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감사담당관실, 읍ㆍ면, 보건소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ㆍ면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읍ㆍ면포함)

기획감사담당관 김동명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18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진근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안 총규모, 세입ㆍ세출 주요내용, 계속비사업,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ㆍ면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2005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의 확정통보로 증액된 교부세와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과제인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지방이양을 위해 마련된 분권교부세의 신규 교부재원과 국ㆍ시비 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870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70억3,900만원보다 600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18억5,184만원으로 기정예산 2,201억8,419만원보다 516억6,76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을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152억3,412만원으로 기정예산 68억5,538만원보다 83억7,8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516억6,765만원으로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등은 325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등에서 118억2,000만원이 감소되어 총 207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토지개발부담금, 대곡운동장지원금 등으로 37억4,4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보통교부세가 242억4,800만원,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보전금으로 신설된 분권교부세 31억4,249만원,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되면서 기 시행중인 도로정비 사업의 완공을 위해 도로부문 전환교부세 4억9,500만원, 총 278억8,5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분권교부세가 신설 교부되고 국ㆍ시비 보조금의 확정내시로 인한 보조금조정으로 국비가 8억4,346만원 감소되고 시비는 1억4,349만원 증가되어 보조금은 총 7억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16억6,765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2%가 증가된 29억4,2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봉급인상에 따른 당초예산대비 3.3%가 인상된 11억3,7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행정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18억51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ㆍ시비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사업에 15억원, 사회복지시설지 지열냉난방 시설사업에 4억원, GB구역 주민지원사업에 58억2,9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비 8억6,260만원, 범서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비 2억7,000만원 등 총 88억2,48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계속 추진 중인 사업과 현안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편성한 것으로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송정항 방파제 연장 및 물양장 설치사업에 7억원, 주민의 시급한 식수해결을 위한 간이상수도 시설보수비에 10억원,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에 31억3,000만원, 하수구설치 및 하천정비사업 48억5,000만원, 군도 등 도로정비사업에 89억6,500만원 등 자체사업에 총 456억2,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조정으로 예비비를 73억2,67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억7,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005년 당초예산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등 7개 특별회계를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가 신설됨으로서 총 8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중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2개 특별회계를 제외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68억838만원보다 36억3,551만원이 증액된 104억4,389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보조금은 기정예산 4,700만원보다 47억4,322만원이 증액된 47억9,022만원으로 국비보조금이 257만원 증액된 3,697만원, 시비보조금이 47억4,064만원 증액된 47억5,324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3억7,874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경상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8%가 감소된 4,27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57.3%가 증액된 80억9,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의 회계별 세입부분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회계별 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및 여비에 322만원, 예비비에 290만원, 기타에 2,081만원 총 2,69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은 민간융자금에 115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4억2,0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8억2,600만원, 광역시 보조금 47억4,000만원, 총 59억8,600만원으로 마을별 숙원사업 및 인센티브 사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4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6,453만원 감소되어 세출을 조정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경상예산에 3,696만원, 사업예산에 15억1,078만원, 기타에 2억8,345만원 총 18억 3,11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특별회계는 시설비인 두서 신전경로당 신축공사 등에 5억9,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9건으로 일반회계 사업이 8건, 특별회계 사업이 1건입니다. 521페이지입니다. 범서읍에 설치되는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20억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변경승인 받고자하는 것입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충ㆍ의ㆍ효ㆍ열 테마관광 자원화 사업은 총 사업비가 59억7,300만원으로 신규 계속비사업으로 반영하였으며 2005년도 사업의 10억3,5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부터 524페이지입니다. 온산 도시계획도로 외 3건은 장기미집행도로로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코자 신규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생 군도 12호선 확ㆍ포장공사는 총 사업비가 22억2,200만원으로 3년간 장기사업으로 추진이 불가피하여 신규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가 200억원으로 3년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되어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규 계속비사업으로 반영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59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은 2004년도 시행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2억1,641만원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6년도 사업비를 2005년도 사업비로 조정한 것으로서 이번 추경에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다음은 363페이지 읍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산읍 등 12개 읍ㆍ면의 예산규모는 193억6,996만원으로 기정예산 161억509만원보다 32억6,48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읍ㆍ면 공통사항으로 봉급 및 수당인상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가계지원비 등 인건비 조정에 1억8,092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의 산재 요율 변경으로 1,294만원, 우편요금의 단가인상에 따른 조정분 306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읍ㆍ면별 2억3,000만원 등 총 28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사업예산으로 온산읍 직원식당철거 및 읍장실 보수, 화단 개ㆍ보수 등 8,300만원, 온양읍의 3층 회의실 보수비 등에 1,000만원, 청량면사무소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1,500만원, 웅촌면 청사 물탱크 및 관로교체에 2,000만원, 두동면 청사 주차장 설치비에 2,500만원, 삼남면 청사 내벽 도색비에 800만원, 삼동면 2층 회의실 보수비 등에 900만원, 총 1억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언양읍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전기요금 360만원, 온양읍 청사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840만원, 청량면 청사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1,440만원, 삼남 및 삼동면 청사 전기요금 720만원, 총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경우 범서읍 및 웅촌, 서생면의 민원실 인증기 구입비 750만원과 두동면의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50만원, 총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 온양읍 민원인 전용 컴퓨터와 책상, 의자 등 구입비 240만원, 삼남면 민원실 필경대 제작 85만원 등 총 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과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ㆍ면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형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특산물이 뭐가 있습니까?

특산물로서는 배, 단감, 방울토마토, 호접난 그런 것을 대표할 수 있고 농산물로서는 황우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무공해 쌀로 해서 대표 브랜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산물을 홍보할 것이다. 그런거죠?

예.

앞에 질의 했습니다마는 독립부스하고 전시관 제작을, 매년 처용문화제에도 참가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전시관은 제작하고 독립부스는 임차하고 그렇습니까?

시에서 일부 공간을 지원해 주고 인테리어를 하고 공보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시관 같은 부분은 거기서 제작한 부분도 있죠?

인테리어 시설 부분을 합니다.

그런 것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부스의 면적이나 공간의 형태에 따라서 별도로 제작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경영대전에 행사 주목적은 뭡니까?

주목적은 21세기 자치시대에 맞춰서 지방분권의 성공적인 정착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 지역발전을 어떻게 유도해 갈 것인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자체 지역홍보라든지 투자 유치라든지 특산물 홍보, 관광자원의 개발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 그런 것을 통해서 우수 지자체를 선별해서 시상도 하고 해서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데 취지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가면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특산물이나 아니면 홍보물을 제작하게 되는데 울주군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홍보는 어떠 어떠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요 전시 품목으로써는 관광개발분야, 문화관광축제분야, 특산물분야, 지역경제분야 크게 네가지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관광개발투자 분야는 종합관광개발 계획도라든지 신불산관광개발계획도, 간절곶 해맞이공원개발 조감도, 신불산 억새평원 실사 등을 그림으로 벽면을 장식하고 문화관광축제부분에서는 간절곶 해맞이, 외고산 옹기축제, 한우불고기 축제, 황우쌀 축제, 울주 8경 반구대암각화, 천전리 각석 등을 소개하든지 특산물부분에서는 울주배, 단감, 방울토마토, 한우불고기, 서생미역, 언양 자수정 이런 것을 해서 특산물 분야를 제시하고 지역경제분야에서는 저희들이 해외시장개최를 통한 다양한 성과, 신산업단지나 온산공단, 농공단지 등을 대외적으로 알려서 어떤 형태로든지 울주군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추경예산의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당초예산 편성이 우선 재원의 변경이라든지 국고보조조정 등 변경에 따른 부분과 저희들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도록…….

당초예산에 미비된 자원을 확보하는데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에 예산 잡는 것을 보면 신규예산, 계속비사업 등을 보면 계속비사업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신규사업은 꼭 하고, 추경이 몇 번 있다고 봅니까?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입니다.

한 번 있고 보통 보면 결산추경하죠?

예.

추경예산이 공사하다가 중단되어서 다음에 예산 잡아서 또 하는 예산편성입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자원이 사업비가 모자랐을 때 추경예산에 해서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단위사업별로 당초 사업이 발주되고 나면 연기되는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추경에…….

울주군에 중장기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맞게 사업을 선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까?

가능하려면 맞춰가려고 합니다. 올해에는 10월달에 정부에서는 계획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그 이야기가 아니고 공유재산취득 승인과 같이 예산이 잡혀 올라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중기재정계획에는 당초에는 4월달에 하다가 정부에서는 10월달로 조정하면서 6개월 정도 갭이 생기는 부분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이 이제 올라왔는데 그날 회계에 사업비가 올라온다 말입니다. 같이 올라온다 말입니다. 공유재산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서…….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고 몇 건입니까? 한두 건 같으면 시급성을 요한다고 이해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공유재산 심사를 받을 때 9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편성입니까? 아까 신동두 위원께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었는데 모든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려거든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심의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자체가 내가 봤을 때에는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법적경비 부담을 가장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부분을 연계해서 합니다.

주민생활과 직결 안된 부분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합니다.

주민생활과 직접 이라는 것은 당장 필요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뭡니까?

그 외 부서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사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가지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적경비를 제외하면 사업성경비입니까?

이번 추경같은 경우에는 사업성경비가 많습니다.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사업, 다음에는 뭐 한다고요?

예산부서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 관련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부서 사업 다음에는요?

그런 정도로 해서 큰 틀을 잡습니다.

지금 올라온 부분은 전부 다 관련부서에서 올라온 사업이네요?

그렇지 않죠, 규정대로 맞추고 관련 부서에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근본적인 사항입니다.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사업은 다 주민생활과 직접적이지 직접 안된게 어디 있습니까? 또 관련부서에서 사업을 정하고 사업을 요구하지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최종 결정하는 것은 예산계에서 한다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법적, 의무적 경비보다 우선하는게 군수지시사항 그렇죠, 군수가 지시한 사항은 반영 안된게 없죠?

지시사항이 결국 주민편의사업이니까…….

원래는 본예산이 1년예산 아닙니까? 추경이 재원이 없는 것 같으면 1년 살기 위해서 본예산이지 추경예산은 추가적인 재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경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추경을 예상하면서 본예산을 짜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추경재원이 생기면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하고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는 것은 당연히 계속성 연속적인 사업, 신규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발주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를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일찍 보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신규사업이 얼마나 예산 편성됐습니까?

계속비사업으로 요구한 부분이 9건이 됩니다.

9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렇게 투자를 하고 농산과나 건설과에서 계속성으로 하는 부분외에 또 사업을 하면서 긴급성이 발생한 부분, 추경재원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마무리쪽에서 투자가 돼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전부 다 계속적인 사업 제외하고는 단위사업인데 올해 안에 사업을 마 칠 수 있는게 뭐냐 돈을 어떻게 투자 해야 될 것이냐, 계속비사업은 당초에 3년 내지 5년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마는 일의 진척에 따라서 변경을 가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초 계속성사업으로 승인 받은 계획보다는 계속 늦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2005년에 예산편성한 부분이 사업의 진척도를 봐서 이것은 2005년도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특히 추경에 편성할 부분은 아니다. 왜냐 당연히 이월되는게 불을 보듯 뻔한데, 그러면 이것은 당초예산에 잡아주고 계속비사업을 변경을 가하자 그래서 사업이 미루어지는 것이 현 추세이지 지금 신규로 나와 있는 충ㆍ효ㆍ예 이 부분도 거의 밑그림도 안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추경에 그렇게 편성한다 말입니다.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지 파악했습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계획을 세웠지만 사업이 조금씩 늦어지지 사업이 당겨지는 행정은 거의 없습니다. 왜, 계획자체도 변동이 될 수 있고 특히 토지 협의, 매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딜레이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번에 신규사업 부분은 더욱이 편성해서는 안 될뿐더러 기존에 계획되어 있고 당초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도 변경을 가해줘야 됩니다. 2006년도로 넘겨주는 것, 그래서 그 재원 가지고 아까 김지호 위원이 말씀하셨던 기존에 발주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마무리하는 쪽으로 예산을 돌려주고 그래서 사업장 하나라도 완성할 수 있는 쪽으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것이냐 이런 쪽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특히 농사를 짓는 농촌지역에서는 농민들이 주민생활 농로, 용수로, 진입로 이런 쪽이 가장 우선적인데 읍ㆍ면에 2억5,000만원에서 3억3,000만원 사업비밖에 안돌아갑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다른 데 다 제치고 정말 여기에 계속적으로 제안설명에도 주민소규모숙원사업, 주민편의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주민편의 해소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그런데 2억에서 3억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농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다른 읍지역에 어떤 사업과 농촌지역의 사업을 분류해서 읍지역에는 그 외의 사업이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공공시설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도서관이나 소도읍이나 여러 가지 대형적인 사업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다 우선적으로 넣으니까 돈 조금 남는데 이것 가지고 12개 읍ㆍ면 나누기 12하니까 2억에서 3억밖에 안돌아갑니다. 이것가지고 공사 몇 개 합니까? 주민들이 농사짓는데 불편사항은 전혀 해소가 안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불편한 사항도 중요한 부분이다 해서 예산배정 우선순위를 어느 쪽에 둘 것이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적경비, 계속적인 사업경비, 대형사업경비, 다 제하고 경상적예산 다 제하고 나머지 조금 남은 것 가지고 나누기 12 해서 갈라가거든요. 이렇게 예산운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늘 2억, 3억도 5,000만원짜리 3건,4건 하면 끝납니다. 면적은 얼마나 넓습니까? 73억의 예비비를 재조정하면서 61억을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했다. 즉 지금 600억을 그대로 두고 73억중에서 61억만 농촌지역에 편성해도 5억 돌아갑니다. 그렇게라도 편성해 놓고 주민숙원사업을 이야기 하세요. 주민숙원이 대형적인 부분입니까, 주로 주민들의 바람은 특히 농촌지역은 소규모쪽입니다. 이런 쪽에서 전혀 감안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예산편성을 할 때 기준과 원칙,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근거를 마련해서 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기준을 잡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월되는 사업이 몇 건입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300건에서 400건 정도 돼죠? 사업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월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부분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의뢰조차 도 안했는데 보상비를 50억, 60억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월건수가 많게 되는 첫째 요인입니다. 특히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의 재원을 장기사업성이나 대형사업성에 편성하면 그것은 이월되는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 쪽에 결산심사할 때에도 여러 번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혀 명시이월의 건수가 줄어들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월되기 뻔한 사업에 계속적으로 추경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해서 물론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의회는 편성할 권한도 없고 삭감할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재편성되었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되지 않은 부분이 편성된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편성을 하실 때 12개 읍ㆍ면에 어떤 기준을 두고 합니까? 군 전체 시설비부터 이야기하세요.

시설비가 계상되는 것이 건설과와 농산과 위주로 편성됩니다.

농산과는 어떻게 편성됩니까?

부서에서 사업의 규모라든지 전체적인 형평성에 맞춰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내려가면 부서에서 편성합니까?

예산요구는 부서에서 1차 작업이 됩니다.

집행금액을 맞춰서 부서에 줍니까, 부서에서 올라옵니까?

부서에서 1차 작업이 됩니다.

예산계에서 선별을 하죠?

예산편성의 규정이라든지 기준에 맞는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은 아니다, 맞다 그렇게 편성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정도로 심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과 예산이 올해 100억이다, 100억 중에서 예산편성하라 이렇게 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농지 면적에 따라 편성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금액 기준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부서에서 작업해 옵니다.

그런데 건설과나 농산과의 시설비 편성할 때 어떻게 해서 장기계획은 사업예산을 편성을 안 하고 신규편성 하는 부분은, 그것도 실ㆍ과에서 해 올라옵니까?

그렇습니다.

실ㆍ과에 가서 농산과장이나 건설과장에게 잘 보이면 다른 데보다 더 준다 그죠? 기준 없이 모든 부분의 판단이 건설과나 농산과의 부서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올리면 해 준다. 예를 들어서 1, 2, 3순위뿐만 아니라 10순위까지 거의 한두 개 면에 집중되어 있어도 별문제가 안 되네요? 사업부서에서 판단하니까 농지면적이나 경작면적 이런 것은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사업부서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농지면적, 경작면적 기준이 없이…….

기준을 안 잡습니까?

예산편성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농지면적을 감안하라든지…….

가능하면 군 전체 기준으로 판단하지 읍ㆍ면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이야기는 군 전체의 시설비에 대해 묻는데, 기획실에서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구수, 경지면적, 각 읍ㆍ면에 배분된 것,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잡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러면 과장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무조건 예산은 각 실ㆍ과에서 한다, 그 기준을 실ㆍ과에서 세웁니까?

실ㆍ과에서도 나름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죠.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하면 어느 도로를 우선해야 되는지, 농산과에서는 농로를 먼저 해야 되겠다든지 용수로를 먼저 해야 되겠다든지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예산부서에서 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실ㆍ과에서 이야기하는 그대로 예산계에서 한다는 것이거든요.

대부분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아니라 100%죠. 예산에 대한 반영의 기준이나 일부분을 실ㆍ과에 편성할 때 안 해 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산편성을 100% 실ㆍ과에서 하는 겁니까?

실무적인 작업은 각 부서에서 해 올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기획실에서는 전혀 실정을 모른다.

실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작업까지 해서 자료를 입력시키고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담당관께서는 현장에 한번 가봅니까?

때로는 가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읍ㆍ면의 5억 이상이나 1억 이상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봅니까?

전체적인 것은 다 못하고 관련부서에서 사진이나,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되어서 현장확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울주군의 예산을 잡을 때는 특별회계 또 교부세, 교부금, 계속사업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기획실에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특별원전지원금 가는 데는 군 예산이 좀 덜 가는 부분, 시급한 부분을 파악해서 해야지 한군데로 집중시키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농산과 사업예산액이 얼마 입니까?

31억입니다.

31억인데 물론 농산과에서 사업을 올리죠, 기획감사담당관이 읍ㆍ면 다니면서 농사시설을 확인합니까? 그러면 농산과에서 어떻게 올립니까, 읍ㆍ면별로 올린다 말입니다. 취합해서 올립니다. 이번에 농산과 예산요구액 봅시다. 읍ㆍ면별로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두서는 1순위부터 사업 10개, 이렇게 자료취합해서 읍ㆍ면별로 올립니다. 그렇게 하는데 31억을 가지고 한정을 시킵니다. 31억 가지고 농산과 배정하라, 배정하니까 어떤 데에는 2억6,000만원, 3억5,000만원 되는 데 있고 그러면 12개 하면 31억 정도 됩니다. 읍ㆍ면의 우선순위로 해서 그 사이에서 가른다고 보면 되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 전체의 농업시설을 한군데 묶은 것 같이 이야기 합니까? 이렇게 2억5,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을 줄 때는 그 기준이 농지면적이나 경지면적이잖아요, 경지면적이 많아야 시설이 많이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으로 된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농지면적이 제일 많은 면이 제일 적은 면보다도 예산이 적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 부분은 농산과와 관리 부서에서 설명을 들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관계는 농로나 용수로나 이런게 모내기하고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편성하면 시기가 안 맞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농산과에서 저수지 정비나 이런 부분에 편성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수지는 지금 정비가 됩니까, 물을 뺐다가 다시 가두고 해야 되는데요.

지장이 없는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왜 지장이 없어요. 농번기에는 지금부터 물조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담당관께서는 농산과 예산이 그런 식으로 올라왔다, 전부 용수로, 농로포장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경작에 지장이 없는 쪽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용수로가 뭔데 용수로입니까, 하수구가 아니잖아요, 즉 논에 물대는 용수로 입니다. 그게 왜 해당 안 됩니까? 저수지도 가뭄을 대비해서 물을 가뒀다가 가물 때는 물을 내 주는 부분인데 지금 수리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물론 담당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올 때 그런 부분을 고려 안 한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정말 해당 안 되는 사업이 있는지도 한번 챙겨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산 80%가 농사관련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가을에 해 놓고 해야지요. 지금 됩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을 세울 때 기획실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모사 떡 갈라 주듯이 했다 말입니다.

70페이지 포괄사업비 마지막에 보면 10억을 더 배정해 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을 올릴 때 어떻든 삭감되었든 안 되었든 남은 예산으로 적절히 배정해서 써야 되는 것이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1년 살림살이를 해야 될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에 벌써 96.8%를 쓴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됐습니까, 잘못 됐습니까?

집행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 맞죠?

예.

그리고 물 때문에 그랬다는데 7,80%가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이런 데 써졌죠?

예.

군수의 포괄사업비 목적이 뭡니까?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에 많이 사용합니다.

시급을 요하는 것이죠?

예.

거의가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 전체 예산이 88억 조금 더 됩니다. 그중에 시설보수비 16억4,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불과 2,3개월 안에 추경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시급합니까? 주민들에게, 내일 모레 선거 닥쳐온다고 이렇게 배정합니까?

시기적으로 1년 쓸 것을 많이 집행된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배정을 하겠다고 또 10억을 내놓으라고 하고,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이런 게 보도자료 나가서 선거용으로 선심행정을 한다면 막을 자신 있습니까? 해내라 하면 다 해 준다, 물론 지역주민들이 물이 없으면 어려워요 지금 어려운 데가 해 준 데보다 더 어려운 데가 많이 있어요, 간이상수도도 안 들어 간 데도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이야기 할까요? 이것하고는 문제가 틀립니다만 노인회관 짓는 것 5,60명 사는 데는 땅 사오너라, 200명 300명 사는 데는 땅 사가지고 지어주겠다,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10억 의회에서 승인 받으면 계획이 있습니까? 또 이런 식으로 모사 떡 갈라주듯이 갈라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를 폐지시키고 차라리 군수직할로 하세요. 88억 예산 가진 과에서 이 부분에 16억4,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걸 2,3개월 못 참아서 "군수님, 우리 뭐 좀 해 주세요" 하면 "예, 해 드리죠" 이렇게 막 쓰는게 군수포괄사업비입니까,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건의가 들어오고…….

변명하지 마세요, 담당관이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했기 때문에 더이상 추궁은 안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이 적게 살아도 울주군민이고 집중화된 도시에도 울주군민입니다. 소외된 지역에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형평성을 가지고 하세요. 왜 당당하지 못한 일을 합니까? 꼭 이런 것을 하고 싶거든 군수나 부군수와서 답변하라 하세요, 왜 과장이 추궁 당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이 이거 쓴거 있습니까?

관련 부서에서 와서 검토하고…….

부서 부서하는데 부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군수포괄사업비 200억 300억 두면 되지, 전부 이렇게 준다면, 최소한 이렇게 하면 그 지역의 의원에게만이라도 군수가 이야기 못하더라도, "언양 다개 간이상수도 보수공사합니다" 이렇게 지역의원에게 언질을 줘야 됩니다. 군수포괄사업비가 속된 말로 군수 인심만 얻는 것 아닙니까? 표를 먹고 사는 것은 군수나 의회나 똑같습니다. 1분기도 못 넘기고 96%씩 써버리는 예산가지고 뭐합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당당하게 군수에게 이야기하세요, 잘못되었다고, 이상입니다.

예산을 하다 보면 분배식으로 해서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당초예산 잡아서 시행한 지가 몇 개월 됩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농번기입니다. 며칠 가물어서 물 안 나오는 데가 천지입니다. 농민은 면장, 의원 얼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전혀 민원이 없는 줄 압니까, 새벽부터 전화 옵니다. 그런 긴급사항에 대해서 돈 쓰려면 쓸 수 있습니까, 돈 있습니까? 없잖아요, 방망이 두드리면 해 주겠다, 농사 다 짓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낯으로 또 10억을 요구합니까? 물론 여기에 보면 예산에 올라와서 써야될 부분도 상당 부분 있지만 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민원이 와서 자꾸 해 달라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추경 있다고 해서 이렇게 남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1회 추경 때 예산이 집행될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370페이지 신동두 위원 질의를 했듯이 읍ㆍ면에서 예산을 요구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당직원이 나가서 현지실사를 합니까?

확인하는 부분도 있고 관련부서하고 연계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어를 잘 써야 됩니다. 읍ㆍ면장실이 존재합니까?

온산읍의 경우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서 출입문이 따로 되어 있고 해서 그걸 개방하려고 합니다.

읍장실이 공식적으로 있습니까?

별도로 없습니다. 없는데 온산읍의 경우는…….

그런데 왜 읍장실 명칭을 씁니까?

구분되어 있어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세요. 용어를 잘못 썼으면 인정을 하면 끝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읍ㆍ면장실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존재하지 않은 명칭을 붙여서 보수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죠?

예.

옛날 읍장 시설 이렇게 해서 민원상담실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붙여야지 읍장실 보수공사, 안 맞는 것은 안 맞다고 시인을 해야죠. 두동에 감시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디지털 카메라가 반경이 넓으니까 1대로 부족합니다. 1대 더 필요합니다."라고 해야지,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세요. 그리고 명칭을 바꾸세요. 예산계에서 나와서 확인하고 왔다면 더욱 문제입니다. 이런 용어를 쓴다면, 직원식당 철거해 놓고 철거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철거하고 보수하겠다는 겁니다.

공식 회의석상에서 이런 용어를 쓰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철거비용은 얼마, 시설 개ㆍ보수는 얼마 이게 나와야 됩니다. 철거는 식당 철거하고 보수는 읍장실 보수하고 그래서 3,000만원이라는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공무원이 귀감이 되고 당당해야 됩니다. 이런 용어를 쓰는게 잘못된 것은 인정하십니까?

예.

공식적으로 읍장이 거기에서 집무를 안 보거든요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있는 것은 특별히 군수가 행사에 참석했다든지 그런게 있을 때, 없애기는 아깝잖아요. 공식적으로는 읍장실이 아니지만 읍ㆍ면장도 민원인이 오면 접견하고, 노후 되면 개ㆍ보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도의 문제지 자꾸 무슨 수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온산같은 경우에는 직원복지후생을 위해서, 과거 온산 읍장실 가 보니까 아무 불편 없어요, 전부 복지후생으로 쓰세요. 쓰지도 않는 용어나 쓰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계획서 올라왔죠?

예.

가지고 오세요.

청사관리부분은 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돈이 남으면 예견치 못한 부분도 집행잔액으로 쓸 수 있고, 통일되게 관리를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아까 신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담장, 내년에는 주차장, 계속적으로 예산심의하면 한건씩 꼭 요구하는 곳도 있단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는데 정리를 합시다. 농산과, 건설과 사업이 자꾸 후순위로 밀린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순위를 당겨서 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강구를 하세요, 다 갈라주고 인건비, 경상예산, 계속사업비 또 주민숙원사업비, 기 사업하는 사업장, 추가사업비,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주고 남는 부분 가지고 건설과 70%, 농산과 30%로 나누어서 여기 맞춰서 사업배정하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설과 1회 추경에 사업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100억 됩니다.

130억 정도 남으니까 농산과 30억, 건설과 100억 맞춰서 사업내라, 이렇게 되니까 사업에 대한 예산이 자꾸 줄어든다 말입니다. 보건진료소 짓는데도 5억 몇 천만원 들어가는데, 상북면이 제일 큰 농지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2억 몇 천입니다. 그렇게 돌아가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중장기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사업이 장기적으로 검토된 사항도 아닌 또 보건진료소가 갑자기 태풍이 와서 쓰러져서 사용 못하는 것도 아닌데 우선적으로 배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적어도 추경사업에서 농산과나 건설과 사업이 지금보다 더 배정되려면 순위를 앞당기거나 배정방법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군수포괄사업은 담당관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집행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6,500만원 중에서 지금 4억 썼으니까 연말까지 가려니까 7, 8억이 더 모자랍니다." 이렇게 의회에 요구를 해야지 딱 두 달만에 6억5,000만원을 다 쓰고 돈 하나도 없다, 10억을 또 포괄사업비로 한다. 집행을 그렇게 하면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300억 400억 포괄사업비 두고 하는 게 낫죠. 머리도 덜 아프고, 그게 개인이 쓰는게 아니고 다 읍ㆍ면 사업에 들어가지요. 이렇게 예산집행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읍ㆍ면의 형평을 고려해야 됩니다. 아무리 긴급성이지만 돈이 1억씩 들어간다는 것은 긴급적으로 보수하고 새로 해야 될 사항은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됩니다. 두서 대정리에 상수도 관로가 노후 되어서 다 터져서 군수포괄비 쓰려다가 긴급히 보수를 하고 정식으로 요구해서 사업을 해라, 군수포괄사업비 8,000만원을 사용해서는 명분이 안 선다 불편 없도록 두세 달 쓰고 예산에 편성해라 그래서 예산에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긴급조치를 하고 큰 액수는 예산편성해서 쓸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됩니다.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돈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의회하고 계속 마찰생깁니다. 전년도에는 포괄사업비가 남았습니다. 남아서 덜 썼는데는 좀 더 주고 더 썼는데는 덜 주고 해서 마무리 짓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기준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이 얼마입니까?

100억 좀 더 됩니다.

약 100억 잡고, 삭감된 사업을 재편성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반영되었고…….

금액만 이야기해 보세요. 시책업무추진비도 그렇고, 국내여비도 그렇고,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여기에서 거의 원점으로…….

일반운영비는 삭감된 것을 재반영 한 것은 없습니다. 부서신설에 따라 조정한 것입니다.

당초에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그대로 반영시킨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100억 중에는 사업성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 외에는 그런게 없습니다.

10억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100억 중에는 사업성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이번에 보완해서 한 부분하고, 경상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1억 정도 됩니다.

국내여비가 얼마나 됩니까?

여비가 9,000만원하고 시책업무추진비 2,200만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 30억 되네요? 군수포괄사업비가 10억 삭감되었는데 10억 올라왔고 사회단체보조금이 5,000만원 삭감되었는데 5,000만원 올라왔고, 군정발전유공자 시상금도 올라왔고, 생활체육공원 조성 군비가 올라왔고 전체 30억 됩니다.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감되어서 새로 편성된 부분이 윤곽이 안 나와서 됩니까? 여기 죽 나와 있는데 사업성을 빼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설명을 해 보세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광역시로 승인받은 것이 3억7,200만원이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심의된 금액이 2,280만원 차이가 나서 그 부분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국내여비도 삭감된 일부분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인건비성도 있고 전체적인 판단에서 추가로 요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 안 썼죠?

그런 부분은 월별 집행계획에 맞춰서 할 겁니다.

몇 개월 지나갔는데 아직 많이 있잖아요. 삭감시켰으니까 내놓으라는 겁니까?

그런건 아닙니다.

차라리 2회 추경에 올리면 몰라도 삭감된 부분이 바로 올라오는데 안 맞잖아요.

2회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공유재산취득과 관련해서 예산요구와 동시에 한 회기에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나와 있다시피 미리 의회에 승인받도록, 미리라는 말은 같은 회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즉 회기가 다른 시기에 하라는 뜻으로 봤을 때 예산요구가 책자가 나와서 의회에 접수 되어서 그 이후에 공유재산취득을 의회에 승인요구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공유재산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하고 예산심의를 동시에 요구한 것은 업무추진에 효율적으로 집행하기에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부서는 회계과지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이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할 때 또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의회에 예산요구 이전에 설명하고 승인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를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은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는게 어디 있습니까? 기존 계속하는 사업도 중단시켜가며 공유재산 심의 받아서 같이 예산 받아서 하겠다 그건 더더욱 안 맞는 말입니다. 일을 해 놓고 난 뒤에, 공유재산 승인받고 예산을 해야 되는데 같이 올라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특히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을 각 부서장과 회계과와 협의해서 기준을 정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기준 설정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공유재산은 예산편성 이전에 취득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하고 자료를 모으고 구상해서 미리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하면, 공유재산을 미리 취득하고 예산을 할 수 있는, 같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심의하는 위원도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는 예산까지 편성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잘못된 걸로 왜곡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공유재산 취득부분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획일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비 사업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데 2005년도 당초예산에 11건 중 변경승인 요청은 범서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과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사업의 변경이 불가피한 사유가 뭐냐, 또 신규로 사업계획한 7개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범서생활은 증액 되었죠?

군비부담분입니다.

처음에는 7억5,000만원을 하다가 10억을 한 겁니까? 2억5,000만원을 증 시켰는데 이유는 뭡니까?

전체사업비 균특 10억하고 시비 5억, 군비 2억5,000만원, 군비 비율에 의해서 군비를 넣었습니다.

시에서 주려는 2억5,000만원을 못 받아서 군비로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시비는 5억이 2005년도와 2006년도 2차 년도에 걸쳐 반영됩니다. 당초에 군비를 2억5,000만원 했던 것을 5억으로 하는 겁니다.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17억5,000만원으로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2억5,000만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ㆍ효ㆍ의ㆍ열 테마관광은 신규지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10억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부지매입에 사용되고 설계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테마관광 자원화 사업 추진과정이 보상조서까지 나왔는지 실시설계가 나왔는지 추진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검토해 봤습니까?

설계 준비 중에 있고 전체 면적중 일부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꼭 신규로 1회 추경에 편성해야 될 부분이냐는 겁니다. 틀림없이 10억3,500만원 해 주면 원인행위도 안하고 이월됩니다. 보세요 그렇게 안되는가, 내년부터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내년 1월1일부터 하면 되지 굳이 10억을 명시이월 될게 뻔한데 뭐하러 하느냐는 겁니다. 사업의 진척도를 보고 편성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언양, 온산 죽 나오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당초에 계속비사업으로 하지 왜 1회 추경에 신규로 요구를 했습니까?

용역비만 우선 반영해서 진행하려는 겁니다.

서생군도 12호선 확ㆍ포장공사는 뭡니까?

군도 12호선은 거리가 1.5㎞ 되고 진하와 용리 쪽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설계비만 반영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군도를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죠? 전부 단위사업으로 했잖아요. 1.5㎞가 아니라 4㎞, 5㎞되는 것도 단위사업으로 했어요, 계속비사업으로 한거는 없잖아요. 이 경우만 계속비사업으로 하고 있네요?

사업의 내용을 봐서 장기적으로 집행하고 사업의 규모가 큰 것은 가능하면 계속비 위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군도를 내는데 보통 30억 들어가도 이렇게 추경사업 계속비로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설계를 하고 보상하고 집행하는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군도를 계속비사업으로 한 경우가 몇 건 있는지 봐주세요.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신규로 계속비사업으로 하면서 기 발주해서 공사를 하는 잔여 구간 같으면 특히 등간선은 등산객이 얼마나 다닙니까, 등억에서 간월 가는 부분은 등산을 갔다오신 분은 다 입대고 있는데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용인구가 많습니다. 빨리 투자해서 끝내야 할 구간입니다. 차량이 많이 다니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일수록 집중해서 끝내야 됩니다. 사람이 덜 다니고 농촌의 군도 같으면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되어도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빨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요, 신규만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은 예산조정하는데 형평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경과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경상적경비 같은 부분에 당초 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삭감된 금액만큼 편성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별한이유가 있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시로부터 승인받은 금액을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조정된 부분을, 광역시로부터 승인된 금액이 있습니다. 기관운영 전체의 기준에 형평에 맞춰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서를 살펴보면 전 실ㆍ국ㆍ과에 편성된 예산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60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에 60만원, 여비에 보면 79만8,000원, 68페이지 업무추진비 40만원, 40만원 없어서 업무추진이 안되는 것은 아닐텐데 굳이 경상적경비에 보면 31만2,000원, 굳이 이렇게 안해도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올라온 부분은 예산편성상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61페이지 용역비에 웅촌면 종합개발계획용역해서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개발목적과 용역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웅촌면 지역개발용역비 6,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웅촌면 지역을 편성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25일 웅촌면민과의 대화시에 건의 되었던 사항으로써 웅촌면의 지역적 특색이 타 지역보다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댐으로 인한 상수지역의 규제라든지 전체지역이 울산∼부산간 국도가 횡단함으로써의 여건이라든지 공단이 접해 있고 양산시와의 경계지점에 배후도시가 난립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와 아울러서 군에서 제기하는 부분과 연관해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용역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갈 수 있는데 용역개발계획을 해 놓고 실행을 하지 않으면 1,2년 경과되면 또다시 용역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용역은 심도 있는 검토 하에 용역을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웅촌면만 있어야 되는 것만 아니라 본 위원이 74회인가 군정질문을 할 때에도 형평에 맞지 않는 용역비가 많고 실질적으로 용역만 해 놓고 개발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군정질문을 한 예가 있는데 그때 답변이 특정 읍ㆍ면을 두고 한다는 이야기도 없었는데 굳이 웅촌면만 한다는 이유도 의문스럽고 지금 4개 읍이 있는데 소도읍육성사업을 언양이 신청돼서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언양, 온산, 범서가 남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앞서고 소도읍 육성사업지정을 일찍 받으려면 이런 부분이 더 시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웅촌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웅촌면지역에 종합개발계획을 세우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을세워서 앞으로 이 계획이 차기에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하고 웅촌면의 종합적인 계획하에 개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자는데 그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소도읍 관련 부분은 지금 온양읍이 지정되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다음으로 언양읍을 소도읍육성 지정 받기 위해서 용역해서 작업을 준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차후 읍 중심으로 소도읍을 지정해서 규모있는 체계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1개 읍을 종합개발계획을 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범위가 넓은 부분인데 어떤 목적을 두고 어느 쪽으로 어떻게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쪽 같으면 모르지만 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상당히 폭도 넓고 해서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을텐데요.

웅촌면 종합개발은 관광개발입니까, 도시계획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군정종합개발 발전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도시관련 부서에서 하게 되고 관광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관광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하는데 산악관광개발이나 산림녹지관련부분은 산림부서에서 하고 군정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총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웅촌면 특징이 도시계획이 잘못되어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 용역을 해 봐야 되겠다. 아니면 도시도 아니고 농촌도 아닌 상태에서 관광개발차원에서 해 봐야 되겠다는 계획이 서야 될 부분인데 아무 의미도 없이 종합개발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용역비를 6,000만원이나 편성해 놨는데 현재 용역의 결과가 나왔더라도 시행은 기획실에서 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기획관련부서에서 연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잡습니까?

2002년도 울주군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세울 때에는 기획실에서 하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은 기획관련부서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12개 읍ㆍ면 중에 어디 없이 우리 면이나 어떤 데에 잘못되었다 울주군에서 책임을 지고 종합적인 용역을 발주하자 이렇게 하면 다 합니까?

웅촌이 문제제기 돼서 하게 된 계기는 웅촌의 개발형태가 고연공단이라든지 은현리 쪽의 전원주택단지개발, 중간 검단중심으로 한 문화재지역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계획성 없이 개발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웅촌면의 종합개발계획을 세워보면 다른 읍ㆍ면의 표본이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차원은 3월25일날 군수님께서 군민과 대화의 시간에서 지역주민들이 건의해서 했다는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건의만 하면 다 합니까?

건의를 했는데 다른 읍ㆍ면에 다 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웅촌면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계획을 세워 보면 타 읍ㆍ면에도 기초자료로서 해 봐야 될 것인지 군전체를 해 봐야 될 것인지 판단을…….

본 위원의 생각은 울주군의 기초개발계획이 있어야 될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게 안 맞겠느냐 어떻게 해서 1개 면을 두고 개발계획을 세우느냐 말입니다. 아까 이몽원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수십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용역만 해 놓고 하지도 못하는 사업을 1개 면만 편성할 이유가 뭐 있느냐 차라리 울주군 12개 읍ㆍ면의 특성에 맞게 용역을 줘서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게 안맞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 전체를 종합개발계획을 세운다하면 1,2년 이상 걸려서 종합계획을 세우게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도 소요되고 표면적으로 웅촌면을 개발해서 계획을 세워보면 군전체의 개발계획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담당관께서는 표면적인 것만 한 면을 두고 종합개발을 한다고 하면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뒷받침이 뭡니까, 예산이라 말입니다. 용역해서 발주해 놓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전체 예산의 규모라든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주민들의 건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하늘의 별도 따 달라 할 수도 있고 대통령 권한인지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인지도 모르고 군수님이 다 하시는 줄 압니다. 뭐도 해 달라 다 합니다. 표를 먹는 사람들은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실무선에서 예산담당관 같으면 울주군종합개발계획도 아닌 면개발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돈만 있으면 용역 못 줘서 사업 못합니까, 돈이 문제죠, 주민들이 한마디 한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해서 특정 면을 지칭해서 종합개발계획, 웅촌면의 특수성을 이야기하면 특수성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온산도 공단으로 인해서 이주되어서 주민들이 지금도 냄새나서 고생하고 계시는데,그런데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두서, 두동도 대곡댐, 사연댐 상수도본부에 묶여서 개발안되고 있는데, 균형개발차원에서 우리가 인구 1만5,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읍ㆍ면을 균형개발한다 그러면 어디부터 해야 됩니까, 삼동, 두동, 두서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도 최소한 1만명이 넘도록 끌어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하지마시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하고 2001년도인지 2002년도인지 울주종합개발계획 나와 있죠, 그게 우리 예산편성이나 다른 자료로서 얼마나 활용됩니까? 또 아무리 용역줘도 도시계획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계획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협의해야 됩니까? 광역도시계획을 가지고 있는 광역시에서 도시계획의 판을 다시 짜야 됩니다. 웅촌면만 보고 짭니까, 광역시 전체 틀을 보고 짜는데 웅촌면만 계속적으로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역 다 줍니까, 그런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형평의 논란도 있고 특정 면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발상은 잘못하면 위화감만 조성하고 형평에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게 뭐냐 사업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단위사업을 구상해서 광역시하고 도시계획 부분을 맞춰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야지 용역비 들여서 개발하는데 5,000억 든다. 5,000억 어느 세월에 할 겁니까? 현실성 없는 용역비 이게 면개발용역비 같은 것은 합당치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5,000만원도 삭감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5년 당초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예산편성 지침상 최고로 편성할 수 있는게 얼마입니까?

5,000만원 삭감된 부분이 포함돼야 전체…….

전체가 얼마입니까? 4억7천 얼마입니까?

예.

4억7,000만원인데 5,000만원 깍여서 4억2,000만원 정도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회단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다 배정했죠?

그렇습니다.

그때 얼마 배정했습니까?

4억1,700만원 배정됐습니다.

남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1,063만5,000원 남았습니다.

5,000만원 삭감된 부분이, 예산편성 지침상 4억7,000만원까지 줄 수 있으니까 사회단체요구는 많고 이번에 편성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신청한 부분을 판단해서 재배정을 하겠다.

예, 맞습니다.

4억7,000만원이 아니라 7억4,000만원을 줘도 끝이 없습니다.

기준이 4억7,000만원밖에 할 수 없고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씁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는 것이지 즉 우리가 다른 개발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수 있는 돈이 4억2,000만원뿐이다 하면 4억2,000만원 주고 4억3,000만원이면 4억3,000만원 하는 것이지 꼭 4억7,000만원을 맞춰줄 수는 없는 겁니다.

집행할 수 있는 규모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해도 예산편성기준에는 안 맞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단체가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지급대상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군에서 판단해서 시행 가능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정액단체 즉 체육회나 문화원, 새마을 다 정액단체인데 새마을, 바르게살기, 체육회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는데 문화원은 신청 안합니까?

문화원도 일부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별도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원도 포함됩니다.

체육회 같으면 사무국장의 인건비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거든요, 바르기도 그렇고 새마을도 그런데 문화원은 어떤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의 풀성 경비에서 나가고 어떤 경우에는 예산에 요구해서 나갑니까?

사무국장 인건비는 국가에서 보조되어서 내려옵니다. 사업비의 성질은…….

인건비는 뭐라고요?

인건비는 국비에서 지원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화원 국장의 인건비는 군비도 있는데요?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분권예산이라고 해서 국비에서 지원됩니다.

종전에는 시비 아닙니까? 시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인건비로 주려고 당초에 되어 있다가 시비가 삭감되고 시비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부분이 삭감되고 분권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경상적경비로 나갔네요?

예.

당초에는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했는데 지금 보조사업의 1,000만원이 삭감되고 군비는 그대로 살아있고 앞쪽에 보면 경상적경비 민간 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해서 분권교부세로 1,000만원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국비라고 하면 안되죠? 문화원의 국장 인건비는 전체적인 국비 부분이 아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군비가 1,000만원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그래서 문화원에는 사회단체 풀성 보조금도 신청할 수 있고 문화원활동 또는 사무장의 인건비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요구를 한다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문화원에서 별도로 사업을 할 경우에 군에서 직접 문화관련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나 문화원업무와 연계되는 새로운 시책 사업을 할 때 소요예산이 예를 들어 300만원 정도 든다 자기들 예산 100만원 정도 들이고 군비 200만원 정도 지원해 준다. 이런 경우에 보조금을 보조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뒤에 설명을 듣도록 하고, 그러면 본 위원이 분권교부세를 쓸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대다수가 문화원 사업활동비이지 인건비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 시비로 되어 있던 부분을 분권교부세 즉 문화원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국비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예산계장은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갈라져 있습니다. 보조사업 외 1,000만원,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1,000만원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이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같은 인건비를 가지고 목을 달리해서 돈을 집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집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모양새가 좋지 않은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예산계장이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59페이지 지방자치 경영대전 행사참가는 언제 하는 겁니까?

6월30일부터 7월초까지입니다. 5일간입니다.

어디서 합니까?

경기도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에서 하게 됩니다.

지방자치 경영대전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떤 행사입니까?

한국일보하고 서울경제신문…….

아까 했죠.

예.

그것도 전시관을 해서 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저번에 국제개발엑스포 상황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제개발엑스포하고 자치경영대전하고 행사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공보실에서 한 것은 관광개발쪽으로 해외투자유치라든지 지역을 홍보하는 기회가 되고 기대효과가 울주군의 다양한 관광이나 문화, 지역특산품 등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심사를 해서 중앙부처 대통령부터 장관, 총리까지 표창되기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행사가 공보실에서 국제개발엑스포하고 성질상…….

공보실에서 한 관광개발투자 유치쪽의 한 부분이고 이번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문화관광축제 부분 우리 관내에서의 특산물분야, 지역경제분야 등 4개의 테마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범위가 조금 넓다.

예, 그렇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참석하는 행사입니까?

전국에 100여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는 행자부나 산자부, 해양수산부, 농협 등 중앙부처에서 후원을 해서, 올해 2회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츰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고 이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행사가 6월30일부터 있지만 6월초부터 인터뷰하고 kbs에서도 후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홍보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사전 홍보도 되고 행사가 끝나면 사후 관리도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67페이지에 지역특산품 전시장 운영은 뭡니까?

행정자치부하고 내부적인 경영행정 발표회가 3일동안 경기도 구리시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대표적인 자리에 울주군이 울산시를 대표해서 지역특산품하고 지역을 소개할 수 있는 걸 우선적으로 확보해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행정공무원들 내부적으로 경영행정 발표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지 않고 규모도 단순하게 진행됩니다.

참여는 누가 합니까?

전국의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우리는 기획실에서 준비해서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포괄사업비 8,000만원도 가고, 한 분야에 사업이 잡히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읍ㆍ면에 배정했거든요. 읍ㆍ면 배정하는 것은 3,000만원 이하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읍ㆍ면에서 긴급하게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0만원정도 재배정을 했다 말입니다.

예.

현재 재배정합니까, 각 실ㆍ과의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 부분은 읍ㆍ면에 배정할 수 없어서 주로 관련 부서에서 했습니다.

3,000만원 재배정 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 못하는 것 같던데요?

가능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안하고 있죠, 안하는 이유는 사업부서에서 총괄하는 부분이 뭡니까?

일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읍ㆍ면 재배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긴급사항입니다. 사업부서에서 현장실사, 설계, 이렇게 하면 적어도 포괄성사업이 한달 정도 걸린다 말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농사철은 다가오고 빨리 해야 되는데 왜 안하느냐 하니까 설계가 안됐다 설계하면 심사해야지 뭐해야지 한달 걸립니다. 재배정을 안하고 사업부서에서 가지고 하니까 그런 결과가 생기고 또 설계가 읍ㆍ면에 잘 알고 있는 총무계장님이나 면장이 설계를 맡기는 것 같으면 또 틀린데 사업부서에서는 한번 갔다가 설계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굳이 사업부서에서 가지고 갈 이유가 없다. 요즘은 시급성을 위해서 재배정하라고 하니까 재배정을 올려놓고 안하고 있다 말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내용을 압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런데 가능하면 재배정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잡힌 사업은 긴급성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쥐고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맡겨서 뭐하고…….

종전에는 그렇게 했다가 일괄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왕 설계를 용역 줘서 하는데 읍ㆍ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읍ㆍ면에 사업을 안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3,000만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긴급성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데 2,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 부서에서 자기들 일도 바쁜데 설계를 내려 보내면 바쁘니까 바로 읍ㆍ면에 하는 것 같으면 그 기간이 한 보름 걸릴걸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읍ㆍ면에 재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특수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읍ㆍ면에서 할수 있는 것은 빨리 재배정해 줘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읍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보건소장 이영갑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 보조내시에 대한 감액 또는 확정내시에 대한 증감부분입니다. 347페이지 지역보건 지표조사입니다. 울주군 관내에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학력, 생활정도, 질병에 따른 분포도, 이런 내용을 울산광역시 주관으로 구ㆍ군마다 일괄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 구ㆍ군이 2,000만원입니다. 조사를 해서 여기에 따른 분석을 해서 지역보건에 대한 사업을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진행 하는 하나의 기초조사가 되겠습니다.

분담금입니까?

일종의 분담금입니다. 다음에 357페이지 보건소 신축 내부 보강기능사업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보건소를 지으면서 실내의 마감자재로서 거기에 따른 인테리어비나 실내조경에 대한 시설비를 국비를 3억5,7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50% 해서 하도록 저희들과 보건복지부와 의논을 해서, 금년에 받은 데가 저희하고 합천군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방문보건 차량 국비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전부가 국비지원으로 국가에서 들어온 차입니다. 그중에서 1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금년에 국비지원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울주군 보건소 신청사 안내시설물입니다. 간판석은 보건소 신축 이전을 기념하기 위한 조형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돌로 하든지 조형물을 구해서 보건소의 위치를 표시하려고 합니다. 전광판은 신축 보건소 내에 울주군민에게 알리는 사항을 전광판을 사용해서 홍보하고자 민원실 앞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안내표지판입니다. 안내표지판은 보건소 신축이전에 따른 공공시설물 안내를 톨게이트입구나 언양보람병원 입구에 설치할 2개소입니다. 온양 외광보건진료소입니다. '85년도에 신축된 건물로 지붕이 전부 낡았습니다. 전부 교체하고 숙직실 보일러나 시설 노후된 것은 전면 교체하는 보수공사입니다. 다음은 범서 보건지소이전 신축건입니다. 작년에 땅을 사고 건물을 다 철거했습니다. 금년에 이전하고자 하는 102평의 건물 시설비입니다. 여기에는 설계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족분 5,700만원이 어떤 부족분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당초에 계상할 때는 평당 384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이 434만원에 대한 건물보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산출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전국 관공서 건물을 짓는데, 보건소나 지소를 지을 때 건물을 국고 보조해 주는 것이 평당 384만원에서 434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에 4억을 계상했는데 거기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업자가 공사 를 잘하겠다는데 돈을 더 주겠다는 겁니까?

실제 돈이 모자랍니다. 4억 가지고는 설계비 빼고 나면 모자랍니다.

이 돈은 어디 쓸 겁니까, 계약했습니까?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설계변경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설계중에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 건물에 대한 표준설계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꼭 그 기준에 맞춰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예.

384만원의 지침에 의해서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430만원이니까 증액한 부분으로 설계조정을 해야 된다.

예, 다음 봉계진료소는 부지매입이 2억9,000만원 정도, 건축비가 2억6,000만원, 철거비가 2,0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보건정보시스템 주전산기 교체입니다. 2000년5월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났으며 또 용량부족으로 잦은 고장이 있습니다. 신축 보건소에 설치할 주전산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범서 보건지소가 당초에는 384만원 기준으로 하라했는데…….

작년 기준이 그렇습니다. 금년 기준이 인건비, 자재비가 인상되어서…….

교동 보건소는 평당 얼마입니까?

384만원입니다. 2004년도 적용입니다.

기 한 것은 384만원으로 하고 아직 계약 안 한 것은 434만원으로 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돈이 모자라서 기능보강이라 해서 3억6,700만원을 더 받아 왔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서부권 보건소하고 이건 보건지소입니다. 단가를 똑같이 맞춥니까? 건물의 모양이나 내부의 평수나 각각 설계가 틀리고 공사금이 다 틀리는데 범서는 건물비는 국비가 포함 안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맞추는게 맞습니까?

기준을 정할 때 근거가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지원비에 맞춰서 합니다.

소장님께서 384만원에 국가에서 정한 설계를 하다보니까 현재는 434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추려는 것 아닙니까? 굳이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384만원에 대한 건물을 지으면 됩니다.

인건비, 자재비가 올랐기 때문에 해마다 단가가 올라갑니다.

설계 나와 있습니까?

다 되어 갑니다.

울주보건소는 서부지역에 걸맞게 통합보건소를 짓습니다. 읍ㆍ면 보건소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예산을 거기 맞춰서 하겠다 하면 누가 봐도 아니지요. 평당 384만원짜리 지어도 되고 500만원짜리 지어도 된다 말입니다. 국가기준을 맞춰야 된다고 말씀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순수 군비잖아요.

예.

군비인데 국비기준에 맞출 것 뭐 있습니까, 380만원짜리 지으면 괜찮고, 국비를 타면 자기들 기준을 강제규정으로 적용하라 할 수 있지만 우리 군비로 짓는데, 울주군 보건소 짓듯이 모자라면 보강사업으로 하면 되지 설계를 변경하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울주군 보건소도 384만원으로 짓는데 지소도 그렇게 지으면 됩니다. 아까 설명이 생략된 건데 당초예산할 때는 가내시 된 부분 가지고 예산편성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가 작년 기준으로 할 것, 이런 식으로 내려오니까, 담배값 인상에도 차질이 있었는지 국비가 건강증진기금으로 바뀌고, 이런게 많습니다. 그래서 부기를 바꾼 겁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사업성에 대해서 전액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정보지 제작도 필요에 의해서 편성했을 것이고 특히 군민건강증진대회도 그렇고 보건교육프로그램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을 때는 그만한 예산과 사업목적이 있기 때문에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편성했는데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되면 상당히 일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지 않느냐 어떤 부분은 예산의 반을, 34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부분도 참석자가 예정된 인원이 있겠습니다만 전체의 반정도가 삭감된 부분, 이렇게 해서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냐 원만한 행사가 될 것이냐 걱정이 됩니다. 사업을 안하면 다음에 하든지 변경시키면 됩니다만 절반의 돈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이냐는 의심이 갑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그리고 건강증진기금이 확정내시가 되었을 때 그런 부분을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건강정보지 제작은 바쁜 사업이 아니고 바쁜 사업만 우선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사업에 큰 차질이 없습니다. 중요부분은 다 했습니다.

당초 계획된 돈 보다 반 정도 삭감되면 어떻게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습니까?

작년보다 국비 2억이 더 내려와서 했는데 그게 삭감되어서 그렇습니다. 보조내시 통보 올 때는 가내시가 2억이 더 내려와서 사업을 많이 벌였는데 확정내시가 2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거지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공공시설을 할 때 부지매입비, 건물비 예산을 요구하면 건물비 속에는 이런 기능사업과 관련된 부분도 예산에 포함을 시킵니까? 통상적으로 알기로는 건물하면 뼈대를 세우고 전기 형광등 달고 필요한 시설 이런 쪽으로 건물비에 포함되지 세부적인 기능보강사업까지는 포함이 됩니까?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기계설치는 별도로 확보해야 될 사항이지 건축비에 포함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봉계보건진료소 부지매입 가지고 위원님들이 현장 갔다 와서 찜찜하신 모양인데 주위에 물어보니까 150만원의 전후, 200만원도 안 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어디에 물어봤습니까?

한국감정원에 가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장소는 바로 6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가격이 비싸고 뒷부분은 15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앞면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감정의뢰해서 최저 감정가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50만원 300만원 하는데 꼭 그 자리에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감정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봉계보건진료소 경우에는 땅값도 그 정도 하는지는 감정의 문제지만 그 계기로 해서 땅값의 산정기준, 부동산 붐을 부추긴다, 땅값의 기준이 되는 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하는 부분은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비가 기금으로 전환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344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에 운동지도강사수당이나 차량 선박비나 이런 부분에 시ㆍ군 기금이 있는데 시ㆍ군 기금을 비율에 맞춰서 같이 삭감 안 하고 왜 기금만 삭감을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금이 2004년도보다 2억을 더 편성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했는데 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금이 지원이 안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해야 되고 기금지원은 없고 해서 편성된 겁니다.

국비가 기금이 전환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삭감하고 기금에 올렸다. 앞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건강정보지 제작이나 군민건강증진대회 부분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데 정보지 부분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기금이 삭감되고 일반운영비에서 부기는 삭감되었지만 자체적으로 일반운영비를 조정해서 발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수는 작더라도 발간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비하고 기금의 차이는 뭡니까?

국비는 순수한 국가의 돈인데 기금은 뭐냐하면 담배값 인상된 돈을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고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상된 부분만큼 기금만 했네요?

당초에 많이 인상될 줄 알았는데, 내부적으로 자기들은 2조2,000억원을 예상했는데 그만큼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또 올린 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줄고 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정식명칭이 뭡니까?

건강증진기금입니다.

재원은 담배값 인상 분이다.

예, 그걸 가지고 국가에서 국민보건을 위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당초는 사업을 많이 하라고 2억을 더 줬는데 돈이 적다 보니까 확정내시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기금으로 써야 할 사업과 국비로 써야 할 사업의 분류는 어떻게 합니까?

별도로 분리되어 나옵니다. 기금은 기금대로 국비는 국비대로 내시 됩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은 기금으로 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은 국비로 하고…….

예, 확실히 구분되어 내려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국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