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1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2005년 5월 12일 의장으로부터 각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427억 6,300만원보다 492억 1,000만원이 증액된 2,919억 7,300만원으로 20.3%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2,551억 6,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104억 7,300만원보다 446억 9,400만원이 증액되어 21.2%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68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2억 9,000만원보다 45억 1,600만원이 증액되어 14%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 일반회계가 87.4%, 특별회계 12.6%로서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는 0.7% 증가한 반면에 특별회계는 0.7%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1.2%가 증가하였고 자체재원은 70.3%, 의존재원은 12.8%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총예산중 자체재원은 20.6%, 의존재원 79.4%를 차지함으로써 의존재원의 시비부담 등으로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능별분석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일반행정비 25.2%, 사회개발비 41.5%, 전체예산의 6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가 41.5%, 경제개발비가 30.7% 증가는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질별 분석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평균증가율 21.2%보다 높은 과목은 자본지출 44.3%, 예비비 및 기타 117.1%이며 낮은 과목은 인건비 감 0.3%, 물건비 10.5%, 이전경비 8.7%, 융자 및 출자 감 7%,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0.1%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중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1억 5,900만원을 증액하여 2005년도 예산총액은 10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검토의견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예산규모는 973억 2,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756억 2,900만원보다 216억 9,500만원인 28.7%가 증가되었고 그 원인은 국·도비보조의 증가와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증가, 그리고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의 증액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962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5억 3,600만원인 28.8%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는 10억 7,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원인은 주민대출금 회수로 증액되었습니다. 별첨 실·과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기획감사담당관 이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총무위원회 문갑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감사담단광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저희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4억 8,15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2005년 7월초까지 논산시도시계획창조사업의 용역이 완료되면 상징마크 CIP에 대한 상표등록출원비가 221만원이 소요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농·특산물의 품질과 우수성을 인정하는 마크 개발에 필요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쉬는 날에도 현업에 종사하는 강경·연무도서관 6명과 그린투어리즘에 종사하는 종사자 4명에 대한 초과 근무수당을 현실성 있게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기존 통신선로의 노후 및 행정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읍·면보건지소에 대한 현대식 디지털키폰시설 보강공사비로 2,400만원과 새로 신설된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에 대한 신규 디지털키폰 시설공사비로 2,200만원 등 도합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정보통신기계실 정류기 및 UPS 밧데리 교체구입비 2,160만원, 노후된 본청 및 읍·면·동 팩스구입비 1,200만원, 읍·면·동사무실 배치전환에 따른 디지털키폰 전화기 추가구입비 1,200만원, 노후된 청내 민원부서용 디지털키폰 전화기 구입비 400만원, 노후된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회의실내 방송장비 보호용 벽걸이 에어컨 구입비 100만원, 79쪽의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백업시스템 구축비 3,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정보화협력 결연도우미 실비보상비는 현재 강경젓갈, 양촌곶감 정보화마을 및 마을별 고향사랑넷 등에 건양대 컴퓨터학부 학생들이 현지 출장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우미역할에 필요한 경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난해 12월 제4차 양촌곶감 정보화마을로 선정된 임화2리·4리, 양촌1리·2리 마을에 대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전자상거래용 포장재 디자인개발에 필요한 용역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동사무소 회의실 및 감사장에 노트북 활용에 필요한 LAN공사비 450만원과 양촌곶감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이중바닥공사 인테리어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청사 증축관련 통신장비 설치비 5,000만원, 노후화된 업무용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6,900만원, 전산교육장 컬러프린터 구입비 350만원, 전산교육장 인터넷망 운영장비 설치비 400만원, 전산실의 각종 중요 전산장비 정전을 대비한 무정전시스템 설치비로 5,000만원 등 꼭 필요한 행정전산장비 보강에 역점을 두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논산 품질인증마크라는 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지금 우리시 농·특산물의 규격이 각각입니다. 그래서 논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어떠한 그 마크를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여같은 경우는 굿뜨래같은 이런 하나의 우리시 전체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상징마크를 한번 개발해서 물론 기존에 각 작목별로 포장재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개발해서 가능하면 모든 것이 통일되게 이리로 유인하는 이런...,

한 가지로...,

시 대표, 예,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한쪽으로 통일을 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마크를 한번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저희시에...,

마크를 개발하는 데는 어디에요?

마크 개발은 용역입니다, 일종의.

용역으로 합니까?

예,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논산에 가장 이미지를 잘 부각시킬 수 있는, 이런 말하자면 상징마크를 한번 개발하고자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인건비 중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기록물전산화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자료관 기록물전산화사업을 현재 2명의 일용인부를 투입해서 실시하고 있으나 전산입력대상이 약 1만 1,000여건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서 5명의 일시사역인부를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증지판매소 운영관리에 1,782만원을 요구한 사항은 현재 구내식당, 증지판매소 운영인부가 현재 4명으로 이들의 인건비 지출로 인해서 구내식당이 계속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인건비를 상록회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자료관 시설장비유지비를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 5,000만원은 지금 혁신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의식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외부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정도를 교육을 시키는 걸로 해서 약 5,000만원 정도를 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물발송대 4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정보공개요청이 적었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정보공개요청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업이 있을 경우는 바로 정보공개요청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또 참석수당을 지급하려고 그래서 21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공무원해외연수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5,000만원을 해서 지금 해외연수비를 세웠습니다만 각 중앙부처에, 각 실·과·소에서 많은 인원들이 현재 해외연수를 많이 가기 때문에 거의 다 소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중앙부처라든가 도에서 각 부분별로, 과별로 추진하는 해외연수에 우리시 직원들이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5,000만원 더 계상해야 되지 않나 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예비군육성지원에서 광석면 예비군중대본부 정비 1,700만원에 대해서 작년에 광석면 예비군중대를 신축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창고를 갖다 짓지를 못해 가지고 창고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당직실 비품구입비 사항은 당직실이 오래 됐기 때문에 그 당직실을 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당직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현관에 들어오는 사람만 이렇게 관찰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개선하고자 당직실 비품구입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관 비품구입도 아까 자료관 문서기록 보관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품을 구입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도비사업비 5,000만원 계상한 사항은 이게 당초 3,000만원인가 이렇게 대둔산지구 참전용사 기념탑건립비를 세웠습니다만 도비 2,500만원이 또 이번에 추경에 확보되기 때문에 도비 2,500만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2,500만원해서 5,000만원을 계상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민주평통 논산시협의회 운영비가 당초에는 그 운영비가 경상보조에서 이렇게 민간에 대한 임의단체보조에서 이렇게 지급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을 신청을 않고 운영비를 별도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평통협의회 운영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복사기 교체는 저희 사무실에 있는데 오래됐고, 노후 됐기 때문에 새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용인부임 고용부담금은 일용인부 고용부담금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 가지고 1,40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당초 저희들이 1,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직원들의 출산이나 장기교육에 대한 대체인력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 여직원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출산휴가를 3개월씩 이렇게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거의 다 썼습니다. 1,400만원 예산이 섰는데 현재 1,200만원 정도를 소모를 했기 때문에 부족분 6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논산시 보수총액이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것이 약 213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13억원에 대한 연금부담금은 약 8.5%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비율에 미달됐기 때문에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5,1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요. 보전금도 보수예산 213억원의 2.57%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거 확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차액을 또 요구를 했고 재해보상부담금도 0.181%를 보수총액에 계상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이고요. 또 퇴직수당부담금도 보수총액 2.796%를 법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덜됐기 때문에 나머지 그 사항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부담금 관계도 부족분 7,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89페이지,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망조의금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지금 7,87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도 일사분기동안에 벌써 13명 정도가 가족이라든가 또는 배우자라든가 또는 친척, 그러니까 직계존비속이라든가 또 공무원이 사망함으로써 예상외로 많이 지급됐기 때문에 부족분 7,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일반운영비 CD제작비 이것은 기획실에 들어갈 예산이 저희 자치행정과로 잘못 계상이 됐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유공자 표창은 연말에 저희들이 유공자에 대한 개인포상과 부서포상을 하기 위해서 약 100만원 정도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필복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비군중대본부 이거 보수하는 것이 국방부 예산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예비군중대본부 보수관계는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관련법규에 따라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이렇게 결의돼 가지고 시·군에서도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

그러면 신축할 적에도 여기서 시에서 부담해요?

예, 신축도...,

그러면 우리시 관내에서 지금도 예비군중대본부를 신축하거나 이러할 계획이 또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예비군중대본부 전체를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해 봤더니 가장 우선 시급하게 예비군중대본부를 신축해야 할 곳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부적면, 부적면이 오래전서부터 신축요청을 했습니다만 못했기 때문에 부적면하고 또 양촌면입니다. 양촌면 중대본부는 마을회관을 사용하고 지금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에서 회관을 사용한다고 그래서 나가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양촌면과 부적면 예비군중대를 금년도에 신축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또 연무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비올 때 가보니까 연무가 비가 막 새 가지고 줄줄 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강경도 좋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군데가 우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수해야 될 곳으로 이렇게 판단됐는데 그걸 연차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두 군데만 우선, 화급한 부적과 양촌에 대한 예비군중대를 신축하고자 예산이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말이요, 직원 출산하는데 이게 대체인력을 쓰고 있습니까, 지금?

예, 지금 그게 옛날로 얘기하면 기한부공무원 비슷하게요, 요즘에는 여직원들이 출산했을 경우는 법적으로 3개월 동안 휴가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휴가를 보내다 보면 읍·면에 직원들이 14명∼15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또 배치된 인원들이 한 20∼30%씩 되기 때문에 여직원들이 없을 경우는 대체인력을 인부임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대체하라는 그런 행자부로부터 지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계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1,4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현재 6명이 그렇게 애기를 낳으러 들어가고 그래 가지고 1,1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한다고 그랬으면 좀 부족분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600만원 정도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환위원입니다. 86쪽에 국외여비에 공무원연수추진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당초예산에 5,000만원에서 지금 5,000만원을 올려서 100%로 올린거거든요.

예.

평소에 1년에 해외연수를 직원들은 선발을 어떻게 해서 몇 명씩이나 보냅니까?

지금 해외연수 계획은요, 먼저에 당초예산때 보고를 드렸고 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배낭여행하고 또는 상부기관에서 합동으로 각 시·군같이 해외연수가는 그 사항하고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배낭여행의 경우는 지금 7개팀 34명을 저희들이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34명을 선발을 해서 지금 현재 이번 주까지, 이번 주에 또 2개팀이 출발하면 4개팀이 출발을 하면 3개팀이 남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이렇게 보내고요, 나머지는 각 중앙부처에서 시·군별로 옵니다. 그래 가지고 오는 데에 따른 해외연수 여행경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우리 논산시에서는 약 100명정도, 110명정도가 이렇게 해외연수를 한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배낭연수를 해서 얻어지는,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식견을 넓히고 얻어지는 것은 많을 걸로 봐요. 또 우리 의원들도 해외 나가면 얻어지는 것도 많고 합니다만 예산이 좀더 든다 하더라도 이런 직원들을 해외에 배낭연수를 더 많이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은 과장님께서는 없어요?

예, 저희들도 해외연수 내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1월달에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한번도 안가본 분들은 배낭연수를 이렇게 대체해서 가려고 하거든요. 그 실·과별로 보니까 어느 과에는 전 직원이 갈 수 있는 중앙부처의 해외연수계획이 많이 내려오고 특히 회계과 같은 경우는 중앙이 없어요, 중앙이 없기 때문에 연수계획이 없기 때문에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기 위해서 배낭연수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낭연수를 공고를 하다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심의이전에 팀수들이 14개팀인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반정도만 해서 했는데 또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서 보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되고요. 저희들 모든 직원들이 한번씩은 다녀올 수 있도록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내 86쪽 그 상단이 되겠습니다만 의식혁신을 위한 공무원위탁교육비가 5,000만원이 섰는데 아까 과장께서 6급 이하 1박 2일이라고 했어요.

예.

현재 이 교육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 정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현재 혁신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노베이션이다, 혁신이다, 뭐다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시 같은 경우에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금 기왕에 중앙공무원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국장급 이상들은요. 그리고 과장급 이상들은 오늘부터 9월 28일까지 10회에 걸쳐서 나눠 가지고 3명∼4명씩 해서 5급 이상은 충남교육원에서 의식교육을 또 받아요, 혁신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한 5,000만원 정도를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우선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의식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삼동원이라든가 우리 관내에서 좀 하다보니까 교육을 했더라도 교육에 대한 성취감이 적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은 분위기 쇄신도 할 겸해서 현재 건양대학교에서 무창포인가 어디에 연수원인가 무엇을 졌어요, 건양대학교 연수원을 졌기 때문에 건양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시 공무원들도 위탁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온 보람 좀 있고 새로운 생각 좀 할 수 있게 심신도 풀고 그래서 건양대학교 연수원을 빌려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5,000만원 예산 가지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민들이 보는 공무원들의 자세 이런 건 뭔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시민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 많은 직원들을 위탁교육을 시켜서 뭔가는 의식이 쇄신되고 혁신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내년부터 이런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많은 직원이 이런 위탁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세요?

예, 저희들도 지금 그 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각종 연구기관이라든가 각 재벌들도 가장 큰 것이 인력문제기 때문에 우리 논산시도 직원들의 끊임없는 혁신교육, 의식개혁을 시켜서 민원인한테 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병문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보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시정홍보광고료,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한 평균적으로 4,0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군사박물관 이번 개관이라든가 등 해서 3,400만원을 추경에 보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보발행 인쇄비가 면수 증가로 인해서 300만원, 그리고 사진발송용 봉투제작이 2002년도 이후 3년만에 제작하는 상황으로 300만원, 그리고 스크랩용 신문구독료해서 대한·시대·충남·도민일보 발간 예정으로 해서 지대 인상분에 대한 21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TV 난시청 지역해소로 해서 저희가 42가구에 대해서 시비 315만원 대행사업비를 세웠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텔레비전과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저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홍보용 보자기제작 관광안내로 해서 1,500만원, 그리고 논산관광안내 홍보물제작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문화해설사 순회점검, 정비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1,000만원을 감을 했고요,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저희 우수공연프로그램 홍보비로 해서 600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삭감을 한 사항이고 9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국고보조에서 저희가 2005년도 우수공연프로그램사업으로 해서 저희 아트프로그램마켓사업으로 해서 국무총리복권사업으로 저기하는 4,643만 5,000원 계상된 사항과 그 다음에 2005년 문화예술프로그램사업 4개 사업에 대해서 3,788만 9,000원, 그리고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로 해서 저희 연산 백중놀이, 광석 지와바리,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금년도 노성 두레패노래 사업으로 해서 국비보조, 도비에서 1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국비보조에 있어서 무대공연 작품지원 사항을 국비 감으로 해서 감시키는 사항이고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5개에 대한 925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위탁보조에 있어서 강경젓갈축제가 지정축제에서 우수축제로 지정됨과 동시에 국비 7,000만원과 도비 7,000만원이 지원된 1억 4,0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저희 국비보조사업에서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프로그램, 이 사항은 교육청의 남부평생학습관에 6,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민속시범학교 운영으로 해서 성동초등학교, 백석초등학교, 양촌 동산초등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500만원씩 계상을 하고자 해서 추가 9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 국고 보조사업에서 윤증고택 고택자원화사업, 이것은 고택내에 체험관광객을 위한 취사실과 화장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6,400만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용역비로 탑정호개발기본계획 연구용역으로 해서 3,000만원, 저희가 타당성조사까지 했습니다만 저희가 환경교통영향 검토와 2종지구단위 및 토지 적성평가사업 등의 사업을 위한 기본용역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 저희 문화의 거리 공연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강경상고라든가 논산여상, 훈련소 그래서 저희가 시내권에 이런 문화의 거리 공연지원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농악단 운영지원으로 해서 성동면과 부적면 1,000만원, 문화해설사 문화순회점검 및 정비해서 아까 삭감된 과목경정으로 해서 1,0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산문화지 발간해서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되겠습니다만 작년도 예산 중에서 계절간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 강경상고과 논산여상, 그리고 가야곡초·중학교 도서구입지원, 통합학교에 대한 그리고 논산고등학교 국악부지원으로 해서 1,500만원, 1,000만원씩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있어서 탑정호분수대 설치사업은 저희가 관광개발지정 사업과 연계하고자 1억 1,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해설사 대기소 설치로 해서 200만원을 더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육군훈련소 야외음악당 건립사업으로 해서 입소대대 내에 야외음악당 건립하는 추진사업으로 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일시사역인부임 문화재지역 순회정비를 해서 365만원 계상을 했고 그리고 저희 관광상품개발사업 홍보로 해서 개발상품 및 관광체험장에 대한 홍보사업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도비보조사업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저희가 240만원을 저희가 계상한 백중놀이시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충남고도 옛모습되살리기사업, 이 사항은 600만원을 감해서 시설부대비로 세우자하는 사업이고 노성산성 남문지 발굴 및 정비사업 1억 4,085만 6,000원, 이 사항은 저희가 국비가 확정이 돼서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 관촉사소화전 설치 5,500만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전통사찰 보수정비 이것은 1억 2,000만원을 감시킨 사항이고 돈암서원 소화전설치 5,000만원, 이 사항도 1회 추경에 저희 시비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전통문화유적정비로 해서 감을 시킨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부기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평윤씨 종학당의 정비에 있어서 1억2,000만원 사업은 저희가 화장실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삼장군 고택담장보수 2,000만원 사업은 저희가 내삼문 다음에 저기 하기로 해서, 담장이 시급한 걸로 해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죽림서원 정비 내삼문 계단과 담장 2,000만원, 연산향교 보수는 내삼문과 대성선 4,000만원, 신임일기 보호각 이것은 철도육교사업으로 해서 저기한 사업으로 저희가 1억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윤황고택은 사당 번화보수와 담장으로 해서 8,000만원, 논산원목다리 보수는 저희가 7,000만원, 개태사지토지매입 9,600만원 이것은 2필지에 저희가 핵심부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성향교 명륜당 번화보수 8,000만원, 충헌공 윤전재실 보수 8,000만원, 파평윤씨 덕포공 재실보수 5,000만원, 유봉영당 보수 5,800만원, 선충사 담당정비 7,000만원 이것은 저희가 2,000만원 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휴정서원 정비 2,000만원, 이민진 정려보수 4,250만원 이 사항은 시비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국비보조사업 송불암 미륵불보수 요사채 개축하는데 있어서 1억 2,000만원해서 그래서 이 사업이 부족해서 도비보조로 8,000만원을 추가해서 총사업 2억원을 해서 요사채 개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백장군 및 견훤왕릉관리사업소로 주게 된 바람에 예산을 삭감해서 분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서재필박사 추모사업 타당성조사 기본설계용역 3,000만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서재필박사 추모제사업 500만원, 노성면 향토지 발간 2,000만원, 금곡서원지 발간 1,000만원, 충곡서원지 발간 1,000만원, 상월신충사 사료집 발간 500만원, 암천 박증선생 학문과 사상 학술대회 지원 1,000만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개태사지 토지매입 정비 이것은 2004년도 특별교부세로 저기해서 그 진입, 약수가든과 인근 논 매입사업으로 해서 5억원이 계상된 사항이고 그리고 문화재긴급보수비 2,000만원, 연산향교 서재보수사업으로 5,000만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노강서원 동재보수 이것은 도비추가지정 요청사업입니다만 5,000만원, 조정서원 이항래 정려각 번와보수 이것은 도로교통과 순환도로 민원관련된 사업 4,000만원, 효암서원 갈성사 현판 제작 50만원, 김집선생 묘소 진입로 포장 5,000만원, 김장생선생 사당 마당 박석포장 4,000만원, 문화재 전기 및 가스시설 안전점검 이것은 문화재청으로부터 부적합시설 촉구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 봉곡서원 담장보수 3,000만원, 연산 선충사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감된 사항이고 충헌사 주차장 보도 블록 깔기 1,000만원, 황산벌전적지 안내판 제작 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 성삼문 묘소 진입로 박석포장 7,000만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 화재보험가입,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사항이 되겠고요. 시설비에 있어서 우수관로연결공사, 이것은 저희 문화예술회관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고 유류탱크 및 보일러 교체공사가 탱크가 노후화돼 있고 소공연장 용량부족으로 해서 교체공사하고자 하는 1,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저희가 접의자 또는 의자, 전시대 구입사업으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 3,000만원, 급량비와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을 했고요. 예술단원 운동본부 등 보상금, 도비보조사업 2억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장체육팀 육성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다 확보하지 못한 2억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인상에 따른 189만 6,000원 계상한 사항과 생활체육프로그램 5개 사업에서 6개 사업으로 레크레이션 교실운영 추가사업으로 375만 8,000원 그리고 시설비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연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연무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만 이것은 마사회기금 12억원 중에서 저희가 우선 4억 8,000만원 저기해서 9억 6,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전천후 게이트볼장건립이 과목경정으로 해서 1억원을 저기해서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1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건설운동장 시설개·보수공사는 이것은 저희가 국제공인육상시설에 따른, 기구 구입에 따른 여기에 맞춰서 육상트랙, 스포츠클럽이나 나인마킹, 멀리뛰기 발구름판이라든가 보조경기장을 저기해서 도비보조사업 6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저희가 전천후게이트볼장 양촌·성동·은진 저기해서 도비보조 저기해서 2억 6,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 대건고등학교 테니스장 보수로 해서 2면에서 3면으로 늘리는 것과 철책사업으로 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저희 체육시설과 체육공원 보수비 5,000만원, 공설운동장내 직장체육팀 비상탈출구시설 공사로 해서 1,000만원, 양촌면 모촌리 체육공원 배수로 U자형 100m 배수로 공사 2,500만원, 광석면 오강리 게이트볼장 노지시설 3,000만원, 육교 밑에 부창·강경게이트볼장보수 비가림시설로 해서 6,000만원, 반야산 체육공원 체육단련시설 노인층 이용 체육시설로 해서 2,000만원, 그리고 동파방지 급수관 소방벨브 열선공사는 공설운동장 내에 소방점검사항으로 2,100만원, 그 다음에 외곽화장실 동파방지 500만원, 공설운동장 사무실 게이트볼연합회 사무실 공사로 해서 1,100만원, 강경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기존 700평이였습니다만 350평을 확장해서 1,050평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냉·난방비와 직장체육팀 사무실 관리용 등 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면서 116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운영지원사업에 있어서 저희 117% 비행청소년 교화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 이 사항은 저희 건양대학교에서 강경지청과 함께 맨투프로그램 운영사업이 1,000만원을 증액한 사항, 그 다음에 수험생 및 학부모를 위한 공연 저기해서 고3 수능고사 이후 이런 위문·위로공연해서 7,000만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논산시 청소년상담실의 상담장소 인테리어보강 사업을 해서 700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고 118페이지 사항은 제지출금에 있어서 반환금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99쪽에 탑정호개발 기본계획 연구용역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그 탑정호개발 기본계획은 그전에도 여러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이 처음인가요?

예, 2002년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탑정호주변 환경타당성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광개발지정사업으로 가는데 있어서는 이 사업 이외에 저희가 앞으로 관광지조성계획과 기본 및 실시설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5억원 사업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예산이 감됐고 그리고 어제 도에서 발표가 됐습니다만 탑정호사업이 저희 국책과 관련된 이런 균특회계사업으로 추진할 걸로 지정이 돼서 저희가 이 탑정호사업은 앞으로 기본계획연구용역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각 평가사업이 있습니다. 재해평가 그 다음에 환경평가, 도로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용역비가 한 5억원 들어갑니다. 이 사항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하는 이러한 절차이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탑정호를 앞으로 관광특구로 해 가지고 지금 지정요청을 했죠?

예, 특구는 사실상 아니고요. 저희가 관광지개발지정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난개발방지를 통해서 생태보존 및 녹색 그 다음에 앞으로 300억원 이상을 들여서 저희가 휴양시설이라든가 이런 위락시설을 민간자본까지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전초적인 사업단계라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대대적인 관광지개발사업을 하는데 또 탑정호야말로 우리 논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천혜의 자원이거든요. 기왕 용역을 하려면 아주 권위있는 기관에 용역을 줘서 완전한 마스터플랜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처음부터 잘 챙겨서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에 탑정호분수대 설치 1억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건 지난번 예산에 계상이 됐었나요?

예, 이게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분수대를 갖다가 많은 지역을 저희 실무 부서에서 저기를 해 보니까 제대로 하려면 10억원 정도가 들어가야 분수대의 기능을 갖지 1억 1,000만원으로 하면 이 탑정호 큰 저수지에서 오히려 폐품같은 저기가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관광지개발 이러한 큰 마스터플랜과 같이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1억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현재 그 탑정호에다가 분수대만 뭐 1억원이 됐든 5억원이 됐든 하나 세워 놓는다고 그래서 그게 탑정호가 사는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건 아주 잘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관광지계획이 나왔을 때 그때 같이 거기에 맞춰서 분수대가 돼든 다른 시설을 해야지 이것은 좀 졸속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삭감한 건 잘한 걸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돈암서원하고 관촉사 소화전 설치가 들어가 있는데 소화전이 기히 설치가 안 되어 있었나요, 이런 문화재에?

저희가 관촉사뿐만 아니라 지금 상당히 저희 낙산사같은 경우도 봤었습니다만 이런 데에서 저희가 소화전사업을 관촉사라든가 각종 큰 데부터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화유적이랄지 이런 데는 전부 소화전을 설치해서 화재에 대비를 해야지 이런 거 한번 소실되면 복원한다는 게 옛날 그 모습으로 복원한다라는 건 아주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 점에 대해서 다른 데에는 예산을 좀 아끼더라도 이런 데는 예산을 좀더 세워서 완벽하게 화재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아무튼 저희가 국비를 많이 따서요, 아무튼 저희 지역에 많은 소화전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환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107페이지 좀 봐 주실까요. 시설에 문화재 긴급보수비라고 그래 가지고 2,0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됐는데요, 논산시 일원에 문화재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가 문화재는 국가지정, 도지정, 또 저희 향토문화재 저기해서 114개소가 되겠습니다.

114개 문화재가 있다라고 본다면 많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금년여름에 우기를 접한다든지 또 예기치 못한 그런 폭풍이 온다든지 했을 때 그 114군데의 문화재가 소실될 수 있는 염려도 많단 말이죠.

예,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해 가지고 긴급보수비에 2,000만원을 세웠다면 이건 너무 적게 세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본예산에 5,000만원을 저기했습니다만 2,000만원을 저기해서 상당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2,000만원만 좀 저기를 해 주시면 그런대로 또 각 지역에서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저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2,000만원 저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경이 또 2차 추경이 있겠습니다만 2차 추경때 불가능하다면 본예산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긴급보수비는 더 많이 확보를 했다가 재난시에 긴급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논산에 향교가 세 군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가 다 보수를 해야 될 형편인 것 같은데 한 군데만 보수비가 나갔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은 앞으로 저희 도하고 협의해서 아무튼 전 향교사업은 내년도 사업에서 다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예술단원 운동본부 보상금이라고 해서 2억 3,000만원이 됐는데요, 예술단원 본부보상금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뭡니까?

그것이 지금 저기 내용이 예술단원운동본부 등 보상금으로 해서 도비보조사업 중에 저희 직장체육팀이 저희가 인라인스케이트하고 근대5종하고 보디빌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확보하지 못한 사업 그 사항이 2억 3,000만원을 도비지원금으로 해서 2억 3,0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예술단원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평소에 생각하기는 이런 체육을 떠난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또 직장체육팀이나 이런 데 육성사업비가 2억 3,000만원이 또 들어갔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지 않아 가지고 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직장체육팀 육성사업은 현재 몇 개나, 몇 군데나 됩니까, 이게?

저기 롤러 남·녀팀하고요, 그 다음에 근대5종하고 보디빌딩 이렇게 해서 3개 팀입니다.

3개 팀이요?

그런데 이 부기, 저기 목이 정해진 목안에 이 저희 부기내용을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세항 밑에 그래서 이게 예산회계법상 장관항, 세항, 세세항, 목 그 다음에 부기내용으로 이렇게 저기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진 내용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도비지원하는데도, 지원받는데도 목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내려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과장 전영기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새마을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목의 일반수용비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장 토지분할수수료 및 등기이전수수료 부족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인 범죄 없는 마을지정 행사지원비는 금년도에는 범죄 없는 마을이 관내에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목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12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도의새마을 위탁교육비, 도비지원액 등 시비부담 등에서 64만 7,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목의 민간경상보조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여성도의교실운영비 도비감액에 따른 감액 112만 2,000원을 감액하고 충효예교실 운영비 부족분 14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특화사업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만 시설비에서 2,000만원을 감하고 2,000만원을 민간에 대한 이전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새마을지회에서 사랑의 집지어주기 사업의 일환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목의 시설비로서 12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새마을특화사업 과목경정은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고 다음은 논산시 마을안길 정비사업은 이게 포괄로 서 있습니다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연무 안심리 지역의 안길정비사업 5,000만원, 벌곡 아스콘사업 5,000만원, 가야곡강천지역의 사업비 3,000만원 등 1억 3,000만원이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월 한천·상도리 농로포장에 1억원이 계상됐고 부적 부황리 아스콘덧씌우기 1억원, 연무 훈련소주변 도로정비사업에 2억원, 성동 개척3리 농로포장사업에 2억원, 연산 청동1리 도로포장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연무 고내1리 농로포장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목의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으로서 스승의 날 전국행사 어울마당은 당초 1박 2일 행사에서 1일 행사로 축소됐기 때문에 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하계수련대회 경비 부족분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남·녀 새마을지도자 1,000여명이 매년 개최되는 행사비가 부족해서 추가 계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목의 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상월면 산성1리 마을안길 하수구 복개 3,000만원을 삭감하고 상월면 산성리 농로포장으로 부기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교2통 마을회관 보수사업비는 당초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사업변경으로 해서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목의 시설비로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가야곡면 오지종합개발사업비가 국·도비보조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3억 1,155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같은 가야곡면 오지종합개발사업비 부대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목의, 12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새마을사업과 관련된 취암동관활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지산동안길정비 공사 등 5건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창동관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등화2통 마을회관보수 등 4건에 1억 1,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시전체 시설물유지보수비 7억원과 전체 소규모주민사업 실시설계비 6,500만원, 그리고 전체 부대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동 포함된 전체 실시설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목의 민간자본보조로서 죽본2리 마을회관 보수비 2,0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장입니다. 상월 숙진2리 마을회관 보수비 2,000만원, 상월 한전2리 마을회관 보수비 1,300만원, 연산 관동2리 마을회관 신축 5,000만원, 대교2통 마을회관 신축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동별 1억 5,000만원 범위내의 사업비로 운영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관리에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목의 일반운영비로서 운영수당입니다. 주민자치운영위원교육 외래강사 수당부족분 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목의 시설비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월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에 도비40%, 시비 60%로 해서 시설비로 9,910만 9,000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주민자치센터설치 시설부대비 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목의 시설비로서 생활민원사업비 부족분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월면 현수막게시대 이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의 일반보상금목의 131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지역자원봉사자 실비보상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무연고묘 벌초 등 행사시에 교통비 및 식대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목의 일반운영비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 마일리지통장 구입에 100만원, 그리고 자원봉사우수자 휘장제작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목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통장 프린터 설치에 필요한 1대분 300만원을 계상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에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목의 일반수용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가구 노후불량 전기시설 개선조사 수수료 건당 4만원씩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500가구 정도를 할 계획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화재가 잦아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목의 도비보조사업인 재난취약시설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운영은 재료비로 과목경정 때문에 이 운영비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목의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목의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재난관리 업무담당자 선진지견학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재난관리 도내 최우수시로 선정되어서 포상비 300만원이 영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목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재난관리업무용 모사전송기 구입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목의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민방위시범마을운영비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뒤에서 별도로 도비로 일부가 계상이 됩니다. 다음은 운영비로서 민방위교육 훈련강사 수당 부족분 17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민방위시범마을 운영비 가야곡면 금년에 삼전리가 지정이 됩니다만 산불위험지역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목의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날 훈련운영비 165만 8,000원이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비가 감액됨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목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 317만 2,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방위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도 155만 8,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목의 시설비로서 도비보조사항입니다. 성동소방대기소 신축에 따른 시설비가 110만원이 감액되고 시설부대비로 11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목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137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일반방독면, 다용도방독면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재해 장비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방독면 구입비 1,693만 6,000원과 민방위시범마을 재난·재해장비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목의 시설비로서 소방장비 차고가 현재 없어 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 반월소방대기소 증축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반환금목은 일괄 설명을 략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513페이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설명이 되겠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목의 순세계잉여금 1억 8,059만 2,000원을 계상하고 융자금원금수입 민간융자금회수수입목의 새마을주민소득기금 융자금 회수에 2,2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주민생활 새마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목의 일반수용비입니다. 체납자 가압류 등 수수료 부족분 등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각종 서식 인쇄 및 사무용품 구입비 부족분 277만 5,000원을 계상하고 복사기 및 프린터 토너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특근매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목의 국내여비로서 새마을주민소득기금관련 업무추진여비 부족분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융자금목의 민간융자금으로서 새마을주민소득기금 융자금 부족분 1억 5,031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123페이지요, 토지분할측량수수료 및 등기이전했는데 이건 어디를 토지분할하고 등기를 이전합니까?

새마을사업에 관련된 각종 기부채납 토지를 측량하는, 측량해서 등기이전하는 수수료가 당초 4,000만원이 필요한데 2,000만원 밖에 확보가 안돼 가지고...,

그럼 이게 금년도 사업만 이렇게 분할해서 하는 겁니까?

금년도 사업은 작년에 기부채납 받은 뒤에 바로 분할측량하면서 등기이전하는 그런 절차 비용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도 안된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안된 것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예산은 같은 예산안내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1년에 측량하려면 상당히 수수료가 많은데 4,000만원 가지고 충분해요?

금년 사업비는 4,000만원이 확보되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시설을 하면 분할측량을 하고서 포장을 하는구만...,

분할측량과 기부채납을 병행하면서 측량, 포장을 병행 실시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그 다음페이지, 충효예교실 운영 147만원이 증액을 했는데 이게 지금 몇 군데에서 합니까, 이거?

향교 3개소하고요, 노인회에서 한 군데하고 또 충효사무실이 취암동사무소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해서 다섯 군데에서 연간 운영이 됩니다. 연 2회가 실시가 됩니다.

1회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1회에 1개소에 150만원 정도씩 줍니다.

150만원..., 다음에 말이오,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지금 몇 개면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시하고 있죠, 지금?

현재 7개가 운영이 되고요, 금년에 상월이 되면 8개가 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면에 대해서 말이요, 자치위원은 선정해 놓고 1년에 회의도 않고 그러니까 그 나머지 면에서는 소외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자치위원회를 해산을 시키든지 해야지 해 놨으면 1년에 한 두번이라도 모여서 앞으로 언제, 어떤 식으로 할 건가라든가 여기서 필요한 사항을 줘서 회의라도 가져야지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딱 문닫고 있으니까 위원들이 다니면요, "우리는 뭐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을 적에 답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는 당초 주민자치위원회 설치는 국비지원을 해 가지고 5년차 계획정도에 전체적인 읍·면·동사무소를 자치센터로 할 계획으로 추진을 당초에는 했습니다만 정부시책이 국비지원이 없어지고 도비로 지원되는 그러한 양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하나밖에 설치가 안돼서 남은 7개소 정도는 연차적으로 도비지원을 받고 시비를 추가부담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고 매월 현재 자치위원회, 자치센터가 설치된 읍·면·동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기타지역은 지역의 민원사업이라든지 읍·면·동의 발전사항을 토의하는 상태로 월례회 정도만 개최하고 있는 사항이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안 된 면단위로 1년에 매달 못하면 한 두번이라도 하든가 분기별로 하든가 해서 회의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말이요, 시비라도 조금 투자를 해 주셔야지 그냥 자체적으로 하라니까 얘기도 없고 위원회만 위촉만 딱 해 놓고 그래 임기가 2년인데 처음에, 당초에 해 놓고 지금까지 얘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이요, 시 자체적으로라도 나머지 면 몇개소 안 되니까 앞으로라도 말이요, 회의소집 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는데는 주민자치위원들 회의참석수당을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읍·면은 회의사항이 일반적인 사항 밖에 토의가 안 되기 때문에 지원계획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토해서 확대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몇개면 안 되니까 앞으로 1년에 한 번내지 두 번은 회의를 해서 그 지역에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같이 협의하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송재관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104억 7,240만 5,000원보다 446억 9,449만원이 증가한 2,551억 6,51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9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7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세가 4억원, 그리고 주행세가 13억3,700만원, 사업소세가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99억 4,21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입장료수입으로 백제군사박물관 입장료 수입 4,000만원, 국유재산매각 수입 4,483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172억 4,652만 7,000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4억 8,854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75억 1,64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가 144억 1,973만 6,000원, 그리고 분권교부세가 3억 4,825만 4,000원이 감됐고요. 도로분교부세가 29억 2,100만원, 그리고 특별교부세중 재해대책비로 5억 2,4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억 9,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중 연무 고대∼소룡간 도로 확·포장사업 2억원, 그리고 부적 아호∼부황간 순환도로 1억원, 화지시장 주차장시설 3억원, 그리고 광석 광리∼산동 농어촌도로가 각각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보조금은 43억 7,38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감분이 4억 8,102만 9,000원인데요, 이중에는 문화관광축제가 약 7,000만원, 그리고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1억원, 다음장 54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 7,714만 3,000원이 감액됐고요, 근로소득공제 1억 550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밑에 시설종사자 인건비도 6억 7,415만 1,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55쪽 위에서 세 번째요, 저소득영유아 보육료지원사업으로 1억 7,944만 2,000원이 증액됐고요, 만 5세 무상보육료 1억2,442만 9,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1억 2,448만 6,000원이 증액됐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으로 1억원, 과원폐원지원사업 성립전예산으로 2억 3,000만원, 그리고 지역특화육성사업으로 2억 2,66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로 1억 1,208만원이 감액됐고요, 숲가꾸기사업도 1억 2,930만 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56쪽입니다. 중간부분 위험도로개선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이 감액됐고요, 의료취약층을 위한 물리치료실 설치로 1억 1,900만원이 각각 감액됐습니다. 이와 같이 일부 증액·감액내지 신규계상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역시 4억 4,508만 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내용은 오지개발사업으로 1억 5,508만 5,000원이 증액되고요, 지역특화사업보조로 2억 3,167만 2,000원이 감액되고요, 그리고 농어촌생활 환경정비사업이 4억 5,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기금은 새로이 5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성립전예산 9,000만원, 그리고 연무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마사회기금 4억 8,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도비사업보조는요, 47억 2,99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1억원 이상 사업을 보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에 1억 3,000만원, 운동장개·보수사업에 3억원,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에 1억 6,150만원을 각각 계상이 됐고요. 다음 58쪽에 연무훈련소주변 도로정비사업에 1억원, 그리고 성동 개척3리 농로포장에 1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가분이 1억 6,500만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추가분 2억 2,196만 3,000원이 각각 계상되고요, 공중화장실 신축에 3억 2,000만원, 그리고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3억 8,286만 1,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출용과일 저장시설 2억원과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지원사업 1억원도 각각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배수펌프장 원격제어시설시스템 구입비 1억 2,500만원이 계상되고요, 도시가로망 주민숙원사업도 7억 9,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요양시설 운영비도 7억 8,085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 60쪽 위에서 다섯번째요, 계백장군 유적지정비사업에 1억 8,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61쪽, 아래서 네 번째 시설종사자 인건비 1억 8,566만 4,000원이 감액된 바 있습니다. 다음 62쪽에서 위에서 세 번째,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1억 274만 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와 같이 도비보조사업도 감액 및 신규 계상사업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143쪽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7억 1,660만 7,000원보다 3,945만원이 증가한 7억 5,60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정관리 경상여비예산 중에서 여비가 세정관리 업무추진으로 570만원,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행비가 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 세무과에서 금년 5월, 이달에 과표부서가 새로 신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5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증원분에 대한 여비하고 활동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146쪽입니다. 연구개발비분야에 세외수입 표준시스템구입비 2,000만원을 감액을 한 대신 지방세 개편 프로그램구입비로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해서 전체적인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 세정전산실 에어컨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건축물 일제조사 결과통지 우편요금을 2,2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저희 체납세금 징수포상금이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징수포상금은 아주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게 되면 징수포상금을 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당 30만원 이상 물건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147쪽, 끝으로 자산취득비분야에 디지털카메라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박천문입니다. 감기 들어서 목소리가 잘 안나와서 죄송합니다. 저희 회계과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저희 회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5억 2,797만 5,000원이 증가한 총예산액은 24억 4,477만 4,000원입니다. 151쪽부터 사항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지출증빙서 편철 인부임으로 2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특근급식비가 부족해서 일반수용비에서 대체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사무실환경개선용 진공청소기 구입 1대로 해서 30만원, 용도관리에서 자산취득비로서 산불진화용 소형화물차 세렉스라고 합니다. 1톤 4륜구동으로서 상월, 연산, 양촌, 가야곡 산림이 많은 지역으로서 6,500만원, 4대에 6,400만원, 다음은 재산관리로서 도비보조가 전체 4,483만 1,000원인데 거기서 과목별로 분산해서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실태조사 인부임으로서 810만원, 일반수용비,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로서 각 실·과사무실 형광등 교체350만원, 청사증축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분 1,000만원, 연료비, 청사증축에 따른 난방용보일러 연료비 증가분 200만원, 그 다음에 사무실 바닥 컴퓨터 전기공사 종합민원실하고 자치행정과입니다. 이것은 무전원 전원장치로 설치하는 겁니다. 500만원입니다. 153페이지, 제일 끝트머리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일반운영비로서 2,933만 1,000원입니다. 그 내역별로는 등기측량수수료가 541만 9,000원, 급량비 150만원, 국·공유지 편급도면 제작이 1,430만원, 국·공유프로그램 변경·수정구축이 811만 2,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권리보전용 노트북 구입으로 해서 300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GPS 수신기 구입에서 440만원,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155쪽입니다. 청사증축이 당초에 9억 5,000만원인데 부족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1월 30일날 77회 임시회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폭이 7.8m에서 9m, 3층 옥탑방 시설을 하는 등 전기, 건축, 통신, 컴퓨터, 소방, 냉·난방까지 총괄적으로 계산했는데 부족해 가지고 3억 3,800만원, 청사 소방설비공사 이것은 소방점검해서 지적사항입니다, 1,000만원. 청사 주차장도색 700만원, 청사가로등 전면 신설공사가 1,000만원,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전기공사가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사 증축에 따라서 건축사법에 의해서 감리비 1,200만원, 자산취득비로 해서 청사를 운영하는데, 좀 소규모 자산취득비로 해서 콤퓨레샤 구입이 30만원, 전기 공구류 구입이 100만원, 용접기 구입이 40만원, 전기톱 소형 조그만한 겁니다. 1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2004년도분 시·도비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116만 5,000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가 89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갑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회계과에서 요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환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15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라고 나와있는데요, 우리시에서 현재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그전에 몇번이나 했어요?

매년 일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했죠?

예.

그러면 그 한 번한 결과가 부족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매년 실태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권리, 저희가 도청 가서도 작업도 하고 그래서 노트북컴퓨터를 하나 구입하는 겁니다. 실태조사해서 그놈을 담아서 도청 가서 매년 작업을 해요, 그래서 컴퓨터를 갖고 갈 수가 없어서...,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시키려고?

거기다 입력이 다, 노트북에다가 입력을 해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계속 빌려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나왔기 때문에 노트북 하나 구입하는 겁니다, 컴퓨터.

그러면 국·공유재산을 조사한 결과 지금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임야는 임야, 전이면 전 이런 것이 지금 나와있죠?

예.

대충 데이터가 지금 몇 평이라고 하는 헥타가 나옵니까, 지금?

지금 저희가 국·공유재산이 총 현재는 한 2만 3,700㎡ 국공유로서 작년 연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2,111.6㏊입니다.

줄어들은 것은 매각을 해서 줄어든 것인가요?

예, 매년 매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74필지를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4필지요?

예, 그것은 국유재산만 기고요, 저희가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그래서 시 계획은 내일 공유재산승인의 건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17필지에 대한 매각계획을 또 합니다. 주민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매각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17필지에 대한 대충 예상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그건 저희가 잘 대상가격만 편성했지...,

대상가격, 그러니까...,

대상가격은 원체 적습니다. 그런데 대상가격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고 감정해서 팔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나올 수 없, 지금 현재는 나올 수 없습니다.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반환금도 있고 여기는 또 추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끄트머리장인데요, 쓰고서는 저희들이 다 못써서 도비를 도로 반환하는 겁니다. 집행잔액이라고 봐야죠, 도비집행 잔액.

집행잔액...,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선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은 7억 4,398만원보다 3,517만원이 증가한 7억 7,915만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자서비스용 프로그램 구입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절기 민원근무복 구입비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자서비스용 프로그램이란 각 실·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에 대한 처리내용을 핸드폰 문자로다가 통보하는 것으로 그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하절기, 아니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창구용 책상 및 의자구입입니다. 책상 19개에 475만원, 의자 19개에 2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책상 및 의자는 평균 10년 이상 사용한 것으로 낡고 고장이 잦아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민원인 대기용의자 20개를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상담코너 물품구입입니다. 팔뚝형 자동혈압계 신규로 1대를 구입하는데 220만원을 계상하였고 팔목형 혈압계 교체하는데 1대에 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과태료고지서 등 인쇄비 500만원, 자동압류 프로그램 구입비 700만원, 공공요금으로 과태료독촉고지서 발송료 우표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갑래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종합민원과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한정현입니다. 존경하는 문갑래 총무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쪽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345만 6,000원에 대한 재원경정은 지방재정이양사업으로 분권교부세에서 지원됨에 따른 재원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방 진료보조 인부임 1,593만 1,000원 증액은 한방 공중보건의사 1명 증가에 따른 추가인부임과 근무일수를 연간 225일에서 250일로 25일씩 증가에 따른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30쪽,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화와 전기 등 공공요금 부족액 4,307만 5,000원, 공중보건의 숙소 월 임대료 및 임차료 214만 8,000원 증액은 현재 공보의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부영아파트 7개 동에 대한 임차료 및 월 임대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의 날 행사지원비 234만 8,000원 삭감은 지난 4월 7일 보건의 날이였으나 행사 미개최로 인해 불용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가장 끝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65세 이상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금 1억원 증액은 보건소이용 노인환자들의 증가에 따른 부족액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2,471만 6,000원 증액은 70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의치 장착사업으로 당초 43명에서 13명이 증가한 56명을 실시하게 됨에 따른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아홈메우기 사업추진 재료비 548만 3,000원 증액은 초등학교학생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위한 재료 구입비로 당초 913명에서 759명이 늘어난 1,672명을 실시하게 됨에 따른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입니다. 다음 332쪽, 한방 건강증진 의료장비 구입비 955만 5,000원 감액은 보조금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건강증진실 장비구입비 1억 5,4,000만원 삭감은 충청남도 사업계획 취소에 따른 보조 취소로 인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비 1억 5,000만원 증액은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비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333쪽, 채운보건지소 상수도 시설공사비 350만원, 보건지소 사무자동화 책상 및 붙박이 케비넷 설치 등에 6,600만원, 보건소 상담실 및 물품창고 증축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기본설계비 6,355만원, 실시설계비 9,180만원, 토지개발행위 설계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빙축열 순환펌프 교체 등 정비에 500만원, 보건소 신축공사 시설부대비로 1,1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건소 책상 및 의자 구입비로 455만원, 보건소 컴퓨터 서버노후와 용량부족으로 인한 1,400만원, 프린터 구입비로 1,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인건비에서 400만원감액은 영양사와 생활체육사 인건비로 연말까지 지출예상액을 제외한 불용 예산액을 감액하였습니다. 335쪽, 암검진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32만원, 예방접종 인부임 486만원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부임으로 10월에서 부터 12월중에 약 5만여명 집중 접종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336쪽, 그건 주로 재원경정이고 소액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쪽, 암검진 홍보비 600만원과 다음 줄에 암검진 홍보용 우표구입비 400만원 토탈 1,000만원을 과목경정하여 340쪽 가장 아랫부분, 암관리사업 자원봉사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과 다음 341쪽 중간부분에 재가 암환자관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337쪽 되겠습니다. 맨 끝부분,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수당 200만원 감액은 금연연극제, 건강체조경진대회 등의 개최 횟수축소와 변경으로 인한 강사수당, 심사수당, 자문회의 참석수당 등의 불용예산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338쪽, 방문보건사업 위탁교육비 205만 6,000원 감액은 가정간호 전문간호사 양성을 위해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에 간호사 1명을 위탁교육 시킬 예정이였으나 교육참여가 불가함에 따른 감액을 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행사지원비 600만원감액은 건강걷기대회, 건강체조경진대회, 건강노인선발대회, 금연연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였으나 건강걷기대회는 강경젓갈축제와 연계 추진하고 건강노인선발대회는 건강체조경진대회와 병행 실시하는 등 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불용예산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339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관리 추진여비 150만원과 임산부체중계 구입비 삭감액 48만원으로 세 번째줄에 여성과 어린이건강관리 추진여비로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위험임부 및 산후관리 여비 150만원 삭감하여서 341쪽에 여성과 건강관리사업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340쪽,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1,490만 1,000원 삭감은 지난해까지 소아백혈병에 한해서 지원해 왔으나 금년부터 소아암환자 모두에게 확대 지원됨에 따라서 다음줄에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가액 9만 9,000원을 포함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조기검진비 1,432만원 삭감은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341쪽, 건강노인선발대회 검사비 200만원은 건강노인선발대회에 참가하는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등에 150만원은 여비를 삭감하여서 사업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암검진, 암예방사업 900만원은 재가암환자에 필요한 소모품, 기자재, 의약품 등의 구입비로 신규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26억 285만원과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2억 3,469만 9,000원은 당초 시비로 전액 계상하였으나 도비와 분권교부세에서 보조됨에 따른 재원경정이 되겠습니다. 342쪽, 임산부 체중자동측정기 구입비 256만원 삭감은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의거 물품구입비로 사용이 불가함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스틱 구입비 550만원은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 관리검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26억 285만원과 다음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2억 3,469만 9,000원 삭감은 앞페이지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액 보조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됨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343쪽, 시립 치매요양병원 신축 전기공사관련 경비 1,000만원은 전기공사에 따른 한전불입금이 되겠습니다. 시립 치매요양병원 신축 공사비 부족분 2억원은 외부조경이라든가 환경정비, 내부 부대시설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임상 검사실 시약보관 냉장고 구입비 1,700만원, 전자 체중기 300만원은 보건지소 체중계가 기계식으로 정확도가 낮아 전자식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344쪽, 345쪽은 2004년도 국·도비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미흡하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의 질문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백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김오형입니다. 존경하는 문갑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백제군사박물관 운영 등 사업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6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운영예산은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5억 5,823만 6,000원이 증가한 13억 7,5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경상예산 6,044만 6,000원과 사업예산 4억 9,779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2,200만원, 이것은 카탈로그 및 리플릿 제작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관람객유치 홍보를 위한 그러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측량수수료 200만원, 이것은 사업비, 사업추진을 위한 매표소 건립 등 화장실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장비유지비는 3,344만 6,000원으로 박물관과 사당 등 주변 잔디광장, 야외체험장 유지비가 1,000만원, 설비 등 위생관리가 500만원, 훼손된 전시물보수 등 유지관리에 1,84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지원비는 다음장, 362쪽입니다.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생대회를 저희가 9월경에 계백장군유적지를 주제로 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박물관 문화행사도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2억 4,0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은 유인물 103쪽, 문화관광과 소관 도비보조사업 도지정문화재 정비 9억 800만원 중에서 저희 사업소 소관 2억 4,000만원이 부기 변경되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도비보조사업 계백장군유적지 정비 2억 3,827만 2,000원, 시설부대비 172만 8,000원에 대해서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입니다. 계백장군유적지 관리를 위한 조경수 살충제 등 구입비가 600만원, 기계, 전기 유지보수용 공구구입비가 200만원, 그리고 야외체험장용 전시물 추가 구입비가 2,180만원, 실내체험용 전시물 구입이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연구개발비는 관람권발매 시스템 구입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전시유물 제작은 제3전시실에 있는 논산의 역사실에 지역출토유물 제작전시 한 90여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제작비가 1억원, 주차장 싸인탑이 2,000만원, 박물관 외부 유도싸인 등 3,000만원, 잔디광장 주변에 계백장군유적지내 음수대 설치 1,300만원, 유적지내 파고라설치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계백장군유적지 관리를 위한 잔디깎기 기계구입 570만원, 박물관내 관리용으로 업소용 청소기 등 185만원, 사무실에 있는 사무용 이동서랍 등 당초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용 가구 구입비가 744만원, 그래서 저희 사업소 소관 총 1회 추경예산액은 5억 5,824만 6,000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박물관이 새로 개설돼 가지고 관장님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도비보조사업 계백장군유적지 정비 2억 3,800만원 섰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당초 10억 8,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도비보조해서 2억 4,000만원이 거기에서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4,000만원은 저희가 10억 8,000만원 사업비 중에서 묘역주변 조경사업비에 1억 5,000만원, 그리고 산책로 조성에 9,000만원 그래서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말이에요, 박물관 전시유물 제작 1억원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제작하는 거예요?

지금 제3전시관에 논산의 역사실인데요, 거기에 논산지역 출토문화재라든가 유물들이 지금 하나도 없고 그 배너로 해서 홍보만, 설명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 한 90여점을 저희가 인근 부여박물관이라든가 공주국립박물관라든가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어 저희 지역유물을 제작해서 비치할 예정입니다. 90여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물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모형을 만드는 겁니까?

예, 보통 통상적으로 유물을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사실상으로 유물은 국립박물관 수준에서 보관 관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복제 유물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