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전문위원 정진영입니다.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 그리고 채무부담행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각목 명세서에 의해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는 총칙과 이것은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세출은 기획감사실, 읍·면, 채무부담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2,123억 2,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13억 8,200만원이 증가한 1,917억 8,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개 사업에 22억 4,400만원이 증가한 205억 4,000만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입니다. 총 세입은 1,917억 8,000만원으로 지방세는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는 152억원, 세외수입은 130억 8,600만원, 지방교부세는 973억 4,000만원, 재정보전금은 22억 300만원이 증가한 52억 5,200만원, 그리고 보조금에서 33억 400만원이 증가하여 총 세입은 기정예산대비 6.3%가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4%가 증가된 476억 9,8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4.1%가 증가된 1,342억 9,900만원, 채무상환은 변동없는 9억 9,200만원, 예비비는 40.0%가 감소된 87억 9,1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감액해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세입은 205억 4,000만원으로 세외수입에서만 22억 4,4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12.3%가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 세출을 보시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2.3%가 증가된 22억 4,400만원, 사업예산은 0.3%가 증가된 92억 8,100만원, 채무상환은 당초대비 3,900만원이 개막되었고, 예비비는 51.9%가 증가된 64억 2,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자체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추모공원 사용료 12억 600만원을 세입과목 정정 편성하였고, 진료수입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5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40페이지 보조금 사용잔액은 4억 7,000만원, 특별회계 정산금 16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확정됨에 따라 당초 예산보다 18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고, 분권교부세에서는 5억 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로분교부세는 8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10억원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벤처농업박람회 회의장 주변 도로개설사업 10억원 등 12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당초 예산은 가내시되는 것으로 편성되었으므로 확정사업비로 정리한 것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수덕사 정비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3월이후 학기중 토·일·공휴일 급식비 4,600만원과 3월이후 방학중 급식비 3,800만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4,600만원이 보조되었고, 45페이지에 하단측에 있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에 9,600만원과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입니다. 과원폐원 지원사업에 8,000만원과 그 밑에 보시면은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에 2,200만원, 그리고 47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산불생태 이것이 2,600만원과 산불생태 맹아보육에 1억원, 또 산불유실수 조림에 7,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보시면은 산불 산물 수집에 2,800만원과 그 밑에 산불복구 풀베기 사업에 3,300만원, 제일 하단에 친환경 축산직불제에 9,100만원. 49페이지 세 번째 줄에 축분비료 유통센터 지원에 8,000만원과 그 밑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10억원,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위험도로개선사업에 1억 6,500만원과 그 밑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7,000만원, 하단부에 새기술 보급 시범환경 3,800만원 등 순 국비에서 16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총 14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서 2,800만원과 예림지구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서 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14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으로 총 7,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제일 윗줄 보시면 도비보조사업으로 국비에 따른 도비는 국비 대부분이 감소됨에 따라서 도비도 감액이 되었는데 수덕사 정비에서 7,500만원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3월이후 학기중 토·일·공휴일 급식지원에 2,300만원과 3월이후 방학중 급식지원에 1,9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3,000만원과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에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대부분 감액된 내용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축분비료 유통센터 지원사업에 2,400만원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서 1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8페이지 삽교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균특회계에 따른 도비는 1억 6,7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금에 따른 도비에서는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예산국제풍물제에 4,000만원과 하단부에 추사추모 전국서예백일장에 8,000만원, 고건축박물관 항온항습시설 지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에 3,900만원과 대흥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4,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억 5,700만원, 시·군 체육팀 운영에 7,400만원, 예산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조성에 2억 5,000만원, 61페이지입니다. 가운데 줄 노인 교통수당에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금에 3,800만원과 그 밑에 줄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1억 2,500만원, 제일 하단부에 맨 아래 산성∼주교삼거리간 중앙로 개설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63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건기관 건강증진센터 설치에 1억 3,000만원과 중간부분에 삽교읍 신리에서 목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2억원, 배수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에 7,500만원, 방재시설물 정비사업에 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에 2억 2,700만원과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억 7,500만원, 6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줄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1억원과 공공근로사업 3,1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기획감사실은 금회 추경에 총 2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세부내역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로 분권교부세에서 7,700만원과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 그러니까 작년도 수준으로 했는데 금년도 수준으로 인상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그 맨 아래 군정홍보 전광판 설치에 따른 관리비와 전기 및 회선료를 500만원 편성하였고, 전광판 설치비 1억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TV 난시청지역 해소 지원사업비로 3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63억 6,200만원을 감액해서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읍·면분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읍·면분으로 총 9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먼저 시간외근무수당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294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행자부에서 인건비 지급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1,200만원을 인상 편성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호적 오류자료 정비 등에 3,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9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은 1회당 2만 1,900원에서 500원 인상된 2만 2,400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8억 7,1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읍·면별 사업별 예산액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이중에서 신양면 귀곡1리 마을회관 보수 2,000만원은 삭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을회관을 저번에 전부 못 짓는다고 해서 이게 아주 누수되고 형편없어서 2,000만원을 넣었는데 이것은 삭감해서 짓는 것으로 다시 수정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읍·면 신양면 예산에 있습니다. 읍·면 예산때 2,000만원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은 신축비 여기 신양면 귀곡1리 마을회관 2,000만원 보수로 한다고 했는데 신축하는 것으로 5,000만원 계상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당초에 예산이 없어서 딴산교 가설공사를 10억원 채무부담으로 편성을 했는데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수정예산서입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197억 6,300만원이고, 일반회계에서 74억 4,300만원이 증가한 1,992억 2,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없는 205억 4,0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은 1,992억 2,300만원이고, 세외수입에서만 74억 4,300만원이 증가돼서 기정예산 대비 3.9%가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을 보시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이 증가된 477억 8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3.7%가 증가된 1,392억 8,900만원, 채무상환은 16억 5,000만원, 예비비 등은 9%가 증가된 95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어서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에서만 74억 4,300만원이 증액돼서 그것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예비비에서만 7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딴산교 가설공사 10억원을 금회에 수정예산에 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쪽에요, 군정홍보 전광판 설치는 어떤 장소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장소는 먼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 산업대 앞에 충남교통 공영주차장 하던 곳을 저희들이 구입을 했거든요. 지금 거기다가 공원을 만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노외주차장 조성지에다가 규격은 6,720 곱하기 1,280m로 3칼라 84모듈로 해서 이것을 한 번 설치를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한 1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은데 이중에서 설치비가 8,500만원, 구조물 및 전기공사 3,000만원, 관리비·전기료 및 회선료 이렇게 해서 예산소식지 현수막 게첨 등 홍보방식은 신속한 정보제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광고물이 무질서한 게첨으로 미관을 헤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군정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전광판이 앞·뒤면, 양면만 있는 거예요, 세 면, 세 면?

한 면만, 앞 면만.

그게 삼각형으로 세 면이 되면 이게 좋을텐데,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양면까지는 생각을 해 보고 있거든요. 저쪽에서 그전 제일감리교회 쪽에서 보시는 것과 이쪽에서 가는 것 이렇게 양쪽으로 좀 구상을 해 볼텐데, 근데 이게 양면 하게 되면은 사업비가 배정도 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2억 5,000만원 정도 들여서 양면으로 해 보려고 했었는데 군수님께서 너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우선 잘 해 보고서 안 되면은 보완을 하는 것이 잘 활용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축소해서 1억 2,000만원 정도 가지고 한 면만 지금 해 볼 계획이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런 식으로다가 하시면은 여기서 버스 지금 여기 안에다 공원을 만드신다는 거 아녜요.

예.

삼면으로 하면은 다 양쪽 삼면에다 다 홍보를 잘 할 수가 있다는 거요.

하여간 이것은 우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예산 해 주시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TV 그 밑에 81쪽에 TV 난시청 지역 지원 해소는 어디를?

이게 저기 한다는 거 아녜요, 그게. TV 난시청 해소지역은 한국방송 대전방송에서 주관하고, 도 및 군에서 소요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노인정 등 소외계층 세대와 오지, 독가촌에 좀 해 주라고 이렇게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부는 한국방송 대전방송에서 지원을 해 주고, 군비를 이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KBS에서 40% 지원하고, 도에서 30% 지원하고, 군비 30%로 이렇게 하도록 지금 되고 있어요.

아니 그럼 그분들한테 이런 시설 해 주고서 TV 시청료는 안 받아가요?

그게 좀 그런 점이 있어요. 사후관리 하는게 이게 아직은 저희들한테 확정은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 사회복지과 쪽에서 사회복지시설 지원한데로 그분들만큼은 지원 해 주는 것도 그 문제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지역에는 KBS 대전방송총국하고 그런 난시청지역 해소한 지역 있거든요.

예.

그런데 주민 부담을 일부하고 난시청을 해소한 지역이 있는데 주민들 얘기가 시청료를 받아가면서 KBS는 공영인데 시청료를 받아가면서 주민들한테 이런 부담을 시킨다. 시청료를 안 받아 가면은 그것이 말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타 기관에서 추진되는 것을 보면 울릉도, 경남 진주, 강원 춘천, 경북 안동에서 지금 하거든요. 하는데 거기는 이게 시청료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관계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 지금 강위원님 말씀대로 실지 별 돈도 없는 사람들 그거 해 주고 부담까지 늘려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좀 구체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군정홍보물 전광판 있죠?

예.

이게 1억 1,500만원 예상을 했는데, 이게 견적을 받아보고 이거 예산 올린 거죠?

예, 견적을 받아 봤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견적 받아 봤는데.

견적이,

2면이고.

그러게요.

하려니까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견적 받아본 결과 전면만 할 때 이런 계상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견적을 받아 보니까 설치비로 8,500만원, 구조물 및 전기공사로 3,000만원, 관리비로 400만원, 전기료 60만원, 회선료 40만원 해서 그런 정도의 사업비가 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운데 견적을 받아보고 했거든요, 저희들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영문화관리실 업무에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에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 문화·예술·체육, 문화예술, 사업예산, 보조사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무형문화재 전승장비 지원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80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번에 경정예산으로서 160만원 해서 8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증액에 따른 조정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 국·도비 감액에 따른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6쪽 상단에 보시면은 기왕에 국비가 기정에서 경정으로 해 가지고 90만원이 줄기 때문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가 조정을 한 겁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예산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은 시·군 분권교부세 증액에 따라서 군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군비가 2,850만원이었는데 그것을 총액 증감 없이 시·군 분권교부세 50%가 재원만 대체해 가지고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제5회 예산국제풍물제에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4,000만원, 군비 1억 3,000만원에 여기 계상이 안됐습니다만 기금에서 관광기금이 있어 가지고 기금은 별도로 중앙에서부터 단체로 직접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표기가 안 됩니다. 4월 26일 기왕에 군의회 간담회시에 상세히 보고드린 사항으로서 작년도까지는 1회에 6,000만원 작년에는 1억원을 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대폭적으로 예산액을 100% 상향해서 2억원으로 해서 개선방향을 기왕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으로서 도비 조정에 따른 이것도 군비 정비가 되겠습니다. 기왕에 도비가 증감됨에 따라서 군비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사 전국서예백일장 및 추사문화제가 도비 증원에 따라 조정 정리하는 것으로서 당초에 4,000만원 예산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2억원으로 증액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000만원 였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도비 8,000만원이 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군비도 3,000만원 당초예산에서 1억 1,000만원으로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87쪽에 보면은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보면 도지정문화재 보수가 4억 8,000만원 전액이 감액이 되었는데, 4억 8,000만원, 그 다음에 전통문화 유적 정비가 2억원 감액, 그 밑에 충효시설물 정비가 5,600만원 전액 감액, 문화유적 도로 안내판 정비가 3,300만원 전액 감액,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가 전액 64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문화재 예산은 당초예산에 포괄적으로 가예산 가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후에 1회 추경때 도에서도 사업을 확장해서 다시 정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가예산을 세웠던 거고, 88쪽에 예산성당 보수 9,900만원 도비하고 군비하고 50대 50입니다. 이성만 형제비 보수 3,000만원, 박기성가옥 보수 4,000만원, 대흥동헌 보수가 1억원, 화순옹주 홍문보수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향교 보수 1억원, 그 밑에 89쪽에 이응로 초가 이엉잇기가 480만원, 이우영 효자문 보수가 3,000만원, 최순홍 효자문 보수가 3,000만원 이것은 도에서 당초예산을 가지고 최종 사업을 결정을 해 가지고 도비를 나눠놔서 군비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조정 확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쪽에 시설부대비는 상기 보고 드렸던 말씀대로 예산성당 보수나 대흥동헌 보수, 예산향교 보수에 소요되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89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수덕사 정비가 있습니다. 수덕사 정비는 이번에 당초예산 3억 5,700만원에서 8억 5,700만원으로 5억원이 늘었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90쪽 상단에 보면은 기정 2억 5,000만원 국비에서 6억원으로 3억 5,000만원이 국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도비, 군비부담 비율해서 늘어나서 조정을 했습니다. 보덕사 정비 1억 800만원, 대련사 정비 6,000만원, 고건축박물관 항온항습시설 지원이 2억원 해서 도비확보에 따른 군비를 확보를 해서 1회 추경에 성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분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분은 예산액은 변동이 없고 재원만 변동되는 사항으로써 문화학교 운영지원이 당초 1,200만원였었는데 군비만 시·군 분권교부세로 50%를 재원만 대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1쪽에도 예산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도 예산액은 변경없이 재원만 분권교부세로 대체하는 것이 되겠고, 민간행사보조·위탁 향교전통문화 시연도 예산에 변경없이 재원만 일부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예산액 변경없이 재원만 분권교부세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향천사 정비에 4,0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돼있고, 예산문화원 야외공연장이 지난 겨울에 화재도 있었고 일부 파손이 심각하게 돼서 1,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긴급 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93쪽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관광업무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2004년도에 우리군이 관광업무 충청남도 3위를 해서 시상금으로 도에서 지원을 받은 사항을 여비를 세워 가지고 관광업무 담당자들 선진지 견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도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가 있는데 도비와 관광진흥기금 증액에 따라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저기는 없고, 도비 조정에 따른 군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95쪽 하단에 보면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2003년도에 예산집행하고 도비 잔액을 45만원, 95만원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13쪽 계속비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313쪽 계속비사업 상단에 추사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왕에 군의회 간담회 1월 12일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드린바 있는데 원래 3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313페이지입니다. 3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사기념관을 건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실지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들이 건의사항을 전부 받아들이다 보니까 5억원 정도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40억원으로 2006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2006년도에 5억원을 더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전문위원님의 보고도 있었지만은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예산을 근거로 해 가지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비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군비부담을 최소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영문화관리실은 수정발의분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예산안 설명하시는 것을 죽 보니까 국비, 도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우리 군비를 부담하는 그런 것이 이제 많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비, 도비를 물론 요청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국비나 도비가 확정되니까 우리는 계획을 안 세웠던 사업도 같이 어쩔 수 없이 쫓아가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경영문화관리실에 지금 1회 추경에 서 있는 예산은 거의 100%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거의 90%이상이 군수님 이하 우리 경영문화관리실 직원들 노력이 상당부분 포함된 그런 재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은 지금 88쪽에요, 예산성당 같은데는 가 보시고서 이것이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서서 이거 우리가 이것 도비를 요청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담당자 소병희 주사가 현지도 갔다 왔고, 도에 문화재담당부서에서 직접 현지까지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예산성당이 지금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성만 형제 국비는?

이성만 형제비 보수 보각을 지금 긴급으로 이것도 하는 건데요. 지금 15℃정도 보각이 쓰러져 있습니다, 지금. 올 여름을 사실 버텨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보각이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봄 보다도 이 나무 틈새가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게요?

글쎄 그 이유까지는.

기초가 잘못돼서 그래요?

저희들이 판단하는 기초가 물러서 한쪽으로 쓰러지는 거로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아주 긴급하게 도에 보수 지원비를 요청을 해서 확보를 한 겁니다.

수덕사 그 89쪽 하단에 수덕사 정비는 자원대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해마다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재원대체가 아니라 국비가 직접 내려온 건데 수덕사 정비 사업은 제가 적극적으로 가서 로비해서 따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국비가 많이 와서 지방비 부담이 우리가 보통 50대 50인데 이건 한 25%정도 그 정도도 안 되나요. 정확히 계산을 안 해 봤는데. 그 정도니까 문화재 보수관리를 잘 함으로써 그것이 곧 관광자원이 되고, 그 관광자원이 많을 때 우리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와서 관광을 즐기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90쪽 중간에 보면은 대련사 정비, 대련사는 어디 정비하려고 그래요?

대련사 정비는 죄 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못 가봤는데 주차장에서부터 올라가려면 축대가 있어요, 축대. 그것이 지금 봄에 가서 제가 기억 못하는데 축대가 일부 부러져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축대를 다시 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축대가 돌이 좀 적어 가지고 위험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시 쌓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도비 확보를 해서 군비가 지금 50대 50으로 되는 거, 또 국비 내려와서 군비보조 해서 사업하는 이것이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고건축박물관 같은 것은 개인사업체란 말요. 지금 경영문화관리실장 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해마다 이렇게 군비 1억원씩 갔다가 한다는 것은 사실은 거기 먼저번에 작년에도 도비하고 군비 보태서 한 사업을 우리가 가 봤는데도 사실은 눈에 띄게 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이런 얘기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 뭐 여기뿐만 아니고 몇 가운데가 그런데가 있는데 이것 도에 가서 개인적으로 가서 도비 좀 따왔다고 해서 군비 10억원씩, 1억원씩 사실 이게 연중행사란 말요.

고건축박물관 관계는 그렇습니다. 개인이 13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항온항습기 시설이 뭐냐면 이것은 고건축박물관 안에 전시되고 있는 작품이 전국에 보물급 이상의 국보급을 전부 10분의 1로 축소를 해서 나무로 제작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항온항습시설을 안 해 놨을 경우는 이 보존연도가 상당히 짧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항온항습시설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고건축박물관장님도 물론 노력을 했겠지만 이것은 군수님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왕에 예산군에 그런 좋은 박물관이 섰으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가 보시면 알지만 우리 예산군에 완벽한 관광코스의 하나로 정착을 했습니다, 지금. 개인이 그 정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운영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런 것을 개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 항온항습시설을 못 해 가지고 작품이 훼손되고, 앞으로 쉽게 망가진다고 한다면은 도비나 군비를 들여서라도 빨리 해 줘서 우리 예산군의 확실한 관광문화자원으로서 이끌어 나가고 보존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군수님도 여기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사님한테 직접 건의도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군수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만요?

많기보다는 건의를 해 가지고 고건축박물관장님이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군수님도 지사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자연부락단위로 돈 2,000만원, 3,000만원도 없어 가지고 군에서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하는데 이게 개인 사업으로 평가하기에는 지금 경영문화관리실장 말대로 지금 우리 고건축박물관 개인사업으로 수억을 투자해 가지고 한다는 말씀은 좋아요. 그런데 자연부락단위로 지금 할 사업도 많은바,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해서 도비 조금 따오면 군비가 50대 50으로 보태지니까 이게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뭐 돈 있어서 하면 좋은데,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천사 문제는?

향천사문제는 이것은 순 군비로만 예산이 서 있는데 4,000만원인데 이게 사실은 도비 2,000만원 재원대체 된 겁니다, 이것은. 신흥∼서초간 도로포장에 도비가 왔는데 그것을 이제 재원대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추사기념관 건립이 내년도 말까지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은 2006년도 말에 계획하려고 했는데,

지금 설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설계가 다 있어 가지고 설계서를 붙여 가지고 도에 문화재 형상변경심의를 요청한 상태인데, 문화재 형상변경 심의가 20일날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주. 근데 그때 통과가 잘 되면 계획대로 잘 되겠는데 만약에 그때 통과가 안 되면은 위치를 재 선정해야 할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문화재위원들이 이것은 절대권한이기 때문에 5월 20일날 문화재위원 형상변경 심의를 하는 것 그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좋다 좋다 이렇게 가부간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구요.

4월 29일날 도지사님이 덕산에 오셨다가 그 현지를 추사기념관 건립부지에 대한 현지 답사를 하고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어제 며칠 전에 거기 주민들도 얘기고, 또 경주김씨 종친회에서 그 땅을 박물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군에다가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게 변경됐다고 할 적에 이것은 우리 군에서 이게 추진력이라고 할까 이게 상당한 문제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재 심의과정은 추진에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재위원들이 이렇게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제도 지사님께서 군수님한테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덕사에서. 군수님께서 이것 고집해서 될 일도 아니고, 문화재위원들이 지사가 설득해서 될 일 같으면은 저도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절대 문화재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을 가지고 예산군수가 추진을 시원찮게 해서, 아니면 느슨하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럼 문화재관리 위원들이 절대적인 권한인데,

그렇습니다.

먼저번에 추진할 때 1안 하고, 2안 그런 안이 나왔었는데 지금 내용은 어떤 측에 지금 의중을 두고 있나요?

지금 1안하고 2안 보다도 일단 한 군데를 형상변경 요청을 냈거든요, 지금 현재 종친들이 내 논 땅을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심의가 부결됐을 경우는 또 다른 데를 선정을 해서 심의를 또 요청을 내야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청양군에서,

한 가지 참고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 이제 처음 1안이 입구하고 지금 사무실 옆에 거기로 얘기가 됐었는데 문화재 관리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그 묘소 옆에 배나무 밭 고라실 논 그 쪽에는 한 평도 양보를 않는다고 내가 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 땅 주인들도.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설계는 끝나고 지금 내년 말까지인데 지금 공사가 돼도 내년 말까지 하기 어려울텐데 이게 진짜 문제라고. 하여튼 참고로,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하나는 권고사항 좀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 사실 고건축박물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가 고건축박물관에 그동안 매년 많이 몇 억씩 지원을 해 줬지요, 우리가요?

전체적으로 예산군에서 지원한 것은 5억원 미만일 겁니다.

그런데 5억원이라 하더라도 저는 우리가 인근에 있는 청양군에 갔더니 청양군은 청양군에서 군비를 투자한 그런 시설물은 무슨 관람료나 입장료는 면제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군민한테는.

예.

사실 그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건축박물관도 입장료가 3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다녀온 분들이 또 실망을 하더라고요. 3천원에 비해서는 참 저기 하다.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 의견으로는 예산군민으로서 예산 군비를 투자한 고건축박물관에 한 번 좀 경영문화관리실장이 건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군민한테는 무료로 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입장료를 몇 %로 깍아 주던지 하는 그런 방안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군비를 투자했으니까,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 86쪽에 하단에 보면은 추사전국서예백일장 있죠?

예.

지난해에는 얼마 가지고 이 행사를 했습니까?

2,000만원 가지고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얼마예요?

2억원입니다.

어떤 규모로 하려고 이렇게 10배로 됐어요? 그것 좀 설명 해 주세요.

추사문화제는 그동안 여러해를 해 왔습니다마는 그동안 문화원하고 추사기념사업회하고 공동주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랜 기간을 하면서도 별로 이렇게 두각을 못 나타내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고 저하고 상의하기를 추사문화제를 본격적으로 전국 제1의 문화제로 한 번 승격을 시켜보는데 일반 축제 가지고는 안 되고 휘호대회를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도 크고 명망있는 대회로 만들어 보자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도에를 제가 두 번 모시고 갔었고, 중앙에를 제가 한 번 모시고 갔었습니다. 원장님께서 도에 가서 사업계획을 직접 과장, 국장한테 브리핑도 하고, 이인화 전 군수님한테 도움도 받고 해 가지고 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를 확보했는데 지금 그동안 대략 보면은 기간이 작년까지는 이틀을 했던 것을 올부터 3일로 좀 연장을 하고, 장소도 추사고택에서 하던 건데 문화원하고 추사고택인데, 그동안 1,000여명 정도 참석하던 것을 한 3,000명으로 늘려 볼 계획이기 때문에 추사고택은 좀 좁은 것 같아서 공설운동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상금도 1,100만원 가지고 이렇게 쪼개주다 보니까 진짜 잘 쓰시는 우리나라의 잘 하시는 분들 안 오시기 때문에 시상금을 대폭 5,6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늘려 가지고 장원 한 사람에 1,000만원 정도 줘서 적어도 전국 제일의 장원상이 대회를 하고자, 또 훈격도 그동안 문광부장관을 했거든요, 훈격도 1등에. 그래서 저도 이것 문제 때문에 국무총리실 비서관 문광부도 직접 이렇게 민정비서관도 만나보고 했습니다만은 국무총리상으로 승격시키려고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상당부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안 하던 학술세미나전 이라든지 초대 작품전, 현대무용이라든지 청소년 휘호대회 뭐 서예 퍼퍼먼스, 가족사진 공모전, 전통체험 등 아주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장소를 추사고택에서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휘호대회만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을 할 계획인데 작년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우리나라에서 아주 굴지의 휘호대회로 발전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쪽 추사고택에서는,

휘호대회 이외는 이제 추사고택에서 하고, 휘호대회는 3,000명이 동시에 써야 되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에서 이렇게 해 볼 그럴 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체험행사라든지 학술세미나 라든지 이런 것 일체는 그쪽 추사고택에서 하고.

오해는 하시지 말고 실장님 설명이 너무 장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빨려 들어가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실지로 풍물제 같은 데도 가 보면 별거 아니라 이거죠. 이것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작년에 2,000만원 가지고 하던 것을 지금 2억원으로다가 이렇게 10배 증액한다는 것은 우리가 추사기념관 건립문제도 아까 40억원을 말씀하셨는데, 기념관 같은 것이 건립이 완전히 되어 가지고 진짜 뭔가 좀 추사고택 같은 관광지 같은 면모를 갖추었을 때 우리도 전국 서예백일장 같은 것을 열어 가지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공연장 같은 것을 하려고 계획만 세워 놓고 이렇게 큰 비용으로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 문화원장께서 지금 다른 분으로 바꿨다 해 가지고 이렇게 그동안 2,000만원씩 하던 것 갔다가니 2억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고민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크지, 또 국제풍물제도 또 그런 것도 있지. 사실 우리가 군에서 물론 군이 살림이 넉넉하고 잘 살면 좋지만은 아까 참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각 지역에서는 돈 2,000만원, 3,000만원도 안 돼 가지고 크게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예산군에 그런 식으로 홍보해 가지고 실과 득을 한 번 따져 봅시다. 어떤 것이 득이 되고,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 예산군이 홍보가 잘 되고 하나. 실지로 우리가 사과축제나 이런 쌀 같은 것 브랜드라 해 가지고 예산군민이 실지로 보고 느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겁나게 인색하단 말예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강위원님 그런 게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저는 지난주에 다른 행사가 있어 못 갔는데 우리 담당직원이 문광부까지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도. 문화재청 직원 사무관 두 분 하고 문광부를 가서 추사고택을 지으면 당장 거기에 전시할 물건이 없어서 문광부장관한테 직접 가서 문광부 담당 서기관한테 가서 보고를 드리고 온게 뭐냐면 우선 추사 물품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 5억원을 주십시오. 도에 5억원을 최정기 과장한테 요청을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10억원인데 군비 5억원을 붙여 가지고 15억원. 그 다음에 주민들이 자진해서 성품으로 납품해서 내는 것을 5억원 해 가지고 20억원을 지금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내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사기념관 지었을 때 거기에 맞는 정도의 유품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정도의 축제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축제의 경비가 좀 많다고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지금 충청남도 7대 축제 하면은 적어도 최소한도 5억원 이상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이제 최고 많은게 2억원정도 올해 처음 추사문화제하고 국제풍물제하고 2억원인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축제예산이 아주 진짜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산에서 열린음악회를 잘 했다고 하길래 그것 좀 한 번 연말에 좀 유치해 보려고 알아 봤어요. 알아봐서 5,000만원, 6,000만원 가지면 추경에 확보 좀 해 보려고 했더니 3억 4,000만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열린음악회 한 번 아산시에서 딱 유치하는데. 그런걸 감안하면은 축제예산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앞으로도 축제가 잘 발전, 추사축제 같은 경우는 진짜 앞으로는 일본, 우리나라, 중국 3개국이 같이 어울리는 축제가 돼야 될 것 같고, 해야 되겠고 거기에 엮어서 국제풍물제도 맞물려 들어가야 국제풍물제하고 추사하고 국제적으로 이렇게 해 가면서 하는 방법을 우리가 구상중에 있고 그렇게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국제풍물제도 그렇고 추사문화제 휘호대회도 많은 금액이라고 판단하면 많지만은 전 나름대로는 최소금액이라고 생각하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배려 좀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열린음악회는 온 국민이 대중적인 참여속에서 참여하는 것이고, 지금 추사 서예백일장은 군민이 다 참여 할 수 없는 그 하나의 특정인단체의 특정인들한테 이게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류해서 말씀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사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며칠 있으면 6월 몇 일부터 청하백일장 또 하죠?

예, 그렇습니다.

헌데 이것이 온 군민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고, 이것이 또 해 가지고 예산군에 큰 홍보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복 위원 거수) 이민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입니다. 92쪽에 예산문화원 야외공연장 보수에 대하여 설명 좀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1,500만원인데요, 지난 겨울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 야외공연장이. 그래가지고 저녁에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공연장 커버가 전부 탔습니다. 그리고 밑 바닥이 깨지고 그래서 그것을 긴급하게 보수할 필요성이 있어서 1,5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공연장이 젊은애들이 저녁에 가서 기타도 치고 그렇게 놀려고 만든 건데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추경 확보하는 대로 빨리 긴급하게 보수할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했으니까 위원님들이 배려를 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화질 물질이 그게 타는 모양이죠, 그게?

그게 천으로 되어 씌워 있는게 천이거든요. 그래서 탔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107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새마을지도자 대회시 참석 실비보상 이게 어떻게 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전국대회를.

해마다 이게 행사하는 거죠?

예, 해마다 하는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냈었는데 그때 예산 형편상 반영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를 내느라고. 이게 도비가,

먼저 본회의에서 삭감된게 아니고.

아니 여기서 삭감된게 아니고 우리가 요구를 냈는데 기획실의 예산부서에서 예산작업을 하면서,

기획실에서요?

그렇죠, 그게 저기 이게 금방 6월 안에 쓰는 그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집어넣은 거죠.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입니다. 2005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주민지원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0억 2,530만 2천원 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1억 1,649만 9천원이 증가가 돼서 총 11억 4,18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대흥면 주민자치센터에 시설비가 4,000만원, 그 중에 도비가 40%인 1,600만원과 군비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대흥면 주민자치센터에 운영되는 물품대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내 도비와 군비는 40대 60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11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사초롱 사업비에서 1,649만 9천원인데 이것은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1회 예산벚꽃마라톤대회에 보다 더 좋은 분위기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벚꽃거리 양쪽으로 5.95㎞ 약 6㎞에 걸쳐서 벚꽃거리에 이 청사초롱을 설치를 했고, 또 매헌문화제 행사때 덕산 시가지를 청사초롱으로 해서 행사의 분위기 고조하는데 사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사회개발비 중에서 청소년증 발급수수료 해서 140만원이 일반수용비에 계상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특별지원 청소년 생계 의료지원이 800만원이 국비가 감이 되는 바람에 삭감이 됐고, 또한 비취학 청소년 건강진단 지원도 78만원 국비가 감이 되는 바람에 삭감이 됐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 어려운 청소년단체 가입비 지원비에서 248만원이 도와 군비로 일부 부담이 돼서 신규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해서 군청 조정팀 지원으로 해서 9,400만원이 도비 50%, 군비 50%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로써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한 인건비가 생활체육협의회에 지도자가 한 사람이 증가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1,822만 8천원이 도, 군비가 내려와서 부담을 했고요. 또 비행청소년 교육 선도도 국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156만 1천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또 군여성생활체육대회 지원이 2,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이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이 생활체육 진흥기금에서 내려온 50% 2,455만 4천원과 군비에서 4,910만 8천원이 이번 신규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되어 있어서 계상이 되어 있고요. 공설운동장에 대한 보조경기장 실시설계비가 1,69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본 사업비가 4억 7,000만원이 도비 50%, 군비 50% 해서 4억 7,000만원이 예산 돼 있고, 또 그 공사를 감리하기 위한 감리비가 945만원, 또 부대비가 360만원이 세워져서 총 5억원이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에 대한 조성공사비로 5억원이 이번 추경에 서게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조정경기용 장비 즉 배를 구입하는데 5,400만원이 도비, 군비 50%씩 되어 있습니다. 지난 당초 작년 2회 추경때 산 배는 더블스컬과 무타페어를 샀는데 이번에 사는 배는 에이트 라고 해서 8명이 타는 배가 장기간 '95년도에 구입이 된 배로써 금년도에 사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제16회 전국세팍타크로대회로 인해서 1,000만원이 지금 현재 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도 이 개회식 행사에 가셔서 느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추경 자체가 늦어지는 바람에 추경 전에 이 사업이 추경 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챙기지 못해 가지고 위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지나간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구 등 6개 종목 시·군대항 개최로 해서 3,000만원을 더 늘린 것은 이것은 도단위 이상 전국대회를 예산군에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보조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확충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중앙초등학교는 우리군 관내에 각 초등학교 중에서 축구부가 있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축구부가 설치된 학교로써 초등학교 축구장에 기존 표준규격이 안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학생들 축구훈련 하는데 지장이 있어 가지고 그 학교 운동장을 확충을 해서 그 규격에 맞는 축구장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당초예산에 13억 3,165만 6천원이 섰습니다. 이것을 다음 장에 보시면 증감이 돼서 지금 15억 6,121만 1천원으로 약 한 2억 4,000만원 정도가 이번 추경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뭉쳐서 총 13억원이 섰습니다만 1회 추경때 읍·면별로 사업이 확정이 됐고, 또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지개발 읍·면에 대해서 사업비를 15억 6,122만 1천원에 대해서 사업장별로 정리를 다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즉 지금현재 대술면에서 4건, 또 광시면에서 4건, 124쪽이 되겠습니다. 대흥면에서 4건, 봉산면에서 4건 그렇게 해서 추경에 증가된 2억 4,000만원 부분과 같이 이것은 사업장별로 이렇게 사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논 내용이 되겠고, 125쪽 제일 하단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당초 예산액보다 7억 766만 4천원이 증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개 읍·면 고루 1건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봉산면만 이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7억 766만 4천원에 대한 인상분 더 확보분에 대한 사업비가 봉산면만 안 들어 갔고 나머지 11개 읍·면에 대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더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오지개발사업비에 따른 인상분에 대한 부대비가 208만 5천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인상분에 대한 642만 6천원이 인상이 돼서 851만 1천원이 증가가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129쪽 자체사업으로서 광시면 구례리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광시면 신흥리에서 서초정리간에 대한 농어촌도로를 도에서 실시함으로써 이게 재원 대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술면 방산리 마을광장 포장사업비로써 도, 군비 50%씩 해서 4,600만원이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구요. 그 다음에 130쪽 민방위비로써 민방위 일반수용비에서 국비가 삭감이 되는 과정에서 765만 8천원이 삭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훈련운영비에서 165만 8천원이 삭감이 돼 있고,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에서 600만원이 삭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서 국비의 변경 보조내시로 인해서 1,055만 7천원이 이번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국비, 도비, 군비가 그렇게 바꿨기 때문에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보상금에서 민방위 시범훈련 운영비가 100만원이 또 계상이 돼 있고,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에 대한 보상금이 43만 5천원이 추가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대 통리대장 특별교육에 2만 4천원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재해장비로써 3,000만원이 이것이 감이 됐는데 그 감된 내용은 1개 군에 3개 지역에 대한 시범마을 재난장비 구입을 하도록 당초예산에 보조내시가 돼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1개 군에 1개 마을 하도록 또 변경내시가 돼서 그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133쪽 첫 장에 민방위시범마을 재난재해 장비로 해서 600만원이 다시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그 위에 일반방독면에 대한 예산이 국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쪽 마지막 의용소방대장 정복 구입이 26만원 해서 624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2003년도, 2004년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이번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1,910만 2천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1회 추경에 대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확장사업 이게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군비를 1억 5,000만원 부담을 해 가지고 확충사업을 한다. 이건 본 위원 생각에 거리가 먼 얘긴데 이게 저 이런 사업계획을 교육청에서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으로 중앙초등학교에서 건의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선 돈이 없다고 군으로 협조 요청이 온 거요?

아니 전체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 아녜요.

아니, 글쎄.

6억원인데요, 6억원 중에서 4분의 1, 즉 축구부를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없는데 중앙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있기 때문에,

축구부를 육성하기 위해서?

예, 육성하기 위해서 그 초등학교 시설에 맞는 축구경기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명제 하에 4분의 1 정도를 군비에서 부담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이 4분의 1입니까?

예, 6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중앙초등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군수한테 보고하실 적에 뭐라고 얘기해요, 군수. 군수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꼭 해 줘야 된다고 그래요?

아니죠, 우리가 해 달라고 그랬죠. 중앙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체육을 진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학교마다 뭐 이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체육을 진흥시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체육담당부서가 하는 주민지원과의 예산이 우리가 그 공문을 접하게 된 겁니다.

글쎄 군수는 뭐라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5,000만원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요, 군에 맞는?

예.

지금 말이죠 어느 면에 3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런 3개 읍·면에서 읍·면 전체가 예를 들면 놀이공원이라든가 학교주변에 땅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면민이 다 써서 체육이라든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돈 2,000만원, 3,000만원이 없어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교육청에서 군으로 1억 5,000만원씩 이것을 요청한다면 이건 상당한 문제점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글쎄 금액이 커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동안 삽교중학교라든지 덕산중·고등학교, 또 고덕중학교, 예산전자공고 같은 데는 그 체육 일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해 줬거든요. 다른 학교에서 하지 않는 축구부를 육성하기 때문에 규격에 맞는 축구장은 있어야 될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4분의 1 정도는,

그건 좋은데 이게 교육청에서 전담해야 할 부분을 군비 1억 5,000만원씩 거기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게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런 얘기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 께요.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로 외부에서 나가면 안 됩니다. 비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지만 소방대장이 대장복 자꾸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명원입니다. 139쪽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다가 도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로다가 지방세정업무추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여비로다가 해서 도비로다가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2004년도 세정평가에서 우수군으로다가 확정이 돼 가지고 상사업비로 2,000만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DB 구축 및 주택분 자료구축 프로그램으로다가 수용비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 주택조사에 대한 과표팀이 우리가 파견을 해 가지고 구성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사항입니다만은 그 주택가격 조사 및 재산세 과징업무추진 과표팀에 대해서 국내여비로다가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차량 부착용 네비게이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 가지고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전사복사기를 3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관리 전산프로그램 구축을 위해서 도비로다가 572만원을 수용비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142쪽 국공유재산 편급도 제작을 위해서 도비로다가 1,205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로다가 100만원 도비로다 계상을 했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급식을 도비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다가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국내여비가 도비로다가 2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국공유재산 조사를 위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하는 것을 도비로다가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가 전부해서 2,172만 4천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작년도에 국공유재산을 매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배당금을 우리가 도에서 교부금으로다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전혀 교부금을 10원 한 장 받지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회의때 건의 해 가지고 처음으로다가 2,172만 4천원을 도비 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143쪽에 제1민원실 확장 보수 저쪽 민원실 망쪽으로다가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경영문화관리실에 붙박이장을 설치를 해 가지고 캐비넷을 없애기로다가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예산초등학교 쪽으로다가 해 가지고 거기 2층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굉장히 노후화 돼 가지고 문짝이니 이런 것이 전부 부식이 되고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선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직원주차장 담장 설치로다가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