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석강득 의원 발언
석강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룡
강태룡사무직원
사무직원 강태룡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5월 4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석강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문화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도창입니다. 200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석강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용철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석강득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인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석강득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류곡분입니다. 민원봉사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석강득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주상호입니다. 먼저 석강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석강득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허환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은 저희 문화회관은 해당이 없어서 바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석강득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정수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1992년 2월 지방자치법 개정 공포에 따른 상임위원회 구성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예산서 몇 쪽이라고 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8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둘째 항에 보면 아까 제안설명에서는 공기청정기라고 했는데 청소기입니까, 청정기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청정기가 아니고 청소기입니다.
김성진위원
아까 공기청정기라고 하길래요.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77쪽에 일반운영비, 직원혁신 교육 이게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십시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일반운영비 추진계획서 유인물 1,000만원하고 직원 혁신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정부에서도 공무원에 대한 혁신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혁신정책에 발 맞춰서 혁신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천계획이라든지 유인물 이런 것을 제작코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혁신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행태라든가 모든 기능을 완전히 다 바꾸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과 행태를 바꿀려면 인식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혁신에 대한 마인드가 많이 제고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빨리 몸에 숙달을 시키려면 직원들의 정신교육이라든지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래서 업무계획을 했고 올해 상반기에 정부 혁신교육을 시작했고 하반기부터는 지방 혁신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발을 맞춰서 우리 지방공무원도 정부혁신에 발 맞춰서 주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해주고 좋은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좀 혁신의 마인드를 제고코자 합니다. 혁신교육은 변화와 혁신을 창의적으로 주도해야 하고 경쟁력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전문기관에 일일 입소를 시켜서 650명 같으면 6개 파트로 나누어서 일일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혁신을 담당하고 있는 저명한 인사를 초청해서 정신교육을 시킬 계획이며 일인당 일일 교육을 받는 것이 약 한 7만원 정도, 식비하고 교육강사 수당하고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가 수성구와 남구는 기 실시했고 나머지 구도 실시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에 때를 맞춰서 다른 구보다 늦지 않게 먼저 혁신교육을 직원들에게 실시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물론 혁신교육은 시대상황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공무원 직제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데에는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인당 7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참고를 하기 위해서 남구가 했는 데와 수성구가 했는 데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저금액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전체금액으로 봐서는 4,500만원이 많겠습니다만은 직원이 650명이 되다보니까 7만원 정도는 있어야 일일 교육이 되겠다.
박진홍위원
교육을 어디 가서 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교육장을 물색해서 일일교육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아침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육 특강을 받아야 됩니다.
박진홍위원
말하자면 연수형식이네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박진홍위원
일일 교육을 할 만큼 프로그램이 많아야 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교육 받으러 가는 교육기관에서 혁신에 타당한 교육프로그램이 8시간 짜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전문기관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전문기관입니다.
박진홍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에 행정이 이렇게 부화뇌동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정부의 정책이라면 정부에도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타 구에 했는 계획서와 우리 구의 계획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83쪽에 영유아보육수당 이것은 영유아보육기관에다 우리구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직원 여성근로자들한테 지급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유아보호법 14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예산이 열악해서 사실상 지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구와 수성구, 달성군, 달서구가 이미 편성했거나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대구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같이 보조를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육아수당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세까지는 14만9,500원, 2세까지는 12만3,500원, 3세에서 5세까지는 7만6,500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아마 근로자의 사기 앙양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은 지급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우리 공무원 수당에 가족수당 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가족수당에는 영유아수당이 포함 안되어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거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가족수당 일인당 2만원씩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다.
박진홍위원
가족수당에는 영유아도 포함이 안됩니까? 포함이 되지요, 가족수당에?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좁게 보면 그렇게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만 영유아보호법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환
유병환총무국장
자녀들 가족수당이 들어가 있잖아요. 수당에 포함이 됩니다.
박진홍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이 가족수당에 영유아 가족수당이 나가지요?
병환
유병환총무국장
영유아 자녀에 대해서는 일인당 2만원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 다음 바로 밑에 시설비 이거 구청장 재량사업비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소규모 주민 편의사업비가 구청장 재량사업 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올 상반기까지 우리가 지금 1억5,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된 내역을 쭉 보면 전체 동사무소 안내표지판, 경로당 보수비, 또 녹화사업, 평리3동 증축, 비산5동 철로변 육교 버드나무 심는 것, 도로 정비 소규모 행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올 상반기까지 3억원에서 절반 가량이 나가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7개월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지금 동별로 건의 받아놓은 사항도 많고 수리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주로 주민편의사업이기 때문에 한 1억 정도가 더 있어야 상반기와 보조를 맞춰나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포괄사업비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정말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불요불급한 주민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재량사업비가 많으면 좋겠지만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 연구가 있겠지만 주민편의를 생각하되 재정도 생각하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있지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박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실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는 데에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수당을 그러면 이번 추경에 반영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만한 재원이 더 필요하겠네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리고 85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정보화기본계획용역비를 3,000만원 편성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지방정보화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보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5년 단위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발 맞춰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계획없이 그냥 1년 단위로 추진하면 정보화사업이 졸속이 된다. 그래서 서구지역 정보화추진조례에도 명시되어 있고 또 2005년도 올해 초에 감사원 감사실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구에서 시 종합감사를 받고 있는데 지역정보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이 안이하다. 물론 그렇게 말해서는 안되는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기본 계획은 필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아무런 기본 계획없이 우리가 정보화 사업을 해 왔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계획을 못 세워서 당해연도에 할 것만 우선하고.
김창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감사?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김창기위원
시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시에도 지적되어있고, 시 합동감사에도 지적되어 있고, 그래서 대구시에서 미수립된 구가 남구와 우리는 지금 미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계획을 못 세웠다 라고 답변을 하셨을 것이고 그러면 돈을 좀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 봤습니까, 예산을?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이건 자치단체의 사업이기 때문에 구 예산입니다. 우리의 사업입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런데 금년 추경에는 예산 여유가 좀 있으니까 기본 계획을 세웠다 그런 얘깁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안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이라도 해서
김창기위원
어쨌든 지적은 받아도 재원이 없어서 못한 것인데 올해는 그런 재원이 어떻게 마련된 것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지역정보화 사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91쪽 봐주십시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5,600만원인데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사용잔액이 남았는가.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데 이것은 국비보조금 받는 비율에 따라서 시비도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 기정이 2억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돈이 내려오기는 5억600만원∼7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쓰고 남은 돈을 어차피 세입에 잡아서 반납조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했고 이게 세입부분 46쪽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시비는 5억을 받아서 절반 정도 사용을 하고 절반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거기 시비를 받으면 사업에 따라서는 구비 비율이 또 맞춰서 ....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구비비율도 맞춰 들어가야 됩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구비를 세워놓았더라도 구비는 사실상 많이 절약하지요, 시비만 쓰고.
김창기위원
시비를 받아와서 사용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는 돈도 못 썼다는 그런 결론인데.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게 어느 한 사업에만 사용되는 돈이 아니고 여러 17개 과가 전체 시비를 다 받아쓰다 보니까 이게 결산에서 나타난 사항이기 때문에
김창기위원
자투리로 남았는 것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다 모으니까 이만큼은 반납해야 된다는, 결산상에 나타나는 금액입니다.
김창기위원
반납하지 말고 쓰지 뭐 하러 반납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 동사무소를 지으라해서 단일 목으로 내려오면 다 쓰겠는데 뭐 보건사업도 있고 녹지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전부다 집행하고 남은 걸 모으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창기위원
큰 금액이 되었네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실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83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안있습니까. 3억이 기정에 되어 있는데 지금 1억을 추경에 올려놨잖습니까. 항목별로 쓰인 사항을 알 수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은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불요불급하게 언제 이런 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세심하게 어느 과목에 다 편성하지 못하고 그저 편익사업으로 이런 걸 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김성진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억5,800만원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1억5,000만원 썼다고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1억5,800입니다.
김성진위원
1억5,000 남으면 2억5,000이 남네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1억 더하면 2억4,000이 남지요.
김성진위원
앞으로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해서 혹시 계획된 것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 17개 동에서 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6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1억4,000 남았으면 필요없잖아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안 그렇습니다. 평리3동 같은 경우에는 건물보수가 자치행정과에서 말씀드렸는데 9,800만원 정도 돈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쓰일지 우리가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김성진위원
아까 예상된 게 없다고 했잖아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아니 3억이 편성된 것 중에서 1억5,800만원 상반기에 썼습니다. 1억4,000만원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7개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전자에 1억5,000만원 나온 것을 비춰봤을 때에 하반기에 많이 쓰일 곳이 있지 않겠느냐 예상해서 1억을 또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실장님, 85페이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보화 기본계획 이거 지금 감사에 지적되어서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지적을 받았다는 얘깁니다.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우리 구에 정보화 기본계획 없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없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럼 지금 계획도 없이 행정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게 5개월 동안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을 안 세웠다 뿐이지 당해연도에 계획은 다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자체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용역비 3,000만원 산출근거는 어디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우리가 용역비 원가계산서를 산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인건비, 경비, 일반의료비해서 3,000만원을 원가 계산을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이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런 부분은 벤치마킹이라는 게 있지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건 벤치마킹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저는 정보화 용역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 성질별로나 지역별로나 특성상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남구에 하던 것을 서구에 접목시켜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박진홍위원
실장님, 정보화라는 게 뭡니까? 전산정보화라든지, 행정의 그런 어떤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행정의 변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정보화시대에 맞도록 하자, 과거의 문서위주나 대면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변화하는 정보시스템에 맞추도록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에는 각 구마다 기본적인 계획은 크게 틀릴 것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벤치마킹도 가능하다. 거기서 각 시·군의 사례를 출장 가서 수집하고 연구하면 용역을 안 줘도 된다는 얘깁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우리가 주는 문제도 지역정보화산업육성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을 연계해서 사실상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할 수 없고 기술자가 해야 될 문제인데 기술자의 이름을 도용해서 우리가 벤치마킹한다는 건 곤란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지적재산권 인정해 줄려고 용역하는 것입니까? 지적재산권 소프트웨어 인정해 주기 위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하여튼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정보화교육장비 있지요? 이거 지금 다기능사무기기가 본예산에는 170만원인데 145만원이 된 이유는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컴퓨터 기기가 175만원짜리가 값이 하락되어서 145만원으로 전체 책정을 해놨습니다. 당초예산 전부 175만원이었습니다만 앞으로 소프트웨어나 이런 기기가 많이 대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값이 다운되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정보화교육장에 컴퓨터 26대를 교체해야 된다고 작년에 본예산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전액 삭감된 것 알고 계십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이유가 뭡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사실, 지금은 정보화시대입니다. 정보화시대고 우리가 기기를 써보면 기기 속도에 따라서 교육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쓰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늦어도 쓰면 됩니다. 그런데 40명에서 50명의 주민을 불러서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는데 46대 중에서 작년에 정보통신부에서 정보화교육에 따른 인센티브로 우리가 20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같이 받을 때 26대를 돈이 있었으면 같이 교체를 해서 주민들 편익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았는데 여력이 없어서 20대만 새로운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사실 2004년도 컴퓨터하고 2005년도 컴퓨터하고 속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면 20대 있는 그 컴퓨터로 몰려서 사실 교육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누구는 속도 빠른 컴퓨터에 앉고 누구는 늦은 곳에 앉아야 되느냐, 이런 우리가 불신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해서 주민이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자. 그래서 당초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만 꼭 좀 교체를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실장님, 정보화교육장에 가서 교육받아본 적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속도가 느립디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받을 때는 별로 문제점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완전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전산교육 담당자 와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와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누굽니까? 업무담당자 말고 전산교육하는 담당자 있습니까?
지금 우리구에서 하는 정보화교육의 교육내용이 뭡니까?
여기에 우리 구에서 하는 정보화교육에 속도를 요하는 교육이 있습니까?
그거 확인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바꾸어야 되느냐 거기에 따른 적정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지적했는데 담당자가 기억하십니까?
우리 구청에 지금 정보화교육장에 있는 컴퓨터 기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PC방 기종보다 더 나은 기종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한 번 물어볼게요.
PC방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게임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엄청난 메모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메모리 업을 계속 시키고 있어요. 그래야 자기들이 영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장에 있는 지금 교체하겠다고 하는 이 컴퓨터의 메모리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일반적으로 컴퓨터 인터넷을 하기에는 16램에 하드 2기가바이트 있으면 일반적인 인터넷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그런데 전문적으로 그래픽을 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용량이 업 되어야 되겠지요. 더 커야되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가서 거기에 있는 컴퓨터의 램하고 하드하고 용량을 다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초적인 교육을 받는데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이렇게 행정하지 마세요. 46대 있으면 46대 다 바꿀 수 있는 돈 있으면 바꾸고, 안되거든 일부 바꾸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일부 바꾼 것도 우리 자체 예산으로 바꾼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부에서 20대를 우리한테 기증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헌 기종을 새 기종으로 맞추자는 것이지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정보통신부에서 안 줬으면 그 기종으로 계속 교육을 시키면 주민들도 그런 불편이 없을 것인데
박진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보다 질 높은 그런 교육을 위해서 하시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수요자 욕구충족에 무게를 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번에 UPS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UPS 장치 안되어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장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담당자 누굽니까, 이거 안되어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린 이유도, 지금 전화기를 IP전화기로 교체하고 현재의 동사무소에 있는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PC, 프린트, 데스크톱 전부다 ...앞으로 여름철에는 반드시 해서 장시간 정전되었을 때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UPS 시설이 없이 방치했다는 것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건 아닙니다.)
박진홍위원
이 UPS에 대처하는 장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UPS에 대체하는 장비는 일반전화기 그게 키폰전화기가 밧데리를 쓰는데 그건 됩니다. 그건 사용하지만 UPS는 전체적인 걸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 오늘 지금 정전사태가 일어나면 전 전산망이 다운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현재 저희들 통신실에는 UPS장치가 다 되어있고 동사무소하고 저희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데 만일 동사무소 정전되었다고 하면 연결 안된 전원을 쓰는 장비는 다 죽습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구청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회관처럼 17개 동입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동에 지금까지 행정전산화하고 우리가 수도 없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해서 이렇게 많은 장비를 구입하면서 첨단장비를 해놨는데 정전되어서 행정이 마비되도록 이렇게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것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행정이 마비되도록 방치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걸 새로 하자는 이유는 앞으로 이게 올 것을 예상해서 준비하자는 얘깁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질의하는 게 UPS에 대체하는 장비가 있냐 없냐 이겁니다, 지금.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지금 동사무소에는 없고 구청에만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지금 동에 정전되면 행정전산망 다운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정전 되어버리면 그 안에 있는 것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키폰시스템 전화기는 안에 밧데리가 되어있습니다. 그것만 다 삽니다.)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박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주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도 있었는데 분위기가 보니까 너무 행정사무감사처럼 좀 딱딱한 것 같아서 긴장을 좀 풀고, 본 위원은 두 가지에 대해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뭐냐하면 85쪽에 정보화기본계획 용역이 3,000만원인데 우리 스스로 자체적으로 정보화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구태여 이걸 용역을 줘서 이 3,000만원 용역비거든요. 이제 우리 직원들도 그만한 능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계획이라든지 용역을 준다는 의식을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77쪽에 직원들 혁신교육을 시켜보겠다고 5,500만원이란 예산을 잡았는데 이 교육문제도 지난번에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인지 예산심의 때인지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때 친절교육을 650명 전 직원을 시키겠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일인당 2만원씩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은 여기 일인당 7만원씩 잡아서 4,550만원 예산을 잡겠다. 그리고 교육도 조금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는데 하루 정도 가서 교육을 받겠다 이건데 그렇게 해서 과연 교육의 효과가 있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은 늘 강조를 하지만 아낄 것은 아끼고 쓸 것은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여기 국장님이나 의회 간부되는 분들, 예를 들면 혁신교육 어디서 실시하는 것이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되면 몇 분이 가서 우리 직원들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교육이나 모든 문제는 자체 스스로 하자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 돈이 4,500만원 우리 말고 직원들 다 주더라도 그렇게 의식을 바꿔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건 참고로 실장님께서 해 보시고, 82쪽에 부구청장 8월 달에 미국 연수를 가면 새로 오는 부구청장의 급료를 우리가 부담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말하자면 5개월 동안 공석이 된다. 그러면 구청장하고 시장하고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1억1,0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현 구청장 급료를 부담하고 또 새로 오려고 예상하는 부구청장 돈을 또 약 한 3,000만원 정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부구청장 공석이라도 꼭 부구청장 우리가 그렇게 하면 시에서 예를 들면 새로 오는 부구청장 부분에 대한 예산은 받아야 안되겠나 이런 건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아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차피 교육은 부구청장님 8월부터 가시는 것으로 시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가시는 것에 대해서 교육비나 체재비라든지 봉급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오시는 분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어차피 오시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거론할 것은 못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에도 우리 부구청장님이 가는 교육여비나 체재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별도로 보조금으로 보조해 주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교육 가는 현 부구청장에 대한 예산은 내려온다는 것이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해 주는 걸 전제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수용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1억1,000만원 들어가 있는 게 시보조금 내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내려오기 때문에...
김홍수위원
그렇지는 않겠지만 만약의 경우, 이번에 시에서는 한 6월 초에 추경이 있을 걸로 알고 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시에서는 추경이 한 10월경에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걸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10월쯤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소급해서 내려준다는 것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보조금은 임시로 가는 그때부터 봉급에 대한 것은 내려주고 들어가는 체재비하고 교육훈련 여비는 안 주면 저희들이 부구청장님 못 보내겠다 해서 그 대신 거기에 대한 보조금은 주겠다 이렇게 시장님하고 되었는데 우리 구청의 구청장님께서는 봉급하고 체재비가 한 2억 들면 한 10억 정도 시장님한테 요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신다고는 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교육가는 것과 동시에 예산을 내려주겠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이후라도 내려겠다고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새로 오는 사람은 문제가 없겠네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문제는 없지만 자치단체에 예산을 편성해 놔야 돼요. 돈이 내려올 동안에 돈을 드려야 되니까, 또 교육도 보내주셔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내려주겠다 하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고 가는데 있어서 예산의 중복은 안된다는 말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주실려고해서, 구청장님은 2억 들면 한 10억 정도 요구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길위원
방금 김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1억1,000만원이라고 했는 것은 시에서 우리 구로 보조를 해주고 또 새로 오는 부구청장님은 예산을 잡아야 안됩니까? 또 우리 부구청장님이 미국을 1년이면 1년, 8개월이면 8개월 안 갑니까. 가면 부구청장님의 또 봉급, 그것은 그러면 이어서 또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부구청장님 월급은 기획감사실에서 잡혀있고 교육비나 체재비는 자치행정과에 교육비가 잡혀져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라는 걸 잡아놨습니다. 교육 갔다고 해서 월급 안 주고는 안되니까 그 부분도 다 잡아놨습니다.
김정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에서 1억1,000만원을 준다고 해서 큰 이익은 없네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청장님은 전체가 한 2억 든다고 보고 그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정길위원
알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박진홍위원
예산서안 98쪽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를 상징하는 마크제작하고 구 상징 캐릭터를 제작하는데 용역비가 7,000만원이 상정되어 있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박진홍위원
실장님, 2003년 5월에 93회 임시회 때 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 상징마크하고 캐릭터 제작할 예산이 있냐고 물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박진홍위원
그때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그때 답변할 때 추경 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 예산 관계는 현재 저희들 올린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렇게 답변한 것이 아니라 구 상징마크를 제작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자긍심을 일깨우고 미래로 도약하는 자치서구의 위상을 높이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 상징마크를 제작하자라고 그렇게 구정질문하고 제안을 했을 때 답변이 구 마크를 바꾸면 주민들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박진홍위원
이번에는 바꾸면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지금 구 상징마크는 대구시의 타 구에 보니까 우리 8개 시·군·구 중에서 한 6개 정도 상징마크는 됐고 캐릭터는 불과 두 군데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크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이런 건 점점 생활의 질이 향상되고 우리 주민들의 여러 가지 흐름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돈은 들어가지만 조금 당겨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진홍위원
용역은 의뢰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아직까지 용역 의뢰는 안했습니다. 다만 소요 예산 때문에 관련 업체에 저희들 자료는 받아봤습니다.
박진홍위원
자료 받았는 거 좀 제출해 주십시오. 검토 할 수 있도록.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박진홍위원
99페이지 시설비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이건 용도가 뭡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그야말로 다목적입니다. 이건 우리가 우천 시를 대비한 게 다목적 실내체육관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층에 체력단련장, 사무실, 탈의실, 샤워장, 관리실, 휴게실 이런 다목적실이고, 2, 3층은 체육관, 본부석, 관람석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대구시내 시설물을 비교하면 우리 시민운동장에 실내체육관 조그만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규모는 그것보다 작습니다.
박진홍위원
물론 1층에 그런 다른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고 2층이 실내체육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체육관을 건립했을 때 사용 용도가 과연 우리 구의 구세에 비해서 이런 실내체육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실내체육관은 저희들이 평상시 생각보다 조금 앞당겨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우리 주거개념도 웰빙시대로 접어들어서 주거단지에도 전부 체육관, 헬스장이라든지 체육관계에 대한 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를 많이 하고 또 우리 생활주변이나 시대흐름을 보면 건강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체육관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현재까지 애로사항을 보면 우리 생활체육에서 탁구나 베드민턴이나 실내에 하는 운동종목을 하려면 현재까지는 학교 강당을 이용하는데 강당 얻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용료를 주면서도 사정을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몇 몇 개 종목을 할 때마다 매년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해소 차원도 있겠지만 생활 체육이 날로 확산되고 우리 건강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시대적으로 적절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체육관리공단에서 절반 정도의 어떤 보조라든지 이게 안되면 안되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못 드리겠고 다만 분류하고 심사하는 과정인데 정말 이게 꼭 되어서 다소 우리 구비 부담을 조금 하더라도 꼭 설치하는 게 우리 구민의 여러 가지 생활 체육을 볼 때에는 절실한 시설물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박진홍위원
이걸 짓는데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계획했는 것은 한 60억을 봅니다. 총 사업비를 한 60억을 본다면 체육관리공단 기금을 한 30억 정도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나머지 30억원이 사실상 시나 구나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60억원을 들이면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66억∼67억 들었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박진홍위원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 아닙니까. 지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자체에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도 수익사업으로, 말하자면 건물 유지관리가 가능한데 이 체육관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수익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따로 또 우리 예산에서 들어가야 되겠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체육관 건립해서 수익사업을 해서 유지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물론 수련관하고 비교하면 체육관 관리가 예산이 작게 들지 않겠나 추측이 됩니다만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경비를 조달하여 해결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진홍위원
60억원 들여서 지어놓으면 유지관리하는데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뽑아보진 않았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영하는 것하고 위탁해주는 방법도 있는데 직영을 한다고 하면 돈이 아무래도 좀 들어가고 위탁을 한다면 불과 몇 억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진홍위원
위탁한다는 것은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런 전제 하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물론 시설 안에 시설 내용에 따라서 다만 운영할 수 있는 것이 극소수적으로 제한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설 내용에 따라서 아무리 수익적인 사업을 할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이 아무리 수익을 하고 싶어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큰수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박진홍위원
그러면 위탁을 한다는 것은 관리를 위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지·보수 자체를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우리 청소년수련관 같이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유지관리위탁운영, 유지관리와 운영관계를 전부
박진홍위원
민간에 위탁한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위탁이냐 직접 관리냐
박진홍위원
이 부분은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60억원을 들여서 체육관을 지어놓았는데 과도한 예산이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로 투입된다면 이것은 원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공공시설적 성격을 갖고 규모가 커서 국제대회를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국내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실내체육관이 된다면 충분히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마련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의 활용도 높지만 단지 우천 시 여름에 비 오는 날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행사하고 소수 사람들, 베드민턴 치는 사람들하고 탁구 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구비든 국비든 체육관리공단의 기금이든 간에 돈을 60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검토가 되어야지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고 또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연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기본적인 생각은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시설 분야에는 아무리 전문인에게 위탁을 해도 경영의 유지관리비 전부 다를 부담하기에는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나 다소 지원이 되더라도 지금 현 시점으로 보면 이것이 꼭 필요한 시설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시설은 사실 선정이 안되어서 그렇지 선정이 된다고 하면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정도의 복안을 갖고 있다면 어디에 건립하겠다는 어느 정도 계획이 서있는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서구에는 사실 설치할 위치가 실질적으로 개인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이현공원, 저쪽에 테니스장 있는 곳 그 일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소유가 시 소유이고 형질문제 때문에 건립되는 계획도 땅이 사실 확정적으로 어디 할 수 있다는 게 대충 안이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는 공지도 없고 개인 사유지를 구입하려면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현공원 부지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현공원 부지를 하면 돈도 작게 들고 좋긴한데 추진과정에서 사실 용적률이 잘 안 맞아서 다소 도시계획변경을 일부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위치는 이현공원 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부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확정사항을 가지고 건립설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시 부지는 시에 신청할 때 시 부지 지목을 넣었고 시공원 관리부서하고 구두상으로 상당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신청을 한 실정입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확정사항은 아직 없다는 말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확정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 심사를 하는데 저게 결정이 되어야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시하고 착수가 됩니다. 그 얘기는 구두상으로는 하지만 서면상으로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하기가 시기적으로 이른 그런 입장입니다.
박진홍위원
시하고 협상카드로 지금 추경에 상정한 것은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협상카드는 아닌데 사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관리공단에. 신청을 해서 지금 심의를 하는 과정인데 이게 결정되어야 시하고도 구체적으로 이 근거를 가지고 하나 하나 추진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박진홍위원
물론 지금 시점이 추경예산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차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결정이 되어서 내려온다면 사실 공백없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설계용역비를 지금 여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결정되고 늦게 해도 되지만 다만 그 공기를 당기고 조금 추진을 조속히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박진홍위원
공기를 줄이고 신속한 절차를 위해서 한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과연 우리 구의 서대구공단 안에 접근성이 아주 불편한 부지에 우리 구민의 혈세는 아닙니다만 과연 60억원을 투자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검토되고 나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박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박진홍위원 질의에 부연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 상징마크와 캐릭터하고 3,500만원씩 해서 7,000만원 예산을 했는데 아까 실장님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거짓말 했느냐하면 92회 임시회 때 박진홍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어요. 요약하면 박진홍위원 질문은 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구의 상징마크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냐, 구청장한테 물었거든요. 그랬는데 아까 실장님 답변은 추경에서 상징마크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 추경이라는 말 한마디도 없었고 여기 구청장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새로운 구 상징마크를 제작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향후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2년 전이거든요. 그랬는데 2년이 지난 그 동안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검토를 해봤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김홍수위원
검토한 근거라든지 서면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금년에 혁신과제로서 이걸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금년에 연구를 했어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김홍수위원
그리고 3,500만원 3,500만원 금액이 비슷한데 그 금액의 산출근거 그걸 연구할 때 같이 되어 있겠지요, 대략 3,500만원 근거되는 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3,500만원 배경은 구 상징마크 용역비를 보면 구별로 6개 구가 많이 들은 데는 5,000만원 든 데도 있고 3,000만원 든 데도 있고 작게 든 데는 2,000만원 든 데도 있고 몇 가지 유형이 각 구별로 비교 분석해보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500만원 정도 예산을 하면 적정하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이것도 아까 기획감사실 이야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인데 상징마크를 용역을 줄려고 하는 것이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김홍수위원
용역을 줄려면 용역처는 지금 정해놨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산이 아직 안되어 있어서 정해지진 않았고 참고자료로 각 구의 추진내용이나 용역처를 지금 점검하고 업무에 참고를 합니다.
김홍수위원
용역을 안주고 우리 구청에서 마크 모집을 하면 예산이 절약이 되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시 8개 구·군 중에서 4개 군은 지금 이미 상징마크와 캐릭터를 제작했지요? 몇 군데 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6군데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남은 데가 두 군데네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구 상징마크는 6군데가 되었고
김홍수위원
우리 서구하고 어디가 남았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남구 남았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구 상징마크와 캐릭터를 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까? 왜냐하면 전에 구청장 답변은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서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혼란을 안주고 마크를 제작해도 되겠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금년에 저희들 혁신과제로서 캐릭터와 구 상징마크를 한 번 논했습니다.
김홍수위원
알겠습니다. 혁신과제로 넣을 것도 없고 2년 전에 박위원이 질문도 했는데 그때 당시부터 했으면 결과가 안 나왔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줄이고 세입예산에 들어가서 45쪽 이현테니스장 사용료 130만원 감소를 시켰는데 지금까지 보면 연간 320만원인가 330만원인가 작년에 수입이 되었는데 120만원이나 감소가 되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할 때 실장님께서는 동호인 수가 줄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동호인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인원수는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줄은 배경설명을 드리면 이현테니스장은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운영이 되었는데 앞으로 더 줄어들 전망이, 지금 두류테니스장하고 저 시설물이 U대회를 대비해서 수선했습니다, 대폭적으로. 그런데 결과적으로 회원들이 테니스장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테니스장까지 영향이 있었습니다. 조금 증가된 현상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게 정상적으로 수선해서 운영을 하게 되므로 해서 현재 상황을 보면 사용자가 줄어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세입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잡아서 나중에 설상가상 더 잡히는 것은 관계없는데 많이 잡아놨다가 목표치에 못된다면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안있겠나 싶어서 줄여놨습니다.
김홍수위원
이현테니스장 수선을 했다고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유니버시아 테니스장하고 두류테니스장하고 U대회 때문에 전부 정비를 해서 거기 쓰는 사람들이 사실 사용을 못하고 이쪽까지도 회원들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물이 정상적으로 돌아감으로 해서 우리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는 입장입니다.
김홍수위원
실장님, 이현테니스장 최근에 언제 나가봤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는데 4월말 경에 제가 한 번 나갔습니다.
김홍수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몇 명이 지금 이용을 하는지 이걸 정확히 알아야, 130만원이라는 돈은 큰 돈인데 1/3이 줄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테니스장의 변화라든지 이런 다른 건 없는 상태인데 작년 말 현재 회원이 몇 명이 이용을 했는데 지금 현재 감소인원이 몇 명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야 되지 지금 실장님 답변은 그냥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감소했는 게 몇 명이라는 것이 나와야 130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파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것을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크게 변화된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예산심의가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위원들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답변이 정확하게 되어줘야 예산심의에 차질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 올라오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되어야 되지 지금 실장님 답변에 계장이 나와서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테니스장 이것도 정확히 몇 명이 그런지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입예산에 51페이지 중간하고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605만원, 그 다음 54페이지에도 1번에 보면 605만원 이게 중복이 되어 있는데 605만원이 늘어난 것은 시 보조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국비 50%이고 시비가 50%입니다.
김홍수위원
우리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김홍수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이 들어가서 97쪽에 중간에 기타 보상금 210만원, 독서퀴즈왕을 시상하는데 한 달에 한 사람 1등하는 사람한테 30만원 해서 주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독서퀴즈 대회를 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독서증진을 위해서 독서왕 개최 계획을 지금 우리가 단독으로 하려니까 부담이 많고 도서관하고 우리하고 또 이벤트하는 지역 케이블방송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한다면 최소의 경비로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퀴즈왕 시상금 주는 방법으로 하고 나머지는 도서관에서 또 기타 경비는 지역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그래서 1등에 대한 퀴즈왕 시상금을 한 사람쯤은 지급하도록 그렇게 계상해 봤습니다.
김홍수위원
서부도서관장하고 실장님하고 미팅을 해봤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저는 직접적으로 미팅을 못하고 얼마 전에 우리 구에 와서 구청장님하고 한 번 이런 문제를 나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홍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독서함양을 위해서 독서퀴즈왕 어원이 퀴즈왕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요일에 하는 골든벨과 유사한 독서골든벨 이런 명칭으로 하려고 했는 것 아니냐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너무 그렇게 닮아버리니까 그런 것 같고 퀴즈왕 대항으로 하는 방법은 유사합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30만원은 한 달에 한 번하는데 한 사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1등 한 사람만
김홍수위원
2등, 3등도 낼 것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있지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김홍수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김홍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홍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9쪽 감삼테니스장 개·보수비 7,000만원 이거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시설물관리에 의해서 우리가 받았으니까 사실 그게 노후되어서 전기시설이나 밑에 지면이나 전부 대수선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박진홍위원
견적 뽑았습니까? 견적 뽑아서 이거 올린 것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수선한 업체에 나름대로 견적 뺀걸 참고해서 나온 것입니다.
박진홍위원
7,000만원 들여서 개·보수해서 지금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재의안 있지요? 그 결론에 따라서 이걸 위탁 할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박진홍위원
해서 우리 앞에 이현테니스장도 세입이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본 위원의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본전 뽑겠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여기에는 6명인데 면 수가 많아서 사실상 본전 뺀다는 것이 몇 년만에 본전 빼느냐인데 충분하게 투자를 해도 투자비는 7, 8년만에는 뽑지 싶습니다.
박진홍위원
7, 8년 지나면 또 보수해야 되잖아요. 실장님,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이현테니스장에 무료개방하자고 제안한 적 있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박진홍위원
1년에 유지보수하는 비용을 뽑아보세요. 거기가 저의 지역구 아닙니까. 저도 가봅니다, 거기. 저녁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보는데, 좀 그 분들이 물론 테니스장을 유지·관리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너무 요새화 비슷하게 해놓고 자기들만의 공간인양 그렇게 특권 비슷하게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한 번 알아보세요. 차라리 모르면 개방하세요, 우리 주민들한테. 그래서 유지·보수는 우리 구청에서 하면 안됩니까. 무료로 구민들 테니스 치고 싶은 사람은 와서 테니스 치고 문 열어놓고, 돈 1년에 200만원 밖에 못 받는데 유지·보수만 우리 구청에서 하면 되는데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박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4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과장님 오전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05쪽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에 가로기 교체 1,800개 있는데 가로기는 어떤 가로기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우리 가로기 큰대로변에 민방위기 꽂고 태극기 꽂고 하는 것, 그 가로기에 우리
김창기위원
2개씩 이렇게 해놓은 것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지금은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가로기를 개체하는 게 아니고 그게 부서진 것도 있고 그걸 교체해야 되는 게 있어서요.
김창기위원
깃대 꽂는 거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전주에 설치해 놓은 것 말이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가로기가 노후되어서
김창기위원
깃대가 아니고?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꽂이 말고 태극기하고 우리 구기하고 민방위기하고
김창기위원
꽂아놓는 그게 아니고 민방위기하고 국기하고 태극기의 깃대를 말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지금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 다음에 109쪽에 중리동에서 하던 예절대학 운영을 구청에서 이관해서 한다고 아까 설명하셨지요? 그런데 중리동에서 왜 안합니까? 중리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아닙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러면 구청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중리동에서 지금 보통 한 30명씩 되는데 작년부터 했는데 지금 배우러 오는 사람도 한 동네에 치우쳐 있고 또 중리동에서 예절대학운영을 하는데 효과는 있는데 거리상 너무 멀고 하니까 구청에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자기들 예산관계도 자치센터 운영하는 데도 그렇고, 또 강사료라든지 홍보물이든지 교재비하고 기타 수료증하고 이렇게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드는데 인원도 소인원이고, 거기는 한 30명, 40명 밖에 안되는데 여기 구에서는 한 200명, 그때 자원봉사
김창기위원
그러면 예산까지 올라왔으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겠네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하려고 예산부터 해놨습니다. 가을 하반기에 하려고.
김창기위원
그러면 예절교육 대상자는 초·중·고등학생들도 있고 일반 우리 구민들도 있고 이런데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 200명 정도 밖에 수용이 안되거든요, 3층 회의실에서 하는데. 한 200명 정도 하려고 하는데 관혼상제에 대해서 주로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합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으려면 하루, 이틀 받아서는 안될 것이고.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총 20주 정도, 8월 달부터 시작하면 한 12월에 하는데 매주 화요일날
김창기위원
지금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고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대충 우리가 소요 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강사료가 20만원씩 해서 20주 정도 3시간씩하면 400만원 정도 되고 홍보물하고 교재비하고 수료증하고 명찰하고 기타 드는 것이 한 총 850만원 정도 드는데 강사료는 기본 1시간 당 10만원 되어있는데 초과하는 시간당 5만원씩 주게 되어 있어서 한 3시간 하는데 20만원 정도하고 그 다음에 가정의례라든지 행동예절, 인사예절, 언어예절, 혼례, 주로 제례 등 관혼상제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예산이 편성되고 계획을 하니까 착실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10쪽에 동사무소 안내표지판 설치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허가기준 미달된 5개 동이라고 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허가기준이라고 하면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규격이 있습니다. 가로가 몇 ㎝, 세로가 몇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그때 바꾸어 달아서 동에 누차 지시도 하고 했는데 동에서 자기들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면 되는데
김창기위원
하라고 했을 때는 규격 없이 지시를 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규격을 내려줬는데 옛날에 해놓고 아직 그대로 사용하는 게 있는데 5개 동만 지금 아직 안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산6동, 비산7동, 평리3동, 평리5동, 평리6동 5개 동은 아직 정상적인 규격대로 동사무소 안내표지판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김창기위원
규격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리고 동 예산 봐주십시오. 323쪽 비산6동 되겠는데 동청사 안전진단비 770만원 편성되어 있고 그 밑에 청사 증축공사 9,600만원이네요? 그런데 비산6동은 신축건물 아닙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신축건물입니다.
김창기위원
증축은 왜 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증축은 지금 대회의실이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김창기위원
지금 3층 건물 아닙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3층 회의실이 없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래서 증축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받아본다 그런 얘깁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회의실이 없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헬스클럽도 하고 여러 가지 공간활용을 많이 하는데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2층에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지금 기존시설에서 회의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됩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거기가 당초에 지은 지가 한 3, 4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센터가 헬스도 하고 여러 프로그램이 자꾸 나오니까 회의실도 없는데 체력단련실을 하는데 일부를 회의실로 조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실을 올리고 그 다음에 2층 전체 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김창기위원
지하실도 없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지하실은 농악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공간이 부족해서 일단은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회의실이 없어서 한 층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김창기위원
그리고 356쪽 봐주십시오, 동 예산. 거기는 평리5동이 되겠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자치센터 컴퓨터교실 교육용 다기능사무기기 이렇게 해서 21대 교체한다는 것이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원래 지금 컴퓨터 교실 운영은 평리5동하고 원대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평리5동이 시범동을 지정해서 운영한지 6년쯤 지났기 때문에 어차피 자치센터에서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려고 하면 기기를 바꾸어줘야 될 그런
김창기위원
그러면 평리5동에는 지금 프로그램이 무엇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초반하고 홈페이지반이 있다고 하던데. 아까 동장님한테 확인해 봤거든요. 2개 반으로 편성해서 수강생을 받고 있는데, 회원이 몇 명 안되더라니까요. 홈페이지반은 17명이고 기초반은 12명인가 이렇게 되요. 그러면 총 합쳐봐도 39명 40명 미만이거든요. 그리고 원대동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에 예산 올려놨는데 사실 컴퓨터 교실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초창기에는 잘 되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회원이 그저 32명 40명 미만이라서 이건 과감하게 어느 정도 사람들이 거의 다 받았고 또 다른 루트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폐쇄를 하고 그리고 노인네들을 위한 온열치료기 이리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과연 평리5동에도 회원수가 적으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교체라든지 이걸 검토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교실 활성화 이렇게 해서 21대 이걸 예산에 올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래놓고 몇 년 안 가서 회원수가 부족해서 이것도 검토를, 어떤 지적을 받거나 할 경우에는 예산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예산을 승인해 주더라도 앞으로 전망을 보고 지금까지 교육받으러 온 수강생들을 확인을 잘 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야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전에 우리가 원대동 잘 될 때 평리5동은 안되더라니까요. 회원수가 4명인가 5명인가 이랬습니다. 그걸 한 번 확인해서 검토해 보세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러면 5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자치위원회에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겠다고, 동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사실상 개발을 자꾸 해야 되는데 컴퓨터관계는 구청에도 하고 도서관에도 하고 여러 군데 합니다만 그래도 동에서는 컴퓨터교실을 내실있게 해보겠다고 그래서 예산을 올려왔습니다.
김창기위원
본 위원 생각은 과연 그게 내실있게 되겠느냐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세출예산서 106쪽에 시설비 봐주십시오. 시설비에 청사화상경비시스템 설치 이게 꼭 필요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이건 사실 도난방지도 되고 숙직하면서 사실상 문은 개방 안 할 수는 없고 화장실 간다고 해서 잠시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모로 시설이 조금 경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5명이 하는데 전반 2명 후반 2명씩 하는데 화상시스템을 설치해놓으므로 해서 화장실 가는 사람이 옳게 하느냐 아니면 사무실의 도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성진위원
도난이나 분실된 때가 있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사의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게 숙직하는 직원 2명이 청사 전부 경비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현재 타 구청에서도 새롭게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화상경비시스템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사 내에는 올해 추경에 해놨습니다만 청사 외부 가상 주차하는 데에도 사실 좀 설치해서 내년 당초 예산에는 청사 외곽도 예산 편성해 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지금 청사 내에 사설 세이콤장치 안되어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세이콤 되어 있습니다. 세이콤 있어도 혹시 그런 면에서 출동하더라도 화상시스템을 해놓으면 증거가 더 확실하게 나타나고 범인검거도 용이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올려놨습니다.
김성진위원
세이콤 사설경비 장치가 되어 있는데 폐쇄해도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러면 그건 자동적으로 해제하면 되겠지요. 시스템 화상정비 해놓으면
김성진위원
폐쇄한다는 것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해놔도 안되겠습니까.
박진홍위원
화상이라는 게 CCTV 아닙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 복도에 양쪽에서 다 볼 수 있고 본체는 당직실에 설치를 하고 당직실에서 전부 감시하는 것입니다. 감시카메라택입니다.
김성진위원
세이콤이 되어 있으면 크게 필요성이 없다고 보면 되겠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했지만 화장실에 간다고 해서 가는데 화장실 볼일보고 또 사무실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다목적용으로
김성진위원
세이콤 장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세이콤 금은방에 다 해도 도난 당하고있는 실정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세이콤 철거를 해야지요. 답변이 좀.... 그러면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13쪽에 보면 냉·난방기 철거 및 이전설치 있지요? 이전 설치 할 게 몇 대나 됩니까? 24대라고 했는데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철거는 24대하고 이전설치는 5대입니다. 5대는 어디로 이전 설치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 5대가 구청장, 부구청장, 기획감사실, 지적과, 문서실에 이것은 슬립형인데 이걸 이동을 합니다. 이전 설치하는데, 구청장실 것은 청장님 접견실이 그 뒤에 있습니다. 접견실에 냉·난방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접견실로 이전을 하고 부구청장실에 있는 것은 여성휴게실로 이전을 해줍니다. 세무과에는 슬립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 건물이고 해서 용량이 모자라 그것은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을 세무과로 이전해주고 지적과에 있는 냉·난방기는 취업상담실에 없습니다. 그 곳으로 이전을 해주고 문서실에 있는 것은 통계작업장으로 이전하는 등 이 5대는 이전 설치공사를 하고 그 외에 24대는 노후되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폐기처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이 24대에 대해서 내구연한 확인이 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확인이 됩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세무과는 이번에 저걸로 안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지금 세무과는 슬립형 지금 새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김성진위원
정보화교육장은?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정보화교육장은 새로 설치합니다.
김성진위원
세무과와 같이 안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세무과는 안합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교육장만 합니까, 2대?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천정형으로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천정형으로 합니다.
김성진위원
동 소관에 평리1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니까 사무용 책상, 의자, 컴퓨터용 책상 해서 사무집기를 전부 100% 바꾸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무엇 때문에 바꾸는 것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신축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한창 신축 중인데 옛날에 쓰던 집기는 건물 새로 짓고 하기 때문에 새로 바꾸어야 안 좋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직원들 의자 이런 게 못 쓸 정도로 안 좋습니까? 건물을 새로 짓기 때문에 무조건 다 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무조건이 아니고 오래 되었습니다. 직원들 사용하고 있는 집기가 오래됐고 건물도 새로 신축하기 때문에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어제 평리1동 집기 상태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사무용책상이 그렇게 노화되지는 않았던 것 같던데요. 상태가 괜찮던데요. 꼭 이걸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해서 집기를 100% 다 바꾼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사무용집기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청사도 새로 신축했으니까 좀 바꾸어주는 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달성군도 청사 이전할 때 모든 집기를 다 바꾸었다는 우리 예산계장님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기분으로 집기도 오래되고 직원들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진위원
항상 우리 의회에서 하는 얘기가, 다른 구 다른 구하는데 다른 구의 좋은 걸 본을 따야 되는데.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다른 구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산계장님께서 자꾸....
김성진위원
자꾸 달서구를 핑계 대고 수성구를 핑계 대는데, 달서구는 우리보다 자립도도 높고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달성군에요. 군청사 이번에 이전 안했습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른 데 쓰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 후생복리 차원에서 집기도 좀 새롭게 하면 좋은 기분으로 일을 더 열심히 하리라고 믿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과장님, 110쪽 상단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고 요즘 잘 육성되어 갑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지금 회원도 한 동에 30명 이상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길위원
추경에 510만원 올라왔는데 과장님께서 문고 이번에 각 동마다 청와대 간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사실상 저는 정식적으로 서면상 간다는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못 받고 문고 자체 나종기 회장께서 국회도서관을 방문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청와대 방문은 원칙으로는 나종기 회장께서 사비로 해서 국회도서관을 방문하고 방문 후에 시간이 있으면 청와대를 방문한다고 구두로 우리 담당계장한테 들은바 있습니다만 정식적으로 서면상에 올라왔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와 결부해서 지금 사업비를 올린 것은 아닙니다. 동 새마을문고 육성지원은 전년도에도 30만원씩 각 동에 510만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저희들 문고 당초 예산에 4,0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의회에서 절감 차원에서 2,000만원 밖에 안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동 새마을문고에 대한 육성지원금이 30만원씩 주던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못해주셨기 때문에 추경에 전년도와 똑같이 30만원씩 17개 동에 대해서 51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국회도서관 가고 청와대 간다는 것은 계획서상에는 저희들한테 요구사항도 없었고 문고 자체에서 나종기 회장이 회원들을 모시고 국회도서관을 방문한 후에 시간이 있으면 청와대 방문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정길위원
문고회장님 사비로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 예산은 안 들어가겠네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구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정길위원
나종기 이 분이 가족들하고 사는 곳은 달서구에 살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파악 못해봤습니다.
김정길위원
평리3동에는 주소만 올려놓고 사는 것 알고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 자체는 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김정길위원
왜 제가 이번에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동네에도 문고말고도 옛날부터 있던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새마을이라든가 자연보호,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 10개 단체 가까이 되는데 얼마 전에 나종기 회장님 구 회장 맡고 얼마 안되어서 각 동네마다 5,000원짜리 100장, 200장 팔아서 행사를 안했습니까, 알고 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정길위원
그런 말씀이 있는 데다가 문고가 청와대 간다고 하니까 구 예산으로 가는가 싶어서 다른 단체에서 말썽이 많아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김정길위원
그리고 나종기 회장 이 분이 각 동네 문고회장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마디로 말해서 너무 속된 말로 건방진 사람 같아요. 자기가 한 지도 얼마 안되어서 회의에 오면 자기가 제일 잘난척하고 동회장들을 너무 무시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장님께서 다음에 회의할 적에 그런 것을 참작해서 말씀 잘 드려주십시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김위원님 말씀대로 문고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주의도 주고 잘 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정길위원
내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각 동별로 이번에 보면 현수막 절단기 예산이 다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어떤 것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불법현수막 동에 이면도로 안해놨습니까. 이렇게 끊는 칼인지 톱인지 구청에 있는데 불법으로 동에 해놓은 거 그거 하나씩 있어야지 절단하는데 아니면 전신주까지 올라가서 끊어야 되는, 가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끈을 누르면 끊어집니다.
김창기위원
가로수 전지할 때 그런 것 비슷하겠네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러면 회수했는 현수막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현수막은 저희들 구청에 가져와서 청소하는데 마대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해서 오면 도시관리과에서 지금 마대 제작을 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요즘 이면도로에 불법현수막 걸어놓은 거 과태료 같은 거 안 매깁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과태료는 도시관리과에서 하는데 아마 그것은 과태로 안 매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이 붙여놓은 거라서 철거만 하는 것으로...
김창기위원
그리고 용역비, 동 안전진단비 원대동에는 500만원이 예산 올라왔고 비산6동에는 77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거 안전진단비를 물어보니까 중구난방입니다. 1,000만원이라는 것도 있고 700만원이라는 것도 있고 300만원 등, 그러니까 비산6동은 원대동하고 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감안하고 계십시오. 예산이 좀 절감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아시고,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워낙 우리 동에 할 게 없어서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295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현수막절단기 1대, 또 프린트기 예비군동대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1, 2년 전부터 예비군중대 프린트기 하나 넣는다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아직까지 안 넣은 모양이네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일괄 동에 현수막 절단기하고 예비군동대 프린트기는 이번에 거의 다 요구했는 동은 다 해드립니다.
김정길위원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동에는 지금 현재 손재현 회장님께서 하는 예절교육도 안하고 서예도 향장어른이 몸이 아파서 지금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너무 다른 동에 비해서 우리 내당2·3동에는 하는 게 없다고 해서 다른 걸 해볼까 수의도 하고 했는데 동장님이 동에 주민이 원하는 걸 한 가지라도 올려야 되는데 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과장님이 동장님한테 전화해서 뭐 좀 하라고 해주십시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치센터 기타 여러 가지 좀 잘 하도록 동 행정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길위원
동장님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보니까 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동 행정에 철저한 지도·감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 행정의 지도·감독이 우리 자치행정과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우리가 오전에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저는 오늘 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혹시 UPS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UPS라고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 전력을 보충하고 있다가 정전이 되면 전력을 보충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게 UPS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 동의 동사무소에 안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동에 정전이 되면 동 행정 전산이 마비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동 행정 지도·감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담당하고 총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했다는 건 그것은 앞으로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과장님.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진홍위원
110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위탁금 말입니다. 동 새마을문고 육성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 민간위탁금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이지 민간위탁금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하실 때 문고에 청와대 관광 이 부분에 있어서 원래는 국회도서관을 갔다가 청와대를 가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정말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청와대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청와대 문 앞에 가서 우리 관람 왔다고 하면 됩니까? 과장님 청와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 타고 가서 청와대 정문 앞에 가서 우리 청와대 관람 왔다고 하면 관람시켜 줍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보고 받기는 청와대를 먼저 가는 게 아니고 국회도서관을 갔다가 청와대 간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정식 서면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박진홍위원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청와대가 뭡니까? 대통령이 집무하는 곳 아닙니까. 거기 가려면 신원조회 다 해야 갑니다. 개인별로 신원조회 해야 되지 아니면 못 갑니다. 그런데 시간 나면 간다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거든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요, 동 새마을문고는 민간위탁금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성격상 보면은.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도 추경에 해주셨는데 문고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은 청와대 가는 것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박진홍위원
저는 청와대 가는 걸 이것과 연관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에 대해서 지적을 한 부분이고, 지금 이걸 보면 동 새마을문고 각 동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민간위탁금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격상.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러면 과목을 바꾸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과목을 바꾸세요. 과목을 바꿔서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토탈 4억이란 게 예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한 번만 더 해주시면 내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수의계약이 몇 %에 계약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지금 정확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박진홍위원
우리 구에서 각종 계약이나 용역, 물품구매 이런 것들은 수의계약이 많은 것은 94%, 93.5%, 90% 이 정도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많은데 동은 거의 예산금액의 100%입니다. 과장님 확인해 보세요. 물론 동에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행정적으로 잘 모르고 그런 업무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인터넷에 수의계약 공고하고 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거기 공고 보면 동에서 발주한 것 전부 100%예요, 수의계약이. 수의계약 100%라는 것은 상거래를 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건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절대로 이해 안되는 부분입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는 소액이니까, 저희들 물품 500만원, 공사는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하고 있는데 조금 더 밑에 하향 조정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금액이 400만원, 300만원 이런 게 아니고 600만원, 700만원 이런 부분인데 제가 아까 간곡히 부탁 안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 부분은 주민들이 다 압니다. 공개하면 다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부터 작은 부분에서 행정이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러면 100%라는 건 짜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공개경쟁이라든지 내지는 계약을 위해서 사전정보가 부족했다든지 이런 쪽으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박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수위원
과장님 117페이지 하단에 그림 구입한다는 거 어떤 그림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그림 생각해 놓은 것은 안 쪽에 좀 컴컴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도 많이 복잡하고 해서 거기 기구 같은 거 정리하고 그림이 지금 한 점도 없습니다. 없고 옛날부터 오래된 것 백두산 사진이 한 점 붙어있습니다. 그게 통일의 상징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환경도 안 좋고 노화되었고 건물도 노화되고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내부가. 그래서 그림을 좀 걸어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정서함양도 되고 분위기도 조성하고 저희들 근무하는 데도 좋고 주민들이 우리 민원실 자꾸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볼까 싶어서, 그림이라도 붙이면 아름다워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일 점해서 100만원 올려놨습니다. 만일 이게 공간이 다른 데도 있으면 거기도 붙이고 제가 생각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홍수위원
생각해 놓은 그걸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그림을 생각하는지요?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유화 큰 것, 직사각형으로 되어있는 것, 공간에 맞게끔 해서 하려고 합니다. 유화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홍수위원
100만원 짜리 그림 봐놓은 건 있어요?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대충 봐놓은 건 있는데 제가 한 번 나가보니까
김홍수위원
봐놓은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병환
유병환총무국장
동양화인지 서양화인지 그걸 얘기해 보세요.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서양화입니다. 유화. 제가 유화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병환
유병환총무국장
풍경이냐, 또 정물이냐 이런 걸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그림이 다양하게 있던데 풍경화도 있고 정물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 우리 민원실에 걸맞게끔 보기 좋은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걸맞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는 그건데, 어떤 그림입니까? 백두산 사진은 떼낼 것 아닙니까?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둬야지요.
김홍수위원
어떤 그림이 우리 주민들한테 정감을 줄 것인지 봐놓은 그림 얘기를 한 번 해보십시오.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주민들은 느낌에 따라서 다 틀리거든요. 틀린 그걸 제가 이야기는 못하고,
김홍수위원
봐놨다는 걸 얘기해보라니까요.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제가 봐놓은 것은 큰 정물화인데 꽃이 꽂혀있는 화병인데 큰 게 있고 그 다음 보통 밖에서 봤는 유화 그려놨는 거 직사각형, 그렇게 여러 가지를 봐놨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합의를 봐서 한 번 가보고 우리 환경에 맞겠다 싶은 그런 걸 걸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길위원
이왕 하는 김에 서너 점하시지 왜 한 점만 해놨습니까?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한 점 해놔도 돈이 좀 남으면 조그마한 것 해서 환경에 맞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 같은데 그림도 이건 본 위원 개인 생각인데 장애인들이 그린 그림 같은 거, 그런 사람들의 그림도 좋은 그림이 있으면 해서 거기에 맞는 걸 돈이 1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돈이 더 필요하면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시고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잘 생각해서 아름답게 꾸미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홍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과장님, 우리 구의 친절행정을 위해서 노심초사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민원봉사과가 바뀌고 있다는 것 잘 보고 있습니다. 11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친절교육 강사가 몇 명이지요?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우리 강사가 2명인데 노트북이 한 대 밖에 없습니다.
박진홍위원
2명인데 이걸 할 때 전 민원봉사과장님께서 교육용으로 여기에 일일이 차트를 갖고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노트북을 가지고, 빔프로젝트를 가지고 교육에 활용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보니까 사람이 두 명인데 한 개로 하려니 번거롭다는 것 아닙니까?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연습도 해야 되고 강사마다 나름대로 어떤 그게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분리해서 좀 발전시키고 싶어서 했는 겁니다. 좀 해주십시오.
박진홍위원
이건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 취지에. 왜냐하면 우리가 업무용 컴퓨터 같으면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겠지요, 당연히. 자기의 고유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건 말 그대로 친절교육을 위해서 빔프로젝트 사용을 하기 위해서 노트북이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이 그걸로 연습을 하고 소유를 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크게 생각하면 서구공무원들을 위하는 것이고 또 교육용이니까 그렇게 봐주십시오.
박진홍위원
제 얘기는 취지에 안 맞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불편하다고 컴퓨터는 하나고 사람이 두 명인데 그러면 빔프로젝트를 하나 더 사세요. 그래야 한 사람에 하나씩 들고 다닐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아끼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거 내 돈 아니라고 좀 불편하다고 우리 하나 더 해야 되겠다는 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기는한데 그걸 연구도 해야 되고 세상이 자꾸 변하고 있는데 강의를 그 수준에 맞게 하려면 노트북이 있어서 연구도 해야 되고 자료도 수집해야 되고 하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강사분들 두 분이 친절강사라 해서 따로 업무를 보는 건 아니지요? 같이 민원봉사과에서 업무보면서 강의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업무도 보고 우리....
박진홍위원
업무용 컴퓨터 있잖아요.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에 교육도 시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냥 그게 예산 낭비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조금 불편한 게 있다는 건 알지만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좋은 말씀인데 발전을 시키려면 있어야 되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석강득위원장
박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117쪽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민원실 환경정비용 그림 구입 이랬는데 환경을 개선한다는 뜻에서 구입하는 건 좋은데 지금 보건소가 신축되면 각 실·과가 이동이 안있겠습니까. 이동이 있으면 이 그림이 벽에 걸어놓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예.
김성진위원
있으면 만약에 보건소가 제2청사를 지어서 나가게 되면 민원실 구조라든지 이런 게 변화가 상당히 생길 것으로 알거든요.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민원실은 변화는 생기는데 민원실 1층 거기에서 하지 우리 민원실은 통째로 보건소 신축했는 데는 안 가는 걸로
김성진위원
신축했는 데는 안 가는데 변화는 생길 것 아닙니까, 규모라든지 크기라든지.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예.
김성진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04년도 본예산에 보면 조명시설이라고 해서 올라왔었어요, 예산이. 보건소를 짓게되면 민원실 변화가 있을 건데 그림은 벽에 걸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폭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런데 구조가 바뀌면 그림이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닙니까?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소품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적당한 데 봐서 걸면 되거든요.
김성진위원
그러면 변화가 오면 적당하게 그 그림을 걸어 놓겠다는 겁니까?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좀 유동성이 있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118쪽에 민원 기재대 이것도 지금 우리 민원실 현재에 봤을 때는 시도는 해야 되지요?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그게 노후되어서 흔들리고 있거든요. 당장 민원인들이 오면 기재대 이걸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성진위원
만약에 보건소를 새로 짓게 되면은 기재대가 그 구조에 안 맞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구조에 안 맞지는 않지요.
김성진위원
변화가 생기는데 그게 어떻게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기재대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됩니다.
김성진위원
아니, 그것보다 더한 직원분들 조명시설이 어두우면 시력도 많이 나빠지고 이런 시설 자체도 보류를 시켜놓는 상태인데 단순하게 보이기 위한 행정을 위해서 그림 한 점, 기재대 한 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기재대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고
김성진위원
민원인들 편의를 위한 것인데 앞으로 보건소를 신축하게 되면 기재대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내년쯤 되면 시공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기재대가 지금 현재 있는 것과 비슷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전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진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신중을 기해서 만약에 나중에 이것이 안되어서 또다시 기재대가 구조에 안 맞는다든지 그림 폭이 안 맞는다든지 해서 폐기 처분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십시오.
곡분
유곡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수위원
과장님, 지난번 평소에 이야기했던 것인데 근래에 내가 세무과에 안 가봐서 이 기회에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인용 응접세트 그게 새로 구입해 놨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것은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걸 연초에 구입하려고 설계를 하다가 갑자기 개별주택 업무가 연말에 법이 개정되어서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장소가 너무 협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부득이 개별주택조사팀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급하게 지금 빈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 안쪽으로 옛날에 수도사업소 있을 때 조그만한 당직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안에 방이 하나 있는데 상반기 중에는 어떤 식으로 하든지 새로 설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공간이 얼마 안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민원들이 계속 지금까지는 내방을 하셔서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왜 그러냐하면 지난번에도 세무과에서는 세무상담 민원을 가장 모범적으로 한다고 선전도 많이 했고 실제 좋은 호응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벌써 1년이 다 안되어갑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처음 우리가 했는 것은 작년 1월 1일 해서 1년이 지나갔고 그 다음에 좀 정착화 시킨다고 장소를 조금 세련되게 가꾸려고 하다보니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갑자기 개별공시지가 그게 어느 정도 6월말 되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그 장소를 조정해서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탁자 이렇게 해서 너무 경직된 것 같고 그래도 친절하게 직원들이 안내를 하니까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은 얻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에 가서 피의자 심문하는 것 같으니까 조그만 원탁으로 하면 더 친근감이 가거든요. 국장님 계시는데 이것은 큰 돈도 안들이고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석강득위원장
김홍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과장님, 예산과 관계없이 이번에 개별주택조사 다 끝났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4월 말까지는 의견을 제출했고 5월 말까지는 정식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김창기위원
나는 조사 후에 우리 구민들의 반응, 이의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가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집계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5월 1일부터 별도로 따로입니다. 그래서 5월 1일이 공휴일이었었고 이번 주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지금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해서 서류를 제출한 분이 오늘까지 약 120명 정도입니다.
김창기위원
전에 간담회 때 말씀하시기를, 개별주택이 전에는 원가 계산방법에서 시가 계산방법으로 바뀜으로해서 우리 재산세 수입이 약 한 33억원이 감소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 그걸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건 이의신청 받으면 담당 우리 직원들이 그 현장에 출장을 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해당 감정평가사 3명이 건설부에 지정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우리가 조사한 것을 주면 자기들이 또 재차 확인합니다.
김창기위원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느냐 하면, 1번지, 2번지의 똑 같은 구조의 건물이 있는데 1번지에 살고 계시는 주민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이의신청을 했고 2번지에 살고 계시는 주민은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이의신청을 안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의신청했는 1번지에 사는 주민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평가금액이 예를 들어서 5,000에서 4,000으로 내렸는데 2번지에 살고 계시는 주민은 그대로 5,000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것은 감정평가사들의 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지요. 일단 이의신청한다고 해서 가격이 다운되거나 변화를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 취지상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감정평가사들이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정평가사를 일단 믿고 그걸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소지는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수위원
관장님, 문화회관 주위에 음악이 흐르고 있지요? 그 음악이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그것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계속해서 틀어줍니다. 평일날.
김홍수위원
평일이든 공휴일이든?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공휴일은 안 틉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평일만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김홍수위원
언제부터 나와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그게 그저께 준공검사를 했으니까 그저께부터 시작되었지요.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한다면 공휴일에도 계속 틀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나오지요, 음악이? 어디서 어디까지?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우리 문화회관 정문에서 보자면 우측으로 얼마 전에 공사해서 완공된 공원지역 끝나는 지역입니다. 공원지역 끝까지는 아니고 끝나는 지역이고 좌측편으로는 청소년회관, 그리고 야외테마운동장 있지요? 거기서 오솔길 따라서 위로 계속 가면 체육공원 있는 데 거기까지 계속 틀어줍니다.
김홍수위원
구민운동장 산에도 음악이 나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김홍수위원
거기서 해서 문회회관 앞 큰 도로 있는 곳 청소년수련관 있는 데 거기까지 나온다는 것입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김홍수위원
그런데 음악이 아침 9시까지 하는데 새벽에도 전에는 나오더라구요. 음악이 나오니까 산책길에 좋기는 좋습니다.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새벽에도 활성화해서 우리가 틀어줄 계획이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음악을 그러면 어떤 곡을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주로 팝송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완전히 디스켓을 준비 못했는데 더 발전되면 자연의 음악소리 그냥 흘러나오도록, 새소리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홍수위원
그런데 그걸 요번에 공사 했는 데가 3블록 했는데 거기도 나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거기는 안나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문화회관 그 앞으로 해서 구민운동장 산에까지 그렇게만 나온다는 것입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김홍수위원
지금도 나오겠네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나옵니다.
김홍수위원
그런데 소리가 너무 약합니다.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음향조절한다고 하니까 또 심하게 틀면 그 인근주민들 어떤 사람들은 또 이의 전화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공사하는데 얼마 들었지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그게 1,950만원쯤 들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 예산은 우리 풀예산에서 들어갔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청장 재량사업비로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3억 예산 중에서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김홍수위원
그러면 음악시설은 더 안해도 됩니까? 다 했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아직 검토를 해보고 새로운 3블록 그 곳이 그저께 청장님이 거기도 하면 안 좋겠나 그런 말씀이 있어서 기술진들한테 검토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3블록하고 2블록, 1블록이 있잖아요. 1블록 거기 인근이니까 거기까지 쭉 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계속해서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 재원이, 예산계장 있으니까, 이게 이번에 분권교부세 내려오는데 여기 26억4,800만원 중에 보니까 문화관광비로 한 2,419만5,000원이 있네요.
담당
예산담당
권병동 문화관광비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 금년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문화원에 관련되는 사업비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사업 그런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함이 안됩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다른 데 사용할 수 없다?
담당
예산담당
권병동 예.
김홍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홍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고 세출예산안 중 85페이지 정보화기본계획 용역비에 3,000만원 전액, 98페이지 구 상징마크 제작 3,500만원 전액, 구 상징캐릭터 개발 3,500만원 전액, 323페이지 동 청사 안전진단비 770만원 중 270만원 감액 등 1억27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