아는 말 아니에요.

표현상 그렇게 돼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말 쓰지 마셔요. 왜 이런 말을 씁니까?

용어 표현인데요, 빅3라고 써놓기 위해서.

한전이나 주공이나 토공을 못 가지고 오면 우리 도에서 잘못했다, 이거 도민들한테 사죄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가서 어영부영 발 빼고 우리는 이것이 지금 성장 가능성이 없지만 나중에 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둘러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최선을 끝까지 다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 도가 산업화 시대에 소외돼 가지고 그 뒤로부터 계속 못사는 도가 되고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 도의 입장은 우리 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알 것입니다. 정치인들이야 사실 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다가 안 되면 곤란할 경우도 있지만 집행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원칙을 분명하게 세워서 그 원칙에 맞게 밀어붙이고 안 되면 우리가 실컷 했는데 이게 잘 안 됐다 라고 도민 여러분께 사죄도 하고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살짝 슬그머니 내리고 가버리면 이게 됩니까?

그런 의도는 없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표현 쓰지 마시고 대규모 기관은 당초 만들어진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명시해 놨고만요.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하더니 이게 지금 쉽게 말해서 12∼13일에 당정 워크숍에서 일이 잘 안 되니까 바꾼 거 아닙니까?

용어 표현만 이렇게 해놨는데 기본취지는 위원님이 지적한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건 당연하고.

이거 도 집행부에서 도민들께 실망주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시고요. 만약에 힘에 부치면 민간단체까지 연대해서 어떻게든 이걸 알리고 또 우리 도내 일간지들도 사실 우리 도가 잘 살아야 그런 기업들도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언론사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서로 간에 연대해서 우리 도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셔야지 이렇게 물러서려고 한다거나 애매모호하게 한다거나 이걸 도민들이 다 압니다.

저희는 그런 생각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관계기관에 건의문도 계속 보내고 있고 각종 시민단체에서 저희들과 같이 동참해 주셔 가지고 그 정보를 균발위, 총리실, 청와대, 행자부 다 전달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매일 활동상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빅3 기관을 이전하기 위한 당위성에 대해서 논리를 주장한다거나 균발위나 이런 데에다 문서나 아니면 방문해서 설명한 자료 있습니까?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초점이 뭡니까? 예를 들면 한전이다, 왜 우리가 한전을 유치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전대상 기관장한테나 정부부처에 대해서는 전북이 첫째 낙후도가 재정자립도가 도 중에 전남 다음에 두 번째이고, GRDP는 제일 낮고 그래서 이 기회에 이런 낙후도를 개선시켜야 한다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연관 산업하고 연계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해줘야 한다. 그다음에 가장 취약점은 광역시가 있는 전남 광주는 사실상 기관이 2개가 간다. 원래는 하나의 뿌리가. 전북 같은 데는 하나다. 그런다면 최소한도 전남에 비해서 1.5배 이상은 전북 줘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접근방법은 낙후도하고 지역 현실 여건 그것을 호소하고 있고, 종업원들한테는 우리가 전북이 행정수도가 제일 가깝고 관문이고 또 비 충정권 지역에서는 가장 국토의 중심지이다. 그래서 본사가 오더라도 전국적으로 이전하기가 쉬울 것이다. 그런 것을 주장을 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쉽게 말하면 다 아는 그런 객관적인 전략인 거 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걸 모르는 중앙정부의 인사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정도는요. 사실은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하는 것이 결과는 크게 올 수 있거든요. 그렇듯이 뭐냐면 우리가 한전에다가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야 그 사람들한테 정말 와 닿겠다, 또 토공에다가 주공에다가는 어떤 내용을 얘기해야 정말로 우리 도에 유치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전략이 되겠다 이것을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정도라면 다 아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전략과 전술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관별로 접근을 달리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전 같은 데 갔을 때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앞으로 에너지 분야에 집중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분야마다, 아까 그건 큰 틀이고요, 그다음에 각 기관마다는 각각 개별 작전을 해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도민들이 쉽게 말하면 토공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공개가 가능하다면 우리 도 집행부에서 일일이 다 만나볼 수도 있지만 그런 의사전달이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우리 200만 도민 중에서도 그쪽에 연관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적절한 유치를 위한 방안들을 언론이나 의회 쪽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이나 경제통상실장님은 사실 저희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유치하는데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질의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더 상세한 자료가 있으시면 차후에라도 좀더 주시고 저희들과 한마음이 돼서 갈 수 있는 오늘 자리가 되기를 이해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황현 위원님.

우선 정말 공공기관 유치하고 기업유치를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도민이 너나 할 것 없이 하나가 돼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런 상황에서 두 부서의 책임은 도민의 모든 여망을 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어느 부서 못지않게 고생이 많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또 고생하는 김에 두 부서의 어깨에 전북의 미래가 달린 일이니까 더욱 앞으로도 이렇게 힘들지만 도민의 소리를 많이 들으시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언가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 아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공공기관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한 가지를 선택해서 전북의 여러 가지 상황, 여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집중하면 그다음은 이를테면 추후에 따라올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도 우선 한 가지 집중을 해서 하는 부분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지금 굉장히 도민들의 마음이 급합니다. 급하지만 지금 현 시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 일이 있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기관만을 이전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분들이 전북에 왔을 때 정말 자녀 교육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전북에 가면 내가 정말 그런 문화적인 삶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또 교통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선 시급한 것과 또한 그것도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와 연계해서 추진한다 하는데 그 문제점으로 산업용지가 광필지로 조성되어 중소기업 입주가 곤란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발 빠르게 완벽하게 우리가 다 해놓고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소기업 또한 저는 그보다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해당부서가 도민의 여망과 시급성 이런 걸 생각할 때 무엇부터 우선적으로 해야될지도 고민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선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있고 분명 추후에 시간을 갖고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를테면 교통, 문화, 교육, 도시, 환경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해나간다면 행정도시가 오고 정말 전북은 와 살만한 도시더라, 그런 조건들이 너무 잘 갖춰져 있더라 이러면 언젠가 전북에 오지마라고 해도 대기업이 올 것이고 그렇습니다. 아마 대기업들도 핵심적인 조건은 그런 것들이 갖춰 지지 않은 전북에 기업이 회장은 가고 싶을지 모를지언정 직원들이 가기를 희망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은 공공기관도 유사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급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것을 집중하고 선택해서 추진하고 또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그렇게 분류해서 오랜 시간을 가지면서 해나가는 방안 이것도 확고하게 도민들에게 전북의 입장을 밝히면서 또 전북 도민의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은 그동안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온 건데요,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까 김호서 위원님이나 황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장님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전이면 한전을 유치하는데 전략 계획과 토공과 주공 각각 다를 것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구분해 가지고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과 같이 소리를 한 목소리를 내고 또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도 상공회의소나 또 그런 것들도 기업유치나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전라북도가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생각은 있겠지만 그래도 무언가 목적과 원칙은 한 목소리가 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것들은 실장님들이 계획을 세우시면 우리 김호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면 저희들 또한 그런 기업을 유치하려고 또 그런 기관을 유치하려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자 라는 차원이니까요, 그걸 좀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고석원 위원님.

그동안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경제통상실장님, 기업유치에서 오늘 지사께서도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이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쭉 공기업하고 기업유치 관련돼서 자료를 보니까 신문 내용도 보니까 여러 언론사에서도 적극 지원사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 사령탑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보여 지는데 본 위원이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라는 것들을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정말 필요하다면 지원사격이 필요한 내용이라면 채택을 해서 지사님과 건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사항은 지금 서울에 투자통상사무실이 있습니다. 지금 소장이 발령돼 있지요?

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도 있고 또 실장님과 차 실장님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연락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기업유치와 또 가장 목적이 중요한 공기업 유치 내용이 되어 있는데 저는 행정부지사나 정무부지사가 업무상 때문에 서울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시스템보다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각 시ㆍ도가 공기업 유치 때문에 비상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에서도 공기업특별 지원유치에 대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도에서도 이 두 분 중에 한 분을 단장으로 하고 서울의 투자통상사무실을 한시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되겠지만 공기업유치특별추진단장 해가지고 지사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지만 두 부지사 중에 한 분을 단장으로 위촉하고 우리 두 분 실장님을 공기업 1부 무슨 추진위원장, 2부 추진위원장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서울에서, 공기업 유치 마무리가 8월에 끝날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서 이 세 분들하고 또 조금 전에 고석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지원책도 강구해서 서울서 주로 이런 내용들을 하시고 또 특히 하반기에는 예산까지 겹쳐서 아주 중요한 것까지 해서 세 가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검토해서 적극 시행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이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저도 적극 동감하고 그럴 필요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사무실보다는 서울 활동을 주로 동향도 체크를 하고 그런 노력도 더욱 전개를 하고요.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중 투자할 필요한 시기에는 그런 것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거기에 계속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도 다른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집중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도 반반 하세요. 웬만하면 온라인 결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근무부분도 그렇게 두 분이 분야를 나눠서 적극 좀 하시고 저도 봤지만 이 신문내용도 전북지보다도, 전북은 전북에서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아주 충분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부서나 또 중앙에 있는 또 해당 여러 서울에 있는 시민들이 보는 여론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지에 이런 것들도 광고를 해서 또 이런 보도자료를 적극 내서, 제가 여기 도민일보 보니까 한전이 왜 전북에 와야 하나 다섯 가지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중앙지에 나오면 아주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적극 차 실장님과 같이 해서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 실장님께 말씀 또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년퇴직하신 아주 유능한 공무원을 업무에 다시 복귀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거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업유치 관련돼서 경남 사례를 제가 한번 봤어요. 거기는 제가 액수를 모르겠는데 100억불 정도를 사무관급이 유치를 했다. 그래서 그 사무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었다는 기사를 중앙지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어서 그것도 오려놓은 적도 한번 있었는데 우리 전 기업유치 관련된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LS전선 이런 거에 대해서 유치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들은 시기를 따지지 말고 감사패도 지사가 바로바로 줄 수 있도록 하고 그거와 곁들여서 인센티브 있는 특별 상여금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의회에 협력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공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절차에 따라서 기업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또 거기서 회의 걸쳐서 도로 통보해주고 이런 절차도 필요하지만 요즈음에는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인해서 회장이 회사 내부에서 의견수렴만 하고 바로 결정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특히 우리 전라북도 유능한 공무원들이 이런 내용들을 적극 우리가 홍보해서 개인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면 총 투자금의 몇 %를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라든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기업유치에 최대한 노력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근 위원님의 아주 적절한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 전라북도 기업지원 조례에 보면 대기업 유치시 공무원 등에게 1억원까지를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문제이기는 한데요, 저희도 기업유치에 관련한 건의사항이라고 할까, 애로사항으로 정리를 자료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1억원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받지요.

이번 같은 경우는 시범사례로라도 꼭 그런 인센티브를 직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고, 여기 이 실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공공기관 유치활동에 27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행정이나 정무나 이런 부지사님들이 거기에 한 분은 상주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인력이 필요하면 실장님이 가끔 올라갔다 내려오시고 이런 방안으로 강구해야지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위에 사령탑들이 공기업 사장단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결정하자고 해서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같은 조직 내의 하부조직까지 공기업 직원들을 맨 투 맨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서울에서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문제가 지금 5월 말로 매듭을 질 거라고 하는데 가령 5월 25일에 국회 건교위에서 이 논의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발표될 것 같고 아니면 연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향을 주시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이 자료를 제가 잠깐 보니까 이 부분은 바로 저희 지원특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홍보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하는데 돈을 아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기왕에 할 거면 전북도민에 대해서 또는 도에 대해서 국민이 감동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홍보하는데 예산을 절약한다 라는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략적 홍보 이쪽에 보니까 주로 고속도로, 그다음에 "아큐파이 전북" 이거는 신청사 옥상에다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것도 공항이나 철도 있잖아요. 이런 데서 국민이 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딱 보고 '야, 전북 사람들이 이걸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해서 하는 일이구나,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의지나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감동할 만 하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냐 하거든요. 이를테면 홍보 핵심내용에는 와야 할 사람들은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가야 할 여건 또 그 속에 도민의 의지 또 어떤 비전, 가능성, 또 전북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딱 봤을 때 '아, 대단하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단순하게 고속도로 이런 것에 끝나지 않고 철도나 공항 이런 데에도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서 내렸는데 딱 지나가다 보니까 '아, 그곳에 전북에 대한 뭐가 있더라',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통 크게 계획을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황현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예.

박용근 위원님.

그리고 금방 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타 공기업들이 들어오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원책 같은 것도 발표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있습니까?

저희들도 제시를 하고 다닙니다.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저도 잘 모르거든요. 한전이나 어떤 기관들이 오게 되면 그 직원들이 무슨 혜택을 받는지. 예를 들어서 홍보를 했는데 모든 공기업 직원들 중에 아마 절반은 지하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밑에 직원에서부터 고위직까지. 홍보지에 딱 봐가지고 전라북도에 오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라북도의 무주리조트가 유명하니까 어느 공기업이 전라북도로 유치되면 전 직원이 한해에 몇 번씩 리조트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지원합니다. 이렇게 몸에 와 닿는 그런 홍보책을 해줘야지. 그리고 직원들은 직원 사원복지는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해주고 아이들한테는 각 학교에서 일부 장학금을 주겠습니다. 이런 몸에 체험이 되는 그런 홍보효과들이 직원들, 이게 고위직 말고 다수 직원들이 아는 그런 복지 시스템을 해줘야지 사내에서 여론이라도 아, 전라북도 가서 리조트라도 이용해야 되겠다 라든가 아니면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골프동호회 전라북도에서 몇 회까지 지원해주겠다 라든가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 전라북도 애향장학금이 있는데 우선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한시적으로 몇 년까지는 이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 라든가 이런 구체적으로 체험이 되는 홍보효과를 만들어서 내가 지금 다음해에 대학을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대학에 들어가면 우리 아들이 혜택이 있다니까 내가 전라북도를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큰 시각에서 유치할 때 큰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김호서 위원님께서 전술 전략적인 것을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이런 걸 가미시켜 가지고 우리가 전략적 의미에서 공기업 유치하는데 있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안을 잘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안을 좀 만드시겠습니까?

저번에 해서 대한민국 시작 해가지고 전북으로 오십시오 팸플릿을 만들어 홍보하면서 그런 내용을 담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보니까 이건 그 기관 전체적인 이익 측면에서 그런데 그 개개인에게도 이익이 간다 라는 그런 주장도 설득력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에 잘 띄는 색깔로, 저는 그건 눈에 안 띄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요. 딱 보면 눈이 딱 돌아가게 아이디어를 잘 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동영상도 만들어가지고 아마 기관에서 각 기업의 사원들한테 보내면 그건 스팸이 아닐 거예요. 홍보지니까. 기관이나 공기업 분들 메일도 다 입수해서 전라북도에서 메일을 칼라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개인에 대한 복지, 회사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대한민국 시작 그런 거 말고 개인 복지에 대한 영업 세일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쏘아 주세요. 메일로라도. 그렇게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지 요즈음에는 아마 각 기업들이 투표를 할지도 모른다고요. 그런 걸 대비해서 전라북도로 와도 설령 정부에서 교통정리해서 전라북도로 배정하더라도 마음이라도 즐겁게 해서 우리 전라북도로 올 수 있도록 두 사령탑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도 또 그런 아이디어 기획 회의 같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저도 아이디어를 가미시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들은 박용근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죠?

예.

예.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 관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 관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공공기관및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중앙공공기관유치추진상황보고서 2.아큐파이｛Occupy｝전북추진계획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