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희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3분

세정과장 유창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포천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1월 5일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법령과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내용은 행자부로부터 경기도를 통해서 표준안이 시달된 내용을 적용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다가 종합토지세가 금년부터 재산세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종전의 종토세가 없어지고 재산세로 됨에 따라서 보통세의 세목에서 종합토지세를 삭제하고, 안 제24조에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대상 중 건축물을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 분리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과표팀을 신설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주택가격 통지문을 아마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26조에는 토지 및 주택의 재산세의 납기가 변경됨에 따라 재산세의 납기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토지하고 주택으로 나눠서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로, 주택은 산출 세액을 반으로 나눠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반을 내보내고,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로 토지 및 주택의 재산세 납기가 변경이 됩니다. 안 제29조에는 종토세가 재산세와 통합되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변경으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과세표준 구간 확대 및 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안 제39조에는 자동차세 중 시시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승용 자동차의 배기량 “1,500시시 이하”를 “1,600시시 이하”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행세의 세율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215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7조에는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를 면세 담배를 반출하는 경우 유출한 사람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납세 의무자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8절 제74조 내지 제84조에서는 종토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토세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2조에서는 도시계획세의 납기를 변경된 재산세 납기에 맞춰 토지는 매년 10월 16일에서 10월 31일을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로 하고, 주택인 경우에는 산출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도 그렇고, 도시계획세도 그렇고 세율이 떨어져서 세부담은 우리 농촌지역에는 좀 떨어지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5조 납세의무자는 “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의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제3항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26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일로써 제1항에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합니다. 또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까 주요 골자에서 말씀드린 사항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7조에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 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세율은 토지·건축물, 그 다음 페이지에 주택·선박·항공기 이렇게 나눠 있는데 그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 제29조의1 세율 적용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1번, 종합합산 과세대상은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2번에 별도합산 과세대상은 제29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3번, 분리 과세대상은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9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 중간 부분에 제30조의2목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및 용도, 4번에 주택의 소재·지번·종류·구조·면적 및 용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제32조에는 "건축물"을 "부동산"으로 용어를 변경했고요, 제34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사유 그런 것을 나열해 놨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제39조, 과세표준의 세율은 승용자동차의 경우 종전에 "1,500시시 이하"에 대한 것을 "1,600시시로 인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제45조의1에 세율에서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215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57조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32조 규정에 따른 면세 담배를 배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그밖에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사람을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23페이지에 과세표준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24페이지에 과세 기준일과 납기일은 재산세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95조에 신고 의무도 먼저 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부터 종토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되는 등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토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토세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세율 인하로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감면 세율은 "농지는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0.7로", "주택의 부속토지는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2로" 인하를 하였습니다. 농업소득세의 과세 중단에 따른 조치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에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감면 확대와 과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 인하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9페이지부터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재산세와 종토세가 재산세로 되는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중간 부분에 “재산세의 1,0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토세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종토세가 통합이 됨에 따라 “재산세의 1,0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하였고, 그 밑에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

과장님?

예.

수치 읽으실 때 명확히 하세요. 속기록에 남는데 1,0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50입니다.

죄송합니다.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수정을 하겠습니다.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하였습니다. 12페이지 제2항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2"로 수정하였습니다. 17페이지 하단 부분에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19페이지에 “재래시장 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장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로 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제1항은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 등이 건축을 하는 경우가 제1항이고, 24페이지에 보시면, 23페이지 하단에 보면 제2항이 있는데 2항에는 그런 사업자가 매입해서 하는 경우를 각각 나눠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이점을 보면 제1항1목에 “전용면적 40㎡ 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2목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였고, 3목에 전용면적 149㎡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는 매입을 해서 하는 건데, 3목의 제1항에는 149㎡로 되어 있는데, 2항에는 85㎡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먼저 포천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세정과장으로부터 기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월 5일자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과 부합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포천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페이지에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4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월 5일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금년도부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되는 등 개정된 현행 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법령과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어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구조문 대비표에요. 17쪽 맨 하단에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그러면 이게 앞으로 우리 포천시에서 전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후에 세금 처리가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시지가, 먼저 왼편에 있는 것은 공시지가를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각 개별지가를 매겨서 통보를 하고, 확정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하고 주택을 그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아니고 그냥 표준지가에,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준지로만 조정하게 돼 있다 이거지요.

예, 전체를 감정평가를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2005년도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55분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 14일 법률 제7335호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포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개정되어 법명에 부합되도록 조례 제명을 “포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를 “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로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1조에서는 조례에 인용된 법명을 개정된 법명에 부합되도록 하고, 안 제2조에서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정정신청에 관한 사항, 표준지 가격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개별주택 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별주택 가격의 정정신청에 관한 사항, 그밖에 부동산 평가에 대하여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3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세정과장, 민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부동산 가격 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과 해당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에 포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경과조치로써 시행 당시 종전에 포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에 따른 포천시 토지평가위원회는 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보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포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민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월 14일자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를 개정된 법률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월 14일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포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석 아트밸리 조성 부지매입 건에 대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0분

예.

그래서 먼저 동료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바는 토지매입비가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니까 계획한 대로 지구 지정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신북면 기지리 282번지 일대에 방치되어 있는 폐석산을 매입하여 석벽 조각 및 조각공원 조성을 통한 관광사업으로 육성키 위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4분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내촌면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과 그 다음에 벼 병충해 예찰답 이전부지 매입, 선단동 시립보육시설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총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서입니다. 당초에 토지가 총 3건이었었는데 이번에 2건이 증가해서 5건이 되고, 건물은 총 4건 중에 2건이 증가해서 6건으로 계획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고, 각 안건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내촌면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내촌면은 청소년은 물론 일반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체육관과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을 건립해서 주민들의 여가선용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토지는 총 10필지에 8,018㎡에 3억 7,95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가격은 공시지가 가격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내리 502번지 일원입니다. 총 1,320㎡에 20억 5,382만 1,000원을 투입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상 1층의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부대시설로써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뒤쪽에 부속서류를 보시면 사진 전경과 위치도가 있습니다. 내촌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벼 병충해 예찰답 이전부지 매입입니다. 현재 예찰답은 신북 기지리 43번 국도와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찰답 주변에 건물이 들어섰고, 또 농경지가 감소하고, 야간 통행차량의 전조등 때문에 벼의 자연적인 생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찰답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영북면 자일리의 경지정리 안에 땅 3필지를 매입해서 예찰답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필지의 2,989㎡에 2,00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부속서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일리 부락에 경지정리 된 네모 반듯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지적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단동 시립보육시설 건립입니다. 선단동사무소 관할구역 내에 현재 어린이집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보육시설의 증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단동 이미 매입한 건립부지 내에 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총 330㎡에 2억 3,900만원을 투입해서 건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상 1층에 보육시설 및 유희시설이 있고, 부대시설로써 각종 양호실이라든가 보육실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뒤에 부속서류를 보시면 18페이지 지적도를 보시면 이미 선단동사무소 신축현장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이미 선단동사무소 건립 부지를 사면서 매입을 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촌면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내촌면에 일반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미흡하므로 다목적 체육관 및 부대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안으로, 면소재지 인근의 토지 8,018㎡를 평당 15만 6,500만원씩 3억 7,955만 9,000원에 취득한 후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지상 1층으로 건축, 연면적 1,320㎡의 건물 1동을 20억 5,382만 1,000원을 투입하여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의 벼 병충해 예찰답 이전부지 매입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작물의 안전 생산과 농업인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신북면 기지리 소재 예찰답 2,727㎡에 대하여는 43번 국도와 연접하여 있을 뿐 아니라 주변에는 건물 등의 증가와 야간에 통행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하여 벼 생육에 지장이 있어 예찰기능이 상실되는 실정에 있으므로 이전하여 예찰기능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안으로 영북면 자일리 2,989㎡를 2,002만 6,000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의 예찰답인 신북면 기지리에 소재해 있는 행정재산은 타 용도로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의 선단동 시립보육시설 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선단동 주민자치센터 건립부지 내에 시설 보육시설을 건립하여 향후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건립부지 내에 건축 연면적 330㎡의 지상 1층 건물 1동을 2억 3,900만원을 투입하여 신축코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하는데 실거래가가 5만원 아니야, 그런데 감정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요. 실제 500만원짜리 10만원,

그럼 감정이 잘못된 거지요. 실거래가가 5만원인데 감정을 10만원 낸다면 잘못된 거지요.

도로 주변에 따라서 틀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5만원인데 감정가가 10만원 나올리는 없지요. 실거래가에 맞춰서 감정가를 하는 거니까요.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이나 박경희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실제 우리가 건물 짓는 것 20억으로 1동 토지까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얘기대로 그대로 한다 그러면 평당 15만원 주고 못 사잖아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30만원, 50만원 올라갔을 때 건물비용이 총 20억을 가지고 지어야 되는데 예산이, 그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땅값만 가져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가격을 예산을 세우는 가격으로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차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자꾸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이 승인된 가격을 예산에 그대로 올려서 예산 계상한다는 뜻은 아니고 이걸 승인 난 다음에 감정을 해서 감정한 가격을 가지고 예산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감정가격인지 추후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을 추진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크게 묶어서 일을 진행시킬 때 첫 번째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예산액이 오버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예산 부족현상이 나타나는 거지요. 그 나중에는 발을 뺄 수도 없고, 진짜 거기 한 20억원만 들여서 해야 적정한데 나중 가면 30억, 40억이 돼 버린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좀, 위원님들 잠시 정회했다가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