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황정구 의원 발언
광엽
박광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희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세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청송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청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청송군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5항, 청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청송군토지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6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청송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송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송군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송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
의장.
광엽
박광엽의장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
예, 황정구의원입니다. 청송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금의 종류는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며, 적립기금의 재원은 국가 또는 군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금운용 수익으로 조성하며 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어떤 돈을 즉 노인복지기금으로 적립한다 하는 안이 나와 있지를 안해요.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앞으로 이 기금적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느 정도를 매년 얼마 정도를 적립을 할 것인지 그런 안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예,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식
김성식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김성식입니다. 먼저 황정구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방침으로서 우선 기금 목표액은 3억 정도를 지금 목표로 잡고 금년에 1회추경에 일단 1억 출연하고 그 다음부터는 재정형편에 따라 내년에 할 수도 있고 그 후년에도 할 수 있고 그거는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3억 목표를 채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정구의원
예, 시기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겠다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걸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3억을 적립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자수익금으로 노인복지기금을 쓰겠다 하는데 3억을 예치하면 지금 년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식
김성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안 그래도 군 금고에 제일 이율이 높은 것을 알아보니까....상품을 알아보니까 현재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현재 3.1% 제일 높은 금리가 그래 적용이 됩니다.
황정구의원
그럼 올해 1회 추경에 1억을 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까?
성식
김성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해 놓았습니다.
황정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광
김기광의원
의장.
광엽
박광엽의장
예, 김기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예, 김기광의원입니다. 조금 자구문제 관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뒷면에 보면 제3조3항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사회복지과장
예.
기광
김기광의원
여기에 대해서 계상할 수 있다를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자구수정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상할 수 있다라는 말이 문맥이 바로 되는건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김성식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저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일단 기금목표를 3억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매 회계연도마다 계상할 수 있도록 의무조항으로 넣게 되면 목표액을 초과하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정형편을 감안해 가지고 당해 년도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런 융통성을 부리기가 조금 곤란한 그런 문제가...
기광
김기광의원
예, 융통성을 생각하면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답변이지요?
성식
김성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그런데 금년에 1억이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식
김성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그런데 매 회계연도마다 여기 1억에 대한 것이라도 들어가야 될텐데 3억이 예산이 목표를 세우겠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아마 3억 정도는 목표를 예상하고 있다면 계속 3억을 내년, 저내년 이렇게라도 매년 세워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식
김성식사회복지과장
내년, 후내년이라도 재정형편이 되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기광
김기광의원
예, 그런데 이 조례를 3억이 안되고 금년에 1억이 된다면 내년에 조례개정...또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럼 이거는 융통성이 있다라는 것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을 계상 안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식
김성식사회복지과장
재정형편이 어려울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빠지고 후년도에 할 수도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1억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1억에 대한 손익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손익이라도 그렇지요?
성식
김성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그럼 계상을 해 가지고 세출예산에 계상을 하고 다믄 10원이라도 또 썼다면 세출예산에는 계상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매년...앞으로 3억이 된다면 그 3억이 출연금이 모아졌을 때는 반드시 쓰여지는 돈 아닙니까?
성식
김성식사회복지과장
그 3억에 대한 이자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예, 이자 가지고 하더라도 몇 년후에라도 이거 써야 됩니다. 그렇지요?
성식
김성식사회복지과장
기금은 일단 모아 놓고요.
기광
김기광의원
예, 모아 놓고요.
성식
김성식사회복지과장
예.
기광
김기광의원
모아 놓으면 조례를 또 그때가서 개정을 또 할 수 없잖습니까? 기금조례 아닙니까? 이거 기금조례이니까 세출도 여기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은...세출문제 아닙니까? 이거...
광엽
박광엽의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식
김성식사회복지과장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기금목표를 3억으로 지금 정해 놓고...3억이 될 때까지 세출예산에 1억씩 반영해 가지고 적립을 시킵니다. 적립해 놓은 그 이자발생 부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글쎄 이자발생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합니다. 그렇지요?
성식
김성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그렇다면 그 사업을 해서 세출예산에 계상 아니하여도 된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는...
성식
김성식사회복지과장
이자를 말씀하십니까?
기광
김기광의원
예, 이자를...세출을 반드시 이거 돈은 쓰여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식
김성식사회복지과장
예.
기광
김기광의원
이자발생하면 그 돈으로 가지고 노인복지기금 쓸 것 아닙니까? 이거...
성식
김성식사회복지과장
이자발생 전부를 사용하는게 아니고요. 10%는 다시 기금에 들어가고...
기광
김기광의원
예, 그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20만원이 발생되었다 10%의 2만원을 제외하고 18만원을 썼다라면 18만원에 대한 세출근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식
김성식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일단 출연할 때는 우리 세출예산에 1억을 잡아 가지고 하지만요.
기광
김기광의원
예, 지금 기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의회에서 다루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계상하여야 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성식
김성식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이 기금출연 할 때는 우리 세출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기금운용계획...연초에 또 의회승인을 받고 합니다만 거기에 넣어 가지고 우리가 또 지출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지금 우리가 3억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성식
김성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3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라도 우리 군재정형편이 좋아지면 내년에 3억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식
김성식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에...좋아지면 할 수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예, 할 수 있는데 3억이 목표달성이 되었다 그러면 3억에 대한 이자가 3%를 계산을 했을 때 얼마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성식
김성식사회복지과장
예.
기광
김기광의원
거기에 대한 10%를 제외하고 이자발생율에 대해서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90%를 우리 노인복지기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쓸 수가 있는데 세출예산을 안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됩니다. 그렇지요?
성식
김성식사회복지과장
세출...우리 예산하고는 관계가...
기광
김기광의원
예산이 아니고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식
김성식사회복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습니다. 이 기금은 예산하고는 별개로 운용되기 때문에 년초에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의회승인을 받고 승인이 되면 거기에 따라 운용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1억에 대한 예산입니까? 이거는...여기 이 조례가...
성식
김성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운용하는거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그러면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식
김성식사회복지과장
예, 문제점 없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구의원
의장.
광엽
박광엽의장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우리 노인인구가 급증하는데 노인복지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복지과장 답변대로 우리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도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식
김성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황정구의원
지금 우리 1회추경을 하는데 국비보조가 있었습니까?
성식
김성식사회복지과장
국비보조는 없었습니다.
황정구의원
전혀...
성식
김성식사회복지과장
예, 군비로...
황정구의원
국비보조가 내려올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성식
김성식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매년 연말에 도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분야 평가를 합니다. 평가할 때 그 기준에 노인복지기금설치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시행여부까지 포함이 됩니다. 점검내용에...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이 되면 그런 앞으로 인센티브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황정구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청송군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이 3억이 좀 적다...3억가지고는 이자수익금으로 그것도 10%는 또 적립을 하고 나머지 90%만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노인들 있는데 복지기금으로 운영하기는 금액이 적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성식
김성식사회복지과장
예.
황정구의원
이거를 기금을 늘리는데는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식
김성식사회복지과장
그것도 해마다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출연을 늘려 주시면 우리 기금이...
황정구의원
지금 금리가 아주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3억이라 하더라도 1년에 1,000만원도 안될거로 봐집니다. 이자수입이...그러면 거기에 10%는 또 적립을 기금에 해야 되니까 90% 같으면 8～900만원 가지고 과연 우리 군전체 노인들 있는데 복지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겠느냐 이러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 기금은 우리가 재정이 어렵더라도 가능하면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동의하십니까?
성식
김성식사회복지과장
예, 동의하고요. 참고로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황의원님 말씀하신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예산 이외에 청송출향인사들이라든가 독지가를 찾아가서 우리 노인복지기금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협조도 구할 그런 생각입니다.
황정구의원
예, 좋은 생각을 하십니다. 이 기금은 3억으로 한정을 시키지 말고 앞으로 많이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정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송군토지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