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주양해 의원 발언
이원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5월 4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등의 업무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그리고 5월 13일에는 2005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승인의건 등 4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등의 업무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8분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등의 업무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등의 업무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등의 업무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있으나 일부 업종에 신고가 집중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문 및 별표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고의로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를 근절하고 공무원 적발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주민신고에 의한 적발은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들에게 포상금 지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인당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전국기준 월 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조정 하였으며 또한 신고포상금은 현금이외에 상품권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토록 하였으며 위반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대폭 하향 조정하여 전문 신고꾼의 무리한 적발로 인한 민원을 줄이고 제도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먼저 본문 제8조 1항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를 삭제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당겨 올렸습니다. 또한 제9조 제2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쇼핑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로 용어를 단일화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 제1항 중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이외 상품권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또 제15조 제1항 제3호 중 월 평균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월 평균 50만원을 초과한 경우로 하향조정 하였으며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였으며 별표 1 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등의 업무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우리가 1회용 봉투단속을 작년부터 실시를 하였는데 작년에 서구 관내에 상점마다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슈퍼마켓 몇 군데를 둘러보니까 작년에 단속을 맞아서 벌금을 몇 십만원 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도 시행령이 환경부장관이 12월 28일 날짜로 연말에 시행을 하라고 지침서가 내려왔는데 사실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을 시행을 안 했습니다. 3월달에 단속이 되고 나서 단속 당한 사람이 신고를 해서 제가 알아본 결과에 아직 처리를 안하고 12월 달에 내려왔는데 3개월 동안에 처리를 안하고 그대로 방치를 하고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단속을 하니까 부랴부랴 우리가 처리를 했지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박재술위원
이런 것은 환경부에서 내려오면 즉시즉시 처리를 해주셔야만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고 과태료를 물더라도 적당하게 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조례 법령을 새로 바꿔서 했는데 잘 했습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특별히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단속도 단속이지만 어제도 나가보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와서 단속을 하는데는 불가피하게 당했다. 지금은 전자계산기에다 입력을 시켜가지고 봉투값을 미리 계산해서 받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지시가 내려오면 즉시 처리를 해서 관내에 시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철저하게 잘 해주세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1인당 포상금 지급한도액이 100만원에서 50만원 하향조정이 됐는데 실제 우리 구청에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현재까지 말씀을 드리면 5월 현재까지 신고가 39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부과를 33건했고요. 부과금액이 125만원을 했고 포상금 지급을 73만원을 했습니다. 전문꾼들이 4명이 신고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금액이 지금 현재로서는 전부 2만5,000원 15만원 경감을 해서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많이 하향조정이 됩니다.
류기태위원
최고 많이 받아간 사람이 74만원까지 받아갔다는 말씀입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4명인데 이승재씨 12만원, 변재수씨 4만원, 오대한씨 10만원, 임영일씨 7만원 최고 많이 받아간 사람은 12만원 받아갔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등의 업무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존경하는 이원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2005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2005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 승인의 건에 계상된 재산은 비산7동 어린이 놀이터로 사용할 예정부지로써 비산7동 1254-8번지외 1필지로 면적은 691㎡에 토지매입비 7억원과 기타 시설비 2억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꿈과 모험심을 부여하기 위하여 현대적 감각을 갖춘 놀이터를 조성하여 지역의 복합 생활체육공간으로서 활용하고 아울러 주민휴식을 위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상정된 2005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방금 전문위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서 승인을 먼저 득해야 함은 아시죠?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주양해위원
그런데 이번 일이 바뀌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산관련 문제도 있고 구 조정위원회를 계획 수립을 2005년 5월 10일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 후 구 조정위원회 의결을 5월 11일자로 의결되어서 그렇습니다.
주양해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다루다 보면은 지금 이것처럼 이미 지나갔던 조례안건들이 왕왕 있었거든요. 지적과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닌데 그때 당시에만 미안하다, 잘못됐다 하시고는 다음에 또 되풀이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 부득이한 내용으로 올라와서 상세한 내용은 사업부서에서 도시관리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양해위원
좋습니다. 이런 것은 실수했으면 한번으로 끝나야 합니다. 되풀이된다는 것은 집행부의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측에서 사업결정 시기가 늦어서 부득불 관리계획 승인을 늦게하게 되었습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주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며칠전에 간담회 할때 이 자료가 올라왔는데 300평을 조성을 해서 변경승인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하지도 안하고.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간담회시에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지금 예산액 올린 것 보다 확대를 해서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자료를 올려놓은 것은 임의대로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시면 다음에 다시 관리계획 승인문제는 변경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을 승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이대로 승인하고 우리가......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다음에 증액이 되면 간담회시에 13억을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13억 그대로 승인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관리계획 변경승인 요청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원길위원장
박재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이런 일들이 이야기가 자주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이한 생각으로 있다보니 이러한 일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 건도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조례안(박진홍의원외8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진홍의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 위원님들께 제가 대표발의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우리 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법 제43조에서 새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발의하였으며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조례로 정해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적용범위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립된 사용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하도록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원대상 범위는 대상의 범위안에서 공동주택 단지내에 아래사항을 지원하는데 첫째 주도로 및 그 부속시설이나 상하수도 시설 보안등시설, 녹지시설 건축물 유지관리사업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 그 다음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물등 총 8가지 사항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지원신청은 관리주최가 하되 입주민 대표회의 의결서를 포함해서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등의 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준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결정후에 천재지변등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서 보조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없는 경우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거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전국 21개 시·군·구에서 이미 제정하여 시행을 하고 있는 조례로서 노후 공동주택이 많고 열악한 시설인 우리 서구에는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조례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님들의 검토와 심사 후 좋은 결론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위원장
박진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의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박진홍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내용에서 적용범위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건립된 사용검사일 후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하도록 해놨는데 우리 서구 관내에 주택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설립을 할려고 하면 서구에 엄청난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8가지 내용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공동주택에는 전부 관리비를 내고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단지내에서 그 분들의 관리비를 받아서 관리비를 저축해서 수리하고 보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각자가 만들어야지 구청에서 전부 지원을 해준다면 구청에서 힘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박의원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박진홍의원
박재술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대표발의 하게된 원인은 지난 107회 임시회때 구정질문을 통하여 이런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우리 구의 조례제정을 촉구하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재정적인 부담이라든지 이런점들 때문에 시기상조다 또 정책적으로 검토단계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재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동주택 즉 다시말해서 개인소유의 재산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를 우리 구에서 책정해야 한다라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 조례의 취지는 그 재산의 소유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공공적 성격을 띈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한해서 전액을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그것도 우리 구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일부를 지원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도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일반 단독주택에 지원되는 행정적인 지원이 공동주택에는 그것이 사적재산이라는 이유로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에 우리 구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인 입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지금도 제가 주장하는 것은 예산의 문제, 정책의 문제 이런 것을 떠나서 이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집행부에서 세부시행규칙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구에서는 조례를 제정을 안해도 사회복지과나 각 부서에서 판단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개인적 재산이기 때문에 각자가 관리비를 내서 공공주택은 관리비를 내서 관리비를 모아서 그 분들이 시설변경이라든지 자체내에서 만들어야지 법을 제정해놓으면 20세대 이상이라고 했는데 서구에 보면 20세대 공동주택을 보면 65개소나 되는데 구청에서 판단한 것이 65개소이지만 실제로 나가서 보면 65개소가 넘습니다. 이것은 제정을 하면 우리 구가 엄청난 재정부담을 떠안아야 됩니다. 우리 공동주택 아니라도 우리 구에서 재정부담을 많이 떠안고 시설을 해야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조례안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의 말씀을 듣고싶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국장님 답변되겠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원래 취지는 노후된 공동주택의 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이런 목적이 있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권을 부여하면서 이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차원에서는 대단히 좋은 안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 서구의 재정자립도가 31.8%로써 여건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수성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역시 의회에서 이것이 발의가 되어가지고 아주 심도있게 검토가 됐었는데 재정이 거기까지 허용이 안되니까 향후에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그때 하는 것으로 해서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제 생각도 우리 서구의 재정자립도로 봐서는 상당히 열악한 여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건이 나아지면 그때 지원하는 것이 비젼있는 행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구 관내에서 공동주택 20세대이상 뿐만 아니고 그 이하라도 우리 구청에서는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하수도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약간은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법 제정을 안해도 우리 구에서 도시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고 하니까 이것은 박위원께서 조금 보류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박진홍의원
제가 107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집행부라든지 우리 구의 그런 사정은 잘 알고있습니다. 박재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공동주택 사적 재산에 대한 지원을 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적재산이지만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에 지원되는 행정지원의 일부라도 지원돼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취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공동주택이 많아 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도 마땅히 이러한 검토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발의를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여건상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본의원도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연구검토를 한 후에 다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동료의원이신 박진홍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안이 상정되기까지 여러 가지 자료수집도 하신다고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국장님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서구의 제반 여건이 너무 어렵고 예산관계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얼마전 사회도시 동료위원들께서 같이 만나서 간담회를 한적이 있습니다. 박진홍의원께서 이렇게 조례안이 발의하기까지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한번 더 하면서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직까지 수정할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지난번에 사회도시위원들이 모였을 때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박진홍의원께서 수고는 하셨지만 이해는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류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구의 재정상태등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간단 명료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지적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직제 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공무원만 계시고 도시국과 보건소 소관 공무원 여러분은 연락할 때까지 해당 부서에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몇 페이지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140페이지 재해 보상금 긴급구호비 1,000만원 재해는 재난 관리비에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재해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저희과에서 재해구호금은 주민들이 화재를 당했다든지 기타 질병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재난을 당해 가지고 생계가 극히 어려운 사람에 한해서 20만원에서 식구가 한사람인 사람은 20만원 식구가 2명 이상인 곳은 30만원 그렇게 지급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주 어려운 사람, 긴급한 재난을 당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한테 지급하는 그런 구호금의 일종입니다.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세워났었는데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박재술위원
이때까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재해나 화재라든지 긴급사고에 보상을 해드렸는데 이제는 재해를 우리 재난관리과를 새로 신설했으니까 거기에다 같이 합수해 가지고 이양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거기서는 재난에 대한 화재 진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주민에 대한 구호는 사회복지과에서 구호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호금이지 재해에 대한 불난 것 진압한다든지 예방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어려울 때 저희들이 도와주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호금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관리를 해야하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술위원
전반기 1,000만원 했는데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아직 다는 안 나갔습니다. 연말까지 하면은 부족하리라 예상됩니다.
박재술위원
151페이지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2,910만원인데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하는데 치료약값도 아니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2,900만원이나 듭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직접하는 사업은 아니고 대구 경북 모자보건센타에 성폭력 상담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돈은 전액국비로써 성폭력 여성 권익증진 사업 중에 성폭력 재발 방지사업인 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성폭력을 당했는 사람들을 앞으로 관리하는데 상담 사후관리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그런 돈입니다.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성상담소운영에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대구시에서 서구 여성 성폭력 상담소가 연말감사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상도 했는 그런 단체입니다.
박재술위원
성폭력을 당했는 분들을 사후관리 하는 것입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사후관리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해서 그렇지 상담하고 처방하고 앞으로 그런 것을 하는 혹시 애들 임신하고 그런것도 다 여기서 취급을 합니다.
박재술위원
152페이지 아동복지 시설운영비 2억289만5,000원 이것은 증액이 됐네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당초예산하고 똑같은데요 시비가 2억2,895만원 줄고 대체로 인권교부세가 2억289만5,000원이 증액되어서 바꾼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대체를 한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대체를 했네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시비를 분권 교부세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동복지시설 신애보육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박재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144쪽에 상단부에 경로우대 이발업소 보상 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발요금이 인상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부터 5년 전부터 경로우대 이발소에 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금 경로우대 하는 업소들이 대부분 너무 안맞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경로우대 업소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이발하러 갔을 때 일반인은 보통 이발소 가면 조발하는데 6,000∼7,000원씩 받습니다. 노인들이 갔을 때는 4,000원만 받습니다 한달에 30명이 온다하면 6만원, 35명이 오면은 7∼8만원을 업주가 작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고 노인들이 돈을 너무 작게 주니까 거기 이발소에서도 물론 경로 사상이 있지마는 수지타산이 손해를 보니깐 조금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보전을 해줘야 되겠나 해서 7월 1일부터 7만원으로 인상해 줌으로 해서 노인들한테 대우도 잘해주고 이용하는 노인도 떳떳하리라 생각이 되어서 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동네 이발소가 보편적으로 잘 안되는 편이거든요. 안되는 편인데 이용 협회에서 과장님께 인상을 시켜달라는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이용하는 이발소에서도 경로우대 업소에서도 저희한테 왔고 이용협회에서도 말씀을 들었고 직원이 조사를 해본 결과에 물론 적게 하는 이발소도 있습니다. 이발소도 있는데 노인들이 한달에 40명 오는데도 있고 20명 오는데도 있고 평균적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않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65세 이상 경로 이발을 할 때 예를 들어 A라는 이발소에서 1개월에 몇 명을 했다는 티켓을 확인을 하는 방법은 없잖아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티켓은 없습니다.
봉원희의원
저희동네도 평균 5,000원, 6,000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사우나는 3만원 4만원 받지만 저도 5,000원, 6,000원짜리 이발을 합니다. 안되는 이발소에도 4,000원짜리라도 오면 황송한 것 아닙니까? 이발소가 영업이 안되는데 요즘 동네 미장원도 자꾸 많이 늘어나고 젊은층에서 이용소 가서 머리 안깍고 미장원으로 많이 가는 추세인데 4,000원짜리라도 오면 고맙다 그래야지 손해 본다 그러면 안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용사협회에서 인상요구에 대해서 압력을 넣은 요금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는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의을 합니다. 일부러 무료 이용 사업도 해주는데 4,000원 주는 것도 고맙다고 해야지 이용사협회에서 단체권을 행사해 가지고 인상을 시켜달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단체로부터 압력을 받았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봉원희의원
148쪽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경로당 시설 보수관계 또는 헬스기구 구입관계 지금 저희동네를 예를 들어서 참 미안합니다만 내당1동 같은 경우에는 공설 경로당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설 경로당이 한 개 밖에 없는 경로당이 몇 개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설 경로당도 있지만 사설경로당도 아파트 자체에 자금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골고루 혜택을 어차피 난방료는 다 일률적으로 79개 경로당을 동일하게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면적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의원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좋은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꼭 공설 경로당만 할 것이 아니라 사설경로당도 어려운 심사기준을 둬서 골고루 좀 혜택이 가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 보수비는 저희들이 공설 경로당에는 보수혜택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아파트 경로당이라든지 사설경로당에는 큰 뼈대를 수리하는 그런 것은 저희가 어렵고 사소한 보일러나 도배나 또 싱크대나 이런 것도 작년부터는 다 고쳐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지적하신 경로당 헬스기구 구입문제는 저희들 관내에 경로당이 79개 있습니다. 작년에 경로당을 재건축할 때 5개는 이미 헬스기구를 이미 다 넣어 줬습니다. 시립에 있는 한 개 들어갔고 올해도 평리 5동에 하나 새로 건축하는 한 개는 벌써 제외 됐습니다. 그래서 7개는 별도로 예산을 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나머지 46개 들어가는 것이 총 59개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설 아파트라든지 개인건물에 대한 경로당인데 26개가 남았습니다. 이번에 다 올리려고 계상을 했습니다만 한번에 하는 것 보다는 예산사정상 내년에는 꼭 올리도록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만 해주시면 다음해에 빠진 경로당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설 보다는 사설을 우선 해줘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공설부터 해놓고 다음에는 빠졌는 경로당에도 꼭 올리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예산서 148페이지에 시설비 경로당 보수비가 기정에 1,500만원인데 경정에 4,000만원 2,000만원 증액 요구를 했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 경로당 79개를 고치는 다 그런 예산인데 1,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저희들이 이때까지 봄에 해보니깐 많이 부서진 것은 한 경로당에 400만원 이상도 올라옵니다. 저희들 경로당을 관리하면서 그런 경로당을 안 고쳐줄수도 없고 고치기는 다 고쳤는데 지금 1,500만원이 한 50만원이 남고 다 떨어졌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꼭 2,500만원 해주시면 연말까지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2,500만원을 증액요구해 놨습니다. 꼭 좀 해주시고 이것가지고 안될 때에는 청장님 재량사업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목이 틀리기 때문에 위원님들 가능하시면 요구대로 꼭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지금 경로당 등록 업소가 79개죠?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주양해위원
그 중에 공설은 몇 개고 사설은 몇 개입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공설은 53개입니다. 사설은 26개, 총79개입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1,500만원 기증에 요구를 했다가 2,500만원 증액요구를 하는 것은 수리할 곳이 개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리금액이 높아 졌다는 것입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개수가 많아진 것은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본예산에 1,500만원만 계상되고 추경에 또 올리게 됐는데 4,000만원 해도 사실은 빠듯합니다. 경로당 보수를 원하면 노인들이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다 해줍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본예산 4,000만원 했는데 삭감되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이해가 더 쉬울걸 빙글빙글 도시니깐 문제가 또 새로워지잖아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사실 4,000만원은 돼야 합니다.
주양해위원
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에 2번에 김용환부의장도 계십니다만 평리5동에 경로당을 새로 신축을 해서 비품구입비가 냉장고 외에 5종해서 330만원이 필요한데 왜 어떤 겁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첫째로는 싱크대, 선풍기, 헬스기구, TV, 냉장고 가스렌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작년에 다섯 개 경로당 지었을 때 딱 330만원어치 해 줬습니다.
주양해위원
지금까지 작년에 신설했는 신규 경로당에는 TV하고는 지금 항목을 구매를 해주셨는데 기존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에 TV 한 대 사준 기록 나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주양해위원
아직까지 요구를 안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타경로당에는 제가 다 가봐도 냉장고가 다 있습니다 혹시 부서졌는 것은 아직까지......
주양해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냉장고외 다섯가지를 나열하신 다섯개 항목 중에서 대표적으로 TV, 냉장고 헬스기구는 지금 신설되어 들어가니까 그렇다치고 주로 TV입니다.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 시청하다가 고장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고장나고 못쓰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장도 오래했습니다. 오래 했는데 이때까지는 경로당에 TV를 저희들이 구입을 잘 안해줬습니다. 처음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로당에 가보면 TV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외람되게도 주민독지가 분들께서 희사를 해가지고 이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주민들한테 그런 피해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라도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부서진 것도 고쳐주고 하면 좋겠습니다.
주양해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거기 있는데 지금까지는 TV가 고장나서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에 각 동에 대표적으로 유지들이나 단체의 힘을 빌려서 구매를 해 왔거든요. 동장으로 계실 때도 그렇게 했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주양해위원
지금 경로당을 새로 지으면서부터 어느 때부터 장비까지도 다 구매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기득권자들은 지금까지 피해를 보고 왔단 말입니다. 오늘도 고장나 못쓰게 될 경로당이 또 생길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반적인 재원도 차제에 마련해 줘야되고 홍보도 각 동장님 통해서 이런 경우에 신청하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형평에 맞는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리고 3번에 경로당 헬스 기구 구입에도 50만원해서 46개소에다 7개소를 보태면 53개소 하면 결국 공설은 다 해결이 되네요. 사설인 경우에 등록은 되어있는데 26개 사설경로당은 언제쯤이나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연초에 본예산에 얹을 예정입니다.
주양해위원
그것 또한 간부회의 때 동장님들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 드린다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우리는 언제 해 주겠나 이런 걱정하기 이전에 미리 홍보도 해주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물론 TV는 수선을 해서 사주지는 못했는데 안에 싱크대라든지 하는 것은 새로 고쳐줬습니다. TV는 새로 하면 전부다 새로 사달라 할까 싶어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얼마라도 동에 신청을 받아서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해서 앞으로 경로당에 그런 집기가 부서졌을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143쪽 하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독거노인 요구르트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547만5,000원을 100명을 더 추가한 요구다 그렇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양해위원
이런 경우에는 본 예산때 200명이 추경때 100명 더 추가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과장님께서는 향후에 우리 서구 구민들은 유별스럽게도 노인 인구 비례수가 타구·군에 비교해서 증가하고 있죠?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주양해위원
그런것을 감안하면 이런것은 별로 어렵지도 않을 것 같는데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 당초에 본예산 300명이나 400명 혹은 500명해도 큰 무리가 없었을듯 했는데 이것 돈도 얼마 안되는것 가지고 200명했다가 100명 요구하고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과장님으로서는 어차피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앞서 내용하고 일맥상통하고 있지만 노인복지 이런 부분에는 어차피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생각을 깊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200명 잡았는데 100명추가해서 300명 했습니다. 5월 현재 220명인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간주해서 잡았습니다. 그런 점 깊이 생각을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4쪽 상단부에 경로우대 이발업소보상 지금현재 각 동별로 노인정 42개소를 지원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직접 노인분들 상대로 해서 이발업소에 가서 혜택을 주도록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꺼립니다. 그런 반면에 또 42개소보다 늘려서 할 수는 없는가 싶어서 노인분을 업소에서 꺼리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달에 5만원 주는것 2만원 더 인상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148쪽에 그 중간에 경로당 보수비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할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을 사전에 경로당마다 파악을 해서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평리5동 도기경로당에도 가보면 싱크대가 다 낡았어요. 사실 우리 이규식과장님이 동장으로 재임하실 때도 이런 것은 어떻게 하겠나하고 구청 재정을 생각해서 많이 하셨는데 복지과장으로 재임하고 계시니깐 각 시설마다 한번 점검을 하셔서 예산편성할 때 노령화시대에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노인정에 가야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우리 동네에 경로당을 새로 신축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려 주시고요. 주양해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공감을 하고있습니다. 사실 냉장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래층 위층 여성 노인분들 하고 남성 노인분들 하고 전부 따로 따로 있으니깐 노인정에 한 대씩 들어가는게 아니잖아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냉장고는 한군데 들어가고 TV라든지 선풍기는 전부 별도로 합니다.
김용환위원
그러면 새로 신축하는 노인정에 그 나름대로 사무실도 하나 별도로 만들고 집기는 안 넣어줍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기 때문에 사무책상이나 그런 것은 아직 안 넣어줬습니다.
김용환위원
그런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140페이지 중간부분에 재해보상금 긴급구호비 1,000만원 증액해서 계상을 했는데 2004년도에도 역시 1,000만원 예산집행 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면은 집행하기는 해야하는데 올해라고 특별히 화재, 가옥의 붕괴등 기타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가 올해라고 갑자기 많이 일어나지는 않은것 같는데 특별하게 지금 긴급 구호비를 100％ 증액해서 집행해야되는 다른 어떤 요인이 보이거든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다른 요인은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예산을 1,000만원 했는데 우리 예산 1,000만원 하고 시에서 1,500만원 시의 돈을 사용했습니다. 시에서도 이번에 될 수 있는대로 구비로 해라 이런 지시도 받았고 해서 줄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못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야 안되겠나 싶어서 부득이 1,000만원을 더 넣었습니다. 타구에는 이 돈이 없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 구에는 구예산에 없으면 시에서도 해서 지급을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0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저희 구비가 1,000만원 시비가 1,500만원 가까이 2,500만원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앞으로 긴급구호대상자가 늘어나리라 생각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저는 부족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지금도 시에서 작년에 그만큼 받았다는 것이 시 예산이에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시예산입니다. 시에는 시예산이 1억 정도 책정되어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외에 로또복지기금이나 적십자에서 긴급구호비 지원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긴급구호로 하는것이 아니고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생계구호라든지 생계구호는 롯데기금으로 양복지관을 통해서 하고 있고 의료비는 우리 구청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차상위 계층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라든지 불하고 교통사고라든지 큰 질병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비는 1회에 200만원 한도, 생계구호는 1회에 6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리는 돈입니다.
장태수위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긴급구호비에 대해서 올해 집행해 보고 2,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집행 정도를 보고 익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규모를 이렇게 가지고 가실 예정입니까?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내년에도 2,000만원 가져가야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점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하니깐 이런것은 비단 화재나 질병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계가 급히 어려울 때는 화재뿐아니고 질병, 이혼, 소년소녀가장 전부 줄수가 있으니깐 필요하리라 예상됩니다.
장태수위원
143페이지 중간부분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지금 기금 조성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있지요 ?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
전출금으로 5,000만원예산인데 연간 기금조성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총 목표를 6억으로 하고 올해 당초에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는 1억을 예상했습니다. 지금 구비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일단 5,000만원하고 잉여금1,300만원하고 6,300만원을 올해 우리가 처음으로 할려고 합니다. 달성군에는 기 되어있고 아마 타구에는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에도 5,000만원∼1억원씩 해서 목표가 한6억원 되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태수위원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 서 1억원 기금조성 목표로 올해 결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담보계획이 이번에 추경에 5,000만원하고 그 외에 5,000만원 확보를 위한 다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이때까지 자활후견기관에서 자활사업으로 이득금이 1,300만원 되어있고 올해도 연말까지 하면은 적어도 500만원 이상 수입이 되면은 9,800만원 될런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생기는 돈은 내년에 또 전입하기로 하고 올 연말까지는 일단 당초에 심의할 때는 1억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예산 사정상 우리 구청에서 전입금을 출연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5,00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올 연말에는 6,3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145페이지에 상단에 요양시설 경상보조비용이 2억 6,000여 만원 증액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아마 그 노인복지 시설운영비로 분권교부세로 4억8,000여 만원 교부된것을 가지고 그 비용인데 실제로 요양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2억 6,000여만원 증액할 사유가 있어서 증액을 한건지 아니면 분권교부세 4억 8,000만원이 노인복지 시설운영비로 항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요양시설에 상당액이 2억 6,000여만원을 계상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작년에 우리 요양시설 요양시설이라 하면 저희들은 영락요양원, 보은요양원 두군데가 있습니다. 작년 2004년 예산이 5억9,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예산액이 2억1,667만5,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작년보다 인건비 인상분 운영비 인상분 한 5,000만원 잡으면 1억 6,000만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권교부세가 작년에는 4억7,9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보존예시비가 3억6,473만6,000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아직까지 시비는 되어있는데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실 것은 시비가 아직까지 시에 추경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추경은 아마 7월달에 예정인데 그때 조정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추경에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돈을 짜맞추다 보니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불었습니다. 한 1억 6,000만원은 많이 책정이 되어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중에 법정집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대하게 집행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장태수위원
질의드린 이유는 크게 두가지인데 한가지는 이렇게 편성되는 예산에 대해서 시설에서 아시고 모두 소요하기 위해서 혹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경계할 일이고 또 한가지는 노인복지 시설운영비라고 분권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이 요양시설에 대한 증액말고 다른 항목에 우리가 노인복지시설운영비로 집행할 부분이 없는지를 우리 충분히 따져봤는지 그런데도 그 이름표에 돈을 가지고 다른 항목으로 더 운용할 것이 없고 요양시설 운영비에 시비가 확정되지 않은 변동분도 고려가 되고 이렇게 했다면 그대로 이해가 되는데 두가지 전부를 경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규식
이규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영락노인요양원에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100% 하고 운영비를 입소자에 대한 돈을 100% 전부 줍니다. 보은요양원에는 실비 요양원이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50%만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있는 수용자 수와 또 종사자 수가 명백하기 때문에 규정대로 집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돈을 더 줄 우려는 절대로 없습니다. 아직도 시비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시비에서 삭감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누수가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장태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재용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157페이지 일반운영비 칼라프린트기 토너 및 드럼 추경에 50만원 더 올려놨는데 지금 일반운영비가 3,008만8,000원이 되어있는데 지금 이것가지고 모자랍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흑백 프린터기가 있었는데 칼라프린터기를 구입 했습니다만 토너하고 드럼을 구입을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50만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1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는 관계로.
박재술위원
칼라프린터기 구입을 언제 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올초에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올초에 했으면 1년 쓸 것을 한꺼번에 구입을 해야지 별도로구입을 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재술위원
당초예산이 아니고 프린터기를 구입할 때 토너하고 드럼을 1년 쓸것을 한꺼번에 구입을 해야지 이것을 예산없다 하고 이것을 별도로예산을 올리고 이것은 맞지 않잖습니까? 구입을 할 때 1년 쓸 것을 계산을 해서 구입해야지 기계만 사다놓고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드럼이 없어가지고 .
박재술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되지 기계를 살 때 사용할려고 샀는데 기계만 사놓고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 칼라프린터기 하고 토너하고 드럼도 50만원 갖고도 안됩니다. 100만원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 관계상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박재술위원
이것을 여기 50만원 해가지고 1회에 50만원 해놨습니다. 1회가 무엇입니까? 약을 1회 한번 넣는데 50만원 듭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컬러프린터기의 특성상 일반 흑백 프린터기와는 달라서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가 편하게 사용을 할려고 기계를 샀으면 그때 한꺼번에 사서 예산을 만들어야지 기계는 기계대로 사고 드럼은 드럼대로 추가해서 올리고 이것은 당치않는 겁니다. 이런것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몇 월달에 샀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1월달에 샀습니다.
박재술위원
지난번 예산 올렸는것 한번 가져와 보세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부족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해 주세요. 제가 볼땐 부족분인 것 같습니다.
박재술위원
1월달에 사가지고 사용도 안하고 지금 방치해 놔두고 있다는 건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예측을 부실하게 한 것 같으니까 기계를 잘 돌리기위해서 좀 해 주세요.
박재술위원
1월에 사가지고 약품이 없어서 사용을 하지않고 방치해 두고 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고 지금 사용을 하고있는데 그때 예산이 안돼서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때 예산이 모자라서 미리 추가로 당겨서 썼습니다. 이것은 이야기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위생과장님 우리식품 진흥기금 이번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적립금 이자라든지 예치금 그런것이 전혀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이자발생 됐는 것도 없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은 나중에 당초예산하고 결산을 합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165페이지 하단부에 공공근로사업에서 다른 것으로 바꾸었네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시비보조세에서 분권교부세로 전원 표시가 달라졌습니다.
박재술위원
분권교부세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공공 근로 사업은 하지 않습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사업비는 그대로 입니다.
박재술위원
올해 공공근로 각 동마다 몇 명씩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꼭 동별로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동 전체 인원이 평균 약 2명씩 해서 37명 정도가 17개 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전체 우리 서구에서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순수하게 동 소속으로 근무하는 공공근로자입니다.
박재술위원
이것은 동 소속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여기에 이 공공근로 사업에는 관내 전체 시 구 본청 각 실과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포함하여 이번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인원이 전체 102명입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이분들의 한 사람당 보조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이것은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평균으로 치면 2만7,000원 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이분들을 2만7,000원 드리는데 한달 중에 토, 일요일은 빼지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 5일 근무하고 4주로 봐서 20일간 계속 결근없이 하면 주차수당과 월차 수당이 나갑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80만원 내지 85만원이 됩니다.
박재술위원
이것은 바꾸기만 바꾸었지 다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뒤에 16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운영재료비를 삭감을 한 것 같은데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재료비는 시비 보조금을 각 구 분별로 판단을 해보니깐 시비 보조금에서 시 전체적으로 삭감을 해서 이번 시 추경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시 자체 본청 예산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 볼 때는 2,400만원 재료비는 삭감하여도 현 인력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시보조금이 2,400만원이 삭감되면 우리 구에는 손해 아닙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우리 구만 아니라 각 구·군에 인력 인원에 비례하여 조금씩 삭감되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박재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162페이지 나번에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중학생이 4만7,430원 4회 19만원, 고등학생이 26만7,270원 4회 107만원을 요구하시고 있는데 자녀학비 보조 해주는 학생이 몇 명입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저희 양정담당 공무원은 이것이 국비가 되어서 별도로 지방비에 일괄편성을 안하다 보니까 마침 저희 과에 소속 담당 공무원이 올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양해위원
본예산에 누락이 됐습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올해 입학한다는 것을 생각 못 했습니다.
주양해위원
4회로 명하게 되면 1/4분기때 소급해서 주는 것입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주양해위원
1회를 빼고 줘야 하는 것입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주어야 합니다.
주양해위원
소급해서 주는 것입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결과적으로는 소급해서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기획실에서 일반 예산가지고 먼저 대체해서 기간에 맞추어 지불한 사항입니다.
주양해위원
양정담당공무원의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이것은 알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담당 공무원이 인사 이동된 공무원 본인한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당초예산편성 할 때 소홀히 한점이 있고 사전에 자녀입학여부를 충분히 파악을 해야하는데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이것은 한번 알아보고 하도록 하죠. 왜냐하면 기획실에서 1회를 지급했으면 중학생 자녀 보조수당은 4회가 될 수 없고 3회가 될 것이고 이것은 알아보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양해위원
1회를 이미 납입을 했는 것이 개인 사비로 냈는 것인지 구청에서 지원을 이미 했줬는 것인지 분명히 선이 나와야 하지요. 바로 파악해서 좀 알려 주십시오.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주양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즉석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정담당공무원 명절 휴가비 있지 않습니까? 기정에 예산편성을 했잖습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추가로 올라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호봉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봉이 승급되면 연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기정에 할 때 그것까지 계산을 안 넣었습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산 편성할 때 직급별로 15봉 기준으로 하라, 17호봉 기준으로 하라는 일괄적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그 사이에 호봉이 바뀌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국세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170페이지 상단부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지원을 추경에 250만원 더 했는데 300만원 더 해서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300만원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300만원 하면 종전에는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구 자체 체육대회를 했기 때문에 유니폼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시 단위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구청 표시도 나고 구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부 제복을 입힙니다. 그래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박재술위원
유니폼 때문에 그렇지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자체적으로 할 때는 유니폼이 없었습니다.
박재술위원
자체적으로 할 때도 유니폼을 해드리지. 좋은 것은 못해드려도 하나씩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옳게하고, 172페이지 상단부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운영비용 원가조사라고 해놓았는데 운영비용 원가조사 하는데 1,500만원이 듭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원가를 하는데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견적이 들어왔는 것이 1,500만원이 들어왔고요. 이곳말고 몇 군데에서 견적이 들어 온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들이 표준으로 요구하는 단가가 1,500만원 정도로 요구되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잡아놓았습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우리가 계속해서 재활용품 수집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수집하고 비용을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조사하는 비용이 1,500만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비를 한다는 것입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야 얼마 수입이 되고 얼마 지출이 된다는 그 정도는 대충 알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위탁을 준다고 할 때 정확한 산출근거를 낼려면 전문가들이 하여야 하고 원가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실 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참고로 해서 하여야 되지 않겠나 다른 곳도 역시 구청이 임의대로 하는 곳은 없습니다. 전부 용역을 주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재활용품을 수집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줄려고 하면 정확하게 공정인이 산정한 근거가 있어야 근거자료가 된다는 이 말이지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공공성이 그분들보다 못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1,500만원은 너무 많지않습니까? 국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그것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재활용수집운반민간위탁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 처리위탁 수수료 이것은 대구시 전체 t당 처리비 얼마, 수성구는 얼마, 동구는 얼마, 서구는 얼마 이럴 경우에는 시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t당 처리비를 산출을 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구가 하기 때문에 이것을 왜 용역을 해야되나 하면 예를 들면 남구는 민간위탁을 줘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6억을 준다, 북구는 8억을 준다 민간위탁을 하면 위탁업체한테 처리비용을 주어야 합니다. 서구 전체의 재활용품을 거두어 처리를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이것을 산출하기위한 자료입니다. 원가분석인데 이것은 공무원으로서는 하기 힘든 작업입니다. 이 분석이 나와야 서구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데 8억이 든다, 5억이 든다, 6억이 든다. 우리 구청에도 직원들이 달관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요. 용역이 불가능 하다면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 8억이라든가, 7억이라든가 이런 어느 정도까지 산출이 나와야 위탁업체 고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것 없이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오히려 1,500만원을 들여서 하면 이것이 더 정확도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리고 대부분 위탁을 줄 때 현재 시에서도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생활 처리비라든가, 매립장에 들어가는 일반생활쓰레기 처리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수성구는 t당 처리비 얼마기준, 동구는 얼마기준, 서구는 얼마, 이것이 일괄적으로 시에서도 용역을 주어서 산출을 합니다. 시공무원들이 안 해왔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제가 재작년에 여기 들어와서 바로 구정질문도 드렸습니다만 그때 저도 조사를 했습니다. 북구청에 가서 조사를 하고 남구청에도 찾아가서 조사를 하고 그때 북구청에는 9억을 지원을 해서 북구청에서 예산절감이 약 7억정도 예산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구에도 제가 가서 조사를 한 결과가 8억을 지원해서 그분들은 재활용 수집하는 기사분들하고 미화원들을 같이 내보내서 기사분들이 주식을 만들었습니다. 구청에서 한사람당 법인주식을 만드는데 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법인주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연간 8억을 지원을 하면서 그분들이 재활용 수집을 해서 판것과 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조사를 할 때 다른 구에는 재활용품 민간위탁을 전부 하였습니다. 현재 하지 않고 있는 구가 서구 밖에 없습니다. 서구가 제일 늦습니다. 제가 그때 구정질문를 해도 서구가 제일 꼴찌이고 그것도 몇 년이 흘렀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을 하실려고 용역비 원가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서구가 다른 구에 비하여 뒷걸음질 칩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좋은 말씀 하셨는데 뒷걸음질 친다기 보다 기존에 용역을 준 구청에서 인건비 부분에서 비용이 이중적으로 더 드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재정이 다른 구보다 열악합니다. 우리가 2007년도쯤 되면 환경미화원이 10명 이상이 나갑니다. 위탁을 주면 우리 미화원들이 기존에 재활용품에 종사하는 미화원들이 위탁업체에 가라하면 한사람도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화원들의 수가 주는 것만큼 감안을 해서 민간위탁을 우리는 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구 예산을 맞추는 차원에서 주는 인원에 비례해서 음식물쓰레기 위탁도 조금 늦었고 재활용품도 제일 늦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미화원들이 위탁업체에 지정이 되어 모두 넘어간다 하면 그렇게 늦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세요.
박재술위원
국장님 견해와 저하고는 계산법이 조금 다른데 국장님 계산법으로 하면 맞고 저는 계산법이 다릅니다. 저는 과감하게 하면 1년까지는 우리가 6억을 예산절감 해서 바로 안 나가는 그분들의 월급을 지출하면 계산이 같습니다. 1년만 지나면 6억은 수입을 봅니다. 우리는 과감한 용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과감한 용기가 없어서 그것을 못하고 용기가 있었으면 할 수 있었을텐데 저의 계산법과 국장님 계산법이 다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니깐 천만다행입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해주시면 빨리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뒤에 밑에 재활용품 선별 컨베이어 설치 경정에는 950만원 예정에 올라왔는데 기정에 750만원 예산을 승인을 해드려서 예산 200만원을 삭감을 하고 했는데 또 200만원을 추경에 올렸거든요. 750만원으로 컨베이어 설치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컨베이어라는 것은 일관작업이 원칙입니다. 지금 75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잡아놓은 것을 보니까 이것은 재활용품 선별 할 때에만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는 롤온박스차에 실어야 하는데 이것은 선별하는 것만 되어있고 차에 싣는게 되어 있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럼 지금 선별은 됩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선별만 하고 그렇게되면 선별했는것을 또 사람 손으로 차에 실어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 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관작업이 되어야 하는데 일관작업이 안되도록 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에 싣는 일관작업을 효율성과 능률을 위해서 한 세트로 되어야지만 제기능을 발휘 한다고 생각을 해서 차에 싣는 것을 250만원 이 부분을 더 증설하고자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재술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선별기구를 설치를 해서 하나하나 선별을 하는데 선별해 놓은 것을 또 컨베이어로 들어올리면 바로 짐을 차에까지 올라가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차에까지 올라가는 것을 설치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럼 추가로 200만원 하면 할 수 있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200만원하면 완전히 할 수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것 하지 않고 작업하는 분들이 일일이 차에 실을려면 힘이 들잖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선별을 해봐야 작업능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서 전체적으로 선별하는 과정이 어디까지는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잠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박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고 그것은 서면으로 합시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상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면 업체에서 가져 갈 수 있는 것, 선별해 놓아봐야 업체에서 사가지도 않고 팔데도 없는 것은 못하고 일단 선별을 해서 팔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팝니다. 우리 구청이 구분은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무엇을 많이 합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구분을 제일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어느 집에 얼마로 해서 선별해서 판다는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재술위원
나중에 자료를 하나씩 전부 다 주십시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각 위원님께 전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환경관리과장님,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간행사보조비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하는 것을 이제까지는 우리 자체에서 했지 않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이번에 시단위 하는 것은 처음이죠?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처음입니다.
류기태위원
시단위 행사하는 것이 처음 같으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할 때 하게되면 8개 구·군이 같이 할 것 아닙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같이 합니다.
류기태위원
예산액이 300만원 측정했다가 250만원 증액을 시켜 놓았는데 그렇게 되면 타구하고 비교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2005년도에 중구 400만원, 동구 750만원, 서구 550만원, 남구 200만원, 북구 1,000만원, 수성구가 580만원, 달서구가 657만원, 달성군이 600만원 이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럼 환경미화원 인원수도 다 틀리지 않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틀리는데 1인당 평균비용이 중구는 2만8,000원, 동구는 3만6,000원, 서구는 3만1,000원, 남구는 1만5,000원, 북구는 5만5,000원, 수성구는 2만7,000원, 달서구는 3만4,000원, 달성군은 9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저희 구에서 취급되는 경비는 중간 정도는 됩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뒷면 용역비를 1,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검토보고 했듯이 지금 8개 구·군 중에서 7개 구·군은 기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7개 구·군이 위탁을 하고 있으면 거기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거기에서 자료를 수집을 해서 용역비를 별도로 안들이고 그 자료를 받아서 우리 자체분석을 해서 입찰을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타구·군의 자료를 받아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용역비를 주고 용역의뢰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분석을 해서 입찰을 보면 지금 기재활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나 그 분들은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있을 것 아니냐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그것도 하나의 방안도 되고 고려해볼 사항도 되겠습니다만 구마다 시설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여건이 다 다릅니다. 똑같지 않고 참고는 되죠.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적정하냐 비전문가가 해서 공신력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볼 때 1,500만원도 예산은 이렇게 했지만 입찰을 하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십억이 걸려있는 대형 프로젝트인데 용역 1,500만원 가지고 그것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더 정확성을 기하고 이 정도는 들어도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용역비는 얼마 들어갈 지 아직까지 추후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은 기7개 구·군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으니 7개구·군에서도 이런 식으로 용역비를 줘가면서 용역을 실제 의뢰해서 했는 것인가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100%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냐하면 구마다 여건이 다 틀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인력이 있는 상태에서 용역을 준 곳도 있고 우리처럼 연도별로 나가는 숫자를 감안해서 지금 늦게 박재술 위원님께서 늦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구의 예산을 절감하는 하는 차원에서 최종 제일 접근하는 시점에 가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늦었습니다. 2005년도 10명, 2006년도 13명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렇게 나가면 2006년도에 하게되면 우리 인력이 같아질 것입니다.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재활용인력이 4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44명이 재활용 업무에 종사를 하고있는데 이 사람들이 위탁을 주어서 44명이 모두 그곳으로 간다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사람도 넘어 갈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용역을 다 주었을 경우에 인력 44명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4명 인건비가 얼마나 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2005년도 10명, 2006년도 23명 정도가 나가면 어느 정도 맞아지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006년도에는 불가피하게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되면 위탁을 준것에 대한 마진, 예산절감액 하고 인건비 플러스 된것하고 가장 근접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1,500만원 많은 돈이지만 현재 위탁을 준 구·군에 한군데도 용역을 주지 않은 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별로 여건이 다 다르고 인건비 계산문제부터 다 다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얹어주시면 저희들이 조기에 위탁을 주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류기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주양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171페이지 중간에 자산및 물품취득비 2번에 가로 휴지통 구입을 13만원해서 50개 650만원인데 50개란 파악을 다 하신 것입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일일이 파악을 다 해서 한 것입니다.
주양해위원
50개이면 서구관내에 다 놓여집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파손되고 교체할 것이 50개입니다.
주양해위원
교체입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훼손된 것과 망실된 것입니다.
주양해위원
신설은 없고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신설은 없습니다.
주양해위원
기존 휴지통을 보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보수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보수하는 것은 들어가지 않고 뚜껑없는 것 이런 것은 추경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수용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훼손되고 망실 된 것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주양해위원
50개를 얼마만에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2002년도에 301개를 했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때 교체만 301개를 했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2002년도에 신규로 301개했습니다.
주양해위원
2002년도에 301개 신규를 해서 301개 가운데 금년도에 50개를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양해위원
파손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앞으로 관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이니깐 3년 동안 50개가 손실되고 망실되었다는 이야기 인데요.
주양해위원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렇지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술한잔 드시고 길을 가다가도 차고 신경질 나고 하면 차고해서 뚜껑이 찌그러졌는것이런것들 입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관리를 잘해서 훼손과 망실이 적게 나와 예산이 적게 들어가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제작비는 개당 13만원 맞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제작비는 13만원인데 2002년도보다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스텐 가격이 올라서 그렇고요. 현재 있는 것이 0.8mm인데 차버리니까 빵구도 나고 부서지는 것도 많아서 1mm 해서 견고하게 할려고 합니다.
주양해위원
파손에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얇아서 그런 것 같으면 두껍게 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전부 1mm로 높였습니다.
주양해위원
앞서 동료위원들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체육대회할 때 환경미화원을 몇 사람을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175명입니다.
주양해위원
시대회로 결정된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4월말 입니다.
주양해위원
본예산 끝나고 난 이후다 그렇지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 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양해위원
우리가 체육복을 만드는데 1인당 3만1,000원 이것이 1회용 입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1회용이 아니고 계속 입어도 되는데 사실 그 돈 가지고 알아봤습니다만 좋은 것은 사지 못하고 관내 업체에 청소종사원들 체육대회도 하니깐 대량구입하고 하니깐 원가로 해달라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일반시중에서 사는 것 보다는 질이 나을 것입니다.
주양해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번에 체육복을 구입을 하면 내년도에도 이 옷을 입습니까? 새로 합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한번입고 집의 농에 보관하면 모르겠지만 계속 입고 다니는 사람은 떨어지면 그것을 작년에 했는 것을 입으면 그것도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양해위원
해마다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비싼 것을 할 필요가 없고요. 체육복을 한번 입는데 3만1,000원짜리를 해주는 곳이 어디 있나요?
봉원희위원
행사비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체육복만이 아니고.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우리가 경비를 지원하는데 경비내역이 이렇습니다. 3만1,000원이라는 것은 다른것과 합쳐서 그렇고요. 운동복만 구입하는 것이 2만원입니다. 175명하면 350만원 모자가 1,430원해서 175명 하니까 25만원, 그다음에 남는 것을 음식하는 것을 1인당 1만원씩 해서 175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주양해위원
차기연도에는 새로 구입을 한다 그렇지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 다시 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경솔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1회용이면 1회용, 다년간 입으실 것 같으면 다년간 입는 것으로 기준이 확실히 서줘야 오히려 예산잡기가 낫지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저는 1회용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다년간 사용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민간행사 보조금 이것은 심의를 하지 않고 그냥 구청에서 집행해버립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그냥 할 것입니다. ○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아마 츄리닝 이 문제도 구간 균형을 맞출 것입니다. 당해연도 2회 정도 구별을 맞추어서 구별표시를 할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구가 중간쯤 가도록 잘 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오히려 이런 기회에 중구부터 8개 구·군의 예산지원 금액을 나열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체육복을 어떻게 하고 이런 문제는 잘못된 것은 맞는데 시 전체 행사장에 갔을 때 체육복을 같은 수준에 입을 수 있는 방법을 건의를 해서 일률적으로 색깔만 다르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그런 연구가 틀림없이 됩니다.
주양해위원
그냥 막연하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주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통보를 해주면 시노조 지부장이 있습니다. 노조지부장 회의를 합니다. 그때 이것까지 포함되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주양해위원
별개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서구문화회관에서 했지요? 구민운동장에서 몇 일날 했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가을에 했습니다.
주양해위원
가을에 했지요? 의회 의장 초청했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제가 담당을 하지 않아서 초청이 안되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주양해위원
초청이 되지 않았죠? 불씨가 많았지요? 국장님 아시죠?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문제를 말씀드리면 그때 청장님, 노조간부들 외에는 아무도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장님 오신다고 해서 제가 그 자리 현장에 있었습니다. 단상에 자리를 빨리 만들어라 해서 다른 사람이 못 앉도록 한사람 앉아 있어라 이렇게 해서 의장님을 초청을 했는데 의장님이 바로 미화원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양해위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개재는 아닌데 이어서 추가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주양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용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 시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성격은 지원이지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김용환위원
그러면 노조원들이 체육대회를 한다면 일괄적으로 시에서도 시행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예를 들어 서구청의 유니폼이 무엇이다. 남구에 무엇이다. 일괄적으로 해서 구분 할 수도 있고 구청에서 구입할 수 있고 이네요. 지금 자체적으론 지원 명목이네요. 시에서 시행을 안하면 필요가 없잖아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과목이 지원이 아니고 우리가 쓰기 때문에.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171페이지 다기능 사무기기에 기정에170만원이고 경정에는 145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를 조달구입을 하는데 전년도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160몇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170만원 계상했는데 몇 달이 지나면서 3월부터 기존가격이 130만원 몇 만원대로 금액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를 보면 환경관리과 뿐만이 아니고 어떤 과는 170만원 주고 1월달, 2월달 구입해버린 곳은 170만원으로 구입을 한셈이되고 그 이후에 구입하는 것은140만원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140만원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김기억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살 때 계약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바로바로 사는 것입니까?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구입을 요청하면 됩니다. 저도 이상해서 그러면 기종이 내렸으면 170만원 하지말고 계산자체를 앞에 170만원 하는 것도 30만원 삭감을 해주고 필요한 것은 140만원 올려야하지 않느냐 하고 여쭤봤더니 그럴수도 있고 170만원 그대로 주고 한곳은 기 기종을 구입하였기 때문에 삭감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김기억위원
그러니깐 책자에 170만원으로 나온 것은 기 구입을 했고 145만원 되어있는 것은 앞으로 구입을 할 것이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170만원 예산해놓았는데 미리 구입하지 않은 부서는 145만원에 구입할 수도 있고 복잡합니다.
김기억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부서에는 보니까 기정에 170만원 했다가 경정에 145만원으로 해서 두대 50만원 삭감을 해놨더라고요.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김위원님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이 저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 예산담당 부서에 물어봤더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기억위원
본위원이 알기는 조달청에는 계약제로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제로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조달청에 다기능사무기기를 50대면 50대 구입하겠다. 그것은 계약인데 가격을 빼줍니까?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계약을 그렇게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은 상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반기하고 하반기 달라졌답니다.
김기억위원
저는 모 한군데 물어보니깐 계약을 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을 하면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관련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입했는 것하고 요즘 새로 조달청 가격이 145만원으로 나온 것이 나와있겠지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전체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제가 들어도 상당히 혼란이 오는데 관련 서류를 위원님들께 돌려주세요. 이 문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자료를 참고할 사항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기억위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계약을해서 사는 것 같으면 금액을 다 줘야하고 지금이라도 사고 싶으면 이런 가격으로 살수있다 하는 그것이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하거든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답변을 드리면 연간 예측이 되어서 연간 수요를 가지고 연초에 구입을 하면 연간 몇 대를 하겠다던가 하면 계약에 의해서 가격변동이 어떻게 되든 간에 책정된 대로 하겠지만 이것은 수시구입 입니다. 일을 하다가 수요가 있어서 수시가 될 때 그때 적용하는 것입니다. 단가 연간계약이 되어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원길위원장
김 위원님 기획실 직원이 있으니깐 기획실에서 금년도와 작년도 구입했는 자료 있지요? 다른것도 검토할 사항이 있으니깐 참고로 위원님들께 복사해서 주십시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김위원님 그렇게 조치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 관계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조달청관계를 계속 심의하는데 안되면 상위 부서와 어떤 조건을 거쳤는지 알기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172페이지 하단에서 173페이지 상단에 걸쳐있는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부기 보니까 2000년, 2001년도 집행잔액인데 지금 추경예산으로 계상한 것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원래 시비가 50%이고 구비가50%입니다. 원래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시행을 하고 남는 것은 50은 우리가 가져오고 50은 시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인데 시비가 내려오는 것은 구비는 쓰지 않고 전부 시비는 다 썼습니다. 시비를 완전히 다 쓰고 모자라는 것을 구비로 썼기 때문에 뒤에 시에 반환해야될 문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장태수위원
여기에서 시비보조금은 항목에 있어서 사업에 1:1로 부담하는 것이잖아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시비를 다 썼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이 항목에 대해서 시비 1을 쓰고 우리 구비를 1을 썼는데시비를 먼저 쓰면 그 비용만큼 우리 구비가 투자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여기에 부기된 것은 전부 2000년, 2001년 구입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2000년도, 2001년 결산때 아니면 최소한 2001년, 2002년 결산검사 보고 때 이것이 확인이 되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환조치를 해야하잖아요. 그때 되지 않은 것은 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썼기 때문에 시비집행잔액이 남아서 이번에 준다 이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거나 그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경로로 지적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장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하면 예를 들어서 100원 가지고 80을 썼으면 20원은 남으면 10원은 우리 구비이고 시비 10원 남는 것은 돌려줘야 되는데 무조건 50:50인데 시비가 50이 내려오면 그것을 무조건 100% 다 쓰고 뒤에 구비 보태 쓰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것이 시 감사에 지적이 되었답니다. 왜 돈을 50대 50인데 남았는데 우리 시비만 다 쓰고 왜 안 주느냐 이렇게 해서 계상 된 것 같습니다.
장태수위원
172페이지 몇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는 시행시기가 불활실한 경우에는 계상을 억제토록 하고 있는데 시행시기를 언제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2006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도 나가는 사람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내년부터 시행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 용역의뢰를 하면 3∼4개월 있으면 나온다고 합니다. 충분히 금년까지는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하게 된다면 하반기에 용역이 나오고 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2005년 10명에 지금 현재 재활용품 수거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10명 퇴직하실 예정입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2005년도 전체가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전체 환경미화원에서 2005년도에 10명 퇴직하실 예정이고 2006년도에는 23명입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13명입니다.
장태수위원
2006년도에 13명 퇴직하실 시기가 연말이에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하반기입니다.
장태수위원
이렇게 해서 23명 인원 감축에 따른 재활용품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그런 계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시행시기를 2007년으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용역을 의뢰를 하면 10월달쯤 나올 것 같습니다. 10월이나 12월 사이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시행시기를 2007년도로 보고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에 7월경에 업체를 공모를 해서 선정하여 선정된 업체가 6개월 동안 준비할 기간을 줘야합니다. 차도 사고 사람도 모집해야할 기간을 종전에는 6개월쯤 주었거든요. 6개월쯤 주게되면 2007년도 1월부터는 가능 할 것이라고 봅니다.
장태수위원
국장님 2006년 시행이라서 하셔서 실제로 인원 정리가 되고 나서 시행하는 것이 마찰이 적을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용역연구 내용이 원가조사에 필요한 것이면 재활용품 발생양이나 발생지역의 면적, 필요장비, 선별장 까지의 거리 이런 것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전부 다 나옵니다.
장태수위원
원가조사 대상 지역이 서구 전체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미 23명 감축에 따른 지역이라고 계산을 하고 용역주는 것입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23명 감축은 용역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보지 마시고 용역비에 필요한것은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 우리구가 처한 입장이 류기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타구 것을 보고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 구 재활용품에 종사하는 인력, 차량유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의 수입 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문성이 있는 용역업체에서 타구에서도 이렇게 했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나오는 물건을 가지고 업체를 공모를 해야 가장 정확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용역비를 의뢰를 한것입니다.
장태수위원
용역 대상은 관내 전체입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우리 관내전체 재활용품입니다
장태수위원
어차피 우리 관내 전체 재활용품 수집운반 원가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행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들어가야 되겠지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그렇지요.
장태수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해본 필요장비의 실제로 양, 각 동에서 선별장까지의 거리, 더군다나 우리 구가 유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원조정에 대한문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거차량의 처리문제, 물론 연구용역 결과 나오면 해당업체와의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더 잘 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타구에서 연구용역 했는 결과를 참고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거나 아니면 정확성에서 떨어지거나 이런 것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정확도가 우리 공무원이 많이 뒤떨어질 것이고 용역업체에서 하면 공신력이 높아질 것이고 예를 들면 우리구가 부담할 수 있는 재활용품 처리비용 산출의 정확도가 공무원이 달관적이라고 보았을 때 용역업체는 정확도가 있지 않겠나 해서 재활용품 처리비용이 연간 17억이 듭니다. 17억 정도 드는 큰 비용을 생각했을 때 정확도를 위해서 1,500만원 얹어서 하는 것이 적합한 일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원길위원장
예, 장태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174페이지 하단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당초에는 4,700만원이 올라왔는데 1,200만원을 삭감하여 기정에 3,500만원 하였는데 몇 대를 설치를 했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안 했습니다. 기존 2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7대를 구입비를 해서 구입 중에 있고 이 1,200만원은 시에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특별교부금이 1,200만원이 내려와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이것이 4,700만원으로 하면 총 몇 대 설치할 수 있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기존 운영되는 것이 2대 있고 구입을 7대를 해놓았고 지금 1,200만원을 추경에......
박재술위원
3,500만원으로 7대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한 대에 500만원입니다.
박재술위원
1,200만원하면.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2대 정도 더 할 수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올해 9대 하겠네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박재술위원
지금 7대는 설치했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안 했습니다. 2대만 운영 중에 있고 7대는 구입 중에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구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조달청에 구입의뢰를 했는데 아직 수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재술위원
9대하면 11대 이네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이번에 사면 11대입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성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13건에 70만원정도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적발건수, 과태료 금액보다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못 버리도록 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그것이 있으므로 해서 불법투기가 방지되는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어느 동네가 불법투기가 제일 많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비산1동 평리5동이 2건, 내당2동이 3건, 평리3동 1건, 평리6동 2건, 비산6동 2건, 원대동 2건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박재술위원
빨리 구입하셔서 바쁜 동네에 설치를 해주십시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길용식 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206페이지 상단부에 3번에 치매환자용 위생재료 증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증감을 시켰습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총 금액 증감없이 당초 국비가 지방분권세로 재원분담이 조정되었습니다.
박재술위원
바꾸었습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박재술위원
지금 4번에 우리 치매환자가 검진비가 2,000만원인데 25명을 대상으로 해놨는데 2만원씩입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박재술위원
지금 환자가 몇 명입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환자가 아니고 정신보건센터 이용 노인들을 1차로 이상 여부 검사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무료로 하는데 이 중에서 의심자가 연중 한 25명 정도 나타납니다. 이 분들은 저희들 계명대 동산의료원 정신과에 정밀검사를 다시 받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진비가 그렇게 됩니다.
박재술위원
검진비가 2만원으로 됩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이게 계명대학교 자체부담이 한 50% 정도 됩니다.
박재술위원
요즘 우리 사회가 치매환자 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서구에는 몇 명 있습니까? 여기에는 25명을 가상으로 해놨는데.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정식 등록되어 하고 있는 사람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박재술위원
50명 다 지원됩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지원보다는 1년에 한 번씩 야외 나들이도 가고 방문보건팀에서 수시로 가서 체킹하고 합니다.
박재술위원
체킹하면 치료가 됩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치료보다는 가정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 가족들이 거기에 전적으로 매달려야 되는데 한번씩 우리가 가서 도와드리고 기저귀 등 소모품 정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215페이지 봐주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에 다기능 방역소독장비구입이 한 대 600만원 해놨지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박재술위원
방역구입 한 대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지금 구청에서 차량 두 대로 대로변 내지 차량통행이 용이한 지역은 다 감당이 되는데 동에서는 등에 매고 하루종일 칩니다. 치는데 주택가에 차량진입이 불편한 지역에서 연막소독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진입이 안되니까 골목입구에서 쭉 뿌리니까 그 안쪽까지 연기가 잘 안 날아갑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이 좀 많아서, 경남 김해에서 작년도에 이런 용도로 쓰는 오토바이 장착용 분무기가 특허출원해서 시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이걸 한번 써보니까 상당히 효과성이 좋다 해서 작년에 방역평가가 되어서 이 자료를 입수해서 금년도에 이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해볼까 합니다. 해보고 이게 상당히 성능이 좋으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동에 재래식으로 하고 있는 방역을 줄이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써보고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현재 차량으로 방역하는 건 한 대 예산이 얼마입니까? 차량으로 방역소독 하는 기계가?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차량이 한 700만원 되고
박재술위원
차량은 700만원인데 소독분무기가 얼맙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기계는 얼마 안됩니다, 그것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기계는 150만원 정도 합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여기 600만원 해놨는데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이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00만원 들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토바이가 일반적인 게 아니고 개량된 특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통을 싣는 것이 잔류하고 연막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자동으로 스위치를 조정하면 운전만 하고 가게 되면 자동으로 뿜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방역대회에 제가 가서 장비를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혁신과제도 있고 주민들, 우리 서구 쪽에 특수지역에 좀 좁은데 차량이 못 들어가고 부족한 지점에 방역 수요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이게 들어갈 수 있고, 그렇다고 올해는 이걸 사더라도 인력을 새로 채용하는 건 없습니다. 기존 우리 창고에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동기 정도의 면허는 있어야 되고 실지 정규직원이라야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고 내년 되면 거기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하는데 일단 그런 좀 더 주민들한테 민원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좁은 골목에 하는 그런 쪽으로 장비를 보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경남 쪽에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 보니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다고 해서 일단은 우리도 구입해보고 과장 이야기했듯이 장비가 되면 우리도 동네 쪽으로 이런 걸 기계 쪽으로 다루고 면허있는 사람을 해서 하면 기동성도 있고 두 가지를 양수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안 낫겠나 해서 이걸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하고 기계값이니까 그렇게 됩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걸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방역 분무기가 한 대 150만원이고 차량이 오토바이를 몇 cc인지 정확하게 125면 125 그건 얼마 또 이것이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계산을 다 놔서 해야지 이것을 무조건 특수장비 구입이라고 해놓고 한 대 해놨지 않습니까? 한 대 해서 600만원 이렇게 하면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한 대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저희들 차량에 싣고 있는 것은 완전히 분리형이고 그것은 오토바이하고 총체적으로 ....
류기태위원
소장님이 저번에 어디 출장 다녀오셔서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 카다로그 가져오신 것 그것 맞지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이게 오토바이에다 이렇게 분무기 장착을 해서 개조해 놨다는 말이지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박재술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그렇게 해서 600만원입니다. 그것이 특허 받았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는 만들지 못합니다.
박재술위원
이 전체가 600만원인데 이것만 사면 우리 일하는 사람은?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인력은 기존에 정규직이 합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정규직이 뒤에 약품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하셨는데 600만원에 구입하면 구입 후 원동기별로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그럼 보험도 들어야 됩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보험도 가입할려고 합니다. 보험은 저희들 기존의 방역차량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활용해도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여러 대 되면 별도 예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류기태위원
별도 예산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유지비라든가 모든 건...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올해에는 기존의 예산으로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연료비하고 휘발유값 하고 따로 계산 안해도 됩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보험료하고 다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191쪽 칼라프린트기가 다른 과에는 130만원인데 230만원 올라왔는데 이 프린트기는 좀 틀립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이건 예산계에서 일률적으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예산계에서 일률적으로 조정을 한다고요? 칼라프린트기가 틀립니까? 틀려야 조절을 하지 똑같은 칼라프린트기인데 왜 예산계에서 조절을 합니까? 예산계에서 조절을 한다는 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저희는 A4하고 A3를 주로 많이 써야 되는데 종이 프린트 가능한 크기가 A3까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큽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프린트기 자체가 틀리다는 얘기지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봉원희위원
130만원짜리하고 230만원짜리하고 100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202페이지 상단부에 용역비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을 하면 최초 계획 입안 전에 협력 대학이나 용역기관의 자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자문을 하고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평가를 의뢰합니다. 1년 최초의 수요 조사부터 그에 대한 결과, 만족도 이런 모든 걸 협력대학인 계명대학교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다가 용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지침에 보면 전체 사업비의 10%를 용역비로 계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은 한국보건진흥원에는 용역 안할려고 했는데 관련 사업비 국비가 한 3,000만원 정도 더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이건 꼭 좀 예산을 반영해서, 한 군데 평가를 받으면 일방적일 수 있으니까 두 군데 평가를 받도록 해서 10%의 범위 내에서 사업 평가를 받아볼려고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214쪽 하단부에 의료 및 구료비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과장님 말씀이 동별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증감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에는 무료 2,000명, 유료 6,000명 8,000명을 계획했었는데 작년까지 구청에 접종해 보니까 노인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일시에 당일날 너무 많이 몰려서 혼잡스러워 다수 노인들의 의견이 동별로 놔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많았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몇몇 의원들이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 금년부터는 동별로 순회접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구청에 접중할 때보다 유료대상자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한 1,000명 정도 더 확보를 하면 충분할 것 같고 이건 어차피 돈을 받으니까 세입에도 5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197페이지 "다"에 체성분 분석기 임상정보 프로그램, "라"에 홍보물 제작하는데 1,250원 4,000매 해서 500만원을 추경에 올려놓으셨는데 이것 설명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뱃살을 재는 줄자도 구입하고 식사일지, 식사요법 등 여러 가지를 다 수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이런 홍보물 1,250원 같으면 어떤 내용입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조금 조잡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양해위원
안 좋다는 말이지요? 1,250원 같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여러 가지 종류를 한 4가지 정도 해야 되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쓸만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영양사업 이번에 1,0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영양개선사업의 기금으로. 그래서 이런 용도로 써볼려고 합니다.
주양해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2페이지, 12번에 체성분 분석기는 무엇입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비만도 측정할 때 지방 정도, 그리고 탄수화물하고 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런 겁니다.
김기억위원
기정에는 700만원 해놨는데 경정에 1,640만원 배 이상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성능을 가진 기종은 못쓰고 그 중에서 최고 하위 제품을 살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고 그때 기금이 더 내려올 것으로, 준다 안 준다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더 줄 것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사야 이용에 원활을 기할 수 있습니다.
김기억위원
우리는 이런 것 잘 모르지만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것인데 좀 좋은 것으로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과장님, 223페이지 행사지원비에 구민 및 경로당순회 영양지도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삭감되었네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이 예산은 주로 아침으로 경로당에 건강측정을 합니다. 하면 공복의 상태라서 우유 하나 빵 하나 정도 드릴려고 했는데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음식물 제공은 곤란하다. 단지 무료 검진은 가능하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있어서 삭감하고 다른 데 쓸려고 합니다.
송태익위원
360만원이 우유값 하고 빵값 입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랬었는데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못한다고 하니까 이걸 삭감하고 다른 데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익위원
그러면 순회는 합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순회는 합니다. 무료측정은 선거법에 괜찮다고 해서 그건 그대로 하고 빵, 우유 주는 건 좀 곤란하다고 합니다.
송태익위원
다른 데로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다른 데로 씁니다, 영양사업비로.
송태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3쪽 상단부분에 체력건강증진장비구입 7종,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떠한 장비를 구입하는지 추경에 444만원 올라왔네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이건 런닝머신하고 바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상하체 운동기, 빈혈측정기, 콜레스테롤측정기 이 정도입니다.
김용환위원
7종입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김용환위원
몇 대씩 구입합니까? 런닝머쉰 몇 대 구입합니까? 자료 있으면 조금 있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219페이지 하단부에 건강증진사업 전문과정 교육이 300만원인데 교육이 몇 명인데 한 분에 150만원씩 해놨습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이게 교육기관이 일반교육기관이 아니고 이 관련은 전국적으로 동시 입교가 되는데 건국대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과정이 좋다고 해서 지금 전국에서 동시 입교가 됩니다, 시기는 좀 달리하더라도. 건국대학교 부설교육원에.
박재술위원
그런데 2명 교육을 받는데 지원금을 150만원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시간이 일인당 152시간이기 때문에 자주 가야 됩니다. 1회가 아니고 1년 과정인데 152시간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재술위원
교육받으러 가는 겁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마지막에 234페이지 우리 구민건강증진센터 신축공사비가 6,000만원이지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박재술위원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지금 지하 터파기 공사하다가 공사가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지하를 파보니까 당초에는 일반 토사로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설계를 했는데 막상 파보니까 그 일대가 전부 쓰레기 매립이고 지하 2m까지 물이 차올라 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는 지하 공사가 어려워서 지금 건축 부서에서 일부 설계변경을 검토 중에 있고 설계변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일단 쓰레기매립장의 쓰레기를 다 안 걷어내면 공사가 어렵고 지금 그 상태에서 하면 주변에 주택가도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해서 전부 다 걷어내고 밑에 1m 정도 복토를 하고 그 위에 지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1차적으로 검토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조만간 그것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가 신축공사하는 공사비가 다 책정되어 있는데 공사비에 책정되어 있으면 원래 건축사라든지 건설회사에서 사전에 검토를 못해봤습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일대 지질조사를 못 해봤는 게 불찰인데 통상적으로 서구지역에 그렇게 공사가 어려운 지역이 없을 걸로 봤는데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그래서 네 군데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서 어쨌든 공사가 빨리 마무리되어야 될 것 같고 이왕에 하는 거 견실한 공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술위원
아직까지 기초공사도 못했네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지하만 하면 지상은 금방 올라갑니다.
박재술위원
지하가 기초공사를 지금 파다가 중단되었습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박재술위원
언제 공사 시작했는데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공사 시작은 3월 초에 했습니다. 3월 초에 해서 기존에 건물 다 멸실 시키고 지하 터파기까지 했는 것이 한달 반 정도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재술위원
지하 터파기를 몇 평을 파는데 한 달간을 지하 터파기를 하였습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지하 면적은 50평합니다만 일단 파는 건 좀 여유있게 파야합니다.
박재술위원
짓는 자리가 몇 평입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50평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한 달 반 걸렸어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일단 시공을 못하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 말이 거의 근사치일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건물공사비가 몇 억 되어 있습니까? 전체 몇 평입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지금 285평인데
박재술위원
400만원씩 잡혀있지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잡혀있기는 320만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낙찰된 게 한 280만원 정도
박재술위원
한 10억 이상 잡혀있잖아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체 13억 잡혀있는데 3억으로 땅 사고 10억으로 했거든요. 10억을 가지고 285평이면 400만원 안 잡히지요.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이걸 10억원이 지금 현재 있는데 이 기초공사를 하다가 밑에 쓰레기 나온다고 해서 기초공사를 중단을 해놓고 있으면 물론 건설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떼줬는가 모르겠는데 그것 나온다고 해서 신축공사비 추가비를 여기 6,000만원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냉·난방 시설을 엘리베이터하고 같이 별도로 하려고 국비 지원신청 해놨는데 그게 내려오면 엘리베이터와 같이 하려고 했는데 올해에 국비가 지원이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못하더라도 냉·난방시설은 이번 공사할 때 해야 하지 않겠나, 또 냉·난방기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번에 6,000만원은 냉·난방 시설비 그건 당초에 없었으니까 이번에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고 공사비 집행 잔액이 저희들 한 1억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 공사에 추가로 들어가는 게 지금 시공사하고 우리 시행 부서하고 검토한 결과 최하 1억1,000만원 정도 든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아까 냉·난방시설이라는 게 또 나왔는데 신축공사비라고 해놓고 냉·난방시설이라는 건 뭐예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요새는 천정형으로 시공할 때 바로 넣거든요. 별도의 기기를 안 사고.
박재술위원
그건 우리가 신축을 해놓으면 난방시설을 할 때 그건 시공을 하면 되는 것이고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천정형할 때 바로 전기하고 기초 시공할 때 설계가 들어가야 하는 걸로, 이게 기기를 사는 건 아니고 바로 시공이거든요.
박재술위원
그러면 그런 게 있었으면 처음에 할 때 우리가 건설회사하고 떼줄 때 다 단가를 계산해서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처음에 냉·난방은 아까 엘리베이터하고 그건 별도로 상당히 돈이 드니까 이건 빼고 일단 우리 280평 정도는 되어야 되니까 우선 건축부터 하자 그래서 당초에 이건 뺀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문제가 밑에 쓰레기 나온다고 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면은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그 문제도 조만간 해결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하 3m50까지 파주고 쓰레기를 전부 걷어내고 물이 한 2m까지 차이니까 복토를 한 1m해서 그 위에다 1m 높여서 지하를 시공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때문에 쓰레기 비용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어느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공사를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공사를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지하실에 쓰레기가, 거기는 가면 옛날에 쓰레기 매립장이어서 파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원칙은 밑에 빔을 박고 여기 서도파출소도 할 때 쓰레기가 나와서 빔을 박아서 새로 기초를 다시 보강을 해서 했는데 거기도 바로 옆에 보면 개울가입니다. 하천이었는데, 공사시공법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걸 파서 다시 흙을 메워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원래 하려면 완전히 밑에 빔을 박아서 밑에 콘크리트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공사비가 6,000만원이 추가비 입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추가비로 더 내놓는 겁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지하 공사하고는 별개로 당초에 우리가 냉·난방기가 없었으니까 이번에 할 때 추가로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신축공사비가 안되지요. 냉·난방기 이렇게 만들어 넣어야지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냉·난방기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본 공사에 바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전기하고 여러 가지 연계되어서.
박재술위원
그건 건축과에 있는 분이 와서 봐야 알겠네요?
이원길위원장
박위원님, 그건 내일 도시국할 때 건축과 관련해서 묻도록 합시다.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동료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예산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분명히 답변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구민건강증진센터 신축공사비에 아까 설명하실 때 냉·난방기 구입비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엘리베이터 관계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건축물을 지을 때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면 설계를 할 때 들어가야 됩니다.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 계획이 지하1층, 지상3층이었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지하1층, 지상2층만 우선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4억원을 따올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해도 보건복지부에서 올해까지는 일반 시·군에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 대도시를 할애해 주겠다 해서 올해는 어려울 것 같아서 당초 건축규모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 지상2층까지는 엘리베이터가 필요 없을 것 같고 그건 나중에 3층 증축할 때 별도로 박스형태로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설계를 할 때 3층을 증축을 한다고 가상하고 설계를 해서 엘리베이터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놔야 합니다. 그리고 설계에 냉·난방설치는 설비입니다. 건축물을 짓게되면 설비는 필수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천장형으로 하든 벽걸이를 하든 기둥으로 하든. 그러면 설비에 기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그러면 설비에 예산을 추가를 해서 냉·난방기 기본으로 설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어야 되거든요. 설계변경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설계변경 안했습니다.
봉원희위원
설계변경도 안하고 가상적으로 얼마 들어간다는 예산이 올라오면 됩니까? 안되지요? 냉·난방을 250평을 할 때 무슨 형으로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이번에 6,000만원이 할애가 되면
봉원희위원
할애가 되면이 아니고, 집을 지으면 나무가 몇 개 들어가는지 알고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냉·난방을 무슨 형으로 할 것인지도 모르고 예산만 6,000만원 세워놓고 엘리베이터도 설치한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비용하고 냉·난방기 설치하는 비용하고 맞아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전체 삭감을 당하면 냉·난방 설치를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계를 먼저 한 다음에 가도면이라도 그려서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는 걸 알고 예산을 올려야지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다 삭감하고 예를 들어 위원들이 여기서 50% 삭감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공사 중지된 부분, 또 냉·난방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더 추가되어 6,000만원이 필요하다 이걸 확보해주십사 저희들한테 협조공문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 것이고요, 6,000만원 주시면 엘리베이터하고 기존의 집행잔액하고
봉원희위원
과장님,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심의에 들어가기 전까지 상세한 설명서를 줘야 이걸 심의해서 6,000만원을 살려주든 삭감을 하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일 오전까지 과장님 6,000만원을 냉·난방기를 설치하겠다면 왜 설치해야 하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위원들이 6,000만원을 살리든지 아니면 2,000만원 삭감하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컴퓨터 복사기 같은 걸 이야기하잖아요. 100만원짜리하고 130만원짜리 하고 230만원짜리가 있는데 230만원짜리는 무슨 종이다. 기종도 모르고 무조건 230만원짜리 승낙해 놓고 130만원짜리하면 100만원 도용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여기서 뭐 합니까? 예산심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쉽도록 내일 오전까지 심의하기 전까지 건축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걸 상세한 자료를 주세요.
이원길위원장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이 건축 쪽이니까 지금 완전히 숙지를 못하고 있지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내용은 저희들 잘 알고 있는데.
이원길위원장
협조공문이 언제 왔습니까? 오래 됐습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4월 예산자료 넘길 즈음에 왔습니다. 왔는데 이 부분은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한 20일 가까이 흘렀네요? 그러면 여기 심의하고 답변할 때는 혼돈이 와요. 설계할 때 벌써 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가 두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본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계할 때 그걸 해야 되는데 추가로 들어가든지 어떤 상황변화 전개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혼돈이 와버리니까 헷갈리는데 하여튼 내일 건축과 도시국 심의할 때 다시 상세하게 그런 쪽에는 우리 과장님이 건축과 쪽하고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만 답변하시고 모르는 부분은 건축과에서 충분히 숙지해서 알아서 답변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야지 자꾸 모르는 부분을 넘어가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의를 분명히 거쳐야 되니까.
박재술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아까 4층까지 안 짓는다고 했지요? 2층까지만 짓는다고 했지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박재술위원
엘리베이터는 다음에 넣는다고 했지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3층은 어차피 증축할 때 필요하니까.
박재술위원
과장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설계를 밑에 기초는 다 해놔야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3층까지 넣고 하지 지금 설계를 기초도 안해놓고 다음에 3층 지을 때 엘리베이터 넣는다고 하면 새로 엘리베이터 넣는 기초 전부 다 해서 옆에 붙여서 해야 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우리 3층까지 설계는 되어 있는데 거기 설계할 때 박스형태로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공간은 확보해놨습니다. 단지 구조물 공사만 안한다 뿐이고요.
박재술위원
나중에 건물을 다 지어서 구조물 공사는 한다하더라도 지금 박스는 다 넣어놔야 됩니다.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3층 증축하는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설계되어 있으면 내일 도면을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질의를 못하겠는데, 방역차량하고 이거 우리가 저번에 기정 때 많이 구입도 하고 차량까지도 했는데 과장님이 숙지를 잘못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1,350만원 주고 했는데 아까 700만원 답변해서 우리가 분무기는 20대하고 차량용 연막기를 한 대까지 다시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좀더 효율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와서 또 오토바이로 한다고 하니까, 사실 연막기하고 분무기 오토바이 태워서 구석구석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것도 잘 숙지하셔야 될 것 같고 시간도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잘 좀 참고하셔서 보건소장님하고 행정과장님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