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임시회 총무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5월13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출산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천안시출산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함으로서 출산율을 높여 인구를 증가시키는 한편 관내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출산장려금은 천안시에 거주하며 한 가정에 세 번째 출생한 신생아로 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건강가정 기본법에 두고 안을 만들었고요. 예산상황은 현재 금년도 1억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현재 1인당 지급액은 50만원씩 연간 250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출산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장려금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셋째 자녀 출산장려금 지급 관련조례가 있어요.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자체계획수립에 의해서 금년에 지급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인데 금년 1월1일부터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촉은 되지 않고 조례로 만들어놓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사전에 지급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구태여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건강가정기본법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타 시ㆍ군에서도 조례로 안하고서 그냥 자체계획에 의해서 지급해왔거든요. 2003년도부터. 저희들도 이것이 선관위에 한번 질의해봤더니 건강가정기본법이 있어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선거법에 저촉여부가 확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지금 올라왔다는 거지요?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타 시ㆍ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도 해야 되겠다 라고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지급해도 큰 문제가 안되니까 지급해놓고 차후에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겠다 라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자꾸 말씀을 돌려 하신다면 이해가 안되네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히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도리는 아닙니다만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50만원 지급보다는 이것을 상향조정한다든가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려면 출산장려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비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나오기 전에 천안시 재정으로서 더 계상을 해서 지급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고 나중 보육에 관한 조례가 또 필요합니다. 우선 이것을 먼저 제정해놓고 그것은 차후에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상향 조정해서 보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기 전까지는 일부 지원하는 차원에서 상향조정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 안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고 했으니까 금년에는 일단 50만원으로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다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상위원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50만원이라는 출산장려금이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주는 금액에 어느 정도 해당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조사해본 거에 의하면 충남에만 8개 시ㆍ군인데요. 각각 틀립니다. 연기군에는 모든 신생아는 50만원을 주고 있고, 계룡시는 둘째 이상 30만원, 금산군에는 모든 신생아에 10만원 상당의 유아용품을 주는 데도 있고, 당진군은 둘째 이상 30만원 상당의 유아용품, 서산시는 모든 신생아 10만원, 청양군은 모든 신생아에 30만원, 예산군은 모든 신생아에 30만원, 논산시는 모든 신생아 5만원 상품권을 주는 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천안시에서 50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준다고 한다면 다른 시ㆍ군에 비하면 상위권에 속하네요. 대한민국뿐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출산장려금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도 출산장려금, 앞으로 교육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어떠한 조례나 규칙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도 금년에 시도를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녀들의 교육이라든가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갈 수 있을 때까지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출산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입니다.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5월4일 의원간담회시 기히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만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소방방재청 신설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재난관리부서 및 여유기구제의 도입에 따라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종합민원실로 변경하고 기업지원과를 여유기구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자치행정국의 “주민자치과”를 “종합민원실”로 변경하고 한시기구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는 원래 금년 6월말까지 한시기구로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산업경제국에 “기업지원과”를 여유기구로 조정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건설교통국에 “재난관리과”를 신설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서는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가 관련되며 예산상황과 관련사업계획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4월11일부터 4월30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관련공문을 사본으로 첨부했습니다만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 충청남도에서 시달한 지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재난관리부서, 주택조사 및 일제징용 사실조사 인력 등 14명을 증원하고 관련법령에 맞추어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492명에서 1,506명으로 14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1,468명에서 1,482명으로 14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명시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원내용은 부서별로는 14명 중에서 재난관리과가 7명이고 개별주택가격조사반이 5명, 일제강제징용조사가 2명이 되고 직급별로는 5급이 1명, 6급이 1명, 7급이 2명, 8급이 1명, 9급이 3명 해서 도합 14명이 되겠습니다. 26쪽 참고자료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가 적용되고 예산상황은 4억4,564만3,000원정도가 별도 소요가 됩니다. 관련사업계획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4월11일부터 4월30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기구정원규정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과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ㆍ정원보강지침, 또 동학 및 일제강제동원관련기구ㆍ정원보강지침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재난관리부서 및 여유기구제의 도입에 따라서 우리 건설교통국에 재난관리과를 신설하고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가 6월말로 되어있었는데 주민자치과를 종합민원실로 변경하고 또 기업지원과를 여유기구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재난관리부서와 개별 주택가격조사 및 일제강제징용조사 인력 14명을 증원해서 이에 맞도록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내용을 명시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건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자치과가 종합민원실로 환원되는 것이지요? 기업지원과를 여유기구로 둔다고 했는데 이것도 한시적인 기구 아닙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주민자치과는 원래 6월말까지 한시기구였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자치센터 관리부서를 당초에 여유기구로 두었습니다만 기능이 폐지가 되는 것이고 기업지원과는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기업지원과를 여유기구로 두는데 여유라고 하니까 덤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시장ㆍ군수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자기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행정할 수 있는 거,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특색있는 핵심부서로 만들기 위해서 여유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과를 더 증설할 수 있는 여유는 없지요?

과를 증설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위원님들한테….

과가 하나 더 늘어야 되는데 한계 때문에 더 늘릴 수가 없고 이것을 여유기구로 두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기업지원과를 그대로 놔두면 되지요. 왜 여유기구로 둡니까?

표현만 여유기구입니다. 늘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공식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1국 4과가 늘어나므로 해서 그때 가서 정식기구로 또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유기구는 항상 탄력적으로 천안시에 첨단산업이 가장 핵심이다 그러면 기업지원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또 만약에 금산에 인삼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면 인삼과를 설치한다고 하든가 그런 것은 시장ㆍ군수의 재량에 맡겨서 특색있는 명칭을 붙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유기구라는 개념은 시장이 꼭 필요한데 과의 명칭을 붙일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증설할 수는 없고 또 이것을 운영해야 되겠는데 시장의 재량에 의해서 여유기구를 하나 둘 수 있기 때문에 여유기구라는 명칭을 쓰는 거지요?

전국적으로 보면 말이지요. 총무과나 건설과나 이런 것은 거의 공통되잖아요? 공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색있는 것을 찾아서 해라 하는 뜻입니다.

여유기구라는 정의가 지금 시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여유기구를 두므로 해서 그 과를 운영할 수 있는 재량과죠. 그렇게 보는 거지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행자부의 승인을 받으려면….

이것은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유기구라고 할 이유가 없지요. 참, 답답하네.

먼저 기업지원과가 여유기구로 안되었기 때문에 여유기구로 돌리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재난관리과를 신설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재난관리과를 신설함으로서 우리가 과를 둘 수 있는 행자부의 지침에 오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유기구라고 하면 어떤 명분을 가지고 기업지원과를 여유기구로 돌리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재난관리과가 하나 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과 하나 느는 거 행자부의 승인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승인 받은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다.

신설과 증설은 다릅니다. 신설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하나 만드는 것이고 증설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과를 늘린다는 개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까지 책정해 가지고 과를 하나 늘린 겁니다.

그렇다면 여유기구로 할 이유가 없지요. 지금과 같이 기업지원과로 두면 되는 거지요. 우리가 당초부터 기업지원과를 여유기구로 운영해왔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원래 한시기구였던 주민자치과가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로 정식 기구가 되니까 결국은 재난관리과가 하나 늘어나면서 한 부분의 부족분에 대해서 결국은 말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상하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주민자치과가 한시기구였는데 종합민원실로 되었고 그 여유기구가 주민자치과로 변경이 되고 재난관리과는 행자부에서 하나가 더 내려온 겁니다.

T.O상 과를 더 운영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여유기구로 조정해서 과를 하나 더 운영하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꼭 재난관리과를 여유기구로 운영하면서 행자부 지침으로 온 거잖아요?

아까 설명드렸던 개정이유에 중앙에 소방방재청 신설과 관련해서 행자부로부터 전국적으로 시ㆍ군에 전부 하나씩 늘도록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지침이지 명령은 아니잖아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의무적입니다.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화재나 이런 것도 있지만 예기치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방재청을 신설하고 인력이나 재난이나 이런 것에 대처하라고 생기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소방방재청이 신설이 되면서 재난관리과를 증설시키라고 행자부 지침이 내려온 거 같아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재난관리과를 만들되 지금 현재 있는 기구에서 만들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건설과가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요?

예.

건설과의 명칭을 재난관리과로 바꿔주면 증설 안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1국4과 증원과 관련해서 이번에 50만이 넘었잖아요? 물론 올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해야 하는데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재난관리과를 새로 만들고 건설행정과를 따로 두느냐, 이것이 우리 실ㆍ국장회의 때 논의가 되었는데요. 건설교통국에 건설과는 건설과 대로 두고 재난관리과가 앞으로 국가적인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업무량이 늘고 비중이 많이 늘기 때문에 굳이 중앙정부에서 정원하고 기구까지 승인이 된 것을 우리가 통・폐합시킬 수 있느냐 해서 업무를 재난관리하고 민방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가지고 재난관리부서를 만들고 조정을 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재난관리과 자체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하면 소방서별로 이 재난관리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천안에 어떠한 재난이 터졌을 때 소방서의 역할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천안시청의 역할보다도. 그렇다면 우리 재난관리과의 과로서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건설행정과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의 명칭을 재난관리과로 바꿔주고 현재의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을 운영하셔야 되지 무조건 늘리라고 하면 다 늘리고 인원 받고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현재 인원을 가지고 천안시민한테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렇게 인구 늘리라고 왔는데 이것을 갖다가 안 늘려도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리라고 해서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이 과가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현재 건설행정과에서 하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과의 명칭을 바꾸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건설행정과 업무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공무원수의 늘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늘리고 싶으면 늘리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늘었습니까? 우리가 98년도 IMF때 인원을 줄여서 1,300명이었어요. 그때 당시 1,500이었는데 지금 1,500 되었습니다. 그대로 원상복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0명이 줄은 상태에서 우리 행정을 해왔는데 그대로 늘었지만 큰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가 비대해지다 보면 파생되는 업무도 많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인원이 이렇게 늘었을 때 비용이 어마 어마한데 인원을 늘리지 않으면 이 비용이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마인드를 갖자는 겁니다. 이 돈은 그냥 나옵니까?

안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다만 중앙에서 볼 때는 재난관리과가 시ㆍ군에 설치되어야 하는 것은 앞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파생하는 것이 많다….

재난관리과를 만들자고요. 건설행정과의 명칭을 바꾸어놓고 재난관리과를 만들면 되잖아요? 제가 재난관리과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정원이 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과장님은 냉철히 판단하셔야 돼요. 총무과장이라는 직책이 어떤 직책입니까? 정원문제를 순식간에 해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냉정히 판단하셔서 한번 기업체에서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지금도 은행이나 이런 데는 구조조정 한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98년도에 구조조정 한다는 얘기가 지금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보다 인원이 200명이 늘었는데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인원 100명 가지고 할 일을 100명 다 갖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00명이 할 일을 90명이 했을 때 우리 행정이 잘했다고 칭찬이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재난관리과가 생기는데요. 중앙정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재난관리과로 고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과의 명칭을 재난관리과로 붙여야지 다르게는 붙일 수 없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볼 때도 거의 공통된 명칭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50만 인구에 진입을 해서 60만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6월30일자로 1국3과가 는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가 종합민원실로 바뀌고 한시가 없어지고 다시 여유기구를 기업지원과로 만든다고 하면 똑같은 형식인데 그러면 그때 1국3과가 느는데 1과가 재난관리과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별도입니다. 그때 가서는 저희들이 작업한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7월달에 가면 1국3과가 는다고 했지요? 그러면 1국3과가 느는데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부서를 만들어서 중앙부처의 업무와 같이 협조관계가 이루어지고 라인이 서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재난관리업무를 일시적으로 재난관리과라고 명칭을 바꾸어서 인원을 증가시켜서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차피 1국3과가 늘 때 지금 조정하지 말고 전체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구가 조정되는 부분을 지금 하고 나서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기적인 시차차이인데요.

인원을 늘리지 말고 현재 있는 기구를 갖고 최대한 활용하고 행정기구가 다시 조정이 될 때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어때요?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이것을 자꾸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천안시에서는 공무원 늘리고 과 늘리고 기구 늘리는데 전념하는 모양새로 나오거든요.

재난관리과를 이번에 직제를 올린 것은 앞으로 1국3과 늘리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올렸다면 송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충분히 감안했고 또 한가지는 1국3과는 사실상 전국적인 공통사항이 아니고 천안시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50만이 넘었기 때문에요. 이번 내려온 것은 소방방재청에서 행자부를 통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독촉을 받고 있어요. 빨리 의회 승인 받아서 보고해달라고 하는 독촉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기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다고 한다면 행자부에서 이것을 강압적으로 하라 마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차질이 있다고 하기보다도 저희들이 볼 때는 재난업무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 중앙에서 만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달인데요.

저희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독촉공문 내려온 거 있어요?

공문보다도 전화로 많이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공문 내려온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진상위원님.

이것을 심도있게 상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더 우리가 질의를 하고 문제가 있을 때 하지요. 질의를 하고 답을 얻어내야 하는데 얻어내지 못할 때 그때 하고 더 질의를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정회를 하자니까요.

정회를 해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늘리지 말자고 하는 얘기이고 저기에서는 늘려야 한다는 얘기이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정회를 해서 하자는 거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정회를 요청했으면 받아줘야지요.

정회할 필요없이 질의를 더 받고 하자고요.

아니, 위원이 정회를 요청했는데 안 받아주다니요?

정회를 꼭 해야만 되는 겁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이 이것을 가지고 한다 안한다는 위원장의 판단이겠지만 위원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청에 대한 기준은 위원장의 기준이 아니라 위원들의 입지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위원들한테 당연히 물어야지요. 묻고 정회를 하든지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하든지 하셔야지 위원장 개인 입지 가지고 된다 안된다 얘기하는 것은 위원장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 확실한 얘기를 한번 하세요. 하시고 통과합시다.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개인적인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고 그동안 위원님들 말씀을 제가 죽 경청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제가 분명히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5월4일날 의원간담회 시에 설명을 드렸다 그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걸로, 제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1국3과 기구개편도 있고, 또 위원님들 거주지 읍ㆍ면ㆍ동의 인력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사전에 저희들이 집행하기 전에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협의를 거치고 조율을 한 다음에 상정을 하는 걸로 제가 이렇게 분명히 하고 오늘 건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전부 통일된 기구이기 때문에 꼭 좀 승인해 주실 것을 저희들이 희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예.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천안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정과장입니다. 42쪽 천안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5년1월5일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일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재산세의 구체적인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조정하고 자동차세 중 배기량 기준 조정, 주행세의 세율조정 및 농업소득세의 과세를 중단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세목 중에서 종합토지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과세대상을 조정하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의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납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납기를 재산세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조정하는 안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알아야 될 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율체계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축물을 같이 시가를 합산해서 세율을 종전에 9단계에서 3단계로 세율을 간편화했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0.3에서 7%를 0.15로 세율을 낮추어서 이번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납기도 토지는 종합토지세로 매년 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건축물은 재산세로서 매년 7월16일부터 7월30일까지 납부하던 것을, 토지는 종전에 10월에서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건축물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이 건축물은 일반주택을 제외한 일반 상가건축물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주택은 2분의 1은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두차례 나누어서 내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분은 토지하고 건축물을 같이 합산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두번에 나누어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 네번째 자동차세 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하고, cc당 18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영업용 승용차의 배기량 기준도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섯번째, 주행세의 세율을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43쪽 면세담배를 유출한 경우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하게 함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추가한 것입니다. 다음 사번에 지방세법 제2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법시행령으로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을 적용할 경우 그 조정세율을 담배소비세 세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소득세를 조례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은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옛날에 농지세를 과세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번째, 기타 관련자료는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 5조, 180조 내지 195조, 196조의5, 196조의17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없습니다. 관련 사업계획도 없고, 입법예고는 2005년4월25일부터 5월15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천안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변경하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신설에 따른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번에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명칭을 변경해서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종합토지세를 삭제하고 과세대상을 조정하는 등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의 범위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까지 확대하고 관련범위를 85㎡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100분의 25를 경감함으로써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네번째, 지가공시및토지등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107쪽 마번에 7 내지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이 2001년도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2001년부터 2004년도까지 적용을 유예했습니다만 2005년도부터는 3년간 자동차세를 점진적으로 인상납부토록 하였으나 급격히 인상되는 자동차세에 대한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 승용자동차로 적용해서 33%를 경감하고 2006년도에 66%, 2007년도부터는 100% 다 적용을 합니다만 너무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세액에서 50%를 경감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관련자료는 지방세법 제5조, 7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부칙 제3항이 되겠으며, 예산상황은 감면시 17억 정도 시세가 감소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4월25일부터 5월15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설명을 마치고 참고로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117쪽 중간에 두번째 도시계획법이라고 인쇄가 됐을 텐데요, 그것이 2003년1월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변경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그걸 챙기지 못하고 그냥 도시계획법으로 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수정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다음에 126쪽 제17조 1번에 도시계획법과 두번째 도시계획법도 마찬가지이며, 제1번에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조 제15호를 제2조 제13호로 좀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두번째 도시계획법도 법률은 마찬가지이고 제3조 제7호로 되어 있습니다만 2조 7호, 그 밑에 동법 제26조를 제32조, 이렇게 좀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또 자동차세 중 배기량 기준과 주행세의 세율조정 및 농업소득세의 과세기간을 5년간 중단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천안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또 과세대상을 조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개정해서 7인 이상 10인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을 3년간 100분의 50 경감코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방세법이 변경되면서 토지세가 토지하고 건물분이 통합되어서 재산세로 부과되죠?

예.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세율이 상당히 올라가는 걸로 보고 있는데….

세율은 낮춰졌습니다.

아니 세율자체는 낮춰졌는지 몰라도 세액이 올라간다고요. 세액이 지금 천안시 전체로 봐서 얼마나 올라 갈 것으로 봅니까?

지금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의 세액이 증가되는지는 아직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예상으로는 크게 증가나 감소 저기는 없을 걸로, 마찰은 없을 걸로 압니다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우선 어떻게 되나 추계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설명드려야 하는데 미처 자료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바로 되는 대로 한번 위원님들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므로 해서 천안시의 시세가 얼마만큼 세액이 증가되고 또 개인한테는 총체적인 세액에서 증가되는 세액은 어떻게 다운이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의원총회에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에서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 이 부분이 내년서부터 원래는 일반 소형승용차의 세율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었다가 문제가 되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느 정도의 감면혜택을 주게끔 내려와 있는 거죠?

올부터.

아, 그렇죠. 2005년도니까 올부터네요. 그러면 다른 지역도 다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100분의 50일 경우에 지금 현재 내는 가격보다 한 몇만원씩은 더 내야겠네요. 그렇죠?

금년에는 33%를 적용하거든요. cc 따져서. 그러니까 33% 적용해서 거기의 50%, 그러니까 일반승용차 같은 2,000cc라면 예를 들어서 2,000cc 승용차 배기량 33%의 16.5%만 내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승합차가 냈던 6만5,000원을, 그러니까 6만5,000원 내지 16.5%.

거기에 16.5% 플러스 업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세액이 얼마정도나 늘어날 것 같습니까?

경감, 저기 50%를 감면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17억 정도가….

17억 정도가 늘어나는 거죠?

줍니다.

아니 당초예산에 17억이 주는 거죠?

예.

원래 전에 비해서는 늘은 거고, 당초예산에. 17억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대수가 굉장히 많은 거 같은데 대수는 대략 몇 대입니까?

약 2만대 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4항을 하는 중이에요. 5항이 아니라. 지금 이충재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5항이니까 4항 먼저 하시고…. 그냥 답변은 같이 하고 의결은 따로따로 할까요? 그래요. 그러면 질문하세요. 김진상위원님 질문하세요.

경유하고 휘발유가 세금의 차이가 있었는데 cc별로다 금년도부터 100%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예.

몇월달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자동차세 납기가 6월하고 12월입니다.

그러면 6월, 12월부터 cc별로 경유나 휘발유나 똑같이 낸다?

그렇죠. 경유하고 휘발유 차이는 없습니다. cc로….

이게 금년부터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터 휘발유하고 경유하고의 자동차세 차이는 없고요. cc로 했는데 7인승 내지 10인승 승합자동차만 승합자동차로 우리가 과세해서 cc가 크든 적든 6만5,000원을 일률적으로 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승용자동차로 봐서 승용자동차에 준한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소렌토라든지 테라칸이나 이런 것이 경유를 때는 차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2,900cc나 2,000cc가 되는데 휘발유 승용차가 2,000cc 내는 금액하고, 작년 2004년도 같은 경우는 자동차 세금이 덜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금년도 7월달부터 이게 같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승합자동차는 휘발유가 됐든 경유가 됐든 6만5,000원을 낸 거고, 이게 승용자동차하고 비교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승용자동차는 경유차가 앞으로 생산되지만 없는 걸로 아는데 승용자동차는 전부 휘발유니까 cc고, 승합자동차는 대개 경유인데 휘발유, 경유이기 때문에 6만5,000원이 아니라 승합자동차이기 때문에 6만5,000원입니다.

알았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 임창학입니다. 회계과장이 교육 중으로 사업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의안번호 880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0호로 제안한 안건은 재래시장 활성화, 원도심 상권 회복을 위하여 공설시장 및 중심상권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한국전력 천안지점 부지 천안시 문화동 39-1번지 외 10필지 6,136㎡ 1,856평이 되겠습니다. 예상액 60억원에 매입을 해서 주차장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 현실은 시장 주변에 주차장이 전무하여 시장이용객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주차장 확보는 재래시장은 물론 원도심 상권의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 생각되며, 또한 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절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유지는 실거래가를 요구하는 토지주와 감정가로 매입하여야 하는 우리 시의 입장차이로 사실상 사유지 매입은 불가능한 현 실정입니다. 다행히 한국전력 천안지점이 금년 7월 중에 두정동 신사옥으로 이전함에 따라 금번 우리 시에서 한전부지를 조속히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전 부지는 사유지와는 달리 감정가격으로 매입협의가 가능하고 위치와 면적 등에 있어서 향후 공적 경제적인 부가가치의 효과성은 최적의 조건이라 생각이 됩니다. 금회에 매입치 못할 경우에 개인이나 타기관 등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매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매입방법은 5년간 연부취득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며 한국전력 충남지사에 부지매입의사를 통보한 결과 한전측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되오니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설명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도심권 상권을 회복하고 또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장주변 주차장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매입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계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이….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에 주차장부지가 성정동하고 남산중앙시장에 지난번에 매입한 게 있죠?

예.

지금 현재 거기 두군데는 착공을 했습니까?

지금 저희소관으로서는 남산중앙시장이 되거든요. 남산중앙시장은 한 600평 되는데 지금 현재 20억 매입예정으로 계획이 섰습니다. 기왕에 10억을 지금 확보를 해서 지금 10억을 더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남산중앙시장은 기왕에 거기에 국비 포함해서 여러가지 캐노피라든지 지금 실질적으로 주차장부지 포함해서 그쪽은 별개의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제안설명을 하신 한국전력공사가 신 부지인 두정동에 신설이 돼서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이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전력부지가 대지가 총 몇 평입니까?

지금 1,856평이 되겠습니다. 11필지에 1,856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것을 매입을 한다 그러면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남산주차장이나 기타 여러가지 주차장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나요? 유료주차장이냐, 그렇지 않으면 무료냐, 어떠한 단층이냐 2층이냐 3층이냐 여러가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번에 상정된 공설시장주변 현 한전부지 1,856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항으로는 지금 이 부지를 평면으로 해서 약 400대 정도를 유치를 하고 또 여기에 따른 운영계획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유료로 하되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앞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게 도심지나 지금 현재 주택가에도 민간 부지를 사서 자꾸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원성2동 같은 경우에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꽤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원성2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시민이 와서 일보고 바로바로 빼고 가면 좋은데 오늘 아침에 대놓으면 한 1주일 있다 빼가고, 자기집에 자가용 대는 것처럼 사용을 하니까 항시 일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월요일날이나 차가 만차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물론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유지관리비는 있어야 되는데 그거 관리 안 하면 절대 아주 요새 쉬운 말로 엉망진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공유재산관리를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해서 사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통과가 된다 해도 돈 주고 사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잘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주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 운영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기다리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 금년에 주차장 부지를 상당히 많이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들이 투자한 것만큼 효율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도 여기 60억이란 돈을 가지고 한전부지를 사서 운영을 한다고 하셨습니다만 과연 천안시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가겠느냐 하는 뜻에서 우리가 접근한다 그러면 과연 이 돈을 투자해야 될 가치가 있느냐란 답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을, 장기주차로 인해서 특수 인원 몇몇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런 주차장 관리가 지금 천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많은 시민들의 불편과 생활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비해서 관리가 따라주지 못하므로 해서 오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느낀 게 있으면 느낌대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실질적으로 양면성이 있는데요. 지금 시민들을 위한 교통체증, 또 주차공간 확보, 이 분야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교통과에서 지금 다루면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가 교통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전반적인 주차장 운영관리 총괄적인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원도심, 또 저희가 공설시장, 자유시장, 남산중앙시장, 천일시장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일제시대 때부터 장이 서왔고 또 지금 시세가 발전되다 보니까 실제로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또 좀 있으면 아시다시피 시청사까지 이전이 되면서 지금 이 지역이 원도심이 상당히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또 한편 아까 재래시장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크게 넓은 범주로 생각한다라면 대흥동, 오룡동, 성황동, 문화동, 원성동 일부 이렇게 포괄적인 이런 지역에 원도심권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장소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공설시장 여기 한 군데만 근시적으로 저희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도심권에 있는 여러 주민들한테 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선택을 했고, 또 마침 공교롭게 지금 원도심권 내에 주차확보라는 것은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곳은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시에서 원도심권 내에서 공설시장이라든지 남산중앙시장, 천일시장 이런 데는 확보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사항들을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효율적으로 모든 분들이 그 지역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들어가면서 운영을 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안시 포괄적으로 작년, 금년도에 많이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부가가치, 또 효율성 이 관계는 저희가 교통과에서 또 전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확한 답변을 요구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공무원이라는 입장에서의 판단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매입의뢰가 들어와서 회계과에서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확보하고 승인하는 입장에서 한번쯤은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 본 거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청사 이전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에서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시켜나가고 그 지역의 보상차원에서 이걸 하신다라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하셨습니다만 사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우리가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고 우리가 계획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를 떠나서 모든 우리 시 직원, 또 시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하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든가 저희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받아서 의회에 나와서 어떠한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과는 비록 틀리지만 답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는 갖고 나오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이번 주차장을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입하고 나중에 주차장 운영하기까지 결국은 아까 앞에 류영근위원님께서도 그걸 질의를 하셨었는데 그 건축폐기물 처리비용이라든지 전부 포함을 해서 대략적으로 얼마정도의 예산이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당초 방침은 구입비는 지금 60억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기타 철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리소, 또 화장실 등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당초 계획은 10억을 더 플러스해서 70억 정도로 당초 방침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이 60억의 소요예산의 대금을 지불하는데 5년에 걸쳐서 지불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나요?

예.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저희가 1조100억이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반회계 5,010억, 또 거기서 가용재원 따지면 사실상 큰돈을 낼 수 없는 이런 재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이번에 이사갈 때 빨리 접수해서 계약금만 한 7,8억 정도를 해서 계약을 하고 우리가 접수를 해서 활용을 하면서 앞으로 1년에 한 12억 정도씩 나눠가지고 저희가 연부취득을 하면 상당히 부담도 없고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이 사항을 저희가 관철을 시켜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이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쪽 협의가 되긴 된 건가요?

지금 한전에 보니까 천안지점에서는 권한이 없고 충청지사에서 사실은 권한이 있더라고요. 충청지사에서는 통과가 돼서 또 거기도 본사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본사에 올라갔습니다. 어제도 또 전화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해서 회신이 바로 지금 올 것으로 이렇게 ….

과장님 물건을 사는 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거기도 회사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물건을 사는데 있어서 대금을 나중에 지불하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이자를 지불해야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자 부분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그 이자부분은 현재 계약이 안됐는데요, 사전에 저희하고 협약한 것은 일단 감정가로 한다. 감정가 수의계약으로 한다. 또 연부취득으로 한다. 그 사항만 협의를 구두로 해놓고 있고 협약할 때 사실은 5년 연부취득을 하면 그러한 이자문제가 대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또 역시 저희가 협의를 하고 향후 세부계획은 한달에 한번씩 우리 위원님들하고 실ㆍ국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지는 자리라든지 또 아니면 공식적인 자리라든지 해서 그런 것은 긴밀히 또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향후 운영관리하는 데에는 아주 세밀하게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이 남아있는데요, 어떻게 휴식시간을 갖고 할까요?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유효준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의 해외출장 관계로 제안된 조례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지원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에서 작년 8월에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대상지를 천안지역에 최종 확정하고 금년도 5월에 붙임 내용과 같이 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를 제정 공포하였고, 우리 지역 문화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에서 설립하는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법인이 설립되면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토지, 건물, 장비, 자금 등을 출연할 수 있으며 운영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거 소속 공무원을 진흥원에 파견 및 겸임하여 근무하도록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또는 결산서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안 6조에서는 진흥원에 대한 감독상 필요시 업무보고 및 업무검사를 하도록 하였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05년4월25일부터 5월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관계 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추가로 배부해드린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설립 계획을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법인명은 비영리법인 재단법인입니다. 소재지는 천안밸리영상미디어사업지 내에 임시로 설치했다가 추후 현청사에 지원센터 건립 후 이전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설립 시기는 2005년도 10월 중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관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법인 설립 발기인 총회는 2005년도 6월경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설립 재원으로는 총 15억원입니다만 그중에서 기본 예산 출연금으로 10억원, 그중에서는 도비가 5억원, 시비 5억원, 운영비는 5억원 도비가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지원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상국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지원인데 이 건립 주체는 충남도가 되는 거죠? 천안시가 아니죠?

주체는 도가 됩니다만 별도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주는 충남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 천안시는 그냥 보조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청사에 문화산업클러스터가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결론은. 그러면 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청사가 새로운 건물이 지금 문화산업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면 1,706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조성이 되면 이 쪽으로 이사를 와서 여기서 상주가 되는 겁니다.

상주가 되는데 이 1,706억원에 해당이 되는 이 재산에 대해서는 시가 관리하는 건가요?

재단법인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다른 단체라든지 각종 센터 뒤에 첨부해드린 나와 있는 첨부서류를 참고해주시면요, 뒤에 각종 문화산업지원센터라든지 영상미디어사업화센터라든지 학습교육 관계되는 그런 거 비즈니스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체 이 건물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는데 관리의 주체가 결론은 충청남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체는 재단법인을 설립은 하게 됩니다만 실제는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비가 175억 정도가 투입이 되거든요. 지금 이게 1,706억이면 이게 지금 땅값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 되는 겁니까?

건물비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땅은 우리 시 땅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계산이 안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재단에다 우리가 기부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비용은 175억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되겠네요. 토지비용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되었을 때 총 얼마입니까? 그런 부분까지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만 봐서는 그냥 175억을 우리가 투자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더 큰 땅 주변 매입까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엄청나게 투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운영되었을 때 우리 천안시가 갖는 부가가치는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부가가치까지는 검토를 못해 보았고요, 어쨌든 각종 문화지원센터라든지 영상미디어사업센터라든지 또 여기에 이 건물이 들어오면 콘텐츠에 관련되는 전문도서관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각종 시설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부가가치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직접 시설도 가능할 것이고요, 주변의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이 부분을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함에 있어서 우리 천안시에 어떠한 순기능이 될 것이고 우리한테 오는 부가가치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가 중점적으로 관리좀 해 주었으면 합니다. 시가 투자하는 비용이 이게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볼 때는.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무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정확한 관리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떻든 우리 천안시 입장에서는 문화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현청사 이전 후에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어떠한 대안으로서 굉장히 좋은 대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가 알기로 춘천 같은 경우도 미리 했는데 별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같은 경우에 도심권에다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세움으로써 접근의 용이성을 두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게 재단법인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상당히 많은 불합리한 점이 나타날 것이고 폐해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가까운 데에 있는 중부물류센터도 그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철저하게 좀 짚고 이 계획을 저희들이 유치에 성공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청사의 기본적으로 키드타운이라든지 영타운 그런 부분과 연계를 해서 정말 공동화가 안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지원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