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영덕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이 지난 1월 2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와 관련한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시군 및 자치구 의회는 연간 총 회의일수 80일 범위안에서 정례회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이내 임시회는 1회기당 15일 이내로 운영토록 되어 있던 것을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회기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 범위안에서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의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이 마련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영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결산검사를 수행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게 그 활동기간중 지급하는 일비를 5만원 지급하였으나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타 위원회와 형평을 고려하여 7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이 마련 시행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나누어드린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덕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등의 가입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덕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등의 가입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중 주민등록사고로 인해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보호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등록업무를 회피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조합 등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주민등록의 신고,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와 기타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가입 금액을 최저 1억원이상으로 규정하며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토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수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예산관련사항 관계법령 입법예고사항 자치법규안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덕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사무를 군조례로 읍면출장소장에게 위임하던 것을 현재 주민등록법에서 읍면출장소장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본 조항이 필요없어졌습니다. 따라서 본 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현 조례중에 일부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서 이를 이번에 같이 정비할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등록발급업무를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서 일괄 대행함에 따라 주민등록용지관리 및 철인 압날에 관한 사항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제를 하고 또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를 읍면소장, 출장소장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민등록법에서 규정함에 따라서 본 조항도 역시 삭제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법규정에 따라서 군수에게만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항을 신설해서 읍면장은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덕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종전에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서 공시지가 뿐만아니라 주택가격조사를 본 법에서 같이 규정함으로써 우리군의 조례도 이에 맞추어서 개정할려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은 첫 째, 제명 개정으로서 영덕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영덕군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또,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을 종전에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 14명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 이내로 법과 같이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부위원장을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새롭게 신설되는 주택가격조사의 원할한 심의를 위해서 과거 민원봉사과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실무담당과장으로 개정했습니다. 또한 위원은 군소속 재산세 과세표준업무 및 토지거래허가 신고업무 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농협임직원 등으로 다양하게 열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가 및 부동산 관련업무담당공무원,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기능은 기존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관한 사항만을 심의하던 기능을 주택가격조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였고 회의는, 종전에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의로 규정하고 간사와 서기에 관해서도 앞에 부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종전에는 토지평가업무 주관계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실무 담당주사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재무과에서 또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각각 간사를 맡도록 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영덕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등의 가입조례안 내용을 보면 업무수행중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 얘기가 있는데 혹시 우리군에서는 주민등록사고 건수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변상을 해야 될 사항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사실은 2004년 3월달에 주민등록법에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이번에 개정할려는 것입니다.

타 시군을 말씀하시는데 타 시군에서는 주민등록업무에 이런 사고나 이런 예가 있는 모양이죠?

최근 다른 사람이 와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카드를 발급 받아서 돈을 쓰고 갚지 않는 경우 담당자가 잘못 발급한 책임문제가 따릅니다. 다른 사람이 떼어가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조례개정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험에 들었다 해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예방은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안심하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초본 교부 및 주민등록 전산정보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 보호대책으로 군수가 담당공무원에 대해 군비로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 생각되어 본 의원은 찬성토론합니다. 덧붙여서 담당공무원들은 부단한 업무연찬을 통해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조례로서 읍면장, 출장소장에게 위임을 해오던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초본 교부사무를 상위법규인 주민등록법에서 읍면장 출장소장에게 위임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규정 내용을 삭제하고 그 외 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므로 본 의원은 찬성토론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간이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월 14일자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과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토지평가위원회를 부동산평가위원회로 개칭하여 그 심의기능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관한 사항 외에 주택가격 조사에 관한 사항도 포함시켜 범위를 확대하고 위원회를 구성, 지역사정에 밝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는 등 위촉범위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므로 본 의원은 찬성토론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영덕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해명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삭제하고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제3조제2항 8호 종합토지세를 세목에서 삭제하고 안제23조 재산세 과세대상을 조정하여 토지를 추가하고 주택이 토지와 건축물에서 분리됨에 따라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 하였으며 안제25조에서는 재산세과세표준을 시가표준에서 토지 및 주택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시한 가액에 대통령이 정하는 적용비율 50%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 재산세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세율을 조정하여 토지분중 종합합산 과세대상은 2/1000에서 5/1000까지, 별도 합산과세대상은 2/1000에서 4/1000까지, 분리과세대상은 0.7/1000에서 2/1000까지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은 40/1000까지 하였으며 건축물은 2.5/1000에서 5/1000까지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40/1000으로 하였으며, 주택은 1.5/1000에서 5/1000까지 별정은 40/1000으로 하여 세율도 낮아졌으며 체계도 단순화하였습니다. 안제27조의3에서는 재산세의 납기를 세분화하여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토지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은 산출세액의 1/2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1/2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제37조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중 cc당 적용세액을 일부 변경하여 배기량 1500cc이하 140원에서 1600cc이하 14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제40조의 3에서는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의 175/1000에서 215/100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안제53조에서는 면세담배를 방출하여 당해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를 하였을 경우에 그 처분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제55조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하였을 경우에는 조정세율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담배 1갑당 510원에서 641원으로 131원을 인상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됨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납세자의무자 규정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세율도 2/1000에서 1.5/1000로 인하조정하고 과세표준과 납기도 재산세와 같이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자동차세 적용시기 및 농업세 과세중단 기간을 부칙에 정하여 자동차세 세액 적용시기를 2005년 7월1일부터 하고 농업소득세 과세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중단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와 도재정과에서 시달한 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덕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삭제로 재산세 관련 감면 조문을 보완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임대업자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고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세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조문의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재산세에 대한 감면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됨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였으며 안제11조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임대업자와 매입임대업자를 구분하여 감면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용 공동주택도 감면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건설매입 임대업자 공히 40평방미터 이하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40평방미터 초과 60평방미터 이하는 재산세를 50/1000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건설임대는 60평방미터 초과 149평방미터까지 재산세의 25/100를, 매입임대는 60평방미터 초과 85평방미터까지는 25/100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제27조의2로 향교재단이 소유한 농지 및 임야대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향교재단 소유농지 및 임야는 0.7/1000로 분리과세의 최저세율을 적용하고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부속토지 향교재단 소유대지는 2/1000로 종합합산의 최저세율을 적용토록 했습니다. 참고로 경상북도재정과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참고하였으며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주택에 대한 세금은 반은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또 반은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납기를 정해서 한다는데 이것은 세액이 많아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입니까? 다른 뜻이 있어서 구분했습니까?

종전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분리해서 재산세는 종전에는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였고 이번에 세제가 개편되면서 재산세는 주택에 따른 대지분은 같이 부과해서 1/2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1/2은 한달 댕겨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액수가 많아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시행하면 과거에는 주택에도 재산세가 있었는데 군에서 징수한 세금하고 순수한 주택만 징수한 세금하고 얼마나 가감이 됩니까?

그 결과 작년분하고 올해 산정한 금액하고 대비를 해 본 결과 30%정도 감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불어나지 싶은데 아니에요?

이것은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감되고 대도시는 개별주택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주로 경인지역 서울 근교지방은 세금부담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가 포함되는 겁니까?

향교재단만입니다. 최저세율을 적용합니다. 향교재단 소유 토지, 건물은 최저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재산세 과세대상에 토지를 추가시키고 재산세의 납기를 토지, 건축물, 주택 등으로 세분화 하는 등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므로 본 의원은 찬성토론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조문 삭제에 따른 재산세관련 감면조항을 보완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므로 본 의원은 찬성토론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덕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목적이 있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군조례 용어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명 영덕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영덕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며 조례 제1조, 2조, 3조 제6조 본문중 보호를 급여로 용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간담회시에 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를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어 조례의 제명 개정과 본문중 용어를 의료보호에서 의료급여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므로 본 의원은 찬성토론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