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권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이용주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권기 위원장 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권기 위원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
정권기의원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정권기 의원 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은 지난 5월 3일 영광 군수 로부터 처음 제출 되고, 5월 9일 제11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된 후 기획 감사 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같은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2005년 5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2일간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5월 13일 수정안 이 제출 된 후 5월 15일까지 축조 심의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 를 하였습니다. 제출 된 2005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1,982억1,373만9,000원의 약 15.55%인 308억1,695만7,000원이 증가된 2,290억3,069만6,000천원 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 은 1,836억6,437만8,000원으로서 기정 예산 대비 약 12.82%가 증가되었으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예산 은 453억6,631만8,000원으로서 기정 예산 대비 약 28.05%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입 분야의 경우 지방세 수입 254억2,000만원, 세외수입 144억2,363만3,000원, 지방 교부세 801억2,822만원6,000원,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 6억3,825만원, 보조금 600억5,426만9,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액이 3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은 일반행정비 412억2,491만6,000원, 사회 개발비 756억4,137만9,000원, 경제개발비 639억4,904만5,000원, 민방위비 6억8,224만1,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 가 21억6,679만7,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의 경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 로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56억4,467만1,000원, 의료 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6억8,292만1,000원,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특별회계 7억1,690만6,000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19억8,441만원,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4억8,683만8,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4,430만8,000원,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51억3,520만3,000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에 4억7,106만1,000원이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05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 분야의 경우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으며, 세출 분야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 시설장비유지비 , 여비 등 경상적 경비 1,629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를 조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만, 농정관리 유통관리 분야의 학교급식 식재료비에 대해서는 학교운영 위원 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학교급식지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과 지역경제 투자유치 분야의 군민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은 지역간 균형발전 및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광읍 도동리 인근지역의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병행 추진토록 권고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며,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이용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권기 위원장 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기타의 부분에 대해서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05년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의사일정 제2항 2005년 보조사업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노병래 위원장 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병래 위원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노병래의원
2005년 보조사업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노병래 의원 입니다. 2005년 보조사업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는 영광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보조사업 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면밀히 조사함으로써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함께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향후 보조사업 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영광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조사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조사 기간 은 2005년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고, 2004년 3월 1일부터 2005년 2월 29일까지 준공 또는 완료된 단위사업비 1,000만원 이상 보조사업 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의 선정, 보조목적달성, 사후관리실태 및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중점 조사토록 하였습니다. 금번 조사는 현장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조사일정은 집행부로부터 현황자료를 제출 받은 후에 별도로 결정 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일정의 조정 등 조사계획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본회의 승인 을 생략하고 특별 위원 회의 위원장 과 간사 가 협의하여 결정 토록 하였으며, 특별 위원 회 활동종료시 활동 보고 서를 채택하되, 조사 결과에 대하여는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그 결과를 이송 하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방금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승인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용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 보조사업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의 건은 노병래 위원장 이 제안 설명한 계획서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한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한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영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한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영광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한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영광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토지평가 위원 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한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백수해안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 를 거친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 하되 확보된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의견을 명시하여 집행부에 이송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 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9.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의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 를 거친 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