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장애우 대책 특별위원회 명칭변경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공공기관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 제20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현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김기수 위원이 동의한 경기도의회 공공기관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이번에 구성되는 공공기관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됨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과천시, 성남시 지역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에 대한 대책마련은 물론 그동안 수도권 발전을 저해해 왔던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경기도 차원의 발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과천시, 성남시 지역을 비롯한 도내지역에 대한 대책과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대책이 경기도와 충분히 협의되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논의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조성되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절실하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2005년 12월 말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수는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수 비율에 따라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과 김기수 위원이 동의한 경기도의회 공공기관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제안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 사항이 있는데요. 도의회에 수도분할반대 비대위가 있죠?

네.

거기하고 사전에 대화나 조율이 있었나요?

교섭단체대표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의견차이 없이 그 안에 포괄적으로 묶여져 있고 또 현재 상황이 경기도에 대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규제철폐 하는 것이, 이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담아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는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조율 내지는 대화가 있었다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해서 하자는 말씀이세요?

제안한 위원으로서 지금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한에 마무리 하겠다고, 예를 들어 가스공사는 울산으로 가고, 다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또 경기도민과 상의도 전혀 없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옮기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확고한 가치관과 이념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뒷부분에 있는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다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별개로 떼어놓을 수 없고, 물론 명칭이 긴데, 행정도시 복합법 같은 경우도 48자인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뜻이 중요하니까 단어구성에 있어서는 두 가지 뜻을 다 내포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공공기관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공공기관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