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문화관광국소관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2005년 3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문화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한병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과 도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산하 공무원들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문화관광 전북 건설을 위해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진흥, 체육청소년 문화 등에서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성원과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5회계연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83억9,009만7천원보다 3억3,799만9천원을 증액한 총 587억2,809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임시적세외수입 8,172만3천원, 국고보조금 등 2억5,627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21억1,062만7천원보다 67억7,580만원을 증액한 총 1,188억8,64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13억8,452만1천원보다 11억4,832만4천원을 증액한 총 325억3,28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증액 계상 내용은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2억4천만원,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사업 2억2,300만원, 국악의성지 조성 3억원, 무주 최북미술관 건립 5억원, 제44회 전라예술제 7천만원, 창작오페라 서동과 선화공주 5천만원, 부안예술회관 보수지원 5억원, 일반동산문화재 실태조사 7,400만원,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 8천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2억2,800만원, 부안무형문화재 종합전수교육관 건립 3억원 등입니다. 문화산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60억9,110만1천원보다 6억1,850만원을 증액한 총 67억96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 계상 내용은 2005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 2억6천만원, 정읍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 2억5천만원, 저예산 영화제작 지원 20억원 등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29억5,555만6천원보다 18억8,582만5천원 증액한 총 348억4,13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 계상 내용은 문화관광정보시스템 유지관리 3천만원, 문화관광 정보시스템 재구축 1억원, 시내순환관광업 홍보비 2천만원, 문화관광축제 1억2천만원,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8천만원,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운영 추가분 2천만원, 관광지개발 15억원 등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93억3,233만9천원보다 27억4,216만9천원 증액한 총 320억7,45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액 계상 내용은 도청직장운동경기부 영입선수 인건비 3천만원, 전라북도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 및 운영비 5,500만원, 전라북도 체육회 보조 5억원,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위탁금 2억4천만원, 군산 공설운동장 보수 10억원, 장수 국제승마장 건립 2억원, 장수 문예체육관 건립 5억원, 순창 생활체육 운동장 조성 5천만원, 국민체육센터 운영 물품 구입 5,900만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1억9,100만원, 진안 청소년수련관 건립 3억원, 제10차 세계스카우트 유스포럼대회 4천만원, 태권도 성지조성 관련 홍보물 제작 1억원, 세계 태권도연맹 및 아시아 연맹 등 임원초청 경비 8천만원, 태권도 성지조성 영상홍보물 제작 1억원, 국제 태권도 심포지엄 개최지원 5천만원,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1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국악원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59억6,223만9천원보다 1,500만원 증액한 총 59억7,72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액 계상 내용은 해고무효 확인소송 대법원 상고장 접수 인지대 및 송달료 6백만원, 형광등 기구 교체공사 9백만원입니다. 만인의총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7억2,389만1천원보다 220만원 증액한 총 7억2,609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익산지구 문화유적지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2억8,397만4천원보다 2,205만원 증액한 총 23억60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증액 계상 내용은 백제양식 석탑사진 특별전 도록제작 1,500만원, 수장고 제습기 구입 490만원 등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4억367만5천원보다 9,680만원 증액한 총 15억4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증액 계상 내용은 기념관 건립사업 부지매입 및 보상비 7,200만원, 교육관 방염처리 1,500만원 등입니다.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은 경정예산 19억7,333만1천원보다 2억4,493만2천원을 증액한 22억1,82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증액 계상 내용은 난방시설 유지 연료대 1천만원, 기획전시회 1억원, 2005년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사업 4,600만원, 학교와 지역문화예술자원 연계 시범사업 6천만원, 카페테리아 및 아트샵 비품 구입 1,800만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가예산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국립태권도공원추진단 신설에 따른 태권도추진단 운영 예산 등 주요시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문화영상관광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재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영조례가 2004년도 12월 30일날 제정해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 전라북도 체육회에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예산이 지금 추경에다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고 왜 반영이 안 되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걸 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 저희들의 일상생활에서 체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중요성이 점점 더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재정적 근간이 되는 기금이 확충되어야 되는 당위성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초에 업무보고 때에도 여러 얘기가 오고갔습니다. 세우기는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결국은 연간 본예산에 최소한 저희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한도에서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는 수준에서라도 조금씩 계상되어야 된다 그게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실무자로서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다든가 그런 계획을 수립한 건 있습니까? 혹시 기금은 어떻게 어떻게 조성해야겠다는 계획은 세워봤어요?

아직 저희들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못 세웠습니다. 관련된 규칙을 정비하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예산상 못 세웠다 하더라도 또 기금이라는 것은 도에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데 조성을 위해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라고 보거든요. 협조를 구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미처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으로 끝난다 이거죠. 물론 도의 한정된 예산으로 다급한 당면한 문제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못 세울 수 있겠다 라면 이해를 해요. 그러나 계획은 수립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도의 한정된 예산으로 못세우기에는 관계기관이나 단체에서 기금조성을 위해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것마저 안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랬다면 조례를 제정해야 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조례 제정한 지가 6개월이 지났는데 전혀 조례 제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안 세우고 무대응 무대책이란 말이에요. 그것 좀 대책을 세우세요.

예, 이번 기회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진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례를 해놓고 기금 육성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답변인데요. 물론 애시당초 기금할 때부터 그 얘기가 나왔는데 방치해 놓는가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이고 우리 가능성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에, 기금통합운영을 하지요.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관심을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런 획일적인 통합 운영으로 인해서 합리적인 관리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육성에 있어서는 비효율적인 면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것은 시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기금육성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사업으로 전출한다는 것이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다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의 연동제로 0. 1% 이상을 매년 의무조항으로 조례를 바꿔서 그렇게 법제화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2조원 정도 되니까 0. 1%면 매년 20억원 정도는 의무로 법에 의해서 법제화를 해서 기금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체적으로 기금육성을 해놓으면 쓰는 데에만 급급하고 조성하는 데에는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골프장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다양한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또 기금육성할 수 있는 길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모색을 해보고 기금육성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제안설명서 4쪽을 보면 문화산업과 소관 예산부분에서 정읍공예공방 전시판매장 조성사업 2억5천만원이 있는데 재원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관광진흥기금입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관광진흥기금에서 내려온 겁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1년에 관광진흥기금이 금년에 어느 정도나 내려옵니까? 규모가.

총액규모로는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건별로 하기 때문에 제가 총합을 안 해봤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보시죠.

주로 저희들 소관으로 오는 관광개발기금은 공예공방 이외에는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오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진흥과에도 오는 게 있을 것이고 문화예술과에도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해주시고 진흥기금이 풀로 오는 것이 있고 개별적으로 오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까? 우리 담당과장님도 잘 모르세요? 관광진흥기금 중에서 풀로 오는 예산이 있고 개별사업으로 오는 예산이 있고 그렇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로 관광진흥기금은 건별로 오고 문예진흥기금만 나름대로 풀로 와서 저희들이 쪼개는 걸로 그렇게…….

국비를 말하는 겁니다. 관광진흥기금은 건별로 온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신청을 해야 거기에서 예산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풀이나 개별사업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이런 말씀을 우리 소지역주의 내지는 개인주의가 거론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문건위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문화예술에 나름대로 관심이 있고 또 지역이 문화관광산업이 육성되다 보니까 이 상임위를 선택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진흥기금사업 이런 건 의회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조를 해서 요청을 하고 분배하는 데에도 관심있게 협의를 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인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예산 영화제작 지원 20억원에 대해서 물론 며칠 전에 우리 간담회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제가 참석을 못해서 그런데 20억원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일정한 단체가 국비를 지금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이미 20억원을 2004년도 예산작업할 때 20억원 확보해서 우리가 국비지원에 대한 도비보조 성격으로 20억원을 책정을 해놨지요?

예.

그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단체는 우선 전국 유수의 감독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NCN이라는 하나의 단체인데 이번에 저희 도에 작년 6월달에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한 단체인데 그 사람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오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박철수 감독을 위시로 해서 소위 전주로부터 독립해서 순수한 예술영화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뭉친 단체입니다. 어떻게 하면 소위 작은 돈으로 예를 들면 기획에서부터 마케팅까지 돈을 조금 들이면서도 순수하게 예술을 지향할 수 있을까 라는 소위 자기들이 말하는 New Movement를 말하는 건데요. 그런 사람들의 단체가 있는 것을 보고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5대 중점사업이 영상산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하고 그런 맥락이 같으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일을 해보자 해서 작년에 사실상 저희들이 모셔오다시피 와서 지금 이청사에 사무실도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이제 시작된 단계이기 때문에 들락날락하고 상주인원은 아직 없는데요, 저희들이 예산 배분하면 있을 텐데. 하여튼 박철수, 박종원, 이민용 등등 유명한 감독들의 집합체이고 그 사람들은 소위 작은 돈으로 순수 예술을 해보자라는 뜻에서…….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보다는 독립영화에 대해서 제가 사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새로운 어떤 운동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뉴 새로운 운동이 아니라 흘러가는 운동입니다. 자세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미국에 할리우드 가보셨습니까?

예.

할리우드 가면 MGM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주변에 가면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회사가 한 500개는 될 겁니다. 20년 전부터 했어요. 새로운 운동 아니에요. 왜 제가 꼭 한번 짚고 넘어 가냐면 독립영화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가로부터의 영화의 독립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공하냐 안 하냐는 정말 종이조각이 될 수도 있고 큰 황금알을 낳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하는데 작년에 우리 도에 독립된 비영리 법인체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이것이 중앙에 어떤 영화사라든가 이런게 아니고 전라북도에 소재지를 두고 지금 이 사람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아마 문광부에서 예산을 일부 확보를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우리 도하고 작년부터 교감이 있었습니까? 최근에 온 겁니까?

작년 예산 딸 때부터 교감이 있었고 그전에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교감이 있었다 이거지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렇게 갑자기 부상이 되니까 세간에는 상당히 의혹도 있고 또 이것이 너무 성공과 실패가 적나라하게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체를 파악하고 또 잘 해야 합니다. 예산성격상 보조금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한마디로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정산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그쪽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10편이라는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그동안에는 저예산 영화도 사실 영진위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한 편당 2억원도 좋고 4억원도 좋고 이런 게 있어왔는데 건건별로 해서 1년에 많으면 5편, 적으면 3편 그랬었는데 이번에 물론 각 편당 소요예산의 차이는 있겠지만 10편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패키지로 묶어서 그걸 가지고 외국에 영화제에 출품도 있고 그걸 국내에서도 나름대로…….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보조금을 주는데 나중에 보조금 정산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보조금 정산서를 어떻게 받으려나 이말이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항상…….

보조금 정산을 어떻게 받을지 내가 걱정이 돼서 지금 묻는 거예요.

사실은 국비예산이 집행되는 방안이 한 2∼3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영진위라는 소위 전문가집단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우리가 전부다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도 영진위에서 보조금을 정산하는 SOP를 그대로 원용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하는 거기 때문에 모방을 하고 그런 점도 있겠지만 우리가 KBS아트비전한테 지난번에 30억원인가 준 것 있지요? 부안에. 그것도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까? 당시에 장재식 국장님입니다마는 돈을 주는 건 좋지만 나중에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정리하냐고 하니까 답변을 못해버렸잖아요. 엉망이잖아요. 나중에 얼마나 고민 많이 했잖아요. 이건 실체가 더 불확실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 정산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워야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위원님도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예산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쪽 문화관광 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에 1억원, 또 유지관리에 3천만원인데 그걸 우리 문화관광산업과에서 합니까?

관광진흥과에서 합니다.

전 과장님, 이따 막간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 정보시스템 재구축사업에 대해서 시간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쪽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위탁금은 2억4천만원을 어디다 보조해줄 겁니까? 위탁을 임실군에서 했지요?

수탁을 했지요. 한마디로 액수가 한 2백만원 차이가 납니다마는 체육회에서…….

임실군청에서 수탁을 하고…….

체육회에서 임실군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체육회로 이걸 준 겁니까? 우리가 직접 임실군으로 주는 겁니까?

체육회 것을 깎았다가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직접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도에서 직접 임실군에다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준다?

예, 맞습니다.

산출근거는 뭐예요? 2억4천만원이라는게.

도체육회에다 준 돈을 지금 집행하고 남은 것을 7월부터 한 것을 그대로 임실로 가는 건데요. 거기에 잠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백만원 차이가 있거든요. 차이는 뭐냐면 임실에서 이번에 도립사격장 실업팀이 생기면서 실업팀을 관리할 인력 하나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요원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연가를 내거나 휴가를 내거나 하나를 더 넣어서 증액한 돈을 보탠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체육회에 준 돈과 앞으로 돈을 따져보면 2백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막간을 이용해서 설명을 나한테 해주세요. 복잡하네요. 그다음에 군산 공설운동장 10억원은 뭡니까?

도민체전할 때마다…….

도민체전 특별교부금입니까?

예.

장수 승마장 건립비 2억원은 뭐예요?

잘 아시는 장수, 아무래도 마산업 육성차원에서…….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합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이미 질의를 했는데 질의내용을 바꿔서 질의를 할게요. 저예산 영화제작 지원이요. 국비가 도청에서 확보를 한 거예요?

지금 도청하고 NCN이라는 사단법인하고 노력을 해서 문광부에 계상을 시켜놓았습니다.

국비가 확보내시가 되었어요?

글자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그쪽으로 전도가 돼요? 집행부로 전도가 돼요?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 안 됐습니다마는 문광부에서 직접 줄 수도 있고 저희 도로 왔다가 갈 수도 있고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국비확보 주체기관이 우리 도였어요? NCN법인체였어요? 나중에 제가 공문으로 취합하면 되니까.

공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쪽에 힘이 더, 노력을 더 많이 했습니다.

국비확보 요구에 따른 공문서가 시행공문이 도였어요? 최초에 NCN사단법인체였어요?

우리 도에서 시행된 공문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NCN에서 시작한 일이지요?

그렇죠.

국비내시도 아직 된건 아니고 그다음에 국비가 확보된다 할지라도 도비보조내시라든가 의무부담금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지요? 말하자면 NCN에서 확보를 했든 도에서 확보했든 국비가 확보된다 할지라도 도비를 20억원 부담한다는 의무부담에 대한 근거조항은 전혀 없잖아요.

그 부분은 잠깐만요…….

보조내시도 안 되어 있는데 당연히 근거가 없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윤완병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국회에서 만들어진 예산이거든요. 그럴 때 기획예산처하고 구두로 이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매칭으로 가니까 우리가 거기에 세워지면 전라북도에서 매칭으로 가겠다라는 구두로 약속이 있었습니다. 윗분들끼리. 그래서 원래는 50억원 세워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깎이고 깎여서 20억원이니까 20억원 정도는 그쪽에서도 매칭하겠다라는 약속을 해라 그래서 세워진 겁니다.

매칭하는 의무부담이 우리 도비에 의무부담률이 현재 딱 정해져 있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7대3, 5대5 이렇게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50대50으로 매칭하겠다라는 차관부하고 도지사까지 약속을 차관부가 받아내고서 세워준 것입니다. 기획예산처에서. 그래서 매칭이라는 개념은 제가 문서로 거증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구두적인 얘기거든요.

그럼 현물이 40억원 편당 현물이 4억원이라고 했는데 4억원에 대한 감정하거나 검증할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만약에 현물 4억원이라는 것은 영화 참여에 필요한 각종 자재, 소품 등등 그런 이야기겠죠? 현물 따지면 50대50이거든요. 현물 40억원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고 다만 예산목이 민간경상보조예요. 경상보조를 우리 주는 겁니다. 경상보조라면 이분들이 경상적 경비에 사용해도 전혀 무관한 돈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정말 순수한 도비 20억원이 영화제작에 제대로 순수하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경상보조로 줬기 때문에 경상적경비를 아무리 써도 단속할 범위가 없잖아요. 경상적경비라.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물론 순수하게 저예산 영화제작을 위해서 영화인 저변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물론 좋습니다. 목표와 방향은 좋은데 다만 예산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인체에 오히려 정말 당초 목적의 영화제작보다는 이 법인체의 예산집행이 오히려 비효율적인 예산으로 쓸 가능성도 전혀 배제를 못하겠어요. 보니까. 예산목도 그렇잖아요. 경상보조인데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람들 하는 일이라는 게 사실은 앞 다르고 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고 사실은 국가에서도 그걸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니, 민간경상보조로 도비를 지원하는 예산항목의 근거도 없어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영화제작을 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정말 영화제작에 제대로 쓰일 수 있는 예산통로구실을 우리가 조정역할을 하는 것이지 국비 20억원 확보되었다고 경상보조 주라는 근거는 없다니까요.

사실은 국비도 민경으로 되어 있어요. 결국은 민경으로 나가기 때문에…….

국비를 내릴 때 국가예산을 목을 지정해서 주는가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근거없이 말하면 본 위원한테 또, 국가예산을 줄 때도 목을 지정해서 줘요? 잘 말씀하세요.

예산과목에 민경으로 서 있다니까요.

민경이 민간경상보조라는 얘기죠. 분명히. 근거를 가지고 와요. 확인된 얘기만 해요.

저도 지금 확인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문광부 예산서입니다.

도비도 민간경상보조 세우니까요. 하여튼 도비부담금에 따른 비율은 딱히 지정된 건 아니네요? 50% 우리가 부담한다는 의무부담 비율은 아니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도립미술관 기획 전시회를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 이 부족분이 어떻게 발생한 거예요?

지금 예산 세우는 걸로 저희들이 몇 차례 기획전시를 했는데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ㆍ도의 예를 비교해 보니까 정말로 한 1억원 정도는 꼭 세워야 되겠다 그래야 도립미술관의 권위와 수준에 맞는 기획전시를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향후 기획전시할 비용에 대한 추정액이…….

모자라가지고요.

생활체육협의회 말이죠. 사전에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 사항별 설명서 75쪽에 있는 사업계획이 당초 예산액하고 예산서하고 틀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서에는 본예산이 7억8,800만원이고 여기에서는 기정예산이 6억2,500만원이었고 이거 어떻게 틀려요? 왜 틀리는 거예요? 사항별설명서 75쪽하고 예산서 124쪽하고 기정예산액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액 금액이 틀려요. 증감액은 같은데 본예산하고 추경예산 총액이 틀리다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예산서 124쪽을 보면…….

124쪽 민간이전 전라북도생활체육 인건비 및 운영비 해가지고 기정예산액은 본예산을 말하는 거예요. 본예산이 7억8,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75쪽에는 2005년도 본예산에 6억2,5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설명서하고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제거는 딱 맞게 되어 있는데 7억8,800만원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증감액은 같은데 예산서나 사항별설명서나 5,511만원은 맞는데 전혀 틀리잖아요. 맞잖아요.

왼쪽 것은 토털이고 오른쪽 인건비나 운영비만 가지고 만들어 놨고만요.

그렇게 해놨어요? 5,511만원이 증액분이…….

한 사람 인건비라고 보시면…….

순수하게 인건비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직급이나 직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75쪽 제1회 추경예산 산출내역 인건비, 관리비, 사업비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합쳤을 때 6억8천만원이라는 얘기고 증감 5,511만원은 사무처장 한 사람 늘어나면서 그 사람 인건비입니다.

사무처장 인건비예요?

예.

좌우지간 전라북도체육회 보조금 5억원 중에서 전국체전 훈련비 및 출전비가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나요?

당초 본예산 때 7억원이 깎였습니다. 그 7억원 깎은 예산을 저희가 정리할 때 예산담당관실은 무슨 부기를 깎은 게 아니고 체육비 보조 7억원을 깎았거든요. 그런데 7억원이 저희가 꼭 필요한 경비로 나눠볼 때 이런 예산들이 그 비율만큼 부족한 예산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7억원을 요청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7억원 다 못하니까 5억원만 하고 2억원은 마지막에 하자 해가지고 다시 5억원만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총액형태로 보조금을 줬잖아요? 체육회에.

그렇습니다.

총액상태로 줬기 때문에 부기설명서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는 합니다.

부기는 의미가 없어요. 총액성격으로 체육회에 보조를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명분을 부기를 자꾸 달았는데 그러면 체육회 전체 보조금에 따른 집행내력서를 예산심의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수지도자 및 선수관리비도 2억1,340만원도 전국체전에 관련된 우수지도자 및 선수관리비에요? 그게 아니죠?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 내용도 전에 본예산 부기 집행내역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부기 자체는 저희가 이번에 추경세우기 전에 논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게 되면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부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번 요구할 때.

뭣 때문에 이게 부족했는가요? 총체적인 설명서를 가져와요. 5억원 편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기 다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아까도 두 번 중복되는 얘기지만은 담당관에서 깎고 두 번을 깎고 보니까 저희로 봐서는 필수 경비로 해서 부기를 만드는 것이 예산확보도 유리하고 또 실질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맨 마지막 장에 태권도 성지조성 부지매입비 지원 해가지고 사업개요를 보면 총사업비가 1,644억원 물론 공공투자부분 1,385억원, 민자유치 259억원 이렇게 쭉 해놨는데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을 보면 앞으로 70여만평을 매입하려면 약 1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또 실제 무주에서는 부지면적을 100만평 정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은 모양인데 이 부분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문광부에서는 토탈 부지를 70만평 규모로 생각을 하고 용역을 짜고 있는데 100만평이라는 개념자체는 당초에 국가에서 처음 플랜에는 100만평 규모로 했었다라는 그걸 근거로 해서 왜 또 줄이느냐 그러면서 사실상 무주하고 저희들은 치고 나가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100만평 규모로 키우자고 그러는 것이고요. 사실은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70만평으로 부지가 결정이 되면 사실상 부지매입도 70만평으로 줄어들 것이고 100만평으로 확대되면 100만평으로 부지매입비가 더 늘어날 것이고 이 부분은 융통성 있게 아직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은 문광부에서 만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라북도와 무주군이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물론 협의를 전제로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문광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라북도와 무주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마스터플랜이 작성이 돼서 사업이 시작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개념정립하고 공간조성에 대한 약간의 자잘간 3개월 짜리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옵니다마는 문광부에서 제대로 된 용역을 곧 실시를 할 겁니다. 그랬을 때 무주군에서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 용역을 하나 만들어서 좀더 빨리 만들어서 100만평 규모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우리들의 플랜이니까 이것을 반영해달라고 그쪽 용역이 나오기 전에 치고 나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물론 요청은 해오지만 혹시 갈등구조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먼저 선수를 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미 지정되기 이전에 우리가 준비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정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만들어져서 그쪽과 로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그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미 그런 것들이 작업이 진작부터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은 문광부에서 액션플랜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 뭐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앞서서 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연관해서 지금 부지매입을 100만평 준비하고 있잖아요. 매입비 주체가 누구예요? 매입비를 누가 줘야 돼요? 문광부에서 줍니까? 자치단체에서 줍니까?

자치단체입니다.

그러면 100만평이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요?

현재 무주군에서 제시하는 평당 가격은 2만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기왕에 군유지가 한 50만평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내부에 있는 산림청 땅하고 바꿔서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50만평은 확보된다고 일단 간주를 하고 그러면 70만평 규모로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20만평이 남겠고 아니면 100만평 규모로 하면 50만평이 남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50만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15만평은 이미 무주에서 사놨거든요. 그럼 35만평 남지 않았습니까? 그 돈을 그쪽에서 한 150억원 되니까 우리한테 75억원 주라 라고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온 내용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저희들이 정확하게 정산 안 해봤고 또 70만평으로 될지 100만평으로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열심히 도와준다라는 차원에서 10억원 정도를 계상해서 주고 결정하는 단계에 따라서 또 토지가격이라는 게 저희들도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단…….

그러니까 무주군하고 매입비에 대해서 서로 협약한 부분은 아직은 없지요?

협약을 구체적으로 했다고 봐야 됩니다. 도와주겠다라는 확약은 이미 신청할 때 저희들이 무주가 태권도 공원을 신청할 때 이미 도에서 이러이런 부분을 지원하겠다 라는 확약서를 첨부해서 갔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약속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만인의총에 윤승호 위원이 그때 본예산 때 방범시스템을 해야 한다고 해서 수정예산보다 추경에 하는게 좋겠다 했는데 어떻게 예산에 안 되어 있네요?

위원님께 죄송하게 되어 버렸는데요. 이 부분 그때 업무보고 때에도 분명히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세운다고 세웠는데 예산부서에서, 차라리 익산문제가 빨리 터졌으면 기왕에 여담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개념정리가 됐을 텐데 아직까지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덜 비중있게 다뤄가지고 못 세웠거든요. 제가 이번 연말에 꼭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아니고 상당히 급하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도 수정이라도 해서 올려야 된다 했는데 추경에는 꼭 세우겠다 이렇게 답변해서 했는데 또 빠져버리면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잘 해서 세웠어야지 동료위원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했는데…….

위원님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익산에서 교훈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독려를 해주시면 이번에 한번 더 열심히 해보죠.

수정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가지고, 또 강력하게 윤승호 위원님이 이야기를 한 건데 좀 해서 세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하여튼 익산에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예결위에 넘어올 수 있도록 한번 조치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 추가분 해서 2천만원 세웠는가요? 2천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기왕에 3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본예산에 3천만원 있고 2천만원…….

그때 깎여버렸는데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요청은 6천만원으로 지금 추경에 3천만원을 더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2천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7월달부터 5개월간 운영하는데 4,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월부터 9개월간을 하게 되니까 6천만원이 꼭 필요하거든요.

5천만원이 세워졌다 이거죠?

예,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예, 맞춤형 순환관광도 많이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충족을 하려면 꼭 3천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형편이 2천만원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립미술관도 그렇고 익산에 사고가 난 이후에 여러 가지 후속대책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만인의총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안 세워져서 올라오니까 꼭 한번 세울 때 있도록 점검을 해보세요.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잠깐 할게요. 저예산 영화제작지원이요. 이게 지금 문광부 예산서라고 저한테 준 거지요?

예.

20억원은 전라북도에서 확보한 건 아니죠? 문광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5개월 동안 노력을 했지요.

위원들에게 말은 분명히 해야지요. 전라북도 요구에 의해서 이게 전라북도로 편성된 게 아니고 문광부 시책사업 중에 민간경상보조로 저예산 독립영화제 제작지원비가 있는 거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전무후무한 예외가 돼요.

우리가 요구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갖고 세워놨는데 그랬다가 괄호치고 전라북도로 안 써놓으니까 여기저기에서, 우리 것 세웠다가 만약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못 받으면 집행을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20억원이 전라북도 국비가…….

구두로 저희들이 국회에서 문광위 위원하고 문화관광부하고 저희들하고 다 협의해서 이거는 전라북도 몫이다 다만 집행 방법이 문광부에 직접 갈 것이냐 아니면 영진위를 통해서 갈 것이냐 전라북도로 줄 것이냐 이런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순수한 도비를 2억원 준다고 그러면 영화 제작에 대한 소재 내지는 영화촬영 장소라든가 등등 NCN사단법인은 전라북도 소재로 아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청사에.

그러면 이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몇 년도 몇 월이었어요?

사실은 그게 문광부에서 발의를 해서 세울 정도는 아니었고 정치적으로 해서 국회에서 세워진 예산이에요. 그래가지고 막판에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주고, 하여튼 국가예산 편성되는 그 시점에…….

본예산?

예.

2005년도 국가예산 편성은 몇월달에 하지요?

국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시기가 몇 월이에요?

11월, 12월 정도.

아니죠, 그 훨씬 이전이요.

9월 정기국회.

이게 국비가 전도된 다음에 집행할 건가요? 도비가 전도되기 전에 이미 도비가 편성되면…….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국비하고 같이 하죠. 저희들도 정산문제 이런 문제 굉장히 신경쓰고 있거든요. 국비하고 같이 가야 되지 왜 저희들 먼저 갑니까? 염려마십시오. 저희들도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확보된다는 전제로 답변하시는데, 이상하게 답변하시네요.

죄송합니다.

가능성을 놓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 불가능한 걸 전제로 답변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단이 생겼잖아요.

국립태권도 기획단 주 업무가 뭡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5월 19일 소방본부 및 청사건설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