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춘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5월 16일 제155회 장수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흥섭 의원외 두분 의원님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6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2005년 5월9일 장수군수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섯분 모두가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의원이신 강태순 의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와 의안 회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을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흥섭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으로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태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추경예산 총규모는 1,490억7,700만원으로 본 예산대비 118억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싸워온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균형 개발 및 군민소득 증대사업에 군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어 군 재정운영이 건전하고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 속에 본 위원회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저는 양종인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흥섭 위원께서 양종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양종인 위원이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양종인 위원이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종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종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양종인 위원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위원님을 도와서 열심히 보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양종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최춘석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쪽,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입니다. 예산편성입니다. 2005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세입면에서는 지방교부세와 순세계 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액으로 118억3,600만원의 세입이 발생되었고, 세출면에서는 국.도비 미부담액 등 불가피하게 반영하여야 할 경비의 발생으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세입부분 현황입니다. 추경예산액 계는 1,490억7,700만원이고, 기정 예산액은 1,372억4,100만원입니다. 그래서 118억3,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증감율은 8,62%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주로 사과단지 조성, FTA고품질 생산 시설등, 소득증대 사업과 기초생활 급여등 주민복지 부분, 농어촌 도로 확.포장등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습니다. 3쪽, 추경의 증액규모의 재원대책입니다. 금번 추경의 증액 규모는 총 118억3,600만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5억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3억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경상예산이 4억8,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이 109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등 3억9,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성질별 목별로는 인건비가 1억900만원, 물건비 8,900만원, 이전경비 13억9,100만원, 자본지출 97억5,800만원, 융자 및 출자 1억원, 내부거래 3억6,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3,000만원입니다. 4쪽, 추경의 재정규모입니다. 일반. 특별회계를 합친 재정규모는 1,490억7,700만원이 되어 2005년 당초 예산액보다 118억3,6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04년 1회 추경대비 227억4,300만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18.0%로 큰 폭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374억9,700만원으로서 2005년 당초예산대비 115억3,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9.16%입니다. 특별회계는 115억8,000만원으로서 2005년 당초예산대비 3억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2,67%입니다. 재정규모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쪽에서 7쪽까지는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 5,000만원 이상 사업현황으로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추경편성사유와 필요성에 관한 의견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의 편성사유는 지방교부세의 대폭 증액과 순세계 잉여금 도비 보조금과 자체 수입등의 증가로 118억3,600만원의 재원이 확보됨에 따라 국,도비 사업 군비 미 부담금 부담 및 예산편성 후 발생된 경비의 보충을 위하여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중점 사업을 보면, 신규사업은 농공단지 표지석 설치, 장수사과단지 기반조성 사업등 30건, 증액사업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급,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등 34건, 일부 감액사업은 소하천 정비사업, 장계 공설묘지 주변마을 건강관리실 설치등 2건, 전액 감액사업은 봉화산 팔각정 주변 소공원 조성, 아름다운 마을 숲 조성 등 5건이며, 자세한 내역은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 (5천만원 이상) 사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은 지방교부세와 세외수입, 도비 보조금등의 증가로 2004년 1회 추경 (재원8억3,800만원)에 비해 추경 재원이 많이 확보 되었는데도 불구하여 추경예산(안) 늦게 제출되어 사업의 조기 발주와 회계연도내 완공이 우려됨. 추경예산은 본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추가 또는 변경하는 예산으로 적정한 시기에 편성되어야 하고 당초예산 편성시 정확하고 면밀한 세수추계 및 사업추계 및 사업 계획에 의거 편성되어여야 할 것입니다. 9쪽, 재원에 관한 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대한 재원은 정부 예산의 변화에 따라 지방교부세 92억3,600만원으로 큰 폭 으로 증액이 되고, 국비보조금이 3억3,600만원 감액되고, 도비보조금 8억9,4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13억6,000만원등 자체 세입의 증가로 전체적으로는 118억3,600만원의 재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추경재원에서 알수 있듯이 대부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재원에 의지하고 있어 자체 재정이 열악한 장수군으로서는 자체 세원발굴과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의존 재원 확보가 매우 절실한 실정으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전한 지방재정을 은용하기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완급과 경중, 행정절차 이행기간, 사업완공시기, 사업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0쪽, 추경예산 내용에 관한 의견입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예산 편성의 연계성입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으로 예산편성 지방채 발행, 투.융자사업의 심사실시, 국도비 보조금 신청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에 예산편성 또는 국.도비 보조금 신청하여 중기 재정계회과 예산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함. 따라서 중기 지방지정 계획과 예산이 가능한한 맞도록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누락되는 사업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사업비의 편차가 많이 나는 사업이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지방재정 건전화와 효율성을 위하여 추경에 신규사업에 반영된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선행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추경예산안의 비교 내역입니다. 전통식품 판매장 건립 사업은 지방재정 계획에 비해 추경예산액이 11억1,000만원이 과소 계상되었고,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은 49억9,600만원이 과다 계상되었으며,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4억2,300만원이 과다 계상되었고,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장계천과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설, 방화동 휴가촌 선형개량사업은 중기 계획에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11쪽, 예산 추계에 관한 의견입니다. 예산은 1회계 년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실현을 위한 활동을 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와 그것을 조달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예정 견적서로서 일반회계 전체 재원중 자체재원이 9.39%인 129억1,700만원으로 이는 본 예산 대비 13.03%가 증가되었으나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금후 추경에 새로 반영된 신규사업은 33건에 50억7,900만원이 반영되었는바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당초예산 삭감분 재편성에 관한 의견입니다. 추경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제도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경비를 추가경정 예산안데 다시 계상하는 것은 예산 성립 후의 여건 변동에 의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당초예산 편성시 삭감하였던 예산의 재편성 제출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판단하고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삭감분 재 계상내역입니다.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경비 등 6건이 재 계상되었습니다. 신규시업에 관한 의견입니다. 금회 신규사업은 총 33건에 50억7,900만원으로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주요 사업 내역은 별지와 같습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게획 수립 및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연계성, 효과성, 주민 수혜도 등 종합적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3쪽에서 14쪽까지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5쪽, 기타의견입니다. 자체행정 보상금입니다. 우수마을 이장 해외시찰 지원 근거는 금년에 개정된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되는 경비로서 동조례 이장 정수의 10%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어 19명 계상이 적정한데도 21명에 대한 1785만원, 1인당 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사회복지, 행사지원금입니다. 건재 정인승선생 기념관 준공식 및 기념 행사비로 본예산에 50만원, 금회추경에 150만원 계상되었는바 선거법 저촉 여부를 검토 집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게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2005년도 본예산 심의시 조정의결한 바 있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을 실과별로 10%절감 하였는데,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650만원과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1,034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증액사유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춘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최춘석 전문위원이 세밀한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 하여 보고해 주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내가 한 가지 물어봐야 겠는데요. 최과장 말여 이것 신규사업 내역이 33건이라고 했단 말여,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신규사업이 아닌 것도 있다고,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타에서 추진한 사업이 주민복지과로 오는 사업 이런 것들이 있다고 예산을 거기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본 예산에 삭감을 해서 주민복지과 업무소관으로 이관하는 그런 사업 내용도 있다고 그런 것을 신규사업으로....

편의상 5,000만원 이상 사업 중에서 당초 기정 예산에 안섰던 사업이 본 예산에 올라온 사업을 신규예산으로 분류를 했는데, 그런 차이는 있을 거예요. 신규사업 분류를 당초예산 전혀 계상이 안되었는데 이번에 본 예산에 올라온 것을 신규예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것도 5,000만원 이상 사업이 돼여.

그리고 지금 거기 하나 지적을 한다면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까도 지적했지만은, 기획 혁신담당에서 가야문화권 또 자치행정과에서 장수사랑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상품권을 자치행정과에서 발행을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하난의 상품권을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기획감사실에 있는 지역경제계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아니냐!

실과 예산 설명 받을 때요. 분장관계를 따져봐야 될 것 같고만요.

그것이 원래 기획감사실에서 2004년도 상품권 발행 추진을 특수시책 사업으로 했다가 비용이 너무나 크다고 해가지고 안해 버렸던 사업이단 말여. 그런데 장수사랑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붙혀놓고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때도 공무원들을 상대로 상품권을 개발한다고 했던 것이지, 주민들이 누가 상품권 사가지고 어디에다 써 먹을라고.....

기획감사실에서 말하자면은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을 조폐공사에 맡기네 어쩌네 해가지고 금액을 그렇게 잡았는데, 그것을 상품권을 발행한 것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됐어요.

이번에도 5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녀 하나앞에 공무원 숫자에 만원씩여.

그렇게 않고도 농협 군지부장하고 상의를 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구분은 업무소관 부서가 그것도 잘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싶어서....

그 다음에 삭감한 경비를 추가에 정정해 또 집어넣었는데 그 사람들 여건 변동이 있다든지, 불가피하게 .....(청취불능)..... 설명을 할란가는 몰라도 그것이 몇 건 안되기는 안돼도, 감시켜 버려도 상관없는 것인가?

거기에서 정보화 마을 PC구입은 당초 본예산에 올라왔었는데, 예산과목이 변경할 과목이 잘못돼가지고 추경에 다시 세우기로 하고 삭감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던구만요. 예산과목이 잘못돼서 삭감을 해 주쇼. 하고 요구한 사항이기때문에 이것은 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도민체육대회 참가비가 지금 본예산에 당초요구액은 3,000만원 요구가 됐는데, 의회에 심의 과정에서 500만원을 증액을 시켜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1,500만원이 요구가 돼서.....

그래서 5,000만원으를 잡는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 명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도민체육대회 참가비를 1,500만원을 이번에 또 올리면은 먼저 3,500만원이다 하면은 5,000만원이다는 얘기네.

당초에 500만원 증액을 해줬는데, 또 1,5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더 많이 데리고 가서 1등이라도 할라고.....

그것이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할테지만은 그것이...(청취불능).... 그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도민체전 참가할 적에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같이 나가서 양쪽예산을 보태가지고 하니까 예산이 덜 들어가도 인원수배나 모든 것이 잘 이루워졌었는데, 금년부터는 그것하고 엘리트 체육하고 완전히 분리를 해서 한데요. 그래서 예산이 그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더 증액을 해줬었도, 그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생각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서보니까 대체 한명당 밥값 계산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연습하고 출전하라고 하는 그런 예산은 우리들이 들여다 봐도 격려하러가지고 가서 창피만 사겠더라고, 대처 예를 들어서 작년에 족구가 나갔는데 가서보니까 한명당 6만원 인가 얼마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연습해 가지고 했다고 그래....(청취불능)..... 그러니까 그런 식이 돼가지고....우리가 너무나도 체육부분에는 예산이 .....(청취불능).....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은 기획감사실에 보면은 작년에 계수조정하다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운영비를 1,300만원 깍아가지고 편성을 했었다고 그래. ...(청취불능)... 여기보니까 650만원인가를 했어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시책추진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요구했을 때, 20%로 삭감했었는데, 20%는 너무나 부담이 돼가지고 20%를 삭감을 못했는가 모르겠는데, 10%도 삭감이 안된데도 있다고....

거의 다됐어요.

어디 보니까 어느 과는 안된데도 있더라고.

예산, 기획실 여기가 풀 여비라든가 여기만 증액을 시켜 놨어요.

안된데가 있어.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좀더 깊이있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다. 자치행정과 소관 라. 민원과 소관

재무과장 조종래입니다. 먼저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저희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부터는 세입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세입관련과 세출관련, 저희과 소관 총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과에서는 지방세 세입으로 당초예산 36억505만원에 이번에 4억원을 더 계상해서 총 지방세 수입은 40억505만원으로 계상했고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78억2,173만9천원에서 이번 추경에 10억9,068만1천원을 계상해서 총 세외수입 규모는 89억1,24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부분은 세정관리, 세외수입 관리, 회계관리, 재산관리, 합해가지고 기정예산액이 221억4,418만5천원이었습니다만은, 이번 추경에 4억9,114만4천원을 계상해서 총 예산액 226억3,54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은 세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대로 지방세 수입중에서 주행세를 추경에 4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4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잘 아시는대로 주행세는 국가에서 거두는 교통세액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배분해 주는 세액이 되겠습니다. 왜 교통세가 더 늘어났냐면은 당초 이것은 잘 아시는대로 휘발유 하고 경유에 대해서 국가에서 교통세로 거둬 들여가지고 자치단체에 배분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아마 국세가 더 거쳐가지고 시.군에 주는 비율이 더 높아졌고, 잘 아시는대로 교통세액에 지방세로 배분해 주는 비율이 당초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늘어나는 관계로 인해서 4억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총 44억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정 예산에 35억원이 있었는데, 금번 추경에 9억9,9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만은 본 건은 당초 결산이 되기 전에 가결산 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추경 자료로 제출해 줘가지고 9억9,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금번 총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를 해본 결과 사실은 이 보다 적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하니 더 늘어날 수 있는 금액이 6억2,855만9천원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결산된 상황에서 자료를 내줘서 9억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수정을 하던지 아니면 2회 추경에 바로 잡던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군유재산 매각대금 전입금을 5,160만7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에 용담댐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주변구역사업으로 이것은 수자원 공사에서 납입해 가지고 세출예산에 그 대로 계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4,007만4천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 91쪽, 세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 세정관리에 경상예산으로 예산절감된 상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10% 절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수용비에서 10%절감을 했고, 사업예산으로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에 2,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지난 번 임시회의 때, 조례로 통과되신 바와 같이 금년부터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세목이 합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종합토지세라는 세목이 없어지는데 이것은 통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데 전 자치단체가 약2,200만원 정도 소요가 돼서 전산개발비로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물품 및 자산취득비에 민원실에 있는 고속 프린터기가 있는데 이것이 98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구년수가 지났고, 연간 사용량이 연간 60,000매 정도를 사용을 하다보니까 고장이 잦고 해가지고 교체하기 위해서 고속 프린터기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관리는 예산절감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경상예산에 인건비로 수당에서 휴일근무수당으로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간호사하고 방사선사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잘아시는대로 7월부터는 매주 토요일 휴일로 지정이 돼서 토요일 휴무에 따른 간호사하고 방사선사 휴일근무수당을 각각 425만9천원하고 49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하고 시책업무 추진비는 절감사항입니다. 다음 94쪽, 재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는 절감 사항이고, 사업예산에 재료비로 저희들이 대형버스를 가지고 있는데 대형버스를 각종 외지에 나갔을 때, 사회단체라든지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진해시나 또 합천군 이런대에 갈 때, 저희 기관단체장이나 사회단체 임원들이 타고 갈 때, 저희 버스에 어떻게 해서 위성 수신 안테나가 없냐 이런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앰프수선하고 위성안테나를 설치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번암 종합복지회관 2차분 잘 아시는대로 이것은 총7억2,000만원에 설계 용역이 나와가지고 당초예산에 4억이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부족분3억2,000만원을 게상을 했고, 계북면 소재지 정비 부지매입비 2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지난 번 임시회의 때, 1차 공유재산 심의를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대로 이것은 아마 좀더 소요액이 판단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은, 감정평가 후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것을 해서 우선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감리비로 번암면 종합복지회관 감리비 423만2천원을 추가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번암면 종합복지회관 시설부대비 169만2천원과 계북면 소재지 정비 부지매입 부대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이것은 저희 당초예산에 1호차를 대체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잘 아시는대로 각 언론에서 자치단체장 들에 차량관계가 보도가 됐고, 또 추경재원이 부족해서 이것은 다음연도로 미루는 것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종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수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봉수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저희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과 소관이 53페이지에 있습니다. 53쪽에 보면은 먼저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지사 시.군 방문 경비로 300만원 4월 27일날 혁신토론회 참석했던 그런 경비를 도에서 내려 준 것입니다. 다음 54쪽에 정보화 마을 지도자 교육 및 선진지 견학에 100만원, 그 다음에 도.군간 행정통신 회선사용료에서 288만8천원을 감 조정을 했고, 지방행정 정보망 ATM회선 사용료에서 1,780만8천원, 지방행정 정보망 ATM 영상회의 회선사용료에서 163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가지고 전체적으로 2,7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소관으로 전체적으로 도비보조의 4,585만4천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76쪽부터입니다. 자치행정, 행정관리, 일반운영비에 3,013만3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예산절감액은 기정예산액의 10%인 361만7천원을 감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가 연회비가 300만원입니다. 300만원하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연간 300만원 이것을 당초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지사 시군 방문에 따른 행사 경비로 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장수사랑 상품권 인쇄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우리 고장 상품의 소비 촉진을 위해서 우리 행정공무원을 비롯해서 우리 기관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3만원 내지 5만원 출.퇴근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근무하면서 적어도 5만원 정도는 물품을 우리 관내에서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상품권을 한 5만원정도 한 달에 구매를 하도록 권장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일반 인쇄소에서 하면은 위조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폐공사에서 인쇄하는데 필요한 인쇄비가 500만원이 됩니다. 당초에 이것을 지역경제계에서 추진해 볼라고 하?가 우리 장수군만의 이런 도안을 별도로 한다면은 연간 3,000만원 돼요. 배보다 배꼽이 클 것 같다고 해서 자세히 농협 군지부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시.군에서 몇 군데 사용한 것이 있던만요. 그래서 장수군 마크 몇 군데만 넣으면은 한 500만원이면은 4만매를 만들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인쇄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도.시.군 공무원 체육행사비 이것은 선수 유니품 운동화 또 식사 등으로 계상한 전체적으로 2,075만원을 당초에 정원 가산금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도에서 재정운영 실태 점검할 때에 과목 편성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일반운영비에다 계상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7쪽에 행사지원비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계상됐던 것을 일반 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이장체육대회 운동용품 등 구입비 일반운영비에 114만2천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했었는데, 이것은 민간ㄴ경상 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밑에 국내여비 이것은 남북교류사업농기계 수리공장 준공식 참가 공무원 국내여비 300만원씩 3사람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알다시피 전라북도 시.군 공동추진사업으로 작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우리가 시.군에서 5,000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이 사업이 됐는데, 당초에 지난해에 준공을 할라고 했는데 사업이 지연됐거든요. 그래서 날짜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준공할 예정으로 도에서 예산을 세우라고 지침이 왔기 때문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도.시.군 공무원 체육행사 이것은 앞서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 운영비로 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2,07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134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우수마을 이장 해외시찰 이것도 도 재정 운영실태 점거시 도 지적에 따라서 기타 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1,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밑에 403만원은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78쪽에 보면은 남북교류사업 농기계 수리공장 준공식 이것은 민간인 참가 여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씩 2명분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장체육대회는 197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 우수마을 이장 해외시찰 앞장에서 말씀드린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1,400만원 여기에다 385만원을 추가하여 1,7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대로 당초에 읍.면당 1명씩 200만원 해가지고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이장협의회에서 여러차례 건의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달라고 하는 건의에 따라가지고 1이당 85만원이면 은 한20명이 중국을 갔다올 수 있거든요. 거기에 농장도 보면서 관광지도 볼 수 있도록 385만원을 늘려가지고 1,78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장 체육대회 시상품 210만원은 경상보조금으로 세우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이장 단합 체육대회 1,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존예산 524만2천원에다가 이 쪽으로 목 변경을 했고, 여기에다 578만8천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이장과 우리 공무원 청원 체련행사를 같이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잘아시피 우리 공무원들은 그래도 츄리닝이라도 간단히 예산이 서있는데, 같이 행사를 하면서 이장들은 츄리닝을 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한 3만원짜리 197명 분을 세운 것입니다. 참작해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는데, 방법용 CCTV 카메라 설치에 대략 2,200만원씩 8대분 1억7,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점차 늘고 있는 농업특산물 도난 예방이라든가 범인 검거등을 위해서 경찰서에서 여러차례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계인 육십령이라든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2개소, 또 군게 5개소에 이렇게 8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이미 무주나 진안은 작년부터 예산을 세워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뒷장 79페이지, 중앙 집중식 제어장치 말하자면은 한 군데에서 앉아가지고 CCTV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제어식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것은 신분증 접착기 1대분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쪽은 인사관리 예산절감으로 19만원을삭감했고, 81쪽, 교육서무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에 2,773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공무원 외국어 교육 지원사업비로 60만원씩 2과목에 대해서 3개월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3월～8월달까지 5개월분만 서 있거든요. 600만원 그래서 9월～11월까지 3개월분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초급고나리자 과정 타기관 교육비 부담금으로 지금 우리 6급이 장기교육을 3명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84만3천원씩 3명분 552만9천원을 교육비 부담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원 체련행사 등에 식대라든가 운동비 1,750만원은 당초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도의 지적에 따라서 일반 운영비로 목울 변경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제2회 청원경찰 체련행사 참가 예산도 전체적으로 110만5천원입니다만은 앞에 내용과 같이 목만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 행사지원비 청원 체련행사 이것도 경기용품하고 시상 350만원을 앞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청원 체련행사에 2,100만원 제2의 청원경찰 체련 행사비 이것도 일반운영비 금액을 그대로 항목만 변경하기 위해서 감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원경찰 퇴직자 부부 해외연수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150만원씩 부부 18명에 해서 2,7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청원경찰이 1명이 빠져가지고 그 부부가 150만원 해서 3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보금 83쪽에 있습니다. 농어촌 초등학교 급식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당초에 교육청 지원 요구액이 1억3,000만원 이었습니다만은, 당초 예산에 6,4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 계상된 6,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사회진흥 경상예산, 인건비, 일용인부임 통계 및 공공근로 업무보조로 87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통계업무를 전산직이 업무를 봐왔는데 정보통신계에 결원이 2명이 있어가지고 그 쪽으로 넘겨 주면서 의료원에 기사를 일용직이 1명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정규직을 기능직을 하나 배치를 해 주고, 그 인건비를 통계보조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원에 있는 예산 87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이 쪽으로 옮겨 온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3,220만1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분권교부세가 5,980만1천원이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조정해 가지고 증액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쭈욱 넘겨서 86쪽입니다. 전산관리 경상관리 일반운영비 1,734만4천원은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 정리된 것이고요. 전자문서 시스템 사용자용 유저수 구입 20만원씩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비정규직들 중에서 사무실 근무자들 사무원들에게 아이디를 발급해야만이 전자문서 시스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이런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금액 860만원을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 100만원은 제4차 정보화 마을 행사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은 정보화 마을 주민들 교육회의 참석 보상금하고 그 다음에 정보화 마을 각종 행사관련 주민참석 보상금으로 합쳐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이것은 정보화 마을 지도자교육 및 선진지 견학으로 도비 100만원이 와가지고 축경성립전에 승인된 금액이 되겠습니다.다음 민간자본보조 목에서 정보화 마을 주민 PC보급비로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정보화 마을에 보급된 PC는 관리 권한만 주민들한테 주고 소유권은 군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상 잘못 편성돼가지고 이번 추경에 바로 잡고자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자산 물품 취득비에 정보화 마을 PC구입비로 위에서 말씀드린 민간자본보조 계상했던 3,000만원을 포함해서 4차 정보화마을 장계 동동마을이 되겠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세대에 72대분 150만원씩 1억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통신관리, 일반운영비는 10% 예산절감을 해서 1,490만5천원을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4,350만9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된 내용은 도↔군간 행정통신 회선 사용료에서 561만7천원을 지방행정 정보망 ATM회선 사용료로 3,561만6천원을 감 정리됐고, 90페이지에 지방행정 정보망, 영상회의용 ATM회선 사용료로 327만6천원을 감시켰습니다. 감편성된 이유는 지방행정정보망 회선 사용료를 7월1일부터는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도”로 불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자치단체 부담금에 정보통신망 회선 사용료 부담금으로 삭감액 중에서 1,716만6천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키폰 전화기 구입비 28만원씩 30대분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임용된 직원들 전용 전화기를 설치 840만원을 하기 위해서 840만원을 계상했고, 무선 마이크 1대분은 군민회관에 타이마이크 이것 고장이 나가지고 안됩니다. 그래서 280만원을 계상을 했고, 네트웍 백본시스템 당초예산에 1억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은 9,000만원만 서있거든요. ...(청취불능)... 220쪽에 있습니다만은, 조그만 한 30만원, 10만원 삭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차승 민원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민원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임차승입니다. 2005년도 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사업 확정 및 자금 배정 지원으로 금번에 노하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6쪽, 민원행정,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에서 320만3천원은 절감하였습니다만은, 무인 민원발급기 등기부 등본 발급을 위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평소 우리 민원실 직원들은 장수군청의 얼굴인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에 대한 고객 만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친절한 자세는 물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형 난로 2개, 온수기 2개, 수족관 설치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 기름난로 7대를 난방을 하다보니까 잦은 주유, 공간 협소등으로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점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주택관리사업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에서 50만3천원을 절감하였고,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 빈집정비 사업은 군 계획에 의하여 당초 44동이었습니다만은 55동으로 증가되어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시설비 노하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5억6,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균특회계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국고50% 교부금10% 지방비 40%부담으로 총사업비는 45억원이면 금년사업은 실시설계 지구 지정 토지매입등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사업을 5동에서 8동으로 3동 추가 지원하고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부동산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에서 520만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지적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총액 예산에서 288만9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지적도면 전산완료에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선을 연계해 주는 오토캐드 2005 프로그램 구입에는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교통행정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에서 474만1천원을 절감하였고, 다음은 기타 보상금 벽지.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에 계상된 2억4,438만3천원을 감하고 219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본 예산에 군비 부담 2억8,100만원을 편성하려 했으나, 장수군의 전체적인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1회 추경에 군비 8,400만원을 계상돼서 금년도에 하여할 사업이 3군데입니다. 장수. 수남초, 계남초, 계북원촌 초등학교입니다만은 중에서 제일로 위험한 1군데를 선정 추진토록 해야 되는데 이외에도 위원님들의 본 사업이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유가보조금 주행세를 재원으로 유가 보조금 배분 및 집행 지침에 의하여 4억4,39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차승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재무과, 자치행정과, 민원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말여요. 어린보호 구역 정비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도로 옆에다가 일정한 그런 시설 보호 철망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차가 빨리 못다니게 흄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어린이들 사고를 최대한 줄이는데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8,400만원 가지고 1군데 뿐이 못해요

예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 2억8,100만원인데, 그금액을 다 확보해야 3군데를 하는데 8,000만원 밖에 확보를 1군데만 선정해 가지고 해야됩니다.

뭔 말인가요. 2억8,100만원을 확보만 하면은 3군데를... 그런데 지금 돈이 내려왔어요?

예 지금 2억8,100만원 내려왔어요.

그러면 8,400만원 하면은..

100%를 다확보를 해야되는데, 8,000만원 밖에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3군데 중에 1군데 밖에 시설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우리 군비로 8,400만원 했고만요.

총 5억2,0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3군데를 하면은....

현재 국비하고 우리 군에서 부담한 것하고 하면은 3억6,500만원요.

그렇게 됩니다. 그니까 3군데를 다 할려면은 5억6,200만원이 있어얀 됩니다.

그러면은 3억6,500만원 가지고 몇 군데를 해요?

그러니까 1군데만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해가 안가네...

50대 50이기 때문에.... 군비 부담이 다 안돼니까요.

아니 군비부담이 다 안돼고 돼고를 떠나서 전체 예산이 5억2,000만원만 하면은 3군데를 한다는데 지금 3억6,500만원이 확보되면은...

나머지는 반납을 또 해야됩니다. 군비부담이 확보가 안되는데는....

5억32,000만원이면은 예를 들어서 3으로 나눴을 때, 그런 정도만 되는 것인데, 3억5,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1군데 뿐이 왜 못하냐! 5억2,000만 가지면 3군데를 할라고 계획을 했는데, 그런 내용........(청취불능)........

군비 확보를 못하는데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돼요.

그니까 2억정도는 반납을 해야돼요.

군비를 얼마정도 부담을 해야돼요?

2억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3개 전체를 할 수 있어요.

나머지 돈은..

반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8,000만원 확보해 주면은 1군데만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한다.

지방자치제 예산이 빈약한데는 이런 사업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 군 같은데는 특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같은데는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마을회관 신축이 150페이지 보면은 5동에서 8동으로 3동 3,500만원씩 1억500만원을 더 세웠는데, 어디어디 인가요? 기존에 5동은 어디어디고, 3동은 어디에서 요구돼가지고....

추가로 된데는 장수리 교촌하고 그 다음에 장계 삼봉리 탐승하고 계남면 궁양리 궁평입니다.

이것이 공평하게 잘 배정을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런고 하니 어느 마을은 가만히 있으니까 굉장히 노후가 됐는데, 또 행정하고 신청이 안돼다 보니까 이장들이 관심을 안가지고 해야될때는 안하고 진짜 저것은 다시 개축을 해야되느냐 하는데가 되고,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기존에 우리가 5동을 본예산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3동이 그 이후에 추가가 된거요. 아니면 8동을 신청했는데 우리가 3동을 삭감을 시켜서 다시 올라온 것이예요.

그 이후에 3동은 다시 한 것입니다.

5동을 책정하고 났는데, 그 이후에 3동이 추가로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청을 하라고 면사무소에 내릴 때, 기간을 줍니까 아니면 1년내내 신청을 받습니까?

일정한 기간을 둬가지고 저희들이 어차피 순위를 정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순위를 저희들이 최대한 읍.면장에 의견을 들어가지고 순위대로 저희들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 김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작 다시 신축을 해야될 때는 신청을 안하고 좋은 회관이 신청이 들어온 것 같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홍보가 이장회의 때 제대로 안된거예요.

홍보같은 것은 제대로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읍.면 의견을 전체적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여러 가지 건축년도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 뒤바뀔 수도 있고 그런 형태에서 아마 꼭 들어가야 될때가 빠질 수도 있고 아마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잘 몰라서 한 가지 물어봐야겠는데, 우리군 땅으로 되어 있는 마을 회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진호 지을 수는 없고요.

군 땅으로 되면은 마을에서 이용할 수가 없어요.

김진호 매입을 해야 돼요.

만약에 회관을 진다. 공공목적으로 쓸 때, 군 땅이 꼭 필요했을 때, 우리가 군에서 매각 을 해 줍니까?

김진호 매각을 해줘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이 나서 얘기를 드려야겠네요. 행정에서 때로는 작년에 회관 신축대상지를 갔다가 파악해서 올려달라고 민원과에서 읍.면에 전달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청취불능).... 장계는 하나도 없다고...보고가 됐어요. 또 의원이 가서 알아보면은 우선 탑동한다는데 하고 월계라고 하는 마을하고 또 평지라고 하는 마을, 가서 보면은 회관이 쓰질 못할 정도로 아주 노후화 돼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면에다 하면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니, 행정신뢰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원이 보는 시각에서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뭐을 파악해서 하라고 하면은 책상에 앉아서 없다고 보고서나 띄우고, 지금 이런 행정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공무원이 책임 회피하는 이런 말 같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담당마을 이장들이 열심히 뛰는 부락들은 그런 것들이 충분히 들어가고 담당마을 이장들이 관심을 안가지고 그냥 이장역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빠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그 전에 이장들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의원은 다 알아요. 회관이 어디에 노후됐고 저것을 빨리 개축을 해줘야 되겠다. 하고 하면은 행정에서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파악을 해가지고 올리라고 했다는 것을 의원하고 한번이라도 상의를 하면은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인데 막혀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신청을 하라고 내려 보냈는가도 모르고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결과 보면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됐어요. 또 적어도 면행정이 ....(청취불능).... 출장한 마음에 가끔이라도 한번씩 다닌다면은 그냥 알아요. 회관 어디 개축해야 되겠더라고 그런 정도의 머리에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첨단장비를 엄청나게 첨단화 시켜가지고 계속 몇 억씩 들여가지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것 없어도, 수동으로 행정을 했어도 저기해 가지고 ....(청취불능)..... 이렇게 우리 지역과 주민들하고 행정은 따로 지역주민 따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늘 불만이 있어요.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가서야 되겠느냐! 그 다음에 재무과장 말여요?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내구연수가 지나고 km도 돼서 사실은 새로 구입할라고 했는데요. 재원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 가지고 조금 늦추어서.... 아직은 그래도 말하자면은 내년 본 예산까지 6～7개월까지는 더 탈수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재원관계 여러 가지 따져가지고 늦추는 것으로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는 의회는 1,000만원이 증액돼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주민이라든가 어느 행사장에 갔을 때, 의장은 체어맨을 타고 오고, 군수 차는 뭐요? 그것 했을 때, 주민들로부터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이며, 참 이것이....... 그러면 적당히 의회하고 의장 차하고 이렇게 조율을 맞추어가면서 예산을 세웠다면은 당연히 의회 차도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적당한 군수 차 정도로 맞춰가지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이것이 지금 현재 의장이라고 해서 계속 연결될테지만은 의회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매도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나는 봐요. 그런데 예산은 올라왔어, 1,000만원 더 증액을 시켜가지고 참 이해가 안가고 또 한 가지 더 붙혀서 한다면은 할라고 할 때는 언제고 금방 변해가지고 말여 예산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정서상 안살라고 한다는 이런 정도가 된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믿고 예산을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줘야 되고, 의회가 참 의안이 벙벙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요. 한 마디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것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 되겠습니까 무슨 공공기관 군이 더군다나 최고의 어떤 이 지역에 대표 그런 입장에서 하는 일들이 금방 ...(청취불능).... 변하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그 문제는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차를 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의회 예산을 갔다가.... 그리고 자치행정과 말여요. 그 다음에 장수사랑 상품권 인쇄비 말여요. 누구가 상품권을 구입하는 대상이 누구요?

우리 공무원들이고, 유관기관 소속원들이고 그러지요.

그래요. 일반인들한테는...

일반인들도 한다면 좋지요.

한다면 좋지만은 그런 측면에서는...(청취불능)... 어려운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것 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줄 여력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참여 하기 전에는 주민들한테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한테 한다면은 내 생각에는 아주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됐습니다.

김종열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황해남도에 공장을 세웠어요. 농기계 수리 공장을 그래가지고 작년에 남북교류가 활발히 돼다가 일이 있고나서 주춤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완공을 할라고 했는데, 사업비가 금년도에 이월돼 가지고 시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데, 금년에 준공식을 할라고 하거든요. 작년에 이것도 추경에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해가지고 참석여비를 세웠다가 마무리 정리 추경에 삭감.....(청취불능)...

이북으로 가는거요?

북한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산이 1인당 300만원이라고 하면은 몇 일간 가는지는 모르지만은, 여기에서 미국가는 것도 지금 300만원이 안드는데, 여기에서 이북을 가면서 예산을 300만원 1인당 세운다고 하는 것은.....

미국같은데, 여행사에서 내는 것 보니까 미국 같은데 동부로 가는데 7박8일간 하는데도 300만원이 안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써놓은 것 그대로 국내여비인데 북한도 국내로 쳤는데 이것이 300만원씩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도에다 물어 볼텐데....

1인당 300만원 이라는 것은 말도 안돼요. 근거의 뒷받침 설명을 듣고 사업부서 도청에다만 핑계를 대면 돼요. 어느 근거를 얘기를 해 주셔야지 몇 일간이고 1인당 얼마를 잡는다든지 그래야지 도청에다만 핑계대로 300만원이다. 미국 LA가는 것이 아니고 저쪽 동부가는 것 보다 김종열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금강산 다닌 예도 있고,

위원님들 말씀이 맞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니까 예산이 있다고 해서 쓰는 것은... (청취불능)....

아무튼 알아봐요. 알아볼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수정예산에 정리를....

아무튼 많이 한 것은 많은 것 아닌가요.

작년도에도 예산이 계상이 됐었는데....

그것 민간인도 2명 가게 되어 있고만요. 그것이....

의장님이나 의원님들.....

방범카메라 이것이 2,200만원씩 들어가는가요.

작년도에 들어왔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그 때 예산 사정으로 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아예 계상을 안했고, 그런데 경찰서에 계속 요구를 해 왔어요.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되는데, 그 쪽에서 예산요구를 작년에도 했었어요?

작년도에 했었어요.

우리는 듣는 것이 처음이라서 먼저 몇 일전에 도난사고가 나니까 경찰서에 와가지고 계북에 돌아다니면서 군에서 돈을 안주고 이런 것도 못잡는다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주민들이 군에서... 들어보덜 못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에서 요구가 있어야 해 주는 것이지, 우리는 들어보질 못한 그런 예산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물어본거요.

이것은 경찰서에서 자체의 예산 확보해가지고 해야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있었고, 재원도 없어가지고 했었는데, 그래서 쭈욱 알아봤더니 타 군에도 이것을 하고... 좀 해야겠더라고요. ....(청취불능)...... 전부다 찍이거든요. 외부수사 들어가기가 쉬어요.

그것은 그렇고요. 초등학교 급식비요. 이것 6,400만원 해줘야 돼지요.

그래서 어떻게 된것이냐 해 봤더니 교육장님한테 직접 죄송하다고 우연태 기자가 냈거든요. 그것을 자기가 잘 못 파악했다고 사과를 ....(청취불능)....

교육장이 사과를 하던가요.

예 저한데도 하고...

그니까 6,600만원 가지고 우리가 추경에 세워주기로 군수가 약속을 했다만은, 그것으로 집행을 하고 또 추경에 확보되면 하고....

조례가 만들어졌고, 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조례가 없어도 거의 다른 시군은 집행을 했어요.

조례가...

아니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는 그런 문제가 안나와요.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우리가......(청취불능).......

그리고 이것은 군청하고 얘기돼가지고 처음에 얼마해 주고, 다음에 얼마해 주고, 얘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우리는 그렇게 들었는데, 교육장 읍.면에 나가지고 학부형들 해가지고 의회에 안들어 줘서 그것 못준다고, 학부형들한테 충동질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얘기하라고 그 따위 소리만 하고 돌아다니고, 그 때도 상당히 기분나쁘게 해서 그 사람한테 직접 얘기할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듣기는 의원님들은 다 해준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청취불능)..... 그 얘기를 몇 차례 하던데,

교육장이 직접나와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직접적으로 교육장님한테 그런 식으로 끌어가서는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했어요.

재무과장님 계북거라서 내가 얘기를... 자꾸 이것은 나중에 나중에 어떻할란가는 모르지만은 처음에 저번에 과장님이 와서 설명할 때, 지금하고 저번 3개까지는 했다고 하던데, 자꾸 이렇게 내려가는거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정확한 것은 감정을 해봐야 감정가격이 나오겠는데요.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감정가격이 나오겠는데요.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약 4억원 정도 들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해 봐가지고 우선에 이것이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할라고 하다보면은 1～2개월 사이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것이 추경에 승인이 나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5～6개월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정가격이 나오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든지 내년 본 예산에 확보해서 일찍이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매입을 해서 거기다 정리를 하고 할라면은 금년까지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것은 그런데 자꾸 금액이 줄기 때문에 한번 물어 본거요.

나머지는 감정금액이 나오면은 추경에 확보하던지 본 예산에 확보하던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노하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주택불량도가 높고 도로 상.하수도가 ...(청취불능)......... 우리 장수 같은데는 장수 노하가 해당돼가지고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 일원으로 하는 것인가요. 면단위는 할 수 없는 거요?

그렇지요.

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것이 도시계획 같으면은 건설과에서 취급을 해야되는데, 민원과에서 하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나왔는데, 면단위에는해당이 안되는가 싶어서 물어본거요.

그 내용은 주택계장이 양해해 주시면은...

김진호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장수읍하고 장계면 도시계획 구역으로 .....(청취불능).... 저희들이 장계면하고 장수읍하고 이장님들한테 직접나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두 군데만 해당되면은 더 이상할 것 없고, 그러면 어떻게 건설과에서 안하고 민원과에서 취급을 하는가 싶어서요.

김진호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지 않아도 그 사업을 1개 지구를 45억원인가 예산이... 그렇다면은 한대는 45억가지고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45억원을 소요를 시키느냐 하는 측면에서 나는 상당히 위아감이 조성될 것 아니냐! 주위가.... 그리고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청취불능)....이렇게 보거든요. 그 내용을 뭐뭐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하는데 45억이 들어가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 보내 주셔요.

김진호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은 저희들이 도로개선 540m정도 도시계획 도로를 할려고 하고, 하수도 개선 540m 정도...

하수도로 개설은 우리 하수관 사업으로 해가지고 시가지는 전체하는데 또 할 것이 있어요.

김진호 저희들이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거의다 도시계획 지역에 할 것은 다 해서 쾌적한 도시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 하는데, 내가 볼때는 ..(청취불능)... 45억을 어디다가 소모할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굉장히 불미스러운 것 같더라고..

김진호 저희 공동 주차장 935m정도 확보할라고 하고 담장개량을 1km정도 계획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올렸습니다만은, 현재 하수도 사업이나 그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도로개설하고 나면은......(청취불능)...... 저희들이 마무리를 할려고...(청취불능)... 국고가 50%, 국도비가 10%, 지방비가 40%입니다. 만약에 이 돈이 .....

그러면은 얼마를 부담해야 돼, 그것이 진짜 국비가 붙는다고 해도 무조건 다 수용할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거기에 필요한 적정규모를 해가지고 해야지, 그것 45억에 40%면 얼마요. 18억원이나 부담을 해야 안되는가요. 그런 재정적인 문제도 생각을 해서 우리가 18억원이다고 하는 예산은 다른 쓸 수 있는 돈을 그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그런데에서 마을에 맞는 해 줄 수 있는 측면에서만 다시 설계를 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만 줄여서 그 사업을 가야된다. 역시 장수를 하니까 장계가 다음에 돌아올 것이단 말요. 장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내 생각에는...

김진호 예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기본계획 수립해서 설계 용역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45억이라는 ...(청취불능)... 그 이하로 줄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정규모로 하시라고...

김진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대충 이해가 됩니다만은, 재무과 근무 수당 말이지요. 간호사 그것이 7월달부터 우리가 휴무제가 돼잖아요. 그 사람들이 간호사들을 수당을 줘야 된다 이 말인데요. 몇 명정도 하는데 4백 몇 만원 돈이 됩니까?

간호사 2명하고 방사선 기사 1명하고 3명이..

그것을 금년도 본예산 세울 때, 예상을 못했어요.

인건비 관계는 저희들 집행을 하고 예산부서에서 정원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계상을 하는데, 아마 그 때 계상을 할 때, 7월달 토요 휴무제 날짜를 계산을 못한 것 같습니다.그래서 토요일 날 쉬는.... 지금은 한 달에 2번 쉬는데, 앞으로는 4번 다 쉬게 되거든요. 한 달에 2번씩 추가금액...

제 생각 같아서는 본예산을 세울 때, 7월달 부터는 그것이 휴무제가 된다는 것이 확실이 발표가 됐었잖아요. 그것을 계상을 했는가 안했는가 확실히 그것을 제가 물어볼라고.... 말하자면은 7월달부터 한다는 것을 이틀정도가 계속 빠졌다는 얘기지요.

예 6개월분.

그러면 그것은 정상적인 근무수당을 계산해 주는 방법이 있을테지만은...

그것 단가가 있어요. 기준단가.... 말하자면은 휴일근무를 하면은 간호사는 얼마, 일반 6급은 얼마? 이런 기준단가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그 때에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상품권 얘기를 하니까 그것 시기 상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기가 됐습니까?

아니 우리가 금년부터 할라고... (청취불능)...

내가 들어와서 이것 시행을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시기상조라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시기가 됐는가 싶어가지고....

해야 할 필요성이 정말로 있는 것 같습니다.

청원경찰 해외연수비 300만원이 있는데, 그 양반들 애초에 세울 때....

계상을 못했어요.

생각을 못했어요. 기분이 나쁘겠고만요. 알았으면은.... 민원과장님 말여요. 빈집정비를 계획을 세웠는데, 추가로 11동을 더 세웠고만요. 추가로 신청이 들어온 집이예요. 아니면은 ....

추가로.. 빈집정비가 해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대략 할 수 있는 집이 금년도에 예상치가 몇 집이나 돼요? 11집 말고도...

450동 정도.

450동 그 정도 들어와요. 올해 할 것이...

400동 정도를 내년에 해야지요.

그러면 신청을 하면은 한 번씩 다 돌아옵니까? 신청하는 데를.... 그래서 급한데만 해줘요?

그것도 아까 회관이나 그런 것 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그런 것 읍면에서 순위를....

읍.면에서 순위를 올립니까 그러면은 신청한 동수에 의해서 배정을 해 주는가요. 아니면 면단위로 배정을 해 주는가요?

면단위로 신청한 수에 대해서....

신청한 수에 의해서 배정을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다음 정대현 위원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1.82쪽하고 체육대회가 청원 체육대회가 있고, 이장 체육대회가 있고 이것은 장수에서 하는 것이고, 공무원들끼리 전주나가서 하는 것이 있고 여기에 2가지를 여기다 써놨지요. 그런데 공무원들 나가는 것은 그렇게 얘기가 돼고, 그 다음에 이장들 하고 체육 이것을 합쳐서서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해 준다고 했어요. 청원체련은 1,700만원과 300만원을 합쳐서 2,000만원이 되는데, 또 거기에서 2,100만원을 또 감해가지고 그랬지요.

그것은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에 있던 것을 일반운영비로 그것은 예산금액은 차이없이 과목만 바꾼 것이고 다만 이장들 단합 체육대회를 당초에 524만2천원을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우리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지금 5월말까지 이 행사를 못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샤스라도 하나 주는데 이장님들은 그것이 안들어 있어요. 그래서 쓰겠느냐!

왜! 가을에는 못해요. 5월까지 해야 해요,.

선거 1년 앞두고는 전부다 자재를 해요. 그래서 5월말까지 예산도 빨리좀 해 주십사...

87쪽에 정보화 마을 PC당초에 이것이 작년에도 예산할 때에 이 얘기 나왔었는데 아까 20대분해소 72대 분으로 해가지고 800만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마을은 몇 세대나 돼지요.

동동마을 140세대 중에 그 중에서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젊은층 희망자 이렇게 받아본 것이 72세대이거든요.

왜 그 때는 왜 깍았어요. 본 예산때는...

예산 사정 때문에 그랬지요. 우선 제가 요구를 해가지고 20대분이라도 미리 사가지고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20대분을 세웠는데, 우리가 자산취득비로 세워야 되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세웠어요. 말씀드린 대로 마을 주민들한테 빌려준 것이지 소유권은 장수군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고, 그 다음에 번암 복지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재무과장님! 지금 그것이 당초에 4억이다. 3억2천 해가지고 7억2,000이 되는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작년 것 까지 복지회관이...

12억7,000만원

12억7,000만원 짜리 공사예요. 부지매입대 말고요. 거기다가 또 3층인가에 다가는...

2층에 주민자치센타 기능을 넣을라고....

기능을 넣을라고 하지요. 그러면 별도의 돈이지요.

그것은 주민복지과에서 별도 예산으로 할 것으로....

그러면 군 땅까지 하면은 20억 되겠네요.

아니요. 전체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16억 정도.

16억.

그리고 비품 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봐야 겠습니다. 민원과장님 219페이지, 유가보조금 이것이 몇 대분입니까?

160대분입니다.

택시는 몇 대고.

택시가 42대입니다.

택시가 42대고, 나머지가 화물차고. 이것이 꼭 변동이 될 것 아닌가요. 총 전체 대수입니까? 이것 팔아먹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형편에 의해서 빠져서는 안된다 이거여, 이것 규정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우수마을 이장 해외시찰 이렇게 했는데, 이 예산서는 21명이고, 세입.세출예산서 설명에는 20명이고, 10%라면은 197명이면은 19명이야 맞을 것 같은데,

20명을 보내야 맞습니다.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설명서가 맞습니다. 20명.

왜 그러면 21명으로 됐어.

그 때 검토가 잘 못됐는데, 그 뒤에 이것이 발견돼가지고....(청취불능).....수정예산에 정리할 수도 있고 사실은 85만원으로 했는데, 빠듯해요. 숙박이라도 편하게 해 줄라면은 보통 우리가 갈때는 100만원 가지고 했거든요. 너무나 작은 예산입니다.

재무과장님! 감리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건설업체에서 감리한 것은 그 회사에서 설계하고 그 회사에서 감리하고 그래서 잘된데가 하나도 없어 정인승 그것도 둘이 있어가지고 둘이 설계하고, 장수 전통식품도 그렇게 하고 번암도 둘이는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번암은 아닌가요. 참 장계... 부셔야 해. 내가 저번에.... 생선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기는 것 아니냐 내가 이렇게까지 얘개했어 자기들끼리 짜고....눈감아 주고 그런 것 아녀 다른데다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요.

사실은 설계하고 공사 감리하고는 설계를 했다고 해서 공사 감리를 소홀히 하고 그래서는 안되는 거지요.

안되는 것이지. 그런데 잘못됐다 이런 얘기요.

설계를 했다고 해서 그 회사에 감리를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재무과에서 감리회사를 선정할 수 있는 것 아녀 계약 부서에서... 계약부서에서 공정하게 할라면은 그렇게 해야지.

1차적으로는 사업부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만은 공교롭게도 둘이라는 감리에서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나갔었을 때,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계약하는데 참고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참고해야 돼요.

사실은 이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연계가 되는데, 원래 둘이가 체육시설을 하는데 여러군데 참여를 시켜가지고 가장 설계가 잘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하게 된것이지요?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건축담당이 건설과로 가야 서로 사업 연결이라든가 또 어떤 문제점이나 기타 전체적으로 봐서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번에 우리 신과장님하고 의견이 많이 틀리는데, 건축직을 보강을 해야된다. 사실은 필요한 부분은....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건축장이라든가 토목장을 많이 현지도 다녀보고 스스로 체크도 해보고 그러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정말 건축직에서 건축물 시설물을 갔다가 감독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것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 지금 토목직은 설계팀 작년에 별도에 3명 채용했지, 금년에 7명, 재난방제를 해서 저기하는데 7명을 보강을 했지, 이번에 또 3명을 보강을 한다는 얘기요. 그래 내가 아무튼 ..건축직들은 토목에 대해서 좀 아는데, 토목직들은 건축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설계비라든가 감리비까지 건축을 들어간다면은 그 계약직은 2명이라도 쓴다면은 몇 명이 적정선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정도로만 쓴다면 우리가 경제절감 차원에서 설계팀을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건축직은 그런 시각에서 들여다 보덜 안하냐! 하는 측면에서 나는 바라보는 것이고, 또 야근을 가장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건축에서.... 그래서 저 의장 때 , 별도로 그 팀만 식사를 수고한다고 한다는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는 그래요. 그 만큼 업무에 시달리고, 이 분들 설계내야지 조그만한 공사, 물론 감리는 있습니다만은, 현장에 가야지, 그래서 이번에 현장확인 다닐 때도 절대 우리 감독관들한테 얘기 한 마디 안했습니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감리를 맡은 팀한테만 얘기를 하고, 공사하는 회사한테만 소리를 냈지, 의회에서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건축직이 진짜 우리 담당과장님도 그 분야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전문가가 아니고, 또 우리 인사를 담당하는 신봉수 과장님도 거기에 어디만큼 들어가가지고 진단을 해보고 해서 나온 그런 인원 충원이냐 하는 측면에서 내 시각에서는 한번 더 들여다 봐라. 이거여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건축직에서 목소리를 못내가지고 토목직들은 이렇게 많은 숫자가... 간단히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은, 우리 예산 안늘어났습니다. 토목사업, 그런데 사람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저기가 같은 규모에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보강을 시켜주면은 왜! 건축직에 대한 그런 고민을 안해 보는냐 하는데서 상당히 이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관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1월5일자로 민원과로 와보니까 건축직들이 각종 읍.면에서 올라오는 민원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각 실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면은 그 사업에 대해서도 건축직 감독공무원을 요청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에 있는 건축직 공무원들 가지고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 제가 각 시.군 조사를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군수님까지 보고해 가지고 나중에 조직개편하면은 확충을 해 주십사 하고 보고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이번 계획에 이것을 지적해 주시니까 그런 기회가 오면은 의원님들이 건축직 충원관계에 대해서 더욱더 지원과 협조를 아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도 아껴줘야 돼요. 우리가 설계를 하고 감리비 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으면은 가서 감독을 자주 하면 되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건축분야에 관심을 많이 주시던데...

아니 내 나름대로 판단한 기준이 있으니까?

늘 말씀을 올린대로, 우리가 토목직을 일부러 정원할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대형사고가 나다보니까 재난 방지를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그 쪽에 토목직 배치를 하라고 해서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건설 그런 기술 파트는 어떤 기술직 과장이 관장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건설과에다 건축부서까지 나버리면은 과장이 감당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거든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민원과에다 배치를 했던 것이고, 증원문제는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말씀 드린대로 우리 직렬에 보면은 토목. 건축을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직원을 뽑을 때, 토건으로 보수직렬로 건축직을 그 쪽으로 해가지고 건축직을 늘려주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고 지금부터 조직진단에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위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자치행정과, 민원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소관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순서입니다만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주민복지과 소관 바. 문화관광과 소관 사. 환경보호과 소관

주민복지과장 신운철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경정예산 73억7,497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에 비해서 1억3,668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경정예산 98억967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에 비해서 10억4,14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내역으로서 주민자치 일반운영비중 위원회 수당 천천, 계남, 계북 위원 75명에 대한 연900만원과 자치센타 운영비 3개소에 월100만원씩 연 3,600만원, 그리고 번암 자치센터 각 홍보물 제작비 135만원, 계남, 천천 무인경비 사용료 월 10만원씩 월 240만원 등 총 4,875만원 중 10%의 478만5천원을 점감하였으나, 매월 지급되는 위원회의 참석수당 등으로 인하여 꼭 필요예산으로 수정예산에 재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시설비로 번암면 주민자치센타설치비 2억2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 상담실을 비롯한 인터넷 방 등 총 7개방에 129.47평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산및 품 취득비에 계남면 주민자치센터 디지털 카메라 구입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행사시 기록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로 일반운영비 10% 절감 46만7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0%절감액 160만5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로는 건재 정인승선생 기념관 준공식 및 기념행사비로 10월9일날 준공하는데 경비로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이것은 도비 삭감...(청취불능).... 재조정하였습니다. 14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해서는 충혼탑 정화사업입니다. 현재에 있는 충혼탑이 1957년도에 건립돼서 그 위치에다가 조형물 1식을 설치할 계획으로 분권교부세 7,000만원하고, 이번에 군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등에 있어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체 의료급여 예산 39억5,200만원에 대한 4% 군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반운영비 10%절감으로 78,000원을 절감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 장애인 신문 보급이 되겠습니다. 현재 93부에 대한 당초 2,500원에서 500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46만5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5억원과 군비 1억원으로서 축산분뇨시설 자금 1억3,000만원, 기타 자부담 5억7,000만원 등 총 12억을 투자한 사업으로서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10%로서 10만원을 절감하였고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로서 목을 변경해 가지고 가사간병이라든가 가사간병 도우미 인건비로서 각각 1,290만1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하단부에 1,210가구에 대한 보조변경내시해서 국도비가 일부 삭감되었고 군비 부담금 10%를 이번에 작년도 미반영분 2억8,63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가사간병인 수혜대상자 소모품으로 일반운영비 삭감을 목을 가사간병 수혜대상자 소모품 구입비로서 국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도비가 삭감돼었고, 분권교부세 변경함에 따라서 이번에 도비를 삭감하고 분권교부세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36페이지 일반운영비 삭감분에 대해서 가사간병 도우미 교육비 및 교통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는 도비가 삭감돼고 분권교부세 변경함에 따라서 64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8쪽, 상단부에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비 아까 136페이지, 일반운영비 삭감분에 대해서 국비로 54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 있어서는 본 예산에 금년에 미계상분으로 해가지고 국비70% 군비30% 이번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서는 보조변경 내시해가지고 국도비가 감 하였고, 군비 10%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5,96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일반운영비에서 12만5천원을 예산절감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당초 경로당 운영비는 도비15%, 군비85%가 됩니다만은 분권 지원 사업비로 변경됨에 따라서 지시 부담금으로 2,64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역시 분권지원사업비에 대한 보조내시 변경으로 도비로 군비 삭감과 분권사업비 711만원 도비 1,066만5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노인 건강진단 및 간식비 102명에 대해서 역시 분권사업비하고 군비 삭감하고 도비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62명에 대한 사업비도 분권교부하고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를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62명에 대한 사업비도 분권교부하고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도 보조내시 변경으로서 군비를 3,400만원을 삭감하고, 분권교부에서 1억5,431만8천원, 도비 3,870만4천원 등 1억5,82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도 이것도 역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분권교부세 군비를 감해서 도비로 7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자원봉사 활동비로서 노인들이 자원봉사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역시 이것도 분권교부세하고 군비를 삭감해 가지고 도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는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년도에 9,000만원에서 이번에 1억8천을 증했습니다만은, 급속한 노령에 따른 노인 실업자를 구제하고 일자리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도 61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월20만원씩 2개월 분에 대한 노임액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간식비도 상.하반기에 2회씩 지급하고 있던 것을 부족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65세이상 5,884명에 대한 경로 교통수당 작년도에 미 반영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연금 1,537명에 대해서 작년 대비 8.9%가 인상된 분이 되겠습니다.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국도비를 국비1,379만 4천원, 도비 295만5천원 등 1,67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중 가정 봉사원 파견시설 신축비입니다. 이것은 천천 월곡교회 가정 봉사 파견센타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2,160만원, 도비 1,620만원, 군비 1,620만원 등 총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북 양악 경로당 신축은 2층 규모 40평으로 해가지고 1층은 경로당 2층 마을회관으로 쓰기 위해서 군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대체 농지 조성비 5,000만원은 제2공설묘지 농지 8,715평에 대한 1억5,000만원 중 부족액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사업비에 1.48%인 2,249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역시 사업비인 역시 0.36%인 72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공설묘지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보마을에 대해서는 지보마을에 대한 당초 건강관리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주민소득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갔다가 주민복지과 예산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여성복지, 일반운영비에 8만원을 예산절감하였고, 사업예산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에서 사업비 변경내시해서 군비에서 1,000원, 국비에서 1,000원 등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모.부자가정 대학입학금도 역시 변경내시에 의해서 도비하고 군비에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자녀 학용품비에서 1,000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사업비에서 64,000원을 감하였고, 성폭력 피해자 치료사업비에서 8만8천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변경 내시에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소년소녀가정 지원비 17세대 21명에 지방이양 사업비에서 분권교부세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를 감해서 분권교부세로 94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사업에 있어서도 19세대 27명에 지방이양 사업비에서 분권교부세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를 감하고 분권교부세로 1,20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도 이것도 지방이양사업분권교부세 따라서 도비와 군비를 감해서 분권교부세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보육시실 운영비는 작년에 편성못했던 것을 금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부대비로서 감리비 공급보육시설 신축 감리비가 소방 감리비가 누락으로 인해서 사업비 1.12%인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1,608만6천원으로서 기정에 대해서 727만원이 증되었고, 세출예산은 1억9,808만6천원중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727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261쪽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내력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세외수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전입금 259만원은 의료보호 총 예산 39억5,200만원에 대한 국비80% 도비 16% 군비 4%에 대한 의료보호 총예산 4% 군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559만원은 의료보호는 총 예산 39억5,200만원에 대한 국비80% 도비16% 군비4%에 대한 의료보호 총예산의 4% 군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중 국고 보조금에서 의료보호 2종 대상자 융자금, 본인부담 환급금,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는 국고보조금이 도비로 계상했기 때문에 감되겠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등 의료보호 2종 대상자 융자금 168만원, 본인부담 환급금 1,680만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1,680만원, 의료보호 관리사 인건비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상담관리라든가 또는 상해...(청취불능).... 또는 급여 연장승인이라든가 차상위 의료보호 수급자에 대한 발굴 지원이라든가 또는 기타 과다 이용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이용자에 대한 발굴 지원이라든가 또는 기타 과다 이용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그런 임무가 되겠습니다. 일당으로 치면은 4만7,3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국비 삭감분에 도비로 목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예산 세출에 있어서는 금년도 의료보호 기금은 국.도비로 군비 부담금 4%를 통합을 해가지고 도에서 도지사하고 건강관리 본부장과 위탁계약을 하겠그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도비.군비 이렇게 나눠졌던 것을 그러한 부기 나눔을 합쳐가지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청취불능).... 군비 삭감하고 도비로서 1,680만원을 변경 계상했습니다. 여기 뒷장에 있는 것은 본인 부담 환급비라든라든가 본인부담 보상금, 장애인 보장구 구입, 요양비 200만원 이것은 1,680만원에 대한 부기 나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5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의료급여 예탁금 및 수수료를 1억5,80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목을 변경해 가지고 의료급여 시군비 부담금으로 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민복지과 추경예산에 대 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운철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승문입니다. 문화관광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에 4,000만원이 증액된 21억12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억5,707만8천원이 증액된 75억7,01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예산절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장안산 도깨비 축제 3,000만원을 계상하고, 지역 특화사업인 도깨비 축제에 분권예산으로 1,31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향토 사학자 육성으로 1,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저희군에 산재된 향토문화 발굴 조사 연구와 차세대에 이끌어갈 사학자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청소년 유도회 조직 및 운영에 따른 발대식 경비로 3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민간인 행사보조 위탁 장안산 도깨비 축제 3,000만원을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과목만 변경을 한 것입니다. 2005년도 문화예술 중앙 시범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 6,000만원중 국비 3,000만원 군비2,000만원 교육청에서 1,000만원을 부담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민강경상보조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국비 1,000만원이 삭감되고, 도비 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체적인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주 여성은 외국인 여성을 말합니다. 이주 여성 문화교육 프로그램에 운영에 중앙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0쪽입니다. 문화재 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산서, 압계서원 주변정리에 도비 2,000만원과 군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 있어서 압계서원, 창계사 주변정리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창계사 정비는 기재 착오로서 수정예산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장계 서변 도암서원 강당 재건축에 따른 정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04년도 특별교부세 1억원과 군비 2,000만원이 포함되고, 또 도비 3,000만원이 증액되게 되면 1억5,000만원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도비 3,000만원은 수정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문화재 관리 자체사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신광사 요사채 개축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관광관리,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전국 사진 공모전 및 사진촬영대회 경비로 5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난해에도 1,000만원을 들여서 대회를 치룬바 있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봉화산 팔각정 주변 소공원 조성에 보조내시도 안된 상태에서 본예산 계상된 도비 1억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103쪽, 문예시설, 민간경상보조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에 2,000만원과 군립 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됩니다. 104쪽, 문예시설, 자체사업, 시설비로 논개사당에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논개사당과 논개생가지에 오토바이 2대를 구입해서 활용하게 되는데,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체육진흥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논개축제시 바둑대회에 300만원과 도민체육대회 참가에 1,5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금년도에는 도민체전과 생활체육대회를 분리 개최함에 따라서 추가예산이 소요된다 하겠습니다. 도민체전은 10월 24일～25일 2일간 생활체육대회는 6월 18일～6월19일까지 2일간 치루게 됩니다. 이렇게 되므로써 경기종목이 늘어나고 같은 종목에 했던 선수들이 각각 출전을 해야될 문제가 있고, 또 입장식과 가장행렬 응원단을 2번 동원해야 되는데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비, 홍보비 피복비라든가 숙박비가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 소요비가 늘어난다 하겠습니다. 역시 생활체육대회 참가비에도 2,000만원이 증액된 3,8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4회 눈개배 전국 마라톤 대회 예산도 3,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으로 대회를 치루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진안군은 본예산에 1억3,000만원 확보를 했고, 무주군도 1억원을 확보를 해서 대회를 치루게 됩니다. 지난해 논개마라톤 크럽이 주최를 했습니다만은, 지난해에 전체 예산이 군비 3,000만원에서 1억1,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400만원 정도가 적자 를 본 상태에 있어서 금년도는 이 대회를 다시 치룰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전국 마라톤 협회에 위탁을 해서 금년도에는 대회를 치룰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체육진흥 시설비로 장수 승마장 건립에 3억7,140만원이 증액된 5억1,423만원이고, 인조 잔디구장 조성에 도비 미배정으로 1억원을 삭감을 해서 2억4,7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천 노인건강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균특해서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또 천천 체육공원 조성에 도비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7쪽, 천천면 체육공원 조성에 특별교부세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산서 체육센터 건립에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3,000만원은 무주 동계올림픽 유치가 무산됨으로써 삭감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산서 게이트볼장 설치에 4,0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과 실시설계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조 강사용 카세트 2대를 구입하는데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청소년 복지,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군비 미부담액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호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호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44쪽, 세입부분, 재정보전금으로 시책추진 보전금 중에 특수지역 정화활동사업비가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세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연보호관련 민간단체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 역시 세입부분에서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어린이 체험환경 교육사업비로 해서 2개교에 학교당 50만원씩 1,000만원 사업중에 30만원이 도비로 지원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보수비를 이번 3월에 내시가 돼서 2,000만원을 세입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23쪽입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행사실시 보상금이 어린이 체험 환경교육비로 100만원 중에서 30만원 도비와 군비 7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특수지역 정화활동 사업으로 한 단체에 500만원 우리는 해병전우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환경 및 교통 영향 평가비로 해서 2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구 수분분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연학습 센타로 건축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건평 247평입니다만은 일부는 80년도 경에 신축한 건물로서 건물 안전진단을 통해서 재활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청소관리, 인건비,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환경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기준이 일제히 변경이 됐습니다. 종전에 1단계에서 월급제로 배정이 되면서 147만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시설비로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12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억86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감리비가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수정예산에 감리비를 1억으로 줄이고 1억을 시설비에다가 증액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294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해서 이미 폐쇄된 계남면 매립장에 대한 진입로 보수비로 200만원을 증액해서 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계 무룡고개 공중화장실 관정 보수비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예산 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남 매립장이 투입을 하는 것으롤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장계 환경미화원 대기실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장수.장계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손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냥 환경미화원 대기실로 나중에 수정예산에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주요 행락지 및 다중 이용장소 이동화장실 구입 설치비를 5개소에 개소당 600만원씩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28쪽입니다. 상수도 사업 시설비로서 간이상수도 시설보수비가 당초예산에 군비로만 1억5,000만원이 자체사업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만은, 도비가 2,0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해서 1억7천만원을 보조사업 난에 계상을 했습니다. 129쪽에, 간이 상수도 시설보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사업을 감시켜가지고 보조사업으로 과목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하수도 사업으로서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하수도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5,458만4천원을 계상했고, 장수, 장계 관거 분리공사 실시 설계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상수도 분야 사업입니다. 241쪽입니다. 상수도 사용료로 1,132만8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계북 지역에 일부 상수도가 추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총 187전이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는 부분에 추가 계상을 했고, 구경별 정액요금도 21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으로 해서 주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계량기 시험 수수료, 시설 분담금,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계량기 보호통 대금 등 772만2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세출부분으로 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수도 미터기 구입비를 1,500만원, 즉 아까 말씀드린 5개 마을에 소요되는 187전이 공급되는 개량기 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4쪽은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49쪽입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하수도 사용료 당초에 과다 계상돼가지고 지금 현재 1,200만원을 감시켜서 6,0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구당 월 2,323원 평균으로 되어 있고, 월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기타 회계전입금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수.장계 관거 분리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전입금으로 1억5,000만원, 하수도사업 전입금으로 해서 1억5,458만4천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것입니다. 다음 동화댐 관리비용 부담금을 1,030만3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250쪽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이 1,96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당초 11억5,700만원 이던 것이 7억5,500만원이 감액돼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금강수계 기금으로 해서 5억2,800만원이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세입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세출부분 시설비로서 마을하수도 설치비가 이것이 지금 대론마을 ...(청취불능)... 당초 50대50에 비율로 군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군비 부담을 작게 하다보니까 국비가 같이 감이 돼가지고 결국은 4억200만원이 국비가 오다보니까 우리군비도 결국 4억원을 부담을 해야되는데 현재 1억만 계상된 것입니다. 결국 이 사업은 행자부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도저히 행자부 사업 기본 기준가지고는 이 사업을 계속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이 되면은 앞으로 환경부 사업으로 전부 전환해서 가야할 것 같습니다. 다음 하수관 정비사업으로 해서 개수가 조정된 것입니다만은. 30만원이 당초 예산에 빠져있던 것을 이번에 증액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가 하수관 정비사업 책임 감리비가 총액이 2억600만원 중에서 이번에 금차분 1,500만원을 감시켜서 9,000만원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해서 장수군 하수관 준설 및 관로 보수공사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고, 장계문화마을 우수관 분리 공사가 이미 끝이 났습니다만은, 재포장이 안돼가지고재포장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수.장계 관거 분리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를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1단계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내년부터 2단계 사업을 2008년까지 3개년 동안에 해야할 사업비를 우리가 산출한 것입니다. 이 실시 설계서를 가지고 우리가 국비 요구를 하게 된것입니다. 다음에 수질개선 사업 인건비로서 조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아까 환경미화원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증액이 된 것이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우리가 여름 성수기에 동화댐 주변에 많은 인파가 오기 때문에 특별 청소관리 인부임으로 해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섬진강 환경협의회 부담금이 당초 2,600만원 이었습니다만은, 3,600만원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축산폐수 처리장 유지보수비를 기계라든가 장비가 노후돼가지고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번에 수리비로 429만6천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상수원 보호구역 표지판 및 표주보수인데, 이것은 각 시군이 부담하는 관리비에서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보전금은 일반공무원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254쪽, 퇴직수당, 재해보상금 건강 보험금은 같은 내용이고, 보조사업 중 시설비로서 금년도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해서 3억7,49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이 수계기금 사업입니다. 다음에 창고라든가 회관등 민간자본 사업으로 해서 1억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5쪽, 나머지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위원입니다. 99쪽에 문화관광과, 향토 사학자 육성에서 1,900만원을 했는데, 그것이 교육을 어디를 갔다와서 육성을 하는 것입니까? 현장을 답사시킬 계획이예요. 몇 명을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그것은 향토지 장수문화지를 발간을 하고 거기에 따른 원고료라든가 또 유적지를 발굴하는데 식대라든가 또 문화지 발간하는데 약 1,000여만원이 소요가 되고, 또 향토사학자 인증패를 수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중식제공을 하는데, 1,9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돈이야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을 젊은 층에서라도 발굴을 해서...

지금 위원은 25명을 구성을 해서 1차적으로발대식을 하고 해서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활동이 들어가겠습니다.

젊은 분들도 포함돼요?

예 젊은분들도 다양하게 여자분도 계시고, 전직 공무원들 출신, 또 학교 선생님 출신해가지고 상당히 조회가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육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잘 해주시고....

아닙니다. 1,000만원으로 그 때도 했었습니다.

당초에 1,000만원 올라왔는데, 1,000만원 깍아가지고 또 500만원으로 되는 것 아녀요?

아닙니다. 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를 치루질 없게 생겼습니다. 시상금으로 금상에 100만원, 은상에 50만원, 동상에 10만원 이런 식으로 주기 때문에 500만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105쪽에 도민체육대회 어떻게 아무리 적은 군이고 한다고 해도 나가보면은 항상 유니품만 입고가서 골따지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예산도 증액되고 했으니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아직은 대회를 안 치렀으니까 모르지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속으로 다짐이 있겠느냐 이 말여요.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늘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분위기는 아시겠습니다만은,

돈이 적기 때문에.....(청취불능).... 실력도 없고 나가는 응원단 수도 적고, 선수들도 기량도 못 미치고 그런데 여러 가지를...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다르게 사전에 충분히 준비도 하고 그래서 행사가 타 시군보다는....

그것을 체육회나 생활 체육회 임원진에다만 맡겨 버릴 수도 없고 체육회가 우리계 담당이 사람 2명인가 3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 취급할 수도 없고, 애로는 있는데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잘 좀 해 봅시다요.

잘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뜬봉샘 관계, 124쪽에 교통영향평가에 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저번에 농공단지 것을 보게 되면은 문화재 매장 관계가 붉어져가지고 다시 용역을 주고, 또 뭣을 주고 해가지고 2회에 교통영향평가 다시하고, 몇 번 중복으로 용역을 주고 영향평가를 받고 이러던데 이것은 한번에 끝날 수 있겠어요?

환경 및 교통영향 평가를 같이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문화재 지표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실시설계 때, 저희들이 또 하게 됩니다.

또 다시 이번에 그것이 나와요. 2억 중에 또 예산을 들여야 그런 것을 하느냐

여기에 안 들어가요. 실시 설계 때....

실시설계 때, 또 다시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으면은 또 넣어야 한다. 이 얘기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됐고, 127쪽에 화장실을 만든다고 그랬었는데 5개를 600만원 짜리...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은,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만... 올해 청소하는 것 말입니다. 기타 청소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가 전담자가 있을 수도 없고 그 때만 따로 일용인부임을 더 두는 것인가?

이제까지 시설자가 사후관리까지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증설 해 놓은 것은 인력대책도 없이, 자꾸 증설만 해가지고는 결국 환경과에 부담으로 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부그러니까 사후관리 인력도 없이 계속 시설만 증설시켜 놓으면은 관리도... 물론 이용하는 측면에서 편리할런가 모르지만은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저희들이 봉화산 같은 경우도 봉화사업을 할 때 반드시 같이 해놔야 되는데, 화장을 안해 놓고 우리한테 해 내라 이런 얘기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하더라도 말하자면은 관리 전환을 해가지고 관련 부서가 관리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저수지 옆에 화장실은 기반공사에서 만들어 주는 것인가?

저수지 옆에... 원래는 기반공사에서 해야 맞아요.

와룡리 보면은 화장실이 2개가 있더라고...

동화댐도 그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와룡리 것 우리 군에서 했다고 하는고 만요. 그런데 동화댐 같은 경우 화장실을 해 달라고 해서 자꾸 만들어 놓고 관리도 못할 것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염이 된다 더군다나 상수원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전에 남원 지사장을 만나가지고 현재 사무실 화장실을 1년 365일 개방해 줘라. 그렇게 요구를 했더니,좋다. 그렇게 해 주기로 했습니다.

만드는 것은 만드는데 사후관리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얘기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50쪽하고 251쪽에 있는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에서 250쪽에 국고 보조금 그것도.... 물론 당초에 11억 얼마짜리를 4억 2백 자리로 고쳐야 하기 때문에 7억5,500만원감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과 그 밑에 마을 하수도 설치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밑에 것은 하수관 정비사업으로 해서 장수.장계 지금 현재 오수분리사업을 하고 있는 것 그 사업비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에 것은 마을하수도....

같은 마을 하수도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는 하수관 정비사업.

바로 위에 마을 하수도 설치비, 감 6억5,500만원 감되는 것 말입니다.

위에는 세입이 감되는 것이고, 밑에서 세출이고...

네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얘기 들으니까 맞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132쪽에, 행사지원비 건재 정인승박사 거기에 어떤 때는 아까도 자치행정과 얘기 할 때가 뭔 얘기가 나왔었는데, 감 10월9일 날 한글날에 맞추어서 이것을 준공식을 하고 기념행사를 한다고 그렇게 계획되어 있지요?

여기에 대한 이번에 150만원 증해가지고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떠한 중식을 제공한다든가 그런 행사가 아니고, 간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물이면 재물, 그런 정도로.... 주민들 뭣을 줘야 할 것 아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34쪽에 GP농장이라고 그랬는데, 이 정도로 들어가면 꿰 큰 액수인데, 물론 특별교부세가 대부분이고, 그것 다시 한번 설명해 줘봐요?

이것은 현재 미원농장하고 관련 된 것인데, 전체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 산림축산과 축산담당하고.... 장애인들 자립구축을 위한 사업이 그 사업이 단 기간내에 예를 들면, ..(청취불능)... 1년에 최소 2번씩 새끼를 낳은다고 보면은 최하로 1억5천은 분명히 뽑을 수 있다. 해가지고 전체 사업비를 12억 정도로 잡고 ........(청취불능)....... 6억 정도해 가지고 시설품에 의해서는 번식사라든가 임신사라든가 분만사라든가 이것이 돈사 시설은 4동 정도 짓고 그 다음에 액비생산시설, 톱사, 이것이 분뇨처리시설에 .......(청취불능)...... 12억 정도를 가지면은 이 사업장에 어미를 500두 정도 는다. 그러면 자동생산은 ....(청취불능)..... 미원공장에서 가져 가는것인데, 주당 분석 해 놓은 것을 보면은 수매가격을 10만6천원으로 보고 생산비에 대한 것이 9만1,010원, 농장마진을 1만4,980원 그래서 주당 연 2.2회를 출산한다면은 1회 평균 12마리를 잡고 말하자면은 500두에 대해서는 1년에 2번씩 잡은 다면은 10,000두를 생산할 것 아니냐! 10,000두에........(청취불능)....... 1억5천은 단 기간에 뺄 수 있지 않냐 해가지고 이 사업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그 분들이 못 벌으신다고 가령을 하 실때는 또 군비를 또 넣어주고. 또 넣어주고 12억까지 채워줘야 합니까?

예산확보 계획에 보면은 공사 신축에 따른 보조금이 5억, 축산분뇨 처리시설 자금이 1억4,000만원.....

그런게 아까 12억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으로끝날 수 있느냐...

더 들어가는 자원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 해서 융자금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거의다 경매가 나오고 진짜 고사상태로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더군다나 공동으로 해서 장애인 협회에서 하는...(청취불능)....계획은 그럴사 하지요. 저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고, 첫째 물론 욕심을 내가지고 그러겠지 그러나 사후관리 측면에서 장애인들 때문에 우선 얘기는 절대 앞으로 더 이상 지원을 안받겠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 그러나 나중에 장애인들 죽을 지경에 돈을 요청하면은 우리가 안해줄 수 있냐 하는 얘기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정말 깊이 생각을 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지 매사가 어떠한 잘되면 좋고 안되면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일방적인 상황 양돈마을.....(청취불능)..... 다군다나 여러이 공동으로 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요. 걱정이예요.

저희 과에서도 의문점을 같고 알아봤습니다만은, 미원농장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돼지값에 대해서 하락이라든가 걱정할 것이 없다고 그래요. 떨어져도 가져가고 올라가도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보장됐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안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잘되어 있는 미원대상농장이 있는데도 양돈농가들이 돈벌이를 못하고 다 그렇게 망해 들어가.

일반이 하는 것은 계약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양돈농가들이 위탁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구니가 없네...

143쪽에 계북 경로당 같은 것은 당초에 7,000만원 가지고 지을라고 했는데, 9,000만원을 해서 2,000만원을 이번에 더 하는데 그러면 그때 우리 의회에서 깍은 것을 아니잖아요. 예측을 잘못했습니까? 설계가 변경됐어요.

몇 쪽예요?

142쪽에, 계북 양악 경로당 신축 이런데에서 2,000만원이 증액되는데,

7,000만원 가지고 경로당을 지을라고 했었는데,따로따로 건물을 지은 것 보다는 1층 경로당을 짓고 2층에 마을회관을 하면 좋겠다 해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 회관 자리다 새로 졌다면은 그러지만은 회관을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을 예측을 못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잘한 행정이 못된다고....

본래는 경로당을 따로 마을회관하고 지을라고 했었는데, 그것을 같이 짓다 해가지고 1.2층으로 같이 짓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꼭 필요하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7쪽에, 보육시설 그것도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운영비도 또 2억이 더 추가되는데, 다른 것은 국비나 도비는 변경이 없고, 군비만 2억이 추가되는데,

작년도 본 예산에 금년에 세우기로 하고 미계 상된 분이예요.

계상이 안됐다. 그 때에...

다음 김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어전에 우리 광역상수도 작업이 활발하니 잘 되고 있던데, 거기 먼저번에 시험 한번 해 봤지요?

수압이 약하다고....

그것은 계획이 있어요. 매계것도 처음에는 약하게 나오데요. 요새는 잘나오데...

걸러내는 과정이라서 그랬어요.

지금 여기보니까 여기 예산에도 그것이 없는데 율곡은 그것 어떻게 돼요?

.......(청취불능).......

과장님이 서둘러야지 애당초 원촌에서 아예 시작을 안하고 거기를 빼줬으면은 내가 얘기를 안하겠는데, 지금 장계장님! 그것 반절은 갔지요? 관 묻은 것 반절은 갔지요.

군비가 너무 문제이고만요.

그리고 우리 복지과장님요. 지금 건재선생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먼저도 얘기 했습니다만은 거기 준공이 되면은 그 주변정리가 허술하게 짝이 없는데 안내판이나 이런 것 계획 한번 해 봤어요. 그거요. 그런 것 전혀 생각없잖아요 지금...

군 사업이 완료되면 연차 사업으로 내년도에

그런데 내년도에 준공식을 하면서 그것 하나도 안 세워놓고 한다는 것은....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사당을 지으니까 사당에다가 영정이나 위패를 모셔야 될 것 아닌가요. 그것은 계획에 있어요.

영정관계는 그리게 되면은 최하 5,000만원～7,000만원 그렇게 드니까? 사진을 확대해 가지고 하는 방안으로 유족측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족들하고요.

이정심 예

그런데 여기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그 건물만 보면은 직원들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거기만 가서 보면은 방음장치 하나도 안되지, 정말로 요새 건축하는 것 보면은 그렇게 호화스럽게 큰 건물을 잘 짓고 있는데, 계북 거기를 가면은 들어갔다가도 신경질이 나고, 오늘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한다고 아까 연락이왔는데, 여기 회의한다는 소리 안하고 저는 그랬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싫어서 안가겠다고 그러고 말았는데, 이것은 계북에 무슨 교육을 하나 할라도 ...(청취불능)... 계북에 우리 주민자치센타도 없지만은 면 회의실에도 없고, 아무데도 한가지 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한번 할라고 해도 그렇게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면이 적어서 사람이 적다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사람은 적어도 똑같은 우리 장수군인데 이런 것 하나정도는 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 것 몇 가지 운동기구 들어온 것은 안해주고 지금 있는 것 가지고 활용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교육같은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과장님이 신경좀 써 줘야 지요.

그것은 우리과에서도 당초에는 넣는데 예산부서에서 좀 어렵다 보니까. 감했습니다.

어려워도 우리 농사교육을 한다든가 면민들 교육할 적에 그것 없는데가 어디 있는가요? 지금 면마다 다 되어 있을 걸요? 다른 것은 몰라도 그런 것 하나정도는 해줘야 ....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는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년 본예산에 계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거기가서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집을 지면서 아무리 돈도 그렇지만은 방음장치 하나가 안돼가지고 거기에서 회의를 하면은 길가는 사람이 앞에 알아들어요. 주민자치센타에서 여자들 나와가지고 상당히 활발하지 스포츠 댄스도 하고 한다던데, 그것 주민들이 얘기할때는 그래요. 속도 모르고 여자들 모여서 뛰고 춤추고 논다고 그것 방음장치가 안돼니까 그것이 도로가에서 다 들리기 때문에 그런 창피하게 그런 소리도 듣고 하는데 어떻게이런 것을 과에서 힘을 써줘야지요.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우리가 여기 본 예산 할 적에 우리가 깍은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술촌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없고 그러니까 힘이 들지요.

그것이 고태봉 촌장님이 수익을 내가면서 하면은 이제는 2단계에 와서는 거의 그런 것은 전기세 같은 것도 우리가 해줘서는 안된다고 제 자신을 반대를 해서 깍았습니다. 깍았는데 항간에 나 가서 얘기를 들으면은 상당히 거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입주했던 분이 누가 하나 나갔다면서요. 나갔다가 다른 사람 들어왔어요?

타 시군 사례도 알아보고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타 시군에 사례도 알아봐요. 타 시군은 비워놓고 간데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양종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계남 같은 경우에는 3교대로 신청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하고 있던데, 지금 1억8천을 이번에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만약에 1억8천의 예산이 선다면은 어느정도 해소가 됩니까?

금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전체 618명이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415멍을 추려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618명 신청자에 대한 본래는 실업자 구제 측으로 일자리 제공을 4개월분을 하라고 했는데, 4개월분은 못하고 반절인 2개월분 계산한 것이 1억8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행한 것하고 이번에 추가로 된 것 하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신청자가 2개월분 그러니까 1인당20만원씩 하면은 40만원은 받을 수 있는 노임이 되겠습니다.

노인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은 어차피 정부의 시책으로 의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 주고 있는데 이왕이면은 좀더 해달라고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억8천을 해 줘도 50%뿐이 해결이 안되겠고만요.

9억4천....

이것이 잘되면은 사람들이 나이가 또 65세가 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신청이 늘어나지요. 이 문제를 복지과에서도 애가 타겠지만, 어차피 금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안 깍고 세워줄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만약의 경우 잘 안세워 준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좀 넉넉히 올려가지고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서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추가 재원도 별로 없는데에서 1억8천을 세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넘어가더라도 내년에는 본예산에 넉넉히 세울 수 있도록 과장님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사업이 지보마을에 6,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소득사업이 생기는 거예요.

본래 농업기술센타 예산으로 해가지고 건강관리실을 각 1동씩 지어주겠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양삼마을에서는 건강관리실을 지어달라그리고 지보마을에서는 세대도 작고 인구도 작고 그러는데 큰 건물 지어놓고 어떠한 전기세라든가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도저히 마을 형편상은 유지가 어려우니까 주민소득사업으로 바꿔달라. 그런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소득사업 내용을.... 그러면 당신네들이 소득사업을 할려면은 뭣을 할 것인가 계획서를 가져와라 했더니, 현재 지보마을에 축사가 몇 동이 있는데, 한우입식을 해가지고 소득을 보겠다는 그런 계획이예요. 그래서 센타 예산을 주민복지과 예산을 변경해가지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관리실을 지었을 때는 전주민 사용 을 하는데, 소득사업을 할 때는 몇 사람만 하는거요?

자기 마을 참여하는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청취불능).... 고정인부에 대한 인건비 그런 계획이 들어 있던만요.

그러면 공동으로 한다. 건강관리실이 지금까지 한 것이 준공만 딱 되면은 그것이 폐쇄가 되거든요. 방금 얘기한대로 전기세 부담 때문에, 한 달에 2～30만원을 못돼서 그것을 지어놓고 그냥 묵은데가 거의 100%요. 지금... 그래서 전환한다면은 좋은데 이것이 소득사업으로 했을 때, 충분한 검토와 공청회를 통해서 했는가? 아니면 몇 사람들만 하는 것인가?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러면 예산은 건강관리실을 섰고만요?

새로 개축을 하는데 필요한....

개축하는데 3,000만원이 필요해요?

그것은 내가 설명해 줄께요. 군수다 당초에 2억을 약속했어 그래서 주지가 좋게 얘기를 않해. 그것 1억2천으로 깍아버렸어 그래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요사채가 평수를 줄여가지고 1억2천에 졌어. 그것도 적어가지고 3천을 더 보태주지.

그니까 집을 짓다가 1년도 안돼서 적어가지고 추가로 3천을 요구할 때는....

이것으로 마무리 해야지요.

이것을 같은 내용가지고 1년도 안돼서 다시 요구를 하고 그러면은...(청취불능).....

지금 생가나 사당이 경내가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로 다니지도 못하고 걸어서 1～2사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를 걸어서 다니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필요시 화장실 같은데, 불도 안껴져있는가 확인도 해야되고, 또 쓰레기도 치워졌는가 뒤져봐야 되고, 다니는데 편리하도록 관리하는데 그래서 생가지 1대, 사당에 1대 이렇게 2대를 사는 것입니다.

양쪽에 하나씩 준다.

이것도 도서구입비.

그러면 똑같은 얘기인데, 따로따로 써요. 하나는 장계 군립도서관은 장계 것이고, 공공도서관은 교육청에....

도서입니다.

수분분교 안전진단 용역을 1,000만원 맡겨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현재 조성을 하는데 수분분교는 빠집니까? 용역에 괜찮다고 나오면은 살려 놓은 것입니까?

제 생각은 다 뜯고 다시 짓고 싶은데, 말하자면은 기존에 건물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자. 그런 뜻이거든요.

아니 거기를 개발을 하다보면은 어쩌면은 그것이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경이 걸려가지고 실시설계를 할 때 애로사항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안전진단이 잘 나오면은 보존하겠다.

그러지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안전진단 쪽에서 잘 나오기를 바래요. 아니면 철거한 쪽으로...

왜냐면 80년대 지은 것은 한 쪽만 2칸 정도 교실 그 정도 신축된지가 얼마안됐고 , 나머지는 노후건물이예요. 나머지는 다 털어야 돼요.

중복된 것은 제가 물어볼 것 없이 다 들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과장님! 4회 장안산 도깨비 축제 여기에 지금 민간이전으로 했는데, 법인화 됐습니까?

아직 안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나중에 괜찮아여. 감사때는...

지난 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 “목”만 변경하면 괜찮은 것....

그래요. 어디에서 보조를 요청을 하면은 법인체가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 하면은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이 행사가 비교적 ....(청취불능)... 나는 바람직하게 행사를 처음부터 단추를 꿨꾸나 하는 생각을 늘 하는데요. 체험현장을 많이 만들고 또 농촌에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문판매까지도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행사가 장수군 모든 행사가 그렇게 가야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마라톤 대회 같은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데서 굉장히 저 나름대로 왜 그것이 꼭 예산을 들여가지고 꼭 해야되는가 하는데서 저는 해법이 없더라고요. 좀더 양과장님이 그 지역출신이고 하니까 예산은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값진 행사가 되면은 저는 더 증액시킬 필요도 있다. 하는 생각까지 하기 때문에, 좀 알차게 행사가 정말 짜임새 있고 또 이미지 내지 우리 농산물의 대 판매가 돼서 주민들한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시라. 하는 주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은 이것 뭣을 하는가요?

이것은 금년도에 중앙에서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이 있다고 하는 공문이 내려가지고 저희군에서는 한국예총 도연합회에서 우리 장수군에서 와서 학생을 대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는데, 국비가 3,000만원, 군비가 2,000만원, 교육청에서 1,000만원 부담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가요?

주관은 한국예총 전북 도연합회에서 하고 학교 학생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냐! 어느 학생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그러면 돈을 줘서 자본이전을 해가지고 행사는 위탁을 해가지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도민체육대회를 김흥섭 부의장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다른 시각에서 얘기를 할까 하는데, 사실은 대진표를 딱 짜보면은 우리 장수군에서는 어떤 실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구 다행이다. 하는 얘기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사실 그러면은 깜보고 무시당하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렇지요. 종목이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은 경기를 한다면은 2번 출전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안할 것 같은데,

응원단도 어차피 2번 동원 돼야하고, 여러 가지...축구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거의 옛날에는 도민체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축구는 엘리트에서 나가고 다른 베드멘트는 생활체육회에서 나가고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중이 안되는데 이번에는 2번 나가는 경우가 됩니다.

마라톤 대회는 어느 단체에서 하는가요?

전국 마라톤 협회라고 있어요. 행사만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지금 남원이니 임실같은데 그 사람들이맡아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유니품까지 해주고, 식사까지 제공을 해줘요.

다른 시군은...

다른 시군은 얘기할 것 없고, 우리가 알뜰하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어떤 전시형, 낭비형 그런 측면에서 보는냐 하는 측 면에서 보느냐 그것이 중요하지요. 다른 시군에 안하는 것 우리는 있잖아요, 남 잘하는데만 뽄따서 할라면은 예산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이 정도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본적 이전으로 되어 있는 107쪽에 산서 체육센타 건립이 이것은 자본적 보조로 해서 1억을 준다는 얘기인데, 이것 뭣을 하는 것인가요?

말하자면은 하나의 체육회 사무실, 여러 가지 그 안에서 복합적인 사무도 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라고요?

예 도비로 1억을.

1억을 도비로부터 내려와서 자본적이전으로 해 주라고 했기 때문에 했겠지만은 이런 큰 예산이 투자되는 경우는 시설비로 세워가지고 제대로 돈만큼 공사가 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기정예산이 5억2,361만원이 124쪽에 섰는데, 뜬봉샘 생태공원 환경조성사업요?

기정예산이라는 것이 전부 국비입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을 안했다 해가지고 금년 3월경에 환경부 담당직원 6급인가 그래요. 마치 제가 죄인취급 반듯이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왜 금년도 예산을 또 신청했냐! 이런 얘기요.군비부담도 한푼도 안해놓고 왜 신청했냐! 그래가지고...

5억3,334만8천원....(청취불능)....

이중에 5억3,300중에서 국비가 4억8천이예요. 나머지 군비라고 하는 것은 5,300만원이 군비가 있는데, 말하자면은 제대로 하면은 국비가 30%, 도비가 35%, 군비가 35%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군비도 안세워버리지 도비도 안세워져 버린거요. 그래가지고 제가 완전죄인취급이 되고 말았는데, 지금은 군비부담을 안해주면은 사업비를 안줘요. 이것이 단년에 끝난 것이 아니고 연차 사업으로 됐는데, 다음에 예산을 안 줄라고 해요.

이것 원래 계획이 65억중에.....

국비가 30% 도비가 35% 군비가 35%.

알았습니다.

우리 군비를 세워줘야 도비도 요구를 하고 오는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사업진행이 안되고 있어서 강력히 요구를 못하고 있는데, 일단 군비를 먼저 세워놓고 도비를 요구를 해야지, 도비는 안세워 주는거요.

그 다음에 126페이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에 감리비가 전체가 1억을 세운다면은 2억5천이 감리비로 들어가는거네요. 전체를 다 계상했습니까?

감리비가 이번에 2억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1억...

그러니까 1억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기정예산이 1억5천이니까 2억5천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기정이 2억5천이 되지요.

그러면은 감리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만 나가면 돼요?

금년에는 1억이면 끝나요.

그러면은 총 감리비가 얼마인가요?

7억6,000만원이예요.

감리비만요?

금년도 분이 1억5천인데, 현재 1억2,400이 계상이 되어 있고, 앞으로 1억 정도만 더 있으면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콘테이너 박스를 몇 개를 수리하는데 1,000만원이 예산이 잡혔어요?

애초에 이것을 우리가 5개면 것을 요구를 했어요. 지금 콘테이너 박스 뿐 아니라 지금 번암같은 경우 이번에 복지회관을 털고 다시 지면서 저쪽 수자원공사 가는 부분에 그 쪽으로 옮기게 되는데, 거기는 관리사무실도 물론 있어야 하지만은 또 주변에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울타리까지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개소당 500만원은 있어야 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현재 두군데 것만 우선 반영을 해놨는데, 여기에서 장수 장계라는 말은 빼고 저희들이 우선 시급한데가 있어요. 시급한데 먼저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똑같이 어디는 급하게 필요하고 어디는 급하게 안필요하고 그래요?

기존에 시설을 이용한데가 있으니까요.

그래 얼마짜리 정도 내가 볼때는....

콘테이너 박스는 250정도...

내가 볼때는 200만원 정도는 쓸만한 것을 하는데...

콘테이너만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주변에 차폐시설도 해야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복지과장 말여요. 청소년 상담실 운영하는데, ...(청취불능)..

저희과에서 하는 것인데요.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

예 군비부담 2,000만원을 못했어요. 이번에 추경에 하는것인데, 거기 상담요원이 세명이 있습니다. 세명 인건비로 쓰게 되고, 청소년 진로탐색 캠프교실 운영, 인터넷 검색대회, 학부모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는 것, 학교를 방문해 상담하는 것, 여러 가지 예산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을 해야됩니다.

7,920만원이나 이렇게...

벌써 인건비 세 사람만 해도 5,900만원이 들어가요. 인건비만.

이 분들이 청소년 상담실 운영하는데 세 사람이 그렇게 필요한가요. 그렇게 일이 있어요?

상담요원 한 사람이고, 늘 상주하는 사람이 여직원이 늘 상주를 해요.

이상입니다

정대현 위원님.

내가 한 가지 더 우리 조과장 말여요. 명덕지구에 간이 상수도.....

지금 설계하고 있어요. 당초예산에 그것부터 집행....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물어봐야 겠네요. 충혼탑 본예산에 안서가지고 추경에 1억원이나 섰어요. 그렇게 늦게 세웠어요.

본래 이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한3억정도 필요해가지고 현재에 있는 충혼탑을 크게하고, 밑에 주변 편의시설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가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때 당시 3억 얼마를 해가지고 예산확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면서 분권교부세 7,000만원하고 실질적으로 진안 가봤더니 진안은 1억5천가지고 예를 들면 그 전에 있던 곳에다가 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깨끗함이 잘됐더라고요. 그래서 장수읍도 충혼탑을 정비한다면은 최소한 1억5천을 가져야 겠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이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주변 조경까지 할라면은 그 정도 필요하고...

알았어요.

조형물은 약1억정도 면은 하겠더라고요.

현충일 날 참석자들한테 보상. 돈을 주지요?

만원정도....

이름이 뭐요. 참석보상금요.

참석보상으로 해가지고 돈 만원정도 해가지고 드리지요. 그 전에는 우산같은 것 기념품으로 줬어요. 지금은 현찰로 바로 지급하도록...

현찰로 줘도 아무 이상없어요 요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도....

밥 주면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가지고...

돈 줘도.... 어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올해도 주지요?

연내적인 행사이고, 또

올해 몇 사람분을 책정하는거요. 오는 사람 다 줄 것 아닌가?

오는 사람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유족들만 줘요. 300명.

다 오는 사람이 유족아닌가요? 300명분 준다. 142페이지, 가정 봉사원 파견시설 어디다 진단한거요?

가정 봉사 파견시설이 금년에 장계하고 2군데 올렸는데, 이 사람들 목적이 정신적 이유나 신체적인 이유로 해가지고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청취불능).... 신체적인 수발이라든가 취사. 생활 필수품 구매청구, 이런 일상생활에 지원해 관한 사항, 또 질병.장애....

그런 얘기가 아니고, 14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가정 봉사원 파견시설 신축이라고 해놨어 무슨 건물을....

이런 사업을 하는 파견시설로 해가지고 천천 월곡교회 대표 이경재씨로 되어 있는데 파견센타 신축비로 해서 국비,도비,군비....

아니 집을 지은다는 얘기 아녀.

예 그런데 보조신청한 내용을 한번 봤더니 교회 2층에다가 사무실겸 그러한 센타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축비 이던만요.

아까 얘기가 됐는데, 102페이지 보면은 사진 공모전 및 해가지고 당초 예산에서 500만원 깍았는데, 또 본예산 깍은 것을 못 올라와야 할 것 아녀 또 새로 올라왔어요?

500만원 가지고는 행사를 못해가지고...

예산 심의법상 본예산에서 당초 예산에 깍으면 못올라오게 되는 것 아녀? 회계법이고 심의법이고 그것 필요없는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다 하면은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신고 보상금은 없습니까?

거기 성폭력이나 신고 보상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없던가?

그러나 유해업소 그런 것은 신고 보상금이 있어요.

1년내 가야 부정식품이 1건이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농업소득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보건의료원, 기획감사실 및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개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