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지시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5월 1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2005년도 5월 12일 의장으로부터 각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지시하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427억 6,300만원보다 492억 1,000만원이 증액된 2,919억 7,300만원으로 20.3%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2,551억 6,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104억 7,300만원보다 446억 9,400만원이 증액되어 21.2%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68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2억 9,000만원보다 45억 1,600만원이 증액되어 14%가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 일반회계 87.4%, 특별회계 12.6%로서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는 0.7% 증가한 반면에 특별회계는 0.7%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총 예산중 자체재원은 20.6%, 의존재원 79.4%를 차지함으로써 의존재원의 시비부담 등으로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기능분석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일반행정비 25.2%, 사회개발비 41.5%, 전체예산의 6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가 41.5%, 경제개발비가 30.7% 증가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투자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질별분석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21.2%보다 높은 과목은 자본지출 44.3%, 예비비 및 기타 117.1%이며 낮은 과목은 인건비 감0.3%, 물건비 10.5%, 이전경비 8.7%, 융자 및 출자 감 7%,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고 내부거래 0.1%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13억 7,900만원보다 13.7%가 증가된 357억 3,600만원이며 특별회계 종류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3억원을 증액하여 2005년도 예산총액 112억 3,600만원이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2,300만원을 증액하여 2005년도 예산총액은 15억 5,800만원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1,500만원을 증액하여 2005년도 예산총액은 4억 6,400만원이며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18억 8,700만원을 증액하여 2005년도 예산총액은 28억 6,700만원이며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700만원을 증액하여 2005년도 예산총액은 2억 5,700만원이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1,000만원을 감액하여 2005년도 예산총액은 4억 5,300만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18.1%가 증액된 21억 3,400만원을 증액하여 2005년도 예산총액은 139억 4,700만원이며 주택사업,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주택자금융자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1,573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62억 700만원보다 313억 3,100만원을 증액하여 24.7%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57억 3,700만원으로 당초예산 313억 7,900만원보다 43억 5,800만원이 증액되어 13.9%가 증가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국·도비사업 및 시비부담금, 도시계획도로개설 등의 증액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실·과·소 단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사항은 실·과·소장의 사항설명이 끝난 후 질의답변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셔 주시고 실·과·소별 사항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예산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산림과 소관 예산안설명부터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산림과장 이우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 예산액이 58억 7,219만 2,000원에서 1억 7,057만 1,000원이 증액된 60억 4,276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국·도비 증액 및 국·도비 변동에 따라서 가감내용을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 산림지리정보 종합관리프로그램 구축비 310만원은 당초 242쪽, 연구개발비에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242쪽 하단,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당초에 큰나무조림, 경관조림에서 9㏊였습니다만 11㏊가 면적이 증가가 돼서 20㏊의 사업을 실행토록 되겠습니다. 증가된 11㏊의 사업비 3,993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자체사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양촌면에서는 120농가에서 242톤의 감을 생산해서 19억원의 소득을 보고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촌곶감산업특구지정 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보조 하단이 되겠습니다. 양촌곶감건조대시설 2,000만원은 부기를 변경해서 양촌곶감생산 지원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벌곡면 감나무단지 조성을 위한 감나무식재 지원비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 및, 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프린터(칼라)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봄철, 가을철 산불경방기간동안에 깃발, 입산통제깃발, 산불조심깃발 또 현수막, 리본 등 홍보물 제작비로 당초에 560만원에서 2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가 산불진화차 4대와 동류펌프 11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지비로서 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중간에 숲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림지 풀베기, 조림지 덩굴류제거, 어린나무가꾸기, 퇴행림보육사업, 간벌 등 해서 당초에 1,442㏊에서 1,158㏊로 284㏊가 감이 됐습니다. 감된 사업비 2억 4,048만 4,000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천연림보육업 350㏊와 간벌사업 220㏊, 총 570㏊의 사업을 실시설계를 해서 실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헥타가 단비가 4만 233원에서 5만 9,426원으로 헥타당 1만 9,193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570㏊에 대한 증액분 1,0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수정비 840만원을 감을 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보호수외과수술 1본, 577만 5,000원과 보호수주변 정비사업 2본, 1,1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7쪽, 숲가꾸기 공사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총사업비의 5.7%인 헥타당 당초단비가 2만 2,431원에서 4만 2,173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도 증액된 부분 1,125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8쪽,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고보조사업, 휴대용무전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산불예방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206쪽, 재료비에서 과목을 경정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산 관동리에서 상월면 대명리까지 임도 17.6km가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산 백석리의 임도는 '99년도 덕암리에서 백암리간 4km가 시공이 됐습니다만 백석리 구간이 낭떠러지가 있어서 차량운행에 매우 위험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험구간 펜스설치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저희가 보호수 125본을 지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호수는 우리 마을의 상징이면서 우리 산림의 큰 자본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수술이 필요한 임목, 6본을 금번 예산에 수술비 2,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에 콘크리트로다가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편의시설이 되어 있어서 나무생장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주변정리사업비 5본에 대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적보조 대추나무식재가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 248쪽,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과목을 경정 계상했습니다. 중간지점에 차량 장착용 동력 분무기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상월면과 연산면, 양촌면, 가야곡면에 있는 자동차에 우리 산불진화 동력펌프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4대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또 바로 밑에 산불진화용 동력분무기 셋트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1,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노성, 호암 의무소방대와 성동면 동력분무기설치 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시가지, 녹지, 꽃묘식재지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꽃길조성이 한 26km가 기왕에 조성이 됐습니다. 이 사후관리로서 1,0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쪽, 250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부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노성면 두사리에 직영양묘장 2.5㏊를 관리를 하고 거기에 조경수와 꽃묘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칸나는 가을에 굴취를 해서 월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 월동에 하우스 연료대 1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밑에 우리 양묘장 전기요금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테마공원조성 실시설계비 2,320만원을 부기를 변경해서 테마공원조성지 사후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즉,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농림사업으로서 매년 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이것은 중앙에 요청되는 사업으로서 당초 국·도비 변경이 많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간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임산물저장 건조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평방미터당 48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당초 면적 584㎡에서 684㎡로 100㎡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 증가된 부분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밤, 표고 등 임산물 브랜드화를 위한 포장디자인 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개소에 당초 200만원에서 340만원으로 140만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 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임산물 가공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감깎는 기계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올해 처음 있는 사업으로서 당초에 50대에서 14대로 36대가 감이 됐습니다. 감된 36대에 대한 사업비 7,200만원을 감조치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즉, 하단이 되겠습니다. 관상수 토량개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성화된 토양에 석회와 목탄분말을 살포하는 그러한 사업으로서 헥타당 당초 475만원에서 524만원으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 10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영양묘장 꽃씨구입비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양묘장 비료구입비 300만원, 양묘장 양수기구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두사리에 있는 양묘장은 기왕에 양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관정시설한 지가 오래 되어 있고 또 주변에 관정을 많이 팠기 때문에 물이 짧아 가지고 지금 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묘장 소형관정 개발을 위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연무 훈련소앞 무명용사탑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훈련소앞에 무명용사탑이 앞으로 자리를 옮겨 가지고 그 주변 3,000평에 대한 조경사업을 우리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연무읍 봉동리 시도5호선 가로수 식재비 2,000만원을 계상했고 반월동 시민 쉼터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월초등학교 서쪽에 있는 구거를 기왕에 복개공사를 하고 그 담장을 철거해서 거기에 시민쉼터 조성을 해서 학생과 주변시민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키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공원 전기료와 화장실 겨울철에 동파방지를 위한 히터를 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연산공원 진입로와 산책로포장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취암4통 그린공원 이것은 대화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 파고라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마지막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시공원과 그린공원, 완충녹지 잔디깎기를 위해서 잔디깎기 장비구입비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연약한 산림과 소관 저희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전액이 계상이 되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송덕빈위원닙니다. 산림과장님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52쪽 좀 봐주실까요? 상단에 양묘장 꽃씨구입이 있지요?

예.

이게 어느 꽃씨를 구하는데 500만원의 씨앗을 구합니까?

저희가 시가지에 지금 식재되고 있는 그 팬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꽃씨 거기에 뭐 금계국이랄까 뭐 이런 꽃씨를 수시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양묘장에 파종을 해서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비싼 씨앗이라면 뭡니까?

백일홍씨앗이 제일 비싼 것으로...,

백일홍이요?

예.

백일홍 한봉에 씨앗이 몇 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몇 잎이나 들어가 있지요?

글쎄, 그것은 제가 특별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아, 10ℓ에 1,000개 정도...,

1,000개?

예, 들어있다고 합니다.

씨앗이 씨앗 500만원이라고 그러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 관내 그 넓은 면적 국도변, 시가지 꽃씨를 뿌리려면 사실은 매년 보면 이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는 일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249쪽 좀 봐주실까요?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차량장착용 동력분무기 세트구입 이게 상월, 연산, 양촌, 가야곡인데 500만원짜리를 4개를 사신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차량도 4대가 있습니까?

거기에 기왕에 배치된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에 저희가 산불진화용 동력펌 프가 되겠습니다. 이게 대당 500만원씩이 됩니다. 그래서 차량에, 우리가 동력펌프만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산림과에 차량이 4대가 있단 말씀이지요?

저희 진화차는 저희가 2대를 보유하고 있고 1대는 임야면적이 많은 그 연무읍과 벌곡면에 배치가 돼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비는 저희가 다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8쪽이요. 연산 백석리 임도 위험구간 펜스설치가 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어은리에서 관동쪽으로 이렇게 넘어오시면 그게 옛날에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 완전히 복구는 됐습니다만 그 보이는 산폭 이상의 임도가 시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주 낭떠러지라 그 지역이 또 차량운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도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봐도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량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꼭 펜스를 설치를 해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예, 243쪽 좀 봐주십시오. 하단 보면 양촌곶감산업특구지정 용역비가 있지요?

예.

그리고 민간자본에 양촌 곶감건조대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제가 이런 예산을 다루다보면 그 어느 한해 뭐가 좀 재미를 보게 되면 그냥 마구 아깝지 않게 예산을 쏟고 그러는데 이게 설령 금년 같은 해 또 감을 가지고 곶감을 깎는 과정에서 아주 농민들이 감금이 싸다던가 이래 가지고 또 허탈할 경우에는 이런 예산들인 것이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신중히 생각하고 그 해에 아주 재미봤다고 해서 그냥 투자하려고 하시지 말고 과장님께서 신중히 생각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셔야만 좋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농사꾼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건데 이 농사짓는 사람들은 한번 농사져서 실패를 보게 되면 몇 년 허덕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막대한 돈을 쏟을 때 좀더 심도있게 추진을 하고 예산을 쓰도록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갑석위원 거수) 예, 여기 있어요.

예, 장갑석위원님!

장갑석위원입니다. 2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맨 밑에 보면 보호수 외과시술이라고 그랬지요?

예.

6본을 400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무슨 나무를 그냥 그렇게 4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사실은 그게 도비보조는요, 평당 577만원입니다.

어디 있는 나무예요, 그게?

그것은 제가 전부 말씀을 드릴까요?

무슨 나무...,

대부분 그게 이제 마을에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입니다. 마을에 그게 이제 하나의 그 마을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러한 큰나무인데 주로 느티나무가 많습니다. 느티나무는 오래되면 수관에 동공이 생기고 부패가 됩니다. 그래서 수명을 외과수술을 해서 그 놈을 생장이 잘되도록 이렇게 수술을 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호수라는 말이 뭘 어떻게 보호하는지, 그 차원. 보호수라는 이름을 갖게 된 그것을 얘기하는 건지, 나무있는 대로 다 보호수라고 해 가지고...,

아닙니다. 그 보호수는 꼭 학술적으로나 또는 그 지방에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6주는 뭐 어디 있는 거요?

6주 있는 장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호수가 옛날에는 그게 품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년 이상된 나무, 수령이 잘 가꾸어진 나무, 또 무슨 노고수랄까 또 마을에서 무슨 재를 짓는 나무랄까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이 나무가 어디 있는 나무냐니까?

보호수 지금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나무 자체가 어디 있는 나무냐, 이 말이요. 지금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그 나무요?

예.

나무는 6본이 채운면 우기리의 큰나무 한분이 있고, 수술없는 나무입니다. 노성 교촌리의 느티나무, 또 성동면 삼산리의 느티나무, 또 성동 삼호리의 느티나무, 원봉리의 느티나무, 연산 백석리 느티나무 이것을 수술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평가를 잘해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나무를 해준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채운면 우기리 무슨 나무라고 했지요, 금방?

느티나무.

느티나무?

예.

그 다음 한페이지, 2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 보면 테마공원조성 실시설계를 했다가 변경을 했단 말이요, 그 밑에.

예, 부기변경만 했습니다.

왜 변경을 했는지...,

테마공원 실시설계를 사실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할 사업비를 아껴서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하고 그 설계비를 사후관리비로 부기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농협에서 했고...,

예, 저희가 직접하고요.

사후관리를 하겠다?

예, 그 사업비 가지고 사후관리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왜 설계비를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예?

원래는 우리가 할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농협이 했다?

아니, 원래는 용역을 줘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장소나 또 저희가 해야 되어야 할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하고 그 사업비를 저희가 사후관리비로 부기변경을 해서...,

설계비는 그러니 농협에서 했고?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했어요?

예.

그런데 여기 설계비를 그냥 하나도 안쓴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뒤로 그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2,320만원을 용역을 줘서 할 것을 직접 우리가 임업기술자들이 해서 돈이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놈을 부기변경을 해서 사후관리하는데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 분류를 해야지, 설계비하고 사후관리비를 분류를 해서 그냥 설계비하고 사후관리비하고 같이 해놓아 버리면 안되지 않아요? 설계는 전혀 안하고 사후관리만 했다는 얘기 아녀, 이렇게 되면? 그것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뒤에, 251페이지.

예.

거기에 보면 아까 설명하신 대로 임산물가공장비지원, 여기 원래는 예산을 1억원을 세웠다가 2,800만원으로 줄였지요? 1억원 세웠다가 2,800만원으로 7,200만원을 줄였지?

그게요...,

아까 조금전에 송위원 말씀대로 그 예산을 막 그냥 이유없이 크게 이렇게 세워 가지고 예를 들어 1억원 세워서 7,200만원 줄였다 이것은 어떻게 애들도 이렇게 하지 않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게요...,

너무 터무니없는, 터무니없는 예산을 1억원을 세워 가지고 곶감깎는 기계를 7,200만원을 또 반납하고,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서 252페이지, 반월동 시민 쉼터공원 조성이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2억 5,000만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 땅이 지금 우리시 땅이에요?

일부는 구거를 매립해서 시땅도 있고, 시땅도 있습니다. 있고 또 한쪽은 교육청부지, 학교부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교하고는 잘 절충이 돼 가지고 이걸 조성을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담장이라도 없애버리고 거기에 쉼터공원을 조성을 해서 학생도 활용을 하고 주변 시민들도 활용을 할 수 있게 일석이조가 되겠습니다, 그런 공원을 조성을 해보면.

생각은 좋은 생각이신데 이 학교부지가 들어갔을 텐데 몇퍼센트가 학교부지가 들어갔어요?

정확한 측량을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80% 이상이 학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참고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김용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 노용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편성 후 국·도비 등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및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398억 3,913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484만 6,000원이 감소되었고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15억 5,800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348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억 6,430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9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175페이지, 사회복지예산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2억 5,075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계상항목은 충령탑 장애인시설 설치 및 계단보수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아동복지예산입니다. 경로·아동복지예산은 173억 9,431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32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176페이지, 주요항목별 내역으로는 노인일자리창출사업비중 인건비와 산재보험료, 재료비가 3,383만 2,000원과 영명각 공설납골당 시설 및 유골관리인부임 부족액 27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에서부터 179페이지에 있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입양아동의 양육보조금, 결식아동 급식지원, 겨울방학동안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3월 이후 학기중 토요일·공휴일 및 방학중 급식비 2억 3,467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노인교통수당외 8건은 당초예산보다 6억 5,659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중간 이하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2억 5,740만원은 다음 182페이지, 민간보육시설 교사처우개선비 5,520만원을 삭감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 및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에서 18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은 국·도비보조금 지원변경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외 10건에 대해서 16억 2,247만 6,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영·유아외 6건에 대해서 5억 8,180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3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도비가 감액되어 3억 5,42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소년·소녀가정 제수비외 6건 2,317만원은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어 당초예산에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다시 금년 3월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이를 삭감하고 178페이지에 있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행복가꾸기 실버사업은 작년도까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했으나 금년도부터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마련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어 당초예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다가 시비부분을 분권교부세로 재원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비 1,500만원은 어린이 한마음대잔치로 부기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보수비는 금년에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2,671만 4,000원이 부족하여 증액 계상하였으며 부창동분회 경로당 증축비 3,000만원은 당초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고 강경 공설어린이놀이터 설치비로 3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경로당정비 보수비외 5건에 대하여 2억 8,000만원을 각각 증액 또는 추가 계상하였으며 부창1동 경로당 정비 2,000만원은 주민생활과에서 추진한 마을회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86페이지부터 187페이지, 여성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예산은 3억 8,618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58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비지원변경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비와 여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상담소 운영,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비, 여성폭력관련 종사자교육비,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비는 도비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도비 1억 2,529만 6,000원을 삭감하고 국·도비로 1억 4,703만 9,000원을 일부 증액하여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에서부터 190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예산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예산은 173억 4,965만 8,000원을 당초 읍·면·동에서 추진하다가 자활후견기관이 작년 12월 8일 개관되어 그쪽으로 업무가 이양돼서 변경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4억 9,500만원과 집수리사업 인건 및 재료비 2억원을 삭감하여 190페이지, 지금 말씀드린 자활후견기관 자활사업비 4억원과 기초생활보장 현물급여 집수리 2억원으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입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 1억 3,188만 3,000원과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변경으로 된 내용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은 복권기금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국비가 내시되지 않아 금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9,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푸드뱅크 운영장비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어 당초예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다가 다시 시비부문을 분권교부세로 재원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로서 194페이지, 의료장애인예산입니다. 의료장애인예산은 44억 5,822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6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비 6,600만원은 192페이지에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며 장애인 정보화도우미 보상금 1건은 9,000만원을 각각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19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와 193페이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비부분을 분권교부세로 재원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국·도비가 감액되어 1억 2,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장애인작업장 설치외 2건에 대해서 1억 3,400만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으며 194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은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5페이지에서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반환금은 2004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서 총 15억 6,1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는 2004년 3월 5일 폭설피해 이재민특별위로금 9억 9,073만 7,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2,348만 1,000원이 증가된 14억 8,150만 6,000원으로 2004년도 의료급여 진행잔액,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증가됨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2,34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으로는 의료급여 관리요원 일용인부임 1,3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사후관리 확인·점검추진비는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 반환금으로 2004년도 의료급여 집행잔액 84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531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도 당초예산보다 1,497만 7,000원이 증가된 4억 6,430만 1,000원으로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이자수입과 회계수입은 40만 7,000원이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538만 4,000원이 증액되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초생활보장, 536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됨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1,49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소외계층을 위해 상정된 예산의 편성취지와 편성내역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석위원입니다. 17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보면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이 있죠. 거기 인건비를 포함해서 2,760만원이 증액이 됐다고 그랬죠?

예.

무엇이 어떻게 돼서 증액됐는지 한번 설명을...,

176페이지...,

예, 176페이지, 맨 위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죠?

예, 예.

거기 2,793만 6,000원이 증액을 했는데 왜 했는지..., 일거리가 많이 늘었어요?

예, 당초 인원의 추가로 도에서, 이것은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인원을 조정을 도에서 해주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거기다...,

국·도비가 증액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충분한 검토는 되어 있겠죠?

예, 예.

이 만큼 증액되면 그만큼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넘겨 가지고 1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인일자리창출사업, 아니 그밑에 경로연금이 있지요? 경로연금. 경로연금이 4,422만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경로연금?

예, 4,422만원이 증액됐지요?

반환금, 이건...,

경로연금.

그러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게 감액 반환되는...,

감액시킨 거라고?

예, 예. 그 위에 반환금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노인연금을 다 안줘서 감액시켰다?

충분히...,

충분히 예산 세웠다가?

예, 그렇습니다.

남아서 이제...,

예, 예.

금년에도 또 그런 지경이 될런가?

안된 이제 도에서...,

예측을 못하죠?

예, 저희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제안설명은 없습니다만 제가 제안설명을 쭉 보니까 전년도 사업에 불과하다고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예산을 갖기 위해서 그냥 작년 예산이나 이런 걸 비추어서 그냥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나름대로 해야 할 일들도 찾아서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까?

그 예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연초에 업무계획을 세울 적에 우리 사업구상을 해서, 또 사업구상을 저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자립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무리한 세운 게 아니고 어떤 틀, 범위 내에서 업무계획을 세워서 확보하려고 노력을 도와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틀 자체를 우리 노인이라든가 또한 장애인들 또 나아가서 해야 할 일들이 많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예산서에 봤을 때 너무 그냥 단조롭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 또한 우리 실무들이 지역을 두루 살피면서 꼭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과감하게 예산요구도 해서 일을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 예.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생활에는 주변에 우리가 도울 걸 많이 돕고 있습니다만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논산시 일원에 공동묘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공동묘지는 사실 우리 모두가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또 많이 다니는 분들은 자주 다닙니다, 부모산소를. 그러한 장소를 저희가 지금 지켜봤을 때 포장이 안 돼 가지고 비포장으로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챙겨야 할 일들은 사실 그런 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또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묘지를 찾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장소 포장이 안 된 데가 많이 있는데 과장님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반영을 못해서 앞으로는, 지금 그런 데가 여러 군데가 많이 있는데 우선 부적 장례식장 주변 거기 진입로를 우선 급하게 문제가 돼서 거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오늘 앞장에도 계상이랑 하면서 공동묘지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또 간판도 오래돼서 새로 지금 하고 이렇게 하는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철저히 조사해서 위원님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기필코 하겠습니다.

제가 광석을 가봤더니 광석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무덤까지는 우리가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우리 모두가 요람까지, 무덤까지 다 가야 할 일인데 그런 장소가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기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84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어린이날 행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다가 500만원만 사용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린이한마음대잔치로 대체를 해 가지고 행사를 하시려 하는데 이 행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2,000만원 중에서 500만원 지난번 어린이날행사를 한 것은 그동안 고아원시설아동들을 우선 어린이날 500만원 들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500만원은 시설아동하고 일반시설아동들하고는 여러 가지 생활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이건 가을 초에 보육시설 한마음잔치를 한 3,000명을 참여를 시켜서 요구한 시설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을에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금 어린이날 행사도 이게 시설아동행사를 해준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거기는 고아원...,

예, 고아원 시설아동.

예.

그런데 한마음 가을에 또 시설아동을 또 해준다는 예기예요?

거기는 이 보육시설이라고 해 갖고 어린이집이니 이런 데는 또 생활환경이 좀 고아원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분리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부적면분회 경로당 신축으로 5,000만원이 계상됐다가 도비 재원대체로 1억원을 더해서 1억 5,000만원을 해주시는데 이게 어떻게 신축하는데 1억 5,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여기는 도비재원에서 추가로 지원이 돼서 지금 부적면분회 경로당 40평 기준해서 도비가 1억원이 도비재원에서 추가로 지원이 돼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1억 5,000만원이면 40평을 짓는 다며요?

그렇죠.

40평에 1억 5,000만원이 어떻게 들어 갑니까?

지하1층, 지상 2층 해 가지고 이렇게...,

전체가 40평이라며요? 지하가 40평이고 1층도 40평이에요?

그 앞에 아래층이 40평.

그러면 전체 건축면적이 몇 평이냐고요.

650평입니다, 이게.

예?

65평.

그리고 연무읍 봉도2리 경로당신축으로 2,000만원을 더 주고 가야곡 등리 경로당신축으로 2,000만원을 더해서 7,000만원씩 주는데 경로당신축을 앞으로 7,000만원씩 계속 주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가야곡 등리는 거기가 보건진료, 등리2구 경로당인데 거기는 보건소에서 보건진료소하고 그 노인회관하고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거기가 지반이 이렇게 경사가 져 가지고 토목공사비가...,

토목공사비가 좀 들어가서 2,000만원이 더 들어가는데 연무 또 봉동2리 경로당 2,000만원은 왜 또 추가로 이렇게 줘요?

거기는 평수가 좀 사람이 많아, 이게 봉도리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고 거기 가보시면서 여러 부락에서 오기 때문에 평수가 좀 35평으로 늘어나고 또 찜질방을 설치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동의 경로당은 찜질방이니 뭐 노인운동기구니 뭐니 하나가 없고 화장실 하나 보수하는데도 지금 어려움이 있고 우리 등화1통 같은 데는...,

등화요?

예, 등화1통 거기는 땅은 마을 경로노인회로 되어 있는데 건물은 논산시장 앞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화장실 700만원을 세웠다가도 이렇게 못 짓고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그 건물자체를 논산시장이 마을로 줘야 하는데 이렇게 5,000만원, 7,000만원도 이렇게 주면서 건물 지금 그거 평가 해봐야 돈 1,000만원도 안 되는 것도 시장 명으로 있어 가지고...,

등화동이요?

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물이 시장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증축도 못한다, 어떻게 돈은 7,000만원이고 말이야, 1억 5,000만원 주면서 건물 값은 1,000만원도 안 되는 것을, 그러면 시장이 건물을 져놨으면 사용료를 동네에다 줘야 할 것 아니요. 건물을 남의 땅에다가 시장이 건물을 세웠으면 마을에다 사용료를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려고 하면 건물을 마을로 주던가, 7,000만원은 주는데 왜 마을건물 그거 썩어빠진 것 그것 돈 1,000만원도 안 되는 건 왜 못주냐 이런 얘기여.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 보고를 받는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 좀 빨리 해결 좀 해줘요. 그런,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이해가 가요?

알겠습니다.

7,000만원은 현찰로 주면서 1,000만원도 안가는 건물 그거 낡아빠진 것은 마을로 주질 못하고 있으니 이거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고 해서 쓰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신민철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는 84억 8,9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13억 5,600만원이 늘어 가지고 98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우선 지금 제일 먼저 203페이지, 101,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만 그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당초에 1년에 두 번씩 조사인부임을 써야 하는데 당초에 상반기 것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하반기 것 추가로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게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사항인데 이건 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뒷장에 보면 지금 항을 변경해서 지금 경상적경비를 보조사업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행정 소관이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집보상됩니다만 이게 당초에는 순수한 시비로 예산을 반영시켰었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비가 30% 지원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금액도 상향조정이 되고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은 킬로그램만 8원씩 지급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70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 원인은 단가가 워낙 싸기 때문에 수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정책적으로 도비 30%를 지원해 줘서 그 금액이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 도비까지 합쳐서, 뒷장에 나옵니다. 205페이지. 그래서 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청소대행 민간위탁부문인데 이것은 당초에 민간위탁부문을 할 때 지금도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인건비 상승률 같은 그게 확정되는 것이 1월이나 2월달에 도착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세우다보니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 상승률을 적용하다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예산 상정하게 됐고요, 그 나머지 시설비, 시설비는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보관창고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통 그 다음에 간이화장실, 규격봉투, 천막 같은 것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 들어있어서 공설운동장에서 창고를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만 기존 공설운동장에 육상기구 보관창고가 거기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비워줘야 할 실정이기 때문에 그 밑에다가 다시 창고를 더 신축하는 거예요, 옆에다. 그래서 관람석 밑이기 때문에 돈이 2,000만원밖에 소요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관련된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쓰레기 투기단속 무인카메라 구입하는 것, 작년도에도 당초에도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예산반영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같은 데도 지금 무인카메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세워주십사 하는 뜻으로 길게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은 쓰레기봉투 무단투기하는 것도, 규격봉투 무단투기하는 것도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고지서라든지 편지봉투 같은 걸 약아서 그런 건 거기다, 봉투에 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다 뒤지고 다녀도 발견해서 고발조치를 못합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무인카메라가 꼭 필요합니다. 다음에 재활용센터 에어컨 구입인데 도서관 앞에 있는 재활용센터가 실제로 면적이 실면적만 해도 64평이 되는데 그 경량철골제로 돼서 굉장히 덥습니다, 거기. 그래서 거기 재활용센터에 에어컨을 구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환경시설문제입니다. 거기는 일반수용비, 뭐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 시설장비 유지비는 기계수선비라든지 위생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 우리 3년지기로 하던 일반수용비가 되겠고요,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은 전기세가 모자랍니다.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축산폐수 공공시설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인건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다보니까 추가로 늘어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있는 분뇨처리도 마찬가지로.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시묘리에 있는 위생매립장에 두월리, 시묘리, 용산리 일원이 지금 현재 휴대용이 있기는 한데 이것을 소독해 주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별도로 인건비가 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차량용으로 연막소독기를 구입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분야입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보수, 이게 보수비가 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저희들이 먹는물 공동이 석찬암, 강산동, 소룡리, 노성산, 수락리에서 다섯군데가 됩니다만 유지보수비 예산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중화장실 신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국비보조사업으로 이게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공동화장실 지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충청남도에 두군데 했는데 저희군이 하나를 따왔고요, 하나는 다른 시·군으로 갔습니다만 그 신축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중앙시장 주차장 시설하는데 거기다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화장실신축공사하고 재래화장실 수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처음으로 집행되는 사업으로서 도비 50%가 지원됩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순수한 시비만, 도비 50% 지원됩니다. 그런데 지금 6개소를 5개소 신축, 1개소 보수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법정비율에 의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09페이지입니다. 209페이지, 벌곡면 수락리 공동화장실보수비가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3,000만원 삭감을 해 가지고 기왕에 아까 도비 지원한 사업이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강산동 약수터 무선수위감지기 설치 관계는 지금 이상구위원이 여기, 작년도도 말씀이 계셨던 사항인데 이것은 급하게 현재 고장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강산동 약수터가 당초에 물 받는 탱크에서부터 금이 가 가지고 물이 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변경해 가지고 그걸 수선하는 것으로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뒷장 하나 빠졌어요. 210페이지.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209쪽을 봐주실까요. 강산동약수터 배관 및 모터 수선비가 있지요?

예.

그 물 요즘 검사해 봤습니까?

예.

거기...,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 수유자가 얼마나 된다고 지금 짐작하십니까?

글쎄요, 그건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당초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그 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물 자체가 그 지역의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일체 먹지 않습니다. 시내분들도 거기 산책하는 분들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대장균이 나온 그 이후부터 먹지 않습니다. 그런 약수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오고가는 분들, 차량 가지고 외지분들이 왔다갔다하시는 분이 자주 와서 먹습니다. 그분들, 사실 우리 논산시민이 먹지 않는 물을 외지분들 먹으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또 저 역시도 먹지 않습니다만 우리 과장님도 아마도 그 물을 잡수실는지 꺼림직 해서 안 잡숫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예 그물은 폐쇄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또 예산을 들여서 보수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년전에 이 물이 불합격판정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입소문이 나 가지고 저희들이 못먹는물, 먹는물 공동우물같은데 표시를 해놓거든요. 다섯군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피엠이라든지 검사결과를 해주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는 오염된 게 아니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저희들이 분기마다 검사를 하고 있는데 합격돼서 통지가 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와있는데 전에 한번 그게 못먹는물이라고 입소문이 나 가지고 이용을 안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몇 년 전이 아니라 작년에도...,

작년에도요?

작년에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짚었던 것 같은데..., 있었죠, 작년에도?

아니 그것은 작년에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동물을 약수터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약수터물이라고 볼 수가 없고 지하수물인데 지금 여기는 조금 어려운 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못먹는 물이라고 해도 검사가 그렇게 나와도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동네마다 간이상수도라든지 자기가 우물파서 먹는 물이 제대로 된 물이 거의 없습니다, 검사해 보면. 정말로 식수로 할 수 있는 물이 아주 드뭅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히 폐쇄를 못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초에 그 물을 파는 바람에 그동안 이쪽의 일부 사람들이 한 7, 8가구되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로 인해 가지고 자기도 물 안나와서 물 못먹는다고 해 가지고 관정을 파주고 또 그 물도 먹게 되어 있고 지금도 현재 여기서 나오는 물을 그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거 폐쇄시키면 그 주민들 시청으로 쫓아와서 난리날 겁니다.

과장님!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어떤 예산을 떠나서 그 물이 그 장소에서 나오는 물 자체가 우리 시민이 꺼려하는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아닌 다른 장소에도 수질을 봐서 차라리 물을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들어 주는 것만이 좋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불합격판정 나온 게 합격된 물입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합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물.

작년에도...,

그것은 제가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안됐고 별도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나온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업무보고때 과장님한테 우리 실무과장님이 아닌 전 과장님한테 그 물을 먹느냐고 까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과장님도 그 물을 먹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금년에는 또 어떠한 물이 나올는지는 모릅니다만 1년에 한번 정도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물 자체가 이 저수지에서 나가는 수류지물 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서 팠다보니까 그러한 물이 나쁜 물이 가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년 내내 합격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조금 초과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년 내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물 현재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만 그런 경우 가끔 있을 수 있는데 이 등화동 주민들 때문에도 지금 폐쇄하기가 곤란합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마음놓고 잡술 수 있고 우리 시장이 마음대로 그 물을 떠다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5페이지 가운데, 청소대행 민간위탁.

예.

작년에가 33억원?

당초예산이 그렇죠.

예, 원래. 작년에 기준이라면서요, 작년에 33억원?

아니, 작년 기준이 아니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인건비, 물가상승률, 인건비상승률 그런 비용을 그게 1월이나 2월에 나와요, 그 다음 해에.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대충 넘기고, 그래서 물가상승률 같은 것 이런 것 적용, 인건비상승률 금액을 적용하다보니까 부족분입니다, 이건. 부족분을 추가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 5,000만원을 추가하는데 무슨 근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

지금 저희들이 이거 적용 잘못하면 감사때 저희들 아픔 당합니다.

왜 내가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33억원하고 이 1억 5,000만원은 프로테이지가 22%가 넘는단 말이요.

예.

22%가 넘는 인건비를 막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지금? 뭐 22% 넘는 그런 인건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당초에는 그냥 어림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추경때 해마다,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게 22%라는 엄청난 숫자니까...,

필요하시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근거자료.

하여튼 자료를 제공해 주셔도 좋고 어차피 당초에 계획을 세우셔서 근사하게 세워야지, 근사하다는 건 무슨 소린지 알아요?

예, 비슷하게.

비슷하게 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22%라는 엄청난 숫자를 더 추경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얘기한 거니까 차후에 이런 일이 없어도록, 근사하게, 추경도 근사해야지 너무 멀면 추경이 아니지, 이건.

죄송합니다, 근사치로 못맞춰서.

근사치로 내년에는 잘 적용해서 하도록...,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전형열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농정과 소관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요점만 설명올리겠습니다. 설명서 21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위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45명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50만원씩 추가된 금액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교육, 내용은 과목이 집행하기 편리하도록 경상보조로 변경된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쪽, 국·도비 조정에 따른 재원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위에 농가도우미 관계는 분권교부세의 편성에 따라서 시비를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로 과목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자녀 학자금 관계도 분권교부세에 따라서 시비 2억 3,800만원을 감하고 분권비를 증액해 가지고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5쪽, 농업인 디지털방 설치관계는 은진면 시묘1리 마을회관에 시범적으로 금년에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업 농업후견인제 지원관계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턴제 지원사업도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 국가시책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특화사업 4억 6,334만 4,000원의 감액내용은 페이지219페이지에 다시 이것이 재원이 바뀌어서 살아나는 사업으로는 과목이 변경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컨설팅 2,387만원은 축산과 과수 등 10개 농가를 선정해서 시행하는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16쪽, 민간경상보조로 여성농업인 교육 및 간담회는 페이지 213쪽에 나오는 과목경정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충청남도 농업경영인연합회 지원관계는 매년 2박 3일로 농업경영인이 500명에서 1,000명이 참여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 수된 비용의 일부지원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국내시장 판촉행사 2,000만원은 당초에, 2,000만원 예산이 당초예산에 섰습니다만 지금 대만과 물류교류에 따른 행사를 이미 전반기에 시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원의 보충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 등은 우리 재해에 따른 저희들이 기록보존을 위해서 이번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불법농지 측량수수료도 고발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17쪽, 행사지원비 고품질쌀 판매 행사는 그 바로 밑에 보상금과 과목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8쪽, 기타보상금으로 조건분리직불제 등 폐비닐수거비 지원관계는 매년 국·도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9쪽,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균특예산으로 당초예산에 섰던 총괄예산에서 갈라져 나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을에 녹비를 파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친환경 송골뫼 포장제지원 700만원은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으로 쌀에 대한 친환경영농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포장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산면 농촌지도자회에 찹쌀 건조기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0쪽, 농촌관광 도우미 보상과 농촌인력선진지 견학 등 저희가 그린투어사업이 매년 확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일부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타보상금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는 다음장으로 설명을 옮기겠습니다. 211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과목경정으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논산과수영농조합 수출 과일 저온저장시설 도비, 시비 2억원씩이 되겠는데 이건 지사님 순시때 특별지원에 따른 시비확보가 되겠습니다. 연무농협 농산물생산 유통지원관계도 도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시비확보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시설비 농산물수출물류센터 방울토마토 선별기보수와 저온창고보수 등은 선별기가 노후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보수와 저온창고에 보온이 안 돼 가지고 자주 농산물을 버리는 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지원요청에 따라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2쪽, 농산물물류센터 선별 바닥보수내용은 당초 사업시에 시설, 건물이 지대가 얕아 가지고 외지에서 물이 유입돼서 여러번 지장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무농협 농산물유통시설 감액 1억원은 221쪽에 대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성농협 선별장 포장 3,000만원 지원은 선별장 밖에 바닥이 상당히 열악한 관계로 인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논산배영농조합 저온창고 개·보수도 여러번 창고시설이 열악해서 과일을 보관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적농협 농산물유통과 성동농협 유통물시설은 재원경정내용은 분권교부세 신설에 따른 시비조정이 되겠습니다. 223쪽, 과원 폐원지원사업은 성립전예산 집행에 따른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은 페이지 219쪽의 푸른논 가꾸기와 지역관비시설 딸기, 수박 등 이것이 219쪽에서 대체되는 재원조정입니다. 과수채소원예단지 기계지원도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반환금사업으로 226쪽, 경운기안전운전장치 등은 우리가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 잔액 2,000만원을 반납하는 것이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1,300만원도 집행이 완료된 관계로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3페이지.

예, 그건 아는데요, 당초 215쪽을 보시면, 215쪽을 보세요. 하단부에 지역특화사업 감액 4억 6,334만 4,000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왜 그러냐면 이것을 재원이 저희 부서에 농정기획계 예산으로 서 있다가 다시 농산분야하고 특작분야를 나눠서 가른 내용이 되겠는데 거기 보시면 감액 4억 6,300만원 거기에 따른 지금 223쪽에는 4억 5,300만원, 그러면 여기 1,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1,000만원은 푸른논 가꾸기 지역특화사업으로 녹비사업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4억 5,300만원은 관비시설 딸기, 수박에 따른 관비시설 당초예산에 선 그대로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원예용 소형관리기를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 논산과수영농조합법인 수출용 과일 저온저장시설 해 가지고 도비, 시비해서 4억원을 지원해 주지요?

그것은 과수영농조합, 상단에 있는 과수영농조합에 지원되는 사항이고 그 하단부에 있는 것은 별도입니다. 이런 것은 수출물류센터는 광석에 있는 거고...,

아니, 광석에 있는 거고 지금 이것은 부적에 있는...,

예, 중간에 있는...,

배영농조합에 저온저장시설로 해서 4억원을 해주면 본인들이 4억원을 자부담해 가지고 8억원 가지고 이걸 진다는 얘기아니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장에, 222페이지에 논산배영농조합 저온저장고 개·보수 해 가지고 이것도 1,300만원인데 이게 내내 여기 포함되는 거여, 이게 별도로 이건 개·보수를 하고 전작 것은 새로 짓는 거여?

그것은 광석 율리에 저온저장고 별도시설입니다. 그것하고는 별개,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광석?

예.

진용희가 대표자고...,

율리, 율리에 있는 시설에 대한...,

성광원 옆에 있는 그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무연합에 1억원을 삭감을 하고, 유통시설을 삭감을 하고 이제 도비 1억원에 2억원을 주는데 이거 연무농협에서 농산물 생산유통시설은 뭘 얘기하는 거요?

소형 예냉창고인데요, 그거 좀 송영철의원이 도비를 확보하셔 가지고 지금 규모는 50개를 연무, 각 부락마다 1개씩 해서 50개를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안되고 또 농협에서 부족한 금액을 1억원을 더 확보해서 5억원 사업으로다가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네마다 예냉시설을 해주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면은 어떻게 하고 연무만 말이요, 이렇게 특혜를 도비를 1억원 줬다고 해서 우리 시비를 1억원을 꼭 붙여야 돼?

그것은 농협하고 협의해서 관례로 하는데 양촌도 그래서 다시 양촌농협도 신청을 했습니다만 도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건 다음 기회로 미루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니까 도비가 오면 몇 개 면이니까 연무읍하고 몇 개 면을 해서 골고루 이렇게 줘야지 연무읍만 해서 예냉시설을 동네마다 다 해줘서 도비를 말이야, 연무 출신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뭐 선관위에다 이거 물어봤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농협중앙회에...,

일반창고를 저온창고로 개조하는 것이 2,000만원씩이 됐는데 사업을 신청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연무농협서 자부담을 해 가지고 다 유치를 하겠다 해서 연무농협 RPC 아마 공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 농협중앙회로부터 그 사업을 인가를 받아 가지고 정식으로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도비도 이미 지원이 됐고 시비도 확보하는데 선관위 관계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시설 지원해 준다는데 지금 말씀하는 것은 각 마을로 예냉시설이나 저온창고를 지어준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 이런 얘기요.

그것이 유통시설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다가 일시보관을 해 가지고 유통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계통으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 말이요, 선관위에다가 유권해석을 의뢰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좀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석위원입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폐비닐수거비지원 7,500만원, 어떤 방법으로 폐비닐을 수거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수거를 하는데 도비가 늦게 확보됐기 때문에 매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생공사에 주는 거구만?

예, 그렇습니다.

아, 일반농가에서 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224페이지 중간쯤 보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해 가지고 1억원이 넘게 환금이 되거든, 반환금이 되는데 아이를 안 낳아서 그래요?

이것도 이제...,

안 낳았어요, 지원비가 적어?

그것은 충족이 됐기 때문에 반납하는 건데요...,

1억원 이상 반환하거든? 애기를 안낳아서...,

이거 당초 도비율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게 잘못된 것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많이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반납하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반납을 해야 됩니다.

돈이 많이 남아가기 때문에 줄 사람들 더 좀 많이 줬으면 싶은데 어떻게 남겨가나 싶어서 다른 조정할 방법은 없다?

저희는 다 충족을 합니다.

OK,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에 보면, 어느 영농법인이라고는 안하겠는데 여기에 지원이 되고 또 산지유통시설에 지원이 되고 물류표준화사업에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한다면 그 영농법인은 이중, 삼중, 사중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한 부분에 신청한 사람들은 탈락이 되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답변을 좀 바랍니다.

저희가 영농단체에 대한 지원은 도나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신청된 내용에 따라서 여기서 농정심의를 거쳐 가지고 순서를 정해서 지원부서인 도나 중앙으로 서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채택이 되는 것대로 맞는 실적이 있을 때 되는 내용을 우리가 받아서 지원하게 되겠는데요, 거기에 따른 우리가 임의적인 조정은 지금까지 어려웠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여러번 건의도 계시고 그래서 농정심의회의 심의위원들하고 앞으로 조정할 때는 좀 신중하게 상의를 더 해서 여기에 심의할 때 그것을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그 안에 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을 저희도 같이 내용을 감안해서 조정할 때 심의위원들한테 사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 사업이 한자리에서 두 개 부분을 심의하는데 두 개 부분을 다 일순위로 올린다는 것은 특혜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주무계장들이 잘 다뤄 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우리 농업부분의 예산비율에 50대 50이라는 뭐 정부의 방침이 서 있습니까? 비율방침, 자부담 50, 보조 50.

몇 프로로 해야 한다는 것은 임의적인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보조사업을 하는데 70대 30이다, 80대 20으로 좀 올려서 농민의 자부담액을 줄이면 농민들이 혜택을 받고 또 고맙게 생각할 건데 꼭 50대 50을 적용해 가지고 비율을 농민 부담비율을 증가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우리 농정과에서 개선할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50대 50을 주무계장들은 고집을 피는데 80대 20으로 상향조정을 해줬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일리가 있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농정을 함에 있어서 수혜대상을 확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부농가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비율을 농가비율을 조금 부담을 높이면 그 금액은 내내 당초예산 전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수혜농가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에 대한 위험부담이 큰 것은 제 생각에 비율을 좀 지원비율을 높여야 할 것 같고 안정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농가에서 안정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비율을 조정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위원장님의 의견을 달면서 농정에 반영토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나는 모르겠는데 우리 농정과 업무하고 기술센터의 업무하고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예산을 보면 농정심의사업으로 판단되는데 유통지원계가 기술센터에도 있습니까?

센터에 그런 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예.

유통지원계가 없다면 우리 지금 농정과 유통계에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농림사업의 하나로 봅니다. 상월농협이 고구마세척기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했는데 뭐 이것은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펼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도와주고 또 도와주어야 된다고 마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분장만큼은 확실히 해서 이런 것이 한 부서에서 단일화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용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축산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18억 2,256만 2,000원에 추경예산 증 17억 5,893만 8,000원이 돼서 35억 8,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1.4%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정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 16억 613만 6,000원이 증 돼서 25억 8,50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축산분뇨 단속·공동시설입니다. 당초에 9농가였던 것이 7농가로 확정되어 국·도비 변동 등 계상한 내용이 변동되겠습니다. 국·도비 30%와 시비 20%된 융자 50%의 사업에 대해서 책정된 반영이 되겠습니다. 한우광역브랜드 기반육성사업입니다. 참여농가 12농가 1,115두에 대한 광역브랜드 토바우에 대한 사업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시비 70%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30페이지, 양돈단지 축산분뇨처리시설입니다. 연무단지에 대한 교환식 발효시설 노후지붕교체 3동, 3,366㎡에 대한 시설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 40%, 시비 40%, 자담 20%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입니다. 올해 467두에 대한 사업비예산이 당초에 국비로 책정되었으나 국비가 축산발전기금으로 변경돼서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악취저감사업입니다. 당초예산 1억원이었으나 5,000만원을 더 넣어서 1억 5,000원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사업에 193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작년도 폭설피해로 인해서 61회, 농가 224동에 대한 사업에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분을 주축으로 해서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50억원에 대한 30% 지원사업으로 시비예산으로 책정됐습니다. 그중 10억원에 대해서는 교부세액으로 메운 사업입니다. 다음은 프린터구입입니다. 직원 한명 증원에 따른 프린터구입 1대 12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장, 231쪽입니다. 연료비에 따른 난로구입입니다. 11월 1일서부터 2월 18일 가금인프레 상황실과 3월 1일서부터 5월 30일까지 구제역에 따른 상황실의 난로에 따른 연료구입이 되겠습니다.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가축위생관리 업무추진에 1명이 증원돼서 13만원씩 곱하기 7개월 91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약품입니다. 탄저, 기종저 예방백신 및 구제역 11종에 대한 약품책정이 확정되어 국·도비에 대한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1,617만 1,000원에 대한 삭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송아지설사 예방백신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00두에 대한 바이러스성 설사예방약을, 예방해서 폐사율을 감소하고 예방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시비 70%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공수위 7명과 소 기종저외 3종, 돼지 일본뇌염외 2종에 따른 시술비, 소는 1,000원, 돼지는 500원씩 주는 사업의 시술사업이 되겠습니다. 단가가 변동돼서 단가조정만 된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학교 우유급식사업입니다. 1,855명이 1,650명으로 조사돼서 증감에 따른 감소예산 741만 7,000원이 삭감되는 사업입니다. 아래로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55회 실시중 21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국·도비 책정예산이 1,342만원이 삭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 15%, 시비 35%, 축전발전기금 50%의 사업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장입니다. 233쪽입니다. 음이온 및 오존복합기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염수질에 따른 수인성·호흡기성 전염병, 주로 돼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음이온 및 오존복합발생기를 지원해 줘서 그에 대한 예방적인 차원의 기대, 7대 400만원이 책정돼서 1,4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50%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유방세척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에는 젖을 짤 때 수건을 빨아서 짰습니다만 이것은 기계에 의해서 수건이 나와 가지고 짤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만원씩 20개소, 30% 자담해서 되는 사업 84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으로 특수가축농가 육성입니다. 이건 벌곡면 한삼천리 김여남 농학박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완동물, 즉 개를 주축으로 한 종견과 모견 시설유통에 따른 지역특산품과 육성사업이 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담이 40% 되는 사업이 되고 도비 18%, 시비 42%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류인플루엔자 등 방역약품입니다. 이건 10월달서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쓸 예비성격을 띤 가축방역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검진가축 이표 및 정착기 구입입니다. 브루셀라 및 각종 가축검진에 따른 이표, 귀에 대한 표시와 귀에 대한 작업을 지시한 장착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시비로 책정되겠습니다. 다음장, 234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주로 개에 대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방사된 가축이 발전되면 저희들이 한달동안 공고를 내서 공고한 이후에 주인이 나타나면 주인에게 돌려주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별도의 보관된 가축에 대해서 양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사료비, 방역비에 대한 보충되는 보호관리비가 책정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충남 206호 115톤급, 0.8톤급의 우리 어선, 지도선이 있는데 격납고가 작년 겨울에 파손됐습니다. 이에 따른 수리비 3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게사업에 대한 증액에 대해서 1,500만원의 사업이 확정되겠습니다.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35쪽,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개소에 4개, 12개를 4월 27일날 시행됐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한 삭감예산이 확정해서 500만원이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래어종 수매, 재료비로 나타난 폐어구, 폐어망 수거 재료비를 제일 밑에 나타난 민간사업비로 사업비예산을 변경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삭감하고 민간사업비에서 1,000만원, 1,500만원이 예산변경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젓갈산업특구지정에 따른 용역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하거나 규제에 관한 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산업에 젓갈산업특구를 지정하고자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23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56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이 취소됐거나 작년도 국·도비사업을 하고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그중 한우송아지 유전자 분석 300만원이 사업 취소됐고 축산분뇨처리시설 613만 9,000원은 두 농가가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침이용 친환경 가축사용은 사업이 취소된 사업이 되고 제일 밑에 나온 폭설피해 시설복구사업은 내수면 양식사업 두 농가가 포기돼서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37쪽, 국·도비보조사업비는 도비보조금 반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큰 한우인공 수정료 지원은 사업량이 감소돼서 205만 8,000원이 반납이 되고 축산폭설피해 보상금은 가축 및 양봉 입식비에 대한 포기가 있어서 반납이 되는 금액입니다. 밑에 구제역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은 과다책정되었기에 98개단에 대한 사업비잔액이 되겠고 제일 밑에 나온 폭설피해시설복구, 내부면 양식사업 두 농가의 포기에 따른 도비 반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도에는 노성, 상월 경계에 있는 학당리에다 방류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지난번 이위원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산출은 못했어도 올해도 그것을 거울삼아서 좋은 장소에 선정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직 검토는 안됐습니다만 이쪽 부적에 2년동안 하기 전에 했던 사업지가 있습니다, 성평지구. 그쪽으로 하는 사업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최대한대로 적지를 선정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35쪽을 봐주실까요. 여기 용역비에 젓갈산업특구 지정에 4억원이 서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강경의 젓갈, 대덕특구 이렇게 만들 듯이 논산의 자랑인 강경지역 전체를 특구로 만들어서 일반적인 다른 지역에 맞게 완화하거나 규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줘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특구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과에서는 수산물을 다룬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사업이 책정이 돼서 저희들이 특구를 만들려고 하는 용역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이점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강경 상인들한테 이러한 배려를 하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강경젓갈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분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주는 밥만 받아먹고 자기 나름대로 뱃속만 차리려고 하는 그러한 야심속에 있는 그분들한테 과연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께 묻고 또 저희가 축조심의하는 과정에서 다뤄보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234쪽을 봐주실까요? 어업지도선 격납고수리가 있지요?

예.

우리가 지도선 구입한 지가 언제지요?

제가 2003년도에...,

2003년도?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불과 1년 남짓 됐는데 그 격납고를 전번에 어떻게 했는데 다시 또 수리를 합니까? 그냥 창호지로 갖다가 만들었다면 혹시 비에 구멍 나고 그랬으면 다시 또 창호지를 입혀야 할 입장인데 이건 창호지로 안했을 텐데 어떻게 해서 1년 남짓, 2년 됐나, 그런데 뭐 다시 또 수리를 합니까?

제가 어저께 현지를 갔다왔습니다. 청산가든 앞에 배가 들어갈 수 있는 창고를 져서 물위에 띄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폭설피해때 그 배가 들어갈 수 있는 어선의 진입로에 따른 문짝 이것이 파손이 됐고 그 바다 가운데, 바다라고 죄송합니다. 저수지 안에다 넣기 때문에 바람의 피해가 있어서 지붕이 파손돼서 거기에 대한 수리비 책정됐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보았습니다만 과연 얼마 되지 않은 것을 다시 또 예산을 들여서 수리한다는 것이 제가 좀 의문되기 때문에 여쭤봤고 또 내내 같은 페이지 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있지요?

예, 예.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런 예산 600만원까지 들여가면서 과연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해도 지금 8건이 접수됐었는데 이 개가 이렇게 방류된 것이 발전돼서 교통사고가 발생된다던가 또 일반적으로 값이 비싼 개를 기르던 분이 분실,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는 창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창구역할도 하고 그러다보면 주인이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개는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방역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한, 개에 대한 사료는 줘야 돼요. 보관할 때가 없어서, 지금까지는 케비어주차장에 있는 동물병원이나 금강동물병원에다 저희들이 그냥 어거지로 참 협조를 받아서 한달씩 공고하는 기간만큼을 저희들이 보관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그것도 어려운 문제로 대두돼서 이 예산을 전부 쓰는 것은 아니고 발견됐을 때 쓸 수 있는 사업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모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제 사람도 안락사를 하는 입장에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동물 교통사고 나고 했으면 아주 그냥 깔아 뭉개버리고 말지 그 뭐 예산들여서 꼭 굳이 귀찮게, 귀찮은 것 보담도 이런 것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별 보존의 가치가 없는 것은 안락사시키고 있습니다.

232쪽이요. 송아지설사 예방백신이 있지요?

예, 예.

우리 과장님, 저도 농민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사람들, 또 어려운 경영하는 분들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결국 우리가 사료까지 사줘서 고기까지 팔아주는 것까지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좀 할 수 있습니까?

유통관계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거 일일이 전부 이런 것까지 다 해준다고 한다면 이거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느 분들이 실무들한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그냥 받아서 접수해 가지고 예산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국·도에서, 도 시책사업으로서 축산분야에 지원되는 사업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가 붙어서 도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했다 할지언정 우리시에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짚었고 또 여쭤보겠습니다. 230쪽이요. 여기도 내내, 중간에 보면 축산농가 악취저감사업이 있지요?

예.

이것이 작년에 1억원이었는데 올해 5,000만원 더 세워서 1억 5,000만원인데 그 농가가 더 늘었습니까?

작년도에 193농가에 대한 사업이...,

193농가요?

예,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업을 하다보면 많은 농가에게 베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확장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예, 장갑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그 밑에, 지금 금방 송위원이 질문한 그 밑에 보면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지요? 거기에 15억원 이제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원되는지...,

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작년도 폭설피해농가 대가축농가에 지원량이 없었습니다. 자부담 30%와 70%의 융자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이거든요. 그 61호, 224동에 대한 그 주축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폭설피해대상자들?

예, 예.

지원못한 데만 한다?

대농가.

그 다음에 그 위에 송아지생산 안정제를 거기 보면 1억 1,2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말았단 말이요? 그러면 국비가 안내려오니까 그냥 말아버려?

아니, 그 사업이 아니고 저희시에서 1만원을 내고, 1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또 1만원은 기금에서, 도비로 주고, 국비 1만원과 시비 1만원 보태고 나머지 24만원은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려던 사업이 국비가 아니고 발전출전기금에서 대체하는 겁니다.

아, 다른 자금으로 대체한다?

예, 예.

안주는 게 아니고?

예, 예. 26만원에 대한 보험...,

안주는 줄 알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중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 농정관리, 농업기반조성 항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경비와 시설비에 부과되는 부대비 등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국고보조가 변경이 돼서 1,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마을조성사업 금년도 예산이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가 일부 넘어가는 바람에 국비가 2억 2,200만원이 감액되고 저희 시비 10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합계 7억 7,800만원이 증액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회 추경에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가야곡, 양촌, 은진지역의 배수로정비에 1억 7,000만원입니다.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여기에 부과되는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기반공사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국고보조가 증액이 돼서 1억 2,400만원을 증액하는 겁니다. 이중에 시비 1,400만원이 부담이 됩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용역비, 소류지 안전진단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2,500만원을 편성을 해주셔서 17개의 소류지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나머지 32개소 소류지에 대한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집단민원이 제기됐던 사업 그리고 시장님 연두순방때 건의 됐던 사업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저희과에 요구했던 사업, 면을 통해서 건의된 사업입니다, 모두가. 그래서 사업명칭하고 예산액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촌 도평리 농로개설 2억 5,000만원, 연무 마산지구 배수로정비 2억원, 가야곡 두월지구 배수로정비 6,000만원, 광석 눈다리보 설치 8,000만원, 연무 금곡리 배수로정비 8,000만원, 은진 연서리 배수로정비 4,000만원, 양촌 인천리 배수로정비 1억원, 상월 지경리 배수로정비 2억 1,000만원, 2004년도 수리시설 피해복구 추가사업비 1억 4,800만원, 소류지 개·보수 9개소 당초예산에 2억 5,000만원 확보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부족된 9개소에 대한 개·보수사업비 7억 2,000만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이용시설사업 6개지구 120개구에 대한 용수공급을 못할 형편이기 때문에 4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2억원, 이 수리시설 개·보수는 지역이 특정이 안되어 있고 금년에 본 사업 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동면 월성3리 배수로복개공사 8,000만원, 이상 저희시 자체사업으로 시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에 대한 자본이전사업비로서 농업기반공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5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용·배수로 개·보수사업 사업내역은 7개지구 주로 성동, 채운 그리고 광석, 노성 이쪽 기반공사지역의 용·배수로를 개·보수하는 사업에 2억원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같은 지역의 저지대 양·배수장에 대한 기계수선사업 지원으로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항목의 시설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6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육곡소하천 정비사업이 국비가 추가지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7,044만 5,000원을 추가지원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비지원사업도 저희가 추가지원을 받아서 대둔산에서 설치된 자동정보시스템 앰프시설 보강이 1,900만원, 그리고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강설관측시설 보수에 800만원, 다음페이지, 267페이지 보시면 배수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구축 2억 5,000만원에서 도비보조사업 3건에 2억 7,7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추경에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하천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이것도 기반조성사업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집단민원이 제기됐던 사업 그리고 시장님 초두순방때 건의됐던 사업 그리고 위원님들과 면장으로부터 저희과에 요구됐던 사업들입니다. 전체를 확보 못했습니다만 그중에 확보된 사업 순서대로 사업명칭하고 금액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갈대제거사업이 3,000만원확보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읍·면·동에서 사업성과가 좋아서 읍·면장님들로부터 추가지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500만원을 확보를 해주시면 이 사업비를 읍·면에 추가로 지원을 해서 수해예방에 기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관제시스템구축사업으로서 이건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사업입니다. 전체가 특별교부세에서 5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월 대촌천 교량설치공사 3억원, 논산천 도시구간 제방정비사업 이것은 덕지동, 지산동의 제방에 잡초가 너무 무성해서 화재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해서 그쪽의 제방 비탈면에 잡초를 제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양촌면 물놀이용 보 설치사업에 3억원, 가야곡면 하천정비사업에 1억 8,000만원, 이상입니다. 268페이지는 시설비에 대한 부대경비 그리고 자연공원관리 항목에 대둔산 공원관리용 프린터기구입 그리고 269페이지, 반환금 이 항목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과 마지막 페이지, 27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번 추경에 저희과에 56억 576만 2,000원이 증액돼서 전체예산이, 저희과 전체예산이 167억 98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67쪽 쫌 봐주실까요? 거기 시설비에 보면 갈대제거사업이 있지요?

예.

갈대제거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중교천 같으면 벱니다. 베는데 면의 대부분은 굴삭기를 동원해서 하상에 난 갈대, 뭐 잡초 이런 것을 파내고 있습니다, 뿌리채. 그런 사업입니다. 큰 하천은 아니고 중소하천에...,

이제 우리가 근본적인 해결을 좀 합시다. 우리가 매년 갈대, 제가 매년 이걸 지적합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근본적인 것은 해결을 할 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농약을 하면 환경부로부터 지적을 받는데서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5,500만원이 아니라 50만원만 가져도 각 읍·면의 갈대제거를 아주 해결할 수가 있는 예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갈대를 우리가 하나를 베면 그 다음해 2개, 3가닥이 딱 올라옵니다. 이게 매년 베다보니까 쩔어붙는 것이, 아카시나무도 윗순을 베게 되면 옆에서 자꾸 순이 나옵니다. 아카시나무 한주만 선다면 옆에서 순이 안나옵니다. 갈대도 똑같이 매년 베다보니까 쩔어붙는 것이 갈대예요. 이것은 우리가 혼날 때 혼나더라도 근사미같은 것 한번 정도만 뿌리면 아주 뿌리까지 제거됩니다. 이래서 우리도 살아날 구멍을 찾아야지 매년 예산만 투자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면 뭔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하천에다가 제초제라든지 맹독성 농약을 살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저희가 특별히 읍·면·동에 얘기하는 게 뿌리채, 갈대 뿌리채 뽑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중교천은 그게 상당히 장비가 들어갈 수도 없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갈대로 꽉 쩔어 가지고요, 조금 지금 추경에 세우는 대부분의 예산이 부창동하고 취암동으로 가야 됩니다, 중교천 때문에. 아우성이고 민원도 많고 해충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안 벨 수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거기다가 저희가 제초제 뭐 그라목손이나 뭐 그런 걸...,

그라목손은 안되고요, 근사미를 뿌려야 됩니다.

글쎄 그런 걸 저희가 뿌릴 수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자, 과장님 말이지요, 저 영창에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근사미를 뿌리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걸 이렇게 해결해야지 매년 그 많은 돈 들여 가지고 이거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기 때문에 저를 영창에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짊어지고 직접 하겠습니다.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참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헛된 예산을, 참 뭐 여기서 만든다는 것은, 예산 세워준다는 것은 참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도 아마 이점에서 분노를 할테고 이 갈대제거는 분명히 근사미 한번만 뿌려도 뿌리가 싹 죽습니다. 제가 이것을 농사꾼으로서 제가 처리를 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렵지만 한번 추진을 해보십시오.

금년에 그러면 위원님하고 저하고 한번 시험을 해보지요. 하천에다 하지말고 다른 곳에 갈대 나있는 곳에다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예, 법적으로 제한을 안 받는 곳의 갈대에다가 근사미를 한번 저하고 같이 가서 뿌려...,

해봅시다. 아니, 법적으로 근절이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입술에 오르내릴 장소에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그냥 상관없어. 제가 할게. 한번 해봅시다. 해 가지고 우리가 위원님들이 뭔가 과감성이 있게 우리 위원들도 역시 과감성 있게 한다더라 하는 얘기를 들어야지 매년 5,500만원 엄청난 돈입니다, 이거. 풀 하나 비면 그 다음에 순 날 때는 2개, 3개가 올라와요. 이렇게 해서는 못잡아요. 큰일나요.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가만있어요, 그 얘기 좀 해야되겠네요. 지금 여기 송위원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지금 과장님 답변의 의도는 좋은데 5,500만원 아니라 5억 5,000만원을 들여서라도 잘 제거를 해야지 그놈을 지금 얘기한 대로 근사미 뿌려 가지고 제거한다는 것은 환경에 관계되는 굉장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는 절대 안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계를 아무리 해도 안나와. 이게 안빠져.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김주헌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쪽이 되겠습니다. 52쪽 하단부에 시책재정보전금 세입예산으로 해서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1억 3,000만원이 도비지원으로 해서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세입예산은 가운데 되는 지점에 도시가로망 등 숙원사업에 7억 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취암지구 진입로 관계, 부창동 소로개설, 연무TG, 연산 청동리, 연무안심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숙원사업용으로 7억 9,00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3쪽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에 따른 2명의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논산, 강경, 연무, 연산 도시계획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사항이 2005년도 2월 20일자로 지형도면이 승인 공시됨에 따라서 도시계획결정도면을 제작 활용코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과 관리지역 세분화작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적정평가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수수료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지역의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1,428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및 도시관리계획 공람·공고에 따른 광고료 부족분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현재 2명에 대한 피복비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전산개발비로 1,500만원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운영을 위해서 프로그램구입비로 하였으며 500만원은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보상비 관리프로그램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는 취약지 가로등 시설공사가 당초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읍·면·동에서 그 신청을 받아본 결과 약 한 5억여원이 소요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반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서 노성산 가로등신설 1억원은 노성산 애향탑주변에 가로등이 없어서 노성산을 찾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신규로 1억원을 가로등 신설비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가로등 유지관리 민간위탁 계약체결이 발생된 입찰잔액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게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금액만 말씀드리고 신규사업에 대한 것은 별도로 신규사업이라고 부신을 붙여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암제2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조기사업을 마무리하고자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3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있는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창동 한국통신공사와 대화주택 후면의 주거밀집 구간에 약 연장 240m, 폭 8m로 개설 및 포장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도비와 시비 합쳐서 4억 5,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의 연무TG 관계도 사업비가 그동안 부족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1억 9,8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사업으로 본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연무안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무 세종한의원에서부터 연무중학교 정문앞 즉, 과거 구지방도, 강경가는 지방도를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약 350m를 20m 폭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비와 도비를 합쳐서 3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에 있는 시설비와 연관된 부대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7쪽에 있는 자체시설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비와 신규사업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계속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액만 말씀드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무 동산리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지원돼서 7억 9,000만원을 연무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반영하겠습니다. 연무 톨게이트에서부터 나오는 마산리를 경유하는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진행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지원됨으로써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동 문화예술회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이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로부터 차등보상결의한 구간으로서 문화예술회관 후면으로 도로 미개설로 우회통행에 따른 주민이 불평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100m에 폭 10m를 개설하기 위해서 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창동 한전에서부터 도시 계획도로 개설공사도 계속사업으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추진을 위해서 1억 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지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계속사업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위해서 금년에 시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무 금곡리 견훤왕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시작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 750m에 폭 8∼10m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도로교통과에서 도시계획도로 구간외에 견훤왕릉 진입로를 개설 포장중에 있어 본 사업의 연계성과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서 우선은 실시설계비용으로 5,000만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연산시장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 50m에 폭 8m를 개설하는 사업인데 보상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시장활성화사업과 병행 추진해서 공사는 저희가 시비로 8,000만원을 계상해서 50m를 마무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에 있는 내동 교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를 이번에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월동 제2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아원백화점에서부터 한국산업사로 가로지르는 그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2억원을 확보해서 계속 이어나가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관촉로 확·포장공사도 계속사업으로 진행중에 있고 이번에는 관촉사거리에서 교육청과 동성초등학교 그 사이의 길 건너 하얀꽃집 그 주변의 미불용지로 해서 보상이 안 된 토지가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토지를 보상요구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시비 3억원을 투자해서 보상을 진행하면서 도로를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덕지동마을 진입도로로 현행도로 폭 4m, 폭이 협소해서 차량통행에 불편함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도로폭을 확장해서 주민숙원을 해결하고자 시비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산리 도시계획도로 공사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산 중학교 입구서부터 진입로 도로로 주민 및 통학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연장 190m에 폭 15m로 개설 확·포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시설계비로 5,000만원만 계상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계백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오거리에서부터 강산까지 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이번에 6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 6억 9,800만원이 계상되게 되면 본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월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반월초등학교에서부터 해창건널목에 이르는 1,51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비로 해서 이번에 7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연무 동산리에 있는 5개소, 시설부대비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0쪽에 있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집행잔액, 연산면 청동리 도시계획도로외에 221만원을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은 취암제2지구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0쪽이 되겠습니다. 취암제2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암제2지구 특별회계, 기타 이자수입으로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겠습니다. 체비지를 매각해서 통장에다 집어넣을 때 이자가 발생되는 것을 추가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매각수입인 환지청산징수금이 4억 4,186만 3,000원과 체비지매각대금 13억 4,988만 8,000원, 환지청산금 63만 9,000원을 예산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암제2지구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43만 5,000원을 2004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잡수입 위약금으로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체상금 6,856만 7,000원을 편성하여서 이것은 구일건설에서 공사를 할 때에 지체상금을 물었기 때문에 그 지체상금을 저희가 세입에 집어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서는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정산차액 961만 3,000원과 이 지장전주이설공사비 정산차액 332만 8,000원을 편성해서 총 세입 18억 8,7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에 있는 세출예산에 대한 세목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인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지처분에 따른 징수금을 위해서 전담요원 1인 일용인부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환지증지 초탁수수료로 해서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 환지확정측량 시행에 따른 수수료를 1억 7,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이 되겠습니다. 환지청산금 징수교부 체납액 청산금 관련 프로그램비로 해서 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환지청산 최장결과에 따른 청산금 확정금액으로 4억 2,87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가공사로 해서 옹벽과 배수관부설비를 포함해서 사업비 11억 6,02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공사에 따른 부대비로서는 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5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김영규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350만원 계상됐습니다. 저희과의 복사기가 노후돼 가지고 1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 화지4통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보상가가 지금 부족해서 예를 든다면 잔여지 매수라든가 지장물 보상금액이 좀 부족해서 1억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 개선 추가분인데 이건 기존에 성동면 우곤2리와 채운면 화산2리의 하수처리 개설을 한 사업인데 이게 오관치는 트랜치 공법이라고 땅에다가 하수관을 묻어서 관 자체에서 미생물이 생성해서 정화되도록 된 그런 방법이 효능이 저하돼 가지고 행자부에서 개선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예산이 2억 8,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강경 동흥2리 교량가설 이게 동흥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이게 도비에서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시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불량주택 개량사업 부담금인데 당초 신청물량 70동에서 65동으로 조정됐기 때문에 그 차액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285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 반환 이것은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552만원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510페이지의 저희 일반수용비, 채권회수비용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재해주택융자금이 장기연체한 사람에 대한 경매처분경비입니다. 저희가 연체된 사람이 한 23명됩니다. 이 금액적으로도 한 7,500만원 되는데 이것에 대한 경매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그것은 511페이지 예비비에서 감 시켜 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계속비사업은 별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도로교통과장 임평식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기정예산 145억 5,877만 6,000원보다 지원비및기타경비 포함 83억 7,796만원이 증가한 229억 3,67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7.5%가 증가된 예산안입니다. 289쪽입니다. 시도 및 지방도 교통량 조사 일시사역인부임 일당 2만 6,250원에서 2만 6,280원으로 인상된 추가된 인건비 42만 7,000원이며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행정장비 유지비 부족분 15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90쪽, 공공요금은 오거리배수장 등 5개 배수장관리가 2004년도 건설과에서 도로교통과로 이관된 배수장 전기요금 및 우편요금 3,4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피복비는 현장근무요원, 과적차량 단속요원과 도로보수 수로원들에 대한 작업복 구입비로 285만원, 시도 및 지방도 등 교통량조사요원과 재해관련된 비상근무자에 대한 급량비로 420만원, 오거리배수장 등 5개 배수장 발전기펌프, 각종 기계, 전기시설에 대한 수선비 1,200만원, 도로보수용 포크레인 1대, 덤프트럭 3대 유료비 등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부서 업무추진비입니다. 30일까지 월 30만원이며 30일 초과시에는 1인에 5,000원씩 추가되는 사항으로 4명분에 대하여 월 2만원씩 24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먼저 국고보조사업인 위험도로 개선사업비가 중앙으로부터 보조금 확정 통보된 내용으로 2억 4,000만원이 감소한 사항으로 시설부대비 포함 국비, 시비가 각각 1억 2,000만원씩 감소하여 8억 5,000만원으로 금년도 위험도개선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도비보조금에 시비로 부담하는 사업으로 먼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공사마무리를 위하여 사업비 3억원을, 도비 1억원에 시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부적 마을 순환도로로서 2억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백석교 가설 5,000만원으로서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광석 광리∼산동리간 도로포장사업비로 3억원,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연무 고내에서 소룡리간 도로확·포장 4억원으로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입니다. 다음은 293쪽,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은 위험교량 안전진단 용역비로 부창육교, 화산교, 금곡교, 덕곡교, 시묘교에 대한 안전진단 사업비입니다. 안전진단 점검기간 또는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의뢰하여 안전여부를 파악하고 추후에 시설보수 보완코자 합니다. 다음은 294쪽, 설계용 CAD프로그램 구입은 각종 도로사업설계도면의 복사 활용 등에 필요한 CAD프로그램으로 구입비 200만원입니다. 금년도 양여금사업이 없어지면서 도로보전용 교부세 추가확보 등 사업비에 필요한 사업과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건의사업 등 숙원사업 위주로 계상한 사업으로 대둔산 관광산업도로 개설에 4억원, 시도11호 확·포장에 4억 4,900만원, 시도7호 확·포장에 3억원, 성동면도101호 확·포장에 1억 3,700만원, 돈암서원 진입로개설에 1억 5,000만원, 은진면도101호 확·포장에 5억 2,000만원, 은진면도102호 확·포장에 2억원, 성동리도205호 확·포장에 2억 2,000만원, 벌곡리도210호 확장에 2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5쪽, 상월206호 확·포장 부족분 3,000만원, 양촌101호 확·포장 부족분 1억 1,500만원, 시도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부족분 1억원, 노성리도208호 확·포장에 1억원, 양촌면도104호 확·포장에 2억원, 시도21호 도로정비공사는 미끄럼 방지시설 및 가드레일 설치등 소요되는 사업으로 2억원, 동 지역과 연무 아스콘 덧씌우기 8,000만원, 부적면도101호 및 리도203호 아스콘 덧씌우기 1억원, 성동면도103호와 은진시도4호 아스콘 덧씌우기 1억원, 논산극장 주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8,000만원, 득안대로 보도 육교실시설계비 1억원, 황룡제 가변차로 설치 부속사업비 2억 264만 9,000원, 반야산 진입로보수 6,000만원, 다음은 296쪽 성동면사무소 앞 시도6호 도로 확·포장에 4억 1,455만 5,000원, 반월동 보도블럭 보수 8,000만원, 시가지 및 시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부족분 1억원, 시가지 일원 과속방지턱 설치 3,000만원, 연무시가지 보도블럭 교체 부족분 1,000만원, 광석리도204호 아스콘 덧씌우기 1억 5,000만원, 다음은 297쪽, 2,200만원은 연무 금곡리 시도4호 구간내의 우수배제공설치를 하기 위하여 유말공 설치에 따라서 관리자인 농업기반공사에 설치토록 하기 위해서 농업기반공사에 전출하는 것입니다. 다음 TV구입은 사무실내 TV가 없어서 국·도·시정홍보 및 재해관련방송 시청용이며 업무용 프린터구입 1대는 기존 프린터 노후교체이며 1대는 업무가중으로 인해서 추가 소요 발생된 것입니다. 또한 업무용 전자복사기 구입은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사항으로 정수승인된 것입니다. 물품및자산취득비로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8쪽, 교통행정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행정장비의 유지보수사업비로 315만원이며 벽지노선 손실지원은 시설비집행이 불가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오지노선의 공영버스 1대 지원, 1,1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4억 5,600만원, 2004년도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이었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99쪽, 운수업계 보조금은 유류세 인상에 따른 보조금으로 건교부 금년사업비 총 예산액이 약 55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당초예산에 15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추경예산에 14억원을 확보함으로 써 다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6억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감 1,800만원은 경상적보조로 과목이 정정된 사항이고 버스승강장 보수 및 설치사업은 추가분 1억원을 별도로 예산에 담았습니다. 또한 교통행정 업무추진용 프린터는 현재 장비노후교체 품목으로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0쪽, 주차관리공공요금은 우리시의 신호등과 전멸등, 투광기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2,000만원과 신호등, 전멸등, 투광기에 대한 LED전구교체 부족분과 그 프린터 토너구입비로 2,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는 관내 교통안전시설설치 교체 추가분 2,000만원, 신호등 및 전멸등 수리 부족분 3,000만원, 교통개선사업 부족분 3,000만원, 교통신호체계개선 부족분 2,100만원, 신호등 2개에 대한 교체 9,000만원, 교통시설 가상 단속카메라 설치 800만원입니다. 301쪽, 대교동 하상주차창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302쪽입니다. 2004년도 국·도비보조금사업으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사업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11만 9,000원, 도비보조사업중에서는 교통량조사 반환금 3,000원, 읍·면·동 제설용 삽날구입비 722만원, 버스승강장 건립 반환금 110만 4,000원입니다. 읍·면·동 제설 삽날구입비는 1개 구입하는데 약 800만원이 소요되는데요, 그래서 1개를 구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700만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551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4쪽,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액 4억 6,300만원보다 990만 8,000원이 감액된 4억 5,309만 2,000원이며 세부내역은 2004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 2억 5,000만원보다 99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6쪽, 세출예산입니다. 지난 1월 5일 주차장관리에 인원이 1명 증원되어서 업무추진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무읍 안심리 도로변 노상주차장 차선도색 및 우리시 관내 노외주차장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3,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57쪽, 지원및기타경비는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정리와 여비, 주차장, 시설비 소요되는 금액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예비비 4,140만 8,000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도로교토통과 소관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도로교통과 예산은 각 읍·면·동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한 사업의 조기 해결과 계속되는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300쪽을 좀 봐주실까요?

예, 예.

300쪽의 하단에 신호등 교체가 있지요?

예, 예.

2식에 9,000만원인데 지금 기존 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예, 노후되어 가지고서...,

노후돼 가지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둥자체를 전부 교체하는 것입니까?

전체 교체됩니다.

전체?

예.

이게 어디입니까?

관촉사거리.

관촉사거리요?

예.

또 한곳은 어디지요?

관촉사거리에 2개 다 있습니다, 거기.

2개 다 있습니까?

예.

이게 몇 년도에 세웠습니까?

한 15∼16년 되는 것 같으네요.

15년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지적과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4억 2,287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3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가관리분야 예산은 2억 6,510만 5,000원으로 본예산 2억 2,305만 5,000원 대비 4,20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가조사에 따른 인건비 및 보조사업비 시비부담 등으로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으로 1,0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1,442만원은 민원공무원 피복비 304만원과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500만원은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 등 업무추진에 따른 현지 출장여비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보조사업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증감없이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로 시설비 2,800만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로 시설비 1,000만원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유지보수비로 도비 300만원과 시비 700만원이 계상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210만원은 지가상황실 이전에 따른 에어컨구입 등 정수승인된 물품구입비입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분야로 예산액은 2,525만 6,000원이며 당초예산보다 696만원이 증액되었고 세목별로는 인건비 216만원은 토지거래허가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증액분입니다. 다음 308페이지, 자산취득비 480만원은 정수승인된 컴퓨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분야로 예산액은 2,607만 3,000원이며 증액된 자산취득비 40만원은 지적측량에 따른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지적정보분야로 예산액은 1억 643만 7,000원이며 당초예산 9,267만 7,000원보다 1,376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 456만원은 지적민원발급에 따른 칼라프린터기 토너구입 등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산취득비로 편성된 920만원은 지적민원발급에 따른 프린터기구입 320만원과 정수승인된 복사기교체 구입비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제지출금중 반환금24만원은 2004년도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추진중 국고보조금 잔액 반환금입니다. 이것으로 지적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추경예산안은 양질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본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소장 전영규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김영운의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의 노용섭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비가 3,48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간이급수시설 전기시설물 정기점검이 365만원 해서 일반운영비가 3,8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간이급수시설 소독약 구입비 600만원과 정수설비 휠터구입이 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5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간이급수시설 개량이 1식에 3억원, 또한 간이급수시설 보수가 4,000만원, 간이급수시설 관정개량이 5,000만원 해서 가뭄대비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연무 소룡리 간이급수시설은 상수도로 대체해서 연무 마전3리로 간이급수 부기경정해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간이급수용 네비게이션 구입입니다. 이것은 1대에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간이급수시설 사용의 좌표정리에 꼭 필요한 기구입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용 공내촬영카메라 1대에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정의 건수여부를 확인하고 꼭 필요한 기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49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상수도보호구역 현수막제작이 10개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 급수계량기 교체비는 동파계량기 예비용으로서 2,250만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50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화지1통 가압장 철거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는 광역상수도 전환으로 인해서 관리사이 물도로 철거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성동면 원봉3리 배수관 연결공사는 성동2리 가압장에서 원봉3리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성동 원봉1리 연결공사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연무 고내5리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는 2억 5,000만원을 감액해서 연산계통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는 4,500만원으로서 이 사항은 수자원공사 연산 광역상수도 사업에 따른 우리시 부담구역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산 표정1리 배수관 연결공사가 3,000만원, 노견포장비 부족분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성동면 우곤3리 배부관 연결공사 1억 5,000만원과 연산면 신암리 배수관 연결공사 2억원은 미급수 지역으로서 수질불량지역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직원 체력단련실 헬스구입비 400만원은 공기업 참가시 평점대상에 포함되고 직원 체력단련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고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의 맑은 물 공급에 필요한 사항임을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