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익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오병익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 성남, 힘찬 경기, 밝은 미래의 슬로건 아래 지난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천만 도민의 화합의 한마당인 제51회 경기도체육대회를 아주 멋있게 그리고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치러낸 살기좋은 행복한 도시 e-푸른 성남 분당 출신의 한나라당 소속 경제투자위원회 간사 정재영 의원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본 위원에게 정부의 수도권 첨단 대기업 신·증설 허용 및 수도권 규제철폐 촉구결의 발의 및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도권 첨단 대기업 신·증설 허용 및 수도권 규제철폐 촉구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국가경쟁력 강화위주의 정책과 첨단산업 육성 등 고부가가치 경제정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첨단산업 육성과 지원을 통한 동북아 경제허브로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이끌어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동안 외국 첨단기업 유치 총 68건에 126억불의 계약체결과 국내기업 6개사가 3조 6,000억원의 투자를 준비하고 있으며, 정부도 경기도를 첨단지식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편협한 논리를 내세워서 수도권의 첨단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첨단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좌절시키고 투자의 발길을 외국으로 돌림으로써 국내산업의 공동화와 실업문제를 확대하는 등 국가경제 발전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수도권에 첨단 대기업의 신·증설 허용 및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을 동북아 경제허브로 만들고자 하는 일천만 경기도민의 의지를 담은 수도권 첨단 대기업 신·증설 허용 및 규제철폐 촉구결의문을 채택하여 국회와 청와대 및 관계부처에 송부함으로써 첨단기업 유치 및 보호육성과 규제위주의 정부의 수도권 정책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결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도권의 첨단 대기업 신·증설 허용 및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첨단기업간의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철폐 등 제도적 틀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현 규제위주의 수도권 정책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체계적인 계획관리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체입법을 즉각 착수하라는 내용입니다. 셋째, 접경지역 및 동북부 낙후지역에 대하여 수도권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넷째, 현 행정구역에 의한 획일적인 자연보전권역을 그 지정목적에 부합하도록 수계별 규제로 권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결의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투자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수도권 첨단 대기업 신·증설 허용 및 수도권 규제철폐 촉구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제투자위원회 간사인 정재영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05년 5월 16일 경제투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2쪽의 주요골자는 정재영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제시하는 수도권 발전대책은 경기도 및 경기도민의 의견과 희망을 철저히 배제한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수도권 대책에서 계속적으로 머물고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도권에 입지한 경기도는 각종 규제로 인해 외국 첨단기업의 유치실패와 국내 첨단 대기업의 외국 유출초래 등으로 인하여 수도권 및 국가경쟁력의 저하와 정부의 전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예상과 달리 전 국토의 하향평준화가 예견되는 시점에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서 정부의 수도권 대책에 대한 인식과 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수도권 첨단 대기업 신·증설 허용 및 수도권 규제철폐를 촉구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수도권 경쟁력 강화가 국가 경쟁력의 강화라는 신념으로 정부의 수도권 정책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민의 강한 의지와 역량이 결집된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 출신 이은길 위원입니다. 특별하게 질의할 것은 없고 최근에본인이 제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위헌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법은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인 1982년도에 수도권의 인구억제를 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그런 인구억제책이 이제는 실패로 돌아간 결과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 예로 가장 최근에 수도권의 택지개발을 한 여러 가지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조사된 14개 지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택지개발이 약 4,025만 1,000㎡, 평으로 따지면 약 1,300만평, 여기에 들어가는 인구가 49만 7,237명을 수용하겠다는 계획, 또는 진행되고 있는 택지개발입니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면 거기에서 제재하고 있는 대학교 신·증설이라든지 또는 공장용지의 신·증설, 이런 모두가 억제됐다. 따라서 한 도시의 예를 든다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인구가 16만명이었는데 공업지역이 2만평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몇 평이냐, 지금도 역시 2만평입니다. 인구가 90만명이면 적어도 산업단지는 90만평 내지 100만평이 넘어서야 먹고 살 수 있는데 타 도시에 비해서 이런 기형적인 도시가 태어난 곳을 샘플로 말씀드린다면 고양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헌법 제10조에 인간 존엄성의 기본적 보장, 제11조에 평등권, 제15조에 직업선택의 자유, 그 다음에 제23조에 재산권의 규정위반, 여러 가지 것들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예로 본다면 고양시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가장 꼴찌인 것이 우리가 흔히 경제지표로 얘기하는 GRDP가 채 5,000불도 안된다. 인구는 50만명이지만 고양시는 서울을 위해서 사는 일종의 베드타운 역할, 잠자는 곳으로 전락됐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도시들이 많이, 14개의 과밀억제권역 도시들이 경기도에 산재해 있는데 여기는 일체 산업단지들이 들어갈 수 없는 수도권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수도권정비법의 일례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기타 접경지역이라든지 군사보호지역, 여러 가지 수도권 규제철폐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폐지되어야 되고 새로운 대체입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한테 질의사항은 없으신 거지요?

질의사항은 없습니다.

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정재영 의원께서 장고한 동안에 여러 가지 좋은 안으로 이렇게 의견을 내줘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적극 동의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참석해 주신 책임자 되시는 분께 잠깐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안 계시면 선임과장님인 김기태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참고로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권 발전대책 관련 경기도의 입장"이라고 표명한 자료를 봤습니다. 이 내용 중에 우리가 오늘 발의한 내용과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겹쳐있어서 잠깐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많은 내용 중에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오늘 발의한 내용과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는 이미 대체입법안을 마련해 놓고 있어서 정부와 구체적으로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대체입법을 마련한 내용 중에 오늘 의회에서 결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위배되거나 또는 상이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김기태입니다. 우선 대체입법안 내용과 이것과 상충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대체입법 내용은 현재까지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수도권에 대한 규제위주의 정책이었었는데 이것을 계획적 관리하는 법안으로 바꾸자 하는 것이 대체입법안의 요지입니다. 현재 규제정책에서 탈피해서 계획적 관리제도로 바꾸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결의문 채택하시는 내용과는 전혀 상충되는 내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수도권 첨단 대기업 신·증설 허용 및 수도권 규제철폐 촉구안에 동의하고 외국의 첨단기업도 내용에는 들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우리 촉구결의안에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라면 본 위원은 이런 촉구결의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잘 처리되기를 바라고 집행부의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에 보면 "수계별 규제로 합리적 조정"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수계라면 물줄기를 지칭하는 겁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정 의원님이 대충 설명해 주시고, 현재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가 하는 부분을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말씀으로 제가 들었는데 지금까지는 자연보전권역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팔당수질보호 관계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수질보호구역을 행정구역 기준으로 해서 획일적으로 설정했습니다. 아까도 상임위원실에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이천의 장호원, 다리 하나 사이로 음성 땅인 충북 땅이 있습니다. 다리 하나 경계로 밑으로는 경기도 장호원이 수질보호에 관계돼서 여러 상수원보호구역법을 받아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정도는 알겠고, 앞으로 그것을 탈피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물줄기를 경계로 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구역 단위로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물줄기를 따라서…….

물줄기를 따라서 경계선을 정하자?

네.

규제를 물줄기를 따라서.

그렇지요. 충청도나 똑같은 물인데 충청도는 수도권정비규제법을 안 받고 경기도는 받으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은 합니다만 더 세밀히 알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부분이고요. 아까 이은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서 답변을 받은 내용인데 본 위원도 수도권정비규제법안은 근원을 살펴볼 때 현 여당에 대한 정치논리로 태생되었기 때문에 철폐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결의문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고 동료위원들과 도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또 내용에 대해서도 아주 적절한 표현으로 잘 작성이 됐습니다만 제가 마지막 부분의 문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시의적절하다고 표현한 것은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경기도와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양상이 전개되어 왔고, 특히 언론에서는 이것을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국무총리와의 대립관계로 비약을 시킨 데다가 어제 그제 일련의 현상을 보면 지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들고 일어나서 이것이 수도권 대 비수도권으로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정부 측에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뜻은 맞습니다. 정부책임이 있을 것이고 다만, 일련의 사태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점에 있어서 모호하다고 할까 혹은 과격하다고 할까, 마치 어떤 일련의 사태가 벌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듯한 것을 조금 순화해서 문구를 작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봅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정부에 선전포고를 하고 또 더 깊이 생각하면 협박성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고 봐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 질의 잘 주셨습니다. 어차피 촉구 내지 결의안이기 때문에 일종에 우리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몇 가지 요구하는 사항이 그대로 관철되지 않았는데도 그냥 놔둔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천만 도민이 있는데, 다른 타 시·도에서 수도권 대 비수도권으로 나뉘어서 그들의 입장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한 마디도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련의 사태라고 하면 뭔가 일이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의회 차원에서 더 강경하게 나가겠다. 강경하게 나가서, 여러 가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전에 우리가 행정수도 이전한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여러 가지 행동을 했고 강력하게 시위했던 모습도 연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 측이 책임자라는 강경한 메시지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 중이기 때문에…….

질의가 아니고 보충설명이라고 해주십시오. 김수철 위원님께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정재영 간사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련의 사태라는 것이 집회나 기타 어떤 행동에 대한 사태가 아니고 산업적인 면에 있어서, 예를 들면 3M이 공장을 착공하는데 허가 때문에 착공을 못한다는 예라든지, LG필립스가 파주에 뭘 해야 되는데 규제철폐가 안되는 바람에 상당한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든지, 입는다든지 하는 쪽으로 해석하면 좋겠고 행동을 해서 여러 가지 데모와 관련된 사태는 아니올시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하겠습니다.

글쎄, 그런 해석에 대해서 전혀 감이 오지 않고 이것만 읽어보는 사람들은, 도민이 됐든 촉구를 받아들여야만 되는 정부 입장에서 보든 간에 이은길 위원님이 설명한 그런 것으로는 수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현을 더 강력하게 하자면 일련의 사태가 아니라 더 심한 표현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책임이 정부 측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있어서는 일련의 사태를 운운하는 것은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