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충국 의원 발언
임준
강임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17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소관2005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소관2005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21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주종권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평소 존경하는 강임준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제21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미래 발전비전과 전략의 핵인 새만금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1월 21일 전라북도 조직개편에 따라 사업소에서 국단위로 기구가 보강됨에 따라서 정원이 당초 15명에서 33명으로 증원된 인원의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자체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그동안 농림부에서 인건비 등의 경비를 국비예산으로 대부분 지원받아왔으나 올해부터는 보상업무팀의 보상관련 인건비를 제외한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의 예산을 도비로 편성 운영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럼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관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주종권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균식
박균식전문위원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박균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 및 삭감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강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종권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위원님들이 잡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만경강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지속추진하고 있는 '만경강 살리기 1단체1하천 결연 정화활동' 해가지고 1,09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신규사업이죠?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잠깐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저희들이 5개 시ㆍ군하고 80개 하천을 관리하기 위해서 135개 단체하고 현재 시장ㆍ군수하고 협정서를 맺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135개 단체입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참여인원이 한 2천명이 되고요. 그래서 1단체1하천 결연 정화활동을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우선 이분들을 매월 1회 정화활동을 시ㆍ군 사정에 따라서 개최를 합니다. 하고서 저희들이 우선 여기 예산이 잘한 데는 시상금도 주고 또 기념품도 구입해서 주고 저희들이 현장지도도 같이 하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서 각, 예를 들어서 완주군 하면 완주군에서 일정을 잡습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완주군에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완주군의 사회단체하고, 어떤 단체는 어떤 강 어떤 하천을 해달라 이렇게……. 그러면 그게 현재는 각 시ㆍ군에서 전부 계획이 다 짜여졌을란가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다 지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A단체 같으면 어느 하천을 앞으로 정화활동을 한다 해가지고 다 지정이 되어가지고, 또 지정서가 시장ㆍ군수 명의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상당히 샤프한 정책 같은데 지금 각 시ㆍ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단체하고 운영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지금 시ㆍ군에서는 예산이 없고, 저희들이…….
창환
권창환위원
자원봉사 비슷하게 운영을 하네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여기에서는 시상금하고 기념품대 1,090만원이니까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사실은 돈이 지금 적은 편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죠. 서로가 샛강 살리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크게는 새만금이지만. 그래서 그 계획을 적어도 산업경제위원님이 소속된 시ㆍ군은 그런 자료를 줬으면 하는데 바로 가능합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253쪽 서울 LED전광판 홍보 그것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서울 주요역 5개소에 5개월로 산출되어 있거든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50만원을 주면 서울역에서 통보를 해주는 겁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서울 주요 역은 주로 서울역, 영등포역 또 광화문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저희들이 50만원을 주면 전부 저희가 문자를 거기다 넣어줍니다. 넣어주면 전광판에 새만금을 홍보할 수 있도록 관리비로 해서 50만원을 주는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50만원을 주면 5개월 동안만 해준다 이것 아니에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홍보시간은?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시간은 여러 항목들이 물론 있거든요. 각 자치단체에서 홍보를 하는데 1일 10회 정도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나오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죠. 출ㆍ퇴근 시간에, 러시아워에 해주면 훨씬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한가할 때 해봤자 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러시아워에 반드시 넣고요, 그리고 오전과 오후에 집중되는 시간대에,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시간대에 저희들이 넣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아니면 1년 연중 해야지, 왜 5개월만, 앞으로 금년 말까지…….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금년에 5개월인데요, 이건 한번 성과를 보고 5개월이면 금년은 끝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또 금년에 세워서 성과 봐가지고 계승을 하려고 그럽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대형전광판은 어디다 세웁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지금 그것은 양재, 서울시 들어오는 관문이 있거든요. 양재역 부분 거기다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거기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에요? 옥탑입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기존에 서있거든요. 서있는데다 저희가 새만금 홍보를 거기 들어가가지고, 다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존 세워진 LED전광판에 들어가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역전 같은데 가보면 문자 나오고 하는데 그 선전판 아니에요?
선곤
김선곤위원
그리고 새만금의날 행사관계하고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새만금의날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축하공연 연예인 초청공연이 5,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여기에는 안 나와 있고 자료에 보면…….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별도자료 제출했습니다. 저희들 기념식에 5천만원 잡고요, 축하공연 식전행사에서 한 6천만원 잡았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3회때 전체 예산이 1억6천만원 들었거든요. 그때 3천명 왔는데 그때 예산보다는 적습니다만 거기에 비슷하게…….
선곤
김선곤위원
3회 때 정산서 혹시 가지고 계세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사무실에, 여기에는 없고 저희들이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행사를 어디에서 주관해서 했습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이것은 새범협에서…….
선곤
김선곤위원
예?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새범협라고 있습니다. 새만금범국민추진협의회에서 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김영진 전 의원 거기로 되어있는가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그때 창립 때 하고요, 지금은 이길용 씨가 사무총장이고 회장이 명지대 교수인데 신길수 씨가 회장이 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거기에서 그 사람들한테 산출기초를 받은 거죠?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거기하고는 저희 현재 협조는 안 했고요, 예전에 했던 예산서 보고 산출을 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정산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다음에 지금 새만금연구소가 도내 대학에 지금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지금 7개 대학에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 자료에 특별과제 있습니다만…….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그 대학 연구소마다 과업을 주었는가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저희들이 3번 회의를 했습니다. 이분들 3번 회의를 해가지고 각 대학별로 적어도 특화과제하고 뒤에 보시면 쟁점분야가 있거든요. 그런데 쟁점분야는 이제까지 나왔던 사항들을 종합해가지고 하나로 정리를 하자 이렇게 됐고요. 특화과제는 그동안 각 대학마다 특성을 갖고 연구해왔던 분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제를 이렇게 부여를 해서 앞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대국민논리개발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대학은 전주대학교하고 전북대, 서남대, 군산대, 호원대, 우석대, 원광대가 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국장님!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장
자료 좀, 특화과제 현황 지금 어느 정도나 되어있어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지금 이제 과제를 얘기했거든요.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준
강임준위원장
새만금 재판 다 끝난 뒤에나 나오겠네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일단은 과제를 주고요, 7월달에 쟁점과제는 받고 특화과제는 10월 20일날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자료 들어오는 대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예산에 앞서서 새만금 추진을 간단히 얘기를 해보시죠. 재판과정이라든지 내년 완공 그런 문제를 간략하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우선 저희들 고법에 현재 새만금 관련소송이 양측 원고와 피고가 항소 이의소까지 다 제출을 하고 항고 이의소에 대한 또 반론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게 5월중에 내질 계획이고요, 앞으로 재판은 고법에서 원고, 피고를 한 6월중에 소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사업은 현재 신시배수갑문이 한 60%가 진척이 되었는데 금년 말까지 배수갑문이 완공이 됩니다. 되면 내년 3월 말경 해서 저희들 물막이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3월 말이면…….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2,700m…….
병곤
김병곤위원
그걸 다 잇는다는 거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다 잇는다는 얘기는 해수유통을 않은 상태에서 다 막는다는 거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가장 물이 많이 빠질 때를 3월경으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병곤
김병곤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8개 대학 연구소에다가 지원홍보를 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 부분은 각 대학교별로 다 틀리게 나왔을 경우에 그걸 조정을 어떻게 할거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그래서 지금 한 7천만원 되는데 과제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도가 평가기능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전북발전연구원에서 박사급 하나를 해가지고 같이 과제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일단 과제물이 나오면 다 똑같이 나눠주는 것보다도 과제에 따라서 조금 더 특성있고 잘된 부분은 더 돈을 줄 수 있도록 평가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각 대학교마다 준 것을 예를 들어서 7천만원이라면 875만원에 8개 대학이면 한 대학에 돈 천만원밖에 안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무슨 연구를 해가지고 각자 그 나온 부분을 우리 도에서 채택을 하게 되냐 이말이요. 지금 새만금에 대한 연구를 하는 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있잖아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현재 연구하는 기관은 전발연에서 좀 하고 있지만 다른 데는 대학교 이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여지껏 한 군데도 없었다 이런 얘기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연구과제를 줘가지고 결론이 나온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도 걱정이고 또 255쪽에 도내 대학생들이 국토순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현장에서 고등법원까지 국토순례를 하게 되면 우리가 현재 5월달이란 말이에요.5월 중순 넘어가요.그러면 6월 중에 재판이……. 아까 5∼6월에 해서 다 증인 불러가지고 참고인 봐서 이렇게 하면 아닌 게 아니라 그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고만요. 그렇잖아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아마 재판은 연말까지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넘어가는데 이게 빨리 끝나지 않고, 다만 8월달이면 대학생들이 방학을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만금 홍보를 함으로써 저희들 이런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만해요? 다 했어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대학연구소에다 15개 과제를 줘가지고 연구소에 875만원씩 8군데 주고, 그렇죠?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그렇습니다.평균적으로.
석원
고석원위원
과제를 연구하는데 875만원 가져가는 데가 있고 1백만원 가져가는 데가 있겠네요.그렇죠?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차등에 따라서.
석원
고석원위원
교수님들 식사하고 나면 그만이라고 하겠네요.주려면 주는 것 같이 주고 말려면 말고. 11월달에 서울에서 500∼1000명으로 국민대토론회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것 예산 어디에 있어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별도 예산이 1,500만원이 서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1,5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저희들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석원
고석원위원
알았습니다. 1,500만원 가지면 하신다고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새만금의날 행사에 1억5천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3천명이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3천명이 각계각층의 시ㆍ군…….
석원
고석원위원
시ㆍ군입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됐어요. 그다음에 지금 새만금홍보 TV출연 방송홍보라고 해가지고 CNC에 4천만원이 섰죠?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4백만원.
석원
고석원위원
4백만원?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CNC가 어디입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한빛방송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전주에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그래서 종합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 의견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새만금의날 행사를 하려면 초청을 전국단위로 해주십시오.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차라리 향우회를 오라고 한다든가 하지, 전라북도 주민들만 데려다놓고 뭘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TV출연도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얼마가 들든 1억원이 들든 2억원이 들든 3억원이 들든 이런 돈은 아끼지 마시고 전국방송을 해주세요.중앙지에 해주시고. 맨 우리끼리 한다고 그러죠. 그것 해서 뭐합니까? 전라북도뿐이, 새만금 해야 한다는 것 다압니다.애기도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 한빛CNC가 어디인가 했는데, 우리가 돈 4백만원 참 웃긴다고 그랬는데, 동계올림픽 갖고도 강원도에서는 MBC에다 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전라북도는 MBC에서 한번도, 중앙방송에서 못 했어요.그래놓고 지고 나니까 할말 없으니까 무주 그것이라도 가지고 왔으니까 다행이라고 그럽디다마는 이것 새만금 똑같은 짓거리요.우물 안에 개구리에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맞아요.
석원
고석원위원
방송도 하려면 크게 하세요.이것 예산 다시 세워서라도. 우리끼리 해서 뭘 할래요? 그리고 같이요, 새만금의날 행사도 전라북도 사람들 하나도 부르지 마세요. 우리를 뭐 하러 부릅니까? 우리끼리 해서 뭐해요? 그 돈 1억5천만원 우리가 써서 뭐합니까? 새만금의날 행사를 차라리 서울 여의도 가서 한번 하세요. 거기에서 서울 사람들 오라고 해서 왜 우리 전라북도가 새만금 사업을 해야 하는가 당위성을 거기에서 부르짖어야지, 우리끼리 해서 뭐해요. 한번 그것 답변을 해주세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우선 새만금의날, 고 위원님께서 참석자 문제는 전국에서 모이는 문제는 저희들도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TV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아봤는데 이게 워낙 돈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3사 KBS, MBC, JTV 이것은 가급적 기획특집으로 하면 돈이 적게 들거든요.돈 없이도 하거든요. 다만, 여기에 때리는 것은 광고방송이 되겠습니다. 광고방송인데 CNC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출연해가지고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쭉 설명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설명사항은 KBS, MBC, JTV에서는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다만, 광고만 받아주고 있고.
석원
고석원위원
CNC에서 우리한테 해서 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전라북도 사람들 보는 방송에다 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국장님!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장
새만금사업 때문에 항상 전라북도가 답답한 게 뭐냐면 맨 우리 식구들끼리만 선전하고 홍보하고 앉아있어요. 지금 이게 몇 년째입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끼리 해서 뭐하겠다는 거예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이것 전부다 다시 고쳐가지고 와요, 예산심사 끝날 때까지. 이것 하지 마세요.
석원
고석원위원
차라리 중앙지에다 광고를 하세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전부다 해도해도 너무해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중앙지 광고방식이 본예산에서 깎여버렸습니다. 기획특집을 내려고 했었는데…….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 공무원들 생각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새만금사업 하는 것이 하여간 답답해요.
창환
권창환위원
기획특집을 세웠는데,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였다?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깎였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번 추경 때 추경예산을 말합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추경 때 본 추경예산에서 기획특집건이 깎였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산부서에서, 우리가 신청한 자료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신청한 자료 증거로 주시고…….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런 부분에서 왜 고석원 위원님이랑 위원장님이랑 말씀하시냐면 우리끼리는 어린 애기까지도 이제는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아니까 중앙에 대해서 기획특집을 했는데, 지난번에 KBS에서도 새만금의 갯벌문제 가지고 한번 했죠?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부분에서 중앙에서는, 다른 데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갯벌의 중요함으로 생각하거든요.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다라면 오히려 그런 기획특집 예산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였다고 하는데 얼마를 요구했어요? 얼마를 요구했는데 깎였어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국장님! 얼마를 요구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전라북도청 공무원들 자세가 문제라니까요.
창환
권창환위원
자세히 생각 안 나면 그 자료 좀 주시고, 예를 들어서 새만금을 가지고 그렇게 울부짖고 하면서 그런 중요한 기획보도를 하자라고 하는데도 그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강현욱 지사는 말하고 행동하고 틀리다라는 것 아니요. 말과 행동이 생각과 같아야지요. 그런데 그게 틀리다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반대론자들이 갯벌에 대한 것이 전국방송 나갈 때 그 사람들이 돈 들여주고 했어요? 한번을 신중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지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화가 나는 하는 거요. 그래서 고석원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끼리는 아예 새만금에 대해서는 행사 때 초청할 것도 없고, 차라리 새만금 현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라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들 와서라도 하자 이거요.저쪽의 장관들 부른다고 해서 올 사람 하나도 없고. 노무현 대통령부터 해수유통을 원하는 사람이니까 오겠어요? 대통령 초청한다고 오겠냐고요? 그러나 서울이나 그런 데에서 우리 호남의 향우회라든가 하다못해 그런 분들이라도 모셔놓고 새만금이 이렇다라는 것을 홍보를 해야지, 전라북도 사람끼리는 안 해도 된다니까요. 차라리 그런 예산 같으면 하지 말아버려요.그렇게 할 것 같으면.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일단 두 가지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새만금의날 행사를 다르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으면 모르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예산으로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CNC에 돈 400만원 한다는 것도 이게 전라북도에다 하는 건 하지마세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일단 제기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는데요, 홍보를 기획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별도 홍보부서는 없습니다. 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주 단장 외에 실무를 누가 기획해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우리 대외협력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사람이 현재 누구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주 단장한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직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사무관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 기획을 할 때 자문을 받고…….
임준
강임준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그렇게 질의하지 마세요. 단장보고 하라고 하세요. 하시는 것 아니에요.
충국
이충국위원
조력해서…….
임준
강임준위원장
조력해서 하시라고 그래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요, 그럼. 앉으세요. 다른 데의 조력을 받고 하는가, 어떤 기초자료를 어디에서 도움을 받습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저희들이 별도 내부적으로 토의를 해가지고 이러한 방향으로 홍보를 하자 해서 내부토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전문분야 같은 공보관실에도 같이 협조를 받아서 같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왜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예산 폭이 예를 들어서 4,300만원이 산출이 되는데 기초자료를 뭐를 응용했느냐, 무엇을 토대로 했느냐 이런 걸 묻고자 하는 근본적 이유가 우리가 현장방문 초청설명회 해가지고 타 시ㆍ도 향우회원, 중앙언론기자, 재경원로 등 주요사업명세서에는 22쪽이고, 거기를 보면 쭉 제가 닷새 봤더니 이 예산에 문제가 있다는 그걸 적시하고자하는 게 아니고 산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우선 한 가지만 지적을 할 테니까 한번 상의를 해보자고요. 향우회원 초청설명회란에 보면 예산은 2,500만원을 해놓고 버스 30대를 예정했어요.맞습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랬는데 점심은 500명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버스 타고 오는 사람 외에 현지에서 참석하는 사람을 몇 명으로 기술을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30대에 적어도 시·도 향우회원, 외지에 나가신 분인데 거의 한 35명 정도 잡아가지고 한 1,050명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2만원씩 계산하면 사실 엄청나게 돈이 많습니다. 다 계산해서 한 500명, 반절만 계상을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뭐를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보조를, 그러니까 35명 정도 잡았거든요. 30대면 한 1,0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500명분만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더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오는 사람보다 현지에서 버스를 활용하지 않고 행사장에 올 수 있는 사람, 조력자 이런 사람들 몫을 더 세웠어야 되는데, 1,050명이 오는데 점심값은 500명만 했다 이런 얘기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저희는 생각이 이것을 일단 버스임차는 저희가 제공을 하고 시·군향우회에서 오신 분들은 중식비의 반절 정도만 지원해주는,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사람도 한 1천명 정도 되고 하기 때문에 중식비 반절 지원해주는 그런 계상을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반절은 시군에서 협조를 구하는 거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아니요, 타에서 오시는 분들이 어차피 새만금 현장도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반절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절반을 예를 들어서 타 시ㆍ도에서 협력을 구한다고 그러면…….
임준
강임준위원장
타 시ㆍ도가 아니라니까요. 본인들이 내는 겁니다.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본인들입니다. 향우 회원들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살고있지 않는, 그렇죠?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한번이라도 그 사람들하고 전화상이라도 이런 의사타진이 된 거예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의사는 타진은 안 됐고요, 계획이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선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욕을 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아무, 추정적인 예산 아닙니까? 버스 30대를 활용해서 타, 전라북도 외의 권역에 나가서 살고 있는 우리 지역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만약에 초빙을 한다고 했을 때 주 단장 생각으로는 우리 고향에 와서 홍보하는데 밥값을 더 세웠어도 모르는데 버스비 외에는 어느 정도 일정량을 부담을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버스비하고 식대는 저희가 반절 제공을 하고요, 반절은 본인부담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돈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지금 4,300만원을 추경에 올렸을 때 편성내용을 예를 들어서 더 올리면 문제가 적시될 것 같아서 그래요, 아니면 아낀다는 거예요? 그 밑에도 보면 지금 재경언론, 중앙언론 기자들은 기념품도 계상이 되어있는데, 얼마짜리를 하든가간에 짜잔하게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특히 타 시ㆍ도에 있는 향우회원들 초청 거기에만 기념품도 빠져있고, 차 30대 태우고 오는데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마는 일정비율을 그 사람들한테 부담주겠다는 뜻으로 보이고, 그래서 아까 모두발언에서 도대체 어느 것을 기초로 해서 이것을 산출한 거냐고 물었던 거예요. 주 단장, 답변해 보세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지금 시ㆍ도 향우인들은 한 1천명 정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걸 전부 예산에서 다 부담을 하면 사실 상당히 많아집니다. 예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 재경원로나 이런 분들은 사실 얼마 안 되고 중앙 언론사 기자도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액 지원을 하고, 다만 시ㆍ군 향우인들은 한 1천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일단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동료위원들이 아까 두 분이나 큰 틀에서 주 단장한테 닦달을 한 이유가 안에서 복작복작하는 것보다는 대외 홍보에 주력하자고 하는 것이 큰 틀 아니었습니까? 그랬는데 굳이 다른 데 나가서 전라북도 권역을 벗어나서 살고 있는 향우들한테 부담스럽다는,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저는 지금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 기초방안이 왜 되는가? 그러면서 추경에 4,300만원으로 올려야 되는,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전라북도 내의 각 시ㆍ군에서 오는 것도 아닌데, 그럴만한 애로점이 뭐가 있었어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우선 예산이 깎여졌죠?
임준
강임준위원장
예산이 깎여진 게 아니라 우리 향우회원들은 관광겸 해서 많이 오고 그러니까 부담할 것이고 밑에 이분들은 우리가 필요해서 초청하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야지, 그걸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한 1천명 정도 되고요, 이분들은 저희가 다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관광차 오고 고향에도 오시기 때문에, 또 필요에 의해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계상을 했고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필요에 의해서 그사람들이 온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곤
김병곤위원
지적해놓고 개인적으로…….
병섭
송병섭위원
여기에다 그러면 안 되지요.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합시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예. 이충국 위원님.
충국
이충국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 있는 지적들을 해주셨는데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이 언제 발족했죠?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1월 21일날 발족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지금 기정예산 대비해서 이번 추경이 몇% 증액했습니까? 단장님, 혹시 그것 분석해 보셨어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몇%나 증액됐어요? 인건비 포함해서 전체예산은…….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375%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보니까 480% 정도 증액됐는데요.당초 기정예산……. 그렇다고 하고 370%가 됐든 480%가 됐든 어쨌든, 그러면 자체사업비 예산은 얼마나 증액했습니까? 기정예산에 자체사업비가 있었습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자체사업도 좀 있었습니다. 홍보비인데요.
충국
이충국위원
홍보비, 뭐가 있어요? 예산서 암만 뒤져봐도 없어요. 인건비하고 부서 업무추진비 그런 것밖에 없는데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홍보비를 좀 섰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름표를 달아서 사업을 한 것은 없잖아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없습니다. 별도로 딱 명목 떨어진 게…….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이 예산서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새만금사업을 작년까지만 해도 포기해 버렸어요. 그렇죠? 안겠다는 거지, 새만금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봉급 주고 그러는 것이지 무슨……. 그러니까 미진보상업무 추진하면서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동의하십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저희들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금년에 1월 21일날 발족을 해가지고…….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직제도 상향조정해서 부이사관급이 단장으로 있고 서기관들이 둘씩이나 있고 대형조직으로 다시 태동을 했는데, 사업비 성격을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홍보성 사업비인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 특히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전체가 홍보성 아닙니까? 그렇죠?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재경원로도 우리 홍보하고자 초청하는 것이고 중앙언론도 마찬가지, 새만금행사, 국민대토론회……. 국민대토론회는 어디에서 하십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서울에서 할 계획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도내 학생들 전국순례 어찌고 전부다 새만금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왕이면 아까 언론홍보도 TV출연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자체를 우리가 재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가지가 많은 것보다는 한 가지의 홍보를 해도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전라북도 도민이 새만금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정말 어필할 수 있는 홍보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럴려면 이렇게 많은 행사를 새만금 행사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새만금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은 단장님 시각으로 볼 때도 이게 어울리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단장님 밸유(Value) 비해서…….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으니까 나중에 우리 위원회 계수조정 전까지 이 예산들을 사업을 조정해서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지적들을 많이 해서 문제예산이라고 지적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차피 이게 다 홍보의 성격이고, 그다음에 보면 '도내 대학 새만금연구소 지원' 이런 것들도 지금 연구과제가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연구과제 부표로 나와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거의 그게 지금 전발연에서 취급을 하고 다 한번씩 다뤘던 과제이고 의제들일텐데, 그런 것들도 다시 검토해서 어차피 새롭게 시작하는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이 정말 명실상부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주종권 단장님 그리고 직원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막대한 1년 예산이 소요되면서 과연 예산이 소요된 만큼의 실효성이 있는가 반성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런 돈을 정말 대한민국 굴지의 기획사한테 맡기면 엄청난 새만금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못 따라갈망정 기본적으로 전라북도가 그렇게 여지껏 우여곡절 끝에 추진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새만금사업을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실효성 없이 쓴다고 그러면 이건 도민들에 대한 기만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지적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추진단에서 계획을 다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런 계획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우리 도민의 혈세를 과연 이런 데에 우리가 써야 되는가 하는 정말, 우리 위원들이 양심에 너무나 꺼림찍한 일이 되기 때문에 추진단에서 작성을 잘 하셔가지고 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5월 19일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시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경제통상실소관2005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경제통상실소관2005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21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차용복 경제통상실장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강임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평소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통상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제통상실 소관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제통상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필수적인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차용복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식
박균식전문위원
경제통상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풍력발전소요, 사항별설명서 18쪽이죠. 이게 원래 국비로만 하기로 된 겁니까, 아니면 도비는 없이 모자라서 국비가 안 되니까 도비로 한 겁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국비가 60%고요, 도비가 40%로 되어있습니다. 기왕에 저희가 6기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나머지 4기 설치를 위한 국비예산이 43억2천만원이 이미 자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석원
고석원위원
본예산이 아니고 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냐고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본예산에 당초에 저희가 올렸었는데요, 예산실에서 세입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건 추경으로 하자는 제시가 있어서 당초에서부터 올라가질 못했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지방채 발행 40억원 중에……. 그렇죠, 아까 말씀하실 때? 말하자면 풍력발전소 때문에 30억원이 들어가고 하니까 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렇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풍력발전소하고 도청사 그것 때문에 40억원의 빚을 냈다 그겁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그런데 사실은…….
석원
고석원위원
잠깐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도청 청사야 10억원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꼭 빚까지 내가면서 30억원을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풍력발전소를 급히 해야 됩니까? 국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지방채를 꼭 채무를 안아가면서 이런 사업을 꼭 해야되느냐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방채를 금액의 다과에 따라서 어느 비도로 쓸 것이냐? 세입이 부족한 부분을 지방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세입부족 부분에 지방채로 메꾸는 것인데요, 꼭 여기에만 쓰기 위해서 채무를 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까 말씀이 실장님이 그런 말씀을 않고 모자라는 재원은 지방채 발행 40억원을 한다면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3쪽에 보면 차입금은 새만금 풍력발전소 설치와 도청사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공사 등 지역에너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 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라고 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하면 빚을 안 내도 될 것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좋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석원
고석원위원
빚을 얻어서까지 발전소를 꼭 금년에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거기에 답변을 해보세요. 않자는 얘기가 아니라 내년 예산이 남으면 하면 되는 거지, 꼭 빚까지 얻어서 풍력발전소를 해야 되느냐.빚 좀 덜 내야지……. 이게 30억원에서 지방채를 내면 그만큼 이익이 나옵니까? 30억원 지방채 이자만큼 발전소에서 나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지금 발전수입이 저희가 총 한 48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전체로 하면 48억원이겠죠. 말하자면 73억원을 가지면 몇 기를 만듭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73억원 가지고 4기를 만듭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4기를 만들면 1년에 얼마가 나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1기당 6천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6천만원이면 4 6=24 2억4천만원어치 정도가…….
석원
고석원위원
2억4천만원 나와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조력 잘 하세요. 지금 책임지실 문제 나와요.
석원
고석원위원
1년에 2억4천만원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1기당 6천만원입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6천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몇 기가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지금 6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설치된 데에서 얼마 나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한 3억5∼6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자료가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게 아닌데.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아니요, 6천만원 정도가 평균 나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관리비는 얼마 들어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관리비는 사실은 우리가 달리 운영비가 2005년도에 한 340만원 정도 들었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작년에 2,400만원인가 얼마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몽땅 늘어나버렸어요.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안 나와요.
창환
권창환위원
바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차이는 있겠죠. 그러면 자료 좀 주세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 주시라고 하냐면,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해놓을게요. 해놓는데, 자료를 주시라는 얘기는 30억원의 이자가 안 나오면 이것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30억원의 이자가 나오죠.
석원
고석원위원
나온다는 자료를 해주시라고요. 왜냐면 이것 가지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시해 드릴게요.
석원
고석원위원
결산대장 따질 테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6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그리고 4기 예상치. 그리고 지방채 30억원에 대한 이자, 아시겠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렇게 따지면 아마 좀 곤란하실 거예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관리비하고 감가상각비 다 포함되어서 한번 따져보세요, 어느 정도 나오는가.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런데 또 이런 문제도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허브기지나 또 작년에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신제생에너지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그런 지역적인 여건 등도 고려해서 적어도 풍력발전기가 10기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꼭 10기를 만들면 좋습니다. 해야죠.하는데 꼭 그렇게 빚까지 얻어가면서 시급한 사업이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여기 30억원, 도청사에 10억원, 그렇죠? 40억원을 빚을 내가지고 하겠다. 말씀하신 거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이게 우리가 이자가 안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어쨌든 이제……. 모르겠습니다.지방정부나 어쨌든 경제논리로 갈 수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문제예산으로 할게요. 그것을 자료로 전부 해주세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위원장님! 고 위원님에 대한 보충 좀 할게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 청사 태양광 발전시스템 이것을 청사단에다 맡기지 왜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는데, 청사건설추진단에다 맡겨서, 국비가 왔으면 국비까지 합쳐서 청사건설추진단에 맡기면 될 것을 왜 경제통상실에서 하는 거냐고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걸 이제 저희가 산자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실증단지 조성사업비 일환으로 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추진을 한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 예산을 청사건설추진단에다 주라 이말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런데 재원…….
병희
최병희위원
왜 그러냐면 청사를 짓는 계획하고 하는데 맞추어서 이것이 시행이 되어야지, 그것 청사 따로 태양광 따로 하면서 어디에 소용이 있다는 얘기요? 아무 거라도 잡고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런데 사실 저희가 예산소관별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습니까? 산업자원부에서 나온 예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보조금의 정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라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하는 것이지, 이것 뭐 꼭 우리가 사업을 하고 싶어서라는 것보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태양광이니까 통상실에서 하는 거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양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어차피 나온 얘기니까 다시 얘기 좀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두 가지만 하고 갈게요. 민주노총 사무실 집기구입하고 뭐 하는데 우리가 매년 도에다가 이런 것까지, 확장해서 하는 것까지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야 합니까? 설명서 24쪽인데 이것은 그쪽보고 하라고 하세요. 자기들이 쓰는 것까지도 우리 도에서 한다는 것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사람들의 얼굴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걸 누가 주선해서 했는가 모르지만 이것 문제예산으로 하고 넘어가요. 그다음에 순창 장류연구소, 장류연구소 건립이 지난번부터 계속 해온 것인데 이게 예산이 적어서 이것저것 못한다고 하는 판에 부족예산을 추경까지 해야 합니까? 34쪽입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당초에 도비 부담분이 계상이 다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의무부담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했던 예산에서 도비가 적게 계상이 되어있었던 것을 이번에 계상하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도 전라북도가 돈이 없어서 못하겠네 못하겠네 하면서도 빚까지 얻어가면서도 추경으로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치에 맞는 짓을 해야지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군비와 국비는 확보가 됐는데요, 도비가 확보가 안 됐던 것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 지난번에도 되었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부족분이죠.
병희
최병희위원
지난번에 되었지, 이 전액을 주라는 법칙이 어디있어요?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세입예산 4쪽에 보면 지방교부세 30억원 2007년 세계물류박람회장 건립, 맞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세출예산에서는 세계물류박람회장 건립이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경제정책관실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마는 환황해권 물류혁신지원센터로 되어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18쪽에?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292쪽에 되어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산서?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산서 292∼293쪽.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왜 명이 틀려요? 세계물류박람회장 건립비 30억원이 교부세인데, 무슨 또 여기 사업이 세출에 가서는 환황해권 물류혁신지원센터라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교부세를 저희가 요청할 때는 세계물류박람회 예산으로 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자부에다 물류센터를 짓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서로 명칭이 상이한 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산자부에다는 이게 정식명칭을 환황해권 물류혁신지원센터 건립 해가지고 신청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산자부에다 요청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렇게 그걸 한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산자부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교부세는 행정자치부에서 저희가 따온 예산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을 따온 거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행정자치부에다는 세계물류박람회장을 건립하겠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게 목이 서로 틀린데, 어떻게 됩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세입은 그렇게 해서 세출은 또 저희가 환황해권 물류혁신지원센터로 같이 들어가서 세출했습니다, 세입에서는 좀 다릅니다마는.
창환
권창환위원
나중에 교부세를 준 행정자치부에서 세계물류박람회장를 지었는가 확인을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목적으로 줬는데 사용은 다른 걸로 하거든요. 이것 회계법에 괜찮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저희는 지금 같은 사업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물류혁신지원센터 건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게 중소기업유통도매센터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중소기업유통도매센터하고는 좀 다른데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수출물류를 공동으로 집하하고 또 배송하고 하는 물류지원 시설로 용도가 되어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중소도매물류지원?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산자부에서는 세계물류박람회장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중소도매물류지원센터로 건립을 해가지고 그 목으로 하되 당신네들이 알아서 거기에서 물류박람회를 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까? 회계법상에 이게 차질이 안 생겨야 할 것 아니에요. 행정자치부에다 우리가 교부세를 받을 때는 물류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박람회장을 건립한다고 해서 교부세로 30억원을 받고, 사용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중소도매물류지원센터로 사용을 하고. 왜, 이것 이 예산은 군산시로 지원되는 것이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군산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여기에서는 그냥 이게 경상적 보조입니까? 자치단체 보조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게 자치단체 보조로 30억원이 나갈 때 명목은 중소도매물류지원센터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물류지원센터로…….
창환
권창환위원
확실히 얘기해봐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환황해권 물류혁신지원센터.
창환
권창환위원
이렇게 해서 군산시로 지방자치 보조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박람회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요? 관련이 있겠는데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어차피 물류추진지원단의 담당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괜찮겠습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은 뭐냐면 우리 경제통상실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 설계비 7억원도 목 변경이 들어왔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실질적으로 그것이 지방자치로 주기 위해서 경제통상실 정책관실에서 가지고 있다가 시행처가 시공처하고 설계부서가 각각 틀린 이런 불합리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방자치로 목 변경해서 줘야할 것 아니요?지방자치 보조.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일관성 없는 행정이고 계획성 없는 행정이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것이 이 짧은 것을 하면서도 그렇게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여하튼간에 제가 도비 7억원 설계조서비하고 30억원에 대한 것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합니다. 다음에 시간을 갖고 논의하게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39쪽예요.사항별설명서입니다. 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나중에 설명을 해주세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39쪽이요, 전통발효식품 해외시장 개척추진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읽어보니까 상당히 우리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게 필요한 것 같은 인상은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히 새로이 시작하는 이런 사업에서는 아까 지방채 40억원까지도 내서 해야 할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신규사업이 새롭게, 2억원인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2억원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 사업이 절대절명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주시고 또 세계발효식품박람회를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에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 3회에 걸쳐서 발효식품엑스포를 개최하는 과정에 또 성과를 많이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해외시장을 한번 노크할 때가 됐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시도하는 첫 시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심심한 배려와 또 예산확보노력을 도와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로서도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해외시장을 한번 개척해볼까 하는 그런 의욕에서 계상이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계획이 되어있었어야 하고 또 우리가 시장개척단에, 또 앞으로 우리 농산물박람회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이 많이 있거든요. 굳이 우선 그렇다라면 그런 쪽에다, 농산물박람회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우선 실험을 해보고 필요하다라고 느끼면 2006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아까 고석원 위원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지금 지방채 40억원을 행자부 승인을 받았는데요, 받기 전에 옛날 같으면 사전에 미리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예산안보고로 갈음하는 걸로 되어있다고 하지만 미리 설명을 해줬다라면 검토단계에서 이게 필요 하냐, 안 하냐 저희가 더 검토를 신중히 했을 것이고, 그러면 지방채를 얻지 않아도 될 수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현재 대체재생에너지 또 현재 우리가 에너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에너지에 대한 대체에너지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현재로써 비용이 과연 적정하냐, 또 과부담이냐 그런 것은 지금 따지기가 상당히 힘들긴 한데 국내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대체에너지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은 해보지만 언제든지 지방채를 사전에 내부 행정승인 받기 전에 지방의회에 먼저 보고를 해주는 게 예의입니다. 그건 제가 지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것을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아가지고 많은 부분이 삭감되고 전용되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모든 실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중하게 요구하고, 또 삭감을 할 때도 신중하게 삭감을 할 것인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주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같은 경우는 이게 금년에 틀림없이 추경에 또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빈번한 예산 수정이 있으면 이게 하여튼 신중하지 못한 예산서 표를 보고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 지원을 위해서 지금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 지원예산을 삭감한 것 아니에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건 사업비가 일부 축소된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감액된 게 아니고 우선 20억원만 지원된 것 아니에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실은 감액된 게 이미 이 사업은 다 기 투자가 된 것이고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10억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또 결국은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 지원이 되는 건데, 이 사업은 2007년까지이고 전주생물소재사업은 2006년까지인데 투자우선순위로 봐서…….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건 생물소재연구소는 이렇습니다.본래 당초 30억원 예산으로 과기부에서 사업을 확정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처간 업무소관을 달리하면서 산자부로 이관이 됐어요. 이관이 되면서 전체 사업비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그래서 20억원으로 축소편성이 된 겁니다. 이걸 달리 10억원을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감액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줄어들은 겁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규모가 달라졌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6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도비는 10억원에서…….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도비는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총사업비가 40억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총사업비가 40억원, 국비가 20억원, 도비가 10억원, 시비가 10억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도비가 총 5억원이 지원이 된 건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줄어들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앞으로 5억원을 지원해줘야 되네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것은 결산추경 때 반영하겠다 이거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결산추경에라도 반영하려고 저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도시첨단산업단지라는 게 뭐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도시첨단산업단지라고 하는 것이 현재 공무원교육원 뒤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전주 팔복동과 여의동 일원에 부지가 한 3만2천평 정도로 첨단산업단지를 거기다가 조성하는 그런 내용인데요.국비가 약 300억원, 도비가 한 60억원, 시비를 한 200억원 정도 들여서 560억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가 국비 180억원에 도비 10억원, 시비 86억원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테크노파크와 나노기술집적센터 건립사업이 병행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산자부에 지역혁신기반구축사업도 이 일대에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이 부지가 TP가 들어서는 그 부지 아니에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TP도 그쪽에 새로 들어서게 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부지가 3만2,400평이 확보가 된 것인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이미 분할까지도 다 끝나있고요, 지금 부지매입은 다 끝나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전주시한테 빌린 것 아니요? 확실히 조사해 보려니까. 확실히 해야지, 전주시에서 이리 우려먹고 저리 우려먹고.
임준
강임준위원장
땅 하나 가지고 몇 개 굴려먹는…….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한테 정확히 자료를 한번 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자료를 받아야 돼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야지, 전주시한테 이리 둘리고 저리 둘리고…….
선곤
김선곤위원
적어도 등기부등본은 안 가지고 오더라도 토지대장하고 지적도 그것 한번 가져오세요. 왜냐면 잦은 사업변경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궁금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감사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한 가지만 얼른 말씀드리고…….
임준
강임준위원장
예,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41쪽 좀 봐주시죠. 답변을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안전성평가연구소 정읍분소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부 650억원을 가지고 국비 490억원, 연구소에서 100억원, 도비가 24억원, 시비가 36억원 그러는데요. 이게 뭐하는 건가, 또 이게 분소라고 했는가 왜 분소인가? 다 함께 답변해 주세요. 지금 도비가 금년에 10억원을 하는데 빚내서 한 5억원만 주면 안 되는가? 왜냐면 국비는 금년에 하나도 안 내려왔지 않습니까? 연구소만 하고 내놓고 그러니까 도비를, 이게 추경에서 신규사업이고만요. 그렇게 좀 답변을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럽니다.죄송합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해놓을게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본소는 대덕연구단지에 있습니다. 정읍분소가 설치가 되면…….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게 뭐 하는 데에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역할분담을 하게 되는데요, 각종 독성이나 또는 의약품, 농약, 식품첨가물 이런 데에 대한 안전성을 검색하는 겁니다. 그런 기능을 해주는데요, 상당히 주변산업들도 오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분소의 기능과 대덕 본소의 기능을 서로 차별화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분소라고는 하지만 본소의 기능을 다 한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언짢아서 그래요. 돈을 몇 백억원 갖다 하면서 분소라고 해놓아서요.본소라고 해야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분소라고 하지만 여러 시ㆍ도에서 유치경쟁을 벌이다가 그래도 도지사님께서 노력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됐어요. 그런데 왜 금년에 우리가 꼭 추경에서, 여기 지금 국가에서 국비는 돈 한 푼도 안 내놓잖아요. 우리가 빚내서 쓰는데 우선 금년에는 한 2∼3억원만 주고 내년에 주면 되지요, 우선 빚부터 덜 얻고. 꼭 10억원을 줘야 되냐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게 2009년까지고만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런데요, 지방비 부담분을 60억원으로 매칭을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걸 주겠다 이거죠,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그런데 60억원인데 그것을 부지매입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것들이 있어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정읍시보고 다 내고 우리는 좀더 천천히 내면 될 거 아니냐, 제 얘기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래서 정읍과 저희가 6 대 4 부담으로 나눴거든요. 도가 40% 그래서 24억원을 부담해야 되고 시가 60% 부담해서 36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도 적게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24억원을 다 줘야 하는데?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우리 부담분이 24억원으로…….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국가예산 한 푼도 안 내놓았는데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아니, 국비가 있죠.국비는 100억원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건 연구소에서 내놓는 거고, 국비가 아니고. 보셔요. 국비가 490억원, 연구소가 100억원.
임준
강임준위원장
2005년도에는 없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일단은 저희가 지방비 부담분은…….
석원
고석원위원
안 준다는 게 아니라 24억원을 주는데 우선 빚 얻어 쓰니까 정읍시보고 더 내고 우리가 한 2∼3억원 내놓고 내년에 주마라고 할 수 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부지를 일단 확보를 해놔야 국비, 시비가 투자가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10억원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부지 확보가 안 되고 그러면 그만큼 디레이(Delay) 되는 거죠.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가 조금만 주고 정읍시보고 하라고 하면 되죠. 유성엽 시장한테 도의회에서 안 해주니 어쩔 것이냐. 일단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해놓을게요.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설명서 16쪽에 보면 양재동에 재래시장박람회 홍보관 설치라고 있는데, 이것을 해놓으면 직원도 상주해야 할 것 아니요? 물건만 놓고 그럽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재래시장박람회 참가해서 홍보관을 설치하는 예산인데요, 저희가 2박3일 동안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아니면 홍보관 운영비 또 설치비 이런 것을 막라해서 1천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지금 박람회 기간 중 3일간이고만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3일간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영근
김영근위원
금방 최병희 위원님이 물었던 재래시장박람회 부스설치 하는 부스설치비로 산출기초가 잡아져있는데, 재래시장 물건을 갖다가 부스 설치하면 물건을 누가 갖다 놓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이것은 재래시장 상인들이 갖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도내의 7개 시장에서 참가희망을 하고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건 정말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할 필요가 없냐면 전라북도 내에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이 부스 설치해서 거기다 갖다놓는다 해도 서울도 재래시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있는 것 다 있고 거의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의 어떤 서울에 가서 이 부스를 설치해서 전라북도 재래시장 상인들이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해야죠.얼마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저도 재래시장을 많이 봅니다마는 서울도 가서 재래시장도 들려보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전라북도 내에서 거기다 부스 설치 몇 개 해가지고 전라북도 재래시장 상인들이 거기다 무엇을 갖다놓고 한다고 해서 어떤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이건 아무 의미가, 제가 상식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서울도 재래시장이 한 두 군데입니까? 서울에 재래시장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모르겠어요, 각자 다 생각차이가, 또 본 위원 시각차라든가 생각차가 있기 때문에 다를란가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돈이 많고 적고 그걸 떠나서 많으면 많은대로 전체의 어떤 이해관계가 걸려있다면 충분히 해야죠. 이건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런데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중소기업청에서 주관이 되고 16개 시ㆍ도가 다 100% 참여를 한다, 우리가 꼭 참여를 해야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뭔가 재래시장의 물건이 대외적으로 소개되는 계기도 마련하고 또 우리 재래시장의 새로운 어떤 활성화도 도모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중 삼중의 그런 효과도 기대하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갑니다.물론 어떤 목적이 있고 그렇겠죠. 그런 목적을 노리고 하는데 전연 그런 효과의 기대를 본 위원은 기대를 할 수가 없다, 하나의 1회성 행사로, 그저 그날 3일이면 3일 끝내고 마는 거지, 그게 홍보가 되고 어떤 그런 기대효과가 우리가 생각한 만큼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항별설명서 293쪽입니까?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출연금 중에서 이게 보면 현재 전체가 70억원으로 서있죠? 총 운영비가 17억원입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75억원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2005년도 본예산에 15억원이 섰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19쪽입니까?
영근
김영근위원
사항별설명서 293쪽 아닙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19쪽이요.
영근
김영근위원
본예산에 15억원이 섰었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저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이게 세부 사업명을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끝에 1억원이 들어가는 군산 운항설명회, 승선체험, 청도 운항설명회 이런 홍보, 이건 홍보를 위해서 세운 거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설명을 드릴까요?
영근
김영근위원
아닙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변 광고판 하나 세워야 되고 이 2개 문제를 아마 신규로 넣었죠, 용역하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넣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조직위원회 준비하는 기간 아닙니까?그렇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준비하는 기간인데, 홍보 이런 문제 예산은 신규라든가 도로변 광고라든가 이런 문제는 군산시에서 하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에서 이런 홍보까지 세부 이런 것까지, 그러면 군산시에서 지금 하는 건 뭐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지금 물류박람회는 도가 주관이 되어서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추진을 해왔고요. 다만, 아까도 잠시 논란이 됐던 건물 짓는 환황해권물류센터 건립 이런 것들은 실제 실행을 군산시에서 하게 되는 것으로 업무분담이 되어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런데 이런 홍보성 같은 것은 지금 할 필요가 저는 좀……. 물류박람회 행사를 언제 하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2007년도.
영근
김영근위원
2007년도 행사를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런데 광고 이런 것은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내년에 본예산에 넣어서 해도 되고 세부행사계획 수립 이것도 그렇고, 이름은 그렇게 넣었는데 용역을 맡기려고 그러는데 전체 용역을 지금 안 맡겼습니까? 전체용역 그때 한번 맡겼었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아마 기본계획은 용역을 해서 끝냈고 거기에 대한 실행계획을 또 용역을 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용역을 그러면 전체용역하고 또 세부적인 실행계획용역을 따로 맡겨야 합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옥외광고물 설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 2007년이라고 하면 내후년인데요, 내후년에 하는 행사를 사실은 옥외광고 같은 건 이미 설치가 됐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야죠.추경에 이런 것 넣지 말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본예산에 계상했다가 삭감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본예산에 올라와 있었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본예산은 4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부족분만 지금 1억8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지금 깎인 것을 도로 올려놓은 거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하여튼 옥외광고물하고 여객선 이벤트행사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런데 위원님 이 군산∼청도간 운항활성화 이벤트행사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청도간 훼리호가 그동안 운항이 한번 중단이 됐었습니다. 승객이 떨어지는 바람에 운항이 중단됐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걸 복원을 시켜놨는데 지금도 승객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벤트성 행사라도 해서 뭔가 운항노선에 활성화를 기해보자는 뜻으로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계상한 예산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동상담소 운영문제가 지난번에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한 과정에서 아마 삭감된 예산이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또 노사정협의회 내에서도 이 문제가 얘기가, 저도 거기에서 이해가 됐는데, 여기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노동상담소 운영을 우리 도에서 사람을 파견하고 또 일반 전문가들을 일주일에 2번씩 파견하고 한다든가 하여튼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걸 얼마나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본예산에서도 삭감을 했었고 또 노사정협의회에서도, 노 측에서도 이건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해놔야, 말하자면 치질이에요. 신용보증재단 만들어놓으면 치질이듯이 이것 만들어놓으면 치질이에요. 사실은 별 효율성도 기대효과도 없으면서 잘하네 못하네 하면서 이것 하여튼 문제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본 위원 생각은 문제예산으로, 삭감예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47쪽에 본예산에 4억2천만원 잡혔다가 1억원을 추가시켰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본예산에 4억2천만원이 계상이 됐고요.지금 1억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사유가?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증액사유는 이건 연도별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원래 5억2만원을 세웠는데 1억원이 덜 세워져가지고 추경에 세운 겁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저희가 상반기를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5월 현재까지 4억2천만원 중에서 3억4,6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나머지 7,4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걸 가지고 하반기를 다 충당하기에는…….
병곤
김병곤위원
모자란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부족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게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현재 49쪽 거기 자체를 보면 간부공무원 3명이 지금 나가있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간부공무원이 지금 3명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5급 이하가 3명 나가있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그 5억2천만원 정도를 가지면 이 사람들 6명에 대한 여비가 된다는 얘기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또 계상을 해야 될 것이 일부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또 빠졌네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이거는 여비이지, 쉽게 얘기해서 봉급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이…….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빠진 것이 미국도 빠졌네요?5급 이하 공무원이 중국하고 일본만 있으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미국에 국제전문과정에 들어가 있는 김양원 서기관이 지금 빠져있습니다.조봉억 서기관하고.
병곤
김병곤위원
그럼 돈은 어디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것은 저희가 다 계상이 어렵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계상하려고…….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이게 돈을 집행할 때 그쪽에 정산서 받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여비는 계상해서 주고 이제 그것을 끝난 뒤에 정산을 받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현재로써는 6명에 대한 것이 1년 가능한 예산이 5억2천만원이다 이거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정산서가 현재까지 3억6천 얼마인가 집행했다고 했잖아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3억4,600만원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건 이따…….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그 옆에 투자유치 브리핑룸 설치, 차근차근 하게요. 지금 제2청사에다 브리핑룸 설치를 한다는데 내일모레 저기로 이사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2청사에다 해놔버리면 어떻게 한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이게 옮겨가는 청사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신청사에.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여기는 제2청사라고 해놨으니까 그렇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동안에 2청사 투자유치 브리핑룸을 활용을 해왔는데 이제 신청사로 옮기게 되면 브리핑룸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이 집기를 넣어서 브리핑룸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여기 대부분 보면 2청사 자리에다가 2004년도 예산이 안 잡아져서 못해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렇게 되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표현이 잘못됐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기능성식품임상실험지원센터 설립지원 이게 전북대학병원, 이건 이해가 가니까 놔두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도비가 하나도 금년에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원은 꼭 좀 확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37쪽에 실버의료기기 어느 대학에 주는 거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이것은 전북대에다 설치하는 건데요, 노인 건강 및 운동정진 기술개발혁신연구센터라고 그래서 실버의료기기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총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2012년까지 8년 10개월에 걸쳐서 추진하는 장기사업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65억9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대학교에서 연구센터 그런 것 해놓으면 원래 전부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저희가 산자부나 과기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이런 사업은 단순히 대학의 연구프로젝트라고 보기보다는 산업화나 신기술 개발 쪽으로 유도를 해서 뭔가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그런 의도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한한 산업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학과 유기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한 가지 자료요구를 할게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전라북도 각 대학교에 우리 도에서 연구 무슨 센터 건립비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되는 예산 좀 한번 빼서 주세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목록을 작성해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36쪽에 물류창고는 지금 이게 생물산업진흥원 내에다 짓는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특별교부세로 가지고 도비, 국비인데 자체적인 돈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게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요? 우리 도 관련 그것인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이것은 생물진흥원 관내에다 짓는 건데요, 진흥원에 입주한 보육기업들이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사람들이 걷어서 1억원은 낸다 이거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자담 1억원을 부담하고 그런 입주기업들이 생산하는 생산제품이라든지 유통 전에 뭔가 일시 보관하는 경우 이런 제품들을 거기다가 보관했다가 이동을 하고, 또 원료별로 보관기준을 설정해서 격리보관한다든지 이런 데에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자담 대상 업체들이 나올 때는 자기네들이 그 돈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나오는 거요? 1억원을 할당해서…….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 자담부분을 제가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했는데요, 자담부분은 생물진흥원에서 부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주업체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입주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돈을 입주자들 편리하기 위해서 짓는다는 얘기 아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입주기업들을 위해서 물류창고를 짓는 거죠.
병곤
김병곤위원
그렇게 생물진흥원에서 낸다고 하지, 자담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그리고 아까 나눠준 표를 보니까 말하자면 2011년부터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 같아요. 이것 이 표요.저를 뻔히 쳐다볼 것이 없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풍력발전이요?
병곤
김병곤위원
예. 지방채 발행한 것을 2011년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잠깐 설명해봐요. 어떻게 처음에 8천만원을 갚는다는 거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매년 1억2천만원을 갚아야 되거든요.
병곤
김병곤위원
갚아야 한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내년부터 1억2천만원을 갚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발전수입을 약 6천만원씩 4기를 약 2억4천만원이 세입이 들어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현재 그렇지.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현재. 그 돈에서 이자상환은 매년 해나가겠다는 얘기죠.
병곤
김병곤위원
이자상환?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2010년까지는 이자상환을 하고 원금상환이 4억2천만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병곤
김병곤위원
아니, 잠깐 있어봐요. 현재 6기이고 4기를 더 놓는다는 거 아니요?그렇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죠.
병곤
김병곤위원
4기를. 현재 지방채를 얻은 것에 대한 4기를 더 하는 것에 대한 이자가 1억2천만원이라는 거요?10기를 다 한 것이…….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4기만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4기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4기만 따져서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그 4기에 1억2천만원이면 4기에서 2억4천만원이 나온단 말이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그게 수익이 아니라 이자 빼고 운영비를 뺀 나머지가 수익이거든요.그렇잖아요? 그것은 계산을 안한 것 같네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런데 운영비는 계산 안 고요, 또 기존 6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3억6천만원이 또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따가 개인적으로 설명해줘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그건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제가 쭉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할 때 참고를 할테니까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우선 설명서 25쪽 한번 보시죠.노동사무소 운영. 그 앞에는 동료 최병희 위원이 지적을 해서 민주노총지역본부의 사무실 집기구입에 1,500만원까지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 옆장이 됐는데 제가 나갔다 온 사이에 동료 위원이 물은 모양인데, 지금 한번 위원회를 거쳐서 문제가 됐던 예산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금액의 높낮이를 따지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추경에 꼭 올려야 됐던 간곡한 점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600만원 짜리.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아까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노동상담소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또 여러 가지 상징성을 안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완주 산간 내의 기업들이 상담소 운영을 간절히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라서 추경에 계상을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기업들이 요청하고 있고 필요성을 간곡히 주장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계상을 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그러지, 저희가 굳이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거역하고 본예산에 삭감한 것을 왜 또 올렸냐고 나무라신다면 저희로써는 다른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의견이 간곡하다고 하니까 수용을 하는데 600만원 기초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한번 답변해 보시죠.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지금 주로 장비에 속한 것들인데요, 컴퓨터라든지 프린터기, 냉장고, 텔레비전 또는 각 책장, 책상 등 사무실 집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두 가지를 간략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데 하나는 지난번에 문제지적이 되어서 나갔던 금액에서 변동사항이 없어요, 600만원이?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그대로 계상이 된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다라면 노동상담소 운영이라는 표현보다는 집기지원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운영체제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기만 지원하면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돼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노동상담소 운영은 사실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엄격히 따지자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집기구입이 되어야 맞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집기지원이 되어야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우리가 자중을 해야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꼬집을 지적감인가는 몰라도 이것은 그대로 올려도 변동사항 하나없이 그때 지적이 됐던 그런 긴장감이 전혀 없이 600만원 부결시켰는데 그대로 토씨 하나 다른 게 없이 그대로 올린 거예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걸러야 될 의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지적되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솔직히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집기구입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다시 저희가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그렇게 본예산에 계상했던 그런 비도로 그대로 또 다시 재복사한 양 내놓는 것은 적절치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도 그건 시인을 합니다. 그렇지만 집기는 또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고 해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하여튼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를 해서 다음에 추경 정도라도 편성을 한다고 그러면 위원회의 비중을 조금이라도 감안을 하셔서 제목이라도 바꾸고, 또 아니면 필요성을 더 강조하는, 아마 그런 정도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간부공무원 해외연수 6천만원하고 공무원 해외연수 4천만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이것도 제가 속해있는 예결위원회에서 조정된 그대로 다시 올라온 거예요. 한번 필요성을 철저하게 설명을 해봐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아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장기해외연수 공무원이 아시다시피 KDI정책과정에 미국에 2명, 국제전문과정에 미국에 1명, 또 간부공무원으로 미국에 1명, 중국에 1명 또 일본에 1명, 5급 이하 공무원으로 일본에 1명, 중국에 2명 그래서 이게 장기해외연수 과정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실장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은 49쪽에 명세가 나와있어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가 조금 됐었고, 그것이 예결위원회에서 그 조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지금…….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안 됐을 때는 지금 문제점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런데 저희가 국제사정이 달라지고 환율문제라든가 이런 여건 변화가 금년에는 소용돌이 쳤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4억2천만원으로 맞춰나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가 거의 마감되어가는 지금 시점에서 4억2천만원 중에 3억4,60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잔액이 약 7,400만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반기를 꾸려가기에는 너무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소요액을 최소로 계상을 해서 추가를 하다보니까 약 1억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계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대신 우리가 마음 편하게 생각하십시다.나머지 세상이 변해가지고 공무원해외연수 교육시켜야 된다는 거기에 공감을 느꼈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돈이 들어가는 쪽에는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안 하잖아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우리 사무소 개설하는 데, 또 기타비용, 나머지 연수하는 것 뭐 이런 것 하는데, 그러면 1억원 정도가 금년에 소요되면 간부공무원 내지 해외연수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예산은 무난하다고 판단이 되는 액수고만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현 시점에서는 장기 국외훈련여비는 그 정도 계상으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예산에 반영된 것 외에 1억원이라고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쪽에 조금 더 애초에 올렸었더라면 하는 좀 아쉬움 없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예상했던 것을 충분히 계상이 됐더라면 추경에 추가계상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는 없었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을 예측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 계상이 됐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추경 쪽에 기대를 하지 말고 본예산에서 삭감조정되는 점이 없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냥 질의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청사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공사 이게 투융자심사 받은 것인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투융자심사는 받았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언제?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4월 중에 서면심의로 받았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서면심의로 받았어요? 지금 풍력발전단지하고 태양광 발전시스템설치공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ㆍ개발을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국가적으로 힘든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기술로는 불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풍력발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단지에 관광이벤트성으로 사실은 처음에 시작한 것이고 사실 그 정도에서 끝나야 되거든요. 돈이 1∼2억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벌써 거의 200억원 가까이 풍력단지에 들어갔는데 과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야만 되는 것인가. 그게 관광이벤트성으로써는 사실은 너무나 큰 출혈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에서도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연구ㆍ개발을 사실 우리 기술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태양광 발전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급작스럽게 이번 추경을 앞두고 4월달에 서면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로 여기에 나온 대로 원유수입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했다면 도청사가 준공되기 전에 작년에, 우리 도청사에도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하고 안이 올라왔으면 돈이 많이 들더라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4월에 투융자심사까지 하면서 이게 올라온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우리 전라북도전략산업으로 작년 7월 6일 대통령께서 혁신토론회에 군산에 참여하셨을 때 저희가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과 RNT사업을 우리 전라북도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대통령께서도 허브기지로 육성을 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얻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저간의 정황을 고려하면서 저희가 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진념어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금년도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조성사업 용역비 10억원에다가 130억원을 확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하나 부차적으로 저희가 얻거낸 것이 풍력발전사업을 추가로 얻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광성을 고려해서 풍력발전사업을 6기를 세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적어도 10기 정도는 우선 저희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수준에서 저희도 나머지를 국비를 수용해서 계상을 하게 됐던 것이고, 지금 현재 단계로써는 저희로써도 실무부서에서 더 이상 늘리거나 이렇게 하지는 안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10기 정도가 많다거나 이런 생각은 아니에요.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가면서 1∼2억원도 아닌 막대한 돈을 들일 때 과연 이게 신재생에너지 전라북도가 어떤 연구단지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가 할 수가 없어요. 신재생에너지 연구를 대한민국 기술로 안 된다니까요. 이게 대한민국 기술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국비가 섰으니까 우리 도비도 넣어야 된다, 국비는 우리 세금 아니고 도비는 세금 아닙니까? 저는 참 이런 것들이 안타까워요. 그리고 원래 태양광 발전시스템 22억원이 무엇으로 섰었어요?국비가 뭘로 확보됐었습니까? 지역에너지사업으로 됐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지역에너지사업으로 됐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지역에너지사업인데 도청사 태양광 발전시스템으로 돌렸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쓸 수가…….
임준
강임준위원장
쓸 수는 있겠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비도는 쓸 수가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 도청사에 쓰는 게 아니고 각 지역에서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쓸려고 했던 거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본래 취지는 민간실증보급사업이 있다면 그쪽에 쓰려고 했던 건 사실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렇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장
이렇게 사업들이 원래 계획과 의도되지 않게 흘러가면서 하는 것들이 예산을 할 때 덜컥 딱 몇 십억원 몇 백억원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들고 나고 이렇게 한다면 저희도 의회에서 예산심사 할 것도 없습니다.그냥 집행부에서 알아서 다 하셔야지.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의 지적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역에너지사업에 있어서 지방채를 40억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산편성기법상 비도의 명분을 찾아서, 사실 예산부서에 근무한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어떤 용도로 차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사실은 기채를 할 때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처음부터 기채를 예상하고 이 사업을 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예산부서에서 기채를 하다보니까 이런 명분을 달아서 기채를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비도는 다양하게 쓰여지리라고 봅니다마는 다른 잡다한 그런 비도를 다 망라해서 그 부기를 달아서 기채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 사업에다 기채사업으로 연결해서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같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같은 맥락에서 물류센터도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실장님 안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물류박람회 하는 자리가 전번에 자동차부품엑스포를 한 자리죠? 거기에 지금 건물이 하나 지어있습니다. 신문에 한번 났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 건물이 한번 막대한 돈을 들여 지어놓고 직원도 없어서 거기 관리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보안시스템 그것만 해놓고 그대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또 지어야 됩니다. 정말 이런 것은 과연 이게 타당한 것인가. 저는 그래서 앞으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실명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에서 아무리 '이것 해라'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이것은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보고를 하겠죠. 저는 물류센터 건물 2동을 3,200평이나 짓는 것에 대해서 정말 반대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군산시에서 놀리고 있는 건물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싼 부스나 이런 걸로 해야지, 여기다 커다란 건물을 2동을 지어놓고 합쳐서 3동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건물값만 수백억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안 해야 됩니다.건물 짓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산을 최대로 절감하면서 사후에도 용도를 어떻게 다양하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물류추진단에서 사후조치사항으로 아마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과제로 하기에는, 이것을 그냥 그렇게 과제로 넘기기에는 출혈이 너무나 큰 것이죠. 몇 백억원을 연습 삼아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건물을 짓지 말고 전번에 자동차엑스포 할 때처럼 싼 소재의 임시 하는 걸로 해서, 본 건물이 하나 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소재도 다양하고 건물보다 더 예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건물을 짓는 것 자체를 정말로 반대입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사후용도를 고려하면서 그 문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금방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예산은 전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정말 이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영근
김영근위원
없고요, 한 가지만……. 이리보석센터 다녀왔는데요.이건 하나의 건의도 되고 그냥 상의하는 건데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시하고 전북은행 이렇게 5천만원, 5천만원, 신용보증재단 5천만원 이렇게 하는데, 도에서 지금 계획은 어떻게 잡혀져 있는가 그것만 하나 묻고 싶어서요. 지원방법이라든가 앞으로 계획, 도울 방법이라든가 계획이 선 것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 문제를 저희도 여러 가지 심도있게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관계를 한 5천만원 한도 내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경영안전자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조업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조업이 아니라서 그런 문제들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례보증제도만은 저희가 예외규정으로 맞춰서 한번 시행을 해볼까 해서 하는데, 여기도 채납자라든지 신용불량자 또 가압류나 가처분을 받았던 업체 이런 분들은 또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련부서와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개인적으로 언제 한번 그 문제로……. 제조업으로 그게 보석가공업체가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보석가공도 가공업체가 아닙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건 제조업 쪽에는 분류가 안 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듣고 왔는데 개인적으로 계획이 섰으면 선대로 또 앞으로 어떤 대안이 있으면 대안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저한테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이상이고요. 위원장님! 혹시 질의를 하실 때는 자리를 바꾸어서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예,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통상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경제통상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5월 19일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시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관 사항별설명서 2.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관 검토보고서 3. 경제통상실 소관 사항별설명서 4. 경제통상실 소관 검토보고서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