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표 의원 발언

우종표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차례 되면, 지금 현재 1항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할 때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정원을 신규로 책정하는 것입니다.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증원 안 하고 하는 부분은 농산물 원종장, 그것은 지금 농업기술원에 소속되어 있던 기구가 도직할 사업소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원만 인수인계 하면 됩니다. 그것은 필요 없고, 15명 그것은 순수하게 증원이 되는 겁니다.

조례 통과되면 공포해서 할 것입니다.

6월말 아니면 7월초순경 정도 되어야 됩니다.

할 수 없이 있는 인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원종장이 농업기술원에 같이 되어 있잖아요. 사업소로 별도로 15명을 뗄 것인데 위치나 그런 것은 변함이 없고, 그 자리에서 소속만...

예, 관할만 다르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위화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주 초전동에 있습니다. 원종장은 밀양에 있습니다.

원종장이 별도로 있네요?

예.

그러면 문제가 없겠네.

예, 직급은 4급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에 안 맞으면 감사가 와서 왜 이렇게 현재 직급하고 안 맞느냐 지적의 대상이 되고 이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서병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마이크 끔 - 청취불능)

세정과장 이갑수입니다. 등록세 세율을 인하한 것은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과 또는 지방세 과표현실화 정책에 따라서 금년부터 취·등록세의 산출기초 가 되는 과세 표준이 종전에 원가산정방식에서....

예, 그래서 30에서 20으로 인하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시가표준액이 일반 건축물일 경우에는 종전에 ㎡당 18만원에서 46만원 인상이 되고 또한 개별주택 가격공시제대가 지난해 보다 2내지 4배정도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세율이 30에서 20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 도의 지방세수 결함에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올라가는 현상이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까지 현재 등록세 징수액은 1,268억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1,184억보다 약 84억이 더 올라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