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 의원 발언

지난 제155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시장제출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6건, 교육감제출 조례안 1건,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위원회제안 결의안 6건, 시민제출 청원 1건 등 모두 2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의 소관위원회를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문화위원회에, 서울특별시건강도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보건사회위원회에, 서울산업통상진흥원임시청사부지무상대부동의안과 도시관리계획결정등에대한의회의견청취안 6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은 교육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의안으로 심재옥 의원님 외 5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자활사업지원조례안은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제안 의안으로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외 5건의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민이 제출한 청원으로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김갑룡 의원님의 소개로 유상열 외 976명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채택·이송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제4선거구 출신 김운기 의원님의 소개로 김영서 외 43명이 제출한 사유지 내 자동차정류장 폐지를 요구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에 관한 청원은 관악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시민이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자동차정류장 용도로 계속 존치되어야 하므로 청원수용이 불가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청서 냈습니다.)

서초 제1선거구 한나라당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회의진행 시에 6개 특별위원회 활동보고를 심사보고서로 갈음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것은 우리 회의규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보고를 해야지 제출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활동보고서를 검토를 해 보니까 6개 특별위원회 중에서 실질적으로 활동이 전무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만 뽑고 활동은 전무하고, 그 다음에 남북교류협력 거기는 2회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하고 난 뒤에는 별로 활동이 없었고요.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회의 회의가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여성특별위원회는 보니까 2회의 활동이 있었고, 한 번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계천복원사업특별위원회는……. (장내소란) 활동이 그중에서도 굉장히 활발했다고 보고,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했었는데…….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활동을 보니까…….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형식적인 특위구성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 본 의원은 의사진행에 있어서는 의사일정도…….

잠깐만요. (장내소란) 본 의원은 활동 없는 형식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봤을 적에 활동 없는 특위구성을 확인하였을 때는 자칫하면 경력을 쌓기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오늘 5항에서 10항까지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좀더 신중하게 필요시에 할 수 있도록 오늘 의사일정을 생략하고 다음 차기 회의 때 어느 것이 필요한 것인가, 필요 없는 것인가를 잘 선정해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항에서 10항까지는 오늘 의사일정에서 보류를 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강서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서 현재 보건사회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활동하고 있는 정연희 의원입니다. 금번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6개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여러분들과 심도있는 회의를 거쳐서 이 안이 본회의에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대 의회 개원 이후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서울시정 현안사항 지원 및 의회운영상 특정사안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고자 우리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현재 8개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6개 특별위원회가 2004년 11월 20일부터 금년 5월 19일까지 6개월 간의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새로이 구성하고자 합니다. 금번 새로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그 구성취지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존의 윤리, 여성, 지방자치발전, 남북교류협력지원, 지역균형발전지원, 그리고 금년 10월에 완료되는 청계천 복원사업 등 6개 특별위원회에 대하여 현행대로 존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별 구성인원과 활동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10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도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08학년도부터 시행될 새로운 대학입학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현행 대입제도는 대학입학 자료로 활용되는 교과성적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산출함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 심한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대학에서는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입시전형에서 내신성적 반영비율이 극히 미미할 정도에 그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이 학교수업을 소홀히 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신은 학교에서, 수능은 학원에서'라는 사회풍조를 만연케 하여 사교육에 의존하는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새 대학입학제도는 대학입학 전형경로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내신 및 논술·면접으로 이루어지는 수시모집과 내신, 수능 및 논술·면접으로 이루어지는 정시모집, 그리고 특기자 전형과 동일계 특별전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과성적만 대학입학 전형자료로 쓰이는 것이 아니며 교과별 독서활동과 자치·계발·봉사 등 특별활동, 특기·경력 등 다양한 활동요소들을 입학 전형자료로 활용하여 다양한 능력과 잠재력을 지닌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이 모집단위별 특성에 따라 일부 과목만을 전형에 반영하게 되므로 모든 과목의 성적이 우수해야 하고, 전 과목 내신 과외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새로운 대입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 대입제도는 교육의 중심축을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한 개혁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 대학입학제도에 대해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부담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새로운 대학입학 전형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의 부족, 그리고 대학별 전형요강의 미확정에 따른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내와 홍보 부족으로 불안을 가중시키고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하여 책임을 느끼며,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과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새 대입제도에 대하여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것입니다. 기말고사 시행 이전인 6월 말까지 각 대학이 확정 발표하도록 되어 있는 대학별 세부 전형요강도 발표되는 대로 충실히 안내하여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따라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둘째, 엄정하고 공정한 성적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적 부풀리기 예방대책을 포함한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장 장학을 통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진학진로정보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진학상담 및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대입상담교사단을 구성하고, 비대면 온라인상담과 대면상담을 실시하여 새로운 대입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에서는 새 대입제도가 시행되면서 교실수업 분위기가 좋아지고 선생님들도 교육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등 학교교육이 본연의 역할을 되찾는 바람직한 풍토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새 대입제도의 시행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책임과 역할 또한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에서는 사랑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근본 취지로 하는 서울학생 학력신장 방안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학교교육만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서울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