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개발제한구역관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소속 부천 출신 김준회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조금 전에 안내하신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나마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는 제200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05년 9월말까지로 정하였으며 주요활동방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을 완화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 발굴을 추진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인원은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고 5개월간 본 위원회를 이끌어갈 훌륭하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열리는 회의이므로 위원님 상호간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앉아계신 권영복 위원부터 차례로 자기소개와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권영복 위원입니다. 저희는 제 선거구의 1개면이 개발제한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포가 10개 동ㆍ면으로 돼 있는데 1개면이 전체가 들어가 있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안녕하세요. 하남 출신 김영환입니다. 저희 하남시는 그린벨트가 98%입니다. 막연합니다. 사실상 이 자리에서도 개발제한구역관리특별위원회라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이런 것을 미리 알고, 어떻게 알았는지 기대심이 많은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만들어 놓고 하나도 못해 주면 괜히 욕이나 먹고 마는 건데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게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참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 위원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보사환경여성위원회 김홍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를 구성하기까지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오늘의 위원회가 구성된 줄 알고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와 집행부에서도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구성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회의시간에 토의시간이 있을 줄 압니다만 우리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혹자는 개발제한구역이 우선해제되는 과정에서 특별위원회가 무엇이 필요하며 할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가 이루어진 다음에 지금 들리는 낭설에 의하면 도시기반시설을 현지 주민이 부담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있고 그 부담액이 조그마한 게 아니고 엄청나게 클 텐데 과연 삼십 몇 년 동안 규제받고 억압받았던 주민들이 이 도시기반시설까지 부담해 가면서 개발제한구역이 우선해제돼야 되겠느냐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고 또 우선해제 이후에라도 개발행위나 건축행위를 3년간 규제한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엄청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개발제한구역관리특별위원회가 앞으로 향후 5개월이지만 계획을 세워서 정말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님 자기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광명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박효진 위원입니다. 저희 광명시는 그린벨트가 77%입니다. 물론 하남시나 의왕시 같이 거의 전 면적은 아닙니다만 저희도 4분의 3이 그린벨트에 묶여져 있고 저는 그린벨트지역에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처음에 생긴 것이 '71년도인가 '72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약 35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참 답답한 것이 지난번에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 20호 이상의 취락에 대해서 해제를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그때부터 작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시기적으로 한 5, 6년이 지났는데도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건설부 또 각 광역단체, 시ㆍ군 간에 물론 의견조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그린벨트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진짜 우리 그린벨트 주민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이왕 풀어줄 거면 빨리 해서 그 사람들이 30여년간 재산권 침해를 받은 것에 대한 일부나마 보상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김홍 위원님 말씀마따나 여러 가지 규제조항 삽입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해서 하여튼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5년 후에도 될지 안 될지 저로서는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벨트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 도에서 그린벨트특별위원회가 생긴다고 했습니다만 저는 광명에서 일부러 자원했습니다. 정말 뭐가 문제인가? 지난번 도청에서 그린벨트에 대해서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뚜렷한 답이 없습니다. 물론 9월 말까지 한시적이라고 합니다만 그린벨트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정말 그린벨트 주민들의 애환을 풀어줄 수 있는 길, 조속히 풀어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엄종국 위원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앉아서 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박효진 위원님이나 김홍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저는 우리 경기도의회에 각종 특별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현재 특별위원회가 제대로 가는지 한번 의심이 가고요. 또 우리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는 더구나 도민들이 관심이 많은 곳인데 짧은 기간에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심히 걱정됩니다. 그린벨트도 중요하고 또 지구단위계획 재건축사업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저도 건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배우면서 공부하는 자세로 도민에게 실망 주지 않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희 위원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광주 출신 이건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그린벨트 우선해제에 관련해서 저는 광주의 3개면하고 팔당상수원보호지역에 있는 3개면하고 3개동 정도의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용역된 결과 34년간 재산권을 억제받았고 행사하지 못했던 이런 지역에서 지금 저한테 올라와 있는 진정ㆍ탄원서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지역정책과 김양수 팀장님과 함께 지역대표님들하고 몇 차례 회의를 했고 광주에서도 제 사무실에서 한 30명 정도 되는 대표님들하고 이 문제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환경부 환경유역관리청의 차관님들하고도 부시장님 모시고 가서 이런 문제를 지적해 봤는데요. 현재 5개월,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요구는 뭐냐면 어떤 시나 도에서 하는 행정의 불신보다는 잘못된 용역결과가 그대로 될 경우에 지금까지 34년간 받아왔던 사람들의 커다란 규제사항을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우리 특별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일해볼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장국 위원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저희 과천시도 면적은 적습니다만 98%가 그린벨트로 돼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규제에 많이 묶여 있어서 그린벨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같이 동참해서 짧은 기간이나마 우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가의 장래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모든 규제가 풀릴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또 국가 장래적인 안목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풀더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우리가 심각하게 이런 것을 토의하고 의논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보사환경여성위 소속 임봉규 위원입니다. 성남시는 신시가지에 비해서 구시가지에 그린벨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에 관계가 깊어서 여기 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특별위원회가 앞으로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주력했으면 합니다. 저도 역시 그에 따라서 일익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 위원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장경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른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특위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1년도 아니고 6개월로 하라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했다는 얘기인데 사실 6개월 동안에 우리가 무슨 민의를 대변하고 어떤 정책을 내놓고 어떠한 일들을 하겠습니까? 아무튼 위원님들 각오하신 대로 저도 동참하고요. 그리고 34년간 불필요한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해제를 이미 시켜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제를 안 시켜줘서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받은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구 위원님 소개 부탁합니다.

정연구 위원입니다. 김홍 위원님께서 초기에 발기인 서명을 받아주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고요. 또 한동안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벽에 부딪혔었습니다, 이 특위를 추진하던 사항을. 그래서 저희 건교위 세 사람이 이것은 전체적으로 오픈할 필요성도 있다 그래서 건설교통위원회에 많은 양해를 구할 수 있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31개 시ㆍ군 중에서 그린벨트에 많이 포함된 20개만 선정해서 자료 수집하고 통계를 내서 운영위원회에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31개 시ㆍ군에서 한 지역도 못 온 분들은 그린벨트가 그래도 적게 내지 거의 없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5개월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당초 이 발기문 제안설명서를 작성할 적에는 1년으로 했습니다. 1년으로 하다보면 내년 3월인데 그러면 우리 임기가 내년 6월 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간은 6월 말까지 넘겨가면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제안설명을 1년으로 했지만 특위가 구성만 해놓고 활동이 없다고 해서 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6개월로 제지받아서 9월 말까지로 된 겁니다. 그리고 조건은 9월 말이 부족할 경우에 연장신청을 하면 연장을 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차희상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은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만 광교테크노밸리하고 이쪽 서수원지역에 100만평, 광교테크노에 345만평이 개발예정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곳이 잘 아시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쪽에 관심이 많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해제하는 방안과 또한 보전할 지역은 확실하게 보전하고 구분해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조금 늦으셨지요? 옷 갈아입으시느라고. 임응순 위원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대숙 의원님이랑 옷을 바꿔 입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내 게 아니야. 그래서 쫓아갔는데 안 바꿔 입었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제 양복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기도 그때서야 알아서 바꿔 입었습니다. 쭉 돌아가면서 여러 말씀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그린벨트 자체가 보전과 재산권 침해로 논란을 많이 가져온 것들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위원회가 집행부의 역할과 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구분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들을 잘 검토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규 위원님.

문화공보위원회 김선규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특별위원회의 권한이 어디까지 얼마만큼 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그 애환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답변이라도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5개월 주어진 기간 동안 서로가 많은 사람이 기대하고 아주 소망이 대단한 안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풀어나가면서 무조건 푸는 데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면서 이런 데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부천에서 그린벨트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오정구이기 때문에, 부천에 3개구가 있는데 제가 거주하는 곳이 제일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특히 또 본 위원으로서도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문제는 너무나 아주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 많이 있습니다만 또 너무나 함부로 풀게 되면 나중에 환경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은 것을 생각해서 그런 데도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위원장을 제가 계속 맡게 되었는데 이장국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5개월 빠르다보니까 단골메뉴가 됐는데 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황치문 위원님 소개해 주세요.

우선 늦게 온 점 사죄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오늘 사전보고회가 있어서, 제가 또 간사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리를 뜰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늦게 온 점을 먼저 사죄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김포 출신 황치문입니다. 그린벨트와 관련된 특위를 구성했는데 제가 또 과거에 이 업무를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우리 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집행해 나가는 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수고해 주신 김홍 위원님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역할을 맡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영환 위원님께서 김홍…….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만큼 그린벨트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과 경기도의 그린벨트 실정을 20군데 이상 파악하셨다고 하고, 사실상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지역보다 해제되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한 개발제한구역관리가 아니라 해제구역관리특별위원회로 해야 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게 그린벨트관리가 아니라 해제되는 특별관리를 하게 된단 말이지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깊은 내용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김홍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잠시요. 또 다른 위원님.

제가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잠시 기다리세요.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제 발언부터 받아달라는 겁니다.

그러세요.

우선 제 신상발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린벨트지역에 오랫동안 살고 있고 또 제 지역구의 80%가 그린벨트여서 관심은 많지만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부족한 점도 많고 또 개인적으로 지금 6기 임기 말에 제가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추천해 주신 김영환 위원님께 감사한데 그것을 취소해 주시고 제가 나름대로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린벨트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소망들이,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위원님들이 거의 제 마음하고 다 비슷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하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6기 이후에 차일피일하다가 전반기 다 넘기고 후반기에 이렇게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열정만 있었지 행동으로 못 옮긴 그런 것을 뉘우치면서 저는 이번에 특위 구성하면서 사실은 제가 그 해당 상임위원회 비상임위원이면서 무척 고통과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정연구 위원님이나 차희상 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이게 달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특히 정연구 위원님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상당히 깊은 지식도 갖고 계셨고 또 관련법에 능통하시고 또 정책개발이나 집행부의 연계적인 그런 업무를 취급하는 데 적당한 분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사퇴하고 정연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드리고 또 관련 상임위원회와 연계관계 업무협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간사에는 차희상 위원이 맡아 주시는 게 어떤가, 같은 건교 위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김홍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님.

조금 전에 임시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추천방법과 그 다음에 위원장 추천의 순서가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추천방법을 논의하기에 앞서 추천부터 한다는 것은 회의진행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봉규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물론 회의진행이 많이 미숙합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지금 먼저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네 가지 방법이 나왔는데 우선 첫째는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는 방법, 둘째는 구두호천에 의한 거수표결 방법, 추천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 추천없이 선임 대상자를 비밀투표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라는데 처음에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세요. 그러면…….

방법에 대해서 한 말씀, 의견을 좀 들으시지요. 정연구 위원입니다. 우리 20명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누가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대상 집행부가 건설교통국입니다. 건설교통국이라 저희 주무 위원회에 해당하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하시라도 그분들하고 상견을 할 수가 있고 자료를 받아볼 수가 있고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또 거의 고유권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업무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양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터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도 고맙고요. 앞으로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서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그 업무는 늘 맡아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가 같은 목적으로 일하면서 서로 투표선거를 한다는 것이 참 부자연스러우니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여기 장경순 위원님이나 차희상 위원님이나 제가 같은 분과에 있으니 셋이 합의하고 조율해서 발표하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연구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장 선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다 위원장입니다. 다 같이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위원들이고 또 그린벨트의 피해를 직접 당하고 사는 위원들이기 때문에 저도 역시 그린벨트대책위원회에 있으면서 위원장님 못지않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위원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다만 위원회이니까 위원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건설교통위원회가 그린벨트를 담당하는 주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정연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싶고요. 나머지 열린의정과 한나라당 간사는 위원장님이 당선되신 다음에 일임하는 것으로 구두호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진 위원님께서 정연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재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연구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임무는 부족하나마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신임 위원장께서 의사봉을 잡아 주시고, 저는 인계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회 위원장직무대행, 정연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개무량하기 짝이 없고요. 저보다도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위원 여러분께서 모두가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장일치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자신도 뒤에 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낮은 자리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저희들은 이것을 발의하고 건설교통위원회 동의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도 상당히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건설교통위원님들이 "잘들 해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건설교통국장이라든지 많은 자료를 즉각즉각 수집해서 보내 드리고, 저희에게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제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린벨트는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어야 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치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소리를 가지고 해제하는 데 혈안이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를 잘 할 것은 잘 하고 해제를 해주어서 민생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면 빨리빨리, 우리가 의원으로서 정말 4년 동안에 하나라도 제대로 한다는 뜻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런 뜻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도 위원장 선임 절차에 따라서 호명을 해주시면, 또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의결이나 중론에 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간사후보나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 선임하는 방법과 똑같이 하되 우리 열린의정에서는 신종철 위원님을 간사로 추대합니다.

열린의정 몫으로 신종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주무 위원회인 건설교통위에서 위원장을 맡으셨으니까 이번에는 주무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간사를 맡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몫으로 간사 한 사람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희 위원을 한나라당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방법이야 구두호천으로 하는 방법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건교 소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는 건교 쪽에서 다 맡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차희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차희상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두 위원님들이 간사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희 위원님도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하셨고 권영복 위원님은 건설교통위원회 차희상 위원님을 추천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이고 위원장을 잘 보필하고 역임할 수 있는, 그리고 가까이서 위원장, 간사가 할 수 있도록 차희상 위원님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건희 위원님과 차희상 위원님께서는 서로 의견을 교환하셔서 가까이서, 한 위원회에서 위원장, 간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선 순서대로 열린의정에 대하여 의견을 묻겠습니다. 열린의정은 한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종철 위원님을 어떻게 해야 할는지 찬성하시면 "네" 해주십시오. 만장일치로 열린의정의 신종철 위원님이 개발제한구역관리특별위원회 간사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차희상 위원님과 이건희 위원님 두 분을 놓고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엄종국 위원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즉석 결정도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하고 후보로 선정되신 차희상 위원님과 이건희 위원 세 분이 토의를 해서 아름답게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분이 됐는데 사실상 일하자는 것 아닙니까? 편법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건희 위원님은 의욕적으로 하실 의사를 가지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또 이쪽은 건설교통위에서 뽑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상 다 심부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사를 한 분 더 두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인도 전문위원에게 유권해석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간사 두 분을 두는 것에 대해 유권해석을 좀 해주세요. 관례에는 없다고 하는데, 전문위원 유권해석은 관례대로 한 분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따라서 한번 획기적인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니 토론을 좀 하십시다. 그래서 두 분을…….

어떤 규정이나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관례라는 것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하는 특위이기 때문에 우리 특위에서 결정해서 실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것을 계속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제가 도의원 하기 전에 경기연합환경대책 사무국장도 하고 우리 특별위 상수원권역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실상 기획위원회지만 보사환경위원회 쪽으로 갔어야 맞는 경우인데요. 지금 어떤 경우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광주를 예를 든다면 83만평의 그린벨트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변구역이라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제척되면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제척되면 그것이, 내 것이 제척되었다고 해서 옆 사람한테 가는 것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제척되면 그냥 모든 게 다 지금 34년간 규제받던 것이 다시 그린벨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광주지역 뿐만 아니라 수변구역이라든지 환경관련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곽결호 장관님이나 한강유역관리청에 얼마 전에도 갔었고 청장님이라든지 여러 분들하고 이것을 협조관계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용역결과대로, 잘잘못을 굳이 따지는 것보다도 용역결과대로 협조할 사항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가볍게 그냥 거수로 해도 아무런,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저는 단지 이 위원회 진행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역할을 하고 싶다는 뜻이었고 우리 광주지역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열망이 많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그냥 비밀투표도 필요없이 거수로 해서 판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의견 주셨고요.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세요.

아까 존경하는 박효진 위원장님께서 우리 다 위원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응순 위원장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두 사람이 후보로 나왔으니까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비밀투표로 해서 빨리 매듭짓고 회의를 끝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손 들어서 하는 것도 그렇고, 다 열심히 하겠다는데 앞에서 쳐다보는데 손 들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비밀투표해서, 표는 몇 표라는 것은 얘기하지 말고 되신 분만 선정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임응순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 방법을 일러 주셨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용지를 나누어 드릴 테니까 비밀투표로 해서, 결과는 말씀드리지 않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입니다만 성함은 차희상, 이건희입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면 재적 16명 중 이건희 위원님이 간사로 추대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좀 해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희상 위원님께는 참 송구스런 면도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걸 하게 되면 정연구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런 환경관련,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설교통 쪽은 잘 모릅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준비해 왔고 확연히 잘못된 것들을, 도민들의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관리특별위원회 간사로 한나라당 이건희 위원님과 열린의정 신종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종철 위원님은 나중에 해드려야 빛이 날 것 같아서, 신종철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김홍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또 몇 분 위원님은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만큼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제한된 기간 내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아서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일정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새로 위원장으로 재임하신 정연구 위원장님, 이건희 간사님, 신종철 간사님 축하드리고요. 기대가 큽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도청 그린벨트 담당하는 부서에, 이번 연말에 경기도 관내 집단취락지가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의 조정안이 확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때는 건설교통국의 담당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우리가 의견을 청취하고 제시하는 모임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음 회의는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합니다. 31개 시ㆍ군별로 추진 중인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번 회기가 끝나는 5월 26일이냐 아니면 6월 7일이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5월 26일은 체육대회가 있어서 과연 중복되어도 해야 하는가 아니면 6월 7일로 미뤄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6월 7일로 생각하고…….

5월 26일 본회의 있기 전에 당겨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임위원회를 피해서.

별도로 평일에 나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아까 5개월 말씀을 하셨는데 벌써…….

그것은 제가 발의할 때 12개월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특위가 구성되어서 활동을 안 하고 유명무실하니까 지지부진하면 6개월로 끝이고 할 일이 많고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것이 활동적이고 역동적이면 연기를 신청해서 받아들여 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여튼 업무보고를 받기 위한 시기결정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6월로 넘어가면 또 한 달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 업무보고는 일단 받고,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도 지난번에 정연구 위원님이나 건교 위원님들이 주선해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와 같이 개략적이고 통합적인 보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별로 우선해제 절차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또 시ㆍ군에도 각 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가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가 이런 사항을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조금 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그린벨트 전국주민연합회나 자료를 제출해서 건의서를 낸 것도 있는데 여기에도 있지만 정말 산적한 문제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게 뭐냐하면 시ㆍ군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건교부에서 허용한 해제총량을 안 지키고 지금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제총량이 월등하게 미달하는 곳은 50%도 안 되는 곳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과연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너무나 빗나가고 있다는 것하고 또 건교부에서 인정한 업무지침에 있는 높이제한이나 건폐용적률까지도 경기도에서 조정한다는 얘기가 있고 또 도시기반시설 부담금을 전국에서 경기도만 시행한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을 좀더 깊이 파고들어서 건설교통국에 과제를 주어서 이러한 사항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으며 또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가 이런 문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계획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역정책과 녹지관리계에서 이런 것들이 이미 거의 다 취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활동기간이 5개월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2, 3개월이면 거의 끝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17일인데 6월 7일까지 20일이라는 공백을 두는 것은 너무 뭐하고 그 중간에, 5월 중에 업무보고를 파악한 다음에 6월에는 현장을 나가든 무슨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활동기간은 너무 구애받지 마십시오.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연장을 해서라도 6개월은 벌써 2개월이 지나다시피 했는데 그것은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연장을 할 수가…….

임응순 위원입니다. 앞으로 회의일정 관계는 여러 가지 집행부 스케줄도 참고해서 집행부, 그러니까 위원장님과 두 간사님이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날짜를 정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해서 위원들한테 통보하는 것이 어떻겠냐. 저쪽의 스케줄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응순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세요.

엄종국입니다. 아까 회의일정을 가지고 꼭 회기 중에 해야 된다 이런 관념을 저는 버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회기 아니면 어떻습니까? 어떤 날이라도 해서 그날에 맞춰지면 그냥 다 나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회기를 개의하지 마시고 간사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미리 사전연락만 주게 되면 그날에 회의를 하루 종일이라도 해서 정말 도민들의 대변자가 돼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임응순 위원님과 엄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안을 제가 종합할게요. 집행부에서 준비기간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와 두 간사와 우리 특위전문위원실과 저희들이 날짜를 조정해서 회기와 관계없이 통보드려서 하실 수 있는 날짜를 잡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