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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제76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5-05-16

이순걸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정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자원위생과, 농산과, 축수산과와 사회복지사무소 복지지원과, 복지사업과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경제사회국장과 사회복지사무소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경제사회국(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자원위생과, 농산과, 축수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다수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사회국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안다수입니다. 존경하는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데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사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액 425억100만원에서 216억4,000만원이 증액된 641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액 74억4,200만원에서 136억5,900만원이 증가한 211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사회복지시설 지열 냉ㆍ난방시설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의 국비가 2005년도부터 분권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축소조정 되면서 2,500만원 삭감하고, 옹기축제가 금년부터 문화관광부 예비축제로 선정되어 체계적인 축제준비를 위하여 7,000만원을 증액했으며 운수업계 보조금 127억3,000만원의 많은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 당초예산액 24억5,300만원에서 11억8,400만원이 증액된 36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낙동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시설비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간이상수도 긴급보수비 등을 위한 시설비 10억3,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위탁금 3,000만원, 이동식노후화장실 교체시설비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원위생과소관입니다. 당초예산액 64억8,300만원에서 4억2,800만원이 증액된 69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항은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1억원, 온산공단 내 환경정비 청소원 인부임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환경미화원 대기실 전기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등 6,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난해 매립장 주변지역 종량제 봉투지원 등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소관입니다. 당초예산액 219억800만원에서 54억6,000만원이 증액된 273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농업 영상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2,500만원, 농촌지도자 농업인의 날 행사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ㆍ어업인 자녀 장학금 7,100만원을 삭감하고,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확정에 따라 3억7,100만원을 편성하여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확대 보급하고 농산물 개방에 대응한 쌀 산업의 품질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며 지역특화산업 확정에 따라 9개 사업에 대하여 우리 지역 농업 경쟁력 확보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4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기반시설 긴급보수비 등 시설비 31억3,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고품질 생산 시설 현대화사업에 10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소관입니다. 당초예산액 42억1,500만원에서 9억900만원 증액된 51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서생면 송정항 방파제 연장 및 물양장 설치 등 시설비 에 7억2,400만원과 구제역 방역장비 유지비 유류대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수확 장비지원사업에 9,000만원 증액된 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4억1,100만원에서 6,400만원이 감소한 3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6,400만원이 감소한 3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일반회계 세외수입 과태료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일반회계에 편성하면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경제사회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문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대의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타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대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예산서에 의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송정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2005년4월2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6호 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당초예산보다 183.54% 증액된 것은 사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이 과다편성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앞서 제안설명 시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금액적으로 많은 부분은 유가보조금 127억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는 90억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교통부에서 안분을 해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교통세를 받아서, 그 당시에는 90억 정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199억으로 안분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이 주된 사유입니다. 사유야 어떻든 추경에 과다하게 그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우규위원

당초에 충분하게 이런 사유가 발생될 가능성에 대해서 예측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심하다고 보고, 급량비나 여비 부분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50만원 조금씩 조금씩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반운영비나 여비 등은 예산 전문용어로 총액배정 예산목입니다. 총액배정은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근무여건이나 실적, 인원수에 따라서 편성합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은 군 전체적으로 증액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현재 증액 조정한 이 부분 역으로 내려가면 당초에 조정한 사항이 그대로 올라온 것이지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런 느낌은 듭니다마는 정확한 금액이 일치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전체적으로 총괄했으니까 지역경제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전체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우규위원

옹기축제 부분 150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나오리라고 예견하고 발언대에서 과장이 질의를 못하도록 미리 이야기를 다 해 버렸는데 이것이 금년에 6회입니다. 제가 당초예산에 과장님이 답변한 속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죽 보니까 과장님 답변으로는 주요 당위성이 중앙에서 2005년도 예비축제로 선정됨으로 해서 선정된 것이 아니고 유망축제로 선정시 매년 1억씩 지원한다는 형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비축제로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서우규위원

예비축제잖아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비축제인데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등등해서…….

서우규위원

유망축제로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요.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 해서 그런 부분인데, 그 정도 하고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사회국에 어떤 어떤 축제가 있습니까? 옹기축제, 불고기축제, 황우쌀축제, 한마음공단축제 그렇지요?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예.

서우규위원

크게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축제도 금년에 전국체전과 또 그렇게 맞출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옹기부분에 대해서는 전통옹기 부분을 살리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하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부분에서 매년 형평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2,000만원씩 편성하다가 금년에 특수성은 단지 금년에 전국체전이 있다 해마다 이틀씩 한 것을 4일로 늘여서 하겠다 특수성을 감안해서 5,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답변으로 봐서는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다가 끝에 말을 흐렸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금년에 7,000만원을 일반회계로 다시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것도 추경입니다. 당초에는 5,000만원 편성했다가 이게 본 위원이 처음에 지역경제과에 당초예산보다1회 추경이 사유야 어떻든 183%라는 증액요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유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편성 하면 홍대의 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베테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옹기축제에 또 기타 등등 옹기축제 하나만 꼬집으면 귀찮을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겠지요, 그런 부분인데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몇 가지 부분은 의회 의원으로서 이해를 못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127억 증액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그게 관점인데 작년에 서우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가 4일을 하고 전국체전을 한다는 명분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 예비축제가 12월23일 울산의 고래축제를 제외하고 우리 쪽에서 되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서우규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5,000만원했다가 7,000만원 올리는 것을 실무진들 하고 싸우기도 많이 했고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하고 나름대로 음으로 양으로 노력을 해서 시 예산에 6,000만원이 거의 확정되어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른데 예비축제가 전국 18개 등등해서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저희들이 최하 수준이었고 또 18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는데 과연 문광부에서 예비축제로 해 주었을 때 내년도는 유망축제로 승격을 시켜서, 74점 이상 받으면 됩니다.

서우규위원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홍대의 과장이 이 문제는 내년도 특수성 때문에 당초에 이렇게 증액된 부분을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지역경제과에 이 옹기축제 하나같으면 지역축제로서 5,000만원 7,000만원이 아니고 거기에 0을 하나 더 붙여도 거창하게 하면 좋지요. 하지만 다른데 형평성의 문제 차별성에 대한 문제, 축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축제 나름대로의 다 뜻이 있고 충분하게 홍보를 해야 되고 축제를 해야 될 당위성이 충분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자꾸 이곳에다가 집중적으로 억지로 끼워 맞추기 형식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아까 중앙에서 세 사람의 평가반이 내려와서 평가를 한다 그러면 같은 시기에 불고기축제도 전국체전이 있을 때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불고기축제도 2차 추경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당초에 전년도대비 150% 이상을 금년에 상당한 금액을 증액시켰는데 다른 축제도 증액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옹기축제는 다행히 전국적으로 옹기마을이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드물다 해서 예비축제로 선정되었고 이번에 행사 자체의 질을 높인다면 유망축제 내지는 대표축제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행사를 다양화할 생각으로 예산을 상정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불고기축제도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서 예비축제가 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우리 군이나 의회, 지역민이 바라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데 앞으로도 발전을 자꾸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군을 대외에 알리는 것도 그렇지만 실속이 있는 군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발전을 시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우규위원

불고기단지는 특구지정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전체를 아직 용역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마는 그 지역을 정화하는 일이나 전체 행사장 문제나 이런 것이 특구는 현행법에서 다소 배제되는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흥지역 같은 것도 그 안에 행사장에 포함된다면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될런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풀어놓고 정상적인 축제가 되도록 차츰 갖춰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두북 황우쌀, 상북 오리쌀, 언양 우렁이쌀 등등 지역 나름대로 브랜드 화 시켜서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해 왔을 때 어떤 제도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옹기축제도 특수성 때문에 금년 한 해만 1회성이라고 홍 과장이 이야기했습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사실인데 전국체전 때문에 4일간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예비축제에서 유망축제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분명하게…….

서우규위원

국비를 받아야죠, 예를 들어서 시비를 더 받아야 합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유망축제가 되면 1억원 정도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예비축제를 잘함으로 해서 내년도에 유망축제로 격상이 되면 1억원 정도의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서우규위원

금년에 시비 얼마입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6,000만원입니다.

서우규위원

6,000만원이면 안 맞잖아요. 군비는 7,000만원인데 바꿔야지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분담비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우규위원

예를 들어 유망축제고 중앙에서 지원하고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부분 같으면 시비를 더 받고 군비를 받고 해서 올해 유망축제로 선정되었을 때 국비지원을 내년부터 받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군비만 자꾸 해서 이것은 군민의 하나의 세수입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시비 확보하는 것도 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군에도 군 추경에 확보하잖아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게 울산을 대표하는 예비축제이기 때문에…….

서우규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면 울산을 대표하는 예비축제이면 군에서 부담을 하나도 안 해야지요. 울산 시에서 다 내야지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시비를 6,000만원…….

서우규위원

현재 봤을 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명분화 시키려고 말을 자꾸 갖다 붙이는데 그럴 바에는 의회라는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편성자체는 이것 심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축제의 당위성에 대해서 나쁘다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 자체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당초부터 안 된 것은 사실은 저희들도 잘못을 시인합니다.

서우규위원

잘못된 것이 그러면 당초에 이야기할 때는 2,000만원씩 하다가 뭐가 있었는가 하면 전국체전이라는 당위성 하나 때문에 5,000만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을 하다가 차라리 100%정도 4,000만원 하지 그것도 5,000만원을 증액시켜 놓고 거기서 말하기로 거창하게 순간만 피해가자는 형식으로 의회에서 설명하고 그렇게 승인 받아놓고 다시 중앙에서 예비축제로 선정되었다는 공문서를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등등해서 시비는 군비보다 적게 요구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이 과장님 이야기처럼 정말로 울산을 대표하는 것 같으면 시에서 다 내야지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시가 주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옹기단지가 개발계획이 있지요. 이번 10월에 축제할 때 개발계획이 지금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개발계획이 확정되고 진행되어서 넓은 공간을 활용할 때 그때 예비축제를 신청하든지 해야지 지금은 변화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10월달 되면 큰 변화가 일어납니까? 지금도 하루 하는 축제도 가보면 좁고 군민들 몇 사람만 와도 공간도 없이 차를 길에 대놓고 가야 될 상황에, 몇 만평의 개발계획이 있지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185억 들여서 관광자원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예비축제를 잘 함으로써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준공이 되고나면…….

서우규위원

충분하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당위성에 대해서 위에서 내려온 지침서나 추진계획 부분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최인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울주군의 대표적인 행사로 정착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5개월 남았습니다. 편성되면 그 이후에 행사준비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추진위원회는 작년까지는 온양을 위주로 한 정도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의원님 두 분을 포함한 대학교수 3명, 문화재관련 시 관계자 등등해서 33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차원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체험위주로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플러스해서 우리 군을 홍보하는 쪽에 군 홍보 관이나 전체적으로 해서 더 넓혀가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비축제로 선정이 되면 문광부에서 주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사의 관건은 예산인데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 예산 6,000만원 확보한다고 나름대로는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배려를 해 주시면 행사를 멋지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말입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이게 되고나면 5월중에 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시차원에서 추진위원회를…….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행사는 분명히 군 주관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아까 시 차원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안 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좀 넓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말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금액이 이렇게 되면 기정에 5,000만원, 추경 7,000만원해서 1억2,000만원 시비까지 받으면 1억8,000만원 한다는 말입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이 2,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 금액 배정의 쓰임새를 서면으로 제출해 보십시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서우규위원

2억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2억을 아홉 농가에 나눠주면 팔자 고칩니다.

이순걸위원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예비축제가 18개 있다고 하셨지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 18개 중에서 최고는 15억의 예산을 편성하는 예비축제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8개의 예비축제 중에 가장 하한가로 지정된 예비축제의 예산규모를 말씀해 보십시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많게는 15억이라는 부분은 하이서울축제 부분입니다. 하이서울축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비교할 바가 사실상 안 됩니다. 예비축제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추경이 있고 하기 때문에 파악을 다는 안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봉화 송이축제 2억이고 서귀포 70리 축제 1억6,700만원,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문화관광부에서 평가위원 3명이 내려와서 조사를 해서…….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4일간 주재를 합니다.

이순걸위원

주재를 하면서 축제를 평가 할 것 아닙니까? 평가를 해서 어떤 성과가 있다 라고 봤을 때 본 축제로서 승격이 되었을 때 축제 때마다 1억원의 예산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4,000만원입니까, 1억원입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최우수는 2억5,000만원의 국비를 지원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희망을 할 수 없고 우수축제가 되면 1억3,000만원이고 지역에서 육성할만하다 하면 6,000만원이고 유망축제 등등해서 6,000만원 최우수나 우수에 가면 2억5,000만원 1억도 조금 넘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잘 한다고 보면 6,000만원 내지 1억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순걸위원

2006년도까지 외고산 전통옹기 마을로 해서 185억의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 편성되는 규모에 의해서 좀더 짜임새 있는 예비축제를 치뤄서 본 축제에 될 수 있는 역량개발을 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상임위 위원들에게 충분하게 홍보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게 해 놓은 계획서를 마치고 난 후에 바로 위원들이 볼 수 있다면 이런 계획서에 의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로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예산편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는 정말 울주군에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지난번에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관광심포지엄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울주군의 역량이 상당히 발전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울주군에도 울산지역의 타 단체와 관계없이 예비축제가 아닌 본 축제의 이미지를 문화관광부에서 지정된 축제를 하나쯤은 만들어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봉계한우불고기가 관광특구로 지정이 된다면 그것도 엄청난 울주군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라고 보는데 그 부분도 같이 더불어서 축제의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우리 지방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축제를 우리 울주군에도 하나쯤은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의 짜임새 있는 배정표를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셔서 상임위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문화관광부에서 후원하는 축제를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2006년도까지 180 몇 억을 투입한다고 했지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18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185억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개발이 되었을 때 예비축제를 신청하는 것하고 지금 하나도 개발도 없고 계획만 잡았을 때 신청하는 것하고 심사관들이 볼 때 어느 쪽에 후한 점수를 주겠습니까? 한 번 탈락되고 나면 그 이듬해 또 신청할 수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문화공보과를 통해서 관광부서에서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시ㆍ도당 대체적으로 하나 내지 두 개씩인데 우리는 광역시가 구ㆍ군이 적기 때문에 하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탈락이 되면 그 부분은 지난번 고래축제가 예비축제로 되었다가 탈락이 된 부분인데 뒤에 듣기로는 고래축제의 심사위원들이 와보니까 고래에 대한 특수성이 전혀 없더라 그래서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탈락이 되면 이 부분은 당분간은 재신청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지금 거기에 울주군 축제만 해도 가보면 주차공간이나 주변에 기반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 어느 정도 했을 때 신청을 했으면 지정되는 것이 더 수월할 것인데 지금 준비성도 없는 상황에 정부에서 주는 돈 1억이 탐나서 신청해서 안 되었을 때는 장기적으로 볼 때 울주군이 더 손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잡았을 때 주차 공간 확보나 기반시설 확보가 다 되어있습니까, 막연한 축제 위주로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구상을 하는 부분은 그 쪽 지역이 좁고 하기 때문에 회관 앞쪽 말고 야구장 부지 쪽으로 본 축제장을 옮기고 도로를 막고 셔틀버스를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부분이 사업이 되는 것과 때를 맞춰서 유망축제로 승격시키자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되고 난 뒤에 하면서 하는 것하고, 되도 안했을 때 와서 보는 것하고, 손님을 초청해도 집을 번듯하게 지어놓고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운영하면서 축제를 신청하는 것하고 계획성만 잡아놓고 신청하는 것하고는 심사관이 와서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하고 이렇게 해 놓고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이 염려하는 부분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문광부의 직원 한 사람과 평가위원 외부 위원 두 사람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행사의 큰 흐름보다도 특수성이 있느냐 특색이 있나 이것을 보고 유망축제로 할 것이냐 지역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85억 들여서 한다는 그 부분도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152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177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편성한 이유는 아까 설명을 어느 정도 들었고, 사후관리 부분 지난번에도 이 금액보다 엄청 작은 것도 배분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을 했었습니다마는…….

송정문위원장

그 부분을 이해 당사자에게 압류를 했다고 했는데 처리결과는 어떻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압류상태이고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화물협회를 통해서 지급하던 것을 지난번 의회에서도 일시사역 인부임 한 사람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직원 한 사람 보조요원 한 사람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직원 한 사람과 보조요원 한 사람으로 177억이라는 돈의 사후관리가 무리 없이 다 됩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교부에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산프로그램을 정확하게 멋지게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건의를 하고 있고 자기들도 그런 것을 직시하면서 개선을 하도록 건교부 차원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정문위원장

보조금에 대해서 사후에 보면 배분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이 점은 전문위원 지적과 같이 철저히 관리해서 다시는 매스컴을 타거나 의혹이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이순걸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택시가 713대이고 화물이 1506대 정도 된다고 했는데 화물차를 1.5t 이상은 이제는 경유에서 LPG로 바꾸면 국비로 415만원인가 450만원 지원을 한다 라고 아침에 뉴스를 본 기억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더 보조금지원이 많을 텐데 저희들 염려하는 부분은 위원장님 질의대로 지난번에는 관련단체에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울주군에서 직접 일시사역 인부를 해서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로 간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단체로 줬을 때는 책임회피를 울주군에서 면피를 했는데 앞으로 직접 울주군에서 지원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정말 울주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담당과장님이 연구 검토하셔서 사후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울주군이 전국에 매스컴을 타야 될 형편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금액이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것은 군비가 아니고 건설교통부 주행세로 내시된 금액을 우리가 대리로 해 주는 역할이지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재원은 교통세입니다. 사실은 간접세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휘발유를 넣으면 당 545원 정도의 교통세를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 부분을, 21.5%를 주행세라는 명목으로 지방세화 시켜주면서 이 돈을 대체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에 주행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 부분은 주행세하고 유가보조금 하고 금액이 맞아져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사회복지시설 냉ㆍ난방시설이 지금 다른 데에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와 당초예산 심의 시 사업대상자 부적정으로 삭감하였는데 재편성한 사유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현장방문 시에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열냉ㆍ난방 사업은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 담당계장하고 속초까지 가서 현지 견학을 하고 온 바도 있고 우리 관내에서는 북구 태연재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이 완공은 안 됐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제가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예산 때 세입은 존치하고 세출이 삭감되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난번 대상 사업지가 횡령관계 때문에 그렇게 언급이 되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죽 검토해 보니까 그런 횡령사건이 있으면 참여제한을 한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체적으로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1,2월 중에 14개 시설을 전체적으로 놓고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4개 시설로 압축을 했습니다. 4개 시설로 압축을 해서 그 부분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드는 것이냐 어디가 수용인원이 어떠할 것이냐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연화노인전문요양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점수를 좋게 받은 부분은 지금 현재 기존건물을 개ㆍ보수하는 형식이 아니고 새로 짓는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부분과 사업비 5억원으로 하려고 하니까 4곳을 가지고 사업비를 견줘보니까 제일 접근했습니다 5억원에, 그래서 그 부분하고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아서 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시를 통해서 산자부에 변경건의를 해놓고 있는 중인데 예측하건데 5월 말경에 변경승인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다른데 사회복지시설에 냉ㆍ난방시설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관내는 없습니다.

김경술위원

타 지역에 직원들이 갔다 왔다고 했는데 에너지 효과가 몇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복지시설 쪽에서는 굉장히 호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타 지역에 갔던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상공담당이 있습니다마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상공관

박영태 지난번에 서생에 그린빌리지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주민들 몇 사람하고 공무원하고 시청 담당 공무원하고 속초 입구에 가면 설악동이 있습니다.설악동에 지열난방시설과 태양열하고 같이 하는 과정에서 견본으로 회관에 시설을 해 놓았는데 보통 전기요금이 50만원 정도 나오는데 태양열하고 지열하고 겸해서하니까 17만원 정도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았다고 담당공무원이 설명을 했었고 또 거기 이장이 나와서 당위성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김경술위원

태양열하고 지열하고 병합을 했기 때문에 태양열이 효과가 있었는지 지열이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른다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상공관

박영태 현재 거기에는 태양열을 선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술위원

지열은 지하수를 퍼 올리는 온도를…….
담당

리담당상공관

박영태 지하수를 150m 파내려가서 물이 올라오면 15 내지 16 정도 됩니다. 그것을 시트펌프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만드는 전기를 온수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광주나 제주도에 네 군데 정도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사업지는 연화노인전문요양원이 선정되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시를 통해서 산자부에 변경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술위원

새로 신설하는 곳입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한 동이 있습니다마는 또 한 동을 새로 신설하는 부분이 있는데 신설하는 부분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재 한 동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한 달 전기세 30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면 얼마나 절감효과가 있겠는가 하니까 연간 2,200만원 정도는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20 몇 년 쓰면 본전이 되겠네요. 5억이면 2,000만원씩 1년에 효과를 보면 10년에 2억 효과보지요, 25년 되어야 5억의 효과를 보는 것 아닙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경비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친환경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요구는 사업자 선정방법에 복지시설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투명성 있게 했느냐 이것을 검토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가 선정되어서 탈락한 분들이 그 정도 심사 같으면 할 말 없습니다. 이렇게 투명성 있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토 요구한 것입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투명성 있게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밀스럽게 한 것은 아닙니다.

서우규위원

15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259만5,000원이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없었지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 앞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운영비하고 공히 당초에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참고로 공익요원들이 14명에 7월 했는데…….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5개월분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집행하고 7개월분은 일반회계로 돌아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제가 의원되고 지역에 승강장 문제로 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인데 승강장 설치하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760여 개소에 버스표지판은 있습니다.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400여 개소에는 승강장이 설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고 해서 재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바인드화 시켰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그 뒤에 전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80여개소가 있었고 올해 당초예산에 30개가 발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210개가 되고 지금 30개를 더 하고자 했는데 사실은 우선순위는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400여개소를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는 주민과의 간담회나 읍ㆍ면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공문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이용자 수나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쪽이 그대로 우선순위에 들어가겠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설치를 합니다.

최인식위원

군에서 담당자도 몇 번 나가보고 건의내용이나 여러 가지 객관성 있게 판단하겠지만 문제는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다른 지역에도 가보고 범서지역도 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두서에 가보면 두광중학교 앞에 언양에서 봉계 가는 쪽에 상행선 쪽에는 학교 후문이 있는데 거기는 설치도 안 되어 있고 거기가 국도인데, 봉계에서 언양 내려오는 데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봉계에서 두광중학교 후문에서 인보 쪽 오는데 두동 들어가는 삼거리 쪽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에서 두동 들어가는 군도 쪽으로 고속도로 다리 밑에는 전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재설치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두광중학교 후문 쪽에 반대쪽에는 설치되어 있고 반대쪽에는 설치 안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용자들은 상행선 쪽에 더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리고 두동 들어가는 고속도로 굴다리 밑에 고속도로 임시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서 두동 들어가는 사람도 활용을 많이 하고 두광중학교 학생들도 활용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거기는 없고 삼거리 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군에서 합당하게 지정을 했다고 볼 수 없고, 지금도 범서하고 언양쪽 사이에 무동 거기에 국도가 새로 확장 신설되고 구 도로로 연결하는 부분에 승강장 이름이 무동승강장인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몇 명 사용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제가 범서지역에 실질적으로 활용인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몇 번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선정할 때 사실적으로 감안을 해서 선정해 주시고 또 제가 담당공무원에게 물어보니까 시설적인 편의성이 가장 우선입니다 라고 하는데 국도 31호선이면 국도 31호선에 이번에 설치를 다 하겠다 이용자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시설편의성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인식위원

제가 들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주차단속요원들이 주차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단속하러 갈 때 이동 중에 누구나 보면 이 정도는 설치해야 되 겠다 출퇴근하면서 사람 이용 빈도가 많을 때 차를 기다리면서 땅바닥에 앉아 있는 위주로 먼저 설치하면 우선순위가 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떤 데는 지나가면서 보면 하루에 과연 저 버스승강장에 사람이 두 명 이상 앉아 있을까 싶은 승강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면서 많이 모여서 타는 곳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번 추경 말고 2차 추경에라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 문제만은 해결해 주십시오.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예.

서우규위원

저도 위원장 생각하고 같은 부분이 하나 설치하는데 1,000만원 들어가는데 당초하고 지금까지 60여개 이렇게 하지 말고 돈 아낄 데는 아끼더라도 이런 데는, 2차 추경에는 전체적인 감사 때도 지적사항이었는데 충분하게 필요성이 있는 곳 다 확보해서 시원하게 예산편성해서 해 주십시오.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강장 문제를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도 딱 그 말씀인데 우선 마지막에 지적해 주신 예산 3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주민이 불편하다면 규모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을 담당과장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리자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 승강장 문제 때문에 제가 실무진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사람은 승강장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내와 쪽 같은 데는 노인분들이 바닥에 있는 것을 보기가 제가 민망하고 해서 이 부분은 전부 확보를 해야 한다 단, 안 되는 곳은 부지문제가 말썽이 되어서 고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많은 양의 승장장이 해소가 되어야 한다고 실무진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부지문제가 확보 안 되는 곳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승강장이 있어요, 앉을 수만 있는 승강장이 지붕이 없는 스텐파이프로 길게 해서 간이의자 식으로 부지확보가 안되면 그 부지확보는 공간이 1m미만이 있어도 됩니다. 그런 식의 승강장이라도 마련을 해서 해 주십시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회의중지

11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수미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수미입니다. 환경관리과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그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환경관리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환경관리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송정문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환경관리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위원

김경술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공중화장실 용역이 연초에 업자와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김경술위원

계약이 됐으면 지금 계약된 데에서 3,000만원을 증액해서 그것은 어떻게 충당 되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2004년1월자로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용역비 산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받았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2005년도에 관내화장실 96개소에 대해서 청소를 하려면 예산이 한 2억7,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2억7,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심의과정 중에 5,0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현재 계약은 9월까지만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월에 대한 청소관리 용역계약은 용역비가 부족해서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3개월에 대한 청소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런데 여기 계약을 할 때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입찰입니다.

김경술위원

입찰인데 돈이 모자라서 9월까지 밖에 입찰을 못 봤네요?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러면 석 달 못하네요?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용역비가 없어서 계약을 못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충질의 할게요. 2004년1월에 용역을 줬는데 결과가 2005년 정도 되면 6개소가 더 늘어날 것이다 했는데 6개소가 늘어났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추정은 안했고요, 공중화장실 개소는 2004년도 기준으로 하되 전체 화장실 개소가 만약에 10개소 이내로 늘어나면 이 예산금액대로 예산을 산정하면 되는데 화장실 개소가 10개소 이상 만약에 더 증가하면 새로이 용역을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서우규위원

아까 과장 답변이 6개소가 2005년도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2억7,000만원 정도 들 것이다.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서우규위원

아니, 아까 그렇게 답변한 걸로 듣고 있는데…….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아니요, 늘어난다는 말 96개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래서 용역결과는 2억7,000만원 정도 들 것이다, 그래서 2억5,000만원을 요구했지요?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아니요, 2억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서우규위원

2억7,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3,000만원이 삭감됐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서우규위원

5,000만원 삭감됐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다시 3,000만원 요구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러면 앞뒤가 맞아집니다, 그지요?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원가 계산 자체는 우리가 계약을 하기 위한 기준금액으로서 일종의 예가로서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것이고 실제로 계약은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낙찰률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는 그 부분을 고려 할 수 없습니다. 그 낙찰률에 의해서 몇 % 정도 지금 단가는 떨어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산출근거가 9월달까지만 계약을 했다고 했지요?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서우규위원

석 달 안 남았습니까, 석 달남은 부분에 대해서 3,000만원이 모자라서 석 달간 못했다 이 이야기지요?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4,230만원 정도가 있고요. 이 금액…….

서우규위원

한달에 얼마씩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월평균 한 2,000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2,000만원 정도면, 현재 집행 잔액이 4,230만원 남아있다면서요, 그러면 한달에, 11월달까지 계약을 해도 되는데 왜 9월달까지만 했습니까? 그러면 산출근거로 따졌을 때 3,000만원도 필요 없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2,700만원이면 되지.

김경술위원

산출근거로 2,200만원이면 한 6천 몇 백, 7천은 있어야 되겠네요.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총괄 예산금액을 가지고 월수로 나누니까 9개월 정도인데 입찰하면서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그것만큼 남은 거지요.

서우규위원

내려가면 요구액이 더 적어야죠, 지금 현재 3,000만원은 요구액이 산출근거에는 현재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걸 감안해 가지고 당초에 삭감 조정했다 말입니다.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당초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것은 입찰에서 너무 많이 삭감한거죠, 한 2,000만원 했으면 총괄금액 예산을 가지고 입찰을 붙여서 입찰에서 저가로 들어오는 사람 때문에 그 금액이 남은 거죠, 그게 4,200만원 남았습니다.

김경술위원

결과적으로 당초예산은 예 가에서 9월달까지밖에 금액이 안 되었네요?

서우규위원

국장님께 말씀 올리자면 충분하게 지금 집행 잔액을 안남기고 11월달까지 11달로 계약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할 수도 있고 그러면 11달로 하는 것 같으면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차 추경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에 대해서 당초에 의회에서 삭감을 할 때는 이런 문제도 감안한 부분인데 지금 1차 추경에 요구한 3,000만원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산출근거가 안 맞거든요.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보충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요, 총예산을 가지고 예가를 작성합니다. 예가를 작성하면 그때 한 10% 이내로 낮게 예가를 잡습니다. 그러면 예가 낮게 작성한데서 저가로 더 싸게 할 사람이 있으면 낮아지니까 그것은 총액에서 15%로 적어지지요, 그래서 총액예산이 있어야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받아들이겠는데 9월 달까지 계약을 안했습니까, 입찰이라고 안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러면 9월 달부터 10, 11, 12월 2005년도 석 달간 다시 계약을 해야 안 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서우규위원

이것도 입찰할 것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서우규위원

이 업체에 그냥…….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연말까지 재계약 할 예정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런 것 같으면 더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이미 계약된 그 가격대로 나와 있다 아닙니까, 수의계약으로 이 업체에 그냥 밀어준다면 이것은 낮추고 올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미 아홉 달 계약한 그 금액대로 월별 계산해서 넣어주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10% 낮춘다고 해도 한번 계산 해 보시겠습니까?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그래서 당초에 5,000만원에서 지금은 3,000만원만 있으면…….

서우규위원

3,000만원까지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김경술위원

아까 4천 얼마 남아 있다고 했지요?

서우규위원

4,230만원 남아 있다고 아까 했거든요.

김경술위원

7,000만원이니까 한달에 2,200만원씩 잡으면 6,600만원이네, 그 돈 들어가 있네요.

서우규위원

그러니까 남길 필요 없이 11월 달까지 계약을 해도 됐다 말입니다. 계약을 하고 한달치 남은 부분 얼마 안 남거든요, 그러면 2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구태여 9개월 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당초에 삭감을 할 때는 이 부분에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좀 유도리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말입니다. 그런 바람이었는데 실질적인 현실하고 안 맞아주니까 약간의 갭이 생기니까 요구를 해 온 것 아닙니까?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당초 2억2,0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울주군 2005년도 화장실 청소 예산이 2억2,000만원밖에 없다, 입찰 볼 사람 하면 나올 사람이 없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지금 그 금액을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마음대로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송정문위원장

용역 줬다 아닙니까, 용역은 1억이 나와도 우리 확보된 것이 8,000만원밖에 없다 2억6,000만원이 나와도 우리는 2억2,000만원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1년에 화장실 청소할 업체가 있느냐고 공고 붙였을 때 안나오겠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용역을 하는 의미가 사실 없지 않겠습니까?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손해를 봐도 싸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경쟁이 아니라 우리 행정기관의 일은 정당한 가치를 가지고 계산한 금액을 가지고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고 할 입찰 최저가를 잡는 것이 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전문위원, 그러면 정확히2,500만원 있으면 되지요? 3,000만원 필요 없고 2,500만원만, 이번에 500만원을 삭감시켜도 충분하게 이 계산 대로 같으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구태여 당초에 과다 편성해가지고 삭감이 됐으면 왜 충분하게 500만원 정도는 예산 안 해도 되는데 다시 편성해 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삭감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 삭감 안 하면 나중에 집행 잔액이 남겠지요.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환경관리과장이 설명 드린 바를 조금 강조를 하면 처음에 용역을 주니까 2억6,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가인상분을 감안해서 2억7,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을 청소하는데 2억7,000만원이 필요하다, 전문가 계산에 나온 게 2억7,000만원이기 때문에 그걸 환경관리과에서는 2억7,000만원으로 품위를 냅니다. 내면 회계과에 가서는 예정가격을 잡습니다. 예정가격을 한 96%나 95%, 내지는 상황에 따라서 92%까지 거기에서 또 가격이 다운됩니다. 기준가격이 있었기 때문에 예정가격을 다운시킵니다. 그러면 그 예정가격보다 더 싼 팀이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더 다운 되지요, 그러니까 돈이 9개월분 하니까 벌써 남은 게 4,200만원 정도 남게 됩니다. 처음에 잡은 금액이 용역 준 그 금액을 잡아줘야 된다, 거기에서 예정가격이 다운되고 그 다음에 입찰해서 다운되어서 남은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국장님, 용역을 줄때에는 공중화장실 관리규정이나 조례대로 청소할 걸로 예상하고 용역금액이 나온다 말입니다. 본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갔을 때는 그 용역내용의 6,70%도 이행을 안 하고 있으니 금액을 삭감한 겁니다. 1주일에 하루에 두 번 청소하라는데 이틀에 한 번 와서 하는 곳도 있고 그런 관리 방법에 대해가지고는 한번 지도나 점검은 하지도 않고 돈은 이렇게 용역이 나왔다고 해서 다 주고…….

서우규위원

위원장님, 아까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부연설명을 하시는데 어쨌거나 9개월간 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지적이기 때문에 감사 때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시간이고 하니까 정확한 부분을 의회에서 산출근거를 내가지고간단하게 일은 해야 되니까 3,000만원까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전문위원하고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송정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서우규위원

157, 158쪽에 낙동강 수계 수변구역 주민숙원사업 상북 이천 해놨는데 지금 문제의 댐은 행정구역상 우리 울주군에 있는 것 아니죠?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서우규위원

양산군이죠?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서우규위원

양산시 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밀양댐입니다.

서우규위원

밀양 단장이지요?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댐 이름이 밀양댐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단장면 일원에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재원이 어디에 재원입니까? 우리 일반회계예요?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이것 같은 경우는 낙동강 수계 수변지역 지원사업비로 나오는 금액입니다.

서우규위원

지원사업비는 특별회계로 안하고 받아가지고 일반회계로 이렇게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특별회계가 아직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우규위원

이 재원은 그러면 우리군의 재원이 아니고…….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100% 국비…….

서우규위원

대행만 해 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국비를 100%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원인자가 어떻게 보면 우리 울주군은 정말 큰 피해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원인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은 겁니다. 또, 참고로 앞으로 대곡댐이나 사연댐 또 항간에는 식수전용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대안댐이나 이런 부분, 이런 댐은 우리 울주군에 있으면서 수혜자는 울주군을 포함한 광역시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정책을 원인자나 수혜자가 부담을 해 가지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예산서 161페이지 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가지고 한번 아는 대로 설명을 어떤 내용인지…….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우리가 관내 간이급수시설 302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면 일단 분기별로 실시하는 항목은 14개 항목 정도인데 이게 수질검사가 초과되는 항목이 한번씩 나타납니다. 그런데 처음에 한번 초과될 경우에 관정을 새로 세척을 해 본다든지 주변 환경정비를 해 본다든지 해가지고 다음 분기에도 수질검사 때 수질이 계속 나쁘게 나올 경우에는 실제로 처음 한번은 좋았다가 그 다음번은 안 좋았다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몇 회 계속적으로 수질이 안 좋다거나 또, 주민들이 건의해서 전 46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요청한다거나 해서 수질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은 저희가 관정개발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관정개발을 새로 하고 있는데 몇 몇 지역 같은 경우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그 주변에 관정을 개발하면 특히 불소 같은 경우에는 전혀 수질기준을, 그 주변지역에는 계속 파도 불소부분은 지질의 영향으로 계속 수질이 오버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량은 문제가 없는데 수질에서, 주변에서 계속 그렇기 때문에 정수시설을 설치해서 초과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수질기준 이내로 맞춰주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 정도 들었는데 정수처리시설이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2개가 설치가 되고 있는데 용량결정이, 시설용량이 하루에 60t이면 24시간 가동했을 경우에 60t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가 어떤 특정 곳을 가보니까 펌프가 1.5마력이 하나 설치되어 있어요, 그걸 24시간 가동한다고 계산 했을 때는 전기가 한 24 내지 25kw, 이것은 단순히 펌프만 입니다. 거기에 정수처리시설의 전기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럴 때 또, 정수처리 시설을 하고 거기서 바로 코크를 열어서 하면, 그 기술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상은 없는데 거기에서 100여m 떨어진 탱크로리면 탱크에서 나온 물을 받았을 때는 이상이 있다 그래서 관정과 탱크 간에 공사도 최근에 했다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 여기까지 이 거리에 이상이 있을 때는, 그럼 탱크물이 이상이 없을 때 각 가정에 1,2kw를 보냈을 때는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 위원의 주장은 정수처리시설이 뭡니까, 그 기계설치의 타당성이나 검증되지 않았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요, 그 기계가 똑바로 이야기 할게요, 범서 천상과 범서 사연에 2대가 설치됐는데 그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되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아직 준공이 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수질검사 중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수질검사 중인데 제가 토요일 날도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보니까 그 기술자 이야기로는 탱크에서 관정을 거쳐서 탱크에서 나온 코크를 열면 수질이 어느 정도 개선된 것 같은데 거기에서 저수조 물탱크까지 100여m밖에 안되는데 그 탱크관로도 공사한지 최근 한 6개월 정도밖에 안되었다 말입니다. 거기 열면 물이 제대로 안나온다 그렇게 될 때는 정수시설, 내가 기술자들한테 그랬어요, 각 가정에 1대씩 달아야 해결이 되겠네, 이런 기술로 관공서에 납품한다는 것 자체가 영 석연찮다, 울산광역시 내에 설치한 예가 있느냐, 없다, 어디 설치한 예가 있느냐 하니까 충청도 어느 쪽에 몇 개 설치했다, 이런 검증되지 않은 정수설비를 뭘 믿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서우규위원

어디 설치한다는 게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정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 요구만 하고 물품 구입하는…….

서우규위원

예산만 요구하면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이 두 군데 말씀하십니까?

서우규위원

예.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예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민원발생한 곳이 한 곳 있고…….

서우규위원

어디 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온양 신기 본동하고요, 범서 진목마을이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정수처리시설이 검증이 되었나 이걸 묻는 겁니다.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검증이라면 저희가직접 검증은 안하고 저희는 일단 물품구매요청을 하기 때문에 물품의 조달지정이 되어서 오는 품목을 하는 거지 특별하게 저희가 검증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설치를 할 때에는 개선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초 목적에…….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개선결과는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서 수질검사가 통과가 되면 준공이 되는 것이고…….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관정을 팠을 때 오래된 관정은 예외로 합시다. 관정 신설을 팠을 때 준공이 떨어지려면 불순물이 안 나와야 준공이 떨어지지요?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준공이 떨어졌지요?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불순물이 관정을 파서 검사 할 때는 그것이 안나온다 말입니까? 당초에 관정을 팠을 때는…….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관정 개발할 그 당시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관정 개발할 때 문제가 없어서 준공해 주고 나니까 바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자체가, 그러면 관정개발해가지고 얼마까지 하자로 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1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일종의 하자인데 그 주변에는 전부 다 그런 수질이 나오니까 정수시설을 개선하겠다, 담당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검증이 되었나, 확실히 보장한다, 두 군데 한 곳이 지금 제대로 안되고, 담당계장님 수질개선이 제대로 안되고 있지요.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옥경석 지금 정수기 자체에서는 수질기준이 적합한데, 저희들 지금 수질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준공 검사할 것이 아니고 수량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치 중에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수량도 요구를 할 때 1일60t이라면 그게 24시간 가동했을 때 60t이거든요, 그러니까 1일 60t할 때 정수시설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기사용이라든지 이것도 계산 돼 봤습니까?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옥경석 그 관계는 부담이 좀 늘어나도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제시를 못하지만 크게 많은 부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1.5마력짜리가 1.1kw 정도 되거든요, 그게 24시간 가동되고 정수설비가 또 계속 가동이 되면서도 제대로 수량이 확보가 안 된다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옥경석 24시간 가동이 안 되고요, 물탱크에서 조금 떨어지면 가동이 되고 24시간 계속적으로 가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간 시간 타임 타임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아니, 하루에 60t 요구하 는데 60t짜리 정수설비를 설치해 놓았으면 24시간이 가동돼야 60t이 나올까 말까인데 지하수에서 올리는 펌프는 필요할 때마다 펌핑이 되지만 정수를 채우려면 24시간 가동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옥경석 정수기를 펌핑하는 탱크에서 정수기로 이입하기 위해서 펌핑하는 1.5마력짜리 보조펌프는 24시간 계속 돌아가면서 정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물탱크 수위에서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돌아가고 돌아가고 하는 것이 24시간, 그러니까 쉬었다가 꺼졌다가 돌아갔다가 하는 시간이 계속적으로 하루 종일 반복된다는 것이지…….

송정문위원장

그 보조펌프는 보조탱크에서 저수조로 올리는 펌프란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옥경석 그것도 그렇고 위에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우규위원

계장, 지금 현재 정수시설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관정에 설치를 합니까?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옥경석 예, 관정에서 물탱크사이에…….

서우규위원

관정에서 물탱크 사이에 한다고, 좋습니다. 제가 계속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개소 했는데 하나는 온양 신기마을이고 하나는 범서 진목 간이상수도, 범서 진목에는 지금 관정이 없거든요, 왜 없는가 하면 위에 범서 진목 간이상수도 보수 취입보 및 송수관 매설 해 놨다면 취입보라는 부분은 계곡수를 막아서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취입보란 말입니다. 이것은 관정이 없고 전부다 시설비인데 시설비를 다루는 것 같으면 차라리 이 문제는 뭔가 하면요, 위에 간이상수도 긴급보수비 이번에 2억원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2억 밑에 다루거나 이것 포괄성이거든요, 밑에 이것도 일종의 포괄성으로 밖에 못 보는 것이 차라리 범서 같으면 부기를 진목마을 간이상수도 보수 밑에 다가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얼렁뚱땅해가지고 최고 밑에 숨겨가지고 넘어가자는 것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안되고 취입보 관정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정수시설을 설치합니까?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옥경석 진목에 관정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관정이 있으면 취입보가 소용이 없지요.

송정문위원장

관정이 있어서 물 개선이 제대로 안되니까 주민들이 그 물 먹을 바에야 취입보라도 설치 해가지고 보강을 해보자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서우규위원

예산서에 보라니까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범서 진목마을 간이상수도 보수 괄호 열어서 취입보 및 송수관 매설 딱 해놓았다 말입니다. 취입보에 관정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지금 간이상수도 에 지하수만 먹는 데도 있지만 지하수하고계곡수를 같이 먹는 데도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섞어서 먹는…….

서우규위원

지하수하고 계곡수를 먹는 것 같으면 진목마을의 정수시설이 필요 없다 말입니다.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입보는 계곡수를 받아서 먹을 수 있도록 설치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서 정수시설은 기존에 있는 지하수 관정에 대해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만약에 지적하신 대로 그렇다면 진목마을 간이상수도 보수에 간이상수도 정수시설 처리시설이 같이 들 어 가는 것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서우규위원

하여튼 일종의 포괄성으로 한 부분을 뒤에 어떻게 되었느냐 부기를 쪼개는데…….

송정문위원장

정수시설의 문제점이 나오고 있으니까 정수시설 처리시설을 해야 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납품의 실적이 있고 개선된 곳이 많은 그런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업체 내지 그런 처리 시설을, 기준을 잡아가지고 설치하라 이 말입니다.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회계과에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아무거나 이름만 달고 하는 그런 업체에는 계속 하자니까 이번에 준공할 때 철저히 검사를 해서, 두 곳 다 준공이 안 났지요?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아직 안 났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걸 시험 삼아가지고 끝까지 문제해결이 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세요.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최인식위원

관정부분에 보충질의입니다. 161페이지 관정시설비 부분 청량, 웅촌 괴천마을 신규 관정개발입니다. 그지요?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161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발청량 율현, 웅촌 대복, 웅촌 괴천 이 세 부분은 신규 관정개발 부분이지요, 그지요?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이것 자체는 신규 같네요.

최인식위원

신규 관정 개발할 때 깊이 판정은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청량 율현마을 같은 경우에는 깊이 1,000m 파라, 예산은 1억 편성해 놓았고 밑에는 500m 파라 6,500만원…….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관로길이가 그렇다는 겁니다. 관정을 개발하면 관정으로부터…….

최인식위원

관로길이가 아니고요?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관정은 다 150에서 200m 균일하게 다 파고요…….

최인식위원

그렇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여기서는 관정설치면 관정부터 물탱크까지 거리가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관정깊이는 보통 150m 기준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150m 정도로 합니다. 거기에서 조금씩 가감이 될 수 있습니다. 안 나오면 조금 더 들어가기도 합니다.

최인식위원

수량에 따라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관로 길이네요.

서우규위원

그래도 산출근거가 안 맞습니다. 500m 차이에서 3,800만원이 나오는데…….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현장답사를 다했기 때문에 또, 도로 자체가 만약에 포장이 된 도로냐, 포장이 안 된 도로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산출근거는 저희가 지금 제시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포장에 따라서…….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포장이 됐으면 금액이 더 올라가고 포장이 안 됐으면…….

최인식위원

적정 확인이 다 되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별도로 차등되어서,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신규가 우리 최 위원 지적처럼 세 군데가 있거든요 청량, 웅촌, 삼동에 지금까지 그 마을에서는 어떤 지하수나 물을 먹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지금 여기 같은 경우 기존 관정이 있었는데 상당히 노후가 되거나 수량이 부족하다 또, 옛날에 2,30년 전에 판 데는 100m 정도 안 되게 판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새로 좀 파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율현이나 대복은 마을 이름만 들어도 마을세대수가 나오고 그럼 삼동 내외양은 몇 세대 됩니까? 기존 어떤 물을 먹다가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제가 자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은 어떤 생활용수를 쓰고 있는데 세대는 몇 세대이며 이야기를 한번, 율현 대복은 이해가 가고 맨 밑에 것 삼동 내외양마을…….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여기에는 지금 사업자체는 관정 한 공하고 관로신설 1km 정도, 다음에 펌프하고 전기인입하고 저수조까지 설치를 해서 9,5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자체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기존에는 어떤 시설이 되어 있으며 수혜세대는 몇 세대가 되는지…….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제가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시간이 걸리면 서면으로 주세요.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서생 양암 간이상수도 보수 길이가 1.3km 보수거든요, 다른 부분하고 다음에 참고로 맞춰 주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인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하려고 했는데 넘어가서, 지금 우리 군 관내에 공중화장실 위탁 보충질의하려고 하는데 지금 위탁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지금 97개소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대부분 주요 화장실은 문수사 가는 길 화장실, 선바위, 석남사 그리고 또 진하해수욕장 등등 주요 부분인데 지금 석남사 화장실 그것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석남사 어느 화장실을 말씀하십니까?

최인식위원

주차장도 있고 사찰 들어가는 입구 내 화장실도 포함되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포함이 됩니다.

최인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물론 사찰이 공익적인 그런 부분이고 종교시설인데 지금 석남사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요금까지 별도로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는데 그것도 경내고 그것까지 우리 군에서 다 위탁 관리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물론, 군 관내 사찰이기 때문에 군에서 해줄 수도 있고 별도로 요금을 받는 부분까지 우리 군에서 다 관리해 주는 게 너무 과잉적인 행정도 될 수 있고 아까 예산심의하면서 돈 2,000만원 3,000만원 삭감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심의도 하지만 그런 부분 없이 그런 걸 절약을 하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감안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지금 석남사 주변에 있는 화장실은 현재 소유주가 다 울주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 자체는 석남사 부지인 경우가 있는데 또, 최근에 석남사 경내에 들어가면 중간에 공중화장실을 우리 군의 타 부서에서 준공을 해가지고 건물자체는 우리 울주군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설치는 해당부서에서 어느 지역마다 관리하는 부서에서 설치하면 그것에 대한 위탁은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이 화장실은 우리 군에서 준공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청소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통보가 오는데 말씀하신대로 경내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실제적으로 석남사에서는 그 부분은 석남사 소유 화장실이 아니니까 청소를 안 하겠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안하면 사실 우리 군에서 지은 화장실을 관리할 방법이 없거든요.

최인식위원

문제는 또 앞에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차요금은 절에서 다 받는데…….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약간…….

최인식위원

그런 문제도 사찰 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잘 활용하고 또, 예산이 적게 들어 갈 수 있는 방법도 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협의 당시에 저희가 주차장 화장실도 그렇고 경내 화 장실도 그렇고 저희 부서에서는 안했습니다마는 다 땅 자체는 석남사 땅입니다. 석남사에서 시설을 하도록 동의를 할 때 이후에 청소관리는 군에서 한다고 약속을 하고 이 시설이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최 위원님 지적대로 요금을 받는 경내에는 지어 주는 것만 해도 군에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어주는데 그 관리까지, 그러면 표를 안 끊고 그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석남사에서 거기에 화장실을 짓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원하지 않았는데 누가 요구를 해서 지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 군에서 설치를 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석남사에서는 요구하지 않았는데…….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별로 원하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원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어느 분들이 건의를 해서 지어 줬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문화담당 하는 해당부서에서, 사찰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지금…….

송정문위원장

사찰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문화공보과에서 관리 한다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그쪽에서 지금 준공되어서 저희한테 의뢰가 넘어왔습니다. 청소의뢰가 넘어왔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원하지 않은 곳에 설치를 했다.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도 그것 때문에 같은 군 안에서 다른 부서에서 준공을 해놓고 저희 부서에 청소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울주군수가 소유주인 화장실을 저희가 청소를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경내 화장실은 절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일단 절에서 하지 않겠다고 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어렵다, 그래 서 저희부서로 청소위탁요구가 와서 저희가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입장료를 줄 때는 화장실사용료까지 다 포함되었다고 생각 안 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청 내에서 또 청소 요구가 있는데 안하기도 어렵고 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 분들이 지어서 해도 자기네들이 관리를 해야 할 건데 화장실까지 입장객을 위해 지어 줬는데 거기서 청소까지 미룬다는 자체는 행정에서 너무 관리방법에 대해서 사전에 연구가 없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경술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60쪽에 보면 간이상수도 긴급보수가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이 올라왔다가 3,000만원이 삭감되고 1억2,000만원이 되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2억이 되면 한 8,0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더 많은데 우리 긴급보수를 해야 할 장소가 그 만큼 많이 생길 것 같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지금 1억2,000만원 편성된 게 다 쓰고 없습니다.

김경술위원

다 쓰고 없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아직 5월 달이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관내에 302개소에 대해서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 주로 펌프가 많이 고장이 납니다. 펌프가 한 번 고장이 나면 400, 500만원, 어떤 데 600만원까지, 마력수가 큰 것은 그렇게 전기시설도 고장이 나고 그러니까 소소한 것 한 100만원 수준에서부터 저희가 다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300여개 설치됐다고 했지요?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302개소입니다.

송정문위원장

302개, 이것 수명이 평균한 3∼5년 가거든요, 그러면 3년 간다고 할 때 1년에 부기상 100개가 고장이 나거든요, 이것 모터만 바꾼다고 해도 평균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가거든요. 그지요?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모터만 간다 해도 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말입니다.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걸 참고를 해가지고…….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해마다 저희가 3억 정도 3년째…….

송정문위원장

참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세요.
수미

최수미환경관리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동식 자원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원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자원위생과장 최동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고 자원위생과 추진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원위생과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세입ㆍ세출예산안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송정문위원장

자원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자원위생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자원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자원위생과장으로 와서 일하게 되신 최동식 과장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위생과 예산은 당초에 환경보호과에 있는 부분이 지금 분리되어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편성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환경보호과에서 기존 재활용계와 환경미화원 예산하고 복지사업과의 위생행정 지도팀의 예산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1회 추경에 편성된 것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과가 늘어나서 업무추진비만 새롭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비만 새로…….

서우규위원

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비는 자원위생과 뿐만 아니라 공히 같지요?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예.

서우규위원

당초에 손질이 있은 부분을 지금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일부는 당초예산에 편성요구한 부분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 시비 보조사업이 내려와서 편성된 부분도 있고 정부시책에 의해서 저희 군에서 추진 안된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대부분 업무가 환경보호과에 있을 때 그 업무가 약간 분리된 부분이 있는데 환경보호과로 있을 때 감사지적이나 이런 부분이 자원위생과로 분리된 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부분이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감사

감사서우규위원

때 뭐가 지적되었는지 현재 감사지적사항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챙겨보시고 172페이지 전문위원도 검토요구 했습니다마는 예산은 당초에 삭감이 되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추경에 편성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종량제봉투 공급 위탁관리비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당초 저희들이 월 계약에 의해 481만원을 요구했는데 440만원으로 삭감되어 편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 48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당초에 50%가 삭감되었지요?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아닙니다, 41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월 481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481만원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440만원으로 삭감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분에 대한 41만원하고 종량제봉투 전산화사업 때문에 지금 정부시책으로 타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아직 시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시행함으로 해서 위탁관리비가 추가되는 부분하고 추가로 삽입된 부분입니다.

서우규위원

자원위생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당초에 삭감하고 관계없이 지금 신설과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이 돈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종량제봉투 공급 위탁관리비는 종량제봉투를 찍어서 소매점에 넘기는 관리를 하는 것 말입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것을 주는데 전산화사업이 여기에 무슨 내용입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종량제봉투에 바코드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전산입력하면 봉투를 몇 매 작성했다, 이 사업하는 목적은 종량제봉투 위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입력이 됨으로써 위조를 방지하고 각 판매소에 몇 매, 코드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어느 업소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총 몇 매 했는데 지금 보관하는 것이 몇 매 있다 하는 잔고파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것은 위탁관리 맡은 업체들이 해야 할 일이지 그것까지 군에서 해 줘야 합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위탁함으로 해서 거기에 작업하는 과정이나 기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포함된 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을 괄호해서 넣어주면 단순 부기상 보면 봉투공급 과정에 월 얼마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그만큼 안 들어가도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해서 삭감을 한 내용에 산출기초에 다른 근거도 없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가 계속 되는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이것이 다시 삭감이 된다면 이 업무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바코드 하는 부분에 대한 경비에 대해서 삭감하면 저희들은 정부시책에 하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희들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른 구청에는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군은 실정에 안 맞다 해서 이제까지 미뤄온 사업인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부기할 때 산출기초에 괄호해서 바코드사업 추가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설명이…….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173페이지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2004년도 예산 중에서 금액의 42%에 달하는 시보조금이 반환되었는데 2004년도에 사업을 게을리 해서 못 쓴 것이지요?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예, 못 쓴 것입니다.

김경술위원

시비를 반환할 정도로…….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온산매립장이 생기면서 온산 주민들에게 1인 월 20 짜리 3개, 60 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조례상은 20 가 한 개 400원씩 정해져 있는데 판매가격은 2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줄 때는 400원으로 단가를 잡아서 내려온 부분이고 저희들은 집행을 270원씩 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차액 부분에 대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이순걸위원

몇 개씩 준다고요?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1인 20 짜리 월 3개씩…….

이순걸위원

그러면 5개씩 주면 안 됩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그것은 조례상 그렇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순걸위원

시비를 이 정도로 반환하기 이전에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군민들에게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지 무작정 조례에 되어 있다 해서 다 반환시키면 애초에 이렇게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을 시에서는 생색내고 이만큼 더 줬다고 할 것이고 우리가 조례에 적당하게 그 수준 되는 것만 받아오지 이것은 충분하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이것은 우리 울주군에는 더 이상 줄 곳이 없기 때문에 시에 반환한다 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온산 주민들은 다 공급이 된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400원에 구입하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판매가격이 270원이 되어있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온산이나 온양이나 선거권을 한 권역으로 하는데 그러면 굳이 42% 반환할 바에 이웃에도 같이 조례에 적용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좋지요.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이것은 온산쓰레기 매립장이 생기면서 온산 주민들에게만 주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순걸위원

애초에 이만큼 안 받아올 수 있도록 반환을 안 해도 될 부분이면 조례도 바꾸세요, 3장 주는 것을 5장 줄 수 있도록…….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온산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될 때 인근주민하고 협의할 때 청소부담은 줄이겠다고 약정한 것이 1인당 20 를 3매씩 식구대로 드리기로 그렇게 약정한 것입니다. 1인당 3매씩 주니까 청소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지요, 그런데 쓰레기 양이 그 이상 더 나온다고 해서 약정을 바꾸면 몰라도 이것만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약정된 것이 되어서…….

송정문위원장

약정 당시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별로 없었고 지금은 쓰레기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지금도 봉투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것은 식구대로 지급을 하고 돈을 돌려 보낼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168페이지 온산공단 내 환경정비 청소원 인부임이 168일 더 늘어난 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온산국가공단 내 쓰레기청소를 시비보조 50대 50 군비 50% 부담해서 6명 168일에 대한 인건비가 내려왔습니다. 시비 50%입니다. 거기에 대해 편성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각종 장비나 도구 구입비도 거기에 따른 모든 필요한 50%가 다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장

168일간 하는데 뒤에 장갑은 144일만 사거든요 나머지는 장갑 안 끼고 쓰던 것 씁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장갑은 144일간 준다는 것이 아니고 144회 준다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것도 같이 일수를 맞춰줘야 돈 얼마 안 되는데 몇 푼 더 늘어나봐야 몇 만원인데 같이 부기를 잡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환경미화원 대기실 전기시설 설치 5개소인데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어디에 있는 시설입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쓰레기임시적치장이 설치된 4곳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밑에 대형 및 공공쓰레기 임시적치장하는 이 시설에 지어놓은 것입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예, 컨테이너가 들어가 있는 데에 다는 전기시설비입니다.

김석암위원

시설물이 목조로 만든 집입니까, 컨테이너입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웅촌은 목조로 되어 있고 다른 곳은 컨테이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5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범서, 서생, 웅촌, 온양이고 두동이 땅 매입되고 나면 거기도 설치해서 5개소입니다.

김석암위원

기 설치된 4개소 앞으로 설치될 1개소 해서 5개소이다. 대형 및 공공쓰레기 임시적치장 토지매입이 있는데 군 관내 12개 읍ㆍ면에 이런 임시적치장을 한 곳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4개 읍ㆍ면만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없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부지신청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되도록이면 국유지를 활용하려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대형 및 공공쓰레기 적치장은 대부분이 국도변이거나 접근하기 좋은 도로가에 있지요?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예.

김석암위원

그렇다면 범서, 서생, 웅촌, 온양 이쪽은 전부 사유지가 아니고 국유지입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국유지 하고 군유지입니다.

김석암위원

지금 두동은 국유지나 군유지 쪽에는 이런 활용할 곳이 없어서 별도로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 나머지 7개 읍ㆍ면에도 두동하고 같은 여건입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는데 읍ㆍ면에 할 수 있는 국유지나 군유지가 있으면…….

김석암위원

나머지 7곳은 임시적치장이 없는 곳은 공공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기존 하고 있는데 일부에 사유지에 승인 받아서 하고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간이적치장이 있잖아요.

김석암위원

간이적치장을 임시적치장으로 다 만들겠다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예.

김석암위원

두동 부분에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지목이 무엇입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현지에 안 가봐서 정확하게 지목은 모르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임시적치장인데 지가가 평당32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쓰레기적치장 하는데 좀더 싼 곳에는 부지가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쓰레기매립장은 차가 직접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골짜기에 들어가면 좀 싸게 살 수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도로나 이런 것을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직접 도로가 연접한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큰 도로변에 무조건 적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예.

김석암위원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온양 지역에는 대운산 산 주차장 옆에 온양읍 노래비 옆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는 민원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대운산을 찾아오는 분들이 차량을 주차시키고 걸어 올라가는 첫인상입니다. 첫 관문에 설치가 되어 있다보니까 조금 악취의 위험성이나 주변에서 봤을 때 여기는 쓰레기매립장이구나 해서 차량을 주위에는 안 대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휀스만 설치해서 이것을 밖에서 외관상 처음 보는 사람들은 우리 읍민들은 여기가 임시적치장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 외부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거기에 이런 시설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못 느끼게끔 휀스를 막을 수 있는 예산을 좀더 편성해 주셔서 밖에서 봤을 때는 안이 훤히 보이지 않게끔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제가 현장에 가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인식위원

172페이지 시설비 부분인데 두동에 32만원해서 158평 이것이 상당히 시급하지요?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예.

최인식위원

32만원씩 해서 158평 5,056만원 정도 나왔는데 적치장을 하려고 하면 예산요구액이 토지비용비만 요구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포장도 해야 되고 주위에 철조망이나 화장실 등 실질적으로 적치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체 다 갖춰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을 1회 추경에 한 번 더 요구했다가 2회 추경에 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그 시설비는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최인식위원

얼마입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확인 못했습니다.

최인식위원

이 자체에 지정도 안 되어 있는데 시설비부터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서우규위원

당초예산에 상당히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는데 포괄적으로…….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대형 및 공공쓰레기 임시적치장 설치해서 1개소에 6,000만원 포괄적으로 얹혀져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부대시설비는 그것으로 하고단지 토지매입비만 이번에 편성되면 가능합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6,000만원 되어 있는 것으로 대기실에 전기설치나 이런 것을 안 했습니까? 1,500만원만 하면 할 일을 4개소에는 기 설치되어 있다 안 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전기시설만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6,000만원에 당초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을 이런데 쓰자고 확보해 놓은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제가 이제 와서 정확하게…….

송정문위원장

6,000만원 기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면 전기가 안 들어간 곳에 5개소에도 1,500만원인데 4개소이면 1,200만원 들면 6,000만원 놔놓고 있지 말고 1,200만원 써버리면 4,800만원이 남는데 이렇게 써와야지 이것을 안 쓰고 가만히 들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 부분은 위원장 말씀이 맞습니다. 포괄적으로 이런 데 쓰려고 당초에 의회에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전기시설부분은 충분하게 포괄비로 시설비이니까 써도 되는데 그리고 궁금한 부분이 32만원곱하기 158평 했는데 감정가격이 남으면 남을 것이고 감정가격이 이것보다 모자랐을 때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158평이라는 부분에 대한 부지는 이미 그 부분 일정한 곳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나와 있을 것이고예를 들어서 두동에는 쓰레기적치장이 늘 다른 사람집 앞에 하다가 쫓겨서 갈 데가 없어서 놔둘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바로 옆에 후문에 우선 갈 곳이 정해질 때까지 놔두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만약 감정가격이 이것보다 높았을 때 대책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임시적치장 공유재산 취득할 때 주위의 땅값을 해서 추정가격 올려서 승인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서우규위원

이것보다 높을 리는 없다…….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만약 감정해서 높으면 이 예산은 못쓰고…….

서우규위원

이 부지가 바로 두동면사무소에서 봉계 가는 방향 군도 31호선 바로 옆에 굉장히 적지가 괜찮은 곳입니다. 그런데 감정가격이 이것보다 낮으면 모르는데 높았을 때 대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이것보다 높으면 이 돈을 집행을 못합니다. 아까 6,000만원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임시적치장은 소재지가 아니라도 접근성만 용이하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차로 운반하고 면사무소에 미화원들이 차량으로 수집해 와서 운반하는 것이니까 굳이 비싼데 소재지 가까이 둘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서우규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순걸 위원도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도로 옆에 있으면 보기 싫고 냄새나고 쓰레기지만 분리된 부분인데 사실은 쓰레기가 아닌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제외한 폐자재부분이거든요.

김석암위원

웅촌의 경우는 7호 국도변에 웅촌검문소 옆에 있는데 전에는 허접하게 되어 있다가 지금은 이런 시설을 해서 휀 스도 투명하게 치고 포장하고 대기실 만들고 하니까 미화원들이 제대로 정리정돈만 하면 거기는 썩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발생도 없고 주위가 조경수 식재도 하고 해서 관리도 하고 하니까 깨끗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다른 음식물쓰레기하고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소소한 민원에 구애받지 말고 적지를 선정해서 예산도 적게 들고 민가에서 가급적 떨어진 곳이 좋으니까 적지 선정을 잘 해 보십시오.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리고 참고로 주위에 조경이 꼭 필요합니다. 반 혐오시설 비슷하게 이것 좋아라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당초예산 441페이지 보면 쓰레기종량제 물류전산화시스템 구축비 해서 시비 3,100만원, 군비 3,100만원해서 6,2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이것과 바코드 작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순걸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아까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애초에 당초예산 때 전산처리 하는 비용이 있었고 위탁 관리하는 과정에 과다지출 한다 해서 의회에서 삭감처리한 부분이거든요.

송정문위원장

당초에 물류전산화시스템구축비와 이것을 해보니까 또 부족한 부분이 이런 시스템이 더 있어야 완벽하게 갖추어지겠다 해서…….
그러면 지금 이 구축분 했습니까?
이 돈이 있어야 이것과 연결이 되어서 사업이 일원화 된다는 말입니까?

김석암위원

174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음식물류 폐기물 및 협잡물처리인데 당초예산 150만원에서 9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를 성안매립장에 매립시켰습니다. 한데 2005년도는 성안매립장에서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섞어오면 반입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 수거할 때부터 음식물하고 쓰레기하고 분리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이것은 시 소각장에 음식물을 넣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성안매립장에 들어간 음식물이 70t정도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성안매립장 예산에 삭감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2004년도 물량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2005년도에 와서 1,2월에 쓰레기 발생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주5일제 근무로 인해서 유원지나 놀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쓰레기가 많이 증가됨으로 해서 그 부분을 삭감 못하고 이것만 다시 편성된 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당초에 협잡물 대행비가 150만원에서 900만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900만원 더 증액된 내용을 이야기해야 70t은 부기가 같은데 t당 협잡물이 더 들어간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처음에 당초예산은 10t으로 해서 150만원 되어 있었는데 70t으로 60t이 증가되다보니까 9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장

10t했다가 60t이 더 증가되어서 70t이 나와서 부기를 하니까 900만원이 더 있어야 협잡물을 다 정리하겠다.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예.

김석암위원

4월까지 실적은 몇 t입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1, 2, 3월 처리된 것이 211t 정도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평균 70t이네요, 여름철 행락철이 되면 1, 2, 3월 보다 더 많이 나올텐데…….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가을 겨울이 되면 조금 적게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 2, 3월 평균 잡아서 70t을 올린 사항입니다.

김석암위원

나오는 양이 겨울이나 봄보다는 여름에 더 많이 안 나옵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예.

김석암위원

그렇게 봄을 보고 잡으면 잘못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걸위원

17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전국체전 대비해서 환경정비 자율참여자250명이 모집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모집할 것입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순간 순간적으로 모집해서 하다보면 약 250명 정도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순걸위원

급식비만 지원해서 250명 모집이 되겠습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각 읍ㆍ면 단체해서 자원봉사활동겸 해서 나오시는 분들에게 다른 것은 못줘도 급식비는 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순걸위원

전국체전이 울주군에서 행사를 하는 위치가 온산이나 몇 개 읍ㆍ면밖에 없는데 그 읍ㆍ면에 250명이라는 자원이 있겠습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성화봉송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전 읍ㆍ면을 다 통과합니다. 봉송 구간이라든지 집중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순걸위원

전국체전이 열리는 지역이 아니고…….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열리는 지역만 물론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만 성화봉송 구간도 각종 단체에서 나와서 쓰레기를 줍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열리는 지역에는 당초에 이런 대행비가 인건비가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그것은 총무과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 청소하는 것만…….

송정문위원장

1,000명이 나와서 식비 5,000원 정도의 단가로 계산되어서 하는 것은 자율성 한두 시간 캠페인 하고 쓰레기 줍고 해서 식사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회의중지

14시5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변동구 농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변동구입니다. 현재 우리의 농촌은 FTA와 DDA에 따른 농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농촌 및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며 2차 산업과 달리 농업분야의 투자는 수익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안보 및 공익차원에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농업이므로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많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송정문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 전체가 전문위원 지적사항이 가장 핵심인 부분 같은데 포괄적으로 과장님한테 먼저 설명을 한번 듣고 질의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것 전부 다 질의를 해야 할 내용인데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이 있어야 추가적으로 질의할 것은 하고 시간이 오후에 상당히 급한데 총괄적으로 다시 설명을 하면…….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내용을 한 부 줬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한 부 드리세요,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가지고…….

이순걸위원

아니면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질의를 할까요,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서우규위원

일괄적으로 해버립시다, 그래야 시간이 단축되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울주 농업 영상홍보물 제작비에 대해서 제작방법과 홍보방법 등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성사유는 우리가 전국 박람회나 그렇지 않으면 도시민들이 친환경단지에 왔을 때제대로 설명하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산단계에서부터 수확단계까지 단계별로 영상물을 기록해가지고 편집, 제작을 해가지고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면지역특산품인 배, 단감하고 친환경 쌀 단지 인 오리농법이나 쌀겨농법 등입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는 소비자가 믿고 구매하도록 각종 회의, 전국단위의 농업관련 행사 및 기업체, 민간단체에 널리 홍보함으로써 우리 농산품의 판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석암위원

과장님, 홍보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좀 색다르게…….

김석암위원

책을 만듭니까, 영화를 만듭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아닙니다, 비디오 영상물입니다.

김석암위원

비디오 테이프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비디오테이프는 우리 FTA기금 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준 것이 1,500만원이 아니고 1억5,000만원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FTA가 아니고…….

이순걸위원

우리 홍보물 제작하고 있잖아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아닙니다, 1억1,500만원은 전반적인 용역관계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우리 FTA기금 하기 위해서 울주군 농정에 관계되는 홍보를 같이 영상으로 넣는다 안했습니까? 그것만 함축을 해도…….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단계적인 것이 아니고 세련되게 전반적으로 그런 것은 방송이나 전국에 나갔을 때, 지금 현재 이걸로 하려면 이해가 안 갑니다. 자료가 너무 길고 그것은 15분 정도 해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아주 간단 명료 하게 그렇게 만드는 걸로…….

이순걸위원

용역 줬는 데서 이것을 함축시켜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추가비용이 들겠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은 아주 상세하게…….

김석암위원

영상물을 전국에 가지고 간다는데 구체적으로 전국 어디에 언제 가져갑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전국에 각종 박람회에 많습니다.

김석암위원

박람회는 언제 어디에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대전, 우리…….

김석암위원

대전은 안 지나갔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앞으로 계속…….

김석암위원

앞으로 언제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은 앞으로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김석암위원

있을 것이라고 보고, 없으면 가고 있으면 가고 그렇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 관계는 지금 도시민들이 현장방문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는지 그냥…….

김석암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현장에서 보여줍니다.

김석암위원

집에서 가서 보라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보여준다 이 말이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김석암위원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보여줍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현장에서는 CD를 틀어가지고…….

김석암위원

현장 같으면 들판에 가지고나가 들판에서 보여준다 말이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상북농협 같은 데에 모아서…….

김석암위원

농협 같은데서 모아가지고 이게 뜬구름 잡기식이고 구체적인 것이 없고 무조건 홍보물만 만들어 보자는 식으로 들리는데 좀 구체화 시켜가지고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하는 것은 배하고 단감하고 수도작에 오리하고 쌀겨농법 네 가지 품목만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친환경 쪽으로…….

김석암위원

우리 농산물인데 울주군에 서 하는데,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친환경이라면 일단 유기농업이나 저농약 쪽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배 같은 경우는 실제 처음부터 키우는 것다 보여주면 홍보되기보다는 오히려 장애가 될 건데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은 선별해서…….

김석암위원

선별해가지고 보기만 좋도록 만든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선별해가지고 농약 많이 치는 것보다도 특수하게 미생물 제조 방법이나 안 그러면 천혜녹즙 같은 것 제조방법해서 뿌리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여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단은 쌀겨농법과 오리농법을 처음 에 구상을 하고 영상물을 만들려고 구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농사를 다 지어놓고 오리로 지었느냐 제초제를 안 썼느냐 쌀겨를 썼느냐 안 썼느냐를 증명할 길이 없어서 농사짓는 과정을 기록으로 담아서 그걸 준비하려면 큰 들의 중앙 옆에다가 시설을 좀 넣어서 도시주부가 대량으로 오시면 거기에서 영상을 보여드리고 사실 입증을 하려고 처음 에 구상을 했던 겁니다. 큰 들판에 그런 좋은 농사를 지었으면 사실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시설까지는 설치를 하지 못하고 이 영상물을 가지고 찾아가야 되겠다 아파트단지나 또, 아니면 부녀자들이 모이는 곳에 또, 아니면 우리 군에 오시는 외부손님이나 시내사람이나 조금 비싸도 친환경 쌀을 먹을 수 있는 사실입증을 하기 위한 기록물입니다. 그래서 뭔가 사실입증을 하겠다 거기에 기초를 둔 것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테이프를 제작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CD롬으로 제작을 해야지요.

김석암위원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는 지금 오리농법을 하거나 쌀겨농법을 하는 이쪽은 없어서 못 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정도 될 것 같으면 홍보 더 안 해도 생산하는데 주력을 해야지, 지금 오리농법은 다 알고 계약이 다 돼 버리는데 거기 또, 홍보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보도에 보면 오리쌀은 없어서 못 판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과잉홍보된 겁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보도 자료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가 낸 자료는 없는데요.

김석암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순걸위원

이것은 위탁합니까, 자체 제작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위탁해야지요.

이순걸위원

우리 농산과에서는 위탁해서 성공을 잘 못했는데요, 자체적으로 좀 해보지요, 저는 이것을 FTA기금을 얻기 위해가지고 우리 농정에 관한 전체적인 1억1,500만원을 용역을 줬는 그 부분에서 좀 축소해서 과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이 부분만 이런 영상물을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료를 충분하게 지금 다 갖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지금 제작하고 있는 그 영상물은 정말로 지금 나오는 광고형식으로 주입이 되도록 하는 선전효과에 역점을 두고 짧은 시간에 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 기록을 남기는 기록물로 해서 입증을 해보이자 이런 뜻입니다.

김석암위원

이 부분은 당초대로 오리농법 하는 데나 쌀겨농법 하는 거나 그런 과정에만 해야 되지 배하고 단감하고 확대시키는 것은 괜히 예산만 많이 들어가지 효과적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쌀 팔려고 하는데 주부들 대상으로 하면 오리농법, 쌀겨농법만 설명을 해야 되지 거기에 끼어가지고 배하고 단감하고 하는 그것은 너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경술위원

과장님, 배는 우리 청량 같은 경우에는 작목반이 있어가지고 친환경 쪽으로 농사짓는 작목반이 있거든요, 그런 쪽도 홍보대상에 한번 넣어봤으면 생각합니다.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그래서 친환경으로 짓는 배, 단감 농가만 영상을 기록에 남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영상홍보물 2,500만원 제작에 대해가지고 구체적인 안을 일단 서면으로 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설명하세요. 영상홍보물 다음 농정관리부터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알겠습니다. 179페이지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비에서 편성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가 된다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온산농협 외 10개 농협이 참여합니다. 주로 하는 사업들은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쌀겨농법이 있습니다. 온산에는 오리농법을 시행합니다. 20ha고요, 언양에 우렁이농법 25ha, 온양농협에는 12ha 쌀겨농법, 범서도 쌀겨 펠렛농법입니다. 15ha, 청량농협에도 쌀겨 펠렛농법 57ha입니다. 그 다음에 웅촌농협에도 쌀겨 펠렛농법이 30ha, 상북에는 오리농법 54ha입니다. 그 다음 삼남에는 쌀겨 펠렛농법 30ha, 두북 농협에는 쌀겨 펠렛농법 103ha입니다. 103ha에 대한 쌀겨 펠렛 구입, 그다음에 오리 구입, 그다음에 우렁이 구입, 그다음에 배를 살포할 수 있는 살포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오리 구입비까지 준다고 했는데 오리 구입을 해가지고 가을되면 그 오리는 어떻게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가을되면 오리는 거의 가져가라고 해도 잘 안 가져갈 정도로 오리가 야위어서 사실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분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각 마을에 경로당이나 사회시설이나 이런데 주면친환경농사에 얼마나 깨끗한 오리입니까? 실질적으로 오리농법에 오리까지 사줘서, 오리도 우리 군비에서 사줍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시비 군비인데 오리 를 사줍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농협이나 이런 단체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농협에서 대대적으로 한다는 식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데 농협에서는 어떤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협에서는 재배과정 지도 같은 것, 농약을 쳐서는 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언제 오리를 넣어야 된다는 재배과정이나 이런데 지금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럼 재배과정이나 지도는 농촌지도소에서 더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런데 친환경농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농촌지도소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농촌지도소는 시범적으로 지도를 하지 농협처럼 세세하게 하나하나 지도하기 힘든 사항들입니다.

김경술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자체 경비가 좀 부담이 되는 걸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을 농협에서 부담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농협에서 일부 자부담을 합니다.

김경술위원

그 부분이 농민들이 부담해야할 자체 사업경비인데, 그래 알고 있는데요?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자면 한정이 없고 구체적으로 얼마를 들면 농협에 부담이 얼마다 구체적으로 부기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걸 앞과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일일이다 설명 듣기는,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갑시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다음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옛날에는 국비가 내려왔는데 지금은 국비가 없어졌고 시비, 군비 사업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 등 9개 사업입니다. 대상은 각 지역농협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생산단지 농자재 공급이 있습니다. 농자재 공급, 그 다음에 품종을 단일화하는 사업, 그 다음에 푸른들 가꾸기에서 녹비작물 작업용 호미 같은 것을 공급합니다. 그 다음에 토양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양구조를 개량시키는 비료종류를 구입하는데 편성합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농자재 액비제조를 하고 친환경 액비는 천혜녹즙하고 한방영양제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관계, 그 다음에 퇴비건조장 등을 사업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위원장님, 지역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야지 이렇게 예산 설명 해가지고는 예산이 4억3,000만원인데…….

이순걸위원

이 2부는 보고 할 수 있게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송정문위원장

다음부터 이런 내용은 예산을 할 때에 하나하나 부기마다 넣어야 이것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설명을 의회에서 들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아까 파프리카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한다는 부기상 내용이 들어 있으면 그것이 설득력이 있으면 될 것이고 하나하나 부기를 나열해 줘야, 이렇게 해서는 이해가 좀 가지 않습니다.

이순걸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추가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바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도록 합시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이 부분 지역특화사업을 뺀 나머지는 어느 정도 지역이라든지 설명이 같고 또 해 온 사업이고,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담당계장님 나가셔서 자료를 갖다 주세요.

이순걸위원

그걸 봐야 질의를 하지요, 구체적으로 내용자체를 알지를 못하겠는데…….

송정문위원장

자료가지고 올 동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0페이지하고 밑에 죽 설명을 하면 이것 설명만 끝나면 어느 정도…….

김석암위원

앞에 지역특화사업이 사업마다 시비, 군비가 다 포함이 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김석암위원

시비 몇 %, 군비 몇 %…….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특화사업은 각 읍ㆍ면별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에 올려서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시에서 승인을 내려줘 가지고 그 사업비하고 같이 내려줍니다.

김석암위원

사업마다 시비, 군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다 포함이 됩니다.

김석암위원

시비만 있거나 군비만 있는 사업은 없다는 그 말이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지요.

서우규위원

그것은 적절한 부분이나 타당성이 없으면 시비는 우리가 시비를 안 받을 수도 있고 군비자체도 삭감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시비, 군비를 시비 왔다고 군비를 꼭 줘야 하고 그런 부분 밀착반응은 자제를 해 주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런데 지금 사실 특화사업 시비를 우리 관내에 많이 땡겨 와서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특화사업이 지금 제대로 지침대로 할만한 사업들이 상당히 없었어요. 그런데 최대한으로 골라서 타당치 않은 것은 전부 다 배제시키고 그 중에서 될 만한 것은 사업을 올려가지고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이 관계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합니다. 경운기 등화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운기 등화장치는 사실 2003년도에 사업을 한 번 시행을 했습니다. 하다가 기 일부를 예산도 모자라고 해서 그것도 국비사업으로 했습니다. 지역특화사업해서 국비사업으로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한 600여대가 못했습니다. 즉시 자료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주민들 건의도 있고 해서 재조사한 결과 한 574조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조사하고 이런 등등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좀 늦어져가지고 당초예산에 못 넣은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순걸위원

우리 울주군에 경운기가 몇 대 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경운기가 울주군에 대수는 많습니다. 7,387대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2,627대는 했고 또, 그중에서 경운기라는 것은 운행만 하는 경운기가 아니고 엔진도 경운기에 포함하기 때문에 거의 엔진만 있는 부분, 양수기 돌리고 하는 엔진부분만 해도 상당수 많습니다. 현재 도로상에 나와 가지고 운행하는 숫자를 파악해서 한 것이 지금 574조가 안 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김석암위원

경운기 등화장치 부착은 경운기 트레일러에 부착하는 것인데 엔진하고 상관없거든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래서 엔진에 사용했기 때문에 숫자 차이가 납니다.

김석암위원

그 정확한 숫자가 몇 대 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우리가 경운기 보유대수가 7,387대입니다. 전체 엔진까지 포함해가지고…….

김석암위원

전체가 그런데 트레일러 부착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운기는 몇 대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2003년도에 우리가 2,627대를 부착을 했습니다. 하고 전부다 신청을 받아보니까 574대가 안 되었다, 각 면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석암위원

지금 그러면 574대를 등화장치 부착을 시키면 우리 군 관내에 있는 경운기에는 등화장치가 다 부착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런데 과장님, 위에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중에 시작이 반이다고 했는데 지금 울주군 농정은 이제 반이 끝나는 시기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인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봄에 논갈이해서 지금 모심기 해버리면 1년 농사는 거의 반쯤 다 끝난 시기인데 이런 것은 기 할 것 같으면 인정을 할 부분이 아니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당초예산에 해서 지금 정도 다 부착이 돼가지고 도로로 활보를 해야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있지 지금 모내기 끝나버리면 울주군 농정자체가 경운기 사용하는 빈도수가 벌써 반이 지나가 버리는데 지금 예산편성해서 내려간다 한들 여름 전반기 다 지나가고 나면 경운기 쓸 수 있는 시간은 벌써 많이 지나가고 그 중간에 만에 하나 이런 것을 부착을 안 해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울주군 행정은 얼마나 비난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농정이 물론 농산과가 어렵지만 이런 부분만큼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금 정도는 우리 울주군민들이 경운기로 농정 일을 하는데 다 부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석암위원

경운기 숫자 조사 언제 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조사시점은 제가 명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조사를 읍ㆍ면에다가 의뢰를 했을 것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부착하고자 하는그 시점은요, 연초에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금년 초에 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김석암위원

읍ㆍ면별로 자료가 있겠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울주군에 논농사 짓는 면적이 ha 수로 어느 정도 됩니까?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총 경지면적은 1만983ha입니다. 전이 1,071ha, 답이 8,281ha, 과수가 1,627ha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논농업직불제에 해당이 되어서 농사짓는 것은 몇 ha나 됩니까?
5,600ha,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상토, 부직포 또, 친환경쌀 지원, 또 농약보조, ha당 평균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산출을 한번 내 보려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친환경쌀 재배단지가 되면 기 상토, 부직포 다 지원되었지요?
사업은 각 농협에서 한다는데 여기에 자부담이라는 것은 농민이 부담하는 겁니까, 농협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협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자부담이라는 것은 농협 부담비용이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대충 보니까 한 10%정도, 90%는 시ㆍ군비에서 들어가고 그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지금 친환경을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상당히 지원을 하고 정착이 되면 우리가 지원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친환경이 어렵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어려운 농촌을 지원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지원해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당연히 왜 내 몫을 안 주나 하는 개념까지 가버렸다 말입니다. 상토다, 군의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왜 당연히 내 것을 안 주나는 식으로 와 버렸다 말입니다. 이런 지원해줄 때도 그런 걸 하나하나 참작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돼 버린다고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구 시설정비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1회 추경 작성 시에 시에서 확정된 공문이 늦게 와서 안 들어갔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삼동 작동리에 채안곡 소류지 보수공사 1억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서 척과리에 척과보가 38m짜리 입니다. 여기에 한 5,000만원 얹혔고요, 그다음에 공기업대행사업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 두서 미호리 복안저수지 용수간선 가드레인하고 옹벽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순걸위원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182페이지 같은 질문내용에…….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공기업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순걸위원

같이 설명을 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러면 3억 부분 설명을 다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끝났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지역특산물 광고탑 홍보판 교체입니다. 이 사항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원래 계약할 때 광고물을 잘못했을 때는 재개발, 보완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맞다 해서 재개발 들어갔습니다. 재개발하기 전에 우리가 광고탑을 출력을 안 시키고 재개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이월전 예산이고 12월달쯤 되어서 너무 예산 할 시간이 단박해가지고 납품받자마자 용역회사에다가 광고탑 출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붙였습니다. 붙이고 나니까 뒤에 광고탑이, 그 와중에 붙였습니다. 의회에 논란이 됐을 때 발주를 해놓고 광토탑을 붙였습니다. 붙여놓고 이것이 재개발도 이야기 됐습니다. 된 와중에 우리가 조금 참고 천천히 했더라면 1,500만원 다시 안 들어갔을 것인데 일단 출력물을 발주해 놓고 또 의회 논란되고 할 때 그 앞에 발주는 사실 됐습니다. 논란되고 난 뒤에 발주, 한참 출력시키고 달고 하는 시기가 되어가지고 지금 재개발 들어갔기 때문에 교체가 되어야 되겠고 또, 기찬배 되어 있으니까 언론기관에서도 논란이 되고 빠른 시간 내에 교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술위원

과장님, 그 안에 내용물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도 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업체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김경술위원

그렇게 하면 또 말썽이 될 것 같은데요, 그 홍보를 우리 군민들한테 하든가 해가지고 우리 군민 자체에서 뭐가 정해지거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래서 당초에 배를 홍보를 했는데 재개발 요청할 때는 배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고 배하고 단감하고 공동브랜드를 요청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 와중에 생산단체에서 다른 명목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경합이 되 지 않겠나 싶어서 배하고 단감하고 공동재개발 해달라고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곧 납품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 브랜드가 개발이 돼도 우리 농민들이 그 브랜드를 안 써주면 아무 소용없는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인식을 시켜놓고 광고탑에 쓰든가 뭘 해야지 우리 군에서만 브랜드 만들어서 걸어놓고 그 브랜드 쓰는 사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은 최대한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지금 재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러면 납품 후에 또 제2의 기찬배가 나올지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후에 납품이 됐을 때 과장님 실사업화 하기까지 계획적인 그런 부분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의회에 동의를 거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공론화를 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든지 그런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래서 먼저 번에는 생산자단체 위주로 모여가지고 어떤 것이 좋겠나 거기에서도 몇 개의 시안을 가져와 압축시켜서 세 개 시안에서 압축시켜서 결국 하나의 시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우리농산과의 단독이 아니고 업체에서 단독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는 안을 가지고 오면 위원장을 군수님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각 언론이나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의회도 필히 들어갑니다. 해서 광역적으로 넓게 심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거나 간판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이 이런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찬배 관계는 감사 때 등등 지금은 일반시설을 해 놓았으니까 저것을 뜯고 하면 흉물스럽고 해서 되지 않고 재차 용역회사에다가 업무보고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끝나면 재차 지시해서 의원이나 사회단체 다방면에 있는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주군의 농산물인 배를 알리는데 참신한 브랜드가 나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뒤에 또 뭐라고 해놓았냐 하면 지금 그것을 뜯는다면 흉물스러워서 안 되고 당분간 철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해 놓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모 생산단체에서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모 생산단체의 브랜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배인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울주군은 기찬배인데 같은 광역시 내에 배농사를 짓는 부분이 울주군이 광역시 내에 70% 이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독자적이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이원화가 되어서 또, 이 부분에 대한 주무과장으로서 입장 정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배브랜드가 보배라고 중간에 나왔습니다. 중간에 나온 것은 저로서는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행정에서 추진한 사항도 아니고 그다음에 저것이 울산 전체의 2개 브랜드라고 말썽소지가 나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해서 우리는 배도 홍보하고 단감도 홍보하고 당초에는 배만 했는데 공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라고 지시도 했고 또 개발할겁니다. 하고 홍보탑에 그렇게 게재할 겁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기찬배라는 명칭은 사용을 안 하고 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버리겠다면 삼남면에 세워져 있는 간판은 예산을 버리게 되는데, 다시 도안을 하면 1,5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출력시켜가지고 붙이는 데까지…….

서우규위원

붙이는데 1,500만원이다, 전번에 원안은 3,000만원 안 들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구상권 청구를 해가지고 잘못된 곳에서 변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작사에서 잘못했으면 제작사에서 변상해야 되고 업무상 잘못됐으면 업무상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찾아야 되는 부분이고, 이래서 뭘 하다가 잘못되면, 간판 세워놓고 우리 울산말로 남 좋은 일 실컷 해 놓고 난 뒤에 또 필요하면 필요에 따라서 예산 편성해서 새로 뜯어 고치고 어쨌거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하나의 거울 삼아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행정에서 참고해 주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 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수 기반정비사업은 범서읍 망성리 욱곡지역에 단감수출지역 내에 있는 위치입니다. 기계화 확ㆍ포장 농기계가 통행할 수 있는 경작로 진입로를 연결하는 정비를 하고 배수로 정비, 자연배수토록 정비하고 구조물을 설치하여 기준사업비의 범위에서 추진토록 하는데 1개소에 33ha입니다. 이것은 지금 국비신청해서 국비, 시비, 군비 합해서 사업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서우규위원

여기에도 우리 군비가 부담이 안 됩니까? 3,700여만원 군비가 부담이 되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

이 부분도 물론 감독권을 우리군의 농산과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 욱곡마을 속에 제가 며칠 전에 민원이 있어서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잘 조정을 해가지고 정말로 형평성에 맞고 특혜성이 없도록 잘 조치하도록 이런 기회에 부탁을 드립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 사항들 면밀한 것은 지침에 보면 농업기반공사에서 모든 위치나 하는 사업 검토를 기반공사에서 명확히 해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줘가지고 사업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반공사에서 확실히 되도록…….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이걸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아니고 우리군 시설비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그걸 설명해 달라는 거지 전혀 엉뚱한 답변을…….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서 민간자본보조 로 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정적인 착오로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인 착오로서 그렇게 되었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예산사항별 총괄설명을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시설비에 편성돼야 될 내용인데 민간보조로 잘못 편성됐다는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지…….

서우규위원

과목을 정정해야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수정예산안 낼 겁니까, 어쩔 겁니까?

서우규위원

과목 정정 안하면 수정예산안을 내야지…….

송정문위원장

수정예산안을 낼 겁니까, 어쩔 겁니까?

서우규위원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과목변경은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을 안내면 안 된다 말입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수정예산…….

이순걸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사전에 과장님한테 보고가 됐으면 오늘 정도는 자구수정을 해가지고 바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위원들 지적이 있을 때까지 자체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안 맞는 부분을 어떻게 예산편성을 다룹니까?

송정문위원장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벌써 책자 나오고 거의 사흘 후인가부터 이야기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쯤은 조치가 되어가지고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순걸위원

집행부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올 때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십시오 라고 돼야 될 내용을 지금까지도 말씀을 안 하시고 하면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겁니까?

서우규위원

그러면 제가 안 물어 보려고했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농산과장님이 이러면 진짜 안 되겠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수정예산안을 낼 겁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여기 돈 쓸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지요.

서우규위원

집행부서에서 수정예산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순걸위원

사전에 오실 때 이것을 수정 해서 와가지고 원본이 잘못되었고 수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 버렸으면 그걸 우리가 여기에서 회의록을 남겨가지고 바로 변경을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문위원 설명한 그대로 설명을 하고 아직 까지도 수정조치를 요구 안하고 있으니까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의회에서도 목을 바꾸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드릴까요?

서우규위원

있다 정회시간에 한번 얘기합시다.

송정문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회의중지

16시2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변동구 농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산과소관 예산안의 오기 편성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설명 전에 행정착오로서 과목을 잘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 중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된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 1개소 33㏊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 범서읍 망성리 욱곡마을 단감단지의 경작로 확ㆍ포장 및 개수로 정비사업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기초현황 조사하여 우리 군에서 설계용역 및 업체를 선정 사업 시행하여야 하므로 시설비로 편성되어야 하나 편성 당시 FTA 전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어 민간자본이전으로 오기편성 되었으므로 시설비로 과목을 정정코자 하오니 위원님의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178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인의 날 행사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농촌지도자연합회 전진대회로 해서 1,200만원이 편성된 적이 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편성하려고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당초에는 12개 읍ㆍ면에 100만원씩 농촌지도자연합회 전진대회 해서 1,200만원으로 예산편성 해서 의회에서 삭감된 바 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김석암위원

그런데 지금 농촌지도자 농업인의 날 행사해서 산출기초를 바꾸어서 예산을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요구하게 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2003년까지 군비를 가지고 광역시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할 때 1,2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작년에도 1,200만원을 지원했는데 울주군 단독으로 행사를 했었습니다. 지금 2,000만원으로 하는 것은 지도자에서 행사비가 작년에 1,200만원 하니까 부족하다 해서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석암위원

작년하고 같은 행사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김석암위원

그렇다면 농업인의 날 행사가 아니고 농촌지도자연합회 전진대회 이지요? 반천학생체육관에서 한 행사 맞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김석암위원

그 행사가 농업인의 날 행사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자기들은 농업인의 날 행사로 하자고 명칭을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김석암위원

연합회전진대회라 했다가 농업인의 날 행사라 했다가 같은 행사를 여러 가지 명칭을 아무렇게 써도 됩니까? 지난 번 행사할 때도 지적되었는데 행사자체도 상당히 미흡하게 해서 예산이 삭감된 줄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증액도 800만원이나 더 편성한 것은 해당 과에서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별히 그렇게 편성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 사유가 있다면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작년에 행사를 해 보니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다는 건의도 있었고 금년에도 행사를 꼭 해야 되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김석암위원

당초예산 설명할 때는 1,200만원해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때 설명하고 지금 추경에 다시 편성할 때 같은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설명이 틀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서우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을 상당히, 묵비권도 좋고 한데 솔직한 것은 솔직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에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농촌지도자전진대회 지금 현재 농업인의 날 행사로 바뀌었는데 농촌지도자전진대회 부분은 지도센터에서 하도록 입장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십시오." 이렇게 질의가 나왔는데 농산과장께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끝나고 아직 먹물도 마르기 전에 검토한 것이 이것입니까? 그리고 예산은 당초에 삭감이 되면 가능한 당해연도에는 같은 그 예산은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김석암 위원 지적했듯이 그대로 올라왔으면 괜찮은데 증액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는 별것 아니니까 요구하다가 통과되면 하고 아니면 또 이번에 삭감되면 2차 추경에 하겠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수정예산안이 발의가 되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입장 정리를 하고 합시다.

송정문위원장

입장정리는 집행부의 입장을 들었으니까 심의할 때 우리가 참고해서 하는 것이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서우규위원

집행부에서 시설비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갖다놓았는데 제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여기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저는 현장에 가보고 차라리 본 위원이 현장에 안 왔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액이 1억3,500만원인데 이것을 다하려고 하면 무조건 2억5,000만원은 소요됩니다. 이렇게 지금 파란선으로 했는 신설부분인데 이쪽에서 국도가 지나가고 옛날 구 국도 지나가는 부분에 대한 마을안길에 가든이 있고 빠지는 부분 이야기 안 해도 잘 알 것입니다. 여기서 200m는 이미 용수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용수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복개해서 3m폭의 길을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묘하게도 여기 건너 쪽에 리어카로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차라리 내면 이 건너 쪽으로 가거나 국도 밑으로 통과하거나 해야 하는데 이렇게 내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적어도 2억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1억3,500만원으로 하고 난 뒤에 모자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정상적인 설계가 아니지만 가상적인 설계에 의해서 예산을 그렇게 얹은 것으로 알고 모자라는 부분은 생각도 안 해 보았습니다.

서우규위원

과장으로서는 답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요. 여기에 보면 30m정도 가든이 있고 가든 주차장이 있습니다. 구 국도에서 가든까지 30m정도의 용수로가 있는데 그 용수로를 옆에 용수로가 참, 거기는 안 되어 있습니 다. 용수로를 새로 설치해서 이쪽으로 밀어버리고 길 쪽으로 확보하면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억3,500만원 중에 3,500만원은 꼭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억의 예산은 둘러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억 뿐만 아니라 앞으로 1억보다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고 하는 부분은 그날 산건위 전 위원들이 다 거기에 가 보았습니다마는 거기에 가서 보고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울주군에 아무리 재정이 풍부하다고 해도 이런 데까지 이렇게 한 것은 상상도 못한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런 농산행정을 하는 것이 울주군의 오늘날 농산행정입니다. 그리고 길이 없으면 이해를 하는데 길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둘러가나 저쪽으로 둘러가나 뭐가 틀립니까? 울주군 예산은 썩어빠진 예산입니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얼마 달라고 하면 그것도 사정사정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현실을 잘 보고 이것은 누가 봐도 아닙니다. 여기 관련 자료를 몇 개 보았습니다마는 절대로 아닙니다. 아닌 것이 차라리 왼쪽에 있는 이 도로를 현재 지적도상에는 상당히 넓습니다마는 폭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도로를 서로 양보 받아서 굴곡부를 좀 개량해 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여기 도로 있는데 전혀 엉뚱한 곳에 이런 부분, 이 밑에 국도에서 빠진 이 도로를 왜 냈는지 제가 보았습니다. 보니까 이것은 논에서 올라가는 농로입니다. 이것 연결하라고 낸 것이 아니고 여기 낸 부분이 과장님 이야기처럼 이렇게 용수로 되어 있는 것을 복개해서 새로운 길을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농사짓는 등등 네 집정도 지주가 다 틀립니다. 여기에 올라가는 농로겸으로 사용하려고 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발상을 어디에서 배워왔습니까? 돌쟁이가 돌 깨는 것은 안 배우고 눈알 빼는 것부터 배운다고 하더니 할 말 있으면 해 보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업기반공사 자체사업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읍ㆍ면에서 주민들 하고 읍ㆍ면장하고 협의해서 우리군 농산과에 진달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비를 안배해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치관계나 타당성 관계는 심도 있게 안 한 것은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전 농로 및 용수로 복개공사는 읍ㆍ면에서 1회 추경에 편성되도록 올라와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이 요구를 사업의 필요성에 어디 일원에 농로가 협소하여 농기계 및 차량의 교행에 어려움이 있다 했는데 구간이 불과 몇 백m 되지도 안 했는데 그 날 가는 날 마침 15t 덤프트럭이 그쪽으로 수월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지나갔는데 하루에 교행 하는 대수가 얼마 정도 된다고 파악했습니까? 교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차량하고농기계가 그 길로 하루에 교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신설되어 있는 도로는 3m폭으로써 교행하기 어렵다는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방통행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업이 올라온 것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일방통행의 도로를 만들려고 하면 건설과 도로보수계에서 해야 될 사업 같은데 사업취지가 농로개설하고 일방통행 하고…….

서우규위원

더구나 용수로입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면에서 올리기는 용수로를 복개해야 될 사항으로써 건설과보다 우리 과에 요구한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건설과에 사업할 때 농산과에 용수로를 복개해서 진입로를 일방통행으로 하고자 하는데 농산과의 의견은 어떻냐고 왔을 때 농산과장님의 입장에서 답변을 뭐라고 해야 정답이 나오겠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가 승인해 줄 수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여기 현장에 가보니까 용수로 밑에 농지에 몇 군데 물을 대려고 구멍까지 뚫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군데군데 막아서 물을 잡을 수 있는 것까지 있는데 거기에 복개하면 그쪽으로 이용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현장에 복개하기 어려울 때는 불가하다고 해야지요.

송정문위원장

농산과장님 임무를 보면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협조요청이 와서도 다른 방법을 취해보라고 해야 정상인데 농산과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위원들이 자꾸 지적하는 것입니다.

서우규위원

이것은 현장에 가기 전에 이 자체를 펴놓고 보십시오. 왼쪽 가는 길을 넓혀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말 같은 말을 해야 말이 통하지요.

송정문위원장

위원들이 갔을 때는 들어가는 입구 쪽에 교통유발을 많이 하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의 차량교행은 어려움이 있다는 정도는 다들 이해가 가는데 서우규 위원님도 말씀 중에 그 정도까지는 용수로를 복개를 하든지 어떻게해서 교행이 되도록 하자는 데는 위원들이 이해가 가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니까 그 정도로 넘어갑시다.

김석암위원

180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농촌체험 녹차재배단지 조성 1,200평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 사업의 위치는 언양 대곡리 지역입니다. 반구대 안쪽입니다. 반구대는 사실 암각화도 있고 팜스테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하고 관광활성화 해서 농예소득을 올리고자 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나 생각한 것이 차밭을 만들어서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농예소득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고자 팜스테이의 대표인 박진목 씨가 신청을 한 것입니다.

김석암위원

한실에 사는 사람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한실 못가서 반구마을입니다.

김석암위원

박진목 씨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 사람은 한실 사람 맞는데 그 사람이 대표자입니다.

김석암위원

여기에 대표자가 박진목 씨이고 재배단지 조성하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반구대 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위치가 반구대 안이 아니고 여기 가면 9에서 10농가 살고 한실 가는 중간지점인데 1㎞ 조금 더 됩니다. 맞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이순걸위원

자부담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자부담은 1,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순걸위원

계획서가 올라 왔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자부담 1,400만원으로 해서 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계획서 내용을 복사해서 돌려주십시오.

이순걸위원

농촌체험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에 이 분밖에는 안 올라 왔습니까? 녹차뿐만 아니라 우리가 민간자본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구성원이 녹차체험 이것밖에 없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이순걸위원

울주종합관광벨트 용역 준 결과에 의하면 농촌체험마을로 울주군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다수의 의견을 조율하려고 신청을 접수 의뢰를 했습니까? 농촌체험마을로 지정하려고 민간자본보조를 하려고 할 때 신청한 분이 자부담 하고 있는 1,400만원 박 모 씨 밖에 없습니까? 신청을 안 받고 울주군에서는 임의적으로 이쪽으로 의뢰를 한 것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주민건의에 의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이순걸위원

농촌체험마을이 울주군관광벨트 조성사업에 보면 각 읍ㆍ면에 하나씩 있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울주군 전체에 신청을 받았는지…….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신청 받은 것이 아니고 건의에 의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이순걸위원

박 모 그 분 건의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

건의서하고 사업계획서 봅시다.

이순걸위원

다른 읍ㆍ면에도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울주군 예산을 하는 관계 부서에서는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광벨트권에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될 수 있는 마을이 많이 있는데 한번쯤은 의뢰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미처 못 했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렇게 하면 특혜성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은 자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한 울주군에서 민간자본 보조를 한다면 형평성에 맞게 농촌체험마을로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울주군에서 용역을 줘서 울주관광사업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반딧불이나 체험마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 한번쯤 의뢰를 받아보는 것이 맞 다고 봅니다. 건의 올라온 이 마을에 이 사람에게 직접 주는 것보다는 다수의 사람이 봤을 때 가장 좋은 적지에 울주군의 자산을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 마을이 녹차와 관련이 있는 마을입니까? 옛날에 녹차 밭이 주변에 있었다든지…….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런 문건은 못 받았습니다. 다개는 차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 관광지를 상대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체험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수확을 해서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잘되면 수익사업도 하고…….

송정문위원장

계획서에 단지 녹차 꽃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1,200평을 했을 때 녹차를 어떻게 재배하며 농가수익이 어떻게 된다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막연히 꽃길 가꾸기 사업은 아닐 것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녹차를 따서 현장에서 가공을 해서 시식회도 해 보고…….

송정문위원장

그런 내용이 방금 질의하는 내용에 빠져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체험인데 장기적으로 이게 활성화되면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농가소득 증대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렇게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지요.

최인식위원

지금까지 영농회나 농업경영인단체 특정단체에서 아니고 일개 개인이 농업 특성화 사업으로 민간자본 신청을 했을 때 군에서 지금까지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개인이 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이 같은 경우에도 내용이 아무리 지역적으로 아니면 관광지역에 어떤 뜻이 좋다고 해도 차후에 다른 분들이 다른 품목으로 신청했을 때 제2, 제3의 신청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팜스테이…….

최인식위원

제2의 다른 신청자가 나타났을 때 이것보다 충분히 내용적으로 목적이 더 좋고 할 경우에 개인적으로 다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일로 인해서 다른 분들 충분히 자본요청을 하면 다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명분이 반구대 암각화하고 녹차재배단지하고 일반사람들이 들었을 때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김경술위원

191페이지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채소류 주산단지 조성 외 2건 3,302만원이 반환되었는데 이것은 단지 조성할 데가 없어서 반환한 것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자료를 찾아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참고사항입니다. 지금 두동면 만화리 못안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가 약 20일 전에 갑자기 우리 말로 구멍이 뚫어져서 저수지물이 밖으로 쏟아져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들판은 저수지물에 의존해서 모내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모내기를 하나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비가 오면 해결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탓하자는 부분은 아닌데 작년도 예산에 저수지 둑에 풀을 베서 안전점검을 한다고 했습니다. 안전점검이 잘 되었더라면 사전에 잘 봤더라면 그런 불상사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계기로 인해서 혹시 다음 예산편성이 있으면 그런 저수지 관련 제2의 못안 저수지 형식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해서 이번에 예산이 승인이 되면 모심기를 한창하고 있는데 쌀 펠렛을 제때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사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모심기하고 며칠 있다가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일주일 정도 있다가 살포합니다.

김경술위원

모심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되어서 일주일 만에…….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산은 지금 시에서 늦게 내려와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펠렛은 생산을 하고 있고 생산을 거의 많이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예산편성을 해 놓았으니까 준비하라고 각 농협에 이야기 했다는 말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게 시에서 예산이 사실은 당초예산에 얹혀져 내려와야 하는데 안 내려왔었고 작년에도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펠렛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만드는 과정이, 작년의 예를 봐서 펠렛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만약에 예산이 편성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시비는 확정적으로 공문은 안 내려와도 거의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시행이 안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김경술 위원 말씀대로라면 울주군에 벌써 모내기가 시작된 지 제법 되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정상적으로 예산이 편성된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날짜가 21일 아닙니까? 벌써 할 것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외상으로 준비를 한다는 말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친환경단지는 모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읍ㆍ면에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지정된 곳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생산이 되면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송정문위원장

시연회를 읍ㆍ면별로 여기 저기 할 것이 아니고 비슷한 시연회는 서부면 서부, 남부면 남부 두 군데로 나누어서 그게 그것인 시연회를 가지고 하루, 이날저날 계속적으로 사람들 모을 것이 아니고 서부 지역 같으면 언양, 상북 비슷한 시연회일 때는 한 곳에 모아서 하면 방문객이나 내빈들도 수월하고 행사도 시연회의 경비를 절약겸 적절하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 저기하니까 또 동원되는 공무원, 농민, 각 단체, 의회 의원들도 좀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것을 적절히 파악해 보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친환경농법을 실시하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친환경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될 현황입니다. 그래서 부금조성을 위해서 각 면에 가까운 사람들 최대한으로 많이 와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읍ㆍ면별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군데 모아서 하든지 잘되면 시연회 자체도 안 해도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쌀겨농법 같으면 사료 같은 것 뿌리는 것이고 우렁이 농법은 우렁이를 넣는 것이고 오리농법은 오리 집 지어서 오리 방수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기저기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비슷한 내용 같으면 한곳에 시범으로 여기는 오리다 이렇게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면 되지 모심은 데다가 쌀겨를 넣는지 우렁이를 넣는지, 오리를 넣는 것만 다르지 크게 다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홍보를 최대한으로 높이고자 해서 읍ㆍ면에 했는데 조만간 시연회 관계를 한군데 모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가뜩이나 행사도 많고 한데 시연회까지 각각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단위농협별로 자체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우규위원

농촌체험 조성계획 부분에 대해서 주민건의에 의해서 했다고 과장님 이야기를 했고 속기가 되어 있는데 주민건의서 한 번 봅시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요청이 있은 사항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대행기관이 따로 있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팜스테이 대행기관이 언양농협입니다.

서우규위원

이것은 주민건의가 있은 부분도 아니고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대행기관이 따로 있고 그러니 자꾸 답변을 돌려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들이 사전에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 부기상 나와 있는 부분 전체가 사전에 현장 가보고 파악하고 있는 부분을 자꾸 일관성 없게 답변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이고,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회의중지

17시1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대화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정대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저희 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축수산과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편성상의 잘못으로 과다 편성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일반운영비의 구제역방역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개당 5만원해서 200만원 편성돼야 될 사항이 2,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대당 5만원 곱하기 40해서 200만원만 있으면 된다, 이런 내용이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축수산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축산위생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이 10만원씩 된 내용과 그 다음에 201페이지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사업이 어떤 수확장비를 하는지 어떻게 지원하는지 두 가지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가축전염병 살처분 인부임 10만원 되겠습니다. 각종 정부 공사라든지 여러 인건비에 보면 예산 편성 단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부 즉, 말해서 도축장에서 소를 잡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단가가 없습니다. 없고 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누구라도 사실은 데리고 와서 살처분 할 소를 잡고 하는데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축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을 자기 일을 마치고 나면 사정사정해서 저희들이 데리고 와서 작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류독감 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사실은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들이 타협할 때는 20만 원 이상을 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악조건 하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10만원을 정해서 집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리고 20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과장님은 설명하시고 담당계장께서는 내역을 복사를 한 부씩 해서 제출하세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 조사료 수확장비는 볏짚 수거장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벼 수확도 사실은 콤바인 기계로 수확하다 보면 볏짚이 논바닥에 깔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에는 하나하나 사람들이 모아서 했습니다. 그러나 농촌에 인력도부족하고 노령화로 옛날같이 그렇게 모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당장 가을 되어서 비가 온다는데 볏짚 수거는 해야 되는데 인력은 없고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락 자진 동일단체가 구성되면 부락단위나 생산단체별로 조사료 볏짚 수거 기계화 촉진과 또는 농가 인력난 해소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매년 늘려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 이 예산이 증액편성 된 이유는 당초 예산할 때에도 제가 10여대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회 추경에 다같이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비이름은 볏짚수거기 1대와 집초기가 있습니다. 집초기는 지금 콤바인으로 베고 나면 양쪽에 있는 것을 한 곳에 모으도록 되어 있고 모아놓으면 곤포기가 가서 집도록 이렇게 기계를 운영하고 2대가 1개조가 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10조 산다고 해놓았는데 신청을 받아가지고서…….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그것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실사를 다합니다. 현장조사도 하고 과연 농가수가 축산을 하는 농가인지 회원수가 또, 두수라든지 이런걸 가지고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하고 또, 한다면 한 부락 내 2개, 3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지양을 시키고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가면서 합니다.

서우규위원

과장님, 곤포기는 얼마쯤 하고 집초기는 얼마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 곤포기는 1,300만원, 집초기는 320만원 그래서 1,600 몇 십만원…….

서우규위원

집초기 소용없는데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집초기가 깔리고 나면요, 그대로 깔아놓으면 곤포기 가면 전체다 안 집힙니다. 또 횟수도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콤바인은 양쪽에 모아서 해야 되니…….

서우규위원

농가에서는 집초기를 할 때 곤포기 가는데 억지로 끼워주면 할 수 없이 가져가는데 집초기를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저희들은 들어오면 집초기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서우규위원

집초기 들어오는데 곤포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지금 현재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보조사업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서우규위원

억지로 하는 부분이 집초기는 아무 필요 없다니까요, 집초기를 받아가지고 300만원 받으면 헐값에 한 100만원에 팔아 버립니다. 그래서 집초기 부분 이렇게 곤포기 3대, 집초기 3대 같이 끼우지 말고 원하는 사람을 줘야 된다 말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 산출근거상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상에는 집초기 안하고 곤포기만 달라고 하면 필요한데는 곤포기로 한 대…….

서우규위원

현재 축산농가에서 인력은 노후화되고 또 이농현상이 일어나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인데 단지문제가 집초기를 억지로 끼워주면 안 맞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억지로 안합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상은 대부분이 한 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고 집초기를 원하지 않는 곳은 곤포기를 전환해서라도 저희가 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대부분이 원한다고 하는데 지금 직접 축산을 하시는 위원님 말씀이 이렇게 곤포기하고 집초기를 같이 한 조로해놓았기 때문에 이걸 안 사면 안 되는 줄 알고 말하는 것이지…….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니까 따로 각각 필요한 걸 하도록 해야 되는데 같이 묶으니까 이렇게 안 사면 안 되는 줄 알고 농가에서 그대로 한 조를 구입하는데 그 부분은 처음부터 과장님 설명에는 수요자들이 이걸 한조를 원한다고 했는데 실수요자의 이야기는 그게 아닌데…….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일부 또 집초기만 옛날에 자가 단체에서 자기 곤포기는 있는데 집초기 없는 데서 집초기만 일부 들어오는데도 있고 곤포기만 해달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

김석암위원

그렇다면 곤포기와 집초기를 한 조로 세트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산출근거상 한 조로 묶어서 산출근거를 냈습니다. 지원할 적에 융통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억지로 한 조로 만드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예산이 얼마나 승인될지 모르지만 집행할 때 분리를 하세요. 한 조로 묶지 말고 필요 없는 것까지 끼워서 사는 것 같은 인상이 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분리해서 하나하나 필요한 걸 품목을 정해서…….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분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201쪽에 제일 위에 보면 행 사 실비보상금해서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1,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방제단 운영을 확실히 해서 병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예방차원으로 맞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삭감이 되었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운영비가 3명이 1개조로 편성되도록 25개 단 이 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 농가당 소규모농가입니다. 규모이상 안 되고 소 같은 경우 10두 미만, 돼지는 500두 미만, 이렇게 농가들만 매주 수요일날 공동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일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때 할 적에 한 농가에 방역을 해가지고 농가 날인 되었을 경우에 2,000원을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축발기금 50%, 시비 25%, 군비 25%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제단 농가수 계산한 것보다도 축발기금분이 당초보다 확정 내려 올 적에 감하여 내려왔습니다. 실지로 예산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보면 계획대로 한다면 조금 예산이 부족한 사항이 있고 그래서 축발기금분을 추가로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풀 이용하는데 있어서 부족하면 추경에 같은 비율로 계산해서 추가로 편성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국ㆍ시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그대로 줬다 이 말이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현재로서는 국비의 보조내시에 같이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사항이 생겼습니다.

김경술위원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01쪽에 용역비가 1,000만원이 있는데 이 1,000만원 산출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관계는 지금 저희도 두루 정확하게 견적을 받아보고 크기라든지 받아보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주로 도안에 대해서 한번 아이템이라든지 해서 받고 하는데 대해서 한 1,000만원, 1,500만원 소요된다고 해서 저희가 1,000만원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 정확한 견적을 본다든지 지금 예산이 있어서 사업 발주한다고 해서 받아 보지 못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보고 해서 이렇게, 정확한 단가가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우규위원

이게 원래 지역에서도 군수님이 주민과의 대화 또, 지역에서 예산을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하다, 당초에도 요구를 했는데 당초에 조정위원회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 2차 추경에 홍보간판을 하려고 하면 국도나 고속도로변에 한 1억 정도 소모된다니까 1억 중에서 끝자리 공만 하나 떼어버리고 용역비로 바꿔가지고 용역비 해놓은 부분인데 용역 비는 1,000만원 주면 1,000만원 용역이고 800만원 주면 800만원 용역, 용역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 시설비로 바로 챙기도록, 그 중에서 충분히 용역비 되고 그러니까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저희가 예산부서 편성을 할 적에 용역비 1,000만원, 시설비 1억5,000만원 그에 따른 설계비, 부대비까지 다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봉계 국도가 확ㆍ포장되고 또, 봉계 IC관계라든지 현재는 정확한 위치를 잡지 못하는 관계로 해서 우선에 도안해 놓고 나서 그것은 위치가 선정이 된다면 정확한 장소가, 전체 방향에서 볼 때에 어디가 위치가 정확한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도안비는 우선에 해놓고 그것은 차후에 정확한 위치가 나오면 예산 확보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전체 의견이 모아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간판 홍보탑도 사실 높이라든지 크기라든지 그에 따라서는 상당히 금액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부서에 홍보판 설치하는 예산을 알아보고 보통 1억2,000만원이나 1억7,000만원 크기에 따라서는 2억, 3억까지 가는 입간판도 많습니다마는 그렇게 못할 망정 우리는 중간 정도는 해야 되겠다 저희도 1억5,000만원을 예산 요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서우규위원

용역을 주면 용역사 재량권에 맡깁니까? 축수산과에서 이 용역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심사를 해가지고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것은 용역에 대한 시방서가 나가고요, 그러면 일단 초안을 몇 개정도 만들어 오라고 해서 거기에 또, 저희들이 초안을 몇 개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민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결정할 계획입니다.

서우규위원

혹시나 이 예산 승인이 되면 용역을 할 때 독자적인 지역에 맞는 간판의 도안이 되어야 되지 어디 가서 용역이라는 부분 맡겨놓으면 다른데 보고 벤치마킹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 기존 봉계한우불고기단지 홍보 광고탑은 없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 없습니다. 이정표 처리되어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라든지 그 관계는 있어도 단지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광고탑은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소 그려놓고 붙여놓은 광고탑은 없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구미리 면사무소 못 가서 삼거리에 보면 양쪽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쪽은 암각화가 되어 있고 한쪽은 소목장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그것은 아름다운 울주 되어있는 것인데, 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석암위원

어떤 작품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광고탑 도안인데 그 용역비만 전체 4,000만원이다 그렇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아니요, 1,000만원입니다.

이순걸위원

4,000만원은 애초에 한우불고기단지 지역특구 용역을 당초예산 때 해서, 여기에 연관 되었네요, 맞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특구지정 관계는 재경부에 계획 수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다 수립…….

서우규위원

지금 요구하는 것은 1,000만원이잖아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이순걸위원

4,000만원 중에 3,000만원은 그것 예산이고 1,000만원은 그때 삭감된 1,000만원이 이번에 광고탑 용역으로 올라왔네요?

서우규위원

삭감된 것은 없고…….

이순걸위원

한우불고기단지 할 때는 삭감 1,000만원 안됐습니까?

서우규위원

4,000만원은 이번에 용역비 1,000만원하고 기정예산 3,000만원은 봉계ㆍ언양불고기단지 특구지정을 위한 용역, 그 용역은 이미 발주가 된 상태이고 이것은 봉계불고기 홍보 광고탑 도안 용역비이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대한 추가질의인데요. 지난번에 지원사업으로 해서 꽃댕강을 심은 적이 있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때 우리가 꽃댕강 심을 바에야 간판이나 잘 정비해가지고 활성화시키지 하니까 필요한 간판이 없다고 답변을 안 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간판은 업소 개인간판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아니, 개인 간판이 아니고 차라리 꽃댕강을 심어가지고 주민들의 통행에 방해를 주는 것보다 그 돈으로 봉계불고기단지를 알릴 수 있는 간판을 만드는 것이 안 낫나 이런 지적을 했었거든요.

서우규위원

위원장님, 그때는 돈이 5,000만원이고 이것은 지금 1억5,000만원 드는 거대한 광고 이야기입니다. 감사 때 지적을 하긴 했는데…….

송정문위원장

그때는 꽃댕강 사업으로 해 놓고…….

김석암위원

아까 앞에 봉계한우불고기단지 홍보 광고탑 도안 용역이 당초예산 때 연구개발비 한우불고기단지 지역특구 발전계획 용역 해가지고 그 예산하고 같은 항목이라 말이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항목은 같은 개발연구비 항목…….

김석암위원

그때 4,000만원인데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다고, 4,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1,000만원 삭감되어서 3,000만원이 확정이 되었다고요 당초예산에, 되고 다시 1,000만원은…….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것 살린 것은 아닙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니까 성격이 1,000만원 삭감했는데 그 1,000만원 가지고 홍보 광고탑도안 용역 하겠다고 하니까 당초에 예산 심의할 때 1,000만원 삭감한 것이 그대로 목만 하나 정해 가지고 1,000만원이 그대로 살아올라 왔는 것 같은데…….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석암위원

그 내용은 전혀 아니란 말이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그것하고 다릅니다.

김석암위원

실제 내용은 예산상 그렇게 보이는데…….

서우규위원

꽃댕강나무 이야기 나왔는데 그 꽃댕강나무를 안 심었습니까, 심었는데 거기에서 시외버스주차장 그쪽에 개인이 집을 짓는다고 전체 뽑아서 없애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없앤 것이 아니고요 사유지에…….

서우규위원

계장이 더 잘 알잖아요.
어디에 옮겨놨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연화하고 사전에 다 협의해가지고…….

서우규위원

그것을 그대로 그 앞에 집짓고 난 뒤 다시 심으면 안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주인이 사전에 협의하러 왔더라고요, 그게 도로부지인데 자기 가 출입을 하는데 내가 도로 점ㆍ사용을 다 내고 하는데 다른 출입을 하면, 업을 하면 이렇게 못하니까…….

서우규위원

그러니까 바로 지적사항이라 도로 점ㆍ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은 것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서우규위원

미화조성차원에서 심었는데 도로부지에는 그 건물이 양성되면 당장은 심어야지, 심으면 그 건물도 미화상 낫고 들어가는 진입로란 말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도로 점ㆍ사용을 일시적으로 공사기간만 내는 수가 있고요, 자기가 매년 해가지고 낼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우규위원

그런 것 심으면 도로 점ㆍ사용부분이 건설과에서 하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러면 건설과나 다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협의해서 하면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거기 한번 가보라니까요, 이 빠진 것처럼 되어 버렸다니까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아까 김석암 위원 질의에 저도 추가로 한번 드려 볼게요. 애초 당초예산 때는 연구개발용역비로 해서 4,000만원 올렸다가 예결위에서 1,000만원 삭감을 해서 3,000만원 기정예산, 이 3,000만원은 한우불고기단지 특구개발이라는 용역비이고 1,000만원은 광고탑 홍보 도안 용역이다 말씀이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 홍보 광고탑 도안용역만 해 놓지 설치한 위치라든지 규모는 전혀 정해놓지 않고 도안만 용역을 준다는 결론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러면 이 도안용역을 나중에 어떤 탑의 규모나 기타 등, 정해졌을 때 함께 가야 그 규모에 맞는 고가탑이 형성이 되지 지금 홍보탑 광고도안만 떡 해놓고 언제 설치할지 모르고 어느 규모로 설치할지 모르는 도안용역을 지금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김석암위원

울주군 예산이 많으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한우불고기단지 지역특구 발전계획용역 3,000만원가지고 한우불고기단지 특구발전계획인데 그 안에 홍보탑 광고탑 도안도 하라고 넣어놓으면 되는 거지 무슨 돈 많다고 제목만 새로 지어서, 애 이름만 지으면 1,000만원, 2,000만원 이것은 당초예산 심의할 때 1,000만원 삭감해 놓으니까 목만 딱 정해가지고 용역해서 1,000만원 올라오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어디에 세울지도 모르고 내용 뻔한 거지 소 그려놓고 홍보하는데…….

이순걸위원

당초예산 설명을 하실 때는 홍보탑 도안용역까지는 설명을 안 한 부분이거든요, 특구에 대한 용역만 한다고 해가지고 4,000만원 올렸다 1,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삭감된 만큼의 그게 묘하게도 홍보 광고탑 도안용역으로 올라오니까 우리위원들은 오해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과장님 아까 설명을 잘못하신 부분이 그렇다면 홍보 광고탑 도안을 해서 필요한 위치에 어떤 규모에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인정을 하겠는데 언제 할지도 모르고 IC라든지 기타 등등 도안만 해 놓는다는 이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미리 왜 도안만 해놓느냐는 이 말입니다. 할 규모까지 정해서 같이 해야지…….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저는 이런 개념에서 지금 현재 35호 국도라든지 봉계IC가 곧 개설되고 한다니까 개설되고 나면 그 주위에 어느 방향에서도…….

김석암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이라는 것은, 추경을 왜 해요? 시급한 것을 추경에 하는데 지금 결정도 안 되어가지고 하지도 안 하는데 무엇이 바빠 가지고 한참 있다가 해도 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바쁜 시기에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니, 왜 하필 1,000만원입니까? 계획도 없잖아요,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순걸위원

비싸더라고 다른 농산과 이런 데는 2,900몇 십만원, 약 3,000만원을 도안하던데 축수산과 1,000만원밖에…….

송정문위원장

특구지정이 되면 거기다가 특구지정 됐다고 특구를 부각시킬 것 아닙니까, 지금은 특구가 지정 안 됐으니까 특구에 관한 내용을 넣을 수도 없고 특구가 지정이 됐을 때는 불고기도 중요하지 만 특구지정된 것을 더 내세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안의 사업과제가 다르다 말입니다. 특구지정 됐을 때 과제하고 안 되고 그냥 적당히 할 때의 과제가, 과업이 다른데 벌써부터 해가지고 지금 과업이 지정 안 됐을때 과업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럼 지정 됐으면 과업을 또 다시 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지정자체가…….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위원장님, 특구는 지금 용역을 줘서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정까지는…….

김석암위원

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업체선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석암위원

아직 안됐는데 하고 있다고 합니까?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지금 용역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당초예산 승인 된 것이 지금 5월달까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언제 하려고 돼 있다고 합니까?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현재 특구는 법령검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법을 좀 배제해 달라 특구자체가 법령을 배제하는 게 특구인데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것은 길이 좀 멀고 특구 지정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하려는 이 용역은 철구조물 은 하기 간단하고요, 예산만 있으면 1억 몇 천만원 소요되는 건데 그림도안 자체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발주를 하자, 이래서 이것부터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김석암위원

한우 한 마리 잘생긴 것 사 진 찍어가지고 송아지 하나 끼워서 세워놓고 봉계한우불고기단지 하면 되지, 도안 나오는 것 보십시오. 특별한 도안 아니라고요, 돈 막 갖다 내버리는 거지, 개인 자기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안 한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하나도 바쁘지도 안 한 것을 당초예산에 1,000만원 삭감돼버리니까 그냥 제목만 하나 붙여가지고 하필 1,000만원 이렇게 올린다고…….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재차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에 특구지정 하는 4,000만원은 3,000만원으로 용역을 발주하기로 금액이 한정이 되었고 거기에 이 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유명한 곳을 알리는 것이 우리 군의 할 일이다 이래서 주민들의 여론이 있고 단지를 하나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큰 광고탑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순걸위원

도안용역도 주고 철구조물 용역도 같이 맞추어야지…….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그래서 단, 문제는 도안하는 것에 충분한 시간을 주자는데 주안점입니다.

김석암위원

이런 것을 경제사회국장님이 배 따로 하고 단감 따로 하고 또, 소 따로 하고 자꾸 따로 해서 예산만 많이 낭비할 것이 아니고 다 뭉쳐서 한몫에 적은 돈을 가지고 해도 되는데 왜 자꾸 과별로 떠벌려가지고 예산만 낭비하고 작품은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그게 예산 심의할 때마다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기찬배 식으로 나오도록 해가지고는 안 된다 말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이런 도안을 우리 울주군홈페이지 띄워가지고 업체선정보다 도안자체는 포스터 도안하듯이 최우수작품 얼마, 우수 얼마, 가작 얼마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에 관심 있는 디자인과 학생들도 응모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홍보입니다. 홍보도 되고 적절한 금액에 될 것인데 자꾸 특정업체 지정 해가지고 목적을 두고 자꾸 하다보면…….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특정업체를 줄 생각은 전혀 없고…….

김석암위원

위원장의 말대로 용역을 주지 말고 공모를 하도록 하세요, 그래야 여러 가지 효과도 될 수 있다고.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제 경험에 의하면 1등상을 얼마나 거느냐에 따라서 학생수준이 오느냐 또, 정말로 큰 돈을 걸면 거기에 상응하는 작가가 오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기보다는 충분히 공모할 수 있잖아요.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 예산은 상금 줄만큼 놔두고 손질을 좀 하면 되겠네요.

김석암위원

공모를 하도록 합시다.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1, 2, 3등까지 해서 과연 다양한 작품이 나올 수 있느냐 문제고 여기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걸 수정하자가 아니고 그건 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 얹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쪽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 의견, 소비자 입장, 보는 사람의 입장도 거기에 감안을 한다면 용역전문 업체에 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농산과에서 그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이 났지 않습니까?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나 하면 농산과는 명칭까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 이것은 이미 봉계한우불고기는 이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에처럼 이상한 이름이 나오는 것은 없을 것이고 도안이 문제가 되는, 그래서 돈이 조금 적어도 도안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송정문위원장

도안이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먹음직스럽게 그 부분을 확대 표시해 놓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른데 그 정도면 아무래도 전문가 업체도 물론 잘하겠지만 학생들 수준이라도 그 정도면 된다고 봅니다.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그것도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국장님, 아까 김석암 위원 발언 중에 저도 하나 힌트를 얻었는데 저희들 철구조물이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지요? 봉계도 이런 식으로 되면 지역특구가 되고 도안이 되면 철구조물을 설치해서 해야 될텐테 그 부분을 굳이 봉계한우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언양에 하고 있는 기찬배 저런 부분을 통합을 해서 도안만 잘 한다면 컨셉만 잘 맞춘다면 정말 한 철구조물 에 우리 울주군 전부다 홍보할 수 있는 배와 봉계 한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러면 광고의 효과가 배로, 저쪽에도 하나 설치하고 이쪽에도 하나 설치됐을 때 두 가지 그림이 동시에 됐을 때 저쪽에 못 봤을 때 이쪽에 볼 수 있고 이쪽에 못 본 사람이 저쪽 도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도안의 구상을 국장님이 연구 검토해보십시오.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조금 전에 김석암 위원님이 저한테 충고를 주셨는데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에 따라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나 넓은 도로는 약 4초에서 6초 사이에 눈에 들어오는 걸로 해야 되고 도안자체도 단순하면서 기억에 남는 걸로 해야 된다면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는 거기에 따라서 검토가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김석암위원

하여튼 이런 용역하고 간판부분은 지역경제과가 있으니까 농산과나 축수산과 개별 과에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경제사회국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하여튼 돈벌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좀 종합적인 그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언양에 세워져 있는 기찬배 간판에 오늘 농산과 심사 때 과장님 답변이 배는 이미 다른 브랜드가 울산에 보배브랜드가하나 나와 있으니까 배하고 단감하고 같이 광고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당초 설치목적하고 전혀 다른 광고판이 등장을 한다고요, 그렇게 할 바에야 각각 과에서 하기보다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예산도 절감이 되고 홍보효과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이런 봉계불고기단지처럼 특수한 것은 개별로 하더라도 저는 받아들이기를 종합적인 울주군의 산업경제를 대표하는 그런 간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8페이지에 자체사업시설비입니다. 송정항 방파제 연장 및 물양장 설치가 특별교부세하고 군비 7억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김석암위원

특별교부세는 얼마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5억입니다.

김석암위원

특별교부세 5억, 군비 2억 별도 표기를 해야지 왜 이런 식으로 표기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특별교부세는 교부되면 군비로 됩니다.

이순걸위원

그렇습니까?

김석암위원

군비가 된다고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금년도 무슨 교부세인가 그것도 내려오면 국가 돈이지만 저희가 받으면 군비로 변경이 됩니다.

김석암위원

그렇다면 예산서에 균특회계 이런 부분 분권 이런 것은 군비가 안 되기 때문에 따로 따로 표시해 놓은 겁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특별교부세는 일단 내려오면 군비로 다 예산을 받아들이면 그냥 군비로 됩니다.

김석암위원

예산서에 표기방법을 특별교부세만은 얼마라고 표시를 안 하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 예산서 전산처리상은 나오도록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특별교부세는, 그러면 군비부담이라도 얼마라고 써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앞에서 보조사업 같으면 국비 얼마…….

김석암서우규위원

위원의 이야기는 이것이 앞에 내무위에 기획실부분의 예산을 심의하는 것 같으면 이 문제가 세입이 어떻게 들어와서 잡혀서 이 부분에 대한 재원이 이렇게 됐다 알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자료만 보고 해서는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참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방파제 연장을 하면 길이를 얼마 정도 연장을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 TTP방파제 연장이 40m, 물양장이 폭 7m해서 89m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런데 40m를 연장하면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봤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송정항 방파제는 물사이로 교류할 수 있는 TTP를 야적하는 방파제가 되겠습니다. 물을 막는 것이 아니고 파도를 깨고 물은 유통 되고 큰 파도를 깨면서 나중에 바다에 넘어가도 큰 파도가 쳐가지고 안 떠나가도록 하고 물양장은 지금 현재 방파제 있는 안쪽 그대로 따라서 물양장 신설이 되고, 지금 일부 하는 것은 옛날 하던 것 연장공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사무소(복지지원과, 복지사업과)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회의중지

18시2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다수 사회복지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사무소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안다수사회복지사무소장

사회복지사무소장 안다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에 헌신 노력하시는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사회복지사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액 365억9,700만원에서 15억7,800만원이 증액된 381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액 103억300만원에서 21억8,200만원 이 증가한 124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범서종합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시설비 17억원, 신불산 공비토벌 참전 현충시설 및 주변정비를 위한 시설비 3,000만원, 남부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부노인복지회관 및 장애인복지회관 운영 보조 인부임 4,400만원 삭감하고 남부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정보화교육 및 시설관리예산 4,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복지시설에 대한 경상보조예산 7억5,400만원을 삭감하고 기능보강사업비 8억6,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소관입니다. 당초예산액 262억9,400만원에서 6억400만원 감액된 256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 사회보장적 지원금 4억2,900만원과 노인복지를 위한 경로연금, 경로당 운영비 등 사회보장적 지원금 9,700만원 증액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경상보조예산 44억6,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범서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비 2억7,000만원과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비 8억9,000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비 2억600만원을 국ㆍ시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온산 영남3리 경로당 등 경로당 신축 5개소와 노후경로당 개보수공사비 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9,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은 2004년도 이월금 2,300만원 과 국ㆍ시비 보조금 3,000만원 합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은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기타회계 전입금 4억2,000만원과 자치단체간 부담금 8억2,600만원, 시ㆍ도비 보조금 47억4,000만원 합한 59억8,600만원을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사무소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사회복지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곤 복지지원과장께서 복지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오세곤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고 저희 복지지원과 추진업무에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지원과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송정문위원장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복지지원과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복지관 청소 용역비 용역산정금액 내역과 민간위탁을 하는데 계약한 계약서 내용 두 가지 사본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산에 참고로 하고 단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술위원

273페이지 정수기 필터교환 및 종이컵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 시중에서는 종이컵을 쓰면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1회용 종이컵을 써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플라스틱 컵으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정수기 종이컵은 정수기 통에 얇은 종이가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청소용역비를 당초에 우리가 삭감을 할 때 민간위탁을 하지 말고 일시사역 하는 인부를 쓰면 예산도 절감되고 청소도 잘 될 것 같아서 삭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방안을 세워 보았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청소용역 주는 것과 재료비 기타로 사역해서 청소하는 것하고 재료비 기타로 청소를 하는 것은 단순한 일상적인 청소밖에 안 됩니다. 밀고 닦고 쓰레기 치우고, 청소용역업체는 분기에 한 번씩 바닥하고 외곽 유리창 같은 것을 단순노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공공시설 등에는 재료비 기타로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청소 용역 하는 기관에는 조사한 바가 없었습니다. 재료비 말고 상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울주군청에 청소인부가 있습니다. 군청에는 지금 용역을 안주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 단가를 따진다면 용역 주는 것보다 인건비가 훨씬 많이 나갑니다.

송정문위원장

전문적으로 청소하는 업체에다가 바닥청소를 한다 했는데 1년에 바닥청소를 몇 번 한다고 생각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상ㆍ하반기 2번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2번 하면 그때만 청소 전문업체에 바닥청소만 용역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시 청소로 바닥청소만 평수 계산해서 용역 줄 수 있고, 외벽유리를 닦는다고 했는데 외벽유리도 기존하는 업체들이 얼마나 전문가들이 있는지 몰라도 외벽유리만 닦아주는 전문가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6개월로 잡으니까 그것을 준비를 하자면 7개월쯤은 해 줘야 된다 해서 7개월로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4개월 반 5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 오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여러 가지 비교분석을 했는데 군청의 경우에는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일용인부임이 회계과 예산을 보면 알지만 5명을 쓰면 소요예산이 군청의 청소인력을 따지면 7,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용역을 줬을 때는 6,200만원입니다. 그렇게 단가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송정문위원장

한 달에 60만원만 줘도 사역할 사람이 많을 것 같던데요.

이순걸위원

울주군청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위치적인 것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과 일시사역인부의 인건비 차이가 있으면 용역을 준다든지 일시사역을 쓰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관내에 즉 범서종합복지회관, 남부종합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부분은 그 지역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노동력을 제공해서 가정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용역과 일시사역인부의 금액의 차이가 있더라도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군민들을 직접 일시사역인부로 써서 사용한다면 직접적인 혜택을 우리 군민들이 볼 수 있다는 차원인데 금액의 차이에서 접근하지 말고 군청은 울산시 남구에 소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이 그렇게 구사가 되더라도 군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조금의 예산의 차이가 있더라도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당초예산 때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받은 업체에 의뢰했습니다. 그 지역사람을 쓰기로 약속을 하고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2월에 계약해서 3월부터 용역을 주고 있지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1,2월에 용역이 없었는데 그때 무슨 문제점이 일어났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그때는 직원들이 청소를 하고 문제가 일어난 것은 없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직원들이 할 수도 있는 청소를 단가도 복지관 하나에 많은 데는 월 200만원 작은 데는 100만원 정도 부기가 드는데 직원들이 해도 괜찮으면 거기에 일시사역인부를 한두 명 쓰면 더 괜찮아질 것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그 당시는 복지관 개관을 안하고 자체적으로 도서관람실이나 체력단련실에 수강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900명의 수강생이 있어서 들락거리기 때문에 청소 분량이 많아져서 직원들이 못하고 있고 또한 개관이 되면 직원들이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전념해야 하기 때문에 개강 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인부들이 하는 것하고 일시사역인부를 들여서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까?

이순걸위원

행정에서 운영의 편리성이 최우선이지요, 이점 이라면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청소를 하다가 상해를 입거나 하면 우리가 책임이 없고 그런 문제가 있고 차후에 퇴직금 줄 일도 없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간소하고 편합니다.

이순걸위원

행정적으로 편하고, 간소하고, 안전하고 특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청소 때 상해부분에 가장 위험의 한계를 느낀다면 가능한데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일시사역인부를 써서라도 청소하는 부분의 용역을 주는 한계의 차이점은 단지 보험관계 그런 부분인데 크게 봤을 때 용역을 줬을 때는 용역회사의 수입지분에 조금 저거를 하고 우리 지역민들에게 사용하는데 인건비가 지출되는 범위 축소되고, 그렇지 않고 직영으로 일시사역인부를 쓴다면 군민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쓸 수 있는 그런 혜택은 돌아가지 않습니까, 용역을 줬을 때 금액보다는 일시사역인부를 썼을 때는 한 명을 더 써도 우리 군민들에게는 직장의 개념에서 가정의 생활비로 충분하게 혜택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 숫자가 늘어난다는 차원에서 한 번 더 깊이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몇 개월 계약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6개월 계약입니다.

송정문위원장

2월 달에 계약했으면 8월중순 내지 8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네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정확한 계약날짜가 언제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복지관별로 날짜가 다소 차이가 납니다. 2월24일자 있고 28일자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2월24일에서 28일 같으면사실상 2개월은 용역비가 없었네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늦게 된 이유는 복지관 개관도 안하고 그 당시에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안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예산절감차원 보다도 청소용역을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지요? 청소용역 내역을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의 지침이 잘못되어서 다시산정한 일은 없습니까? 당초 용역지침대로 하니까 예산부기상 금액이 전혀 맞지 않아서…….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그게 맞지 않아서 맞출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잡아놓은 예산과 그 수치에 맞춘다고 이렇게 늦어진 것은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그런 것은 관계없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산절감도 예산절감이지만 예산절감이면 방학 때나 마칠 때는 계약을 안 하면 더 예산이 절감 안 되겠습니까? 언제 마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12월10일날 마칩니다.

이순걸위원

292페이지 293페이지 남부노인복지회관에 총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부노인복지회관에 차량이 없어서 임차료 예산이 올라온 것 맞지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이순걸위원

월 450만원씩 해서 차량 8개월 임차료가 올라왔는데 차량승인은 몇 인승으로 임차하셨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45인승입니다.

이순걸위원

45인승 차량 임차료가 한 달에 450만원이면 상당히 비싼데 저희들 매입을 했을 때와 임차했을 때의 차이점을 연구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남부노인복지회관을 예를 들어서 앞으로 서부노인복지회관도 곧바로 지어지면 같은 제도에서 똑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시범케이스로써 정답이 나와야 다음에 서부노인회관이 준공이 되었을 때 모범답안지로 재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료가 월 450만원씩 지출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편이고 또 군 자산이 동산이지만 차량 한 대가 구입이 된다면 출퇴근이나 다른 용도도 군 전체에 사용할 수 있는 빈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은 임차를 필요로 합니다. 이 임차가 되지 않으면 남부노인복지회관잘 지어놓고 남부권 노인들을 수용 못하는 제도가 되기 때문에 필요로 한데 연구검토를 부탁드리고 남부노인복지회관 식당 자원봉사자 교통비 해서 예산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자와 마찬가지로 서부노인복지회관을 지을 때를 대비해서 언제까지 이것을 자원봉사 체제로 계속 갈 것입니까, 한시적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계속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것입니다.

이순걸위원

남부노인복지회관 5개 읍ㆍ면 중에 온양은 지척에 있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수용인력이 가능한데 멀리 있는 웅촌이나 이런 부분은 하루 일과를 다 접어놓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일시사역인부를 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충분하게 그런식으로 가야 정확하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고 봅니다. 언제까지 자원봉사자가 그렇게 충원이 되겠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각 읍ㆍ면에 노인급식을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고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개 읍ㆍ면에 자원봉사 회장님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러 이러한데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충분히 우리가 항상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겠다." 고 해서 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영구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자원봉사자가 나올 때 교통비는 지불해야 되지만 울주군에서 연말에 시상하는 표창 이런 부분들도 개인적으로 주기에 뭐하면 자원봉사 단체 명의로라도 줘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권리신장이나 의욕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연구검토해 주시고, 남부노인복지회관 강당 인테리어공사 이 부분도 사실은 엊그제 준공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을 때 건물에 비용을 첨가시켜서 바로 인테리어가 끝나야지 다시 우리군 자산을 가지고 인테리어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또한 인테리어 하는 공간은 그때 당시에 노인들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다음에 차기 더 증축하는 부분은 인테리어공사도 공사대금 비용으로 같이 산정해서 끝내는 것이 복지회관 이용하는 노인들이나 행정에서 집행하는 부분도 좀더 원활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그런 부분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할 때 설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수

안다수사회복지사무소장

예식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처음에 구상을 했었는데 수요조사 등등 미흡한 점이 좀 있긴하지만 지금은 결혼식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건의가 와서 건물에는 손상이 가지 않고 예식 하는 그 장치만 하려고 합니다.

이순걸위원

끝으로 마무리 지으면 남부노인복지회관의 운영이 이제는 울주군에 다시 탄생할 서부노인복지회관의 모범답안지이고 표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남부노인복지회관 운영을 원활하게 할 때 이 부분을 서부권에 바로 접목을 시키면 우리 행정에 공백도 없을 것이고 다른 착오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남부노인복지회관 운영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차량이나 이런 것을 좀더 연구검토 하셔서 장기적으로 울주군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김석암위원

남부노인복지회관 버스임차 관계는 차량만 빌립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김석암위원

기사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같이 합니다. 전세버스입니다.

김석암위원

관광회사의 관광버스를, 그러면 기사문제가 해결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이순걸위원

보험관계도 관광회사에서 들어오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28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재가대상가정 사랑의 집수리 사업에 15만원씩 40가구해서 6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15만원씩 들여서 한 가구에 무엇을 어떻게 수리해 주는 것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집에 전기가 노후된 것 교체도하고 도배, 장판, 페인트 작업 아주 경미한 부분입니다.

김경술위원

15만원으로 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이때까지 추진해 왔는데 순수한 재료비이고 인건비는 자원봉사이고 순수한 재료비만 15만원입니다.

김경술위원

재료비도 15만원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들 방이 대체로 한 칸입니다.

이순걸위원

생색내기밖에 안 됩니다.

김경술위원

이것은 해 주고 욕 듣습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부담을 하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단체나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을 줍니다. 위탁 받은 데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우리가 돈을 지원하면 거의50%는 자원봉사자 그 분들이 지원을 해서합니다.

김경술위원

제가 청량면 새마을 회장을 하면서 꽃동산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500만원을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력이나 먹는 것 다 대고 해도 그 돈이 다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감사를 받으면서 간이세금계산서를 넣어서 세금이라도 덕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되어서 감사받으러 들어와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은 15만원 줘서 자원봉사자에게 하라고 하면 그분들에게 너무 무리한 짐을 주는 것입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이 사항은 연례적으로 해 왔는데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별문제가 있었으면 저희들이 단가를 높이 산정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것인데…….
다수

안다수사회복지사무소장

앞으로 감안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28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의 건물관리유지비에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신관 별관, 천상종합사회복지관, 이게 건물관리 유지비 단가가 1,897원, 1,017원 다릅니다. 이 단가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건물 연식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김석암위원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은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관리유지비가 단가가 높다는 말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김석암위원

남부종합사회복지관 별관은 군에서 매입을 해서 무슨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별관에 보건소 정신요양센터라고 복지관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당초 구입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복지회관 별관으로 당초 구입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구입된 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당초에 남부종합사회복지관 별관 구입할 때 목적은 지금처럼 용도로 쓰려고 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 찾아보시고, 282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입니다. 홈페이지 포토샵 프로그램 설치를 천상종합복지관에 하는 것이지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수강생 모집할 때 이 프로그램을 수강생의 신청이 있어서 한 것이고 이것이 좀 수준이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여타 남부와 서부는 수강생 신청자가 없었고 천상에는 신청자가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김석암위원

21대 설치한다는 말이지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포토샵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교육용인데 이 부분은 제가…….

송정문위원장

한 대 설치하는데 돈이 83만원 짜리 아닙니까? 프로그램을 대당 83만원짜리 설치한다고 하면 엄청 비싼 것인데 어떤 내용인지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뒤에 계장님이 잘 아시면 답변해 보십시오.
디지털카메라로 찍어서 여기와서 편집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한두 대만 설치하면 되지 21대 다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찍어온 것은 서너 대만 해 놓고 거기다 연결해서 빼내면 되지…….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도용을 할 수도 있지만 도용을 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한 대만 설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교육용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되니까 전부 사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김석암위원

다른 복지관에는 기 설치되어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다른 복지회관에는 요구가 없다. 요구가 있다면 설치해야 된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283페이지에 범서종합복지회관 부지는 확정되어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김석암위원

매입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김석암위원

구체적으로…….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부지는 485평입니다.

김석암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984-1번지입니다.

김석암위원

전체 면적은 얼마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485평입니다.

김석암위원

485평에 신축하는 면적이 400평인데 400평은 연건평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김석암위원

구체적인 규모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200평 해서 연건평 400평인데 1층은 주요시설이…….

김석암위원

2층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김석암위원

이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상당히 추진이 빨리 되고 있지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당초에는 중부종합사회복지관인데 빨리 추진된 것은 아닙니다. 2002년도부터 추진한 사항을 이제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석암위원

종합복지관으로 하려고 하니까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범서복지회관으로 하다보니까 진도가 잘 나간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건물보상비 29.6㎡, ㎡당 50만원 단가 1,48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그 부지 내에 기와집이 10평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것이 평당 150만원, 160만원 정도 치인다는 말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이주비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당초에는 건물보상비가 책정이 안 되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당초 부지매입 할 때는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모르고 넘어갔다는 말입니까, 있는데 이때 잡으려고 한 것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알았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송정문위원장

알았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한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275페이지에 정문화학교 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문광부에서 이양된 사업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정문화학교 라는 말이 정신문화입니까, 정문화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위에 교양교육 이것은 대강 이해가 가겠는데 정문화학교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는 내용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교육취지는 복지관에서 배운 인력에 대해서 평생교육의 기회제공으로 전문가 양성 및 지역사회 특색 있는 문화예술 활동과 무형문화를 계승 발전하고자 하는 취지이고 과목은 7개 과목입니다 영어, 장구, 다도, 꽃꽂이, 서예 등등 7개 과목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교육인원은 128명입니다.
다수

안다수사회복지사무소장

정문화 교육은 바를 정 자를 씁니다.

송정문위원장

바른문화 학교이다 이런 내용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김경술위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004년도 1가4형제 국가유공자묘역 정비사업이 반환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 집에서 안하려고 해서 반환되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당초에 부지매입계획에 주차장 부지하고 행사장 부지하고 2필지 있었는데 당초 매입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행사장 부지만 매입하고 주차장 부지의 현 소유자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있는데 매수협의가 안되어서 결국 매수를 못하고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술위원

묘역은 정비가 되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주차장 매입이 안 되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경술위원

일부는 매입했고…….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행사장 부지는 매입하고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 부지는 매입을 못했습니다.

김석암위원

286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 신불산 공비토벌 현충시설 정비 했는데 당초예산이 1,550만원인데 당초예산 심의할 때는 6.25 참전 유공자의 집 문패제작이라고 목이 정해졌지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김석암위원

이게 지금 같은 목이 신불산 공비토벌 현충시설 정비로 바뀌어서 3,000만원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도 문패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문패가 아니고 별도의 사업입니다. 신불산 공비토벌 현충시설 정비는 장소가 석남사 입구 좌측에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앞에 했던 문패제작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김석암위원

내용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당초에 위령비가2002년도에 건립되었는데 건립되었을 때 신불산 참전 인원이…….

김석암위원

2002년도에 군에서 건립했지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군부대에서 주관했는데 시비 얻고 군비 얻어서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군비가 포함되어서 공비토벌비가 건립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정비한다는 말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김석암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그 당시 할 때 참전인원이 183명으로 파악되어서 위령비를 명단하고 조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세월이 지나면서 "나도 참여했는데 내 이름이 빠졌다" 해서 신불산 참전위원들이 재조사한 결과 353명이 현재 파악되었습니다.

김석암위원

183명에서 353명으로 170명이 늘어났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김석암위원

170명의 참전용사들이 다시 발굴되었다는 말이지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 사람을 그 비에 더 보완할 공간이 없어서 전체 비를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석암위원

당초 2002년도에 세운 비를 없애고 새로운 비를 세운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김석암위원

2002년도에 건립되었을 때 그 비가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군비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시비도 들어가고 다른 데서도 합쳐서 되었다면 광역시하고 협의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군에서 우리가 임의대로다시 세워도 관계없는 사항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보훈청에 협의할 사항입니다. 광역시는 돈만 보조해 주었을 뿐이지 원 주관은 보훈청에서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석암위원

보훈청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김석암위원

여기에 따른 협조공문이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협조공문은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구두로 전화로 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제가 직접 참전용사하고 같이 찾아 갔습니다.

김석암위원

언제 갔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3월에 갔습니다.

김석암위원

공문도 없이 그냥 보훈청에 방문해서 다시 건립하겠다. 건립하는 전체 현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비하고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김석암위원

비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구체적으로 견적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비 규모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것도 파악 안하고 3,000만원 더 있으면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비하고 주변정비하고 합니다.

김석암위원

비를 세우려면 글자를 더 새기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더 들고 주변정비는 어떻게 하겠다 해서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예산이 대강 얼마들 것이다 그런 내용이네요?

송정문위원장

이 내역은 현충시설에 행사를 하다가 관련주민들이 왜 우리는 해당이 안 되느냐 하니까 다시 바꿔주겠다 해서 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 행사할 때 유가족이나 관련 가족들이 왜 그 분들만 있느냐 우리는 없나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어서 여기 까지 온 것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런 내용을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순걸위원

이름만 추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서 옆에 하나 더 세우고 주변정화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명색이 한번 추모 위령비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내 이름 빠졌다 해서 그것을 없애고 다시 한다면 다음에 누군가 한 사람이 또 빠졌을 때 또 해야 한다는 관례를 밟을 것 같으면 추가자의 명단을 옆에 잘해서 정화시키면서 위령비를 좀 더 깔끔하게 정비하면서 추가로 옆에 단을 하나 만들어서 추가자 명단해서 하든지 하지 기 되어있는 위령비를 인원 추가 더 한다고 해서 허물어버리고 다시 한다는 부분은 위령비 자체 애초에 되어 있는 그 분들에게도 맞지 않고 새롭게 하는 부분들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추가내역이라는 내역서를 글로 남기면 되는 부분을 전체 없애서 다시 한다는 부분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김석암위원

이런 사례가 군 관내에 건설과에서 한 사업 중에서 대곡댐 수몰민을 위해서 망향비를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 명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쪽은 계획이 빠진 사람들 이름을 여백이 있어서 돌에 새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이런 시설을 할 때2002년도에 했으면 3년 전에 했는데 비 모양이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했고 이런 것은 기념비적인 것인데 그것을 임의대로 없애고 명단을 다시 넣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이순걸 위원 지적한 대로 단순히 빠진 분들 명단만 넣을 것 같으면 옆에 다른 것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명단만 표시하면 될 수 있는 문제이지 사유를 기재를 해서 앞으로도 완벽하다고 볼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판단을 좀 더 신중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지적입니다.

이순걸위원

우리 관내에 신불산 공비토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운산 공비토벌도 있고, 문수산 공비토벌도 있고 공비토벌은 울주군 관내에 큰 산들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굳이 신불산 공비토벌만 지금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대운산이나 문수산 공비토벌 하신 분들 유가족들이 요구할 때는 안 들어 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만든다는 자체는 정말 안 맞습니다. 기 다른 단을 만들어서 추가 명단을 넣고 추가자 명단을 만든 이유를 옆에 만들어 놓으면 충분하게 된다고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하면 안 된다. 옆에다 작은 비에 이름을 새겨서 하자 했는데 참전했는 유공자들이 너무 조잡하고 보기 싫으니까 이왕 하는 김에 똑바로 해달라는 간곡한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김경술위원

빠진 사람이 몇 명입니까?
다수

안다수사회복지사무소장

반 정도입니다. 183명이 기재되고 170명이 누락되었으니까 반인데 유족들은 본 비에 있는 명단과 추가비에 있는 명단을 상당히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비에 명칭이 들어가야 된다, 2002년도에 할 때 조사가 덜 되었다는 것이고…….

이순걸위원

관례가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때 인원파악은 보훈청을 통해서 안 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했는데 세월이 3년 흐른 새에 그만큼 더 파악되었다는 말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비를 세우고 나서 보니까 유가족들이 자기도 참여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가보니까 자기 이름이 빠져 있으니까 보훈청에 신고접수를 받다보니까353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새로 하려면 공고기간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얼마가 더 들어올지 확실하게 파악해서 해야지요.
다수

안다수사회복지사무소장

그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유족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보조비에 가서 명단만 있는 것하고 본 비에 명단하고 공로는 같은데 그런 서운한 감이 있는 것을 달래야 하는 위로를 해야 하는 쪽이니까…….

이순걸위원

6.25참전용사와 공비토벌도 같이 울주군에 접수를 받고 있지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이순걸위원

신불산 뿐만 아니라 대운산, 문수산이고 전부 다 6.25참전용사와 동시에 옛날 공비토벌에 참여하신 분들도 보훈청에서 나중에 어떤 보상이 있을 것 같아서 군에서 접수를 받고 있지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이순걸위원

이 부분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신불산에 한해서만 있다면 다시 짓고 한다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울주군에 이런 공비토벌 했던 유공자들이 산재한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지역에도 이런 식으로 1차 사업을 했을 때 훗날 후손들이 나타나서 우리 부모도 이런 일을 했는데 또 다시 해 달라고 건의한다면 그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은 처음에 시작할 때 183명이 추가로 한 10명, 20명 더 안 있겠나 해서 20명분 여분을 놔두고 비를 세웠는데 너무 많다 보니 그런데 추후에 그런 것을 세운다면 이런 식으로 안하고 충분한 여백을 남겨놓고 비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비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김석암위원

나중에 보여주십시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7분회의중지

19시2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순옥 복지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사업과 예산안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이순옥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빈곤층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가정해체 및 위기가정이 급속히 증가하는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다양한 복지 수혜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으로 저희 복지사업과에서 효과적인 복지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05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복지사업과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송정문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복지사업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전문위원이 지적한 328페이지 내용과 329페이지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과 민간이전에 대해가지고…….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특별회계 4,000만원은 저희들이 우리군 부담금이 아닌 지원금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구에 1% 부담분이 다 편성이 되어서 이번 저희들 특별회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시에서는 지금 시비로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부담금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조례제정 때도 지적을 했지만 장사시설이 설치되는 자치단체는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중구, 남구, 북구만 부담금을 부담을 하면 되는데 굳이 울주군이 부담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걸 의회에서 조례에 그 부분을 빼니까 다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부담금 비율만큼의 금액을 정해서 꼭 쓰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꼭 이 렇게 해야 됩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2003년8월9일 삼동으로 결정되기 이전에는 200억이라는 인센티브가 금액이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9월8일날 삼동으로 지정이 되면서 군수님께 보고드릴 시에 과장님하고 담당자가 와서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미설치 구ㆍ군에는 1%씩 부담하고 그 다음 시에서 100억 알파로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때는 금액이 결정 안되어서 충분히 이 사항을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여쭤보니까 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를 부담하신다는 것이 아니었고 정말로 이런 큰 결정을 삼동 주민이 해서 울주군에서도 여력이 되면 우리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된 부분이 이상하게 1% 부담분으로 들어와 있었지, 1% 부담분이 아닌 위원님들께서 정말 이 용어에 어감이 좀 이상하시다면…….

김석암위원

문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인센티브라는 것은 해당 울주군지역이 득을 보자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고요.

김경술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대로 같으면 삼동에서 200억 인센티브에 우리 분담금이 빠져버리면 시에서는 우리 분담금만큼 떼고 줄 것 아닙니까? 그 손해는 삼동에서 어떻게 감당합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8월9일날 군수님께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9월3일하고 그 이후에는 시에서 삼동주민들에게 울주군에서 좀 지원을 함으로써 200억이 당신들에게 인센티브 그야말로 주민숙원사업에 200억이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주민들한테도 발표를 했고 또, 언론에도 이렇게 이야기가 다 되어서…….

김석암위원

그러면 시에서 부담을 해야 지 군에서 낼 바에야 인센티브라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하려고 200억 굳이 맞추느냐 말입니다. 4억2,000만원 빼버리고 197억8,000만원 하든지 그래 하지요.

김경술위원

처음에 시에서 약속한 것이 잘못됐다 아닙니까, 200억 준다 해놓고 우리 것 빼버리고…….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당초에는 200억을 주민들에게 주자고 한 것이 아니고요 그 금액은 그때 결정이 안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김경술위원

인센티브를 우리 군에서 삼동에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200억원을 시에서 줘야 될 것을 우리가 분담을 해서 주면 삼동이 손해지요.

이순걸위원

과장님, 애초에는 180 몇 억에서 각 15개 마을입니까? 2억씩 배당해 주는 부분 기타 등 합하다보니까 200억이 안 되어가지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군수님이 하셨다 그 말씀입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그런 의도도 계셨는데 일단은 맞추고 보니까 200억이 된 거지 200억을 맞추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순걸위원

역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순수하게 군비는 우리 군에서 지출해도 충분하게 타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서 가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애초에 신청할 때도 청량에도 신청을 했고 삼동에도 신청할 때 애초에 신청할 때에는 설치지역에는 부담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수님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울주군의 명예가 엄청나게 실추가 되고 있습니다. 5개 구ㆍ군에서 다 1%씩 부담한다 라고 군수님이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안 주면 우리 울주군의 명예가 실추되고 주자니 의회를 무시 경시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당초에 협의할 사항에는 의회승인사항이 아닌 협의사항으로 되었는데 이게 1%가 밑에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불쾌,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공식적으로 또 발표도 된 사항이고 하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부담금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했었는데 특별회계를 우리가 해서 우리가 여기에 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부담금입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부담금으로 하지 말고 지원금으로 돌려서…….

송정문위원장

아니, 부담금이라고 하지 말고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에 주는 걸 어떻게 부담금이라고 표현해가지고 군에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조례제정 이전에 타 자치단체에 부담하는 걸 부담금이라고 하는데 그 자치단체 울주군에서 울주군에 주는 걸 어떻게 부담금이라고 부담금을 1%씩 낸다는 표현을 광역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다수

안다수사회복지사무소장

그래서 지금 예산에는 부담금 조항이 아닌데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해서 큰 뜻을 가지고 이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부담금은 안내면 안 되는 게 부담금이고…….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그래서 우리는 부담금으로 안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앞서가는 행정 앞서가는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끌려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정말 아니고요, 위원님들께 정말 양해를 구한다면 군수님께서 1%를 부담한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삼동주민…….

김석암위원

들었습니까? 자꾸 아니고 아 니고 하는데…….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군수님께서 보건복지 국장님께 직접…….

김석암위원

당초에 이야기할 때 들은 이야기도 아니고 과장님께서는 그런 엉터리답변 하지 마시라고요, 지금까지 조례할 때도 설명이 자꾸 틀리잖아요, 왜 억지 춘향격으로 듣도 못한 이야기를, 우리가 제기를안 했으면 그런 약속이 있었는지 없었는 지 문서도 안 내놨잖아요. 왜 자꾸 그런 답변을 해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서우규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그 정도하고 다른 것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송정문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도 많으니까 자꾸 해봐야 비슷한 내용 같고 다른 내용 질의하세요.

서우규위원

327쪽에 부지매입비가 전에는 안 이러더니 이번에 획기적으로 두 곳에 지금까지 경로당을 신설하면 동네에서 부지를 구했거든요, 하나의 예로 양지마을 같은 마을에는 동네에서 십시일반으로 전부다 내고 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짓고 또 이런 사례도 좀 있는데 두동 양지마을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그렇다 말입니다. 했는 부분인데 무슨 일인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곳에 부지매입비가 들어와 있는데 사실 시설비만 본 위원회에서 해당 되는 부분이고 부지매입비는 구태여 여기에 올라와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 안합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서우규위원

답변은 바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조금 전 답변처럼 지금 시간도 오래 되었는데 빙 둘러갈 답변하지 마십시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온산 용방소와 영남3리 경로당은 정말 지역에 저희들 현장에도 가보고 하니까 사실은 마을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을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경로당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지금 경로당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부지매입까지 검토를 해서 한 것인데 사실은 마을회관같은 데는 부지를 사서도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해 본 바로는 여기 29개소가 지금 경로당이 없습니다. 사실은 다른 데는 거의 충족이 된 상태인데 온산은 53% 정도밖에 충족이 안됐고 경로당은 자연부락단위로 너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래서는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행정부락도 없는데 자연부락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런 부락에는 우리가 땅을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면 건축비를 주겠다, 이래서 부지매입이 우선적으로 됐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사실 부지매입이…….

서우규위원

알겠는데 이 지정된 곳에 마을회관 겸 경로당을 쓸 바에는 마을회관 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피해가야 되지, 또 어떤 부분은 지금 각 단위별 경로당 쭉 올라온 부분 보면 기준을 안 세우면 끝이 없습니다. 왜 끝이 없는가 하면 난방비하고 경로당 운영비해서 1년에 한 2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지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22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서우규위원

220만원 지원되는 것 때문에 경로당 지어 달라고 해서 지역구 의원들이 큰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지어내라고 하면 그래도 지금까지는 부지를 마을에서 확보를 하십 시오 이런 방향으로 해서 안 지어서는 안 되는 곳, 지어서 또 안 되는 곳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피해가는 길이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오픈을 해버리고 나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산 특정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온 산에 이렇게 한다, 온산 특정지역 삼동 어떤 골짜기하고 틀린 것은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울주군민이고 똑같이 세수내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앞으로 천상, 구영, 웅촌, 청량 하나빌리지 쪽 등등 아파트가 밀집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재할 길이 없고 그리고 또, 산지지역에서도 몇 집 떨어져 있는 부분 경로당운영비 등 1년에 220만원지원문제 때문에 이것도 해내라고 하면 제재할 길이 없고 이래서는 앞으로 정말로 필요 없는 예산낭비만 가중되는 결과를 지금 과장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저희들 행정부락이 320개입니다. 경로당 수도 320개인데 지금 자연부락 단위로 저희들 조사를 다해 본 게 320개소 행정마을에 경로당이 없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행정부락단위로 없는 게 29개가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행정부락 같으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법정 리ㆍ동에 이장 한 사람 밑을 행정부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러면 22개가 없다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29개입니다.

서우규위원

없는 부분은 부지를 자체 내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없는 거지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이장 밑에 경로당 2개를 짓던지 3개를 짓던지 짓긴 지어도 지원은 안 된다 하거나 기준치가 있어야 되지,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영남3리나 등 밑에 있는 이 부분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똑같다 말입니다. 회관 쪽으로 해가지고 피해가는 방법도 안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저희들도 그걸 피해가려고 한번…….

서우규위원

이 부분은요 아까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시설비 부분은 살 려 놓고 부지매입비 부분은 공유재산승인이 됐지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서우규위원

되든 안 되든 산건위에 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산건위에서 앞으로 어떻게 심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기준을 삼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만이 담당부서인 복지사업과에서 도 앞으로 기준을 세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것은 해 주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지 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마는 의회의 지금 발언은 집행부를 도와주는 발언과 똑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아까 행정마을에 경로당이 없다 그런데 자연마을에 2개, 3개 있는 곳이 있다 경로당이 있으면 연료비는 지원 돼야 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데 운영비는 월 7만원씩 1년에 84만원 줘야 되지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올해부터 3만원 인상되어서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1년에 120만원이 지원이 되네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이 돈은 어떤 용도로 씁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거의 전기세, 수도세, 전화요금 그런 식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행정마을당 월 10만원씩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자연마을에 심지어 조사를 해보니까 행정마을 내에 3개의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가 있지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그건 저희들 울주군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랬을 때 연료비까지는 모르겠는데 운영비도 똑같이 10만원을 지원해 주면…….

서우규위원

위원장도 질의했듯이 그것 때문에 자꾸 경로당을 지어 달라고 한다 말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 마을에 1년에 경로당 운영비로 360만원, 난방비로 300만원, 660만원이 경로당운영 내지 난방비에 관한 지원이 나간다 말입니다. 행정마을에도 경로당이 없는 곳도 있는데 이 운영비에 대해가지고 경로당이 있는 곳마다 10만원씩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근거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로는 경로당별로 해서 100만원,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위원장님, 이것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 2차 추경이 있다면 2차 추경에 범서 천상이나 구영 쪽에 또, 온양이나 아파트단지 또, 우리 두동에도 하나 신청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했을 때 땅을 사가지고 경로당을 지어줄 용의가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해서 관리조례에 의해가지고 아파트가 한 채 서면 거기에 경로당이 따라…….

서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온산 같은 경우는 택지조성이 옛날에 된 부분이거든요. 이런 유사한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온산에는 지금 여기 아파트는 전혀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유사한 부분,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천상하고 구영, 쌍용하나빌리지 이런데 해 주고 싶으면, 두동에도 경로당 없는 곳에 한 군데 땅 사가지고 지어줄 용의가 있습니까? 신청할 테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다들 문제가 대두되고 하니까 의회 의견도 좀 물어 보고해서…….

서우규위원

이 부분은 속기를 크게 해 주십시오.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송정문위원장

두동에는 하나 올라 왔네요.

서우규위원

이것은 승인하고 다음에 이것은 자체적으로 땅 구입하니까 그렇고요.

김석암위원

이게 중요한 것이 이런 기준은 앞으로 누가 마을 돈을 가지고 자기 동네 경로당 부지를 매입하겠어요. 바보천치 아닌 다음에는 전부다 군에 요청하지…….

서우규위원

두동 곽성경로당 이것도 여기서 부결시킨다고, 부결시켜가지고 땅 산것 동네사람들에게 다 내주고 2차 추경에 군에서 사서 하는데 뭐 하러 마을에서 땅을 삽니까?

김석암위원

이런 사례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입니다. 이것은 대대적으로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된다고 앞으로 군에서 경로당부지는 사줄 거니까 경로당 필요한데 지으라고…….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서우규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우선 순서 기준을 정해서…….

서우규위원

아니, 기준이든 어쨌든 이것 자체는 이미 오픈을 해버렸으니까 지금 이 자체를 놔놓고 무슨 기준이 소용 있습니까? 이걸 안 하고 난 뒤에 기준을 정하면 몰라도 그리고 두동에 2차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경로당을 하나 신청을 하겠습니다. 땅 사가지고 지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그것은 부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석암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했어요? 1개도 아니고 2개나…….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서우규위원

이것은 과장이 안 했으면 누가 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숱하게 절차를 밟아서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다수

안다수사회복지사무소장

서우규 위원님, 이것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서우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정말로 타당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걸 풀기 시작하면…….

서우규위원

특성상 하나만 해도 괜찮은데 두 개나 해놓으니까…….
다수

안다수사회복지사무소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안 잡으면 브레이크가 안 듣는다고, 안 잡힌다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밤늦게 심의하지 안 그러면 집행부 원안대로 다하라고 하지 뭐하려고 심의하겠어요.

서우규위원

그러면 당장 말입니다. 범서도 하나 있는데 범서도 삭감시키고 두동도 삭감시키고 땅 사서 해주는데 뭣 하러 지금 이 예산을…….

김석암위원

이런 근거를 내주세요. 경로당 부지매입 할 수 있는 근거를 내놓으라고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경로당 부지까지 군에서 군비로 매입해야 되는지 그 근거 내 놓으세요.

서우규위원

지금 각 마을에서 십시일반 돈 내서 하는 사람 전부다 바보 아닙니까?
다수

안다수사회복지사무소장

제가 조금 말 씀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자력으로 마을에서 부지를 사서짓는 걸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부지가 너무 경쟁이 많다 보니까 부지를 제공하는 마을에는 먼저 해주는 이런 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온산같이 마을이 촌락이 되어가지고 부지가 좀 어렵고 한쪽으로는 돈이 많이 소요되니까 못 사서 정말로 전체 통계를 내보면 온산이 상당히 적은 형편에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국장님, 땅을 못 샀다고 하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이야기다 말입니다. 땅을 안 샀는지 못 샀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다른 마을은 돈이 많아서 경로당 부지가 마련이 됐습니까?

서우규위원

아까 일반회계로 마을회관은 지어준 사례가 안 있습니까? 이 자체를 마을회관으로 돌리고 나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똑같은데 어떻게 해서 앞으로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자초합니까?

김석암위원

이 부분은 첫 사례이기 때문에 첫 단추가 잘 끼워줘야지 이것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거든요, 회관은 이미 잘못됐다고, 그럼 마을회관 쪽으로 해버리고 나중에 회관에다가 경로당 간판만 달면 경로당 안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될 일이지 왜 이걸 복지사업과에서 이런 어려운 총대를 메나 말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서우규위원

조금 전과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범서, 두동 여기 나와 있는 것 이번에 삭감시켜가지고 2차 추경에 주민들이 건의서를 만들어서 여기 와서 땅 사서 지어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할 것이고, 안 지어 주고 무슨 수로 배겨내겠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지금 안 그래도 상북에 2개가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럼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이것도 기부채납을 하거나 해야지요. 과장님, 지금 동문서답을 좀 하지 마십시오. 왜 또 두동 얘기를 하다가 상북 얘기를 합니까?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이게 어디에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느냐 하면 공유재산을 회계과에서 자금 지원밖에 안 하는데 담당부서는 엄연히 복지사업과다 말입니다,그지요. 복지사업과의 소관은 어디입니까, 산업건설위원회지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 여기서 공유재산심의를 받았으면 이런 이중적으로 앞뒤 안 맞는 경우가 없을 건대 거기서 받고 소관부서가 분명히 복지사업과네요, 회계과에서 지어가지고 복지사업과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담당부서가 복지사업과이면 복지사업과를 관장하는 위원회가 어디라고 생각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받았으면 이런 공유재산의 심의과정과 지금 예산심의과정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은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십시오.

19시56분기록중지

19시58분기록개시

기록을 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앞으로 검토 잘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앞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말입니다.

김석암위원

지금부터 잘해야지 앞으로…….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지금은 제가 어떻게 대안이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대안이 왜 없어요. 마을회관을 지어가지고 경로당도 함께 설치하면 될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마을회관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김석암위원

근본 복지사업과에서 사업부지매입비를 편성한 것이 잘못됐다 말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경로당 문제는 계수조정 때 의논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고 다른 내용으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순걸위원

과장님, 319페이지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시설장비유지비 일반운영비에 보육행정전산시스템 우리 울주군에 등록된 보육시설이 120개소라고 말씀 하셨는데 맞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323페이지 보육시설 교재ㆍ교구비 지원해가지고 232개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 보육행정전산시스템에는 보육시설이 군에 등록된 것이 120개소이고 여기에 민간보육시설 교재ㆍ교구비 지원하는 것은 232개소 이것 차이점은 뭡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120개소가 등록된 보육시설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23페이지 민간보육시설 교재ㆍ교구비 232개소가 그래서 100개소가 넘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국ㆍ시비다 보니까 뭉뚱그려서 개소 수해서 내려 주다보니까 돈이 많이 내려온 겁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반납할 것은 반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110개 정도는 등록이 안 된 업소인데…….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하도 보육시설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좀 많이…….

이순걸위원

추상적인 숫자개념이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이순걸위원

단, 우리 울주군에 등록된 보육시설은 120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전화를 한번 하니까 담당계장은 안 계시고 담당자가 이 숫자를 이야기하더라고 이것이 사실이냐고 하니까 어린이집 여러 가지를 대면서 2백서른 몇 개가 맞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120개입니다. 정부지원시설이 21개이고요, 민간보육시설이 99개, 99개 안에는 놀이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수치가 이야기할 때마다 다 다르네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120개소가 정확합니다.

송정문위원장

120개소에 이 돈을 다 쓸겁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지금 232개 나머지 잔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개소당 얼마씩 지원하라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개소당 보육시설이 20명 이하가 있고 그다음 21명부터 39명까지 있고 또, 중간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적게는 40만원 많게는 12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여기 많이 남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많이 남으면 이걸 다른 데는 쓸 수가 없고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다른 데는 쓸 수 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조금 더 주면 안되고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그것도 곤란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예산부기 받는 자체가…….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여성부에서 요 작년 6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많이 잡았던 부분도 좀 있고 시에 내려 오다보니까 시에서…….

송정문위원장

여성부가 너무 많이 잡았다 이것입니까? 그러면 요구할 때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232개소해서 내려 온겁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은 보통 요구를 하면 한 10%정도 상향되는 걸로 했는데,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장

10% 하면 앞에 2자가 1자로 바뀌면 120개 곱하기 1.1하면 132개거든요, 그러면 1자를 잘못보고 2자로 넣은 겁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순걸위원

그리고 32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노인 일자리지원사업 이런 부분은 왜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 때 예산을 합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326페이지에 보면노인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이것이 72명분 그러니까 예산이 7개월분만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내려왔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다보니까 72명의 노인 분들이 생계유지형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월 20만원 정도 나가는 것, 그런데 7월 달까지밖에 예산 이 국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5개월분은 우리 군비 자체사업으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순걸위원

나머지 7개월분은 국비로 지원이 되고 지원되지 않는 5개월분을 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우규위원

아까 이순걸 위원 질의하고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 당초에 신설인데 노인장기자랑대회 이것은 당초에 확보를 하시지 왜 추경에 합니까? 404만원, 참고로 추경은요 정말로 불요막급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모자라면 가분수가 아닌 진분수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추경입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사전 검토해가지고 당초에 할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하나의 예로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현재 국가나 시에서 보조하는 부분인데 얼마 전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분에서 일임을 맡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서우규위원

만약 그렇게 됐을 때를 감안해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받아들일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정말로 우리 울주군의 세수를 군민이 긴요한데 써야 되는 부분을 특정한 곳에 이렇게 잘못 기획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했을 때는 그쪽으로 다 가서 직접 돌아가야 될 군민한테 수혜가 적게 돌아가는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듣기로 이장 하나 밑에 경로당이 3개 있다 그랬는데요, 그게 다 등록된 경로당입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경로당 등록을 하려면 65세 이상 노인이 몇 명 있어야 됩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10명입니다. 최소한 6평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김경술위원

1개 마을에 30명 이상이 65세 인원이 나오는 마을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그런 데도 많습니다. 노인들이 주로 많으니까…….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6평 이상에 10명만 있으면 무조건 100만원과 월 10만원을 주네요, 그러면 220만원…….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경로당 등록 기준이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기준이면 그러면 노인분이 작은방 6평짜리 하나 군으로 기부채납해가지고 인원수 맞춰서 기부채납 하겠다는데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건물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주택이 된다든지 이러면 안 되고요 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송정문위원장

그렇게 용도를 바꾸면 안 됩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주민들이 그렇게 영악하게 안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안하고 있지만 아까 인원이 10명에서 6평 이상만 된다니까 6평은 만들기 쉽습니다.

서우규위원

지침입니까, 방침입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지침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노인수가 행정마을에 80명 정도 되는 곳도 많습니다. 60에서 80명 되는 곳도…….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65세 이상이니까…….

서우규위원

범서 군의원 쪼개듯이 80명90명되면 같은 동네에서 반으로 쪼개면 되겠네요.

송정문위원장

동네에서 기부채납 식으로 지어가지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운영비를 다줘야 되는 겁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그래도 아직까지 자기땅 그렇게 해서 기부채납 공간을 이용하라는 것은 아직 320개 중에서 1개도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기부채납 아니라 땅까지 사줘서 해 주니까 그렇게 인원을 만들어가지고 땅내고 건물 짓고 운영비 내라고 하면 마을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반에 하나씩 지어줘야 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요.

이순걸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울주군 장애인복지회관이 6월 달에 개소식 하지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이순걸위원

며칠 전에 보도상에 보면 6급직 1명, 그다음에 기능직 4명 정도밖에 충원이 안됐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 40명 정도로 보도를 타던데 나머지 인력은 어떤 식으로 충당을 할 겁니까? 그 만큼 인건비가 부족해서 물리치료사라든지 기타 등등 수급이 되겠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안 그래도 복지지원과에서 굉장히 염려하는 부분인데 잘 할 겁니다.

이순걸위원

내일 모레 개원을 해야 될 시기인데 인원이 그 만큼 안되었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저희들 부서가 아니고 복지지원과에서 합니다.

이순걸위원

복지지원과에서 합니까? 지금 있는 수준으로 개원 해가지고는 창피당하겠던데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지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과, 재난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0시10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