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5월13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등 3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교통과장입니다. 천안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가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이웃간 수시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발생등 비상시 긴급차량의 진입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개정된 주차장법의 반영 및 그동안 주차장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성실납세자, 고엽제 후유증환자, 800㏄미만 경차의 주차료를 감면하고 현실성이 없는 10부제 운행차량의 주차료 20% 경감조항을 삭제하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 가산금을 현행 4배에서 2배로 인하합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요건을 강화하여 불법 또는 능력이 없는 자가 선정됨으로서 시민들이 겪게 될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료 산정기준을 정했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시 납부비용의 산출기초를 정하고, 주택가 이면도로등 주차난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코자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을 추진하고 최고 200만원의 사업비를 보조하겠습니다. 2005년7월1일부터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토요일도 무료로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개정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기존의 단독주택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던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과 같은 기준으로 강화하고 장애인 주차대수의 법정비율을 강화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가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이웃주민간의 분쟁과 화재발생등 비상시의 긴급차량 진입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개정된 주차장법의 관련규정 반영과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안으로서 조례개정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안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골자에 보면 고엽제 후유증환자, 800㏄미만 경차의 주차료를 감면하고 현실성이 없는 10부제 운행차량의 주차료 20% 경감조항을 삭제하며, 현행 4배에서 2배로 인하하는 안이고, 쭉 나, 다, 라, 마에 보면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중요시되는 ‘주택가 이면도로등 주차난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코자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200만원 보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0만원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두었으며, 지금 타 시ㆍ군은 어떤 식으로 하는 예가 있고, 또 전국의 예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구나 서울의 어느 구에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거기와 비교해볼 때 금액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분석좀 해주십시오.

대략으로 금액관계는 15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사이입니다.

자료로 주세요.

자료요?

지금 주실 수는 없고요? 비교 자료.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는 데가 지금 많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200만원이라고 정한 것은 공사비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기존에 있는 단독주택의 담을 부수고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바닥에 차도블럭 같은 것을 까는 정도의 최소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200만원씩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담을 부수고 차가 들어가므로 해서 효율성이 있는, 만약에 2대가 들어가고 면적이 더 넓어진다고 하면 금액도 200만원이 다 될 수가 있고 산정해서 한 80만원 정도면 되겠다라고 할 때는 80만원만 보조를 해주는 것이지,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일률적으로 200만원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글쎄, 본위원이 질의하는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 시ㆍ군 비교분석을 해서 자료를 보여달라고 한 게 지금 그 자료를 알려주셔야 되고, 지금 그렇게 되면 몇평에 어떻게 부수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나가는 감독자에 의해서 100만원도 줄 수 있고 최고 200만원이란 말입니다. 50만원도 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몇평에 대해서 얼마, 어느 평수에 의해서 어떤 담장 몇미터에서는 얼마, 또 감정사를 붙여서 담장 부수는 거를 낼 거예요?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어느 정도는 마련이 되어야지 한 세대당 1대가 들어간다거나 과장님말씀대로 2대가 들어갈 때는 200만원까지 줄 수 있고 1대에는 100만원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딱 서야지 명확한 근거가 안서면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요. 부수는 건축주하고 여기에서 집행을 하는 행정부하고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참고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는데, 설계 같은 거 할 때도 저희들 자체에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설계 자체를 시에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일괄적으로 해준다든지 하면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조건 “내가 하는데 얼마가 들었으니까 얼마 달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현장을 저희들이 실사해서 설계를 저희들이 해준다라고 하면 금액은 정확하게 나오고 균등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비교분석자료를 지금 요구하고 있으니까 빨리 준비를 하라고요.

그렇게 하고요. 담장 부수는 게 거의가 골목길을 부수는 게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요. 제가 타 시ㆍ군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어디에서인가. 거기를 보면 거기를 부수고 앞에 화단도 정리하니까 도로도 넓어보이더라고요. 같은 도로도 담장을 부수니까 넓어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하면서 어떤 집은 부술 수도 있는 집이 있을 것이고 어떤 집은 반대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골목구간이 한 30여 세대가 된다고 가상을 했을 때 15세대는 부수고 15세대는 안부술 때는 15세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담장을 허물 수 있는 길을 행정적으로 유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벌써 가격에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서 최고 액수를 정할 수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최고 200만원이라고 하면 분명히 이거는 그럴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니까 타 시ㆍ군 비교분석한 거를 자료로 준비해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화재발생시에 긴급차량 진입이 어려워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제가 도표를 보여드릴게요. (도표 제시) 지금 이 빨간 선은 소방도로입니다. 소방도로인데, 이거는 대지 경계선인데, 건축을 하게 되면 지금 주차장을 이런 식으로 허가를 내줘요. 비스듬히 해서 꽁지가 도로를 침범하는 이런 거는 교통과에서 어떻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까?

소방도로상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하는 거는 교통과에는 없습니다. 불법으로 서있는 것 뿐이지….

불법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주차장 허가로 받아서….

소방도로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쌍용1동만 해도 이런 건물이 몇개가 있어요. 그래서 소방도로에 차가 지나가려고 하면 이 차가 주차되어 있다 보면 반대에서 내려오는 차는 꼭 중앙선을 넘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건물은 교통과에서 어떤 식으로 지도단속을 하시는지요?

지금까지는 상가지역에 그런 식의 주차단속을 아직까지는 안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과에서 교통차량 보유대수 협의 오죠?

예, 옵니다.

올 때 도면 첨부해서 안옵니까?

옵니다.

왔는데….

그 도면상으로차선을 넘어서는 도면으로 온다고 하면 그거는 저희들이 협의를 안해주죠.

그런데 현실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앞에 보면 자기네 건물을 받을까봐 주차안전고무를 비스듬히 박아서 차를 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뒷바퀴 부분이 도시계획도로를 침범해요. 그러면 약 50전이 도로를 침범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건축허가가 과연 교통과에서 잘못했는지 아니면 건축과에서 잘못했는지, 이런 거를 짚어주시고,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긴급사항이 벌어졌을 때 이 분들이 차를 안뺐을 때는 내내 이 조례가 무의미한 조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심도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나 할게요. 지금 천안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동지역을 우선 배려해서 하는 것 같네요. 주차장 갓길을.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동지역이 아닌 읍ㆍ면지역의 마을 리단위의 경우 내집에 주차장을 갖고자 할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시행을 안해보았고 저도 여러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것은 차량소통을 우선으로 해서 소통에 문제가 없게끔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주차장만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을 만드는 첫째 목적은 소통을 우선으로 해서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니까 시골지역에 차가 바깥에 나와 있어도 소통에 방해가 안된다든지 또 시골 담은 일반 도시 담하고 틀려서 그냥 나무로 얼기설기 했다든지 하는 이런 거를 부수고 하는데까지 저희들이 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주차장 일부 개정해서 만들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정세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떤 규정이 전체적으로 틀이 짜여져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동지역에 화재발생시 긴급대피하는 쪽에서 문제가 되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읍ㆍ면지역도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죠. 어떻게 보면 읍ㆍ면 리단위에서 만약에 경운기가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주차장 하나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이것도 이야기를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동지역은 어떻고 읍ㆍ면지역은 어떻고, 또 200만원 범위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것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거는 조례상으로 명시를 지금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그거를 시행하는데 운영상 할 일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것을 할 때는 행정에서 일을 하면서 일어날 일들을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교통과 자체에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행 시점에서는 세부항목을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과장님이 얘기하시고요.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개정 이유를 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주요내용에 성실납세자, 고엽제 후유증환자, 800cc미만 경차의 주차료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왜 고엽제 후유증환자만 거기에 넣었습니까?

이게 이번에 삽입된 겁니다. 상이군경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그거는 기존에 다 받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고엽제 후유증환자까지 포함을 시켜서 이번에 감면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감면을 확대시킨 거죠.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 가산금을 4배에서 2배로 인하한다고 했는데, 인하하면 의미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법을 따르다 보니까 위에서 지침 준 것은 동일하게 4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녁에 주차요원들이 8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주차요원이 8시에 간다고 해서 차를 세워놓은 사람이 그 안에 나와서 주차비를 내는 게 아니거든요. 차는 7시에 대놓고 사람은 9시에 오니까 돈 낼 데가 없잖아요. 떼어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득이하게 돈 받을 사람이 없어서 안낸 건데 그런 경우 4배의 가산금을 물리니까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건건마다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4배니까 나는 죽어도 못내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두번 세번 독촉해서 안냈을 때 2배로, 그러니까 사실은 안내고 가고서 3일간 여유를 줘서 3일 내에 돈을 내면 그 금액만 받고 그 이후에도 안내면 2배 가산해서 저희들이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4배로 하니까 너무 금액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게 2배로 내리는 겁니다. 운영을 해보니까 제가 봐도 4배는 너무 한 것 같더라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기왕에 지금 주차장법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잖아요. 제가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상가밀집지역에 있는 상가 부지라든지 대지가 있을 때에 주차장을 직선거리 200m 안에만 주차장 부지로 제출하면 건축허가를 동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상위법이.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서울 같은 5대 도시 안에는 그게 가능한데 지금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도로도 좁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직선거리로는 200m인데 도로상으로 뺑뺑 돌아서 건물을 돌아서 돌아서 가다 보면 한 500m 거리도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주차장은 무용지물이잖아요. 그 상가에 맞춰서 주차장 대수를 거기에 해놓았으니까. 그런 건물을 제가 천안시에서 많이 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가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본인의 주차장에는 하나도 사용을 않고 거리에 불법주차를 하고 일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현행에 맞게끔 주차장법을 강화하셔서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절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의합니다.

저도 류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한테 이번에 부설주차장 관계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건물을 짓기는 짓되 지금처럼 다른 데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을 만들 여건이 안된다고 했을 때는 인근에 노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사용권을 돈을 받고서 해주는 이런 것도 이번 조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200m, 150m 이것은 저희들도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주차장법이 개정되도록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인 허전위원께서 토지감정을 하시다 보니까 법까지 알고 있는데,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닙니까? 개정조례안에 이 법이 바뀌었다는 게 분명하다면 이것은 지금 할 때 같이 바뀌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한번 검토해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더 질의하실 분이 없을 때는 200만원에 대한 기준과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를 하고 다시 타 시ㆍ군 비교를 해서 질의가 끝난다면 정회를 해주셔가지고 수정할 부분을 계속 수정하기를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완희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5조의2 제1항 제3호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가격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2항’으로 동 제3호 중 ‘동법 제9조’를 ‘동법 제21조’로, 안 제15조2 제2항 제3호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으로, 동 제3호 중 ‘동법 제9조’를 ‘동법 제21조’로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완희위원님께서 설명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