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1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발전연구원업무보고청취의건

우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김진명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저희 연구원이 둘로 나눠져서 운영하던 연구원이 지난 3월 5일날 통합이 되고 3월 5일날 개원식을 갖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아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들 연구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진 소개)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발전연구원소관2005년도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간단하게 전북발전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한영주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전북발전연구원에 연구원이 총 몇 분이시죠? 연구원이라고 하시나요?

지금 전체의 직원이 현재 20명으로 여기 보고 자료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분이시고, 거기에 이제 행정 일하시는 분 있고…….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이 여섯 분 계시고.

여섯 분이시고, 그 다음에 연구…….

연구원이 13명 있습니다.

연구원이 13분이요?

예, 그렇습니다.

여성정책연구소 또 지역발전연구소 다…….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다 합쳐서 그러죠?

예.

원장님, 다시 한번 우리 전북발전연구원이 여러 어려움을 딛고 통합 출범을 했는데 축하를 드리고, 우리 전북의 싱크탱크로서 소임을 다 해 주실 것을 포괄적으로 당부를 드리면서 계획 잘 세우셨으니까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연구과제의 수행과 관련해서 의회도 좀 과제를 부탁드릴 내용이 앞으로 있을 것 같은데요, 예컨대 의회의 존재 본질에 입각해서 우리 행정발전을 위해서 무슨 평가제도, 감독제도 기타 어떤 자치역량 강화 등등 해 가지고 의회가 과제를 좀 부탁드렸을 때 그것을 수행하는데 혹시 다른 무리나 장애는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2005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제일 첫 번째 써 놓은 것 가운데에서 도민과 함께 전북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수행을 해 나가겠다 이래서 저희가 실은 3월 10일날 출범을 했기 때문에 올해 수행할 과제에 대해서 선정하는데 절차가 쭉, 저희가 되어 있는 절차를 밟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올 8월부터 그러니까 도 각 부서에서 발굴한 과제, 저희 연구원이 연구를 하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들을 서로 보내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 시민단체랄지 일반 주민들이 발의할 수 있는 과제은행들을 만들어 놓고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과제선정위원회를 해야 하는데 그때 의회에서도 필요한 과제를 해서 몇 개 과제가 이렇게 선정이 되도록 하는 절차를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냈을 때 그런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저희한테 임무가 부여되면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성실히 과제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기관의 용역이 의뢰되고 착수되는 어떤 포맷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 연구원이 출연연구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가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고 그냥 보조금을 주기 위한 절차로 그 보조금 안에 연구과제를 한다라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줬고 보조금 안에서 연구과제도 수행하고 저희 연구원의 운영도 해 나가고 이런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도 출연금으로 준 게 아니라 전에 있던 예산을 구전북발전연구원하고 구여성정책연구원의 예산을 합쳐가지고 그냥 돼 있는데 저희가 출연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금을 도의회에서 받을 수가 있고 과제 선정하는 절차는 지금…….

마련을 해야 되겠…….

아니, 지금 저희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주문은 이제 일반 도민을 상대로 한 연구은행 제도, 물론 그 안에 모든 도민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 연구과제를 의뢰하는 절차에 준해서, 절차처럼 의회와 연구원의 통로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통로를 통해서 의회가, 또 연구원에서도 어떤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개별 의원이 막 연구 부탁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의회에서 어떤 최소한의 논의 구조를 통해서 의장의 요청으로 라든가 이렇게 해서 과제를 좀 부탁드리고 수행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러면 연구원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이 문제가 내년도 과제부터 절차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행된 연구물을 출판할 경우에는 의회에도 꼭 좀 필요량을 만들어서 저희들도 좀 볼 수 있도록, 명색이 의회가 정책결정기관인데 이런 자료가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의 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가운데에서 필요하시면 저희 업무보고서 13쪽을 보시면 저희가 짧은 기간이지만 1년 반 동안에 했던 연구실적들이 예를 들어서 참여정부 정책과제 7개 해서 현안 6개 쭉 해가지고 이게 다 보고서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이것을 한 질씩 의원님들한테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과제가 나오는 대로 필요하시면 위원님들한테 한 질씩 그리고 또 필요하신 분야를 체크해 주시면 저희가 늘 연구결과가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가질문인데요, 올해 전북발전연구원으로 출연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참고자료를 보면 많은 연구사업을 하셨는데 사실 여기 옆에 보면 소관부서라고 해서 각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거의가 다 용역비를 받고 이걸 운영을 하셨죠, 연구를? 각 소관부서에서 용역비로 예산이 책정된 것을 용역비를 받고 용역연구사업을 하신 거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저희가 보조금이라는 돈을 가지고 5억원을 저희한테 줄 적에는 5억원에 해당하는 과제를 해 달라고 리스트를 쭉 해서 과제별로 해서 이렇게 주었고 그렇게 해서 하는 과제가 있고 하나는 개별적으로 어떤 우리도의 부서에서 학술용역 용역비를 수립해 가지고 이제 그건 계약, 자체 계약을 해서 수행하는 과제가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5억원 리스트 과업하고 용역비가 책정돼서 계약해서 한 과업하고 이게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작년까지의 예로 보면 거의 오히려 전체로 보면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이 되어야겠지만 한 반반 되는 것 같습니다.

반반요?

예.

그럼 앞으로 전북발전연구원을 운영해 나갈 때 어떤 형태 위주로 하실 계획이세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책정돼서 과업리스트를 가지고 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용역비를 받아서 해 나갈 것인가. 만약에 용역비를 받아서 해 나간다면 자립 개념도 있거든요. 그런 개념도 있는데 자립개념이 있다면 아까 심영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사실 도민들도 어떤 용역비를 도민 개인이 하지는 않겠지만 기관에서 의뢰를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또 그걸 굳이 원칙을 정하고 안 하겠다 그럴 필요성은 또 없다고 보고 그 어떤 운영계획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80년대 말 90년대 초부터 지자체에서 지방에도 싱크탱크를 수립, 다 만들기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지방의 논리를 하고 그런 면도 있었지만 그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학술에 관한 용역들이 그냥 어떤 원칙 없이 쭉 해서 지역사회에 나가서 보니까 그런 것이 어떤 절차랄지 활용하는 것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본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지금까지 만약에 1년에 학술용역에 투입하는 돈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200억원이 될지 100억원이 될지 모르는데 그런 돈이 그냥 활용되는 것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연구원이 출연연구기관이 되었으면 그 학술용역으로 갈 그런 과제들이 다 흡수돼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연연구금을 주는 돈 가운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 과제에 연구원이 꼭 해야 할 과제로 선정되는데 우선순위가 지금 의회에서도 신청한 과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각 부서에도 신청한 과제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별로 잘 선정이 되면 저희는 연구 인력도 정해져 있고 기간도 정해져 있으니까 무한정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우선순위를 그걸 합의를 봐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가운데에서는 어떤 것은 상당히 크게 이렇게 출연금으로 할 수도 없고 자체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큰 용역기관하고 조인트를 해 가지고 할 것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수탁연구는 바로 시행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제들은 따로 수탁과제 용역이 수립되어가지고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질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가능하면 선정된 과제리스트 안에 따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말고 그런 예산에 대해서 발주할 것들이 이 안에 꼭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들은 여기에 다 포함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안에 패키지에서 못할 것들은 따로 수탁사업을 해 가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정리해서 물어볼게요. 사실 전북발전연구원이 이렇게 출연을 했는데 전북발전연구원의 일반적인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위상이나 또는 운영계획 원칙이나 룰을 정해야 할 거라고 봐요. 한 예를 들어서 전북발전연구원이 금방 원장님은 도에서 용역을 굳이 용역비를 만들어서 용역을 의뢰, 학교기관이라든가 그런 데가 하는 것보다 전북발전연구원에다 의뢰를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편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북발전연구원이 자칫 잘못하면 도지사의 싱크탱크처럼 물론 도지사가 전라북도의 도백이시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 어떤 도의 기획팀처럼 그런 개념으로 갈 것인가 또 아니면 정말로 전북발전연구원처럼 이름에 맞게 전라북도 전반적인 일에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청에 산하되어 있는 출연기관이지만 거기에 국한돼서 일을 할 것인가, 그런 원칙, 운영 방향은 꼭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왜 그런고 하니 무한정, 뭐 주는 대로 다 하겠다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방향 설정을 딱 정해놓고 여기까지 하겠다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많은 용역들이 있어야 될 당위성, 필요성 때문에 연구들을 우리가 잘 하겠다 라고 하겠지만 그게 이것저것 다 하는 것이 또 최고의 선일 것인가 아니면 어디까지 선을 정해놓고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운영방향이 그런 운영방향, 원칙, 룰, 위상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자료로 좀 해서 받고 싶습니다.

예.

그걸 자료로 해서 주셔서 전북발전연구원은 이렇게 방향을 갖고 간다 그것을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전북발전연구원이 출연기관이고 범위가 너무나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동네방네 일에 다 간섭하는 형태로 전락할 수도 있고 이게 묘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데 이런 운영계획을 좀 해서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전북발전연구원의 출연연구원 설립을 늦게나마 축하를 드립니다. 연구원 하면 우리 전라북도 모든 지역발전의 모체가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연구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좀 부족했지 않냐 하는 것이 지금 언론이나 집행부 이런 데에서 볼 때 그렇게 좀 느껴지는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걸로 믿고, 지금 여기에 보면 중장기비전연구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당면핵심연구사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혁신발전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이 가장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빠른 체계가 잡혀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그래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들이 우리 전북을 선호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하나가 '전라북도에는 인적자원이 제대로 부족하다' 이런 것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제가 연구할 때 위원으로 좀 있었는데 보니까 지금 현재에 전라북도에서 어느 인적자원이 부족하고 어느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양성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이 좀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집행부하고 연계를 해서 좀더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중장기적으로 물론 해야 하겠지만 조금 단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들 연구원의 연구자료에 대한 신뢰성이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이제 거듭나가지고 제가 보고 말씀드렸지만 연구질로써 저희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문제에 관한한 아주 저희가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을 해가지고 잘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적자원에 대해서는 저희 조직에도 나와 있지만 중장기적인 것도 있지만 전라북도인적자원지원개발센터 사무국을 저희가 운영을 해서 작년 저희가 9월부터 올 4월까지 전라북도 인적자원개발 기본 계획을 우리도의 전문가들 55분들을 위촉을 해가지고 5개월간에 맞춰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기적으로 금방 집행할 프로그램들 장기적으로 할 것들을 나눠가지고 해서 그것이 전반기에 했던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계속 2단계 사업이 또 다음에 진행이 되고 해서 그 문제를 저희 연구원이 아주 심도있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당부말씀을 한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야별 연구계획 이런 걸 좀 살펴보고 여성정책 그런 걸 살펴보고 그랬는데 지금 초창기고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이렇게 쭉 살펴보면 꼭 이걸 연구해야 할 필요성 있나, 무슨 필요성 있는가 하는 것도 한두 개가 있어요. 이런 불필요한 것은 굳이 이렇게 나열하거나 예산낭비 하지 마시고 연구를 해가지고 성과가 날 수 있는 것을 선택해가지고 앞으로 연구를 하세요. 지금 초창기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깊이 뭐 이렇게 얘기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본 위원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꼭 필요한 꺼리를 잘 정해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준비와 답변을 준비해 주신 한영주 원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도정발전과 자치역량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심은 물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1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5년도 도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82조 동법시행령 제85조, 제88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으로서 금년 7월 효자동 신청사 이전으로 발생되는 유휴청사 중 중앙동 서편청사 2층을 전북발전연구원에 신청사 16층 일부를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에 무상사용 허가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무상사용허가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동 서편청사 2층 500평 전부를 2005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우리 도에서 출연한 전북발전연구원에 무상사용하게 하고 효자동 신청사 16층 99평을 2005년 7월 1일부터 법인 해산시까지 세계물류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무상사용토록 하여 신청사 이전에 따른 유휴청사의 효율적 관리와 도 출연기관의 쾌적한 사무공간 제공 및 임대에 따른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상근입니다. 2005년 도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방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박 국장님께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앙동 서편청사 500평을 전발련 쪽에 무상사용하게 하는데 서편청사를 지금 거의 다 무상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는데 1년에 사용하고 유지비 이런 게 상당히 막대하게 드는 걸로 아는데 대략 얼마 정도 드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1청사가 전체로 약 3억원 정도 전부다 합쳐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하고 시설관리비하고.

1청사?

1청사요. 합쳐서 약 3억원 정도입니다.

서편청사도 1청사로 다 들어가나요?

예, 다 포함됩니다.

지금 현재 3억 얼마가 들어가면 지금 현재 들어가는 돈도 3억원이에요? 현재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은 얼마 정도 들어가요? 1청사가 지금 현재 들어가는 유지비용은 현재 옮기지 않았을 때…….

3억원입니다, 연간.

3억원? 그러면 옮겨서 전발련을 줄 때 얼마 들어가요?

줄 때에도 거기 공공요금 같은 것은 2억5천만원이 공공요금이니까 시설관리비는 약 4,300만원 정도 그렇게…….

시설관리비가 4,300만원이고 공공요금이 2억5천만원?

2억5,800만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청사에 오면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부 부담이 있고 저희가 아마 전체를 서편청사하고 도 본관동하고 해서 아마 공공요금 같은 부분은 도에서 지원하는 여러 단체들이고 해서 공공요금 일부분은 아마 저희가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들어오는 입주자들한테는 공공요금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받는데 거기 보면 장애인 단체들도 지금 들어 올 계획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를 부담시키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아직 검토하고 나와 있는 것은 아직 모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신청사로 이전을 하는데 구청사가 지금 기존에 있는 유지비로 그대로 들고 오면 막대한 예산낭비거든요, 이런 것은. 그럴 것 같으면 안 쓰고 한 쪽으로 다 몰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의회 건물은 유보건물로 해서 아예 비워놓을 예정입니다. 한 쪽에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온방이나 냉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를 잘 해 주세요. 왜냐하면 3억6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편청사 이용계획과 관련해서 3층을 전북개발공사에 사용동의를 해준 바 있죠, 기 앞서서?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였죠?

금년 1월입니다.

금년 1월이요?

예, 맞습니다. 1월입니다.

그래가지고 2월에 입주했나요? 12월에 들어 갔고만요?

예.

그래서 첫째로 묻고 싶은 것은 서편청사의 활용에 있어서 전체적인 계획에 입각해서 동의안도 동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체계적으로 그때그때 임기응변적, 임시적 수요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그런 인상이 좀 들어집니다. 3층 개발공사 달라고 하니까 주고, 2층 그다음에 이번에 전발련 나가고 1층은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서편청사하고 본관 청사동은 배치가 내부적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으로 상정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인가요?

저희가 의회에 승인을 받는 부분은 도 출연기관이나 출자한 기관, 거기에 대해서만 승인을 받고 무상사용하는 다른 단체들은 도 집행부 자체에서 판단해서 법에 의해서, 법에 이러이러한 단체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판단으로 무상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국가기관이나 각 개별법에 의해서 가령 '바르게살기협의회'랄지 이런 부분은 개별법에 무상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 외에는 전부다 유상으로 합니다.

개별법에 시설지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도 출연기관은 일단 법상 남으로 보는 거죠, 남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원으로서 얘기한다면 지금 2층, 3층은 남에게 주니까 의회에 번거로운 절차를 통해서 동의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층은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거는 내용상 불합치한 거다 이거죠. 1층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당연히 의회는 궁금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2층은 동의해 주는데 1층은 아무렇게나 뭘 하는지 제대로 하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따라서 서편청사를 그렇게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무상이든 대여를 한다고 원칙을 세운 것은 좋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안은 좀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별도로 설명을 자료로써 아직 완전히…….

우선 개괄적인 설명을 위원장님 들읍시다, 어떻게 하는가.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청사활용방침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라감영 복원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가기관 또는 도 출연ㆍ출자기관 공공단체 등에 우선 제공을 할 계획이고요, 향후에 추가로 더 신청하는 그런 부분 또는 예비공간도 현재 지금 마련해 놓을 계획이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각 기관ㆍ단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받은 결과를 지금까지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 5,682평입니다, 청사가. 본관동이 1,722평인데 그 중에서 1,190평이 현재 배정을 할 계획이고요, 서편청사가 2,659평인데 현재 1,515평을 배정하고 의회청사는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수요 대비용으로 남겨놓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신청한 기관은 국가기관 한 군데 있고요, 출연기관 하나, 출자기관 하나 그리고 단체가 21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총 24개 기관ㆍ단체가 현재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배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받고 구체적으로 무슨 무슨 단체 방배정은 한 것은 아니고요?

시안은 마련을 해놓은 것이…….

그러면 시안을 좀 페이퍼로 주시기 바라고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것처럼 각종 법에 근거를 갖는 사회단체들이 많이 입주할 걸로 예상하는데 2층에 전발련이라는 연구기관이 그 기능을 생각할 때 부조화는 없겠습니까? 연구 수행하는데 연구기관다운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연구 분위기에 적합하도록 주변상황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대학교를 쾌적하게 잘 짓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회단체들이 입주해 가지고 하는 부분하고의 조화관계는 검토하셨는가요?

그래서 지금 밑에 서편청사 1층에 입주할 단체들을 조금 조정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 분위기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교육원도 저희가 나중에 공무원교육원 지을 때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검토할 계획이고, 현재로는 2층에 전발련이 간다고 한다면 거기 연구 분위기에 맞게 밑에 입주단체도 저희가 그런 걸 고려해서 지금 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령 소리축제조직위원회랄지 그런 단체들을 저희가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동의안 가부를 오늘 결정해야 되는데 연구하는 분은 연구원 분들이니까 연구원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일부 조치가 될지 모르겠는데 1층을 조정을 하신다니까 일단은 좀 마음이 놓이기도 하지만 신청사에는 혹시 공간 확보가 불가능 했나요? 검토해 보신 적은 없나요?

신청사에는 현재 공간…….

지금 물류박람회는 신청사로 동의를 해달라는 얘기인데, 물류박람회 사무실은 신청사로 동의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로 나가있는 직원들이 공무원이고 저희들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간부회의도 참석하는 상황이고 지사님 직접 저희 공무원이 추가돼서 거기는 신청사로 입주를 했고 지금 신청사 18층을 활용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거기를 지금 현재 스카이라운지 개념으로 해서 식당 다목적 행사장으로 하려는 그 부분이 있고 복리후생, 체력단련실, 이렇게 연계해서 저희가, 그 다음에 또 거기가 동호회 사무실로 이렇게 지금…….

체력단련실, 동호회 사무실 이런 부분은 거기에 체육관이 크게 있는 걸로 아는데 그쪽에 부속할 수 있는 게 전연 없나요?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 같은 데 보면 다부속사무실이 있어가지고 그런 동호회 활동 정도는 소화가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되는 데요.

위원님, 제가 보충 말씀드리면 현재 신청사 18층이 전체 면적이 약 270평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발련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 면적은 500평 정도거든요. 절대적으로 첫째 면적이 부족하고요.

전발련 원장님,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의 입장은 저도 반 학자입니다마는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자치국의 입장은 장차 장기적으로는 공무원교육원 이전 시에 함께 쾌적한 연구원 확보로 검토를 하고 임시적 조치로 서편청사로 해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말하자면 연구원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시고 또 그 정도의 여건에서 단기간 활동하시는 데는 별 애로가 없으시겠습니까, 원장님?

저희는 제일 처음에 제2청사 별관에 근무를 하다가 그다음에 현재 서신동 KT빌딩에 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두 연구기관이 통합이 됐는데 공간문제 때문에 아직 합쳐져 있지 않고 해서 대안을 두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KT빌딩에 있는 공간에 반절 남는 공간을 거기를 더 저희가 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데 지금 구청사에 다시 들어가는 방법을 해서 대안을 했는데 지금 KT빌딩에 1년간 저희가 쓰고 있는 280평에 대해서 임대료가 저희가 1년에 주는 것이 한 5천만원 정도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기금 묻어둔 돈이 약 3억5천만원 이렇게 되는데…….

원장님, 심영배 위원님 말씀에 단답형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두 안을 비교했을 때 저희가 재정 여력상 임대료를 더 지불하기도 어렵고 해서 만약에 의회에서 무상사용을 허락한다면 저희는 본관이 구청사의 본관건물이나 서편청사의 본관건물 어디에나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연구 분위기만 좋고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충분한 공간도 활용하고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만 조정이 되고 한다면 저희가 임대료에 대한 비용 추가부담도 없고 그것을 잘 이노베이션해서 우선 장기적으로 교육원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좀 활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간들이 부족하다고 해서요,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1층 입주단체들을 최대한 평온함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정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2층에 일부 시설 보강을 좀 하시면서라도 제가 추측하기로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전략차원에서 연구원에서 아마 동의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불편이 없도록 보안장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공간으로 조치로써 장기적인 계획 조속하게 또 동시에 수립을 하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2005년 도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도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출연기관 2개 기관에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허가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심영배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성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5년 도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업무보고와 의안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해 주신 박성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발전연구원소관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2. 2005년도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